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저희 7대 제2기 예결위에 있어서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둔다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소관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으며 결산심사가 종료되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토론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음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속기관의 결산사항은 결산서 및 관련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79쪽입니다. 교육국의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949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92억 9,5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95억 8,700만 원, 불용액은 160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의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19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40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원을 이월하여 10억 4,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현액은 808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732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54억 5,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예산현액은 434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379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억 원을 이월하여 25억 8,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현액은 1,039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1,002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7,300만 원을 이월하여 29억 9,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예산현황은 639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51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5억 7,100만 원을 이월하여 9억 8,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2007년 1월 폐지된 부서로 423억 7,600만 원은 체육보건급식과로, 284억 2,600만 원은 평생교육과로 이체하여 1월 15일 부서폐지 이전의 예산현액은 5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4억 9,700만 원을 지출하여 1,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현액은 395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37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1,9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6,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99쪽에서 202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이월액은 4억 원으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기간의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이월액은 21억 2,000만 원으로 동현학교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 진행상 이유로 6억 9,7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14억 2,3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이월액은 30억 원으로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이월액은 6억 7,300만 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사업 및 교원연수사업, 실업계 고교 지원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이월액은 115억 7,100만 원으며 여주야영장 관리동 신축사업이 설계변경되어 11억 7,3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각종 체육급식시설 개선사업은 공사기간 연장, 대응투자사업비 미확보 등의 이유로 103억 9,8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이월액은 15억 1,900만 원으로 소래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기타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 부속서류 및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초에도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준 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더더군다나 힘드셨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시간의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중에 보니까 율곡교육연수원이라든가 교육정보연구원, 도서관 이런 기관의 불용액이 제가 볼 때는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평생교육과 이런 부서보다는 독립기관의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불용액 잔액이라는 것이 지출액의 10% 정도 예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부서는 10% 내외로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독립기관, 율곡교육연수원이라든가 중앙도서관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 잔액이 왜 이런 기관에서는 더 높은지. 물론 개별적으로 따지면 10%가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언뜻 봐서는 특히 도서관, 연수원, 연구원 이런 쪽은 10%가 훨씬 넘거든요. 왜 이런…….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절감을 한 예산액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독립기관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모든 기관이 작년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모든 연수나 각종 사업을 하면서 10% 절감 그 기준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고 혹시 연수기관에서 예산이 좀 남는 거는 처음에 연수계획에서 연수 인원이 줄어들었다던가 그런 건데 그 예산은 아마 별로 절감된 예산은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독립기관에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치면 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에 의해서 10% 절감이 나오는 거죠?

연수하는 데는 연수 운영비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준비하면서 급양비라든가 준비물을 하는 그런 쪽에서 예산을 줄이는 그런 게 되겠죠.

절감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그야말로 사업의 효과라든가 목적 달성에 크게 지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물론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원활하게 더 행사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긴축재정을 해서 절감목표를 세워서 하니까 그거에 맞는 저거를 하고 그 행사나 어떤 사업의 목적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업 도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 이해는 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액, 더더구나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인데 이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하는 것을 어제 심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예로 도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1억을 지출했는데 1억 정도 불용이 나오고 외국어교육연수원 같은 경우 28억인데 5억이 나온 상황이고, 이건 10%도 훨씬 넘죠. 그다음에 교육정보연구원 같은 데도 26억인데 3억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절감에 의한 이런 불용처리라면 당초예산을 계상하실 때 예산절감 부분 10%를 아예 미리 예산계상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수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숫자놀음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예산집행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계용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시책에, 또 하여튼 경제의 어려움 이런 걸 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세 번 할 걸 한 번으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여러 가지, 하는 것을 거의 몸으로 떼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닌가, 수당 같은 것도 적게 지급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으로 해서 하고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여튼 최대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절감 20%입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 결산을 할 때도 역시 올해처럼 예산절감 부분에 의한 잔액이 또 별도로 나오겠네요?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예산절감에 의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을 전반기에 한 20% 내외로 한 예산을, 그거를 추경에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국책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에 재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처럼 이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절감된 부분을…….

네.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사하실 때 그때 많은 예산들이 거기에, 절약된 예산들이 거기 추경에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제가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좀 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어요. 뭐냐하면 10% 절감에 대한 불용처리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육비에 꼭 들어가야 될 돈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10% 절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예, 20% 절감예산을 세우기 시작한 지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IMF 이후에 발상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한 10여년, 10% 절감예산을 쭉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 내려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농협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거기 10% 절감해라.” 그러는데 결국은 써야 될 돈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1억을 써야 되는데 9,00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은 절감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기는 1억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울 때 1억 1,000만 원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과를 시켜서 그래 가지고 결국은 1억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게 현실이 아닌가.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면보다는 저희는 아마 예산을, 물론 지금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절감을 생각해서 짜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육국에서 하는 예산은 대개 과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우리가 경직성으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것은 절감을 할 수 없으니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경비에서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예산을 짤 때도 사실 저희 기획예산팀하고 교육국 각 과에서 거의 투쟁을 하다시피 하면서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충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액, 총액을 가지고 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편성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를 생각해서 여유 있게 짜는 예산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교육국 내지는 교육청 전체 예산이 8조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8,600억이 절감예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8조 몇 천 억이 되어도 그중에서 인건비나 시설비 이런 것은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주는 수당이라든가 각종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게 사실 1/3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업성경비 이런 것에서 되는데 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중식비를 지원한다든가, 학비를 지원한다든가, 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은 경직성으로 이것은 절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나머지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에서 절감할 수밖에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조라고 해서 10%면 8,000억까지 절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저한테도 설명하시는 분이 자세히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웃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2008년도에는 20%를 절감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정말 20%를 절감할 수 있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사업성경비 해가지고 약 6,000억 원에 대한 20%입니다. 6,000억 원에 대한 20% 해서 1,200억 정도를 절감해서 그것을 교육에 다시 재편성해서 추경에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의 규모도 줄이고 또는 횟수를 5회 하던 것을 3회로 줄인다든가 해서, 물론 5회에서 3회로 줄이면 효과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효과를 최대화해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인데 현실적으로 경기도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육정책상에 불만족이 상당히 많이 표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절감되고 줄인다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지금 경제사정이나 국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잘 설득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 받아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경기도 전체를 할 수는 없고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3년 동안 아까 수당을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한 교육청을 모델로 해서 그 절감한 것을 자료화해서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당과 현재까지의 모든 10% 절감 그것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나누어서 배부해 드릴 수 있겠느냐.

저희 과의 사업별로 몇 개를 뽑아서 드리면 안 될까요?

과에 있는 것도 하나 주시고요. 어느 교육청을 모델로 딱 잡아서, 그것은 국장님이 선택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파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여주라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가를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야 될 자라나는 소중한 어린이들이 손실을 보지 않지 않을까. 이 10% 절감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용지대를 아낀다든지 온도를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정말 선생님 수당을 깎았는지, 월급을 깎았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국의 한 과 것 하나하고 교육청 것 하나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2008년도에 20% 절감이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시행정적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를 절감한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한테도 다 20%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연 현실성에 맞는 거냐. 나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것을 해서 정말 수당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 드리던 것을 45만 원을 줬느냐 이것 등등을…….

수당 말씀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는 수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심사수당이라든가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숫자를 줄인다든가, 횟수를 줄인다든가 해서 그것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당이라고 해서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의 봉급하고 관련되는 수당을 줄였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수당을 줄인다고 해서 실제 선생님 수당을…….

선생님 수당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수당을 과연 교육국장 입장에서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아마 우리나라 최고 책임자도 쉽게 줄일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고 했던 거고 거기 앉아 계신 분들도 끄덕끄덕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만 잘못 들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요?

네. 수당이라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수당은 김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당연한 걸로 하고요. 제가 수당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심사수당이라든가 위원회를 5번 할 것을 줄여서 하면 그 수당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당도 여러 가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 수당과 아까 얘기한 운영비 이런 쪽에서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든지 제가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군요. 저는 깜짝 놀랐지요. 수당을 줄인다 해서 과연 선생님 봉급이나 수당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경기도 교육국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시고, 그럼 좋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20% 절감의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또 10% 절감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3년 동안 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절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를 과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 20% 줄인 것은 이미 벌써 줄였습니다. 아까 제가 신계용 위원님 질의 때, 이미 1,200억 원을 절감해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숫자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지금 학생들이 아직도 점심을 국가에서 지원 못 받고 부모님들이 돈 안 대주고 그래서 굶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굶는 학생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다 지원이 되는 거고 차상위층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을 전부 다 지금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독지가가 지원하는 게 있어서 학생들이 점심을 굶고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은 지금 없습니다. 방학 때나 이런 때는 혹시 모르겠는데…….

방학 때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학교에 왔을 때 식사는 다 시키는데 거기에 미수납금이 많이 생기겠네요?

미수납금은 일반학생들이 되는 거지요.

저소득층 말고라도 부모들이 돈을 못 내서 점심을 못 먹는 학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점심 못 먹는 학생은 없고 점심은 학생들이 식사를 굶지 않고 다 먹는데 한 달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3만 6,000원인가 얼마였잖아요?

한 끼에 2,000원 내외 그 정도 됩니다.

학생이 한 달에 내는 돈을 결국은 못 내는, 그래서 미수납금이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되느냐. 국가에서 보조받는 학생 수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돈이 좀 있어서 여유 있게 내는 사람 제외하고 못 내서 체납되는 학생 수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급식은 단위학교가 돼서 학교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교로다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급식에 대한 가격도 정하고 거기에서 미납금이 생기면 그 학교 자체 내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학교에서 독지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차상위계층 학생 100%를 다 지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은 학교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학생의 경우도 잊어버리고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사용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하여튼 학교에서 독려를 하고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단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어느 학교를 국장님 마음대로 골라서 2007, 2006, 2005까지 3년을 못 낸 학생들 이것 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이기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노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초등교육과하고 학교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사고이월 내역 보면 전체 구체적 사유가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국장님, 2006년도 결산서 보셨나요? 2006년도 결산서 보셨느냐고요.

2006년도 결산서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에도 초등교육과 사고이월 구체적 사유가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해서 똑같은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2006년도에는 장애우 승강기 설치 공사들이에요. 그다음에 특수학교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고요. 2006년도 결산서 458페이지에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또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현대화 사업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내용도 똑같고 사유도 똑같습니다. 왜 계속 반복됩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초등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공기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 시작을 하면 괜찮은데 예산확보 자체가 좀 늦어서 추경으로 되는 경우나 아니면 늦어서 되는 경우에 하다가 동절기 물공사 이런 것이 있어서…….

국장님,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특수학교 현대화시설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입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도 추경에 편성되고 그래서 똑같이 사고이월시키셨는데 그것을 2007년도에도 또다시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이것은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급하셔서 추경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때 다른 항목들에 밀리셔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학교들 현대화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 주는 건데 그게 늦게, 본예산에 주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되어서, 이게 예산이 1차 추경으로 늦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상반기 중에 실시하죠?

네.

그러면 저희가 하절기 방학 전에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거나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은 절대공기가 60일을 안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분히 지도감독하시면 여름방학 때 다 끝낼 수 있는 공사들이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이 똑같습니다.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이것 시정해 주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권기금이 늦게 오면 공사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혜택이 안 가니까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과 대책을 세워 주셔야죠. 학교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교원단체관리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전체 84.4%의 비율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이 4억 9,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0억 5,300만 원을 요청하셨거든요. 금액이 많이 커졌죠?

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번 추경 때,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2-1번 307페이지인데요. 다시 4억 7,197만 4,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네. 그것은 전교조 임대를 다시 재계약을 해서 더 넓은 데로 하기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있는 데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냥 삭감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이 4억이고요. 다른 부분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억 7,197만 4,000원을 삭감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예산 따실 때, 처음에 이 본예산에서 증액하실 때 이 부분에 10억까지 꼭 되셔야 된다고 예결위에 주장하셨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이 4억 부분 말고도, 이게 거의 2배 정도 내리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4억을 뺀다고 해도 6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신 거거든요. 2007년도에도 84.4%밖에 이 예산을 쓰지 못하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편성한 때를 몰라서 우리 담당…….

아니, 2007년 결산서 사업비 집행내역에 전체적으로 84.4%를 쓰셨다고 여기에 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라든가 다른 부분들 4억 있지만 나머지 부분도 증액을 하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받으셔서 활용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와서 다시 줄이셨다는 말이에요. 일관성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결국에는 정책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정책 결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들이 집행되는 건데 아까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권기금이 늦게 오는 것을 알고 계시면 그 복권기금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추경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여름방학 공사 때 이 공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원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 교원단체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 증액의 필요를 느끼셔서 증액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률이 계속 나와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추경에 와서 이 부분을 또 삭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정책의 일관성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두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이고 첫 번째는 이런 결산문제에 있어서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하여튼 빨리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는 다시 동절기가 되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아까 4억하고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노사관계 전문연수를 하면서 처음 계획한 인원에 아마 연수 포기자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예산액하고 절감액 해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보다는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른, 그 부분도 있고요.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학교정책과 사업들 중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사업도 68.7%가 집행되었습니다. 54페이지에 있는 성과보고서에, 이것도 7회 실시하기로 했다가 4회밖에 실시를 안 하셨어요. 원어민교원관리 같은 경우에도 자료개발을 하신다든가 워크숍 이런 부분들, 원어민보조교사 현지채용 지원 같은 게 두 번 계획했다가 한 번밖에 안 하셨거든요. 보시면 이런 것들이 원래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에 당초 갖고 있던 그 목적을 다 달성하셨기 때문에 안 했냐는 거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제교류 일곱 번 해서 내시려고 했던,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은 4회만에 그 목적한 바를 다 이루셔서 안 하셨냐는 거죠. 지금 참가자가 줄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하시는데 원어민교원관리 같은 경우에도 원어민보조교사 현지채용 지원하시는데 계획은 두 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셨는데 예산은 두 번 하시는 예산이 1억 500인데 한 번 하시는데 8,800만 원 쓰셨어요. 그런데 이 한 번 갖고서 두 번의 효과를 다 거두셨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유들로 결산을 받으러 오시는 게 타당한데 그렇지 않다면 예산편성도 잘못된 거고 집행도 잘못하신 거고 운영도 잘못하신 거죠.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데 중등교육과 명시이월액이 얼마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30억 원으로 했습니다.

35억이요?

30억 원.

아, 30억인데 제가 35억으로 잘못 들었나요?

네.

제가 35억으로 들은 것 같아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월액, 199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현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방금 정문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예산현액 전체가 다 그냥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복권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겁니까?

무슨 과 말씀…….

페이지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출액 제로로 되어서 전체 예산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불러드릴까요? 자료 보시면 다 알 수 있는데요.

체육보건급식과의 경우에는 여주야영장 신축사업이 11억 7,300만 원인데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전액이 이월됐고 그다음에 각종 급식시설 개선사업 이런 게 공사기간 연장이라든가 또 대응투자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그게 한 103억 9,8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115억 7,100만 원이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다 해서 공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라면 여러분이 이월의 구체적 사유 해서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그냥 뭐 위원들 읽어보고 넘어가라고 적어 놓은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이월된 특별한 사유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보건급식과의 경기체고 유도장 증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7, 8월 우기 및 동절기 기온 저하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또 그 밑에 보면 12월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는 맞고 학생, 또 뭡니까? 1회 추경사업으로 실제 설계용역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공사기간이 부족했다,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전부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면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전액,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전액 다 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그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에서 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주로 저희들 사업이 예산현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주로 급식관련 같은 경우도 이 사업들이 학교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일 때 하기 곤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예산 자체가 사실 설계를 하자면 설계기간이 또 2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내려온 예산들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육보건급식과 같은 경우 초지고 도시가스 배관공사 그 사유를 봤더니 기존에 LPG 공급업체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지금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들어가세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액 다 이월시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산편성하는 데 보다 더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판단으로 정리 추경을 해서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보다는 불용을 시킨다든가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좀 사업을 하시라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무조건 예산 지출했다고 해서 다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 사업 자체를 구상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점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도 불용액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0% 이상의 불용액을 낸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지역교육청은 물론 본청도 30% 이상의 불용액을 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약 32%의 불용액을 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국제교류사업은 선생님들의, 영어교사의 국외연수와 그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를 수급하기 위해서 외국의 대학이나 아니면 문화원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교육감님께서 영국문화원 및 캐슬대학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실제 예정했던 것을 작년 감사일정하고 겹쳤기 때문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5,2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300만 원만 집행해서 68.7%로 30% 이상이 불용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여러분들 예산 운영이 참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감사와 중복이 되어서 사업을 못했다.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감사기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정감사…….

그런 것은 다 기간이 법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인데 굳이 그 기간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중복되어서 못했다 하는 것 자체가 참 저는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의도하는 정책의, 사업의 성과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도하는 바는 좋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서 불용이 안 나도록 하셔야죠. (이기준 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들으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교육감님 가시는 것은 감사일정 피해서 갔다 오시고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한중수교 교장단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사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면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감사기간과 중복이 돼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앞으로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네.

다음에 초등교육과에 보면 교과서 무상지원이 약 40% 불용이 났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초등에 인정도서 집행잔액 1억 7,000여만 원은 입찰차액으로 해서 그만큼 생긴 거고 본 사업이 12월에 종료가 돼가지고 사실은 추경 하기가 어려워서,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집행잔액이 5,100여만 원, 이게 특수교육대상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불용된 액수로 그만큼의 잔액이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40% 정도 불용이 났으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게 반증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면 보건급식과 같은 경우 학교보건관리 그다음에 과학산업교육과도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중등에 경시대회 지원, 학교정보화 지원, 초등에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무상지원 외에 검정고시 관리, 물론 검정고시 같은 경우 응시하는 사람이 적고 그러면 여러분들 돈 적게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경시대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로, 여러분들이 교육의 목표로 삼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경시대회 같은 경우도 보다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본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보면 경시대회 지원에 아주 많은 불용액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육목표를 내세우는 것과 실질적인 예산운영에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결산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저희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준비를 잘하셔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방금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문제제기 좀 하겠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40% 정도가 불용이 됐다,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원인이 뭡니까, 40%가 불용된 원인?

이게 입찰을 하면서 절감이 된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 관계는 됐고요. 그러니까 입찰하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 1억 7,00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특수학급교과서, 이것을 처음에 계획할 때 학생숫자를 조금 과다하게 잡아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한 1,800 정도 남은 겁니다.

처음에 수요예측을 잘못했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별 성과보고서 90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이 실적하고 똑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했고 그 수요에 따르는 공급을 100% 완료한 걸로 성과보고서에 보고되셨어요. 그런데 특수학교 하나에 1,800부인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100% 공급한 실적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이기준 교육국장에게 설명 중)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100%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입찰잔액이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라는 설명을 듣고, 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단가계산을 너무 잘못했다든지 시장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든지 해서 입찰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

교과서 무상지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차액이 그렇게 된 거고, 특수학급교과서 관련은 특수학생을, 저희가 추정을 한 학생들이 100% 취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성과보고서에 한 것은 취학한 학생 대비해 가지고서 성과보고를 한 거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 특수학생 수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취학한 학생 수가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소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100%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특수학교 관련해서 1,800여 명 정도가, 예산 산출근거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07년도 당초예산 산출근거에는 그렇게 돼 있겠죠?

네.

뒤에 직원분께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산출근거,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나 불용됐다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김에 1년 동안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또 결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좋은 정책방향을 함께 숙고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본 위원에게 마지막까지 숙제로 남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사립학교 출신이시죠? 고등학교.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사립학교 출신입니다. 교육청 전체 예산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체계가, 틀이 잡히기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교육을 담당했던 것은 사립학교였습니다. 제가 나온 사립학교가 지금 100년인데요. 시설 노후되고 경영 어렵고 자립형사립고 하고 싶다고 해도 잘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설립이념과 대한민국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법인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과연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가, 이런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사학에서 재단의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끔씩 터져서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똑같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에 입각한 이 결산서를 보더라도 답답한 게 여러분들 목간 조서에 나와 있는 목별 불용액들을 보면 가장 많은 퍼센티지로 불용된 게 사립학교 지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20페이지 되는데요. 목간 조서에 사립학교 지원에서 불용액 난 걸 다 읽어드리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국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의 답변에 “학교지원에 대한 예산은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사립학교 지원하는 것 1,000만 원 지원하면 100만 원 그냥 딱 깎았어요. 그게 결산서에 보이거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00만 원이 절약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10% 딱 잘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을 올 여름에 준비하실 겁니다. 그렇죠?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교육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예산편성의 기조를 건의드릴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충분히 건의드리고,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지 한 가지 변명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만약에 중등교육과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공립학교 10학교 그다음에 사립학교 5학교를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나중에 사립학교 5학교가 전부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추경으로 해가지고 그 목을 변경해서, 사립을 공립으로 바꿔서 불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지원하고 100만 원을 깎았다 하는 것을, 특별히 사립학교만 그렇게 깎아서 불용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는 공립ㆍ사립 구별할 것 없이 각종 사업은 똑같이 혜택을 주지만 지원을 하고 또 어떤 사업하는 것을 학교에서 희망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위학교에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교육청의 문턱이 높은 건지 벽이 높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재정이 아쉬운데 왜 사립학교에서 신청을 안 할까요, 그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10% 절감한 것이, 다소 변명처럼 답변이 들렸는데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자료를 한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목간 조서에 보면, 목별 결산조서에 보면 84페이지부터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특별활동 지원에서 사학지원비가 26.1% 불용됐고요. 특수학급운영 관련해서 사학지원비가 81.7% 불용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신청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고요. 과학교육 관련해서, 과학교육 쪽 출신이지요, 국장님?

네.

학교정보화 지원 사학지원비 66%, 4,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6,8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불용된 겁니다. 이런 것이 과연 단위학교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불용이 됐는지, 우리 교육청의 예산집행 의지가 부족해서 불용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연구시범학교 사학지원비가 31.3% 불용이 됐습니다. 학생후생복지 사학지원비가 25.4% 불용됐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ㆍ중등 다 합친 겁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재교육 지원에서 사학지원비가 39% 불용됐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에서 사학지원비가 31억 중에서 4억 3,600이 불용됐습니다. 14%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단위학교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된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뭔가 정책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지를 분명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께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제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시간이 지나도 이런 것에 대한 시정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교육감님을 상대로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드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제가 변명 같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공립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적게 받는다고 하지만 사업별로, 아까 존경하는 최 위원님이 제가 과학전공이니까 과학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영재 쪽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실이라든가 정보화 해서 컴퓨터를 지원하는데 절대 사립학교를 적게 지원해서 절감을 하든가 아니면 일부러 불용을 나게 한 것은 없고, 오히려 그 비율로 해서 숫자를 많이 맞춰서 사실은 더 사립 쪽을 생각했는데 그런 쪽에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서 예산 지원을 적게 하든가, 아니면 계획한 것대로 그게 안 되고. 시범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립학교를 시범학교로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그런 학교들이 결국은 나중에 유도를 해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변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릴 텐데, 사실은 사립도 이제는 공립 못지않게 지원이 돼서 열악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교육국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교육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하시면서 하실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결산심사 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고요. 결산심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교육국 전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질의를 다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 작은 궁금증과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 경기도립녹양도서관에 지금 불용액 중에 5,374만 4,000원이 있어요. 자산취득비로 있는데요.

녹양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건 의정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2청…….

2청에서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청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신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보면 182쪽이에요. 학교도서관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1,007개 교에 학교도서관을 만드신 거지요?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이요.

네.

그러면 지금 유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지금 퍼센트로는 한 94% 정도가…….

거의 다 완료되신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정도면 거의 100% 정도 학교도서관이 다 건립되겠네요?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거의 될 것입니다.

내년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정도로 제 궁금증은 풀었고요. 지금 학교도서관을 관리하는 곳이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지원과에서도 학교도서관을 만든 데가 있어요. 도서관을 신축한 데가 있어요. 학교도서관 신축 해서 1개 교를 만들었네요, 화성고등학교.

사립학교 지원은 학교지원과에서 지원합니다. 사립고등학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립학교, 사립학교 지원에 따른 도서관, 일례를 들어서 도서관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탁의 첫 번째인데요. 도서관 정책 하나도 일관되게 진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그러한 부서가 없다는 얘기지요. 주된 업무는 평생교육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보면 지금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도립도서관은 각자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는 학교지원과에서 설립해 주게 되어 있지요?

네.

전체적인 교육청 계획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세웠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일반적인 교육청에 도립도서관들이 있는 데서는 당연히 그 정책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따로 집행하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계획이 좋으니까 우리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했을 때 각 도립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아니다.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고 하면, 어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전체…….

그렇지요. 말은 유기적인 협의인데 실질적으로 실행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단위 도서관이나 이런 평생학습관에서 큰 사업을 따로 하거나 아니면 뭘 할 때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도 옆에서 같이 도와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예산편성에서부터 같이 협조를 해야지요. 그래야 되지 그냥 따로따로, 예산을 각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되리라 생각이 돼서 협조 체계가 긴밀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국에서는 주로 관리하는, 평생교육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관리하고, 물론 교육감님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나머지 도서관이나 평생교육 기관이 지금 약 3,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곳이. 그러면 그 기관이나 도서관이 이렇게 뭉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따로 어떤 조직을 개편해서 모습을 갖춰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의 수립부터 사업의 실행까지 특정하게 ‘평생교육국이면 국, 실이면 실’에서 총괄해서 도서관이나 나머지 평생교육 학습장소나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하게 하는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전체 관리라고 할까,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그것도 평생교육과가 없이 일개 계 정도로 되어 있던 것을 과로 편성해서…….

그만큼 평생교육이 지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니까 계에서 과로 승격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더더욱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무지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사실 다 평생교육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평생교육이 교육국 산하에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러한 방법을 취해 보는 것은 어떠냐, 국장 개인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6월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 기억하시지요?

네.

거기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조직개편할 의향이 없느냐는 얘기를 제가 교육감님께 드린 내용, 기억하시나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총괄하면서 교육청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의 명칭을 바꿔서 거점별 권역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거의 100%에 가까운 학교도서관들을 또 다른 작은 지역별 거점으로 활용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으셨지요? 청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논의를 못하고 그냥 담당부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저희도 1년 정도만 전혀 다른 부분에 다녀오면 시대의 흐름에 바로 순응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지식을 습득하고 배워야 하는 이러한 개념이 본 위원은 평생교육 개념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국장께서 한 번쯤은 교육감님께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드려 보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임기석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평생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지 말고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부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지원국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감님, 하다못해 공보담당관, 기획관리실 이런 데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아주 나쁜 권유지만 10% 절감에 합류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국에 있는 예산 정도, 이 정도는 10% 범위 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해진 법이 그러한 부분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교육국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10% 절감, 무조건 10% 절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향후 5년 뒤, 10년 뒤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통의 불용액들이 입찰차액이에요. 그렇지요?

네.

하지만 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러한 입찰차액을 제외하고는, 공개입찰차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굳이 10% 예산절감에 매달려서 정말 지원해 줘야 할 곳에 지원을 못해 주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0% 절감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실시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어떤 부서에서는 10% 절감이 맞다고 하지만 적어도 교육국 정도에서는 10% 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정말 공개입찰이나 이런 데서 정상적으로 남겨지는 예산 말고는 정말 잘 쓰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 학습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감께 건의를 드려보십사 하는 부탁과, 두 번째는 적어도 교육국만큼은 10%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굳이 10% 예산절감 방침을 꼭 적용치 않아도 될 수 있게끔 교육감께 충분히 건의해 볼 의향을 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부위원장, 최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교육국에서,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국에서 지역교육청의 회계관리 담당, 재무회계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지요? 기획예산 쪽에서 다 합니까?

기획예산에서…….

별도로 교육국에서는 그와 관련된 것은 안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준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 교육국 직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양옥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희망경기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용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직제 순에 따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253쪽입니다. 교육국의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07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33억 2,800만 원, 이월액은 43억 8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8%인 3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현액은 111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101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00만 원을 이월하여 9억 6,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예산현액은 70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66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4억 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현액은 332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319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4,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현액은 292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246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1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11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초등교육과의 이월액은 3,200만 원으로 유아의 바른 인성을 위한 활동교구 자료가 제작사의 작업오류로 인해 물품규격에 미달하여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이월액은 없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이월액은 1억 2,600만 원으로 의정부공고 실습시설 확충사업이 회계연도 말의 계약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이월액은 41억 4,900만 원으로 각종 체육ㆍ급식시설 개선사업의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대응투자사업비 확정 지연 등의 이유로 37억 6,1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연천 학생야영장 본관 증축공사비 3억 8,800만 원이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고드린 이외의 단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등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그 개선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최용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양옥 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석 위원입니다. 100% 불용시킨 내역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학교육에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삼백팔십……. 이것은 아니고요. 특별활동 지원 중에 사학지원비 300만 원이 지금 100% 불용됐어요. 불용된 내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영재교육이 100% 불용됐는데, 그 까닭은 영재교육 관련 국외연수가 대상국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든가 또는 연수경비가 늘어나서 그 부족분을 영재교육 업무추진비에서 국외연수비로 전액을 했습니다. 또 영재교육에서 그 외의 연수에 대해서는 12억 900만 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었는데 11억 3,300만 원이 영재교육으로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재교육지원의 업무추진비 336만 원 말고 과학교육 중에 학교회계전출금 380만 원 아니, 죄송합니다. 특별활동지원 중에 사학지원비 300만 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재교육지원 부분 말고.

죄송하지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59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특별활동지원 중에 사학지원비 300만 원이 전액 불용됐거든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과산과가 아니고 특수학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걸로 해서 액수가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사립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원비가 100% 불용됐는데 그 까닭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 방과후학교를 희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 책정이 됐는데.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신청한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실제 집행을 할 때는 희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희망 학생이 없어서 불용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나요, 일선 학교에서도?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또 특수한 경우에는 생기기도 합니다.

예측을 잘못하신 거네요?

…….

그러면 교육과정운영 중에 업무추진비 230만 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것은 왜 불용됐나요? 쪽수를 가르쳐 드릴까요? 266쪽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육과정 공동체 지원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식개선 행사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통합학급 미술대회 시상식 및 전시회 오픈 행사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장애인식개선 행사는 사전에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격려금을 지급할 일이 생기질 않았고 또 미술대회 전시 오픈 행사는 규모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절감된 내용입니다.

규모를 굳이 축소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내빈을 모신다든가 이런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업무 추진할 때에 따른 액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략적인 업무추진비의 많은 부분들이 초청되는 내빈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됐던 거네요?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쨌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그래도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축소되면서 내빈이 초청이 안 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 행사에 굳이 내빈들이 그렇게 많이 초청이 안 돼도 이 업무추진비 부분은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이건 2청사 자체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요. 2청사 자체에서 주관을 하든 교육 본청에서 주관을 하든 내빈 초청 대상, 쓸모없는 내빈 초청 대상의 범위를 줄이면 업무추진비는 많이 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꼭 내빈만을 지목한 건 아니고 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오픈 행사할 때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축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불용액들이 2청 잔액인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과학교육 중에 학교회계전출금이 약 253만 원, 66%가 불용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죄송하지만 쪽수를…….

255쪽입니다. 학교교육 유치원 중에 과학교육 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단설유치원에 정보화시설 지원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단설유치원에서 준비가 된 게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정확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 절감에 맞추다 보면 참 많이 힘들죠, 국장님?

그 10%는 사업의 중요도나 또는 그 사업의 효과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팀별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균등하게 10%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10% 절감한 내용은 전체적인 국정운영상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절감된 것이고 사업별로 보게 되면 과에서 협의한 것에 따라서 10% 이상이 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전연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본청 교육국장님께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육국 예산 정도는 10% 절감 부분에서 빠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일선 학교에 다 지원해 주는 건데 굳이 10% 범주에서, 물론 아까와 같은 업무추진비 이러한 부분에서 삭감하거나 아니면 공개입찰하는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입찰경쟁으로 해서 삭감하는 이러한 부분 말고는 적어도 10% 범주 내에서 교육국 정도는 빠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꼭 10% 절감을 했다고 해서 국장님이 굉장히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제도나 법 정도가 저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연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교육국 정도는 10% 예산절감 부분에서 과감하게 제외될 수 있도록 다른 업무 분야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여서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10% 절감에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길 위원장대리, 이음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용액 낸 데 내역을 보니까 272페이지 ‘유치원 동아리 연구회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 동아리 연구회가 뭐죠?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 몇 개 분야의 동아리를 선생님들의 희망을 받아서 조직한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동아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초등교육과와 관련돼서 학교교육에 쭉 보니까 특수학교와 관련된 예산들의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대개 보면 액수는 적은 것부터 제일 많은 금액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에 보면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교육활동지원 집행잔액’ 해서 약 7,000만 원 넘게, 특수학교와 관련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학부모가 전학을 시키거나 또는 몇 명이 입학할 것을 기대했었는데 오질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취학한다든가 이런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예산 책정했던 것이 집행이 덜 되거나 또 거기에 따라서 학급을 증설하려고 했다가 입학식에 가서는 입학을 안 하게 되면 학급증설이 보류되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학교 운영 중에서 교통비라든가 방과후학교를 참여하는 데 대한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도 대상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그 100명이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충분히 책정을 했었는데 실제 학부모님들이 원하지 않거나 또는 학생이 그 수강신청에 대한 뜻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 수에 맞춰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1청, 본청이라고 그럽니까? 교육청의 교육국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30% 넘게 예산이 불용된 사업들이 많다 하는 지적을 했는데 2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청도 각 과에 하나둘씩 있는데 우선 교원 자격연수 예산이 한 50%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원 자격연수 숫자가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실시 횟수가 적어서 그럽니까?

지금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평체과에서 실시하는 1정 자격연수인데 2청사 관내에는 경력이 적은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1정 자격연수 대상자가 몇 명 될 거라고 예측하고 예산편성 했는데 실제 3월 1일자에 전보를 실시하고 보면 그 선생님들이 거주지가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남쪽으로 온다든가 해서 70명을 예상했었는데 34명만 연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높지만 다른 초등과나 중등과나 유치원이나 특수에서 한 자격연수들은 별 차이 없이 집행이 됐고 평체과 예산은 체육교사에 대한 연수가 좀 비율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과보고서 317페이지에 보면 지원기관 시설관리가 있어요. 포천과 연천에 야영장과 관련된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인 것 같은데 여기 또한 60%밖에 사업실적이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액수를 이월시키고 있단 말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천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금액 낙찰률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을 했고 또 확보된 예산을 시설할 수 있는 공사기관이 없어서 불용이 발생돼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언제 완료 예정이었는데 지연이 됐죠?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도에 마치려고 했는데…….

계속사업이었습니까?

네,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청에 주문했던 사항들은 다시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산편성을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주고 또한 예산집행에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좀……. 저희 상임위 것이지만 확인 좀 하나 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특수학급에 대해서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 특수학급을 설치하려면 정원 몇 명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한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개정된 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편성할 때 도 기준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는 잠시 후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김양옥 제2청교육국장에게 설명 중) 금년도에 학급 편성할 때 기준은 현재 유치원은 5명,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읍ㆍ면은 6명, 시 지역은 10명, 고등학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학급을 신설할 때 정원이 줄어드나요? 지금은 5명이 있어야 학급을 만드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 명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학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5명이 넘으면 학급이 하나 더 증설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명이라도 학급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해당 학교에 교실공간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알기로는 한 명이기 때문에, 두세 명만 되면 학급을 증설하겠다고 하는데 한 명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일선 학교들의 민원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어서 지금 확인차 묻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명이 있어도 학급을 만들어줘야지 그 아이가 오갈 데가 없다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학부모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확인차, 한 명이 있어도 그 학교에 유휴교실이나 공간이 있다면 학급을 만들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 명이라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 그리고 이음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특수학급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특히 특수학급과 관련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이 보니까 사학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건 우리 2청사 관내에 특수학교가 사립이 많고 금년 3월 1일자에 공립이 처음 한 학교가 개교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학에 지원비가 많이 불용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시설, 환경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데로 이사도 하고 직장도 옮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교육은 일단은 환경개선부터, 사학이라도 그 지역 여건을 봐서 장애아동이 많은 경우에는 사학이라도 먼저 지원을 해줘서 시설이라든가 학교환경을 장애아동들이 다닐 수 있게 그런 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불용처리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전후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여기에 지금 불용된 처리액은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비가 아니고 그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학생 자신이 또는 학부모가 그 지원금이 필요 없다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사립이기 때문에 좀 소홀하다거나 그런 점은 추호도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과정 중에 “다른 학교로 갔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그 사학에 왜 지원을 안 했겠습니까? 그 학교에 그런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완비되어 있으면 그 학교를 갔겠죠. 그 학교에 장애아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학교로 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유념을 해서 앞으로 사학지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리고 정책방향을 그런 쪽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 답변과정 중에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300만 원인가가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사업은 나름대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에 관련되어서 지금 2청사에서 편성한 예산 총액이 12억 900만 원이고 그 가운데 93.7%인 11억 3,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영재교육 관련 업무추진비가 불용된 것은 영재교육 관련한 교원들의 해외연수 사업이 설정돼 있었는데 그 해당 국의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생겨서 전액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용한 거는…….

전액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네, 추진비에서 해외연수비로 바꿔서 집행한 겁니다.

업무추진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환율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어디서 집행하셨다고요?

해당 교원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한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예산 책정했던 거보다 해당 국의 환율이라든가 이런 사정으로 연수경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영재교육 업무추진비에서 전액해서 보충한 내용입니다. 학생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런 액수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 지금 회계처리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육국은 교육청 전체가 예산전용이 없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거든요.

같은 과목 속에서…….

과목 간에도 이동이 있으면 전용 아닙니까? 글쎄, 제가 회계처리상 정확한 개념을 사실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만 목 간에 서로 이동을 하면 그거 전용 아닙니까?

같은 목 속에서, 영재교육에 같이 관계돼 있는 건데 해외연수비가 일부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 속에서 업무추진비로 책정했던 일부를, 그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336만 원을 영재담당한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 회계 잘 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목 간, 세목 간에도 이동이 된다면 전용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 간의 이동이 아니고 같은 목 속에서 영재교육 업무추진비가 영재교육 관련…….

영재교육 업무추진비가 지금 336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재교육 관련한 담당교원들의 해외연수비로 보충이 된 것입니다.

아니, 264쪽을 보면 영재교육지원, 이게 항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지원사업에 업무추진비가 336만 원이 100%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떻게 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불용처리된 업무추진비 전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초ㆍ중ㆍ고로 나누어져 있어서 영재교육지원이라는 같은 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해당 쪽수에 336만 원이 영재교육을 담당한 교원들이 해외연수 하는데 환율변동으로 인한 부족분의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네. 보충설명 충분히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5쪽 같은 경우에 과학교육에서 학교정보화지원 교육사업비 이런 것이 불용이 한 6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정보화지원의 교육사업비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선 학생용 컴퓨터라든가 또는 교사용 컴퓨터와 여러 가지 정보화에 따른 기자재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런 기자재는 보통 입찰로 해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67% 정도 불용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의 단설유치원이 2청사 관내에 있는데 그곳에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액이 그 유치원에서 이미 준비가 돼서 집행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지원해 주려고 했던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이미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지원을 취소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거는 그야말로 입찰잔액이라 그러면 조달청 가로 하면 다 나와 있는 예산일 텐데 왜 불용이 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 관련인데요. 성과보고서 314페이지입니다. 50명 계획했는데 34명밖에 안 해서 예산이 6,200만 원이 남았어요.

네.

1정 연수를 언제 했습니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옥 제2청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자료 확인 중) 작년 7월에 1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1회 실시하고 겨울방학 때 또 실시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대상자를 예상해서,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실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실시하고 나서도 또 다른 실시계획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남은 예산을 어떻게 해야 맞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2차 추경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는 착오 없이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럼 왜 안 하셨어요? 예산 집행하는 것들이 1청에서 합니까, 2청에서 합니까?

그거는 청사별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교육국에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정리를 하셨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중등교육과 같이 철저하게 한 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미처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부서에서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국 내의 모든 직원들이 착오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이게 2청 교육국 소관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3,400을 증액하셨는데 불용액이 1억 7,100이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어제 1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임우영 위원님께서는 1청과 중복되는 부분은 질의를 피하셨지만 2청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추경에서 3,400을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1억 7,100이나 나왔다.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두천, 양주지역은 2청사 관할이긴 하지만 직접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님을 지금 호출할 수도 없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죠.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속에서, 급식경비 지원에 기초가 되는 총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은 반면에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농촌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소재 학교로 전입해서 지원액이 감소 결과를 초래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편성할 때 단위교육청에서 교육국에 이러한 예산편성 자료들을, 신청서들을 다 올리잖아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그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그럼 여기 1억 7,100이 불용된 것은 초등학교입니까?

네. 초ㆍ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교육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직접 하지는 않고 그래도 2청사 관할이니까 저희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배정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할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옥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현액은 4억 7,931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3%인 3억 9,909만 4,820원으로 8,021만 5,1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8쪽의 목별 결산조서입니다. 교육행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수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감사관리사업은 예산액 3억 6,682만 원 중 3억 1,457만 3,61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재산 및 물품관리는 예산액 2,105만 원 중 2,099만 5,07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비는 예산액 9,144만 원 중 6,352만 6,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쪽에 불용액 발생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감사자료 요구 인쇄경비 및 행정감사 관련 운영비에서 1,213만 3,570원, 각종 감사실시를 위한 여비 3,974만 7,180원, 업무추진비 36만 5,640원, 부서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서 5만 4,930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서 2,791만 3,8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감사담당관실 총 불용액은 8,021만 5,180원으로 예산절감액은 4,69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30만 6,18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유독 감사담당관실의 여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꽤 많이 발생됐어요.

네.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비가 예산절감이 2,000만 원을, 본청 부서운영 기본운영비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절감했어요. 이것은 전체 예산에 대비해 보면 약 34%가 넘는 금액의 예산을 절감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어디 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인원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확인감사를 많이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NEIS시스템을 이용한 원격감사와 서면감사를 병행해서, 감사방향을 많이 틀어서 현장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억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여비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서면감사와 NEIS를 이용한 원격감사만 가지고는 감사를 충분히 잘하시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현장을 가보셔야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 데만 현장을 나가고 통상 서면이나 이런 걸 받아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현장까지 나가지 않는, 그전에는 무조건 사안만 있으면 다 현장을 나갔거든요.

물론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시는 건 좋지만 아무리 예산절감의 목적에 의해서 감사가 현장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는 그래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사방향도. 일선의…….

개선의 방향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NEIS 원격감사나 서면감사를 위주로 해서,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은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감사를 하겠다. 물론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감사라는 것이 아주 가벼운 사안들 외에는 현장을 가서 보시고 직접감사를 하셔야 모양이 맞는 거지 예산절감이 우선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도 옛날처럼 답습을 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방향도 새로 개발하고 또 그전 같으면 인원이 많이 나가던 것을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나가고, 예산절감 차원을 겸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청렴도 측정을 매년 받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가 12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위로 올라가서 그래도 많이 성과를 고양한 거로 일단…….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여비 부분을 그럼 약 30% 정도 삭감하고 신청하셨나요?

금년도 절감분이 한 15% 정도 됩니다, 여비절감분이. 금년도 예산에서도.

그러면 2007년도 기본운영비에 여비가 5,832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여비가 얼마 있었습니까?

2008년도요? 금년도 예산이요?

네, 금년도요. 기본운영비 중에 여비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신영근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과 자료 확인 중)

금년도는 5,443만 2,000원입니다.

그럼 2007년 대비해서 약 400만 원 정도 줄여서 신청하셨네요?

그런데다가 이번 1회 추경에서 800만 원 절감해서 4,643만 2,000원입니다.

바람직스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네요? 약 1,200만 원 정도 절감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 신청할 때도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여비 단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청 감사담당관 김한우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2청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 속에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경기교육이 더 높이 도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39쪽, 부속서류는 5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현액은 2억 1,05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대비 87.4%인 1억 8,403만 1,780원을 집행하여 2,652만 2,2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 중 2007년 예산절감에 의거 10% 유보액인 1,980만 5,000원을 제외한 단위사업별 순수 집행잔액은 671만 7,220원으로 예산현액에서 절감액을 제외한 실제 불용률은 3.5%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40쪽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입니다. 교육행정 관련 각종 감사 추진을 위한 감사관리는 예산액 1억 5,157만 원에서 1억 3,279만 4,710원을 집행하여 1,877만 5,2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재산 및 물품관리는 예산액 820만 원에서 819만 3,170원을 집행하여 6,8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는 예산액 5,078만 4,000원에서 4,304만 3,900원을 집행하여 774만 1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41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발생사유 및 발생액 내역입니다. 각종 감사 수감자료 인쇄경비 및 특근 매식비, 운영수당 등에 1,080만 2,750원, 각종 감사 실시에 따른 여비 553만 9,800원과 업무추진비 243만 2,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기타 운영비 등에 556만 2,100원, 국내여비에 217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장비구입비 등에 6,830원이 발생하여 감사담당관실 총 불용액은 2,652만 2,22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석에 앉아 계셨으니까 1청에서 답변했던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네.

도교육청 본청과 2청사 간의 업무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2청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면과 NEIS를 이용한 원격감사를 실시하고 계신 거지요?

원격감사는 모르겠는데 서면감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감사는 실시하고 있고 NEIS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안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본청이랑 교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역이 멀리 산재해 있어서 여비 부분에서는 생각만큼 많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불용액은 없네요?

네, 여비는 많이 집행돼서 불용액이 2～3%대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외지로 떨어져 있고 다니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좀 많이 줄인 게 관서운영비에서 많이 줄였어요. 그렇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과목이…….

유일한 과목이 관서운영비밖에 없다?

저희가 10%인데 거기에서 25% 이상을, 절감목표액을 그쪽에서 많이 잡았습니다.

2청사 감사담당관실의 전체 예산액이 그래야 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절감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셨겠습니다.

전 직원이 노력해서 목표치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면 더더욱 이게 피부에 와 닿으실 텐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10% 절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담당하시니까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실도 당장 10% 절감부분 때문에 꼭 써야 될 데에서 못 쓰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꼭 써야 될 데에서 못 쓰면 결국 그만큼을 쓰려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절감 10% 계획을 세우면 사실 예산과에서 10% 배정을 저희가 못 받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10%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계획은 10% 올렸지만 과목을 변경해서 이쪽에서 9%를 절약하고 저쪽에서 11% 해서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가 10%를 과목별로 하면 배정을 못 받으니까 그것만큼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이든 지원국이든 어느 부서든 간에 총괄적으로 10% 예산을 절감하라는 오더가 떨어지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하튼 10% 절감해야 다음번 예산에 불이익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을 꼭 해야 하는데 10%라는 명분에 쌓여서 그 사업에 또다른 편법을 동원한다면 그것이 결국 더 잘못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감사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액을 하는 과목이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학교운영비 그런 것은 예산절감액에서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순수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쪽에서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쪽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요. 쉽게,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가령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 10% 절감을 하려면 직원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나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무슨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나쁜 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해야 하는데 10% 절감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 10%를 누군가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10% 절감이 정말 정해지지 않고 자율적인 절감이 아니라면 불합리한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조금은 일리 있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융통성을 줘서 과목을 항 단위로 묶거나 해서 절감액을 맞추도록 하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입장에서야 더 이상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담당관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좀 더 얘기를 하셔서,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보자라는 이러한 취지로 줄여지는 것하고 목적을 딱 정해서 10% 무조건 절감해라 하는 이런 부분하고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교육감께 직접 말씀을 드려서 중앙정부에도 그것이 건의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은 데에서 이렇게 절감을 하시는데 실제로 본 위원은 뭘 걱정하는 거냐 하면 교육비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아까 임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절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 때문에 교육행정에 어려움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런 사업비 성질의 예산보다 감사운영 차원에서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 직원이 노력을 한다면, 일반사업 같은 것은 줄이면 그 사업이 줄어들지만 저희 감사는 출장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사무비라든지 그런 경비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줄이면 조금 어렵겠지만 거기에 맞춰지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한우 담당관님께 여쭙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예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감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교육계 특히 경기북부 2청의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10% 절감 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20% 절감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게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것을 감사관께서 지적을 하셔서 또 상부기관에다 보고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감사의 한 기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감하시지요?

네.

그런데 10%까지는 이럭저럭 맞추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감사관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20% 절감할 것을 미리 마음속으로 계산해서 2억 4,000만 원을 신청해서 사업예산으로 따내고 그중에 20%를 절감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 절감 효과가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도비는 도비대로, 실제 업무적인 면에서는 업무적인 면에서 대로 복잡하기만 한 게 아니냐 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네,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개연성이 있지요?

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이걸 실제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도 답답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이 문제는 그럴 것이다.’라는 짐작이 가고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공감하시나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교육계는 굉장히 신성하고 교육계는 국가 장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산절감, 예산절감 해서 이런 저런 편법으로 현장에 나가야 될 것을 덜 나가는 걸 가지고 어떤 면에서 돈을 절약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면 학교에 감사관께서 한 번 들렀을 때, 아니면 교육청에 한 번 들렀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어떤 변화냐 하면 경각심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서류심사 내지는 미디어로 한다고 했을 때 느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 나가는 것을 줄인다든가 또 나가는 걸 서면으로 한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원격으로 한다고 치면 아무래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라든가, 저희도 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감사관님께서도 공감하시지요?

네, 공감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게 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물론 서류, 원격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 감사관께서 한 번 그 지역에 뜬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류 하나라도 더 챙겨볼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될까 하고 그 자체가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2청 감사관실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까 1청 감사관실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렸고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관님, 공감하시지요?

네, 깊이 생각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대안을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비 때문에 현장을 가시는 것을 줄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비가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감사관님이 한 번 나타난다고 했을 적에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는 아주 상당히 깔끔할뿐더러 학생들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죠. 공감하시죠?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33쪽의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98억 4,700만 원이며 지출액 490억 1,600만 원, 사고이월액 99억 5,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인 8억 7,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맞춤형복지경비 잔액 2억 6,700만 원 등 각 사업별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과 예산절감액 4억 1,000만 원 등이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교육복지종합센터 신축경비 44억 7,900만 원과 자료관 및 전산센터 개축경비 54억 7,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34쪽부터 3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38쪽부터 40쪽까지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대비 주요 불용액이 발생된 내역을 위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38쪽 행정직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600만 원 중 14.2%인 1억 5,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12월까지 계속되는 지방공무원 공채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 위탁 용역비 2,300만 원 포함 집행잔액 3,900만 원과 예산절감액 1억 1,100만 원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39쪽의 본청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예산현액 346억 5,500만 원 중 1.7%인 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발생한 잔액 1억 900만 원, 개인별 배정포인트 미사용으로 인한 맞춤형복지경비 잔액 2억 6,700만 원 등 집행잔액 3억 8,500만 원과 예산절감액 2억 1,000만 원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및 비상계획실 자료관 운영에 따른 교육사업비로 예산현액 4억 4,600만 원 중 9.9%인 4,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3개 부서 운영경비 집행잔액 2,000만 원 및 예산절감액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청 시설비로 예산현액 116억 7,300만 원 중 공사기간 부족으로 교육복지종합센터와 자료관 및 전산센터 신ㆍ개축비 합계 99억 5,7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교육복지종합센터 미착공으로 인한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1,000만 원과 예산절감액 6,400만 원을 포함하여 불용액은 현액 대비 0.6%인 7,4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부속서류 책자 6쪽부터 8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13쪽부터 2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본청 운영 중에 행정직 인사관리 부분에서 2,334만 원이 지금 불용된 게 있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외부용역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전체 예산의 약 절반 정도가 남을 정도로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 관계는 저희가 기능직 채용이 하반기에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경쟁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채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접수 용역비를 1인당 2,000원씩으로 계상했었으나 실제 계약할 때 에는 1,200원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2,000원씩이었는데 1,200원으로 계약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을 신청하실 때 계상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2,000원 정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입찰하면서 이 정도 금액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1,200원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하반기 10월, 11월에 되는 바람에 나머지 금액을 저희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너무 늦어서 추경에서 삭감을 못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의 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무적인 10% 절감이 아니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요즘에 많은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단가가 떨어져서 많이 불용이 되는 부분을 앞으로는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네,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본청 시설 부분에서 많이 이월이 되었어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가 미흡해서 넘어 갔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기가 넘어가서 이월이 되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시설부대비가 전액 다 이월된 것도 아니고 불용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시설부대비는 앞으로 이 부대시설을 안 해도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복지센터를 건축하면서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1차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설계공모를 하고 7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설계를 해서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그 설계가 12월 초까지 약 60일 정도 설계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말에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된 것입니다.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이월이 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을 집행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는?

네, 시설부대비는 여비, 시설감독여비 관계로 나온…….

이 시설부대비 안에, 그쪽에 지금 설계가 되면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여비나 운영비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불용을 시키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받을 때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 승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안 했나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사업비에 업무추진비 총 집행률이 76%입니다. 24%. 예산절감 10% 딱 못박아 놓고요. 또 안 쓰신 게 10%가 한, 14% 정도 되겠죠. 그 밑에 보면 본청 부서운영의 기본운영비에도 업무추진비가 4억 5,2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불용된 게 1억 5,400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 10%를 따져서 4,500만 원의 절감을 해놓고 거기에 2배 되는 1억 900만 원이 사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제가 알기로 예산 승인받을 때 집행부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사업비에 쓰는 업무추진비는 어느 종목에 많이 쓰입니까?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대개 보면 교육감 업무추진비, 부교육감 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를 아껴 쓰다가 보니까 됐고 또 하나는 선거법 관계로 해서 사실 지금 상당히 집행을 억제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줄인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쓰실 것을 절약해서 쓰신다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실상 이렇게 많은 금액, 이것 2개만 합쳐도 한 2억 정도의 자금이 불용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사업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그냥 불용시킨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개 교육청 예산을 보면 무조건 10%의 예산절감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10%의 예산절감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그 10% 절감액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계상하는 겁니까?

네.

차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쓰는 거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글쎄, 절약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특히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진짜로 교육에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쓰는 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실상은 경기교육을 위해서, 타 시도보다도 엄청난 초ㆍ중ㆍ고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불용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떤, 위의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데 눈치를 보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예산편성을 할 때에 줄여서 하시든지, 그래서 줄인 금액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교육을 위해서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형식적인 것으로 해서 10% 절감해 놓고 또 거기에 따라서 20% 정도를 더 못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관리 아니면 예산을 쓰는데 효율적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올해 2008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써야 될 돈은 분명히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심사를 받을 때 위원들이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냐고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된다는 것은 조금 어떤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덜 한 것인지 이것은 뭐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활용 면에서 다소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업무추진비를 수립해 놨었는데요. 선거법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졸업상을…….

시상 뭐 이런 것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시상품조차도 못 주고…….

못 주게끔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약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8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교육감 표창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표창에 따른 부상을 지급하고…….

아, 부상을 지급합니까?

네, 지급하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활용에 좀 효용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많은 집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7년도에는 그러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글쎄요, 무조건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절약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진짜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절약까지 해서 본연의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무추진비처리지침이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8년도 1회 추경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위에서 무조건 10% 절감하라, 하는 얘기를 해서 무조건 10% 절감, 그런 문제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10% 목표를 세워놓고 일을 하다가 보면 솔직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 절감한 것을 5%로 절감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 제가 지금 업무추진비를 있는 그대로 세워놓은 것을 100% 다 써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또 너무 안 쓰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평소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되 기 배부해 올린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245쪽의 결산내역입니다. 2청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현액은 124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0억 8,900만 원으로 불용액은 3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작년 대비 3.2%가 낮아진 2.8%이며 불용액 중 예산절감액 6,1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2.3%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맞춤형복지비 잔액 1억 6,400만 원 및 각 사업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246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목별 결산 불용액은 홍보활동지원 교육사업비에서 2,600만 원, 공무원 인사 및 단체관리를 위한 행정직 인사관리 교육사업비에서 400만 원, 제2청사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비상대비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맞춤형복지를 위한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에서 2억 9,600만 원,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한 본청 부서 교육사업비에서 190만 원, 마지막으로 본청 시설사업비에서 2,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홍보활동 지원비에서 예산현액 1억 3,100만 원 중 19%인 2,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신문구독료 집행잔액 1,200만 원, 교육홍보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00만 원과 예산절감액 600만 원입니다. 행정직 인사관리에서는 예산현액 5,900만 원 중 7%인 4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예산절감액 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본청 부서운영비 중 기본운영비에서는 예산현액 120억 중 2.5%인 2억 9,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제2청사 및 부서운영, 비상대비 및 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 2억 4,600만 원과 예산절감액 5,000만 원입니다. 교육사업비에서는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 900만 원 중 22%인 19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민원조정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10만 원과 예산절감액 80만 원이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시설사업비에서는 예산현액 2억 4,100만 원 중 10%인 2,5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희망교육 홍보를 위한 옥외전광판 설치비 1,900만 원과 예산절감액 600만 원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사업별 추진실적과 사업별 성과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올린 결산부속서류 책자 53쪽과 54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237쪽부터 243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청사 총무과 직원 모두는 지난 한해 동안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와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통한 경기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을 밑거름으로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합쳐서 앞으로는 더욱더 현명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방금 본청에서도 얘기했는데 2청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가 약 50%뿐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 이유도 아까 본청 이유하고 비슷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글쎄, 다른 데 쓸 데 안 쓰고 무조건 절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로 50% 조금 더 지출되고, 그런 이유다 그런 얘기죠?

절감액 포함해서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이걸 줄이려고 하는 게 저희들 예산절감의 1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음식 먹는 것도 1만 원짜리를 줄여서 8,000원짜리 먹는다든가. 하여간 사업의 어떤 효과는 제대로 하면서 경비는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이렇게 나왔으면 2008년도는 당연히 예산 자체도 줄어야 되겠죠?

그런데 평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무턱대고 줄인다고 했을 때 나중에 기관장이 쓰시는 돈으로서 어떤 사업하는데 제약이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아니, 글쎄 감안해서 하는데, 그러면 무턱대고 예산 해놓고 절약한다고 해서 50% 쓰고 또 그다음도 마찬가지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정작 교육을 위해 쓸 데 못 쓴다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본청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어떤 시상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2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0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325억 2,300만 원으로 93.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135억 1,200만 원, 사고이월비가 175억 4,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1%인 310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인 394억 8,5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지원과는 예산현액이 2,923억 3,900만 원으로 2,819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63억 4,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0억 500만 원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현액은 961억 8,000만 원으로 778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09억 7,200만 원과 사고이월 15억 600만 원 등 124억 7,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58억 600만 원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5,210억 600만 원으로 5,188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1,300만 원입니다. 시설과 예산현액은 429억 8,200만 원으로 322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6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현액은 505억 5,200만 원으로 214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억 4,600만 원과 사고이월 5,200만 원 등 9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280억 7,900만 원입니다. 저출산대책기획단은 2007년 1월 15일 조직개편으로 학교설립과 저출산대책담당으로 부서가 축소 개편되어 예산현액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206쪽부터 21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213쪽입니다. 지원국 소관 불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16억 8,4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4,700만 원, 집행잔액 377억 5,400만 원으로 총 394억 8,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불용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213쪽부터 226쪽까지의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22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학교설립과 6건, 재무과 1건, 민자시설사업단 9건 등 총 16건으로 135억 1,200만 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학교신설을 위한 마송고 외 3개 교의 부지매입비가 109억 1,600만 원으로 입주시기 지연 및 토지주의 협의 불응으로 연도 내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오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관련 용역비 및 학교설립제도개선 연구용역비 5,600만 원을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학교 증개축과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충훈고 체육관 부지매입비 15억 9,700만 원으로 토지주와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07년도 BTL사업으로 학교신설사업 및 소규모 BTL사업 추진을 위한 9건의 기본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등 9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단위사업 개교일정 변경 및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적정운영비 산정과 사립학교 BTL사업 유보에 따른 사업대상교 조정으로 연도 내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명시이월 내역은 결산개요 227쪽부터 228쪽까지의 부서별 이월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229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학교지원과 21건, 학교설립과 7건, 시설과 80건, 민자시설사업단 6건 등 총 114건에 175억 4,300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비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학교지원과는 효명고 이중창 설치공사 외 20건으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 증개축 공사비 63억 4,900만 원이며 학교설립과는 이천제일고 교실 증축공사 외 6건으로 학교 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 등 공사비 15억 600만 원이며 시설과는 원곡고 생활관 증축공사 외 79건으로 학교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 공사비 96억 3,600만 원이며 민자시설사업단은 2005년 추진 BTL사업 평가분석용역 외 5건으로 BTL사업 관련 회계자문료 및 용역비 5,2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대부분이 동절기 물공사 중지와 설계보완으로 착공지연, 방학기간 공사요청 등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 등으로 부득이 예산 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고이월 내역은 결산개요 229쪽부터 236쪽까지의 부서별 이월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서류 46쪽부터 52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185쪽부터 22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지역특성상 급증하는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사업이 매년 증가하여 학교 신증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공사,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공사를 매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경기교육이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예산과 결산을 모두 관리하나요?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결산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산만 하죠?

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냐 하면 경기도결산심사위원회에서 한 걸 보니까 교육청이 회계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특히 지역교육청에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관리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지역교육청에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이월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이렇게 보면, 특히 사고이월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경향이 지원국에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사업을 운영하는 지원국이다 보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 되면 그런 예산은 그 이듬해로 그대로 이월되는 그런 예산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로…….

설계가 늦어져서 지연으로 인해서 그렇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일괄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우선 설계비를 먼저 편성하고 추후에, 다음 회기에 나머지 공사비를 계상하고 이런 차별화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이월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중앙정부로부터 영달을 받아쓰는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정부에서 그렇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교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 교부금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나눌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과 관련된 예산을, 예산심의도 해봤고 결산도 보면 일반, 도의 예산을 관리하는 것하고 교육청 예산을 관리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면 교육청이 어딘가 모르게 철저하지 못하다. 편성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참 많구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또 도에서 받아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부 그냥 다음해로 이월이 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쪽에 있어서 여러분이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많이 시정을 하고 노력은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매년 지적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매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한 검토와 여러분의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이번 예산결산을 보면 전부 물공사 중지와 공기 부족으로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뿐 아니라 지난해도, 또 그전에도 그렇게 됐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금년에 보면 처음부터, 지금 오늘 마지막까지 보면 전부 물공사 중지와 공기 부족, 이게 제일 많거든요.

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이와 같은 시설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은 저희들도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대부분 다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이, 특별교부금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사는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또 겨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교부금이 추경 이전에 본예산에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교부금은 그전에 내려옵니다만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이미 회계가 시작된 다음에 교부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시설 공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학교의 특수사정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님들이 우리 애들 수업에 방해된다. 그러니까 애들 학력고사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가을에 가서, 겨울에 가서 공사하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공사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그랬으니까 2008년도도 그럴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매년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완전 100% 해소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매년 이때 그 폭을 줄이겠다,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도 대부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매년 그런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교육부가 인적자원부로 됐지요?

지금은 또 바뀌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꾸 바뀌니까 본 위원도 헷갈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실질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시나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매년 당해연도에 편성이 되는데요. 교육부에서도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확정되어야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리 그 사업을 결정을 못 지으니까 당해연도 회계가 시작된 다음에 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그런 선례 답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뭐 특별교부금 사업은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거네요?

네. 다소 그런 것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을 본예산에다 해서 제대로 공기 내에, 또 ‘물공사 중지’ 이런 표현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매년 저희들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주는 실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제가 2청 교육국인가요? 그쪽 하면서 사실 장애인 특수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착오를 하고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었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의무교육이니까 다 공립이지요, 대부분이. 그런데 고등학교는 사실 사립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보면 아까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특수 교육에 사학교’라는 것은 사립특수학교를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청 교육국에 질의드릴 때는 특수학급을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사립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은 여기서 어디를 보면 됩니까?

그것은 교육국 쪽에 예산이…….

국장님! 그리고 혹시라도 지원국에서 그런 사립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그런 학교라면, 그런 데에 시설 지원을 해주고 계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좀…….

그러니까 특수 사립고등학교에 개설된 학과에 대한 시설 지원 현황을 내달라고요?

그것 말고요. 그것은 당연히 특수학교니까 해주고 계시겠지만 일반사립학교, 사립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시설 지원을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는 건지, 제가 아까 2청 질의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아 부모 입장에서는 사립고등학교일지라도 그 고등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이 되어 있으면 그 학교를 보낼 거다, 다른 데로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많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는 있었지만, 하여튼 뭔가 공급을 우선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여건이 갖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방향을 그렇게 틀어달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과 관련해서 이 결산서에서는 어디를 보면 됩니까? 사립 특수학급.

그게 여러 가지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어디라고 딱 짚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나중에…….

제가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답변을 들으면서 한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이해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주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그야말로 만 원짜리 식사할 것을 8,000원, 6,000원으로 줄이고 그다음 세미나도 3회에 걸쳐서 할 것을 2회나 이렇게 해서 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하지만, 하여튼 효과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개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럴 필요성도 있겠다. 예산절감에 10%든 20%든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또 이런 것들이 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필요성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만 원짜리 먹을 것을 8,000원으로 줄여서 할 바에는 당초예산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것을 아예 생각하고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그게 바람직한 어떤 공직의 자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면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측면도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게 판단의 문제고 결정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에 관한 부분이 한편으로는 필요도 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편성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을 안 드려도 되나요?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시고.

아니, 다른 특별한 것보다 예산절감이 아마 저희들 결산할 때마다 매년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뚝 잘라서 몇 % 하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보면 단점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예산편성 지침을 줄 때 융통성 있게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런 내용도 건의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209페이지 보면 학교시설관리 관련해서 발안농고, 백암고 노후시설 철거 이래 가지고 예산이 16억인데 9,100만 원만 쓰고 15억은 이월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개요에 이월내역을 찾아보려고,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심지어는 재무, 아닌 것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직원 분께서 찾아 가지고 어디 있는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아니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페이지를 먼저 찾아드릴까요?

아니, 페이지만 찾아 주시면 제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요. 이게 보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없어요.

개요 227페이지에.

227페이지요?

중간 정도에 보면 충훈고 체육관 부지 매입, 그게 나옵니다.

아니,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게 설명에 백암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발안농고와 백암고 노후시설…….

그것은 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노후시설 철거사업이잖아요?

네.

가운데 네모 표시해 놓고 사업 추진결과, 추진실적 및 사업의 집행실태 그다음에 세부사업명, 노후시설 철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노후시설 철거가 어디 것인지 봤더니 발안농고 575㎡하고 백암고등학교 79㎡예요. 이것을 철거하는 게 16억 8,500 예산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충훈고등학교…….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 ‘충훈고등학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찾고 있지요.

저희들 성과보고서에 자료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것만 찾았다니까요.

죄송하단 말씀을…….

오죽하면 제가 이 회의하다 말고 찾아달라고 부탁하겠어요. ‘이게 설마 잘못되지 않았을 텐데!’ 자료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심사도 그렇고 결산심사도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겁니다.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비싼 시간에 이것 찾느라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까? 금액으로 볼 때 충훈고 같기는 한데, 도대체가 설명이 없으니까.

충훈고 체육관 부지매입 관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갈게요. 이거 왜 이월됐어요?

지금 그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만 집행이 되는데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충훈고, 백암, 이게 전부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 있는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충훈고만 그렇습니다.

아, 충훈고만.

발안농생고하고 백암고는 노후시설 철거하는 비용이고 충훈고 체육관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그게 부지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게 연내에 해제되지 않아서 이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성과보고서 189페이지 보면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사립고 교육환경개선 60개 교 다 하셨고, 그런데 예산이 62억이고 지출액이 46억이고 8억 8,000 정도가 이월됐고 집행률이 보니까 7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립고 특별교부금 사업이 26억 예산에 9억 7,000이 집행됐고 16억이 이월됐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이월됐네요?

네.

사립고 특별교부금 사업,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교부금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 저희들한테 반영되었고요. 여기에 보면 학교가 6학교입니다. 안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인데 시설사업으로 되어 있는 평준화사업인 화장실 공사와 병행 실시하기 위해서, 화장실 건축 승인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병행 실시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인의 신갈고등학교 특별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중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된 겁니다.

그러니까 6개 학교를 다 사업진행 하셨는데 각자 그런 그런 사유로 인해서 16억이 이월됐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월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학교도서관 신ㆍ증개축이 있습니다. 거기는 1개 학교인데 8억 7,000 예산에 5억밖에 못 쓰고 3억 6,000이 이월됐거든요. 이것도 사고이월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화성고등학교 도서관 신축 공사인데요. 당초에는 4층으로 공사하기로 했는데 5층으로 올리는 바람에 공기가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연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재무과에서 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공유재산관리하는 부분이 제가 누차에 걸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열심히 근무하시는 재무과장님 옆에 앉아계신데 결산된 내용을 보니까 세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세 차례 실적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한 게 내역이 어떤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하면 신설 학교 부분도 들어가고 또 매각한 부분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한 대금을 자체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과정을 재무과에서 거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제 질의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숫자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그래 가지고 예산이 6,9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6,9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세 차례 다 하셨고 5,700을 사용하셨거든요. 82% 집행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토지측량하고 감정평가비라든지 또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무용품, 각종 수수료 그다음에 특근 매식비 이런 등의 경비로 쓰는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아직도 측량을 하고 감정을 하고 이래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공유재산이 있습니까?

네. 매년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도…….

아직도 공유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얼마만한 가치로 있는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신 건데?

파악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신규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런 감정평가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를 하면 대부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돈을 잘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못내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는 그 부분에서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임대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재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준 경우가 있어요.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광주시 목현동 소재 공유재산 임대료가 장기 연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 좀……. 목현 분교가 95년 2월에 폐교돼서 그 당시 2003년 말까지 어린이집으로 임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04년 7월 1일부터 재입찰을 하여 임대자인 안성주와 도자기체험학습장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임대료가 360여만 원 정도 미납 중인데도 안성주와 2007년도 재계약 체결을 한 것은 임대를 받고 있는 안성주가 계속 임대료를 잘 납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임대료를 잘 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체결 이후에 임대자의 경제적인 재력 부족으로 사실상 부득이하게 미납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안 내면, 아직 미수 임대료가 있으면 재계약을 하면 안 되죠.

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돈도 잘 안 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재계약을 해줍니까?

그래서 금년 3월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은 빨리 해주셔야죠. 지금 임대료 안 내서 했는데 이번에 해지해 버렸다. 사실 그런 조치들이 빨리빨리 이뤄지고 원상회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재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