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기 원구성 후 처음 만나는 위원회이므로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소개를 올린 후에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 드리고....

지금 정기훈 위원님께서 처음 접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104쪽부터 116쪽까지 사회복지과 결산 총괄내역이 있으며, 188쪽에 계속비 이월내역, 그리고 284쪽에 명시이월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과 예산은 396억 5,500만원이었으며, 이월예산을 합쳐 408억 9,100만원을 예산 현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중에 90%인 369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5%인 19억 9,700만원, 불용액이 5%인 1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 쪽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는 2007년 1월 16일 분과된 주민생활지원과와 중첩된 예산이며 그중 사회복지과 예산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6,900만원이며 이중 99%인 1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체 4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해야 하는 복사기의 예산이 기존 분과되기 전의 주민자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회복지과로 이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8쪽,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보육시설지원 등에 집행하는 예산으로 132억 7,400만원 중 99%인 13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아동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은 아동복지시설지원 및 결식아동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9억 2,500만원 중 95%인 18억 3,700만원을 집행하여 8,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신생보육원 운영비가 2,4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1,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서 1,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나머지는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자투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생보육원 이전했습니다, 금광면으로.

네.

여기 계동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년복지예산은 3억 7,200만원 중 83%인 3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200만원 중 5,500만원은 불우청소년을 공부시키는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10월경에 도비가 내시되었는데 사업기간이 짧아 집행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잔액이며 나머지는 그 밖의 사업수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노인복지사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총 174억 1,400만원 중 84%인 145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8억 9,500만원 중 1억원은 법인 재가복지시설인 봉산동 보은의 집과 죽산면 샤론의 집이 지난해 신축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개소당 운영비 5,000만원씩 국·도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운영이 늦어져 운영비 집행을 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노인교통비 예산이 31억원중 3억 6,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경로연금이 6,100만원, 노인돌보미 예산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73억 5,600만원 중 90%인 66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비지원 사업인 장애수당이 2억 9,5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6,000만원, 신청량에 비해 사업이 과다하게 배정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가 5,700만원, 그리고 도비가 과다 내시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9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3억 8,100만원 중 92%인 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100만원 중 1,900만원은 당초 계획되었된 강의가 폐강되거나 휴강되어 남은 강사 인건비이며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등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분야별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5억원에 대한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미신고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보개면 ‘밝은 집’ 개축사업 보조금으로 2008년 7월 8일 건축사용 승인이 나서 금월중 집행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관련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3건 14억 2,8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내역입니다. 284쪽 상단의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는 금석동 구세군유지재단에서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 9월 7일 착공하여 2008년 7월 2일 사용승인을 받는 시설로 금월중 집행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줄에 기재된 실비노인요양시설 보은당 증축공사는 기존 죽산면 장능리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보은당의 증축공사로 2007년 10월 11일 착공하여 2008년 6월 27일 사용승인받은 시설로 이 사업 동안 금월중 집행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죽산 미륵당 경로당 신축공사비는 100% 자체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청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차 사업계획이 불허가 되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청에 재차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2008년 5월 9일자로 건축허가가 처리된 사항으로 금년도에 추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하고 보은당, 그거 국비지원입니다.

네.

네, 시비는 안 들어가고.

네.

우선 법인 설립을 해야죠.

지금 건물 준공이 다 돼 있어요.

여기를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금석동의 노인요양시설의 건축면적이 292㎡.

지금 예산이...

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것도 저희가 주의를 시켜서 현장 설명할 당시에는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돼서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미륵이 많데요, 거기.

네.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제가 결산검사를 좀 해 봤어요, 숫자에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사회복지 일죽하고, 이게 뭡니까? 설명자료에 예산액하고 또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는 지출액하고 결산서하고 조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네, 그 자료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검토하다가 틀려서 예산서를 보고 다시 작성을 했어요.

다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서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이걸 보다가 안 맞아서 뒤죽박죽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양쪽을 놓고 이렇게 보다가....

이것은 그래서 책자를 제가 몇 쪽, 몇 쪽 하면서 보고를 드린 이유가 이게 안 맞아요, 전혀.

그러면 자료를 좀 갖다주고 위원님들이....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해서....

저는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거 2개를 다 보다가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양쪽 다 불러다 따진 과정인데....

아니, 나는 정리가 다 된 걸로 안 거죠.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멀쩡하니까 이거 보고 안 맞아도 넘어가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하신 게 이 결산서 내려온 대로다가 해 주셨다는 거죠?

네, 이 책자. 책자에 있는 거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하실 때 이게 안 맞아서 제가 그것만 찾아봤어요. 처음에 일반사회복지가 맞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쫓아가면서 이걸 쫓아가 보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하고는 또 맞지만 지출액이 틀리는 거예요.

네, 한경대 후문쪽에 아치형 2개 세워놓고 그 밑 공원에 벤치하고 또 그 밑 쌍용상가 앞에 또....

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그 쌍용상가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게 아치형을 설치할 때가 없어서, 쌍용상가 그쪽으로 설치할 수가 없어서 거기다 설치한 건데, 그 안쪽 한경대 후문쪽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네,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이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세항별로 주요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 현액은 94억 8,525만 4,430원, 지출액은 40억 5,146만 7,591원, 이월액은 54억 1,622만 2,370원, 불용액은 1,746만 4,46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7%를 지출하였고 57.1%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0.2%입니다. 그 다음 결산서 88쪽, 경상예산 중 인건비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은 8,872만 4,000원으로 99.6%인 8,845만 4,5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36만 9,4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9쪽,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2억 8,000만 2,000원으로 99.8%인 2억 7,920만 6,091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0.2%인 79만 5,909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5,588만 2,000원, 여비 1,861만 9,400원, 업무추진비 543만 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불용액현황으로는 일반운영비 72만 5,589원, 여비 600원, 업무추진비 6만 9,7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현액은 82억 9,005만 980원으로 42.9%인 35억 6,299만 9,650원을 집행하였으며, 56.9%인 47억 2,055만 2,27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0.2%인 649만 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14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7,284만 4,720원, 자산취득비 3억 6,867만 4,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이월액 현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47억 2,055만 2,270원을 이월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일반운영비 552만원, 자산취득비 97만 9,0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90쪽, 사업 예산중 자체사업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8억 2,637만 7,450원으로 14.6%인 1억 2,090만 7,320원을 지출하였고, 84.2%인 6억 9,567만 1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인 980만 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157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573만 2,090원, 자산취득비 360만 3,230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이월액 현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자산취득비 3억 9,567만 10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재료비 2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7만 4,360원, 자산취득비 369만 7,6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관장님은 5급 사무관님이시고요. 관리담당은 6급 담당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우 : 아니요, 옛날에는 6급 관장으로 있었는데요. 조직이 개편되면서 5급 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초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 사서담당하고.

이상우 : 네.

이상우 : 직무대행입니다, 저도 6급이고요.

이상우 : 관장님 인사발령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직무대행을....

이상우 : 네, 행정직입니다.

이상우 : 네.

이상우 : 네.

이상우 : 거의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우 : 옛날에는... 조직이 한 계만 있어서 다 운영을 했던 건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2개 계로 분리가 된 거죠, 관리하고 사서쪽으로. 이게 자꾸 건물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유지관리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업무의 비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이상우 : 네.

이상우 : 다음에 관장님이 오시면 5급 사무관님이 오시는 거죠.

이상우 : 네, 다른 분이 오고 저희가 자체 승진할 대상도 안 되고요, 5급 사무관님이 오실 겁니다.

이상우 : 네.

이상우 : 그건 저도 잘 모르고요, 인사는 행정과에서...

이상우 : 네, 건물은 다 끝났습니다.

이상우 : 네, 사서 구입을 거기다 최소한 10만권 이상을 입력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만날 지금 완전 중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지금 6급 사서담당이 100억 정도 공사를 가지고 했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당이 바뀌어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난번에도 여기 지금 집행 안 했다는 두 가지 부분도 이번에는 추경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먼저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방법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