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 교육 발전에 힘쓰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제출 의안인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호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요구와 감사원의 조례상 문제점 지적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의견 수렴 결과에 의한 조례 준칙 통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근거법령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위원회에서는 학교설립 예정지 선정에 따른 영향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기관이 협의한 요청사항, 교육장이 재심의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현행과 같이 하되 위원 중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보궐 위원의 잔임기간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자격, 위원의 의무, 위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안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하고, 의결정족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심의 결과는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담당업무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으며, 교육장이 해제심의 요청시 자료제공 범위를 정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2008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 총무과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제출 의안인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규 용어 및 표준서식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품관리 종사 공무원 등에 대한 용어 정비, 물품보관 책임자의 물품운용관 추가, 물품 표준서식 추가 및 변경, 물품 증빙 서류 및 표준서식 보존기간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단순한 집행을 위한 일부 사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교육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교재산 대부요율 10/1000에 해당하는 용도의 공공체육시설 추가, 폐교재산 대부료의 연간 감액률 용도별로 구분, 운동장·강당 및 체육관 시설 등에 대한 일시사용료 감면 지역 범위를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까지 확대,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 규정 삭제,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액률 규정 신설,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기한 제한 삭제 및 일부 용어를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으며, 4. 검토의견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으며, 4. 검토의견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으며, 4. 검토의견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김영진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국에서 내놓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 하면서 의견도 나눴고 논의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조를 보면 그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체육보건과장님께서 상위법령을 보여 주면서 2분의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체가 환경위생에 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조금은 특정한 아니면 특별한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운영을 해왔던 학부모 위원님들이 하다 보니까 폐쇄적인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다 공개되고 또는 바른 학교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정보도 다양하게 듣고, 특히 이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불행인가 다행인가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운영위원회 학부모가 1/2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17명 중에 1/2이라고 한다면 9명 이상입니다. 그러잖아요. 9명 이상인데, 그래서 저는 나머지 8분 위원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 참여를 해서 다양한 정보도 수렴하기 위해서 나머지 8분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식과 경륜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니까 예를 들어본다면 전라북도 또 각 시ㆍ군에 환경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도 있고. 이런 학부모들, 또 이런 학식과 덕망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례를 만든다. 조례는 법과 같은 규범인데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 교육의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법 규정.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 명확성이 없으면 그걸 시행하는 분들이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단서조항을 하나 요구합니다. 단서조항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17분 중에서 나머지 8분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들로 위원회 구성을 하라는 단서 규정을 요구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가지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8분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것뿐 아니고 또 교과부에서 상위법으로도 돼 있지만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러한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상위법에 1/2 이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7분 중에 1/2 이상이면 9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하실 게 아니고 법은 명확성과 정확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우리가 제정함에 있어서 또 개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명확한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그걸 시행하는 집행부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류를 겪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하는 마음속에서 단서조항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인데…….

학교운영위원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단서조항을 우리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조례를 통과를 안 하면 도교육청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그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시거나, 본 위원이 상위법을 판단하건데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왜그런고니 1/2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2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단서조항으로 해서 명확한 법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김영진 국장님!

예.

위원장이 생각할 때 저도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5명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15명 중에서 학부모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가 약 30%입니다. 교직원 위원하고 지역 위원하고 나머지 빼면 3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양한 식견을 가진 분이 참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러면 학부모 위원 중에서 1/2이라고 이렇게 칭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학부모 위원이 15명 중에서 학부모 위원은 5명뿐이 안 됩니다. 30%니까. 그러면 5명 중에서 학부모 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7명 중에서 3명 아니면 4명이에요.

학교운영위원회로 30%가 돼 있어요? 운영위원은 돼 있는데, 여기는 돼 있어요?

아니요. 원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교직원 위원이 약 30%, 지역 위원이 20%, 나머지 30～40%는 학부모 위원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 서신중학교가 15명 학교운영위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학부모 위원은 5명 내지 6명이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진명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식견을 가진 사람을 많이 영입을 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대답을 국장님이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서조항을 여기다가, 왜냐하면 확실히 확인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운영위원을 제외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명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 문제점 지적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의견 수렴 결과 위원회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구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단서조항인 전체 위원수의 1/2 이상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를 전체 위원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검사원을 검사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도청 소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청소년의건전한사회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처리의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이영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과 전자미디어와의 바람직한 관계 조성을 매개로 전라북도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에 대해서 제2조4항 “보육소”를 “보호시설”로, “육성에”를 “육성보호에”로, 제4조1항 “조달하여야 한다.”를 “조달할 수 있다.”로, 2항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군에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로, 7조2항 “의견을 수렴한다.”를 “실시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해서 자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조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대로, 정정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입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최난주 감사담당관입니다. 박현일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김범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서정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상구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유성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안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주재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조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식 재무과장입니다. 김영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다. 존경하는 김동길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고 심사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공교육의 내실화로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름대로는 투명하고 합목적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주시면 이를 개선하여 교육예산이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로부터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은 우리 교육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학력신장과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입 결산 현황, 세출 결산 현황, 계속비 결산 현황, 채권·채무 결산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재무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제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8,269억9,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7,329억500만원으로 940억9,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163억5,200만원, 사고이월액이 223억7,400만원, 이월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553억6,300만원이나 이 중 12%에 해당하는 67억6,300만원을 지방채에 상환하여 순세계잉여금은 486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조8,235억2,1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8,350억3,400만원, 수납액은 1조8,269억9,700만원, 불납 결손액은 3,700만원, 미수납액은 79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제2쪽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 제3쪽 관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쪽 재원별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이 1조6,912억7,500만원, 자체수입이 558억1,800만원, 이월금이 631억9,200만원, 지방교육채가 167억1천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의 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이 1조8,235억2,100만원, 결산액이 1조7,329억500만원, 결산잔액이 906억1,6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관별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쪽 세출 결산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044억3,200만원, 물건비 821억5,400만원, 경상이전 6,219억8,900만원, 자본지출경비 550억8,300만원, 국내 차입금 상환 627억700만원, 전출금 65억3,800만원으로 인건비가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상이전의 사학지원 인건비와 각종 인건비 관련 부담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건비성 경비는 73.3%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7쪽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전년도 이월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4건 136억3,500만원 중 95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37억6,5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억8,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5건 84억5,700만원 중 84억5,200만원을 집행하여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외 27건에 163억5,2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서버구입 외 21건 223억7,400만원으로 총 387억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쪽 이용 이체 및 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 조정으로 본청 각 과별로 1,317억600만원을 이체하였고, 예산 전용 현황은 전국체육대회 운영에 6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제10쪽 예비비 결산 현황과 제11쪽 계속비 결산 현황은 결산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6년도 말 현재 788억6천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1억1,700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789억7,700만원입니다. 채권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료 100만원, 토지매각수입 8억2,300만원, 수업료 미수납액 4,6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772억5,800만원, 잡수입 8억4,6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6년도 말 현재 953억5,2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214억9,400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68억4,600만원이며 지방교육채 발행채무가 424억8,300만원,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 채무가 743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12쪽 공유재산 증감현황과 제13쪽 물품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4쪽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재무결산 작성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재정상태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총자산 1조7,402억1,600만원, 총부채는 319억4,100만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082억7,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총수익은 1조7,295억5,900만원, 총비용은 1조6,942억9,700만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352억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 Ⅰ. 결산 현황, Ⅱ. 주요검토 사항, Ⅲ.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Ⅰ. 결산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결과 세입 결산은 전년도 대비 6.3% 증가한 1조8,269억9,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이영조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다시 또 교육복지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간략하게 물어볼테니까 부교육감께서도 또 국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대답해 주면서 서로 진행을 하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큰 틀로 매년 불용액이 많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데 본 위원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간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 298억원, 2004년도에 418억원, 2005년도에 239억원, 2006년도에 449억원, 2007년도에 518억원 이렇게 해서 거의 2.4%, 2.6%, 2.8% 이렇게 불용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처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첫 번째 대답을 해주시고요. 거의 이렇게 되면 50% 이상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불용률이 50%이상에서 80%미만 사업이 3건이나 되고 또 불용처리 사업이 8건입니다. 또 11건의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일단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4가지로 불용액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또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실은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중에 가장 큰 것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약 380억원정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중에서는 가장 큰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약 86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된 부분, 또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가장 많다, 부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으면 미리 예산을 짤 때 그걸 잘 고려를 하시고 또 추경에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경을 더 많이 않도록 해야지 2007년 작년도 우리 교육복지 추경은 1천억원이 넘습니다. 사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크게 배려해서 1천억원에서 6억원정도 삭감하고 해드렸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교육복지에서도 잘 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대책이나 강구하는 그런 방안이 교육청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매년 위원회가 이렇게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교육복지에 있으면서 2007년도에도 했습니다. 2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위원회가 모이지 않았다. 제가 2007년도에도 했고 2006년도에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 위원회를 없애라 했는데 계속 2008년도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한번도 위원회를 모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산은 세웠어요. 그러면 정말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서비스심사위원, 전라북도 급식위원 이런 위원들은 다른 위원보다 더 많이 해야 할 위원들인데 안 했다는 이유는 난 무엇인가 모르겠고요. 그렇게 안 한 거 맞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개 위원회는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산을 보니까 4,021만 얼마 되고 거기에서 거의 다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위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촉구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교육청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지 교육청을 힘들게 하고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게 끌고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잘 하시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해놨거든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뭐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냐면 환경위원들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결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버렸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기능이나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꼭 좀 심도 있게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120쪽～130쪽을 한번 보세요. 기관별 운영현황을 보면 국장님, 교육국장님!

예.

부서가 몇 부서예요? 지금 교육청에, 전체 교육청.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에 5개 과가 있고요. 관리국에 7개 과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 합치면 12과죠?

예.

그러면 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나 기획예산과를 보면 불용액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불용액을 합치면 어마어마하지만 거기에서 기획예산과를 보면 얼만 줄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할게요. 아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가 482억원입니다.

82억3백만원입니다. 정확하게, 482억3백만원이에요.

예.

가장 높아요.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지.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예비비를 다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불용률이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랬다고 하고, 그러면 인건비가 직원이 많이 감소됐다거나 그래서 줄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일반직, 행정직, 기간제 그리고 각 교육청, 본청, 기관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도청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를 한 군데에 세워놓는데 저희는 다 따로따로 세워놔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동을 하니까 호봉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정도만 여유 있게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저희가 인건비 결산현황을 각 시도에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857억원, 인천은 186억원, 광주는 106억원, 저희가 16개 시도에서 네 번째로 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는 것은 저희도 크게 박수 보내고 해드릴 것인데 또 마찬가지로 직무대리하시는 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 저쪽으로 옮긴다든가 이쪽으로 옮길 때 그 차이에서 그런 금액이 나온다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납득은 안 가지만 제가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건 거의 안 맞는 얘기라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은 드리고, 각 지역교육청 불용액도 살펴보면 14개 교육청에서 9억5,100만원이 발생했고 다른 교육청에 비하면 군산, 익산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진안교육청도 교육청이 작은데 불용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당신네들 이 액수를 가지고 일단 일을 잘하라 하고 예산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돈을 남겨서 불용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 잘해서 이렇게 남겼다고, 일 잘했으면 이거 다 써야죠. 어떻게든지.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각 교육청에서도 이런 현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방금 서술한 그런 교육청도 굉장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높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간단하게 하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게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다는 100점짜리 답변으로 저는 원래 교사라 점수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100점입니다. 잘 하시고. 또 세입·세출결산서 562쪽하고 563쪽을 보면 교육지원과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부안여고 도서관신축비로 5억6,031만1천만원, 전주자립학교 강당, 기숙사신축은 13억700만1천원이고, 전주자립학교 급식실 신축사업으로 5억원,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것은 2006년도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또 2007년도에도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번갈아가면서 시키는 경우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고이월 사유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발생했다 또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아는데, 철저한 기본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산만 몽땅몽땅 세워서 우리보고 달라고 해서 주면 올해는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음해에는 사고이월 시켰다, 이걸 또 2009년도에는 뭘로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안여고도서관 신축비는 2006년도에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06년도 12월 29일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건은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어쩔 수 없이 했고요. 이제 2007년도 넘어왔는데 2007년도에는 모든 걸 준비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계약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준공할 겁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12월에 나왔을 때 사업을 계획합니까?

저희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부안도서관은 2007년도, 2006년도면 2006년도에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해줘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중앙에 교육비 요청해서 돈이 내려오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맞지만, 돈이 늦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2006년도 것은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면 2007년도 다시 또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그동안에 준비하느라고, 방금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이걸 못 시켰다, 일을 못해서 다시 이월시켰다 그 부분은 그만큼 교육청이 일을 잘 못한다는 거죠. 계획은 이미 다 서서 돈 달라고 했는데 무슨 준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타당성 조사도 않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돈만 요구했습니까? 어떻게 돈 액수가 나와요, 준비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일을 잘못 처리한 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도서관 신축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하면 그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연도말에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 이듬해에 들어가가지고 사업계획 검토 45일, 설계 55일 그리고 공사기일 150일 하는데 겨울철 동절기에는 또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걸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 번복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할 수도 없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교육부에 요청하고 교육청에다 부안에서 요청하고 했다는 것은 정말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 교육복지에서도 단호히 이런 것은 예산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입·세출결산서 733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급여에 대해서 불용액 과다발생인데 사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정규직보수 교원인건비가 64억9,100만원이고요. 전문직인건비가 2억8,600만원, 행정직인건비가 14억7,700만원, 비정규직보수 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3억8천만원이고. 행정직인건비가 1,300만원으로 정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 인건비는 전체 결산액의 52.2%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52.2%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맞냐고 물어봤지 몇%가 맞냐고 했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총 73.3%가 인건비인데요, 수치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2.2%가.

거기에서 불용액 52.2%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육복지에서도 이런 돈을 쓰라고 승인해 준 것이 정말 부끄러울 정돈데, 전체 그리고 불용액의 16.7%, 86억4,700만원이 물론 인건비에서 발생한 것을 지금 방금 말씀하셔서 알고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정말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86억4,7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앞으로 남을 거라는 것은 알았잖아요. 어느 정도 불용해야 한다는 것은. 추경 어느 달에 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 들어갈 때요, 8월에 본예산이랑 같이 추경예산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이렇게 돈을 남기고 하면서 저희한테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들은 다 다른 분야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남길 거 같으면 추경에서 삭감시켜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미리 그 정도는, 그만큼 했으면 거의 1년에 2/3는 했잖아요. 우리 저번에 추경할 때 하면. 그런 것은 이렇게 하면 서로 불용처리도 안 되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자체수입은 사실 3%정도죠?

예.

거봐요. 자체수입은 3%인데 나머지는 다 누구 것입니까? 국가 것이에요. 국가 것이라는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이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머리에 테 매지 않고 돈을 그냥 준 것이니까 이것은 내꺼 in my pocket 하고 다른 것은 또 달라 또 달라 이렇게 하면, 불용액이 정말 해를 갈수록 더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하시고요.

앞으로 인건비 예산 추계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건비뿐이 아닙니다. 인건비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건뿐이 아닌데 그 부분을 인건비만 하시겠다, 하면 다른 것은 또 마찬가지로 하시겠다, 그런 얘기이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19쪽을 보면 익산교육청 토지매각수입이 8억2,359만원에서 2004년부터 발생한 미수납으로 돼 있어요.

구 청사대금입니다.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미수납으로 두실 겁니까?

내년도 7월이면 끝납니다. 5년 계약해가지고 2004년도 5월 25일에 계약했거든요. 2009년도 5월 25일이면 끝나고…….

끝난다는 것은?

5년 계약이 끝나는 거거든요. 5년 안에 돈을 다 내기로 했는데 내기로 한 기한이 내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야하겠네요?

예, 본인은 계속 내겠다고…….

4년 동안을 안 냈는데 1년 안에 낼 교육청이에요? 만약에 1년 안에, 내년까지 안 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동해지 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제출한 9,100만원은 저희가 회수하는 거고요.

그 양반이 누구예요?

계약자요.

받는 것도 잘 받아야 해요. 제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학생들 수업료 미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학교 못 오게 하고 받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교육청이나 그 학교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머리가 좀 아파야 돼요. 이거 교육청에서 돈 다 주고 하니까 하는 대로 해야되지 안 내면 어떠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돈 가지고 서 물건 사게 하는 것도 교육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제 힘으로 가서 사게 하는 거, 그러면 납부해야 할 수업료 안 납부하는 것도 납부할 수 있도록 교화를 시켜서 교육을 하는 것이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원어민 전세주택 임대 반환금을 완주교육청은 1억544만9,710원이 반환이 됐고요. 다른 반환하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은 2008년도 7월 9일 서울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대답하셔야겠네요. ‘중동계 가짜 영어교사 일당적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신문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와가지고 가짜로, 좀 사각지대인 곳에 가서 내가 영어를 잘 하는 외국인이니까 나를 학교 강사로 써라 해가지고 그런 데에 가서 하면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있는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그런 사람은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내고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현재 저희 교육청에 고용된 인원에는 없습니다.

잘 좀 살펴보셔요. 있는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다도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다 하는데 영어실력은 아주 엉터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가가서 교육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하자면 단적으로 우리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시키는 거 더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종씨고만, 기획관리국장대리 반갑습니다. 전국 교육청이 몇 개나 되요? 한 15개입니까, 14개입니까? 시도교육청.

16개 시도입니다.

거기에서 4등 했어요?

예.

아까 등수 잘 아시던데,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1등 해가지고 웃자고 한 소리 같으면 내가 박수를 쳐주겠는데 겨우 4등 해가지고 3등도 못하고 잘했다고 하니까 웃음이 나고, 금방 우리 김병곤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옥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잘 써놨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공부를 더 하시고, 내년 예산이 편성될 때 참고로 잘 쓰셔가지고, 저 내년 예산은 삭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걸 꼭 유의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전라북도의 부교육감이 나오셨는데 만인을 위한 교육정책을 쓰는가, 1인을 위한 교육정책을 쓰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교육정책을 쓰고 있어요?

저희는 꼭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전체 학생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합니다.

전라북도 중·고등학생들이 60만이면 60만명 전체를 평등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재를 만드는 것이 교육정책의 목표죠?

예.

그런데 지금 64억원이 뭔 돈인가 압니까? 도비 32억원, 시·군비 32억원 영재교육시킨다고 해서 서울 아주 명문학원 강사들 초빙해다가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인재숙은 교육청에서 반대를 했죠?

예.

그럼 이건 뭡니까, 64억원이라는 것도 우리 도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걸 갖다가 영재육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투입하고 못나고 공부 잘 못하는 놈은 얼마나 설움을 더 받겠어요. 이런 걸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도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서로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인건비 불용액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서울로 학원 강사들 데려다 얘들을 교육시켜야겠다, 전라북도 교사들 필요 없고 돈 필요 없어요. 이 스승이라는 것이 아까도 내가 이영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스승님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한다고요. 그만큼 거리가 멀어졌어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진실됨이 없어요. 하나의 시간만 때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에 명문학원 강사들이 하루 와서 130만원씩 받고 하는 거요. 이런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의 돈을 아껴가면서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시킬 것인가 아주 심사숙고 해가지고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64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제가 조금 답변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다음에 주세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청인데 다음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김진명 위원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보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복지에 이렇게 처음왔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점하고 또 예산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립학교 기간제 영양사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사립학교 급식문제를 어떻게 도교육청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위탁이나 직영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직영쪽으로,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다 직영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직영급식을 하기 위해서 11억7,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군산중앙고, 익산남성고, 익산원광고가 위탁급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데 직영급식으로 변경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데 사립학교 전체를 직영급식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이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을 했는데, 계획보다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연초에 전환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를 산정을 했는데 연초에 하지 못하고 거의 연말 무렵에 가서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립학교 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 부분이 사업비가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올 사업이었거든요. 그게 저희 계획보다 늦게 내려온 관계로 전환이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그 전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통 5월부터 교섭을 하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예산이 단지 늦게 내려왔단 이유로 다른 학교들은 다 직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세 학교만 위탁급식을 하는 거 같아요?

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요. 특히 특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내시를 해줍니다. 내년에 이런이런 사업비를 주겠다고 내시를 해주는데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교는 그 다음 해에 들어가서 교육부 나름대로 심의를 해가지고 내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초가 아니…….

몇 월에 그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한 6월이나 7월경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11억7,4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거 같아요. 기간제 영양사 인건비인데 국고보조금입니까? 예산 성질이.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하는 사업비는 특교로 오는데요, 이 인건비는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전환하는 전체 사업비는 따로 많이 듭니다. 시설을 해야 하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시설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인건비가 늦어진 겁니다.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은 아니죠?

예, 이 인건비 자체는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명확하니 말씀을 하셔야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또 하나 방과 후 학교 자유율수강권 운영, 결국 국고보조금 2억2,6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자체예산 2억2,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던 그 이유나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저희한테 오기로 한 금액이 오지 않아서 저희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요.

국고보조금이 안 와서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예산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 사업이 감액한 이유를 본인이 생각하건데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방과 후 학교 사업비가 큰 규모로 책정을 했다가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줄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나눠주는 사업인데…….

전체 실링예산이 줄다보니까 이렇게 빠졌다?

예, 저희쪽에서 당초에 내시한 것보다 이만큼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결국 이 사업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사업이다. 또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럴 경우에 사실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저희도 국고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50%를 주기로 한 사업을 약속을 받고 했다가 오지 않음으로써…….

잘 알았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봐주세요. 37쪽. 자체보조금의 부적정한 운영과 사후관리 소홀이란, 현황 있죠, 도표처럼 돼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04년이나 2005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004년, 2005년 당시에는 이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특재라고 해서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보조금을 줘왔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는 보조금사업이 각각의 사업별로 심의를 받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06년, 2007년도에는 민간보조사업을 각각 사업별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폭 늘어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004년도에 21건 6억원이 2007년도에 75건 40억원이 느닷없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200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약 75건 40여억원이 투입됐고, 2007년도에도 75건 40여억원이 투입됐다는 얘기죠?

예, 꼭 그 금액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4년도에는 밖으로 투명하게 보여진 것은 21건 5억원이고 밖으로 보여지지 않은 예산 약 34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쓰여졌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각 사업별로는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항목별로 투명하게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 도표로만 보더라도 2004년도에도 40여억원이 써졌는데 표시는 6억원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4억원은 보이지 않게 썼다는 얘기거든요. 투명성이 없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는 그게 투명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제 얘기에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하세요.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으로 돼있는 재량사업비에서 사업을 집행해 왔는데 그 부분을 각각의 사업으로…….

총액, 총액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투명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는 투명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인정하시죠?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형식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든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각각의 사업별로, 민간보조 사업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좀더 절차를 확보하는 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는 표현이 그렇지만 몰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래라는 표현이 그렇다면 어쨌든 책자에 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숨겨진 예산이거든요. 이 책자로만 본다면 2004년도에 40억원을 썼는데 책자에는 6억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4억원은 여기에 표현하기 어려운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는 표현이 가능하죠?

저희는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고 물어본 것은 아니고 우리 부교육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도 아는데 제가 개선을 요구하려고 해요,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공감을 해야 개선을 하니까. 다시 말해서 2004년도에는 약40억원 정도 예산을 썼는데 이렇게 책자에는 6억원 정도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34억원은 표시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까지는 동감하시잖아요. 왜 그럼 표시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보조금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량사업비에서 쓸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40억원이라고 2004년도에도 40억원 정도 썼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2004년도에 6억원으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34억원 정도는 표시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표시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말에는 동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더 얘기할게요. 2007년도에 이랬던 예산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표시하기 어려웠던 예산들을 2007년도에는 굳이 40억원, 70억원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또 예산 항목도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유가 있었을 건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이렇게 40억원과 70억원을 각각을 사업별로…….

제가 설명할게요.

예.

이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이었고 또 타당성이 있었다고 해서 저도 승인을 했던 위원인데 공식적인 얘기가 이렇게 재량사업비 풀예산을 놓고 사용하게 되면 2008년도 7월 23일에 있을 선거에 선거법 위반에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투명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이걸 예산편성을 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예결위원이라서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이 얘기를 예산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좀 하려고 해요. 연도별 보조금지원 실태를 굳이 보면 2004년도에 21건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75건이었고 또 2004년도에 5억9천만원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40억2,800만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교육복지에서 올해부터 2년간 활동을 합니다. 해마다 교육청 예산이 올라올 거거든요. 금방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2007년도 예산안처럼 교육감님이 투명하기 위해서 재량사업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항목별로 전부다 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겠는가? 아니면 선거가 끝나면 옛날 2004년도처럼 되돌아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경우에는요, 위원님, 내년에도 저희가 올해처럼 책정해서 할 겁니다. 각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보고서를 보면 이 40억원이라는 돈이 대부분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향될 사항, 다시 말해서 행사성이라든가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 그런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어긋난 예산이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칩니다. 이미 쓰여진 예산이고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지양되는 예산편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회성이라든가 행사성에 해당되지 않고 지양적이고 발전적이고 교육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예,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런 기준으로 항상 계획을 검토하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고 만약에 그런 예산이 또 반복해서 온다면 저희가 과감히 우리 이영조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예산편성권은 법률적으로고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 도교육청 예산편성권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권이 집행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것을 제가 봤더니 과거에는 예산편성을 의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1917년까지 예산편성의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뭐냐, 민의를 대변하고 또 도민이라든가 교육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에 맞게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7년 이후로 사회구조가 너무나 다변화되고 너무나 복잡화되고, 또 의회의 인력으로 또 의회의 지식으로 그걸 다 담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평생도록 하고 있는 능력이 많은 집행부나 행정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흐름, 그런 요구, 그런 욕구가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벌써 21세기 또 지금 제8대 도의원님들 특히 교육복지위원님들을 면면히 보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 교육복지위원님들께서 정책을 만들고 또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권고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이고 타당한 예산안을 교육청에 권고하면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 말씀도 한 말씀 곁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아마 어떻게 보면 크게 정책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해주는 어떤 정책이나 또 예산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수용하는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어떤 사안별로 부분별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재봉 과장님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십쇼. 약 2조원이 되는 교육청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 인력도 많이 있으니까 전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크게 시스템이나 제도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제도가 예산편성 하는데 집행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편성에 지나왔던 역사를 보면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정책과 능력이 의회가 있다면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예산편성 법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하겠다,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걸로 받아도 됩니까?

예, 그런데 아마 저희 독단의 판단이나 이렇게 보다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은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여튼 서로 의견교환을 한것만 하더라도 크나큰 성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김영식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안설명서를 보면 총 이월된 사업이 50건에 387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중 사고이월액이 22건에 223억7천만원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아니요. 사업별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도 한 절반이 지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사고이월 전부다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요,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이 동절기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 문제로 돼 있는데 하여튼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고요. 혹시 포기해야 되는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영조 위원님께서 대부분 짚어주셨는데요.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장애인특수학교, 정읍푸른학교, 남원연화학교 해서 11억2천만원이 이월됐거든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정읍관내, 남원관내 특수학교 설립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토지매입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중에 설계용역이 이미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설과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금년 11월말경이면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단계로 현재 잡아져 있습니다.

혹시 적어도 사고이월 되는 일은 없으시겠고만요?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건 아마 정확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한번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이월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1조8,269억9,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7,329억500만원으로 전라북도 교육 및 학예발전을 위한 적정한 예산집행이라 사료되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