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협력국소관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에 많은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외협력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백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강웅철 공보과장입니다. 이송희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전성환 홍보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해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승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타 이외 특이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사고이월관계 설명을 했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사고이월관계가 지적된 바가 있죠? 예를 들어서 6,700만원이 사고이월을 해서는 안 되고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했단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했으면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히 저희가 도정홍보물을 만드는데 당초에 도정홍보물 만들 때 필요한 영상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겨울철에 설경이 전라북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설경을 반드시 촬영해서 도정홍보물에 넣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저희가 그런 예측을 못한 것은 물론 잘못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병희
최병희위원
홍보물 같으면 명시이월시켜가지고 하지 왜 사고이월시켰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예측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예측을 잘 못했던 것은 저희 불찰이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결산하고 한 다음에 12월달쯤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설경을 집어넣자, 그러는 과정에서 설경을 찍느라고 또 설경이 1～2월달에 눈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용역개발비란 말이에요. 이것을 용역으로 꼭 해야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도정홍보물 제작이 1억5천만원 정도…….
병희
최병희위원
공무원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또 의회와도 같이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착안사항을 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경을 넣는다든가 이런, 지금 우리 도의회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전부 간담회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제작해서 매월 나갑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용역비까지 이렇게 세워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책자로 내고 홍보물 개시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다 그것만 의뢰하면 되지 용역비까지 지출해야 할 이런 강구사업인가. 그러면 이것이 설치용역인가, 아니면 설치에 따른 기획용역이라고 봅니까? 이것을 어떤 쪽으로 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요즘에는 웬만한 영상홍보물은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자체 제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정종합영상홍보물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힘에 부친 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설치용역이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도정영상홍보물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작용역?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CD제작.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과 앞에 같이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을 거란 얘기요. 미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이 어때요? 틀립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홍보물이나 홍보책자 그것은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비를 줄이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특히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지양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답변은 의도를 안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한 걸로 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설명서 8쪽을 보면 대외협력과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남아있거든요, 의회협력하고. 그러다 보면 한 2천만원 정도인데 사실 대외협력과는 그렇게 크게 인력예측을 못하고 그런 입장은 아닐 것인데 왜 인건비가 남아서 가죠? 어떤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든지 추계를 잘못 세워서 예산을 세웠든지. 어떻게 생각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 대외협력과의 국장하고 도민만족센터장이 계약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직에 따른 연말에 12월까지 연가보상비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기타직보수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고만, 기타직.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 사실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확실한, 조금 남아야 몇 십만원 잔액이 좀 남는 정도인데 이런 것은 2천만원 정도의 대외협력과에서 남았다라는 것은 어떤 인건비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보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4천원 정도, 홍보기획과 같은 데는 540만원 정도 이런데 우리가 대외협력과가 특히 인건비산출에서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하질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외협력국이 일반 다른 부서같이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건 아닐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추계라든가 예산에 대한 의견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직 보수 4명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검사를 받을 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끔, 이게 매년 연례행사대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6쪽에 사고이월된 도정홍보물 제작용역비 있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당초 무슨 사업이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현재 도정종합홍보영상물이 굉장히 낡게 되어 있어서 최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용역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당초 2007년도에 1억7,500만원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었는가요? 대외협력국에서 1억7,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맞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7,500만원 중에서 1억5천만원은 홍보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종합홍보영상물 제작비고 2,500만원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동영상 제작하는 건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대외협력국의 현황을 보면 1억5,750만원은 뭐예요? 1억5,750만원에서 9천만원 지출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1억5천 중에서 9천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결산추경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얼마를 삭감한 거예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1,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건 왜 삭감했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입찰계약 잔액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도정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 승인을 내줄 때 2007년도 1월에서 3월 안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었던 말이죠. 그렇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이제 와서 용역비를 이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그때 못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제작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제작관리를 잘못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작기간이 부득이하게 연장된 건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도정홍보물은 계속 우리 도의 변화하는 모습을 업데이트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무주리조트 설경을 꼭 찍어야만 되냐 이거죠. 그리고 이 설경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변화하면 그때 가서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저희가 볼 때는 예산편성은 도정주요업무계획 2,500만원 빼고 1억5천만원을 잘 해줬는데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원래 계약기간 내에 저희가 제작을 다 못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계약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전라북도 일반현황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문화 그리고 사회변천사또 비전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의 상징, 도정방침은 업무계획 2,500만원 짜리에 되어있지만 또 14개 시·군의 전략산업에 대한 동영상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취지와 달리……. 홍보물이 어느 정도 제작되었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지금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작내용은 도정종합홍보영상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라북도의 자연환경, 자연관광부분하고 문화예술파트, 산업경제파트, 미래비전파트 이렇게 4개 파트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을 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내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 때하고 계획이 변경되었네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하겠다고 한 거하고는 다소 내용에 변동은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6,750을 이월할 게 아니잖아요. 이미 홍보물이 완성되었으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해야지 왜 이걸 이월합니까?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가지고 쓰셔야지. 그렇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게 2008년도 2월까지 제작이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제작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촬영도 하고 계속 시나리오 수정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4월까지 넘어가게 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당초에 2007년도, 그러니까 작년 1월에서 3월이면 끝나야 되는 용역인데 이것을 금년 4월까지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끝났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1억3,500만원인데 그중에 6,500만원은 기선금으로 미리 지불하고 나머지 6,500만원에 대해서는 완료되어야만 저희가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설경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만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설경을 포함해서 저희가 제작을 보완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
호서
김호서위원
홍보영상물 어디 있어요? CD로 되어 있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홍보영상물 언제 완성했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지난 6월 20일 완성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금년 6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제작 미진한 부분들이 저희가 영상업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더라도 전문업체가 저희 의도대로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제대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늦어진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수정하고 보완을 1년이 넘게 수정하고 보완하면 이게 영상물그전에 작성해 놓은 건 이미 변해가지고 필요도 없는 영상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옛날 사진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게 1년의 과업기간을 잡은 것은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의 4계라든지 연중…….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어디 있어요? CD로 되어 있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디 있어요? CD 1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그것 한번 가져다 줘보세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예산을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편성해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도정홍보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질질 끌다가 이걸 또 다음연도에 이월까지 해가지고 잔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제대로 된 도정홍보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홍보물이라기 보다는 우리 도 전체의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문화예술의 우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한 2～3달 더 연장하더라도…….
호서
김호서위원
2～3달이 아니라 지금 1년이 넘게 연장되었잖아요. 당초 계획은 2007년 1월에서 3월에 완성되기로 한 것을 2008년도 6월달에 완성했으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2007년 5월에서 2008년 2월까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우리한테 설명할 때,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정홍보물 영상제작을 1월에서 3월까지 하겠다고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창환
권창환위원
보충질의 좀…….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을 때 아까 김호서 위원님께서 1월에서 3월까지 보고가 됐었고 그 뒤에 2007년도에 계약기간이 처음에 용역계약이, 그 계약서류 있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용역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가 2007년 5월에서 2008년 2월까지로 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용역계약서 한번 줘봐요.
창환
권창환위원
용역계약서 좀 가지고 와요. 사본 좀 떠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 중간중간에 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것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중간보고 시사회 몇 차례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우리가 원래 계약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2억5,600만원입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1억7,500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6,7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남은 잔액을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줬다는 것이 6월달에 줬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오버되었을 때 계약서류에 그 용역회사에 대해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침 주고 용역을 했을 때 1년이면 1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늘어났거든요. 제때 완성을 못해가지고. 그렇다라면 우리는 예산까지 이월을 하면서까지도 거기를 준 성의를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연 그 사람들이 약속을 불이행했는데도 어떠한 제재조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건가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일방적으로 그쪽의 잘못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건 좀더 보완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연장을 요청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연장요청, 그러면 연장요청 내역도 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홍보기획에서 충분한 계획 속에서 가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이게 2006년도 예를 들어서 10월달부터 준비되어가지고 예산편성해가지고 최종 의회 의결 끝나서 집행되는 과정이라면 이게 한 1년6개월 전부터 준비가 되어가지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연말에 하지도 못하고 계약기간 내에 하지도 못하고 또 연장해서. 그렇다라면 이건 주먹구구식의 행정이지. 의회의 의결을 뭐하러 받아요. 그냥 뒷주머니에다 넣고 쓰고 남으면 앞주머니에다 옮겨주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그런 어떤 충분한 김호서 위원님의 질의에서 우리가 계약이행에 대한 이걸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바로 좀 주세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당초 사업계획에는 모델출연료가 3,500만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모델이 누가 들어왔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모델은 외국인 부부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한옥마을에서 한옥생활 체험하는 그런 신으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물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서 중국의 운남성과도 교류를 해볼까 하고 갔는데 그런 때라도 줘야 그때 우리 가는데 홍보물도 안 주고 해가지고 책자 몇 장 챙겨가지고 갔는데 이 CD라도 줘서 가서 거기에서 틀어가지고 우리도 좀 보고 또 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성정부라든가 인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요? 갖고 있는 거예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최근에 저희가 수 차례 시사를 통해서 6월 20일에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잘 쓸 수 있게끔 좋은 제작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업무보고 한다거나 이런 결산심사하고 그러면 이런 것 딱 나오면 위원님들 오기 전에 미리 여기다라도 틀어놔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 만들었다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홍보가 전혀,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홍보입니까? 만들어가지고 자꾸 알리는 게 홍보입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가 6월 20일날 최종 완료가 됐고 그 뒤에 CD제작이라든지 패키지 이런 것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 그게 다 완료가 안 되어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완료가 안 되었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내용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창환
권창환위원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끝났고만?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 된 것 같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다 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것 있으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홍보물 만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데다라도.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 대외협력국이 일 많이 했구나’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희
최병희위원
역시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쨌거나 도정홍보물 영상제작과 관련된 건 용역계약서하고 진행상황을 전반적으로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 이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요? 왜 이렇게 국외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은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국외여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 1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고 심의도 받았었는데요, 작년 4월부터 외유성 해외여행에 대한 대단한 국내언론의 지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걸 많이 줄이고 또 줄이고 줄이다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해외출장 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12월 말에 저희 도정주요현안 관련해서 출장계획이 있었습니마는 그것 마저도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때문에 취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곤란해지죠. 뭐냐면 우리가 외유성 예산임을 알고 편성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일상적인 출장은 저희가 했는데요, 그 당시 더 강도높게 사회분위기가 그랬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줄이자, 가급적이면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해외출장은 금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도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식품산업클러스터 있잖아요. 그걸 추진하고자 지사님하고 또 국장님 그리고 몇 분이 네덜란드랑 다녀오셨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올해 다녀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그분들만 가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의 심천을 가니까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고 광양에 있는 공무원들이 두 분이 약 3～4개월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계장급이나 과장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게 왜 외유입니까? 공부하러 가는 것인 데.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뭔가를 하려면 충분한 벤치마킹도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자체판단 하에서 이게 외유성이라고 판단되어서 안 갔다, 또 불요불급하지 않아서 안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예산편성 못하죠, 그렇게 하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약간의 정도 차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외유성으로 예산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워낙 그렇게 그런 분위기여서 가급적 자제하자 그런 의미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우리가 외유를 가라는 건 아니지만 시의적절하게 도정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그런 벤치마킹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바이를 가든 아니면 네덜란드를 가든 우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왕성하게 역동적인 그런 도정을 보여줘야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와 기우 때문에 못간다는 건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면 계획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김호서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예산운영 건전성 측면에서 아까 처음에 용역비 말씀드린 것을 마무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볼 때 이게 도정광고컨설팅사업이란 말이에요. 아까 홍보기획과장님 말씀은 대단히 잘못된 말씀이고. 아까도 제가 마이크 통하지 않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역사를 그냥 담아서 수록해 놓는 홍보물이지 먼 훗날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내려진다는 얘기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이 모든 사업들은 상시적으로 도정홍보물에 대한 컨설팅사업인데 가능하면 이것은 예산 당년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합니다. 뭐하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당년에 해서 우리 도정을 그대로 국외나 국내에 홍보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당년 예산은 시급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이월시켜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년에 이월을 발생시키지 말고 그래야 예산 운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계약 그것은 회계법하고 예산보급법하고 시행하고 잘못된 것 같아요, 차질이. 그것은 계약서 내용을 한번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정기록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 끝났죠? 국장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전시를 언제부터 하죠? 7월 28일인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우선 인터넷에는 게재했고요, 7월달부터는 7월 28일날 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도청에서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록사진 예를 들어서 CD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진 하나하나 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CD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CD도 하나씩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꼭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주면 좋겠는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아까…….
창환
권창환위원
꼭 달라고 해야 하더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지적하신 대로 홍보물이라든가 기록물이 나오면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자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늦게 와, 다른 데보다. 우리 대외협력국장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극구 행자위에서 몇 번 찬양을 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어떻게 될란가. 그러면 그것 좀 하나 주시고 이것 하시는데 아주 잘했다라고, 대외협력국장 고생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이걸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성환 홍보기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종합홍보영상물을 2007년도 예산을 세워줬던 게 금년에사 마무리 되었다고 그랬는데 최병희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당해연도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영상홍보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라북도 내의 영상홍보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무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당 과나 국에서 사전에 영상홍보물 제작자료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계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사업별로도 타이밍을 맞춰서 편집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좋은 영상홍보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꼭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자료들을 미리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편집해서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 얘기가 틀린 것 같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도에서 제작한 영상홍보물의 품질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고 그런 종합적인 수준높은 영상홍보물이 없어서 제작을 하고자 했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물론 저희가 제작기간이 저희가 정확히 추산을 못하고 자꾸 연장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신규로 한번 전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또 영상이 촬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미래비전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3D컴퓨터그래픽작업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작업도 있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번쯤은 이런 사업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아까, 물론 신기술은 계속 나옵니다마는 편집과정에서 자기들 힙으로 안 되면 그쪽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라도 영상홍보물을 정말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하자는 얘기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방안전본부소관200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0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소현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소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외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설명서를 보면 세출에서 불용액이 한 6,700만원이 많은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걸 보면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많은데 제가 김제여서가 아니라 김제가 발생액이 제일 많아요. 그렇다면 인력이 그쪽에는 배치가 안 되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1년치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연초에 면직되고. 그러면 그 후에 후임발령은 안 해줬고만?
그렇게 후임발령을 안 했으면 추경 때라도 결산추경 때, 아니면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추계를 해서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데라도 쓰지.
여기가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다른 데까지 다른 경상적경비까지도 쓰지를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그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배치를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신규채용을 해야겠지만 신규채용기간이 없다라고 할 때 이때에는 본부에서 인력을 차출해서라도 내보내서 일선에서 각종 재난방지를 해야 할 데를 공석으로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있는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운용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또 해야 하니까 이만 끝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소반안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행정지원관실소관200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0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종석 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타 이외 특이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닙니다. 지원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 하고 갑시다. 세출란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1억9,3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적경비 남은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9,293만4천원이 집행잔액인데요, 그 중에 큰 것이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잔액이 1억5,396만8천원입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사용잔액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결산추경을 할 때는 대개 12월에 하는데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12월 말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안 쓴 경우가 있고, 특히 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7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안 받아가지고 그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사계약 잔액 3,614만3천원인데 입찰잔액이 이월됐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일용인부에서 퇴직예정자가 2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1,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약 2억9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선택적 복지포인트라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마지막 추경 때까지 그걸 조사해가지고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1억9,300만원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제일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1억5,300만원이 선택적 복지포인트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추경하려면 12월 안에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내고 계상해야 되는데요, 복지포인트는 12월 31일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대개 연말까지 안 쓰다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매년 그런 현상이 나오겠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의 되풀이되는데요, 아직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활용도가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아마 갈수록 좀더 집행률이 높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충분하게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죠. 우리가 어린이집입니까? 그것이 4억 얼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월된 것이 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청 어린이집?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왜 사고이월로 처리합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뭐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사고이월은 예산 원인행위가 됐는데 당해연도에 사업을 미처 다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익년도로 이월하는 거고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었을 때 예산서에 명시이월 해서 다음연도로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어린이집은 200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한번 명시이월이2007년도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금년으로 사고이월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되어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지난번 1회 추경에 7천만원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9월쯤 해서는 완전히 공사가 끝나가지고 업무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세입결산서 5쪽에 300만원의 결손처분한 것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결손처분할 때 부과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이것을 결손처분했단 말이에요. 사용료나 이런 것인데 부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손처분한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98년도에 공무원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공무상 요양비를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공단에다 요양비를 신청받아서 본인이 치료했는데 연금공단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치료비를, 교통사고 치료비가 363만7천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공무상 요양비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도에서는 공단에다 요양비를 일단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해자한테 저희가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사람이 주소불명, 또 본인 재산을 조회해도 없고 종적을 그동안에 계속 98년부터 추적했어도 2003년도가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때 2004년도 당시에 이걸 결손처분했어야 되는데 그 후로 작년에도 한번 더 소재파악을 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작년까지도 조회해본 결과 ‘본인 소재 불명’ 또 ‘재산 없음’ 이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래서 불가피 결손처분하도록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가해자가 돈을 내야 하는데 가해자 소재, 지금은 주민등록이 있어서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때 저희가 보니까 LG화재보험인데요, 그 회사 사장한테도 차주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도 있고 한 10여차례 이상을 계속 추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을 수가 없어서 좀 놔뒀다가 이제 소멸시효가 되어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회사나 이런 데로 보험사나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 회사 자체도 부도가 나가지고 법인이 해산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좀…….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제에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어제 이 조례를 심의하다가 몇 가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좀더 검토한 후에 이것을 다시 논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게 결정이 됐고 또 다른 여기서 문제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랄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갖는 그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현재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조례 외에도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더 포괄적인 조치를 거기에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적용된다면 충분히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 지방의 조치가 중앙의 조치와 연결될 때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 취·등록세의 완화 이외에 수요자의 주택구매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담보인정비율을 10%정도 더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의 하락과 대출가능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함께 도모하고 있고 또 모기지보험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담보인정비율을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에만 적용하던 것을 중대형 평형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확대조치를 했고, 그 외에도 1세대 2주택자의 요건을 완화해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좀더 확대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함께 마련된다면 미분양주택의 해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세가 감면되면 금액상으로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예측 가능한 금액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가능한 금액이 79억원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걸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미분양주택의 해소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미분양주택이 해소돼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아파트만 해당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주택은 꼭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미분양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면 다세대주택 다 같이 포괄되는 겁니다. 20세대 이상의.
호서
김호서위원
20세대 이상?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게 왜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규칙에 그런 게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미분양주택의 적용대상은 20세대 이상 건설 공급하는 주택인데…….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10채가 미분양됐다, 다 미분양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미분양된…….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그러면 6월 10일 이후에 짓는 그런 아파트는 해당 없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짓는 것도 해당됩니다. 짓는 것도 해당되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만 되면 분양할 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한 1년 정도 해당되는 건데요, 금년 6월 11일 이후부터 분양하는 것, 미분양주택으로 있는 것 그것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적용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한 1년간만 한시적으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미분양을 말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1년 동안 짓는 것도 당연히 분양이 안 됐겠죠, 새로 지으니까. 그것도 조세를 감면해주냐 이런 얘기죠, 취득세·등록세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된 것, 그 다음에 새로 짓더라도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하는 것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미분양주택에 한해서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의 미분양과 앞으로 짓는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경감하는 것이고만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미분양된 것 플러스 새로 짓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준공돼서 입주해서 사는데 아직 안 된 데도 있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은 신고 안 하면 안 나와 있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신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신고 않고 자기들 업체의 프라이드 때문에 자기들이 미분양됐다 하면 그만큼 회사의 명예문제…….
호서
김호서위원
이건 신중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국세기본법에도 조세형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호서
김호서위원
모든 세금은 형평성이 있어야만이 납세의무자로서의 어떤 조세저항에 부딪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조세를 감면해 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현재까지 미분양된 것을 장기간 동안 미분양됐기 때문에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공급될 것까지 다 한다면 취득세·등록세가 경감됨으로써 주택업자들은 계속 더 지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 그러면 엄청난 세입결함이 생길 텐데 그걸 어떻게 다 감수하려고 그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주택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가지고 현재 아파트랄지 이런 공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뉴스에 나오던데 이런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의 해소도 있지만. 그래서 취득세·등록세를 완화시켜 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1가구 1주택의 수가 넘어섰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러죠? 현재도 1가구 1주택의 수가 넘어섰는데 자꾸 집을 더 짓게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건설경기라는 것이 꼭 주택만 지어가지고 주택공급만 해가지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택 짓는 업자에게만 취득세·등록세를 경감하게 함으로써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새로 짓는 건 아니고 기존에 짓고 입주자 공고를 했는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
호서
김호서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짓는 것까지 다 준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어디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개정안 12조 보면 중간 부분에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호서
김호서위원
이 조항을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실장님께. 계속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것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짓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분명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이게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2009년 말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거든요. 25%를 추가로 더 경감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한시적으로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를 원래는 2%였는데 1%로 지금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더 감면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주택에 대해서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주택에 대해서. 그건 꼭 미분양주택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건 모든 주택에 대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법이 명쾌해야 되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20세대 이상’ 그런 말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이게…….
호서
김호서위원
20세대 이상이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주택부서의 지침으로 그것도 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이 조세의 감면에 관해서는 어떤 재난이나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고 또 예측 가능한 그런 범위가 있다면 가능한데요. 기존에 아파트를 제대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 전체를 내고 난 사람들이 이제사 와가지고 새로 분양받는 사람은 경감해 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어제도 조세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는데…….
호서
김호서위원
먼저 산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먼저 산 사람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워낙 주택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강도 있는 한시적인 조치를 하게 된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그런 대의적인 명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주택업자들이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있는 지역구의 아파트들도 현재 분양이 안 돼가지고 보전등기 후에 전세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세에 관한 한은 모든 국민이 형평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불균형을 이룬다면 조세저항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우리 세수감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미분양주택이 해소되게 되면 1%는 감면을 하지만 1%는 또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1%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활성화됐다면 2%를 우리가 받아야겠지만 결국은 미분양주택으로 제로가 될 것이 1%가 더 늘게 된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서 꼭 우리가 손해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손해인지 아닌지는 지나면 알 수 있으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만.
김연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 중의 하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감면…….
김연근위원
그래서 위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조례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책결정사항 그렇게, 저희들은 사실상 세수…….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낙하산 타고 KTX 타고 내려왔죠? 그렇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사항입니다.
김연근위원
만약에 이거 우리 도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한테 항의해야 되겠네요, 다 가야 되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 이게 만일 또 저희 도만 적용이 되지 않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민들이 입게 되는 상대적인 불이익…….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호서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답하셨는데, 이 조례로 감면하게 되는 액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79억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 감면조례의 취지가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미분양주택을 분양 활성화시켜서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목적이 그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책 결정할 때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혹시 이게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도내 우리 도민들에게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건설업체,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차적으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공급자적인 측면과 수요자적 측면이 다 담겨 있는데, 일단 감면하는 것은 수요자의 주택구입부담을 덜어줘서 구입을 손쉽게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수요자인 우리 도민들의 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서 분양 욕구를 자극해서 분양을 촉진하겠다. 분양 촉진해서 어려운 경기를 살려보겠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차 목표는 분명히 미분양된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건설업체 쪽에 초점이 두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거에 따라서 그 뒤에 도민들에게 경기 부양하는데 얼마만한 이득이 되느냐는 2차적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효과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지금 수요예측을, 이건 추정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만 미분양주택이 지금 3,287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35% 정도는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저희들이 판단을 받아 봤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실장님, 여기서 3,287세대라고 하는데 이 3,287세대 미분양주택 중에 도내 업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되는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도내 업체입니다. 30개 업체의 3,287세대가.
병서
조병서위원
혹시 대기업에서 지은 건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른 대기업은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 이 물량이 전부 도내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없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우리 도에 등록되고 난 것들이 30개 업체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업체별로 자료는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79억원이라는 돈을, 모든 법률을 중앙에서 하달해줄 때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내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다고 할 적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원래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감면만 해라? 안 되는 건데 뭣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당초에 이걸 결정하게 되면서 사실 지방에서 여기에 대한 세수감소를 우려해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세수가 감소되는 측면이 우리가 예상될 수도 있지만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면 그만큼 또 들어오는 측면이, 1%라도 들어오는, 아예 2% 자체가 못 오고 1%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79억원은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세입의 증대효과도 생각해서, 또 건설업체가 도산우려가 있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도 생각해서 결정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확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그런…….
병희
최병희위원
정책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과정이 있겠다라는 가정적인 이야기지 확정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확정적인 것을 감면시켜 주려면 교부세로 한다든지 뭣을 지원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이런 정도 만큼의 지방세원을 채워 줘야 한단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그런 것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냥은 안 할 텐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도 감면기간을 늘리고 국가에서도 여기에 똑같은 나름대로의 희생 그런 걸 같이 적용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김호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년간 딱 해놓으면 현재 여기에 등록 안 된 회사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안 된 회사, 내가 아는 회사도 안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재작년엔가 준공이 됐는데 현재 분양이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안 들어 왔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면 79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해당이 됩니까? 금년에 짓는 것 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6월 10일 현재 미분양이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미 착공해서 6월 전에 준공된 것은 된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지어가지고는 안 된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확고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일 돈 못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법 만들어놓고 너희는 죽거나 말거나 정부시책에만 맞추자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법이 그렇게 됐다라면, 어떤 근거를 두고 한 것인가 어떤가는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가려봅시다. 근거를 가지고, 이거 헌법소원이라도 해야 할 일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주택경기가 건설업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건설업체가 도산되면 연쇄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금융문제…….
병희
최병희위원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원운용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인데 저희 마음대로 왜 지방자치단체 수익을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뭣이 잘못됐어. 그럴테면 그것을 보전해 준다든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건설경기가…….
병희
최병희위원
이 법 대항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딴 생각은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고 공문으로도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요구했는데 국가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감세랄지 융자확대랄지 이런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이 조례나 이런 것을 안 할 거니까 저희가 주면 하겠다,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만큼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 같은 게 있고 또 건설업체도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런 후유증 문제, 더 부작용…….
병희
최병희위원
후유증은 무슨 후유증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건설업체가 그 사이에 부도가 나거나 또는 미분양이 우리만 더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근위원
지금 이게 감면을 해주면, 그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287세대.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눈에는 띄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개발 가능성이 있고 집세가 올라갈 소지가 있는 그런 아파트는 서울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몽땅 다 사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도민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민한테만 혜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 이외의 사람이 와서 사도 혜택이 있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수도권 내에 거주하더라도 혜택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국적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수도권 내에 거주하더라도. 우리 주택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사더라도.
김연근위원
그러면 1인 1주택만 산다는 다른 조항은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규제도 많이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보면 1가구 2주택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완화조치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를 1년만 허용했었는데 2년까지도 1가구 2주택 기간을 보유할 수 있게,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걸로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는데, 세금에서. 이거 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게 소형주택보다도 중대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대형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재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김연근위원
지금 중대형 아파트를 보면 전부 회사측에서 전체적으로 대출을 다 해갔어요, 대출을. 그러면 그런 아파트는 지금 비어 있는 아파트로 미분양아파트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대출을 했더라도 분양이 안 된 것은 미분양아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를 돈을 빼먹었는데, 돈을 빼먹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융자를 받아갔어요. 이게 미분양입니까 미분양이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융자와 관계 없이 그건 분양이 안 됐으면 미분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새 집을 사면 입주자가 등기부등본에 딱 자기 이름이 처음에 나와 있어야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은행 저당잡혀 가지고 설정되어 가지고 은행 대출, 이런 아파트가 새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미분양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번도 사람이 살지 않은, 법적으로 얘기해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그런 아파트를 미분양아파트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짓는 시공회사나 다른 기타 관련 회사에서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미분양이 되니까 자금이 달리니까, 이를테면 아파트를 은행에 설정해서 대출을 미리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은행 누구 설정 얼마 이렇게 딱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를 내가 들어가서 그것이 새 아파트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미분양된 것을 상당히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 도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언뜻 생각나는 것이 지금 전체 미분양된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전체 아마 대출 받았을 겁니다.
담당
재정담당
장동식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허락 받으시고.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그러세요?
담당
재정담당
장동식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재정담당
장동식 시공회사에서 융자받는 것은 1차 취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2차 취득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상관이 없으면 없는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해 가지고 준공이 끝나서 그것을 그간에는 임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임대로 살던 것을 이제 제대로 분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담당
재정담당
장동식 안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임대를 분양으로 보는 거예요?
담당
재정담당
장동식 예.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 아까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 미분양아파트가 나와 있는데, 군산시도 있고 남원, 완주, 진안, 임실, 고창, 부안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79억원 속에 들어 있는 금액을 보전요구가 없습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시·군에서도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취·등록세니까, 이건 도세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도세다? 도세만 된다?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필요 없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도의 어떤 정책을 결정짓고 책임지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경기를 부양해서 우리 전라북도 경기를 거양시키겠다, 그 효과가 지금 건설경기 때문에 우리 전북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병서
조병서위원
만약에 건설경기 부진이 우리 전라북도 경기침체 요인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비율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게 건설업체는 금융기관도 연결되고 또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다른 지역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고, 또 건설업은 일반 많은 근로자들, 지역주민들 취업기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그것은 제 취지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가 단 하나의 경제단위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단위 하나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효과를 따지자고 하면 전체고 우리가 이걸 줄이자고 하는 이유도 건설경기를 부양해서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 그건 계산에 두고 하시는 거니까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만큼 효과적이냐는 것이죠. 단순히 취득·등록세를 감면시킴으로써 미분양주택난을 해소시키면 이게 단기적으로 전라북도 경제에 엄청난 빠른 시간 내에 거양이 되겠다. 사실 도세감면조례 같은 이런 세를 감면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가장 최후에 해야 되고 또 가장 짧은 시간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얼마나 고민이 있었는지, 적어도 제가 의원으로서 이 감면조례를 심의하는 저는 의원 개인으로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고 그분들 생각을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도대체 이것을 감면시켜 줬을 때 얼마만큼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인가. 35%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수치는 30업체에 3,200여세대의 미분양주택이 있고 그걸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걸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다른 자치단체 시도 간에 비수도권에 다 적용이 돼서 다른 비수도권은 이 감면조례로 인해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우리 도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형평성 문제, 또는 도민들이 입게 되는 그런 불이익 문제 이런 피해 같은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6월 30일 이것도 사실 형평성이 안 맞아요, 누가 봐도. 이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장님 질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것이 세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중앙에 의존해서 하고 결정도 내맘대로 못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 하에서도 또 세원도 없는 우리가 이런 지방세를 함부로 감면정책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이걸 해소할만한 집행부의 그런 설득 노력이 정말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논리도 빈약하고 무작정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도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세수저항도 도외지하고 우리 지방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건 감안을 하셔야 했을 텐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규모도 영세한 측면에서 세수결함문제 이런 우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미분양주택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저희들이 해소될 경우에 받게 되는 79억원 이건, 제로로 될 것을 79억원이 더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든 세를 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받아들일 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논리의 비약인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1차 한번 2%에서 1%로 감면했다고 하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걸 또 다시 감면해서 그 안에서 또 70%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미분양적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후에 또 감면하실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감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도 사실 원하지 않았었는데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반대는 했었습니다. 반대했었는데 저희가 동참하지 않게 되면 우리 도만 빠졌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예상이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게 정답이십니다. 정답이신 것 같고, 전라북도에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셔야 되고 신중하셔야 되고, 특히나 전라북도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회는 더 신중해야 됩니다. 더 신중해야 되고 사실은 도민들 전체 의사 합치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조세 의무를 부과할 때도 가장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고, 하나 또 감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가 모든 도민에게 골고루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건설업체, 또 특별히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수요자 이 사람들 상대로 감면조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것은 우리 조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마이크 끄고 잠시…….”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중단)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병서 위원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하기 전에 소수의견 요지를 남기고 싶답니다. 소수의견 요지를 말씀하시고 처리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처리의견에 앞서서 두 가지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서 어려운 전북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목적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전북경제, 또 세원이 없는 우리가 이 감면조례를 한시적이라도 시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의 표준안이라고 하더라도 전라북도의 고민이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이 논리적으로 뒷받침돼서 전라북도의회에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넘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설업을 하시는 건설업이나 또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 전북도민들은 상위 소수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말 없는 주민들은 아직도 멀게 느껴지는 일인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공평하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두 가지 저의 당부말씀을 남기면서 본 조례안이 현재의 미분양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각각 75%를 경감하는 감면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기획관리실소관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실소관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또 하게 됐는데요. 어제 인건비 부분이 남은 부분, 남아서 연금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을 적에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렇게 물었는데,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를 보니까 정의가 돼 있어요. 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하고,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라고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제 제 주장이 맞은 거예요. 인건비를 과다계상해서 편성해 놓으면 우리가 연금, 우리 전라북도가 부담해야 되는 연금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연금부담 및 보전금이라고 제69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건비 과다계상해서 남은 것 전부 돈 내는 것 아닙니까. 부담이나 납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한번 보세요. 거기 155쪽에 보면 기획관리, 기본급, 수당.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개인이 내는 기여금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 즉 8.5%를 부담하도록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연 4회에 걸쳐서 지급하는데 매 분기말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납이 됐거나 미납이 됐거나 결원이랄지 증원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결산 종료 후에 정산을 해서 과·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때 연금부담률을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많이 낸 것은 되돌려 받고요.
김연근위원
그렇게 받은 사례가 있어요? 되돌려 받은 사례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사례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바로 되돌려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야 할 거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제까지 연금 부담한 거 되돌려 받은 사례가 있냐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행정지원관실이 총괄해서 그런 부담금을…….
김연근위원
행정지원관실 끝났죠? 또 못 물어보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관실에서도 저기가 남아 있어요. 제가 기획관리실만 계산을 해보니까 기본금, 수당 합쳐가지고 1,846만1,910원이에요. 그것을 곱하기 1000분의 85 했더니 156만9,262원을 더 냈어요. 이거 회수 안 하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건 그렇게 잘못된 것은…….
김연근위원
우리 결산검사 형식이 틀린 것 같아요, 의회의 업무 방식이. 가만히 보니까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다 집행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잘했던 잘못했던 한번 쓴 거 어떡하냐. 여기서 그냥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이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성과관리계가 생겼잖아요, 성과관리과가. 성과관리과에서 어떤 일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의 각 개개인별 직무성과 평가를 하고 현장행정을 통해서 확인점검 평가를 하고 또 공기업 출연기관의 경영평가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전체 1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에 충실했는지, 아니면 사업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가 사실은 이 뒤에 붙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우리가 예산의 결산도 사실은 검사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검사지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해서 잘못된, 지금 매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지적하는 것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일한 성과가 있어야 여기에 대한 이것을 견제하게 할 것인가 반환조치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성과관리과에서 그런 업무도 할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과에서 하는데, 하여튼 어느 과에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1년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저희들이 현재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제로 전환이 작년부터 돼가지고 사업예산 수립을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성과평가에 대해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게 도입되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이 부속서류 161쪽 봤더니 총무행정, 이게 행정지원관실이죠? 기타직보수, 기타직보수가 뭔가 했더니 청원경찰이에요, 알아봤더니. 청원경찰의 급여도 남았어요. 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해서 편성했는지 몰라도 청원경찰의 보수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보수가 남는 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이직할 경우에 결원이 생기면서 지급되지 않은 그런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결산검사를 좀 강화해서 이것이 저는 예산편성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 결산검사가. 그래서 의례적인, 그냥 지나치는 조그마한 정거장이 아닌 제대로 여기서 검사를, 물론 이전에 전문가들이 다 해서 올라오지만 이미 쓴 거 안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의회의 결산검사는 그것보다 좀 세밀화되고 세분화되어야 된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결산서에 보면, 어저께 했으니까 대략만 하겠습니다. 448쪽, 447쪽 한번 보세요. 아마 예산과장님, 제가 채권에 관심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48쪽으로 넘깁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말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산출되려면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맞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맞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원금과 이자가 같아야 될 텐데, 여기에 보니까 이자가 없어요. 이자 안 줬습니까? 전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시죠. 일자리창출과 임차보증금, 소계도 없고 전부 이자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자를 기재하는 채권관리지침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준수한 건데요. 이 이자를 기재할 때는 채권액 중에서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만 이게 연체될 경우에 그 이자를 채권으로 계상하고 그런 연체된 경우가 없으면 기재를…….
김연근위원
실장님! 채권현재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기준책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과장님! 이 부분은 아주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은 절대 안 넘어가요. 결산서를 갖다가 해주면서 이자를 여기다가 않고, 이게 현재 채권보고서가 맞습니까? 채권액 현재액이. 이거 답변해 보세요. 다른 이유는 필요 없고 왜 이자를 여기다 기입을 안 했는지, 이자가 없었는지 그 말씀만 하세요. 이자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현재액이 나왔는지. 이자가 없었는지 여기 결산서에다가 이자를 기입해야 되는 것인지, 이자가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말씀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발생은 있습니다마는 채권…….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실장님! 내가 어저께 여러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답변을 하든지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어제 분명히 그냥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한데 이 부분만큼은 틀려요. 이자가 있었으면 써냈어야죠. 안 써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안 써도 된다는. 그거 한번 줘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채권관리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김연근위원
여기다가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발생된 이자를 안 써도 되는지 그 지침을 주세요, 법규정을. (직원이 와서 설명) 의회 전문위원실 협조 얻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우리 도의 재정과장 지내신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협조 얻어서 모이게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양성과에 사업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자체사업이 4억3,322만1천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원인이 뭐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집행잔액이 4억3,300여만원인데요. 이 내역을 보면 글로벌연수사업 지원경비가 1억2,752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가만있어 봐요. 글로벌인재사업.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억2,752만4천원.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출연금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출연금입니다. 시·군에서 12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서
김호서위원
15억원이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 도가 20억원이고 시·군비가 12억원이었습니다. 기금이 8억원이었고, 그래서 그게 총 사업비가 40억원이었는데 시·군에서 부담금이 12억원이었는데 이게 줄었던 원인은 연수인원이 당초 5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56명으로 13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절감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지원 같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231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등 자체단체경상보조사업이 337만원, 익산영어마을조성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은 3억원이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당초 영어마을을 조성하려고 했다가 경기도의 영어마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면서 이걸 집행하지 않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자본보조 3억원이 그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당초에 어디 있었죠? 익산영어체험관 건립?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익산영어마을체험센터.
호서
김호서위원
자치단체보조 익산영어체험관 건립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4억원 아니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억원이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2006년도에 3억원, 2007년도에 4억원 그랬잖아요? 군산영어체험관이……. 추경에 삭감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양해하신다면 우리 인재양성과장이 답변 좀…….
호서
김호서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억원이 계속 불용처리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익산영어체험학습관 건립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50억원이고 도비가 7억원인데 그중에 4억원을 도비로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당초예산에 4억원인데 지금 3억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 2007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사항별설명서, 기획관리실 것 혹시 갖고 계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저 안 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2006년도에도 3억원. 그러면 익산영어체험학습관 건립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에 당초예산이 3억원 있었는데요. 알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돈 어디 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게 불용처리 돼가지고 2007년도로 이월됐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게 2006년도분 예산 3억원이 남았단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2006년도에 그게 불용처리 돼가지고 명시이월된 것이 이번에 삭감된 거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상하네. 2006년도에 돈을 줬는데 2007년도에 않는다고 했으면 그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걸 삭감 안 하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사업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계속 한다고, 자기들끼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다가 이번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돈이 계속 묶여있고, 3억원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저희가 영어마을을 만들 때 도비를 지원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조성비의 30%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 낼 때는 20억원 짜리를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 예로 하면 6억원을 해줘야 됩니다, 6억원을. 그런데 그 조정과정에서 3억원만 일단 하는 걸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서 애초에는 민간사업자와 같이 이 사업을 하려다가 중간에 조율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진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계속 남겨놨던 것이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사업은 왜 인원이 줄었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게 애초에 저희가 계산할 때는 그 정도로 예상했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좀 발생을 했고요. 간다고 했다가 안 간 사람이 발생을 좀 했고, 그래서 한 두 명씩 시·군마다 좀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한테 100억원을 요구했던 사업이에요. 혹시 아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중간에 50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40억원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줄고 줄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다 소화를 못하면서 이걸…….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중간에 연수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합격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시·군마다 조금씩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애초에 계약금액 자체도 사실 저희가 산정할 때하고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된 금액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조금 가변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시·군에 배정했던 인원하고 실제로 간 학생 숫자가 조금씩 시·군마다, 그대로 간 데도 있고 한 두 명씩 줄은 데도 있고, 전반적으로 한 2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시·군마다 1～2명 정도씩 오차가 있다고 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 위조해 가지고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회수조치 했습니다. 그때 등수 하나 약간 해가지고 한 그것은 바로 공문처리 해가지고 회수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학생 연수 갔다 왔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갔다 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갔다 온 걸 회수만 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정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공문서위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치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요. 그래서 도비 지원한 그 부분을 반환하는 걸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어떻게 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것도……. 원래 900만원 짜리를 그 학생이 350만원이면 나머지 차액을 다 받아가지고 시·군비 부담은 시·군으로 내려보내고 우리 도 부담은 도비로 다시 반환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회계처리 어떻게 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재단 기타수입으로.
호서
김호서위원
재단에서?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재단으로 일단 돈을 출연금으로 줬고 거기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재단 기타수입으로 잡은 걸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계획성 있고 확실하게 해야 그런 의혹들이 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행정사무하는 과정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때도 위변조 사례가 발생했고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인재육성재단에 넘겨놓고 나몰라라 하고 손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겠지만 주관 부서 주관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밖에 가서 봤는데, 결산서 기준책자 한번 줘보세요. 실장님! 예산과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자, 채권결산을 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을 산출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이런 기준을 떠나서 발생한 이자를 계상하는 게, 우리가 받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자를 받은 것도 있어요. 이것을 기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상식적으로. 해야 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상식적으로는 기입을 해야 명확하게…….
김연근위원
이 서식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서식은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서 만든 서식입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여기다 기입할 필요가 없으면 하나로 원금, 이자 이렇게 하지, 원금란 따로 이자란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서가 소수점 하나를 찍고 잘 찍고 잘못 찍고 하냐에 따라서 예산서는 이 모든 책자에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자부분이 기입이 안 됐으면 이것은 올바른 결산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안 넘어갑니다. 이거 여기서 오늘 끝날지 몰라도 예결위에서 또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자, 이런 겁니다. 분명히 어제도 깊이 들어가면 이해하지 못할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향후 어제 예산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걸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제 제가 웃으면서 ‘허니문 기간 끝냅시다’라고 하고 넘어 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것이 틀린 결산서다 하면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된다면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해를 구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든가 어떤 경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2～3일 여유가 있어요, 예결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리고 저한테 이상한 기준 갖다가 하지 마십시오. 이거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켜요. 처리기준 어디 있습니까? 처리기준 아까 책자 있죠. 흰 책자. 흰 책자 한번 줘보세요. 다 제가 이해를 해요. 어거지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총괄, 쭉 우리와 똑같은 서식이 있고 밑에 각 회계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기록, 써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어디 한 줄이라도 이자를 안 써도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자를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기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임의로 해석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이 부분은요 분명히, 실장님! 전문가한테 확인하셔서 만약에 미스가 생겼다면 이거 책임 물으십시오. 저도 끝까지 책임 물을랍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우리 의원이 제대로 알 수도 있고 잘못,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저도 회계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도록 해야죠. 이 부분은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결산서가 잘못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책임지는 겁니다! 시정이 아니에요. 이건 책임져야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확인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보고 안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방금 논의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든가 또 그렇지 않더라도 행자위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어제 세입 미수징수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고질체납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어요, 고질체납이. 고질체납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고질체납자가 누적이 되면서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최근에는 대형 세원,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또는 금강주택 같은 대형 아파트업체 그런 주택업체의 미납한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좀더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고질체납 이것을 결손으로 몰고 가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결손으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결손도 연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별로 거시기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4년, 3년 이게 같아요, 결손처분한 것이. 거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수치예요. 6년 동안 더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국가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고,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질서행위규제법이 지난 6월 22일날 발의가 됐는데, 하여튼 과태료를 미납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제재조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세무직은 전문화시켜 가지고 세무직은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시키고 또 합동워크숍 하고 계속해서 도·시·군 합동으로 단속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TF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고질체납이 유형을 본다면 거의가, 유형별로 증가추세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제가 볼 적에는 아까 우리가 조세감면조례 개정안 내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이런 짓을 한다 이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대형체납이 그런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사전조치를 어떤 장치를 해놓고 이런 것도 도와주고 해야지,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체납만 늘린다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고액 고질체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해 가지고 매년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고질체납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만든 조례 이런 조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온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대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어이 해달라고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요건별로 결손처분현황을 자료로 한번 빼봐요. 빼서 이것이 줄어들 수 있는, 연년이 좀 줄어들어야지 주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장해 주는 이런 것이 되죠. 그리고 아까 김호서 위원님이 차입금 갖고 말씀하시던데, 지방채 차입금 이자가 지금 남아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차입금 이자 남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남겼을까. 차입금 이자를 원금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뭔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뇨, 그게 차입금 이자를 저희들이 갚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중에서 국가에서 빌린 돈이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세울 때는 5% 이자율을 적용해놓고 1/4분기에는 4.29%, 2/4분기에는 4.31%, 4.51%, 4.97% 이렇게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서 그게 5%도 넘을 가능성도 있어서 5%로 세워놓은 것이 이자 차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으로써 저희들이 호우피해복구사업비 13억원, 지역에너지개발사업으로 풍력발전을 위한 31억원 이것을 지방채로 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게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발행되지 않은 44억원의 4%를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1억7,600만원이 그래서 이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지면서 5억5,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던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차입금 이자계산을 당초에 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계산했을 텐데 그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자율이 변동금리로 되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변동금리로 되어서 그런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추정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되니까 장기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금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랬으면 그때 차라리 원금으로 돌려서 넣어버린다든가, 문제가 없다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건 마지막까지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기다려보긴 무슨, 12월이 넘어가는데 기다려가지고 뭐가 있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안에서 연초와 연말에 금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못 가는 것이 처음 보는 것이라 하는데, 이 보고서를 또 하나 보니까 말이에요. 1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나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그걸 국고보조금 사업을 도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시·군에 주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시·군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또 사업계획의 변경 이걸로 해서 시·군에서 반납을 하면서…….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발생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때리고 맙시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실장님!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사업집행에서 예산을 잘못 사용했을 적에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 패널티 적용하는 것도 한번 정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모르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록해 놓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과다계상을 얘기했는데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적절하게 하자. 적절하게 하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전용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분명히 잘못된 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전용을 보면 원칙상 세출예산이 부족한 경우, 세출예산 과목에서 잔여액 발생이 확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과목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전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 규정, 저는 위반이라고 봐요. 왜냐면 예산과목 자체가 성립이 아무 것도 없는 맹탕에다가 다른 데 예산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목 달아놓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것이 자원봉사종합센터 일시사역인부, 또 이주여성 외국어보조교사 양성지원, 보건의날 행사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없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특히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사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사례면 전용한 만큼 다음연도에 예산은 감조치해서 예산편성해야 돼요. 그런데 갖다 쓸 적에는 그냥 써놓고 예산은 그대로 편성하고, 이런 경우도 없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리고 예비비지출, 예비비지출을 해놓고 예비비지출을 해서 불용액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예비비지출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어디 있냐면 정보산업지원센터 긴급보수 1,100만원, 그거 불용처리됐어요. 그것도 예비비 갖다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안 적으시는 모양이에요. 자료 다 있으세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다음연도부터 간주예산 상임위에다가 보고하시는 겁니다? 간주예산요,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침에. 2005년부터 간주예산이 생긴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정기회기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1월이라도 저희가 1월에 회기가 있잖아요. 1월이라도 각 상임위별로 이런 것이, 왜냐면 예산심의 때 저도 간주예산을 잘 몰랐어요. 한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산심의 때 몰랐던 예산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거 무슨 예산이냐고 하면 작년도말 예산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봤더니 이게 간주예산이라고 하는구나. 간주예산은 그 부분이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상임위에 보고가 되고 예결위에도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 좀 지켜 주시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성과관리과장님! 아까 우리 회의 도중에 보니까 성과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도정에 접목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 준비, 집행, 결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부 좀 하셔가지고 언제 결과물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어떤 복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2. 대외협력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3. 소방안전본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4. 소방안전본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5. 행정지원관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6. 행정지원관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