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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제149회 제5차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7-11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광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지출 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 결산서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2007년도 예산 현액은 26억 6,221만원으로 그 중 26억 3,399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821만 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상수관리 일반운영비 513만 4천원 시설비 2,30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결산 수입액은 85억 6,662만 1천원이며 자금 결산 지출액은 57억 3,390만 4천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8억 3,271만 7천원입니다. 수입액에 세부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 수익 25억 4,755만 5천원 영업외 수익 16억 1,671만 3천원 과년도 미수금 6,412만 1천원 전년도 이월금 30억 8,853만원 자본잉여금 수익 12억 4,970만 2천원이며 세출액에 세부 주요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비용 37억 4,562만 1천원 영업외 비용 2,100만원 가동설비 자산 18억 6,728만 3천원 고정자산 부채 상환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30억 3,173만 9천원 일반관리비 1억 279만 3천원 급수공사비 7,375만 5천원 자본적 지출 시설비 등 1억 1,207만 6천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649만 7천원 문원동 배수지 설치공사 집행잔액 4억 3,827만 7천원 예비비에서 15억 7,661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문인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상수도사업소가 전입하고 상수도사업소가 전입하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26억원이 전출하고 전입받았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전출하고 전입하는데 상식적으로 돈 내주는 데하고 받는 데가 따로 있어야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아껴서 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조례에 보면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형식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전출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통제는 부시장님이 하시겠지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결산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고 자기가 받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특별히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지 아세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모두 제가 판단할 때는 같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인근 자치단체에서 전출금 전입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 아시잖아요? 같은 공기업이 일반회계에서 자기가 전출하고 특별회계에서 자기가 전입받고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걸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무연고 지하수 폐공공사 2천만원 잡아 놓은 것은 2차 추경에서 없앴던가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1차 추경에서 천만원을 삭감했고 천만원을 남겨 놨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폐공공사 신청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인데 연말까지 신청 건이 없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냥 신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있다고 파악을 하셔서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대부분 예비비 성격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계량기가 파손된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

서형원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폐공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보통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면 사건이 발생하면 지출하는데 폐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지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있으면 이미 있는 거지 새로 뚫는 게 아니잖아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찾아보시는 노력은 하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전에 한 동안 언론사 중심으로 해서 폐공을 찾아내서 막기 전국적인 운동을 한 적도 있지요? 폐공이 지하수나 토양에 미치는 오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캠페인을 한 건데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막을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을 종합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연초에 폐공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대상 건수는 없었는데 연말까지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다가 미집행된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위원님들보다 빨리 찾으세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리고 약수터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성적을 부착한다는 것은 다 하신 거지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 10월부터 요금 인상했지요? 제가 결산한 걸 보니까 경영 개선사항 이것은 회계사가 지적을 하신 건가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일단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금이 인근 시의 65.43%에 불과하고 요금 현실화율이 평균은 66.42% 우리는 31.45%밖에 안 돼서 요금 현실화율이 1/3도 못 미치는 걸로 돼 있고 누적 적자가 68억이 난 걸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는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사실 제일 비싸게 만들어서 제일 싸게 팔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도 10월부터 12.9% 인상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현실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08년도 현재 현실화율은 35.9%이고 2008년도에 48%정도까지 현실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고 서민 경제 대책 일환으로 공공 요금 인상을 동결해 달라는 정부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 시도 금년에 계획했던 48% 수준은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올해 당초 인상 계획이 있기는 있었다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원래 누진 폭을 크게 해서 서민들에게 영향을 덜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소규모 사용자들은 천천히 올린다든지 ......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반영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1년에 적자폭이 몇 억원 정도 되지요? 20억 되나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입받는 금액이 2007년도에 16억 정도 받았고 2008년도에 10억 현실화를 시키면서 점차 적자폭을 낮춰가려고 노력하는데 시설 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요금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출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꾸준하게 이 부분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겠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원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특별회계 129쪽을 보면 톤당 원가가 100원 가까이 원가가 절감됐거든요. 상당히 큰 비율로 10% 가까이 되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다른 영업비용이나 약품비라든가 그 밖에 급수장치 계량비 수선유지비 전반적으로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물론 수익성 향상에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톤당 원가가 절감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비용 감소에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원수 구입비, 정수 처리비 이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결산 검사하면서 상수도사업소 내 정원이 24명인데 인원 감축을 한 명 해서 나온 부분이 원가 절감 부분에 포함된 겁니다. 한 명이 고용이 안 돼 가지고 24명 중에서 한 명이 결원으로 남아 있고 상용직 두 명을 한 명으로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인건비는 더 늘어났는데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인상 분이고 실질적으로는 감원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수도관 교체비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연초 업무보고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평가위원회 회의를 네 차례 하고 회의비도 지출할 거고 참석자 실비 보상도 따로 할 거고 평가 위원들이 수질 검사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선진지 견학도 있고 예산을 꽤 잡아놓으셨는데 평가위원회 회비 지출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평가위원회를 못해 가지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기능 부분에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하고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중복이 돼 있어서 결산서 38쪽하고 40쪽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수돗물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9개소에 같이 참여해서 집행된 부분하고 사실 조금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 쪽은 집행이 되고 한 쪽은 못했는데 저희가 위원회 조례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폐지하는 쪽도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도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평가위원들이 수질 검사에는 참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실비 보상도 해 드리고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평가위원회 회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기능상에 보면 회의하는 부분하고 수질검사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능 면에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서형원위원장

제가 확정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하면 그렇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위원회 자체로서 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입증되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광표

홍광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결산 검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195억 3,438만 5천원 세출 결산액 109억 4,007만 1천원 차기 이월액 85억 6,524만 3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의 주요 내역은 사용료 수익 8억 1,082만원 이자 수입 4억 5,249만 7천원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16억 3,200만원 국고 보조금 29억 6,500만원 도비 보조금 5억 6,550만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4억 2,070만 7천원 전년이월금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주요 내역은 관거비 9,400만원 처리장비 13억 1,298만 5천원 일반관리비 6억 8,360만 6천원 구축물 8억 6,223만 1천원 기계장치 1,302만원 건설중인 자산 79억 1,789만 1천원 민간자본이전 5,04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2008년도 예산이월액 49억 4,907만 6천원을 제외한 36억 1,616만 7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9,107만 4천원 예산 절감 680만 5천원 예산 집행잔액 11억 4,283만 7천원 예비비 3억 7,545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원가 절감이 있었는데 하수도 사업소는 원가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111쪽에 총괄 원가 계산서를 보면 톤당 원가 이게 상수도요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가에 요금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40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인력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인력 운영비를 보면 제가 상수도사업소하고 구별이 안 돼서 그런데 인력 운영비가 인건비라고 볼 수 있지요?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니까 10억에서 11억 정도로 인건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9억에서 9억 4,800만원 정도 많이 증액되지 않았어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상수도사업소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1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환경사업소도 인력 감축이 같이 됐나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이 감축되지 않았는데 인력 운영비는 더 증가됐고 또 거기에 따른 톤당 원가도 증가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인력비가 서로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우리가 적자폭이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되지요? 영업 손실이 29억원이 적자라고 보면 되나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당해년도 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환경사업소는 평균 요금이 총괄 원가 14.6%라고 돼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지요. 여기도 앞으로 현실화 계획이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매년 저희도 상수도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생산 원가 대비해서 인상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도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원가 대비 현실화율을 100%로 맞춰야 되는데 저희 과천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현실화를 100% 맞추지 않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원칙적으로 100%라고 하셨는데 100% 받는 데도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하수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는 시도 있고 경기도가 평균 60%가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가 지나치게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자제한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경기도에서도 공문으로 시달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서형원위원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제해 달라고 온 겁니까 아니면 하수도요금을 특정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상수도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게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거겠지요? 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겠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아까 상수도사업소에도 요청한 건데 여기도 회계간 전입 전출하는 것을 환경사업소가 전출하고 환경사업소가 전입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다른 데도 그렇게 돼 있는지 아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파악해 가지고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김기곤입니다. 청소년수련관 2007년도 예산 현액은 총 2억 2,107만 8천원으로 그 중 1억 8,390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71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복지 일시사역인부임 562만 1천원 일반운영비 772만 5천원 국내 여비 24만 5천원 민간위탁금 2,35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여성의 권익 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영장에 한하여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이용자에 대하여 생리할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사용료에 한하여 110분의 10을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배영희 위원으로붵 발의된 청소년수련관 소관 의안번호 제2008-28호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수영장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 수영장의 경우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이용자에 대해서 수영장 월 회원 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인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이의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마 2007년 중반 정도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이미 여성들에게 수영장 감면해 주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수영장 만들 때 그런 걸 미리 체크를 못한 걸 보면 우리 시 집행부의 성 평등 예민한 정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성 평등 진작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할 수 있도록 예민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643만 6천원을 지급한 후에 나중에 2월 돼서 1,379만원을 반납받은 사례가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위탁받을 당시에 하기로 하고 못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네. 당초에 저희가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미리 계획했던 건데 12월부터 운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각종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할 걸 안 한 것은 근본적으로 아니고 사용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조례 및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39 회의중지

10 : 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동 2007년도 예산현액은 3억 8,789만 2천원으로 그 중에서 3억 2,717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6,071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서무관리 예산액 2억 6,276만 3천원 중 2억 2368만 7천원을 집행하고 3,907만 5천원이 불용되었으며 회계관리 예산액 9,512만 9천원 중 7,383만 4천원을 집행하고 2,129만 4천원이 불용되었고 소규모 사업 예산액 3천만원 중 2,965만 7천원을 집행하고 34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성훈입니다. 갈현동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현동의 2007년도 예산 현액은 6억 4,828만 3천원으로 이중 5억 4,829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8,845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15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761만 7천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2,065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별양동장 김명식입니다. 별양동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 결산서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2007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6,187만 9천원으로 그 중 4억 2,021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6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1,751만 5천원 서무관리 일반보상금 561만 2천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134만 9천원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예산 집행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부림동장 이상기입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 부림동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 결산서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07년도 예산현액은 총 5억 4,947만 6천원이며 이중 5억 257만 3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690만 5,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065만 4,930원과 여비 188만 4천원 등으로 2,125만 5,050원 재무행정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서 2,342만 7,120원과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사업에서 222만 3,500원 등으로 2,565만 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인

오세인과천동장

과천동장 오세인입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 결산서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2007년도 예산현액은 총 5억 5,119만 5천원으로 그 중 4억 3,556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562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액 3억 2,941만 9천원 중 2억 7,987만 9천원을 집행하고 4,953만 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서무관리 예산액 2억 2,273만 9천원 중 1억 9,345만 6천원이 집행되고 2,928만 2천원이 불용되었으며 회계관리 예산액 1억 668만원 중 8천 642만 3천원이 집행되고 2,025만 6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 2억 2,177만 6천원 중 1억 5,568만 9천원을 집행하고 6,608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회복지 예산액 1억 9,177만 6천원 중 1억 2,664만 8천원을 집행하고 6,512만 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 예산액 3천만원 중 2,904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문원동장 신양선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원동 2007년도 예산현액은 총 5억 5,155만 6천원으로 그 중 4억 8,257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898만 3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사항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1,032만 9천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540만 4천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869만 3천원 사회복지 자산취득비 1,534만 6천원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예산 집행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찬우물 줄타기 및 민속놀이 체험장 설치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천만원이고 시설물 설치하는데 2천만원 그리고 줄타기 보존회 사무실 정비하는데 2천만원 집기 구입하는데 1천만원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체험장 설치공사 부분이 847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것은 뭘 설치하신 거예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줄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한 건데 예원 뒤쪽에 하나 설치돼 있고 찬우물 광장에 설치했는데 찬우물 광장이 조성이 안 돼서 줄은 준비돼 있어 가지고 에어드리공원에서 체험할 때 줄을 두 개 매놓고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찬우물에 설치한 게 아니라 관련된 집기들 줄이라든가 이런 걸 사 가지고 보관하고 필요할 때 갖다가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네, 그렇습니다. 에어드리공원이 완료되면 아마 계속 영구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물에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에어드리공원에 1m 정도로 낮게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

황순식위원

찬우물에 설치하는 것은 언제쯤 ....?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찬우물 광장이 11월 말까지 토지 매입해 가지고 완료하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성재입니다. 2007년도 수입지출 결산 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총 예산은 131억 3,25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 수익은 127억 4,442만 5천원으로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사업비용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로서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영업비용으로 123억 7,506만 5,114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 3억 6,935만 9,886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주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총 7억 5,747만 1,886원이며 이는 미교부액 3억 8,811만 2천원과 미반납액 3억 6,935만 9,886원의 합계액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1,479만 5천원 인건비 집행잔액 9,824만 1,590원을 제외한 6억 4,443만 5,296원이 경비 및 자본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 각종 시설물 파손 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보수함으로써 수선 유지비를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전성 향상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목표 이상의 예산절감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영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이용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종합 안내데스크도 구축하였습니다. 최고의 문화체육센터를 구현하고자 문화체육시설의 현대화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단 공연 등 우수 해외공연 작품을 유치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사회친화적 봉사활동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스포츠 봉사단은 2007년 과천시 자원봉사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위탁교육, e-러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노동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 운영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으뜸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공기업 실현’ 이라는 공단의 비전 달성을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 실현과 지속적 성과 창출로 재무 건전성 유지를 2007년도 공단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인구감소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전년 대비 6억 9,528만 3,839원이 증가한 69억 3,030만 2,502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1.1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는 수지율로서 보면 58.49%로서 전년 대비 4.1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총론적인 것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준비를 하면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은 결산서를 정확하게 살펴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결산을 살펴보려고 하면 예산 대비 실적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산서는 팀별로 지출계획이 잡혀 있고 결산서는 그걸 묶어 가지고 수입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나누고 과목별로 묶여 있어 가지고 예산서 대비 사업 실적을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출 내역서도 단순히 과목별로만 분류돼 있어 가지고 부기별로 예를 들어 예산서상에 부기별로 어떻게 지출했는지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여지는 없을까요?

황순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얼마가 세워졌고 실제로 얼마가 집행됐는지가 바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과가 4개, 5개 나눠져 있고 결산이 합쳐져 가지고 나오니까 이걸 다 더해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더라고요. 그것을 결산을 과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최소한 예산서를 합쳐 가지고 하는 것도 한 부를 더 넣어주면 연결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보겠지만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보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서상에 혁신전략팀에 들어있는 국외 여비는 업무추진 우수자 해외연수 임직원 벤치마킹 해외연수 해외교류 추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결산을 보면 모든 부서의 국내외 여비가 묶여 가지고 총괄로 돼 있고 지출 내역서를 살펴보면 우리 동네에서 왔다갔다한 1~2만원짜리까지 다 같은 과목에 기록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 천 개가 넘는 것 중에서 이걸 찾아야 더해야 어떻게 썼는지 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결산서의 기본 서류들은 불가피할지 모르는데 지출 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와 일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실무부서장 말씀으로는 부서별로 분류해서 변경할 수 있답니다.

서형원위원장

결산서 기본 서류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적어도 지출 내역서 같은 경우는 분류해서 예산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내년에는 바뀐 시스템으로 해서 제가 뒤져보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려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고 이런 게 생기니까 예산서 편제에 맞춰 가지고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보시자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시설관리공단 불용액 얘기가 나왔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원으로 편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줄이겠다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공단하고 이야기가 된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명 정도가 모자라는데 계속 이대로 하실 거예요? 결원을 남겨두실 건지 아니면 정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현원을 실제로 더 고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일을 맡고 나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에 말씀드린 것은 5%입니다. 지금 정원이 정규직으로는 108명이고 상용직하고 업무직까지 합하면 170명입니다. 정규직으로만 보면 108명인데 103명으로 지금 5명이 결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주신 자료는 보면 정규직이 108명에서 1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2월 말 현재이고 지금 현재는 103명입니다.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업무직을 정규직으로 특진을 시켰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현재 상근 인력은 몇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합해서 170명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래서 170명으로 유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업무 조정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인원에 대한 소요 계산을 이 달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무 분석이 끝나면 적정 소요 인원을 계산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꼭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적정 인력을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유지를 하고 그러면 정원 자체도 줄여야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내부 목표지만 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연말에 봐서 정원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살 길이 그렇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라고 보고 물론 고객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큰 업무지만 계속해서 내부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하고 같이 얘기를 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적정 인원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또 서비스를 더 증대할 게 있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늘려야 되고 지금 잉여인력이 남는다면 줄여야 되는 거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24쪽 손익 계산서 71쪽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과천시의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인구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출이 7억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영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5년이나 그 전 같은 경우에는 3단지 이주와 관련해서 매출 변동이 있지만 2006년과 2007년도에는 특별히 인구 변화가 없는데도 상당히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요인은 어떻든 간에 결국은 경영 성과가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인데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을 잘 했다 이런 평가를 우선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익 계산서에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2억 정도가 줄어 들었더라고요.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경영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운영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수입 가운데 공영 주차장 매출이 늘어났어요. 1억 1천만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공영 주차장 관리 면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에 의한 수익이 증가한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수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운영에 따른 증대인데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 약간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철저히 차단했고 두 번째 원인은 주암동에 주차장 이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LG공사를 하면서 늘어나고 그 쪽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주차빌딩은 계속적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주암동 지역에 주차장도 하나의 원인이 됐고 또 자체적으로 735면에 대한 운영 자체도 거기서 효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1억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3억 6천만원에서 4억 8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공영 주차장 운영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전반적으로 체육 사업팀에서 하는걸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늘어났어요. 빙상장만 감소했고 댄스도 기록상으로는 감소한 걸로 나왔지만 S라인 댄스가 들어오니까 대체 효과가 있어서 그것은 줄어들었지만 이 자체는 늘어났고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유아체능 쪽은 오히려 거의 유일하게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지요. 우리 과천이 유아들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과천시 유아 어린이집 전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3단지에 유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이주가 되면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 유아 체능단은 항상 오버돼서 자르는 형태였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급격한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모자라는 상태가 됐지요. 그래서 작년에 자구책으로 평생학습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줄지는 않았고 가장 큰 변화는 작년도에 고급화를 계획해서 금년부터 고급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골프라든가 스키라든가 소수 정예로 해서 인원은 줄이고 비용은 늘리면서 고급화를 시행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줄지 않고 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올 8월이면 3단지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의 인구 특성을 감안해서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변동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수익분석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 부분에 대관료도 물론 아주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3% 정도 감소가 됐고 입장료도 목표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목표를 높게 잡은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입장료가 늘어나고 있다고 계속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줄어서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6년도 대비는 늘었는데 목표는 다 못했지요.

황순식위원

2006년도 대비도 굉장히 미미한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인구가 15%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장의 규모로 보면 15% 줄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문화 체육에 15%가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상을 유지한 것만 해도 15% 정도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황순식위원

2006년도에는 많이 줄어 있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6년도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황순식위원

입장료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점점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무료 공연이 많다가?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는 무료 공연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예측은 어떻게 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문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문화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공단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잘 아시지만 인근에 대형 공연장이라든가 대학로는 아주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여파를 같이 겪고 있는데 저희 공단의 현안이지요. 문화가 작년 대비 줄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획 공연이나 공연의 질을 봤을 때는 점점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입은 크게 늘지 않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선은 마케팅 활동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온라인상에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데이터 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D/B를 계속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 가족회원을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체육을 보면 고객 관리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D/B하고 그래서 5만 이상 D/B가 구축돼 있고 그걸 활용한 마케팅을 타켓 마케팅 포스터라든가 플래카드는 계속 줄어나가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다 더 시민들이 원하는 공연을 찾으려고 실무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인력을 보완했고 거기에 대한 훈련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다른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결을 해서 그 쪽에서도 우리 팸플릿을 많이 뿌려서 하는 것들 사실 문화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다른 데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고 온라인 부분도 티켓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사이트들에 많이 홍보를 하고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시민회관 명칭에 대한 부분도 그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앞에 두 가지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 전담요원이 한 사람이 배치돼 있어 가지고 온라인 마케팅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회관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굉장히 흔한 아트센터 이런 것만 올라오더라고요. 좋은 데 많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일산도 그렇고 여기저기 보면 좋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독특하면서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데 아트센터는 너무 흔하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과천이니까 과천아트센터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을 보셨겠지만 270여 개 안이 나왔습니다.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네 가지를 선정한 가장 큰 선정 기준은 첫째는 우리 시민회관의 용도와 의미가 포함돼야 된다 두 번째는 부르고 쉽고 외우기 쉬워야 된다 세 번째는 다른 공단이나 다른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하고 차별화 돼야 된다 네 번째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돼야 된다 이런 네 가지의 기준을 갖고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두 파트 자문위원회하고 경제전략위원회하고 두 군데에서 각각 다섯 개씩을 선정했고 거기에서 다시 경제전략회의에서 네 개를 선정했습니다. 황 위원님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름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나온 이름인데 물론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차별화......

황순식위원

차별화 말씀하셨는데 전혀 차별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트리움이라든가 아트센터 이런 것은 차별화 되는 거지요. 아트센터는 워낙 많이 쓰고 있는 거지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하고 중복되고 또 워낙 많이 들어왔어요. 아트센터에 시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빼기에 뭐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니까 노력하셨을 것 같고 말하기가 어렵기도 하면서 받아보고 나서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됐었잖아요. 공단 이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영어 쓰는 건 둘째 치고라도 너무 흔해서 어떻게 차별화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의미도 문화시설보다 체육시설 비중이 더 높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 때 제안을 드렸던 게 아예 명칭을 두 개로 해서 아예 나눠서 가자 아이디어를 했던 건데 갑갑하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갑갑한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체육에 대해서 미련을 버린 게 되는데 물론 시설면이나 수입면에서 체육이 많기는 한데 지금 이름을 바꿔야 될 당위성은 문화 쪽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굳이 체육이라는 걸 포함하지 않아도 지금 워낙 잘 돌아가고 있고 시민들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문화에서 명칭 때문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라보엠이라는 공연을 오늘 하는데 거기 신문 광고를 보니까 개최장소를 뭐라고 표시했는가 하면 과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저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기획자의 고민을 한 마디로 나타내는데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라보엠이 안 어울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이라고 표시를 한 걸 보면서 시민회관의 명칭을 꼭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와 문화 쪽에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아트리움 아츠 아트,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수영장 가시는 분들이 우리 아트리움에 수영하러 가자 그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두고 차라리 그 부분만 어차피 공연장 부분하고 전시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전체로 아트리움, 아트센터로 해 놓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좀더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 위원님의 좋은 의견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서형원위원장

매출이 69억 3천만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영업비용이 123억 7,506만원 지출됐다고 하는데 두 금액의 비율이 수지율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안 맞는데요. 66%밖에 안 나오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본적 지출은 빼고요.

서형원위원장

그걸 왜 빼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기 때문예요. 감가상각비만 지출로 보는 거지요.

서형원위원장

결산서를 보고 정말 계속 힘들어 가지고 따지는 건데 지금 영업비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영업비용이라는 용어가 다 달라요 결산서에 보면. 지금 영업비용이 수입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을 합친 걸로 영업비용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 42쪽을 보시면 영업비용이 있는데 수익적 지출만 영업비용으로 기록을 해 놓고 자본적 지출은 밑에 따로 해 놨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업비용이 수익적 지출을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을 합해서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을 뺀 것을 영업비용이라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결산서 22쪽 보시겠어요.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하고 합해서 해 놓으셨지요? 그거하고 조금 전에 하신 42쪽하고 말이 안 맞아서 그래요. 42쪽이 틀린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어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확인해서 일관성 있게 고쳐주시고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한 번 보려고 하면 정말 머리가 하얗게 돼요. 우리가 결산 서류 이것저것 뒤져보면 아마 만 페이지가 넘을지도 몰라요. 예산서와 부속서류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 하나 틀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일관성 있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수도광열비를 거의 11억 정도 지출했지요? 어쨌든 원래 예산보다 더 추가가 돼서 지출을 했어요. 예산 전용해 가지고. 지금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도 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물론 2008년도에 협약식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지금 다른 데도 보면 대부분 원래 예산보다 줄었거든요. 시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사무소 다른 사업소도 많이 예산 절감이 됐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물론 워낙 덩치가 크긴 하지만 더 지출을 하고 있고 10억 9천만원이면 시청 의회의 2.8배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감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감이 안 되고 오히려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의 에너지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빙상장의 냉동기 교체로 인해서 증액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경에 8천만원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것은 냉동기 교체가 4대에서 8대로 50%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에너지 증가 요인이고 작년에 추경 한 이유도 작년 6월에 냉동기 교체를 하면서 하반기에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절감 대책은 시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금년 기후변화 시범 기업으로 지정됐고 에너지 절감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오시면 알겠지만 조도도 낮췄고 냉방시설은 27도, 28도로 높인 상태이고 덥고 어둡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경관 조명을 다 중단한 상태이고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금년 결산해 보면 빙상장도 시간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도를 높였을 때 빙질의 강도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민회관 설계부터가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건물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거의 에너지가 안에서 어느 정도 적정기온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고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에너지가 비효율적인 설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10억 이상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를 쓰는 것은 시민들이 봐도 놀랄 것 같아요. 지금 빙상장 냉동기를 구입할 때도 에너지 효율적인 게 없었나요? 이게 빙상장 냉동기 부분에만 전기가 얼마 들어가는지 데이터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4시간 빙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전기가 소요됩니다. 황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저희가 매일 회의하는 요즘은 에너지 때문에 회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공단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체 예산의 거의 10% 이상 되고 .......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온도가 올라가면 덥다고 하고 대소극장도 이용해 보시지만 더우면 금방 땀이 나니까 금방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줄이자니 시민들의 불편이 있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덥냐고 야단이고 시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어쨌든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건물 자체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다 못해 태양열 전지판 같은 것만 해도 상부에서 열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아이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일부 체육시설에서 에어컨을 켜놓은 체로 환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인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텐데 확인하셔 가지고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화내거든요.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드렸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서형원위원장

네, 찾아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하시다가 지식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신 것 같아요. 강사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여쭤봤더니 직원이 교대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강사님이 한 달에 같은 강좌를 세 번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10월에 보니까 두 명이 360만원을 받아가신 걸로 돼 있던데 그러면 한 분이 180만원 받아간 셈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회당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20~30만원입니다. 작년에 워크샵을 2회로 나눠서 했습니다. 워크샵을 하루 종일 해서 비용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워크샵을 투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는데 전문강사가 8시간을 했지요.

서형원위원장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 교육할 때 강사료도 고급 강사를 불러 가지고 30만원 이상 지출한 사례도 있지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 검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200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5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