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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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업무 추진 등에 수고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경주시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강익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는 묻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며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앉으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보조금 정산서 있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자료 만들 때 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다 준비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료의 내놓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자료를 누가 발췌하며 누가 검사합니까? 담당계장이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실무자가 합니다.

이상득위원

실무자 부탁드립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어느...

이상득위원

보조금 정산 담당 실무자 좀 부탁드립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각 사무별로 다릅니다.

이상득위원

생활체육담당 실무자 누구입니까?

강익수위원장

생활체육담당자는 옆에 서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 이것은 정말 감사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숫자잖아요? 정산서 179페이지에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세요. 179쪽 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 있죠? 여기 감사 받을 때 이것은 충분히 보고 했을 텐데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문가들이잖아요? 틀린 것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 산출내역하고 출장비 내역이 틀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상득위원

틀리지,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 틀린 것 못 찾아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어디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산출내역이, 규정에 산출내역은 이렇게 되는데 집행한 금액이...

이상득위원

그게 아니고 그거야 집행내역인데... 감사를 받을 때 이 숫자가... 2월 23일 일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15만원이 아니죠. 일비 한번 보세요. 2만원×1일이 6만원이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러면 다 틀리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6만원이 아니고 2만원이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6만원 같으면 계산이 틀리는데, 감사 자료 낼 때 이렇게 내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외는 틀린 것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이렇게 되면 전체 다 새로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찾아냈으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153번, 시민축구단 K3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K3 축구단을 창단해서, 성적도 나와 있네요? 3승1무8패.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기를 합니까? 실업팀과 병행해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요, K3 가입된...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K3에 가입한 지방단체가 한 몇 개쯤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6개 단체 중에서 시민축구단이 3개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K3 시민축구단을 발족을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K3 축구단 등 발족한 것이 몇%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6개 자치 중에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하는 단이 6개 구단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주 축구장은 반경 4㎞ 이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춰놓고 있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잘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축구협회와 같이... 경영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구단주는 시장님이고 선수발굴이라든지... 지금 감독은 어느 분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감독은 유소년연맹 김종현이라고 회원 중에서 선발해서 감독을 맞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감독을 선정하는데 구단주가 안하고 어디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구단주가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구단주가 경주시장인데 시장님이 감독도 선정을 하고 감독이 축구협회나 축구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같이 선수를 발굴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데 운영 자체를 경주 축구협회에 위탁을 해 놓고 있죠.

석호

정석호위원

전부 위탁했습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고 축구협회에 전부 위탁 해 줬습니까? 위탁이 아니잖아요, 위탁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 자금 집행이라든지 이것은 축구협회에서 하고 선수선발이라든지 선임은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전반기가 2008년 3월 22일부터 6월 28일 15경기 전반기가 끝났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기를 할 때 감독에게 보수를 줍니까, 안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감독 수당 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구단주가 임명한 감독이 성적을 높이고 선수의 사기나 기량을 높이려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월드컵 감독도 그렇고... 지시를 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시 안 하던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합니다. 경기 때마다 나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몇 번 봤는데 감독이 적극성을 뛰어야 되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감독이 있고, 코치가 3명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감독은 없고 코치가 다 하던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감독 있습니다. 감독 없이...

석호

정석호위원

감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중요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가 시비를 막대하게 지출해서 사실 축구장을 잘 해놓고, 경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순위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전반기에는 사실 경주에 축구하는 사람들이... 실력가들이 별로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 후반기를 대비해서 6월 20일 선수 공개 선발을 했습니다. 한 70명이 신청을 해서 선발한 결과 경주시 출신 선수들은 기량이 아주 부진해서 선발된... 경주 출신을 확보해서 주소를 경주에 두고 있는 사람 8명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반기에는 1명이나 2명밖에 없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선수를 선발하는 것은 주로 감독 잰량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지요, 감독도 참여를 하지만...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K3 축구단을 만들어 예산할 때부터 논란이 많은데 축구협회에 위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실질적으로 구단주는 경주시장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정말 잘 선임해서 우리 경주 관내에 조기회 등 어디의 우수한 선수를, 전체를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써 줘야 하는데 전반기 같으면 예산은 3억원인가 집행이 되었는데 선수는 1명인가 2명밖에 안 쓰고 울산 등의 선수들이 와서 구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 후반기는 기량이 약간 모자라도, 우리 경주시 축구단이지 타지 축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체 선수 발굴이나 이런데 신경을 써서, 성적이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축구협회와 같이 운영을 잘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당초 선수단이 33명이었는데 후반기에 성적이 조금 저조한 선수 12명을 내 보내고 새로 23명을 보강했습니다. 지금 선수단이 44명인데 이후 후반기 1차 리그를 7월5일 시민운동장에서 했는데 부천 SK한테 1:0으로 이겼습니다. 보강하고 한 이런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감독이든 코치든 선수든 성적이 부진하고 하면 교체시킬 그런 방침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축구교실이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은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사람들을 물론 자기의 취미나 정말 훌륭한 축구선수를 키우는 열정으로서 지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생들이던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초등학교 저학년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사람들이 비용을 조금 받습니까? 학생들에게 지도비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개인이 하는 곳은 4~5만원씩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포항 FC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슛돌이라고 하는 저학년 2개 팀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개 있어요?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화랑 FC씨하고, 슛돌이하고... 모집을 해서, 이건 학교가 아니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화랑, 슛돌이, 경주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운동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총무과장

전체 50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 50명인데 슛돌이가 20명이고, 서라벌FC가 30명입니다. 그것은 전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랑축구대회도 초등학교대회도 그렇고 명문 축구장을 갖춘 경주에 어떤 관광수입이나 체육 수입을 올리고, 그런 학생들을 잘 키워서 경주를 빛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런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개인이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운동장 같은 건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축구장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한 것은...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해 오면...

석호

정석호위원

학교에서 요청해 오면 무료로 가능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무료로 주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료가 지금... 경기 한번 하면 2시간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축구장 이것도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주간하고 야간하고 구분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기세가 들어가면 야간에는 더 비싸지고 주간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평일에 주간은 10만원, 야간은 20만원, 토요일·공휴일에는 주간은 15만원, 야간은 25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년간 조기회나 축구회에 임대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임대해서 수입을 벌었습니까? 야간구장은 1구장, 2구장, 3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3구장이 있습니다. 1구장, 2구장 이쪽에는 황성공원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알천구장을 하는데 세입이 한 5,000만원 정도... 아마 당초 예산에 세입을 5,000만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천구장하고 전부 포함해서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다 합쳐서 하루에 5,000만원씩 나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시하고 가격을 비교 해 봤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보다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말이 왜 그렇습니까?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시가 조금 시설을 잘 해 놓았다고 비싼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사용료를 조금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관리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시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어차피 목적은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고 우수한 선수들이나 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연번 1번 7쪽에 보시면 전년도의 지적사항에 다면평가를 투명하게 안 해서 공개를 하도록 했는데 그 조치내용에 보니까, 이런 것은 추후문제라 하더라도 공무원관리규정 4장에 보면 승진자의 전보와 관련해서 ‘7급, 8급 공무원의 승진 시는 읍·면·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원칙은 그렇게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원칙을 지켜주셔야지 특별한 사정이라면, 이것이 그냥 본청에서 승진해서 본청에 있으면 특혜라고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사람을 배치하다보면 그 보직에 그 사람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할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계신 분들 불만이 많거든요. 저도 몇 통의 전화를 받고 했는데 순환보직이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사기의 문제도 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본청에 와서도 일해 보고 싶고 열심히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종표위원

원칙에 반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원칙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인사부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해야만 될...

이종표위원

특별하다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은 모르잖아요? 본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셨으면 본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그게 상실되어 가고 있어서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할 때에는 옛날에는 전형을 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했는데 지금은 전입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전형 없이 우수한 공무원은 본청에 전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진급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가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또 오지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꼭 어떤 경우에...

이종표위원

하여튼 인사부서에서 직원들이 신뢰성을 갖도록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39쪽, 연번 22번 뒤에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경주시 체육회가 얼마입니까? 위탁행사보조금이 3억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보조사업명이 뭡니까?

이상득위원

45회 경북도민체전 참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3억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3억원입니다.

이상득위원

3억원이고 그 밑에 경주청년회의소 2,000만원, 경주시 체육회 밑에 이것은 얼마입니까? 300만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해서 3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경북도민체육회는 우리 몇 등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4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경주가 왜 4위 하는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잘 하려고 했는데 시합이라는 게...

이상득위원

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데 또 소년체육대회에 300만원 지원하면서 왜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자전거타기축제에는 1,000만원이나 지원하고 또 체육회 예산은 이렇게 3억원 가까이 가져가면서 소년체육대회는 왜 푸대접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주간을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 행사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몇 십억 원을 투자해서 도에 선수를 구성해서 가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300만원...

이상득위원

우리시에서 3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시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시 체육회도 도민체전에 참가하면 3억원 드는 이것도 도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상득위원

그러면 도 단위로 해도 우리시 체육회에서 소년체육을 육성하려고 하면 돈 300만원을 가지고, 식사비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거기에 감독도 있을 것이고 선수 있을 것이고 또 매니저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소년체전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300만원은 우리가 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300만원은 우리시에서 출전하는 선수...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가 소년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래위로 전부 보면 청년회의소 자전거타기에도 1,000만원을 주면서 어떻게 소년체육대회에 돈을 300만원만 지원한단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소년체육대회 300만원은 도에서는 선수단을 구성해서 도에서 경비를 다하고 300만원은 우리시에서 도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격려금 형식으로 그 정도로 주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격려금도 왜 300만원만 주느냐 이거지요.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경주시에서 돈을 더 많이 줘서 격려도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줘서 선수나 감독 사기를 높여 줘야지 돈 300만원 주고 전부 도에 떠밀어 놓으면 결국 경주 소년이 체육대회에 가서 성적을 못 내면 경주시가 4등, 5등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인데... 뒷장에 보면 ‘제2회 경주시-나라시 친선 중고생 검도 교류전 참가’ 여기만 해도 200만원을 주는데 소년체전을 이렇게 홀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시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체육대회를 도에서 하건 나라에서 하건 우리 경주시 청소년이지 도 청소년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지원해서 소년체전에서 우리가 우승을 하고 거기에서 실력 발휘가 되어야 도민체전에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지, 소년체전에 못하는데 도민체전 가서 당장 누가 합니까? 그 아이들이 커야 어른이 되는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연번 3번,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포 지역의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장, 게이트볼장 2면 하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축구장을 보수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존의 인조잔디구장 질이 나쁘고 오래 되어서 바꿉니다, 대체를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존의 잔디를 대체하고 게이트볼장 2면을 신설하고 운동장에 라커룸,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한 동을 짓고 또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탑 4개를 설치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조구장을 전부 거둬내고, 그것은 아마 전용축구장이 아니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용축구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무근위원

당초 전용축구장이 인조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무근위원

감포 지역에 축구장하고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야간경기까지, 조명탑까지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체육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시설을 하게 되면 정말 현대식 시설로 라커룸이라든가 화장실도 시대에 걸 맞는 고급 자재를 써서 하고 라커룸도 보면 기자재가 아주 부실한 자재 비 메이커 자재를 쓰면 오래 지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는 데는 정말 고급제품을 써서 다시 체육시설에는 추가시설이 아니고 보수하는 비용이 안 들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2면은 신설이 되면 부지가, 연면적이 좁다고 보는데 다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작년에 부지를, 사유지 3필지 한 3,000㎡를 매입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매입을 해 놨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런 게이트볼장도 하게 되면 지금 황성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식으로 만들지 말고 시대에 앞서가는 현대식 게이트볼장으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건천 체육시설 운동장을 설치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무근위원

여기에는 지금 면적이 42,600㎡인데 사유지만 이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체 부지입니다.

이무근위원

이 중에 국유지도 있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국유지도 있습니다. 국유지, 도유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 것들은 다 체육시설을 하는데, 모든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절차상으론 다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지상물 2건 보상협의 하는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는 협의가 다 되었는데 지상물이라는 것이 버섯 재배 2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자기들이 제2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면 종종 이렇게 부딪치는 문제점이 있는데 건천 운동장은 시기적으로 몇 년이 흐른 사업을 하면서,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 체육시설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황성공원에 축구장하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건천 운동장도 거의 50% 정도는 추진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권 체육시설보다는 읍·면 체육시설에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경주 시민 전체가 건강증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천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총무과장님이 착공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착공은 올해 합니다.

이무근위원

아니죠, 2008년 10월에 착공한다고 해 놓았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무근위원

10월에는 반드시 착공이 되길 바라고 더 이상 지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건천 운동장을 설치하는데 축구장이라든가 트랙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계획 속에 되어 있고 족구장 이것은 이면 지역에다 설치를 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운동장 내에...

이무근위원

운동장 트랙 안에서 족구장을... 아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안에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트랙 안에 들어갑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무근위원

42,000㎡ 그 부지 내에서 하지 축구장과 트랙하고 그 계획 속에는 안 들어가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무근위원

농구장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농구장은 어떤 농구장을 합니까? 거리 농구대처럼 그렇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식농구장으로 합니다.

이무근위원

시합 농구장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옥외죠.

이무근위원

시합농구장이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이무근위원

시합농구장이 이 지역에 맞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거리농구대 이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정규적인 시합 농구장으로 시설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합농구장이 아니고 길거리 농구장 형식입니다.

이무근위원

길거리 농구장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제 건천이라든가 어느 읍·면 단위의 체육시설을 하고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으로 걸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녹지조성 속에 읍·면이라든가 우리 경주 시민이 항상 가서 즐길 수 있는 휴식의 쉼터를 겸한 휴식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숲 속의 그늘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평행봉이라든가 푸시 업 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강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겸비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시설이 한 두어 군데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그런 입지를 잘 정해서 그렇게 복합적인 기술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많이 접목시켜서 시설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녹지공간에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지금 어린이 놀이 시설하는 것은 부지도 없고 해서 계획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접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그런 계획도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의 체육시설 운동장은 앞으로 기능적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변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읍·면이 다 참석할 수 있고 어린이를 포함해서 부녀자들이 다 와서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게 된다면 앞으로 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어린이 공원도 겸비해 온 읍·면이 함께 참석하는 축제 분위기가 고조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서 어린이 공원시설도 겸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부지 내에 어린이 공원을 만들듯이 그렇게만 국한된 사고를 갖지 마시고 운동장 속 녹지공간에도 어린이 휴식공간을 반드시 시설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길게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화랑대기 주최 도시가 경주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무근위원

경주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경주는 축구의 도시, 예를 들면 역사·문화·체육의 도시라고 하는데 체육의 도시도 너무 광활한 체육의 도시가 아니고 축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육성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최가 경주시라면 전국의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는데 경주는 지금 성적이 굉장히 부진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참가팀 중에서 올해는 한 팀이 참가합니다. 성적도 나쁠 뿐더러...

이무근위원

그래서 선 주최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데 경주시 선수단의 성적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동의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미래축구를 주도하고 또 앞으로 경주가 유소년 화랑대기를 시작으로 해서 미래의 국가대표 선수가 경주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주최 도시로서 경주의 축구 브랜드를 육성해서 아마 시비도 들겠지만 축구의 도시로, 앞으로 명문화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고 그러한 선수들을 육성·발굴해서 경주가 축구의 종주도시로 부각되는데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한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을 축구선수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도 브라질 같은 데에 유소년 축구 기술 유학을 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의지만 가진다면 화랑대기 주최 도시로서의 축구영재발굴도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축구 브랜드 도시를 육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이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의 중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포 축구장 시설은 국비가, 과거에 환경부 예산으로 만들었고 경주 시비가 거의 들지 않고 그냥 방치됐다고 해도 이번에 노인 게이트볼장은 감포초등학교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발 빠르게 경주시가 고민하지 않도록 제가 원전 지원금을 받아서 땅을 매입했고 라이트시설도 원전 돈이고 원전에 고충을 당해가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형편에 맞도록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락커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화장실 현대화 해버리면 다른 게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든 경주시가 재원이 어려워서 국비를 가져온다든지 원전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형편에 맞게... 다른 곳은 전부 다 땅을 매입하고 경주시나 아니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가져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순조롭게 추진하잖습니까? 그런데 감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축구장이 국제규격 B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화상을 입고 딱딱해서 그것을 다시 고치는 과정에서 타 읍·면의 예산투입 하는 것에 비교해서 형평에 맞게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현대시설을 하면 지역사람도 이용할 것이고 또 경주 관내, 외부 관광객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좀 잘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경주시에서 총무과의 역할이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 전체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 경주시 총무과의 역할이라는 것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의 역할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역동적일 수도 없고 사기 저하될 수밖에 없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총무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우선 인사문제의 투명성이라든가 그 다음 공무원들의 개인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또 외국 견문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하고 타 지역 접목해서 좀 더 비전 있게 나갈 수 있는 환경 이런 것 들이, 모든 힘들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우리 1,500여 명 되는 공무원들이 총무과를 바라보고 ‘아, 총무과가 정말 잘 한다’하는 웃음이 있었을 때 그 시는 역동적입니다. 정말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공무원 수가 많다 라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자치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지난 1년 동안 경주시 공무원들이 정말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역동적이었나 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하고 또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있었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썩 잘했다고는 못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다고 자부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습니까? 간부회의를 하면서 어른들께서 이것은 정말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역동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것은 덮어두고 앞으로 우리 총무과가 정말 1,500여 명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서로가 신뢰하고 총무과를 보고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경주시가 21세기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개 과정이니까 내가 뭘 하겠느냐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국장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고, 시장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총무과장한테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연번 4번 17페이지입니다. 다불마을 체육시설 조성 있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다불마을이라는 것은 자연부락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다불마을은 용강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못이 있는 곳인데 용강에서 예비군훈련장으로...

최학철위원

승삼마을인가 그 위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다불마을이 자연부락인 것 같은데 그 지명이 어떻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자연부락보다는 지역 명칭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연부락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옥산1리라고 하지만 옥산1리 속에 각 동네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서 살고 있는 자연부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상태로는 부락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학철위원

다불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없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강동 저수지 밑에 있는 동네하고 그쪽하고는 얼마 떨어졌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한 200m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200m밖에 안 됩니까? 궁상각치우만 해도 몇 m입니까? 궁상각치우 넘어가는 곳이 다불마을 아닙니까? 어떻든 체육시설한다고 2007년도에 2억 4,800만원 조성했잖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부대비까지 2억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체육시설을 조성하려 했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불가 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이 방폐장 유치할 때 상사업비로 용강동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 자리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2년 동안, 그러니까 2006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도에 부지 확보 협의를 못했습니다. 동하고 주민들 여러 사람들이 협의를 했는데 못하고 이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목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용강초등학교에 운동장 현대화 시설하기로 그렇게 대체가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상사업비로 다불마을에 체육시설 조성을 하려다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 예산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줬으면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업비 자체는 불용처리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어디 다른 곳에 썼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 예산에 용강동 학교 잔디화 사업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이 상사업비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좌우를 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결정은 동에서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동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동...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용강동에서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을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거기서 의논이 되어서...

최학철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학교 잔디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경주시가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 경주 정보고등학교도 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순번이 있습니다, 순번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라면 그 지역 용강동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용강초등학교에 한다는 것은 순번도 바뀔 뿐더러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비록 해 온다 해도 시가지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하수구를 한다든가 상사업이니까 동네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다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방세의 3% 정도 예산편성 할 수도 있고 그 속에 얼마의 예산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등학교가 상사업이지만 내용은 다른 사람이 모른다 이겁니다. 용강초등학교를 선정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지원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방학 때 공식 착공 될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 의견서가 개발위원 내지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결정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요구가 동에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상사업을 아무 데나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용강동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학교시설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1년에 몇 개 해 줍니까, 여러 개 해 줍니까? 그건 아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체육진흥공단사업인데 우리가 시비를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2억 5,000만원 가지고 용강초등학교에...

최학철위원

상사업비란 말입니다, 상사업비. 방폐장 1등하고 2등하고 한 상사업비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용강동 몇 등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등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사업비로...

최학철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용강동이 그때 등수에 들어갔나요? 계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거 상사업비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장려상을 받아서...

최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용강초등학교의 상사업이라도 용강동 여러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학교의 문제는 우리가 형평성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1년에 하나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 지자체가 지방세 3%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최학철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 11번 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지금 감포, 안강, 건천 축구장을 인조구장으로 하기로 결정이 난 건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인조구장하고 천연잔디구장하고 할 때 시설비 비교는 어느 것이 더 저렴한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천연구장으로 할 것 같으면 면당 2억 원 정도 소요되고 인조로 할 것 같으면 한 5억원 내지 6억 원 정도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금 가격비교를 하면 인조잔디구장이 더 많이 드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더 많이 들지요.

이종표위원

그런데 굳이 인조구장을 하시려고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문제도 있고...

이종표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 건강 문제 때문에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산에서 학교에 인조구장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못하고 있거든요. 폐타이어 칩이든 원형기둥이든 생고무 칩이든 간에 축구는 계속적으로 뛰잖아요. 쉼 없이 45분씩 경기를 하는데 호흡기 문제, 피부의 문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왜 굳이 인조구장을 고집하시는지, 관리문제는 사실적으로 읍·면·동을 맡기면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관리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천연구장은 경기를 하면 여러 해를 못 합니다. 잔디가 훼손이 되고 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훨씬 작습니다. 인조구장은...

이종표위원

5억 들여서 하면 1년 동안 그것해서 충분히 나오겠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사용빈도가 적어진다는 거죠.

이종표위원

그런데 읍민운동장이나 이런 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 동안 얼마만큼 사용을 하겠어요? 보통 체육대회라든가 지역의 동호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차피 사용료는 또 내잖아요? 그것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 읍·면·동에 나가는 체육시설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종표위원

무료로 제공이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우리가 지금 시설비나 이런 것을 조금씩 받아서 관리비로 충당을 하면 될 텐데 건강에 문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어요. 신문에 보도도 한 번 됐었고, 언론에서 이것을 특집으로 해서 다룬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도 계속 인조잔디구장을 고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제성을 따진다면 환경적인 문제는 정확히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분야에서는 천연잔디가 안 낫겠습니까? 그러나 활용 면에서는 인조구장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경동 위원님께서 인조구장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도 하시고 한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시료를 의뢰하여 합격된 제품으로 시공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의뢰한 자료가 있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자료를 요청 드리고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하는 운동장은 전부 천연구장으로 하고 있죠? 지금 관내 학교에 잔디운동장으로 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황성초등학교도 있고, 신라중학교도 있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최학철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부 인조구장으로 합니다.

이종표위원

인조로 해요? 그러면 용강초등학교는 뭘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인조로 합니다.

이종표위원

인조로 하실 생각이세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데 천연잔디를 심어주시지 왜 인조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진흥공단에서 천연잔디는 지원이 안 되고...

이종표위원

하여튼 고려해 보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 인조잔디 참고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 연번 153번에 시민축구단요. 이것이 여러 말이 많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홈경기 관람객 수가 1,000명이면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타 시·군은 여기에 아주 못 미칩니다. 관중이 참여하는 데는 16개 구단 중에 저희시가 최고...

이진락위원

타 시·군에 1,000명도 안 온다고 하면 K3 할 필요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K3는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우리가 옛날 70년대 고교야구라든가 80년대 프로야구에 나오고 한 이유가 라디오 중계나 TV 중계를 통해서 꼭 참석 안 한 사람도 볼 수 있고, 만약 월드컵 중계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월드컵 하겠습니까? K3도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케이블 같은데도 한번 정도는 중계를 해서 30만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기껏 1,000명 내외 500명, 이렇게 해서는,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4~500명 즐기려고 K3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몇 억원 들여서 K3했으면 케이블에 이야기해서 한번 정도는 중계를 해서 전 시민이 ‘아, 우리 경주시가 내는 돈이, 축구단이 있구나.’ 그렇게 경기를 해서 이런 실내분위기를 전하는 것으로 하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중계 얼마 하는지 몰라도, 케이블에서 방송하던 것도 시가 하지 말라고 하면 감사중계도 안 하는데 거꾸로 시가 중계하라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실제 케이블을 통해서 이런 경기를 중계하게 되면 그만큼 시청률도 높아질 것이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중계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녹화라도 해서 저녁 9시 10경에 시민들이 편하게 쉬는 시간에 경주 시민이 ‘축구단이 생겼구나’... 축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해서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프로축구든 야구든 중계 안 해 버리면 끝입니다. 특히 스포츠는 녹화중계를 해서 또 중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황성공원에 무슨 축제라고 해서 축포를 쏴서 몇 억 날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최소 경비로 중계를 해서 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축구단을 만든 목적도 되고, 전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녹화중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과장님, 경희학교 운동장 시설 지원사업을 체육관리에서 담당합니까? 체육시설에서 담당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체육시설에서 합니다.

이무근위원

경희학교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시설담당께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무근위원

시설담당을 답변 석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시설담당자는 총무과장 옆에 앉아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총무과장님이 경희학교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희학교 학생들도 불편하고 한데 의견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체육시설공단에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공단에 몇 차례 출장도 가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시설담당께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담당

리담당체육관

김범식 안녕하십니까? 체육관리담당 김범식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조금 받아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위의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체육진흥기금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7월에서 8월까지 체육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10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일정은 현재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서류를 다른 곳하고 비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가 올린 서류가 전국에서도 가장 잘 작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선정될 그런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지금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분들과 연락을 취해서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월에 최종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체육진흥공단에 서류를 직접 신청합니까, 도를 거쳐서 신청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범식 도를 거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전국 단위로 심사를 해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 지정이 되는데 지금 노력 배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7월에 심사해서 10월에 발표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중앙무대에 올라가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조금 열세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력 배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리담당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이 누구보다도 더 풍부하고 또 거기에 어떤 전략적 지름길도 세심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학교하고 경희학교는 반드시 틀립니다. 우선적으로 일반학교보다는 경희학교, 장애인학교의 시설이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당위성을 설명 드리고, 이번 기회에 이것이 꼭 성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경주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박차를 가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꼭 달성이 되어서 경희학교에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53페이지 연번 151번에 축구공원 편입 토지매입에 보면 사유지보상을 14필지 완료하고 4필지가 추진 중인데, ‘시유지와 교환추진:시의회 부결’ 이것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축구공원에 사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매입을 못하고 사용승낙만 받고 집행했는데 그 뒤 협의과정에 시유지와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가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부결시켰는데 축구공원 공사에 동의서 쓴다는 얘기는 축구공원에 편입되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하는 모양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인정했으면 뒤에 매입하면 되는데, 그 뒤에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바꿔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런 협의가 있어서...

이진락위원

그 얘기는 의회에서 인정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래서 세 사람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합의가... 한 사람은 계속 추진해서 협의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그렇고 쉽게 생각하면 매입을 안 하고 공사한 것은 잘못 아닙니까? 매입을 안 하고 그냥 공사 동의 받아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공사를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동의 받을 때 인감 첨부해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인감은 무인...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인감을 첨부해서 받았더라면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이 나중에 항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사인간의 계약 비슷한 그런 것은, 공무계약에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죠. 원칙은 매입을 하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원칙은 매입을 하고...

이진락위원

축구공원을 빨리하려는 추진력은 좋은데 이렇게 조금 소홀한 것으로 인해서 행정을 불신하고, 뒤에 또 개인 땅 내놔라 이렇게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축구공원이 급하다할지라도 그런 행정절차, 특히 공무계약을 하시면서 토지매입은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 공사가 급해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아니,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 실은 꿰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하면서 사소한 실수, 계약을 잘못해서 옛날 외동농공단지... 경주군 시절에 몇 억 손해 본 것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행정상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절차 전에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특히 총무과인데, 행정에 가장 밝은 총무과에서 이런 사유지매입관계에 합법적인, 업무상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은 것은 인정하시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대회 일정은 바쁘고...

이진락위원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행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소홀했다는 점 인정 합니까? 대회가 바쁘다고 그냥 그렇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절차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진락위원

사용승낙서가 법적으로 인감을 첨부했더라면 누가 봐도 그건 인정할 수 있는데, 모든 법무행정서류에 시에서 땅 매입할 때 인감 안 받습니까? 인감이 첨부 안 되는 도장 자체가 나중에 법적으로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인감증명이 왜 생겼습니까? 인감이라는 것은 인감에 인정된 도장을 찍게 되면 이것은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 때문에 인감이 생긴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하고 하는데 보통 관행적으로 토지편입 된 데는 사용승낙을 받고 공사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어떤 경우가 그렇게 있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로 개설하고 할 때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

이진락위원

그냥 시골의 도로포장도 아니고 우리가 매입계획에 의해 세워진 곳은 앞으로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감사장이니까 어쨌든 축구공원 매입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안 하고 사용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인감을 첨부 안하고 받은 것은 행정절차 상 잘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 1번 열린 시정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 메뉴로 올라오는데 실적은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수조정도 해보라고 하니까 한 번도 안하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데 읍·면·동 감사를 해 보면 읍·면·동장이 가장 골머리 싸매는 것이 이 열린 시정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이 열린 시정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열린 시정은 지금 현재까지 51회를 개최하고 있고, 1회부터 11회까지는 일정한 주제 없이 난상토론식으로 했습니다만 12회부터 현재까지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매월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546건의 대화 건의를 접수받아서 완료 처리한 것이 78%에 해당하는 729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5%에 해당하는 141건, 현재 추진불가가 7%해서 66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제가 열린 시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보니까 사실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그 주제에 맞는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인원 동원 문제를 읍·면·동장님이 걱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는 제가 수의해 본 결과 열린 시정의 주요목적이 시민들한테 시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또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주제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 시정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과장님은 읍·면·동장은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동장만 해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 감사를 해 보면 열린 시정에 거마비가 지출이 되는데, 최근 1~2년 전부터는 지출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열린 시정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 반 정도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할당제로, 물론 주제에 따라서 오신다고 했는데 주제에 맞게끔 인원 동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관련 같으면 새마을 조직이 오고 다른 관련 조직을 동원합니다만 그때마다 읍·면·동장은 거의 업무를 전폐하고, 인원이 할당이 안 되면 공무원이 숫자 채우기 위해서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객석에 공무원들이 거의 다 앉아있어요.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일손이 얼마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열린 시정을, 물론 말씀을 듣고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좋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공무를 하면서 많은 일손이 부족한데 열린 시정한다는 명분 하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목적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을 하다보니까 매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것은, 지금 경주방송도 있고 주간신문도 있고 또 경주시정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잖습니까? 경주가 많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 안 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화 되면서 예산 문제는 집행부가 나름대로 의회라는 제도를 거쳐 여과를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만, 주무국장님들 앉아계시는데 시민들이 앉아서 어떤 사업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을 합니다. ‘조치하겠다.’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알권리 충족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허탈감을 주지 않겠느냐... 거기에 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열린 시정에 가서 다 해 놨다, 곧 될 것이다.’ 만약에 되면 그 사람들이 가서 ‘내가 이번에 가서 이야기해서 됐다’... 안 되었을 때는, 또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늘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이유가 한 달에 한 번하는 것보다는 회수를 분기별로 해서 하면 알권리 충족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할만큼 긴박한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도 충분히 시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이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쪽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면 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도 회수조정을 거론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조정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을 된다고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되는 것은 된다고 하고 안 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루트가, 공개적인 루트가 열린 시정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국장님을 찾아오시는 민원이라든가 가까이 찾아오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지금 월1회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시정을 알려주는 그런 대화의 광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방자치화가 되지 않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의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민원을 반영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당번제로 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거든요. 알릴 것도 알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권리는 지방 방송을 통하거나 또 경주 주간지를 통해서 알리고 또 시 정보지를 통해서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방송을 보니까 보건소에 목욕차를 사야 된다고 하니까 ‘아 그것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다는 것은 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 의회에 와서 제동을 걸면 집행부는 할 의욕이 있었는데 의회가 제동을 걸어서 못했다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생깁니다. 물론 알권리 충족을 시키고, 또 시가 전달할 사항을 알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매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그 자리에, 물론 인솔자 1~2명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공무원들이 배석해서 시민들이 다소 잘못된 부분들을 자기가 듣고 와서 전달하는 사항도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숫자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인원 적게 왔으면 숫자 채우기 위해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바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진솔하게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핵심 간부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 보십시오. 과연 열린 시정에 대해서 시가 홍보한 대로, 감사기록에 나온 대로 자발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몇%나 되는지. 그래서 이 회수조정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단체, 참여하는 사람, 아니면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검증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52회를 하면서 많은 득과 실이 있습니다만 아마 실보다 득이 많다고 저희들도 자평을 합니다. 다만 회수 조정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지난번 정의욱 국장님 계실 때에도 시정이 안 되었는데 이시우 국장님 오셨으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많은 공무원들의 바람입니다. 또 시민들도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의회에서 거론되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주제를 주어서 발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린 시정에서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의원이나 공무원들도 예산을 다 해놨는데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내가 다 해 놨다, 곧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갈등의 소지도 되고 또 지방자치화 되면서 위원들의 활동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이번에는 꼭 간부회의 때 이야기 하든지 전반적으로 읍·면·동장의 여론을 조사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앙케이트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회수를 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다만 분기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열의를 가지고 국장님도 배석하셨는데 간부들 회의할 때 의지를 가지고 할 용의는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우리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은 정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시정에 대한 홍보 등 상당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읍·면·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물론 인원이 한20여명 가야 된다면 그때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채우기가 좀 힘듭니다만 일단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은 꼭 필요하더라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서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해 보고 먼 훗날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도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자기하고의 이해관계가 급박하거나 읍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그렇게 매달려서 열린 시정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한 읍·면·동에 인원이 배정되면, 우리가 읍·면·동에 다녀보고 감사를 해보니까 단골로 참여했던 사람만 갑니다. 특히 이장협의회 회장, 부녀회장 등 간부급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늘 열린 시정에 참여하는 단골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못 가면 부회장... 그렇게 가다보니까 열린 시정을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그 사람들은 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바쁜데 오라 가라고 하니까, 또 간부를 맡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제 이야기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 감사를 해보니까 거의 99%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서, 우리시가 정말 시민의 동참이 없으면 시가 하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의해서 하는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성과는 있습니다만 매월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했을 때는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확답을 안 주시는데 간부회의를 거쳐서, 또 읍·면·동장 간부회의 때 다시 한번 여론을 조사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경주시가 회수가 52회로서 열린 시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만족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열린 시정 운영이 자칫 현재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지방자치시대에 경주시와 의회라는 양 기관이 있는데 너무 시의회의 기구를 무시하는, 의회보다는 또 시 집행부로서 시민과 직접 이야기 하겠다 이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주는 잘 아시지만 아직까지 대도시가 아닙니다. 경주 시민의 정서상 서라벌문화회관 처럼 큰 홀에서 시민과 진솔하게 대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대화 분위기가 안 됩니다. 시의 시장님이나 관계국장은 서라벌문화회관 높은 무대 위에 앉아있고 시민들은 밑에 앉혀놓고, 그것이 무슨 대화가 됩니까? 법정에 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중앙정부에는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우리 경주시는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봉사해야 됩니까? 왜 단상에 계속 앉아있고 시민들은 밑에 앉혀놓고, 그것은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기에는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대화 분위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자꾸 고집 피워서 나간다는 것은, 시민에게 시정을 억지로 강요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큰 결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김일헌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의 현안이 있잖아요. 현안이 있을 때는 그때 필요하다면 의회와 상의해서 의회도 참여하고 집행부도 참여해서 설명회라든지 해야 시의회와 집행부 양 기구가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 경주시는 52회 동안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자체를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편향된 시각으로 보시는 결과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개선 안 하고 52회까지 계속 밀어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시정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받거나 건의를 받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대화의 과정에 집행부가...

성수

김성수위원

대화를 하더라도 만약 의회에서 시민들이 여론과, 아까 김일헌 위원도 각 하부 행정조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모른척하고 밀어붙이냐 이겁니다. 개선해야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모른척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라벌회관 무대 위에 시장님을 위시한 간부들이 올라갑니다. 20명, 10명의 시민들과 대화를 한다면 당연히 눈높이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수

김성수위원

장소를 바꾸던지, 꼭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해야 됩니까? 체육관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눈높이를 맞추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높은 데 앉아서...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서라벌문화회관이라는 공공시설을 두고 다시 또 체육관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성수

김성수위원

체육관에 같이 앉으면 되잖아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눈높이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왜 위에서 아래로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편향된 시각이고요, 사람 500명 이상과 대화를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장소상의 여건이 그렇게 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또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정이라는 것은 매달 현안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중요한 일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집행부가 시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더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그 절차도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서로 존중하고 해야죠. 의회라는 기구를 놔두고, 그러면 의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서라벌회관에서 논의되는 것은 시민들이 건의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개선을 하는데, 눈높이부터 맞추세요. 대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시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침묵을 하는 많은 시민들이 둘러앉으면 열린 시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가 뭔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자 따라 오너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열린 시정에 참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화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3~40년 역사문화도시를 그런 식으로 시장이 설명하고, 밀어붙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시민들한테 시장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해야지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죠. 절차상 그건 안 맞습니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기회가 주어지면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설명을 해야죠.

성수

김성수위원

차라리 공청회면 공청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공청회하는 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모든 걸 열린 시정에서 했다고 해서 밀이붙이기 식은 곤란하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밀어붙이는 건 아닙니다. 시정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그러하시더라도 하실 말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효율적인 신문을 위해서 같은 질의를 여러 번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늘 나온 이야기인데 열린 시정 예산은 없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플랜카드하고 당일 올 때 팸플릿 제작하는 경비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열린 시정 예산을 다 삭감했을 텐데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있었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과장님도 졸병 같으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도 우리도 압니다. 아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나올 겁니다. 여론조사를 왜 안 해 봅니까? 여론조사 좋아하던데요. 그리고 인터넷에 무기명으로, 1,500명 공무원 상대로만 여론조사를 해도 이것은 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것은 어느 시민이라도 시정홍보가 아니고... 아까 김성수 위원님 흥분을 하셔서 다른 이야기를 못하셨는데, 열린 시정에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전부 의원들이 해야 될 것을 열린 시정에서 다 해 버리면 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뭐 하러 뽑아놨느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연말에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열린 시정 이제 그만 합시다. 그리고 연번 6번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조금 잘못 나가고 있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어느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이상득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68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 예산증감 대비표라고 해서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 경주지구연합회라고 해서 500만원...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작년에 300만원 나갔다가 올해 5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또 걸스카우트에도 300만원 나가서 증이 66.6%, 150%이고 그 다음 학생자원봉사연합회도 100만원 증가 되었는데... 스카우트 경북연맹장이 누구입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한국스카우트연맹 경주지구연합회 회장은 경주시 교육장입니다. 또 걸스카우트는 이정임 씨라고 약사출신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스카우트연맹이 교육장 같으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이 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다른 모든 사회단체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가고 있고 정말로 줘야 되는 데는 적게 나가고, 이것이 힘의 균형이 안 맞아서 이런데 전부 한번 재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스카우트연맹 2개 단체는 1년에 한번씩 가족캠프라든가 수련활동 등을 하는 행사비인데요, 조직원 수가 한국스카우트연맹 같은 경우는 2008명이 참가를 합니다. 자부담을 해 가면서 참여를 하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 작년도 지원액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이상득위원

이런 스카우트는 자기 자신들의 행사인데 이렇게 돈이 적다고 증액을 해 주면서 사실 여러 사회단체를 보면 몇 가지는 순수 사회봉사단체거든요. 그 봉사단체는 증액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걸스카우트니 보이스카우트니 다 해 봤어요. 해봤는데 전부 자부담해서라도 서로 하려고 하는 단체인데, 요즘은 80년대와는 달라서 아람단이라는 것이 생겨서 조금 약화되었다가 요즘 다시 스카우트를 하는데 그것은 전국 규모이고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경주에서 특별히 스카우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걸스카우트와 한국 스카우트 야영대회 할 때 지원된 돈이 사용처가, 기본적인 자기들 행사경비는 자부담을 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글짓기를 한다든가 아주 소모적인, 경상적인 경비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비해서는 사실 좀 더...

이상득위원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건 맞는데 야영대회는 자기들이 하는 대회인데 그것을 왜 시비를 들여서... 자원봉사나 장애인들이 나와서 하는 봉사 이런 데는 지원이 증액 안 되고 있거든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 전체가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전국에서 와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작년에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건 놀이네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야영대회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을 과감하게 줄여주시고, 이 내용 파악을 다 하셔서 줄여야 될 건 과감하게 줄이고 안 줘야 될 데는 완전히 빼고 그것은 관공서에서 해야지 어떤 의원이 할 수도 없고 어떤 단체가 할 수도 없고... 시민단체가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건 관공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단체 것을 없애자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이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대답하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잘 합니까? 보조금도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서 당초예산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정산서를 받아서 심사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여주고, 무슨 회장이 시장하고 친하고 무슨 회장이 국장하고 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올려 주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공무원들도 과장되고 국장되면 무조건 시장 눈치만 보는 시대는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삭감이 안 되고 그냥 또 해달라고 올라오면 무조건 한 푼도 없이 다 삭감할 겁니다. 제가 있는 한.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원되는 업무가 농수산유통과로 이관이 되었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학교급식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아마 업무가 부서 간 조정이 되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업무 이관을 하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이종표위원

이관업무를 하실 때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에서 기구개편하면서 그렇게 넘겼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업무를 봐오셨던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업무상 용이하지 않나...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실무자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충분히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표위원

조례가 전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올라왔다가 지금 몇 개월째 추진도 안 되고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나중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과장님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발언대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세정행정은 신뢰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원석학원, 신라밀레니엄, 천북산업단지에 소송이 되어 있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는 세무행정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질 일은 없겠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승소단계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왜 그 분들은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돈도 들텐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인데 지역개발세를 부과합니다. 직접 토지에,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업무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고, 분리과세는 세율이 조금 낮습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것은 우리시가 판단한 대로 부과를 해서 승소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세무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세무조사는 분기별로 합니다.

최학철위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대상법인이 250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230개 법인을 해서 76건에 약 8,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최학철위원

8,400만원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하튼 좋습니다. 세무과는 그 동안 세금징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원만하게 잘 추진해 오는 그런 부서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 발굴 과정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사이 너무 밝아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사계를 두고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해서 8,000만원 정도를 찾아냈다는 그 내용은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조사계를 더 독려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최학철 전 의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 문제가 변론 중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항소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방폐장 유치가 되고 한수원 본사가 오면 지역에 많은 부가가치가 있다, 특히 한수원이라는 거대 회사가 옴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온다고 했는데 경주시에서 부과한 세금도 안 내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연 이들이 경주에 왔을 때 우리 시민이 요구한대로, 또 시민이 기대한 만큼 가지겠느냐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네들 잣대로 봤을 때 원자력 중심에서 947㎞이내에는 분리과세를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과세법에 있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역개발세 세법, 그러니까 취지는 안 맞습니다. 자기네들은 업무에 직접 토지를, 확대 해석합니다. 우리는 좁게 해석을 하고. 그것은 법에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고 지정된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청구가 결렬되어서 일단 경주시가 맞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소송에 졌으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저의가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회사에도 세금에 관한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진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것도 경주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 같으면 이해하지만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경주시가 맞다고 판단이 내려왔잖아요. 거기다가 1차 소송을 해서 우리 경주시가 이겼잖습니까? 거기에도 승복을 안 하고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라는 것은 경주에 몸체가 오려는 회사인데 경주시가 부과한 세금을, 때로는 경주시가 합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이 내려오길 경주시가 맞다고 내려왔고 또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도 우리 경주시가 1차 승소가 났으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승복을 안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1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결정이 났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경주시가 승소를 했는데 또 다시 변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수원 관계자와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직접 윗분들하고는 안 만나봤습니다만 담당자들끼리는 수차례 의견을 주고 받고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세금을 주고 받고 하면 끝납니다만 그래도 세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 한수원하고 경주시하고, 우리 경주시가 한수원을 유치할 때는 정말 시너지효과, 그네들이 옴으로 해서 많은 부가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부과된 세금마저도 안 내려고 하고, 그것도 경주시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제3의 기관에서 결정한 문제도 수용을 안 한다면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의 잣대보다는 수장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마지막 결정이 나기 전까지, 1심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소송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발전량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두 가지입니다. 발전량에 대한 것하고 종합토지세 두 가지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언제 겁니까? 지금 현재 내고 있죠? 개발세 내고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내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경상북도가 35%를 가져가고 경주시가 65% 가져오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장을 제기하고 난 이후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만약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 사람들 유명하니까 조치 잘 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세무과장님이 없어서 정확하게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총 누계액이 2,200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224억입니다.

권영길위원

지난번에 징수포상금조례를 할 때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220억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그렇게 상세하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사실 세무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체납세입니다. 과세는 전부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가 자꾸 불어나게 되면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들의 사회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는데 많이 올라갈 때는 3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차츰차츰 줄였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합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얼마쯤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연간 한 50억 정도...

권영길위원

이 사람들 사후관리가 잘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은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영구히 묻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다시 카드를 만듭니다. 요즘은 전부 컴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어서 매년 다시 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있나 없나를.

권영길위원

그래서 50억쯤 했는데 사후관리해서 한 사람이라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작년 한해 11건에 2,314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6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취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 108페이지에 취득세가 상당히 많은데 이 취득세는 취득을 하고 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세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안 하면 우리가 바로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압류조치를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주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은 공장입니다. 토지를 취득해서 공장을 짓고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1년 중에 잘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부도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권영길위원

1년 기간으로 갈게 아니고 취득세 1개월 이내에 자진납부를 안하면 그 조치를 언제까지 취하고 있습니까? 경주시에서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일단 체납이 발생 되면 3회까지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도 만약 징수가 안 되면 다시 압류가 들어가죠.

권영길위원

1회 독촉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3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1차 독촉을 하고 안 되면 빨리 압류조치를 취해야 만이...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물론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가 압류되면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미지가...

권영길위원

세금 받는 것하고 대외적 이미지하고 연관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1번에 도동토지구획정리조합에 돈이 상당히 많은데 언제 부과를 했죠? 부과일자가 안 나오는데... 108페이지 1번만 물을게요. 부과일자가 언제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2000년 10월에 토지종합세가 부과된 이후부터 체납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징수불가능’ 같으면 묻지도 않겠는데 ‘징수 가능’한 것을 8년이나 두고 이렇게 해서 늘 ‘징수 가능, 가능’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도동구획정리의 코아루는 소생이 되도록, 어떻게든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해야지 세금 받는다고 소생이 안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세금을 하려면 입찰에 부쳐서 공매처분을 시켜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시는 지난번에 기업이 어렵다고 연부를 헐하게 팔고 기업이 어렵다고 세금도 안 받고,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행정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도 키워 가면서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키우는 건 좋아요.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해 주든지 어떤 지원을 해 주던지 세금을 안받고 키운다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도동구획정리구역 같은 경우 만약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해서 공매 처분을 시키게 되면...

권영길위원

그 다음, ‘징수 가능’한 것은 언제까지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징수 가능’만 해놓고 7~8년 가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징수 가능’은 징수팀에서 수시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징수 불가능’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징수 불가능’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징수 불가능’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결손처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물론 세무행정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세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속개

회계과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165쪽부터 167쪽까지 차량유류비에 대해서인데, 지정 주유소가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전국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넣고 와서 계산서 보고 지출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먼저 쿠폰을 끊어주고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쿠폰을 끊어줍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10만원 어치 넣는다고 하면 10만원 쿠폰을 가지고 주유소 가서 10만원 어치만큼 넣고... 그런데 유류 넣고 하는 계산이야 물론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운전기사분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일지가 있습니다. 운행일지에 몇 ㎞타면 몇 ℓ 드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끊어줍니다. 그래서 정산을 다 합니다.

이상득위원

지금 시 지정 주유소가 어디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는 경포주유소로 했는데 올해는 새화랑주유소입니다. 그것도 선정하는 것은 반경 1.5㎞ 이내에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쳐서 그 중에서 가장 최저가를 선정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쿠폰 내용하고 맞는지 한번...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건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감사 아니라도 도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오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여기 수리비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수리비해서 이렇게 나오면 뭘 수리 했는지 언제 했는지 왜 했는지 모르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개별, 그러니까 월별로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만 수리비도 각 부서별 수리 대장이 다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까지 상세하게 보고 싶지 않아서 더 상세한 자료는 요청을 안 했는데 이번에 지적을 할 테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상세자료, 주유소하고 수리 센터 전부 맞출 테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qf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이상득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164쪽 보시면 차량대수가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주로 사업용 차량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역차량도 우리가 작년에 한 대 더 샀고 또 시가지 순찰차량, 사적공원 관리차량, 주로 사업용 차량이지, 일반 행정용 차량은 증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늘어난 원인이 된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차량 비율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기관의 비례라든가 이런 비율은 없습니까? 총 보유대수.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특별한 게 없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유재산 매각 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매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 매각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매각 말씀하시고 계시죠?

일헌

김일헌위원

예.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신청이 들어오면 시유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돈으로 따지면 1,000만원 미만, 면적으로 따지면 읍·면·동은 1,000㎡ , 동은 500㎡ 그 이상은 전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거의 매수신청을 하는 것이 없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신청자가 신청했을 때 어떤 협의과정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신청자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 고유의 목적, 자기가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 예를 든다면 대지를 활용한다든가 도로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해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 관내에 보면 시유지, 국유지 또 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은데 행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유재산 하천부지라든지 혹은 임야부분에서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많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물론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워낙 많은 민원들이 그것을 차지 하다보니까 한두 집 같으면 모르는데 마을 전체가 그렇다 보니 행정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현실화해서 우리 시가 사실 임대료 몇 푼을, 그것은 하천부지라 얼마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대지로 지목을 바꾸고 또 매각을 한다면 상당한 시의 자산이 되는데 혹시 이런 것을 할 계획이나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재정관리법상 수의계약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시유지가 한9,200만㎡ 정도 됩니다. 필수로 따지면 3만 5,000필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현황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시유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좀 부과하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읍·면·동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우리 행정력이 조치합니다만 집단으로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있으면 또 B라는 사람도 엉거주춤 달려들어서 시유지든 국유지든 무단점용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행정의 잣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지은 사람에게는 봐주고 뒤에는 또 철거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한계에 놓이다 보니까 업무를 이관 받은 읍·면·동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평수는 평방미터(㎡)상 우리시가 제재한 대로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이 시로 봤을 때도 사실 하천부지도 그대로 지목이 있을 때는 재산상 가치가 없는데 거의가 대지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목변경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 절차는, 어차피 가격은 감정사에 의뢰하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사용자도 그렇고 또 시도 상당한 세수가 정립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소관 전반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전체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 상공회의소 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상공회의소의 업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지원도 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예산지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상공회의소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관련은 조금 있습니다. 기업인들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업인 협의회 할 때 정보도 이야기 해 주고 한 번씩 참여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보는 어떠한 정보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기업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또 예산 지원하는 분야는 기업인들, 근로자들 이런 분들한테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들도 상공회의소와 같이 협의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뿐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주로 저희들하고 관계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공회의소 역할이 우리 시민들이 봐서는 참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시와 상호간에 협력관계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원도 보면 기업사업자가 있고, 소위 세무서에서 기업사업자등록이 있고 또 일반사업자등록이 있고 영세사업자등록이 있어요. 회원들을 보면 기업사업자들 법인하고, 또 일반사업자 회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상공회의소 본연의 일이라는 것은 상공인들 각각의 영업 역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주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지역 사업자들하고는 이바지 하는 역할이 컸는데 요즘은 전무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상공회의소라는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건 과장님이...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상공회의소는 우리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의 역할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기 할 순 없지만 최대한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 같이 기업을 위한 단체가 되고 또 저희들도 상공회의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공회의소 역할을 우리 경주시가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지원은 왜 해 줍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전체적인 역할을 말씀 하시니까 그런데...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지역의 상공회의소 역할은 안 그런데 경주 상공회의소만 유독 기업사업자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냥 회비 받는 정도의 상공회의소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앞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대로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새롭게 상공회의소 운영체제도 바뀌고 책임자도 바뀌고 했으니까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경주 상공회의소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경주시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회장단이 바뀌고 했으면 이 문제는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상공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데 시가 앞장서 주길 바라고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 상품권 발행이 현재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이 되고 있지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을 하고부터는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지금 3개 시장에 각 1억 원씩 해서 3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5,500만원 어치 팔렸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 크게 활발하진 않은데 성동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안강도 풍산금속 상대로 해서 매출을 많이 했고 다만 중앙시장이 조금 부진한데 좀 늦게 출발해서 거기도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금년 내로는 발행한 액수 전액이 판매가 되도록 재래시장 단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상품권은 다른 곳은 일체 유통이 안 되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전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원래 경주시 상품권 발행 목적은 영세 재래시장을 목표로 두고 한 것인데 자칫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품권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한데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 상품권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가를 생각 하셔야 할 겁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각 시장 번영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경주에 대형판매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삼성그룹의 홈플러스라는 것이 있지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사가 경주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사라는 것은 서울 본사도 있고 지방 본사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경주 홈플러스가 삼성그룹 내에서 전국 매출의 상위그룹이랍니다. 독점이라서 이익을 제일 많이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하루 매출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하루에 한 5,000만원~6,000만 원대까지 매출이 올라갈 때 있습니다. 이 자금이 그날 바로 서울로 송금됩니다. 그러면 경주에서 돈을 싹 쓸어 가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부산이나 광주 같은 데는 홈플러스 본사가 광주에 있습니다. 또 부산에 있고 해서 자금이라든지 고용문제라든지 전부다 보면 그 지역에 밀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서울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주에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사를 경주에, 지역본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에 하나로 마트가 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금도 문제가 있어요. 농협이라는 거대한 영업망을 통해서, 이 자금이 경주에 안 남습니다. 이것도 우리시가 다시 확인해서 자금이 우리 경주에 올 수 있도록... 경주 시중은행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경주시 경제과는 손을 놓고 있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대형주유소를 짓겠다고 허가 요청한 것 허가 내줬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허가 안 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문제점 아시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각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농협에서 대형주유소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지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민원관계도 이야기하고 해서, 신청서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농협이 대형 주유소로 하고자 하는 위치가 바로 경주관문인 고속터미널 바로 뒤쪽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말씀대로 문제가 있고 그곳에 대형 주유소를 지어버리면 그 인근에,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환경적인 측면, 도시미관 측면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같은 데는, 약 60여 숙박업소가 있잖습니까? 그곳에서도 최근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이 허가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잘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까지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아마 문화재가 좀 매장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허가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경주 지역경제의 업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조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왜 조직개편 할 때 그런 의사를 적극 표시를 안 하고, 시민이 볼 때는 경주 지역경제과가 너무나 인원도 적고,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을 전부 인식하고 있습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마 기구조정 할 때 계가 조금 불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삼성 홈플러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부가를 하겠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좋아지면 그런 혜택을 마땅히 우리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기업이 들어올 때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강익수위원

기업 사랑으로 해서 무조건 유치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대형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유치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중소업체를 유치시키는 것하고 대기업을 유치시키는 것하고는 아마 우리가 영업하는 활동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가서 업무 조정하는 것도. 지금 대형마트가 너무나 급성장하고 판매가 높아지다 보니까 경주에 있는 중소 유통업체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재래시장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많은 항의도 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일반 소상인들에게 비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이 해외로, 타지역으로 유출되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저항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영세상인을 위해서 대규모 점포는 허가를 안 해주도록 방침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법에 따라서 허가 안 해 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규제를 우리 나름대로 빨리 강화해서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이, 영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주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개관된 지 이제 3년째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강익수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매장 안에 사람이, 경주 매장의 종업원 수도 안 되는 인원이 고객입니다. 삼성 홈플러스 경주 매장에 일하는 종업원 숫자도 안 되는 인원이 거기는 손님 많이 있는 시간이래요. 오후에 가봤는데. 그런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것을 해 놨는가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에 문화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영주시민들이, 노인들이나 중년이나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문화센터를 2층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거기에다 직원을 한 사람 앉혀서 신청을 받아서 아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해 놨습디다. 그래서 이걸 물으니까 홈플러스에서 영주시에 제공한 것이다, 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공간이 복잡해서, 어느 한 지점에 복잡한 시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땅을 사서 승용차 45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디다. 그리고 2년 됐는데 매년 450만원씩 장학금을 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에 혹시 홈플러스에서 장학금 내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해마다 경로잔치나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은 으레 하는 것이고.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영주시청 지역경제팀에 들어갔어요. 경제팀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들어올 때 요구를 했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철저하게 업무처리를 따로 해 놓고 있었습디다. 그걸 보여 주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안에 매장을, 영주 특산품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해 보니까 영주에 있는 특산물을 영주 시민들이 거기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서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바꿨어요. 보고를 받아서 경제팀하고 합석회의해서 해 놓은 회의록을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영주에서 나는 특산물을 삼성 홈플러스 전국매장에 1년에 한번씩 특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300억 원 이상 매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 이것이 요구입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니까 200억, 250억 이렇게 판매를 올린 것을 봤습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경주시 경제팀은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우리 중소상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잘하고 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못 하겠어요? 더 작은 곳에서도 하는데. 사실 얼마 안 되는 그런 손님들을 유치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대형업체가 들어올 때는 중소유통업체의 보완할 수 발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경주 상인들에 대한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영점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불가능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마 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는 보니까 영업팀만 현재 거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결정은 본사에 있는 이사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문제는 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고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알고 있습니까? 확인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아마 서울 본사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것이 또... 영주에는 홈플러스에서 필요로 한 인원, 어느 과에 어떤 부서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경제팀에 제출을 해요. 경제팀에서 영주에 거주하시는 분을 최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도 내가 가져왔는데 지금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하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나가시면 도와주실 수 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래시장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관리문제는 읍·면·동에 이관해 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 읍·면·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품권도 발급을 하고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번 감사장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근본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올해도 수 십 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시설을 지어 놓으면 재래시장에 맞게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365일 개인 사고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재래시장 본연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쓰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스운 것이 자기가 쓰다가 안 하면 다행인데 그것을 권리금을 받고 매수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래시장 공간도 좁은데다가 그런 공간들이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해 주고 거기는 개인사고로 다른 목적으로 써 버리고 시장은 바깥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도로를 점령하고 무단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사업을 읍·면·동에 이관시켜놓으니까 사업비는 경제진흥과에서 투자를 하고 또 업무 인수인계는 읍·면·동이 하다보니까, 자기 읍·면·동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있더라도 해결책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도 투자하지만 활성화되려면 그런 것들이, 자기 개인사고로 쓰더라도 5일 장날이 되는 때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과장님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수십 년간 자기네들이 자기 재산으로 알고 점용을 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번씩 할 때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중간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뜯어내고 하는 게 현재 시설 그대로 놔두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일헌

김일헌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설을 한다는 명제 하에서 시설을 현대화 해 놨는데 그 안에 시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시장 순기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행위들이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 본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개인적인 시설을 달리해서 완전히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장기능하고는. 물론 오랜 기득권을 가지면서도 민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효가 되면, 아니면 차라리 상설화 시키면서 개인에게 매도를 하는 것이 낫지 돈은 혈세로 지어 주면서 또 시장 기능을, 본연의 업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능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 소유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막말로 실컷 하다가 그만두면 놔둬야 되는데 그것을 또 권리금을 받고 팔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하고 올해 주소 갖기 운동을 한번 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적과 입지는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실적이 조금 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주소 갖기 운동 업무 자체는 따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기업인 상대로 해서 한번 했습니다. 해서 그때 실적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할 때는 실적이 올라갑니다. 어떻든 시청에서 하니까, 주소 갖기 운동에도 동참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캠페인 나가 봤습니다만 일시적으로는 다 해 줍니다만 수개월 지나면 전부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행정의 일환으로써 그냥 숫자 불리기 한다면 캠페인으로서 가능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기 전에는, 일시적인 주소 갖기는 행정의 욕구는 충족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원래 목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외동에 기존인구가 1만 8,000쯤 됩니다. 그런데 기업인구가 약 2만쯤 되거든요. 하루에 약 4만 인구가 사는데 오후 시간되면 거의 80%가 울산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외동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해놔야 우리시 인구가 증가되고 또 발전이 오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주소 갖기 운동에 동참해서 그 목적이 달성될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주소 갖기 운동을 하도록 각 회사마다 또 담당공무원을 정해서 한번씩 체크도하고 또 서한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기업인 협의회 때도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인 대표들한테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주소 옮기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선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든 간에 상공인들 하고 대화할 때 어쨌든 기숙사는 그 지역에 짓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숙사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예를 들어서 공장이 많이 입주된 데는 공장도 죽을 뿐더러, 그 옆에 주거지역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공장이 유치된 데는 옆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대지화 그것을 만들어줘 가면서 같이 병행하도록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업인들 모아서 우리시에서 ‘주소 갖기 운동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소 옮겼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순간은 왔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래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인구가 있는 데는 우리시가 조금만 기반시설을 해주면 영원히 주거를 할 수 있는 곳은 과감히 용역을 줘서... 물론 과장님 소관입니다만 우리 용역비 있잖아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예를 들자면 외동이라든지 공장이 많이 유치된 데에는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소를 갖고 살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욕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외동은 어느 지역보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천해의 지리적 조건이 있습니다. 외동은 울산 인근으로서 공업이 정말 발달된 지역인데 안타깝게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80% 이상이 주거를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울산에 가느냐, 주거권이나 문화권이 외동보다 울산이 낫기 때문에 가거든요. 해서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많은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 관계, 그래서 광역상수도까지 다 확보해 놓았고 또 도시가스도 기지를 만들어 놓았고, 기반시설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거공간을,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도 구 태화방직 자리 얼마나 큽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주거공간을 짓고 또 우리가 공장 개별입지라든가 특히 산업단지가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또 울산에서 오느냐, 제가 1순위로 그것을 묻습니다. 거의 다 공장을 지을 때, 제가 한 6개월 됐는데 저한테 계획설명을 하러 한 번씩 옵니다. 오면 ‘주거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크게 답변을 못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자체에서 기숙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기숙사를 만드는데 주거지역이 없다, 지을 수 있는 개발행위가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공장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권장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시의 방침은 외동지역에 주거공간을, 문화공간까지 합해서 아주 멋지게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인구 늘리기 운동도, 북부지방에 보면 아이를 낳는데도 시가 인센티브를 주고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하고 있는데 기존 인구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유치가 가능하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태화방직 터는 수십 년 동안 법적인 문제로 주거지역으로 풀려고 해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산업단지는 지금 외동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이 사는 공간은 시가 속수무책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저도 관련부서에 얘기를 합니다만 국장님께서 가능한 인구 유치를 해야 되니까, 사람 하나 낳아서 주소 갖기 운동하는데도 시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면, 울산과 비교해서 경주는 주부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해서 주부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곳, 또 아이들 교육문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유치원 문제라든지 또 주택지가 외동에 절대 부족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고 싶어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상수도 문제, 도시가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묶어 놨기 때문에 집 지을 땅이 없습니다. 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갑니다만 주거단지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공장과 병행해서 인구유입이 가장 좋은 적지가 저는 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시가 많은 고생은 안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도시계획 할 때 주거지역을 많이 푼다면 그쪽에 인구가 유입되어서 우리 시가 타 도시보다 좀 앞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루에 3만, 4만 인구가 살면서 오후 되면 모화 쪽은 주차장입니다. 80%가 울산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교통도 정체될 뿐더러 외동은 그냥 쓰레기뿐이고 재산세 몇 푼 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저희 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경주 전체의 대안을 봤을 때 인구 유입이 가능할 수 있고 또 발전의 잠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227페이지에 경주 골목상가 활성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전국 도시마다 다 골목상가가 있습니다. 다들 전국 도시의 골목상가 살리기 사업을 시작해서 상당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구 같은데도 ‘역사를 찾아서’, 골목마다 오래된 역사가 있거든요. 또 재미있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4~5년 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상가를 살flam로 해서 새로운 문화를 찾게 되고, 또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골목상가를 가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이것은 손을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골목상가의 점포가 경주 전체로 봐서 1,590여 개소 나왔는데, 사실 골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 파는 곳, 또 조그마한 슈퍼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경주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내를 걷는다든지 또 외부에서 경주를 찾아오신 분들이 골목을 들여다 볼 때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보면 헌 가구 같은 것을 갖다 버려 놓고, 그야말로 걷고 싶은 골목이 아니고 불결한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이 적극 나서서 환경부터 바꿔서 골목을 살려서... 또 골목마다 보면 음식을 잘하는, 식당이 많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음식의 골목’이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 놓은 것을 보고 이야기 합니다. 커피점이 모여 있으면 ‘커피점 골목상가’ 또 ‘액세서리 전문 골목상가’, 포장마차만 한 곳에 모아놓은 ‘포창마차 골목상가’, 꽃집만 모아놓은 골목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이것은 큰 예산도 안 들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관심을 갖고 가꾼다면 상당히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골목상가 활성화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골목상가에 대해서 환경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해서 각 골목마다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점토보도블럭 교체라든지 윈터스톤 포장공사, 하수도 사업, 그 다음 각 골목길마다 대표들로 구성해서 상가살리기 운동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주시 중심상가 살리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골목 골목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특성화를 한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주시도, 지금 지적하시는 골목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207쪽을 한번 봅시다.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골목 골목도 살려야 되고, 공단도 유치해서 경기도 살려야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 봅시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올 4월 30일 주차장을 준공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수산시장에 지장물하고 영업손실보상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2억 6,0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때 당시 소유지는 경주시로 되어 있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부지는 경주시고.

석호

정석호위원

부지는 시로 되어 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지장물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 인근에 청과시장 있잖아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청과시장은 소유자가 개인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중앙주차장을 해서 차량을 몇 대쯤 댈 수 있지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장애인 포함해서 41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용적률이 몇 평방미터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용적률까지는 모르겠고...

석호

정석호위원

수산시장 주차장 해 놓은 용적률이, 요즘은 평수를 못 쓴다면서요. 몇 평방미터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면적이 1,887㎡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주차장을 경제진흥과에서 손실 보상할 때 측량해 봤습니까? 용적률을 측량해 봤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측량은 따로 안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안 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용적률이 1,880㎡가 나오겠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1,800㎡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꼭 측량을 안 해보더라도 도면을 보면...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용적률에 지금 41대밖에 승용차를 못 대지 않습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470 몇 평 쯤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줄자로 대충 재보니까 아무리 해도 100평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적단 말입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주차공간을 이렇게 그을 때...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면적.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전체면적은 측량을 그 때 안 했습니다만...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수산시장에, 시에서 사용하고 필요해서 보상하고 영업손실하고 해서 중앙상가를 활성화시키도록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측량을 하든 뭘 하든 지금 현재 한 350㎡가 우리시 땅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위 상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측량을 해보면 정확하게 평수가 나오겠죠? 평방미터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물론 측량을 해야 정확히 나오는데 저희들이...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줄자로 한번 재봤는데 아무리 해도 우리시 땅인데 면적이 작아 보입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측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꼭 해서 바르게 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도면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착오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 알겠습니다. 측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줄자로 재보니까 한 400㎡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중앙상가 상인들도 원성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진 않겠죠. 면적을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로 세로 계산을 해 보니까 1,887㎡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만든 주차장이.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저기 사진 있네요. 그러니까 저 땅이 1,887㎡가 부족하면 우측은 도로고 저기는 시장이고, 저기가 경주 청과 도매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확인해서 연락해 주세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

강익수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꼭 측량하셔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정석호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덧붙이자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다릅니다. 처음부터 한번 짚어 볼게요. 저것이 시유지잖아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상득위원

시유지인데 청과물조합은 원래 개인 땅이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개인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아주 옛날에 저것을 시에서 매입했다가 시에서 등기를 안 하는 바람에 후손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찾아간 겁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틀림없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 땅 100평. 그리고 주차장 면수를 보면 아무래도 과장님이, 처음에 준공식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땅이 왜 이것밖에 없느냐고, 그래도 아무도 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날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어중간합니다. 가운데 차를 못 대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운데 한 줄 더 넣기도 그렇고 규격상 한 줄 더 넣으면 회전하는 면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밖에 못 하니까...

이상득위원

그것은 그런데 100평이면 몇 면이 더 나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100평만 더 있으면 많이 나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잖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 들어가 버리고 없는데 저렇게 시유지를 관리할 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 전혀 측량도 안 해보고, 아주 옛날 서류라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청과점 문 내는 것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시끄러웠죠? 지금은 이제 조용해졌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직 그렇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저기에 만약 땅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들 얘기 못합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이상득위원

그 다음 주차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기도가라고 하나요? 여기가 고기도가 자리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뜯은 자리가.

이상득위원

여기가 고기도가 자리인데 고기도가 자리 앞, 그러니까 청과조합 옆 과물조합 사이에 길 있잖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사이에 현재 길은 없습니다. 화단으로 해 놨습니다.

이상득위원

측량할 때 그 뒤에 것도 다 측량 해 봐야 해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측량하면 경계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측량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청과조합이 언제 경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또 언제 개인 땅으로 넘어갔는지 그것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등기부상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경주시에서 매입한 것은 아니고 개인토지로 된 걸로 압니다.

이상득위원

지금은 개인토지인데 원래 저것이 경주시에서 매입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저것을 시에서 등기를 안 하고 세월이 오래가도록 놔두어서 후손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찾아간 땅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매입하고 언제 팔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이번 기회에 측량할 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 하나 바로 잡아놓고 나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측량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연번 116번 2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값이 내려 올 일은 없겠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올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경주시 서민들이 앞으로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도시가스를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인입해서 배관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한20m 정도 공사를 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은 513만원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적어도 공사비가 5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해야 할 것 같으면 불가능한 집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지금 설치비가 그만큼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약 240만원 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확인해 보시라 이겁니다.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서라벌가스 쪽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513만원도 있고 물론 또 400몇 십 만원도 있겠죠. 중압이나 저압이나 지금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 규정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행정이 감독을 잘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400만원, 500만원 준 것으로는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규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규정대로 돈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513만원에 넣은 집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요금은 도에서 결정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도에 규정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정하는 기본요금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최학철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항이나 안동, 영주는 기본요금을 750원 하고 우리는 810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비싸게 줘야 하는 것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도에서 여러 가지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12년에 거쳐서...

최학철위원

우리가 기본요금이 아니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받는 돈은 경상북도 내에 경북도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경주도 같아야 하고 영주도 같아야 하고 봉화도 같아야 하고 다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시설비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들 수 있는 여건들이, 환경이 주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왜 기본요금을 타 지역보다도, 60원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 기본요금을 바로 잡으세요. 경상북도에...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중압이라고 해서 일반주택에 사용하는 것 보면 시설부담금 9만 750원하고 인입부담금 170만원하고 내관공사비해서 170만원, 압력조정기 및 비파검사비용 110만원 총해서 459만원이거든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이 일반주택에 시설을 했을 때 최고로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450만원이.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등은 되지만 이것이 최고치란 말입니다. 현장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말해서 상당한 거리 같으면 아예 개인이 부담을 해 주어야만이 공사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기존 관들이 묻혀있는 데에서 들어가는 20m 내지 10m, 15m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런 데에 시설비를 이 정도로 많이 투자해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 서라벌도시가스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그걸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유가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지는 그런 형편이 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 경주시가 소위 말해서 이 시대에 맞게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적절하게 해야 하고... 지금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연부로 해서 하는 것도 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부담해 주는 것도 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사전에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서라벌도시가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근자에 또 이런 시설을 한 개인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에 현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기본요금은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왜 우리는 60원을 더 내느냐’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 없이 우리가 60원이나 더 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본요금이 750원, 810원으로 되어 있는 과정이니까 이 내용도 제가 깊이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상북도에 건의를 하시고 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규정에 맞더라도 이것은 서민들이 도저히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게 보고해서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참고로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조례를 정해서 하는 곳이 전국에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독가촌 이런 데는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보고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최학철위원

어차피 이것이 중압이든 저압에든 간에, 하게 되면 500만원 내지 200만원 들어야 된다면 시설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최학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최학철 위원님이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세계일보에 얼마 전에 기사 난 것 아십니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경주도시가스 회사 해도 너무 해’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하고, 당기순이익이 최고라고 합니다. 요금을 자꾸 올려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사 못 보셨습니까? 전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아직 못봤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기사 한번 보시고요, 안전점검이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는 안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확인을 몇 군데 해봤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다 안 올라오고, 이 기사를 한번 보시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될 것 같네요. 이 기사 난 것도 모르시고, 이것이 얼마나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용강동에서 주민들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부담금 때문에. 그 자료를 잘 파악하셔서...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기사를 보시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서라벌도시가스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러니까 요금 문제는 직접적으로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가스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관해서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없고요...

이종표위원

직접은 아니더라도 관리감독은 하셔야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시설관계 확인 점검은 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3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에서 사무위임조례 되어 있는 ‘가스배관 안전조치’ 이것에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재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경주시장 명의로 해서 여러 가지 시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이종표위원

제한은 있다고 하지만 책임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이 기사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경제진흥과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쪽 민간경상보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2007년도 민간경상보조에, 경주시 도자기협회에 2,700만원을 줬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2007년도에 보조금 1,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2007년도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2,700만원 아닙니까? 작년 9월 12일 줬다고 되어 있는데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문화엑스포기간 동안에 전시하고 체험장 운영하는데 2,7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문화엑스포가 축제기간이라고 축제기간에 한 겁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이 한 60일간...

권영길위원

문화엑스포 축제를 위해서 같이 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 안에 같이 했습니다. 체험장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무료로 모형을 만들어서 주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자기축제도 같이 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도자기축제는 따로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권영길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1,000만원 신라도자기축제에 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건 따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다리 밑에 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다리 밑에서 따로 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 달리 계속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엑스포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하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3년...

권영길위원

3년마다 매번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이번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처음 했는데, 다음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줍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때 상황을 봐서, 엑스포기간동안에는 굉장히 효과가 많았습니다. 좋은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엑스포기간동안 다른 데 돈을 준 것은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다른 데 지원된 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에 경주상공회의소에서 8,750만원을 금년도 2월 5일 지급을 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

내용을 보면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 지금 경주에 업체가 몇 곳이나 되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현재 1,158개입니다.

권영길위원

근로자수가 얼마나 되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3만 5,000명 됩니다.

권영길위원

8,750만원 줬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밑에 신라염궁진흥원 한번 보십시오. 금년도 3월 6일에 1억을 줬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신라염궁진흥원은 큰 기업체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기업체라기보다는 우리 경주의 새로운 명품화, 천연 염색을 경주고유의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반사업으로...

권영길위원

경주에 천연 염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과장님 알고 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몇 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80명됩니다. 유독 여기 한 사람만 1억을 주는 이유는 뭐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쪽이 경주시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육성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권영길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염색장이라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염색장이 어디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나주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권영길위원

나주영상대학교 정관채 교수가 우리나라의 염색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에 장이 몇 분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도자기 쪽에 두 분...

권영길위원

누비장이라고 김해자 씨가 있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전통장 김동학 씨가 있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누비장 김해자 씨도 천연 염색을 합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신라염색진흥원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누비장 김해자 씨가 하는 것하고 비중이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 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육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육성을 해야겠다고 작년부터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1억을, 기업체가 1,158곳에 있고 3만 5,0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곳에 8,500만원 지원하면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신라염궁은 1억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경주의...

권영길위원

경제진흥과는 모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균형도 안 맞고, 그리고 이 1억이 금년도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그 비용의 일부입니까, 이것은 따로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 비용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비용인데 예산을 4억이나 세워줬는데 그 중 왜 1억만 줬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직 연말까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집행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권영길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빨리빨리 지급해줘야 그 사람들도 일을 추진하지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3억은 사장시키고 안 주고 1억만 주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사업이 구체화되면 바로 바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참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 3억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 없이 1억만 올려서 정산일자가 기간 미도래라고 해놨는데...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정산된 것을 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과장님 1억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보면 전시관에도 참여를 했고 대구에서 한 세계섬유박람회에도 나갔고...

권영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 예산을 심사할 때 행사에 나간다고 하지 않고 현곡에 토지를 산다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도 다 같이 이야기를 했죠. 현곡에 기반구축을 하는 것은...

권영길위원

그리고 전시는 또 어디에서 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지금 한 것이 뭐냐고 하니까... 지난번에 대구에서 국제섬유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신문에 나서 봤는데, 과장님 미안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염색하시는 분들에게 연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

염색하는데 이쪽에 몇 억씩 주고 저쪽에 몇 천 만원 주고, 그 염색 참 좋네요. 나도 할까요? 솔직히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해다마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염색문화센터인가 만들어놓고 하는데... 그리고 혹시 과장님, 영천에 정부가 설립한 염색연구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 주고 설립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약 200몇 십 억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인근 영천시에서는 정부가 와서 해 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 가려고 시비를 마구 넣어서 만든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이것을 그냥 개인을 육성시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경주에도 이런 명품을 하나 꼭 만들어서, 제가 나주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관광지도 되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고 또 거기에서 수련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경주는 그런 데보다 오히려 명성이 낫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육성시키면 앞으로 경주 대표브랜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염색재료가 주로 뭡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권영길위원

쪽 이런 것은 다 제쳐두고, 천은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명주도 하고 일반면직물도 가능하고 삼베 마쪽도 하고, 염색은 여러 분야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명주를 두산에서 생산하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

두산의 명주 한 필이 얼마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한 50만원...

권영길위원

명주가 5년 전부터 계속 50만원합니다. 중국 명주 한 필에 얼마하는 줄 압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마 쌀 겁니다.

권영길위원

얼마쯤 하겠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한 10만원에서 20만원...

권영길위원

처음에는 2~3만원 하다가 요즘은 올라서 한 5만원입니다. 이 명주가 비단이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

비단은 중국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 중국의 비단입니다. 거기에서 5만원에 오는데, 50만원 하는 우리 두산명주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하고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경쟁력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영천에 정부에서 하는 염색연구소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위원장님, 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있다가 농촌기술센터할 때와 마지막에 가서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국대학에서 한약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 맞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한약 재배단지 왜 안 한다고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이 RIC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일정금액을 매년, 지금 계획은 10억으로 해서 1억씩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성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한방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영천이나 대구 쪽에 한방이 성하기 때문에 약초재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 한약 재배단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영덕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동대한방병원이 있잖아요. 재배단지가 있으면 연계되어서 얼마나 좋을 텐데 이것이 영덕으로 가서 한약 재배단지가 성공해서...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영덕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영덕으로 갔습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RIC사업이거든요.

이상득위원

아니, 동국대학에서 영덕으로 재배단지를 만들어 갔다니까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대학에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경주시에는 의지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이렇게 해서 무슨 주민의 소득에... 한약 재배단지 하면 동국대학 학생들이 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약성분분석연구소가 경산으로 간 것 아시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분석연구소라는 것이 경산에 생겼는데 이것도 지역경제과에 가니까, 이것은 시 부담 5,000만원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더라고 하던데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상득위원

이것은 총장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건데 거짓말 할 리가 있겠어요?

시 부담 5,000만원을 안 하려고 해서 경산에 가니까 경산은 1억을 해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소가 생겨서 그쪽에서도 또 고용창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경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재배단지 뺏기고 연구소 뺏기고, 우리는 저 방폐장 하나만 있으면 몇 백만 년 먹고 사는 모양입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RIC사업이라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각 대학에서 주요사업을 선정할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자기 지역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동국대학에서는 한약 말고 다른 분야를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동대에서는 경주시는 아무 것도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의지도 없고 이야기를 하면 아예 실무자 선에서 끊어 버린다고 합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동국대학은 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출현연구소라는 데에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꼭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또 창업보육센터도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상득위원

동국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국대학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10개든 20개든 시에서 조금 보조해서 할 수 있으면 다 해줘야지 이것저것 되느니 안 되느니 이유 달게 뭐 있습니까?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염궁 같은 거기에 4억을 줘야 될 일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3대 염색전문인입니까? 내가 그 사람 조상들까지 다 아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염궁이라는 것은 정말 전문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그 사람이 염색한지 도대체 얼마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선조들은 10대도 넘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다 쪽물 들여서 지어 입었지 그것을 다 전문인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4억이나 주면서 이렇게 수익이 직접적으로 나는 이런 것을 다 물리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대학과 협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동국대학에서 기분이 안 나쁘도록 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RIC사업이 그것뿐만 아니라 버섯바이오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우리 경주 시민이나 시 공무원들이 정말 웃기는 것이 의과대학이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야 전 시민이 다 나서서 못가도록 하는데, 동국대학교병원에 가면 다 죽어서 온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지 말라고 난리를 치더니 병원 간다고 하니까 왜 또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과 똑 같습니다. 도와줄 때는 안 도와주고 간다고 하면 왜 가느냐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재배단지에 약 한 뿌리 심고 캐는데 일을 해도 돈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뭐합니까? 그런 것이나 하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코트라 해외시장개척단 있죠? 여기에 보조금 나가잖아요? 해외시장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중동 쪽입니다.

이상득위원

중동 어느 나라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이상득위원

거기에 가서 해외 시장 개척된 것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 요르단에 뭘 팝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정말 이 분야만큼은 앞으로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가서 저도 그렇게 까지 많은 바이어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겠나 의문을 가졌는데 정말 코트라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매일 10명 이상씩 계속해서 시간 단위로 그 사람들과 면담을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시하고 경산하고 같이 갔는데 경산에는 1년에 세 번씩 합니다. 한 번은 또 따로 하고, 이렇게 네 번을 하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계속 혼자만 다니고 하니까 그 나라에 가서 바이어 한 두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데 코트라하고 시에 지원을 해 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10명씩 정도 상담을 하니까...

이상득위원

바이어들 만나는 건 좋은데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상담 금액이 있습니다. 더구나 SNW하는 밸브회사 등은 바로 수출계약을 돌아와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수출계약을 맺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중동에 가서 이집트만 그렇게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쿠웨이트가 사실 제일 성황이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경제력도 쿠웨이트가 제일 좋으니까 그렇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쿠웨이트가 굉장히 열성이...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 것을 팔러갔다는 말이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우리 물품을 그 사람들과 직접 계약해서 해외에 바로 수출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자기들 것을 사달라는 건 없었고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수출을 하러 갔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이런 것도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알도록 해야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인터넷에 공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지역에는 완성품 나오는 회사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준다면 다른 분야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26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다 확보가 됐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도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도비는 투융자 심사까지 했습니다. 도비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국비 분권교부세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내려 온 돈도 시에서 썼잖아요. 지난 2월에...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쓰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기간연장된 것이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내려온 예산을 편성 못해서 이월시켜 써버리고, 분권교부세가 9년까지잖아요. 10년 되면 없어지잖아요. 먼저 계시던 계장님이 지금 퇴직을 하셔서 중앙정부에도 왔다 갔다 하신 것을 제가 다 아는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세 번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9월 전까지는 가서 확정을 짓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충분히 명분이 있는 사업인데, 아까 우리시의 노동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3만 5,000명입니다.

이종표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군 단위에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지를 갖고 기한 내에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과 소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가 되고, 너무 길게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20분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바꿔주셨고 또 신속성이라든가 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특히 의회에 올라가는 계단 거울까지 닦아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의 얼굴이니까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요즘 전산화가 많이 되면서, 은행에도 가면 옛날에는 창구 직원 10명이 일하던 것을 모 은행 같은 경우는 1~2명이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민원봉사과에도 창구에서 지적도라든가 등본 등 많이 떼잖아요. 옛날에는 한 종목마다 사람 1명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산화되어도 한 사람씩 앉아있거든요.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보다는 사람이 많이 줄고...

이진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창구의 인력을 잘 연구해 보시고 가능하면 인력을 줄인다고 하면 이상하고, 최소한 그 인력을 다른 쪽에 배치한다든가... 인력 재배치 문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새로 늘어나는 업무도 있습니다. 여권 같은 것은 기존 두 사람이 접수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네 사람으로 불어났습니다. 시가 여권을 접수해서 조회, 발급, 교부 전체를 다 맡았습니다. 종전에는 여권 발급하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빠르면 3일, 조금 늦으면 5일 이내로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창구 인원이 5년 전, 3년 전 이렇게 몇 명으로 줄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그런 데이터는...

이진락위원

제가 봤을 때 10년 전에 창구에 있었던 인원하고 근래에 전산화됨으로 해서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다는 느낌이거든요. 답변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특별히 줄었다는 자료를 못 내놓으시잖아요.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각종 제증명 민원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적 등·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지적도, 공지시가확인원, 토지대장 이런 것을 전부 창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개별창구에 가서 발급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두 창구, 토지관리과에서 세 창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진락위원

1번 창구에 등본 종류, 2번 창구에 지적도...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정도 기능 같으면 차라리 창구를 똑 같이 놔두고... 구분을 해서 10개 있다고 하면 모든 창구를 전산화해도 기능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통합 증명민원 발급하는 창구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그 외에 또 여권분야 창구가 있고 일반민원 접수하는 창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어찌되었든 간에 근래 4~5년 사이에 전산화 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됨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인력숫자보다 감축내지 재배치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 것이죠?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5년 전보다는 4~5명 정도는 감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진락위원

단순히 공무원 일자리를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통합민원창구 외에 일반적인 창구는 효율화하고 다른 업무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창구민원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온라인 민원, 팩스민원, 여권 민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창구별로 하루에 출입하는 빈도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재 배분 문제 이것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 매일매일 1일 계산하고 있습니다. 창구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회관에 전반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죠? 연번 22번에 대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소년소녀가장에 생일케이크를 보내는데 소년소녀가장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현재 1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세대입니다.

권영길위원

생일케이크 얼마짜리를 보냅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생일케이크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생일케이크 만들면서 다른 케이크까지 해서 많이 보냅니다.

권영길위원

한번 보내는데 얼마 들어가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한번 보내는데 4~5만원쯤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4~5만원 같으면 5만원만 해도 125명 같으면...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125명이 전체이기 때문에 월별로 하거든요. 1월생 같으면 1월에 한꺼번에 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어쨌거나 전체 금액이 7~800만원 든다는 얘기인데 여기 예산에는 285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말이 맞습니까? 틀리죠. 이것은 누구 명의로 보냅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이것은 봉사단체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권영길위원

봉사단체장 명의로 보냅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는 돈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기네들이 그 외에도 돕고 있습니다. 도서상품권도 한 사람씩 1만원, 2만원씩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반응이 좋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에는 안 하는 모양이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금년도에도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는 특수시책이 아니고 금년도에 특수시책이 되었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작년에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하루 생일이라고 케이크 보내는 것보다도 조금 어려운 가정인데 다른 방법으로 그만한 돈을 보내서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이것이 자부담이 있고 150만원 이것은 시비도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여성활동 프로그램에서 공모전을 해서 공모전에 당선된 돈이 150만원 나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국비가 150만원 나오고 필요하면 시비도 더 보탤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곳에 도와주는 것은 시비를 더 보탤 수 있잖아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케이크를 만드는 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료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공헌하겠다’ 해서 못 사는 가정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시비까지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케이크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듭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좋은 것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지, 이것보다 더 못한 곳에도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주는데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 돕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장려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관장님 황성동에 문화회관을 짓고 있잖아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문화예술회관요.

이진락위원

짓게 되면 문화회관 업무에 같이 들어갑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완공이 지금 1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완공됨을 대비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서라벌회관 등 그 전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플랜을 짜거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서라벌회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문화회관이 생겼을 때 기존에 있는 회관도 있고 또 대형문화회관까지 생겼을 때 총괄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현재로 봐서는 복지회관 규모가 아주 작아서 36과목을 하고 있는데 이 과목을 더 넓혀서 하고, 지금 현재는 대강당에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밸리댄스를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스포츠댄스 교실을 따로 만들고 노래교실은 노래교실,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은 열심히 하시는데 약간 기대에 못 미칩니다. 어쨌든 단순히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기존 서라벌문화회관과 황성동에 시민문화회관이 생겼을 때 제대로 거기에 걸맞는 총괄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기존의 문화회관 인력으로 모자라면 타 과와 의논해서 1년 반 뒤에 껍데기만 준공되었을 때 제대로 연계된 활용을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을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청소년수련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도 잘했고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잘 보시고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256쪽 방과 후 아카데미는 권역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차량운행.

명자

최명자청소년수련관장

탑정동, 선도동, 시내권 전역 다하고, 보문동까지는 못가고 안강까지...

이종표위원

외동 쪽에는 안 가고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외동까지는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권역별로 묶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3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활성화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권역별로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예산이 문제네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종표위원

제가 선생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면 소외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처음 2006년도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해서 40명을 하다가 2007년도에는 안강 아이들 20명을 더해서 65명을 운영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올해 또 인원이 증가되어서 70명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교육에서 책임 못지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거든요.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시민들 반응도 좋은데 확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 이종표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것인데, 실제 청소년 수련관이 옛날에 경주시 따로 있고, 경주군 산내에 있었잖아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이 시내에 하니까 읍·면지역에는 영향이 덜 미치잖아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교통입니다. 차량수송이 문제인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진락위원

그렇게 차량으로 하려면 힘드니까, 어느 과입니까? 노래교실같은 것은 찾아가서 노래하듯이 권역별로, 외동 같은 경우도 입실초등학교나 외동중학교에 강당도 잘 되어 있고 또 감포나 건천 등 권역별로 안 미치는 지역에는 1년 내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1년에 몇 달 정도는 프로그램을 짜서, 기이 강사를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기존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시범적으로 2~3개 지역에는 일정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그런 것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점차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큰 지역에는 아직까지 참여를 못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특히 외동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 천 몇 백 명 되는 외국인들 문제 때문에 여성들 안전문제나 청소년 안전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쩌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문제를 남부지역이나 동부 쪽으로 덜 미치는 지역에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만들어서 청소년지도교사들을 상시 파견은 안 되지만 3개월 단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를 판단해 보시고 단순히 시내에서 교통이 멀어서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경주시 전체의 청소년수련관이 안 되잖아요? 그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용의 없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소외계층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생활 전체를 책임집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들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 과목을 하는 강사선생님들은 인력을 풀로 하면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담임선생님들은 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선생님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확대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국비 지원할 때도 새로운 파견사업 비슷하게 해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우리시의 어떤 부서보다도 정말 잘 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활동에 개인·집단 전화상담 심리검사 이런 것이 있잖아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개인을 상담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어디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전문상담사가 한 분 계시고, 물론 예약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아까 행정지원과 내용에 보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합회가 있잖습니까? 그 연합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상담사 한 분이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함께 도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담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일정 예산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잘하는 모양인데, 상담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그런데 위원님, 아이들 문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학교수업에 잘 참여하고 친구하고 잘 지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해가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앞으로 좋은 어른으로 자라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한 해에 상담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6,000명 정도 됩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정말 문제 있는 아이를 몇 달을 집에 데려다가 같이 숙식을 시켜 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니까 돈 들고 이런 것보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 대부분 결손아이들인데 제가 한 석 달 10일쯤 데리고 있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집에서 적응하던 것을 다른 데 가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사가 정해지면 오히려 곤란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뜻을 그 사람에게 맞춰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담임선생님과 연계를 해서 서울에 미용을 배우도록 보내줬어요. 그래서 요즘은 미용실에 잘 근무하고 있는데 그 담임선생님 이야기도 그렇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개인이나 집단 상담할 때 상담사 한 사람이 한 학생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저희는 지도상담도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위원님이 집에서 아이를 같이 돌보는 기능을 하셨는데, 아이들 부모와 도저히 같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데가 청소년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청소년 쉼터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저희 시에는 아직 없거든요. 그것을 어느 분이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보고 도저히 안 되는 학생들은 그쪽에 보내서 아이가 안정감을 갖도록 잘 키워 줘야 합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것인데 청소년 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청소년 중 성폭력 당한 사람들도, 그 아이들은 그냥 일반 생활지도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쉼터는 또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될 청소년이, 수련관에 등록된 아이는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아이들이 돌아다니다가 경주에 와서 버스에서 내리다 보면 경찰과 연계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아이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해에, 우리가 쉼터까지 보내는 학생은 3~40명 정도... 그런데 우리는 쉼터가 없기 때문에 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쉼터가 안동에 있는데 그쪽에 보내고, 그리고 포항 쪽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관장님, 연번 22번 25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랑문화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청소년 단체입니다. 청소년을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권영길위원

원장은 누구입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이종태라는 분입니다.

권영길위원

몇 명이나 있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직원요?

권영길위원

예.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직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화랑문화원에서 작년에 경주 청소년축제 하는데 3,000만원을 줬죠? 자부담 하나도 없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권영길위원

청소년 축제를 하면 청소년이 몇 명이나 참가를 하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3,000명 정도 옵니다.

권영길위원

많이 오시네요.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가족캠프를 하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이것은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들 캠프입니다.

권영길위원

500만원 주죠? 자부담도 없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권영길위원

세 번째는 2007년 경주 고등학교 3학년들 캠프를 하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권영길위원

고등학교 3학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11월에 했는데 역시 3,000명 정도입니다.

권영길위원

고등학생이 3,000명입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3학년만요. 전체 고등학교는 1만 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화랑문화원에서 청소년축제를 할 때 대상이 3학년 학생밖에 안 옵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청소년이라 함은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 정해 놓은 것은 만9세부터 만25세까지를 청소년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오는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입니다.

권영길위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면 대상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엄청 많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왜 3,000명밖에 안 오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이 청소년축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5월 달에는 청소년문화제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희가 꼭 강제적으로 몇 명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영길위원

이런 숫자가, 3,000명, 3,000명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해버리는데...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엄청 많은 대상 속에서 고등학교 3학년보다는 청소년, 지금 말한 그 청소년이 월등하게 많은데 비슷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비슷하게 줬네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권영길위원

행사도 비슷하겠죠? 그런데 왜 화랑문화원에만 세 번을 줍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화랑문화원은 이종태 씨가 원장인데 이것을 운영해 주시는 분이 청소년지도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 축제 같은 것을 청소년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오시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러면 화랑문화원은 법인으로 안 되어 있고 개인 원장처럼 되어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단체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청소년축제는 그대로 3,000만원을 하고 고3 축제는 1,000만원 더 올려서 4,000만원 되었죠? 이유가 뭡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그것은 고3들이 수능을 치르고 난 후에 하니까 겨울에 하거든요. 청소년축제는 5월에 하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서 야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안 들어갑니다. 고3축제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을 끝내고 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난방비하고 쓰레기 치우는 그 문제가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더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고3 축제를 처음 했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했어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올려놓은 겁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 시범사업을 800만원 들여서 했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처음으로 했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축제를 해 보면, 청소년축제가 5월에 한번 있고, 최근에 청소년문화가 아이들이 이런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저희가 더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존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어울마당 등 청소년 행사 등을 한꺼번에 모아서 문화존이라는, 이것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문화존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울마당이라는 것도 했고 축제라는 것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문화존이라는 것을 한벉 해보자 이렇게 해서...

권영길위원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칭만 바뀌었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문화연대 하늘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이 분들도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분들이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에는 문화존사업에 국비가 5,000만원 내려왔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 800만원 들여서 잘 했는데 또 1억이나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800만원 들인 것이 1회 했고 올해는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번만 하고 5월부터 매주 토요일...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매주 토요일 황성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권영길위원

황성공원에서?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1억이 들어갑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고 올해 1억 든 청소년문화존사업은 경상북도 지정문화존사업이라고 해서 경상북도 전체에서 우리가 대표 문화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2,500만원을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1억이네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연번 11번, 251페이지입니다. 관장님,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썼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은 얘기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청소년수련관이 처음 만들어질 때 원래 우리시에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수련관 안에 들어와서 청소년수련관 업무와, 아까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상담업무를 하는 지원센터거든요. 그 업무가 합쳐져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다른 시·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따로 있고 지원센터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같은 업무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을 조금 세련되게 표시를 했네요?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그게 아니라 기능이 지원센터라서,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또래 교사 및 지도자 일본연수를 갔는데 몇 명이 갔습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10명이 갔습니다.

유영태위원

나중에 자료를 낼 때 10명이라고 표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

몇 명이 갔는지, 우리가 지출내역서를 안 보더라도 알기 쉽도록 그렇게 표기 해 주시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일정이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자원봉사자 간 것하고 일정도 같고, 그런데 이 내용이...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하나는 2007년이고 하나는 2008년이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봤을 때 일정은 같네요. 똑 같은 날, 해 바뀌어서.

명자

최명자청소년수련관장

어떻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여행목적을 보면 시설견학 및 교류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 시설교육을 갔다고 했는데 단체는 틀리겠죠?

명자

최명자청소년수련관장

10명씩 간 대상자도 다르고 간 장소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먼저 간 것은 아까 말씀하신 또래교사가 우리 경주 시내에 각 학교마다 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상담을 해 주는 교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과 계속 연계를 해서 그 학교에 문제 있는 아이들을 그 선생님하고 같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그 지도 교사님들하고 또 일부 상담 자원봉사 선생님들 하고 이렇게...

유영태위원

그럼 이런 시설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겠죠. 이렇게 보고 와서 그렇게 함으로써 선진화 되어 있는 곳을 보고 와서 수련관 시설이 조금 오래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했다고 보고요, 그 뒤페이지 21쪽에 냉·난방시스템을 했는데 냉·난방제품을 구해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자

최명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은 건물 준공이 아니고 계약일자하고 그 다음에 ‘설치완료’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준공일자’라고 하니까 용어 자체가 이런 것은 ‘설치완료’라든가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명자

최명자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누가 준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료를 그렇게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자

최명자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체육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 전반에 관한 신문을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4개 밖에 없어요?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렇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예, 네 가지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방학특강은 어떤 종목을 합니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방학특강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수영 초급·중급·상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초등학생만요?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이종표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하십니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중학교는 오후 4시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학생들을 보니까 다른 것도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방학 동안 초급 수영반에 들어가면 초급은 물에 안뜨기 때문에 바닥에 엎드려서 수영 강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바닥에 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방학특강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면 학생들 호응도 좋을 텐데,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민체육센터 강사들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요즘 비정규직, 정규직 그러는데 그런 강사들한테 1년, 2년마다 무조건 다 교체합니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지금 총무과에서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무기계약전환대상자에 대해서 계약이 완료되면 추가계약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러면 수영강사 계약 끝나면 누가 수영 가르칩니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지금 강사를 우리가 무기계약대상자로 상근인력으로 안 되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보통 수영강사를 하려면 대학에서 수영체육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젊은 사람 불러놓고 1년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 보내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합니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지금 현재 인력을 새로 채용하기 위해 공고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12월이 되면 계약이 완료되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인 단순 업무야 계약하고 보내고 다시 데리고 오면 되는데 최소한 수영강사를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대학의 체육학과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체대를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래도 직장이라고 왔는데, 물론 100% 정규직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 그러니까 2년 근무하고 나가고 다른 사람 부르고, 그러면 나름대로 스포츠학과나 이런 데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청 정식 직원으로 시키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반 단순직하고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체육센터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거든요. 조직적으로...

이진락위원

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님.

이진락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이런 문제는 상위법에 안 되지만 문제는 직종에 따라서, 특히 이런 말 쓰는 경우는 보건소의 방문보건인력이 있고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의 강사문제가 있는데 가장 민감한 것은 체육강사 이런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뽑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12월 말 되면 나가라 이런 계획입니까, 어떤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에 무기 계약직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해서 2007년 7월 1일 이후 2년간 기간제, 그러니까 1년이죠. 지금 수영강사처럼 일용으로 2년간 근무하면 무기 계약직,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같은 반열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됩니다. 기간근로제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 그 중 몇 사람을 선택해서 무기계약으로 돌리면 정규직 1,537명 중 그 만큼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방침은 계약이 끝나면 일단 해제를 하고 또 다른 강사나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꾸준히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제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꾸준히 법 개정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별도 인원 관리하는 것은 뭡니까? 체육강사 말고 또 다른 직종은 뭐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체육강사는 기간이 되면 말 그대로 기간제 아닙니까? 기간이 끝나면 가고 현재 우리 방침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합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체육강사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의 간호사라든가 일종의...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직종에 따라서는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체육강사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 왔는데 대학 졸업한 사람에게 2년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면, 단순히 법이 그러니까 나가라...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 쪽으로,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민체육센터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에 대해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30분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현.

강익수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자료에 의거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39페이지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양남 신대 1개 마을을 시비 2억을 들여서 성과 또는 기대효과에 보면 농촌체험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농외소득증대, 지역 활성화 및 농촌공동체 문화함량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2억원을 들여서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테마마을은 안강 옥산 세심마을에 2002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연간 한 7,000명 정도 체험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유영태위원

양남 신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을 드리자면 옥산 세심마을 한 군데가 이미 조성이 되어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동부권에 한 군데 또 서부권에 한 군데 이렇게 3개소를 조성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울산에 인접해 있는 동부권 양남 신대 마을을 선정 했습니다. 양남 신대는 다랭이논을 이용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 쪽에 전통 민들레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민들레를 이용한 음식 개발이나 학생들 체험학습용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났고 9월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 것은 신대마을 주민들이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추진위원회가 법인화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화는 안 되어 있고 그 마을 내에서 전 동민이 참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인원 한 10여 명 정도가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거기 가면 표시가 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개장을 안 한 상태이고 용역 끝나고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럼 이게 다 됐을 때 사업비가 2억원이네요? 2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원은 용역비 조금 포함되어 있고, 체험장 조성하고 그쪽 마을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학습용 워크북이나 기반시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소득을 올립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이 체험을 오게 되면 체험료도 받고 민박도 하고 음식도 그쪽에서 팔고 합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되고 있는 곳은 안강 옥산 세심마을이 잘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옥산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거기에 예산을 얼마 투자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억 원 정도 투자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억원하고 금년에 체험장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체험장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옥으로 짓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안강 옥산에도 있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강 옥산 그것이 세심마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입니다.

유영태위원

전통문화교육장이라고 하면 교육장 장소나 이런 부분은 마을 주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사체험은 마을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그런 농작물을 이용을 하고...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검토를 해서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안강에 집행내역은 1억 2,000만원이고 예산은 2억 5,000만원 잡혀있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체험장 지으면서 공사 기성금 준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2억 5,000만원이면 소규모 가정주택 하나 짓는 예산인데 이분들이 자부담이나 자기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이렇게 잘 되게 해 놓고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업규모도 크고 보람이 있을 텐데 이것은 하나의 지역여건, 위치로 봐서 시가 지원해서 마을마다 노령화 되어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강 세심마을은 아주 단합이 잘 되고 자율운영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고 양남에도 추진위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잘 될 겁니다.

유영태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잘해서 다른 농민들이 보고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힘들게 농민들을 보살피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말 어려운 농민들한테 예산을 집행해서 잘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만약에 있다면 상당한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추진을 했으면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2쪽 연번 12번, 센터 이전을 위해서 용역 줬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올 2월 달에 나왔는데, 그 계획서 나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완전 이전하고 부분 이전하고 두 가지로 용역을 줬고, 현재 저희들 방침은 본소 청사는 농민회관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 조금 곤란하고 해서 본소 청사는 현 위치에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험포는 지금 보문단지 개발계획이 있어서 시험포만 한 3만 평 규모로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용역안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본 건물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가지 안을 줬는데 현재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완전 이전하기에는 농민회관 때문에 옮겨가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내부만 일부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그 앞에 주차공간 땅을 사들여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차공간 확대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진단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2월 달에 나왔는데 저희들은 감사 자료 받고 처음 알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 간담회를 거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일이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농민회관 건물을 고가의 건물을 짓다보니까 위축되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바깥에 리모델링 안 하고 내부만 고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부만 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38쪽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해서 경운기를 사 주었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사 줬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국농업전문대학 출신...

일헌

김일헌위원

농업 경영인 출신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한국농업전문대학에 있는...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운기로 농사지을 데가 많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하고 관리기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부모님한테 얹혀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농업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독립적으로 나온 겁니까? 부모 밑에 얹혀있는 사람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모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졸업하고 이제 영농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센터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업농으로 가고 있고 또 대규모 농으로 가는데 경운기농법은 지은 지 오래잖아요. 물론 경운기를 할 장소가 있습니다만 행정이 이제... 물론 농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운기도 필요하고 조그마한 대형 농기구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까지 다 도와주고 하면 여분이 없거든요. 농가들 봐서 다 도와주면 좋지만 행정이 기업농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물론 대규모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 있고 소규모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경운기를 보조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발상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양남수련회에서 지금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관리계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수렴마을에 사는 사람은 5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운기하고 또 뭐 해 줬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 관리기, 이양기, 비료살포기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다 보조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1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해 준 것이 850만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00만원 주고 자부담 별도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맞으면서 영농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반을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는 농자재보다는 기술적인 면에서 지도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농업자재야 농가가 필요한 것이 많죠. 그러나 농가 입장을 다 수용하기는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실 때 기술센터에 맞는, 이 농자재 문제는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술센터에 맞는, 물론 기술센터에 맞는 농자재 문제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한 농가에 대해서 경운기를 비롯해서 5종의 자부담 150만원, 150만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한 것은 너무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온실 안에 영농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화 시대를 맞는 우리 영농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기술센터에 맞는 어떤 특화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1읍·면 1특화사업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 차별화 문제, 브랜드 문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회원들에 대한, 앞으로 영농주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미래 농업인을 육성시키고 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1,000만원의 돈을 지원해서 농자재, 물론 농가에서 필요한 기자재는 많습니다. 많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을 때 소화하기 힘들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술센터에 맞는 지원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연번 14번 뒤에 붙임 쪽에 보면 경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명단을 봤을 때 시의원님들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른 위원회는 이렇지 않거든요. 자꾸 이러시면 안 되지요.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적절한 분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다음 생활개선에 황현숙, 김명옥 이런 사람들은 다 빼야 됩니다. 너무 오래 됐습니다. 뭐하러 이런 사람들을 아무 것도 안하면서 심의위원회 명단에 넣어놓습니까, 시의원을 넣어놓지. 생활개선회 아니면 산학협동심의회에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빼세요. 그 사람들 꼭 있어야 됩니까? 전직 회장들 몇 대를 넘어갔는데 아직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회장하고 지도자, 경영인 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 사람 경영직입니까? 이 사람 회장 아니잖아요? 김명옥 씨도 아니고 황현숙 씨는 더 아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 비율을 30%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상득위원

이런 데는 여성비율을 꼭 맞출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의원도 하나도 없는데 생활개선회 회장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제 그만큼 지원해 줬으면 됐지.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체 좀 하시고요, 그 다음 61쪽 연번176번 ‘안강 RPC 수매계약’ 해서 농협수매가에서 플러스 4,000원은 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비축미 수매하는데 그 수매가격에 4,000원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득위원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받는다는 뜻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이건 누가 주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강 농협 미곡종합처리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시 것인데 안강 농협에서 주는 것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조곡을 안강 농협미곡종합처리장하고 계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매계약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득위원

수매계약이 되었는데 농협 수매가에서 4,000원을 왜 더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미곡이, 쌀이 좋으니까요. 더 받고 파는 거죠.

이상득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농협 수매가를 왜 4,000원 더 주는지... 그리고 2008년도 축산 HACCP 농장육성사업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밑에 판매점 1개소에 축협매장이 들어있어요. 축협매장에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HACCP은 전국에 한우분야 1, 2, 3, 4호를 경주에서 작년에 받았는데 HACCP 인증 받은 한우를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판매장도 HACC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축협매장이 원래 축협에서 하는 매장이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 한우 브랜드에서 축협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축협매장이 HACCP 인증 가공 판매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축협을 선정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아니죠. 축협매장은 축협에서 경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시 것인데 다른데 해야지 축협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다 덧붙여서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생각에 이렇게 축협매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돈도 얼마 안 듭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축협에는 1,000만원이 얼마 안 되지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축협에서 한 2억 원 정도 보태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하지도 못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축협에서 전체 다하지 1,000만원은 또 왜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권영길 위원님 하시고 이진락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소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연번 176번 37페이지, 찾았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4,500만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0대50입니다.

권영길위원

50대50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를 전부 국비인줄 알고, 시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산내 일부에 이것이 지정된 이유는 뭐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차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3년차 사업?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008년 금년도 마지막이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권영길위원

1읍·면 1특화사업을 금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200억원 들여서 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2007년도에는 고사리 건조장을 만들어 줬습니까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산내 1읍·면1특화 사업하는 게 고사리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이 200억원을 또 투입하는데 고사리 건조장이라든가 고사리 작업장이라든가 만들어줄 계획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200억원이라는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권영길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 물을게요. 한 20평 정도 되는 걸 이렇게 해 줬다고 1특화사업에 산내를 포함 안 시켰다 이 말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권영길위원

어쨌거나 이 고사리 건조작업장 하나는 20평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조장만 안 시키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산내는 7억원입니다.

권영길위원

7억원입니까? 조그마한 고사리 건조장을 더 증축도 안 하고 이것으로써 충분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합니다. 필요하면 더 지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에 건강관리실을 지어주고 5,000만원이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금년도 마지막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내년도부터는 다른 곳에 또 시범사업을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확보되면 다른 지역도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하고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하고 내가 봐서는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죠? 거기에 시비 7,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생활촌 육성은 도비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국비는 건강 장수마을이고 도비는 건강한 농촌마을이고 이렇게 예산편성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7,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해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곡 내태2리입니다.

권영길위원

현곡 내태2리입니까? 거기도 선정과정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과정은 전체 저희들이 새 영농설계 교육할 때 전체 다 홍보를 했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동에 다 시달해서 신청을 받은 것을 실태조사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에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소 들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두 개소 들어왔습니까? 그럼 홍보가 덜 되었네... 양북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양남도 많이 살고, 거기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 두 군데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천연염색 때문에 묻겠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둘 중에 아무나 잘 아는 사람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

천연염색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하죠.

강익수위원장

그대로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 만일 부족하면 과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37쪽 천연염색제품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만원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2,000만원이 다 도비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30%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시비 70% 이렇습니까? 2007년도는 전통문화연구원에 줬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문화연구원이 아니고 전통문화연구회, 농촌여성들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몇 명이나 되어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0명입니다.

권영길위원

30명? 이것은 언제 됐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5년 정도 됐습니까? 매년 여기 줬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줬습니다. 처음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처음 줬습니까? 그 전에는 다른 곳에 줬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금년에 주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에 2,000만원 또 주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전부 시비·도비 갈라져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갈라져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양북에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양북 어디에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항에 줍니다.

권영길위원

이 내역을 보면 안동이라 해 놨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동 자연의 집...

권영길위원

안동 자연의 집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하천가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염색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권영길위원

자연의 집이 뭐하는 곳인지 압니까, 소장님? 여름에 야영객 받는 곳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야영객도 받고 염색체험도 하고 겸사겸사 해서 하기로...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이, 주인이 원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남자는 수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수의사입니다. 수의사하는 집에 자기들이 욕심내서 자연의 집이라는 것을 지어서 여름 야영객, 지금도 야영객 받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차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곳에 염색한다고 돈을 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염색은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답변을 저렇게 하는데, 그럼 다 할 수 있죠. 우리 집에도 염색 할 수 있습니다. 솥 하나만 걸면. 그럼 우리 집에 주십시오. 우리도 마당 큽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 양반 직업이 수의사고 자연의 집이라는 것은 야영장이고, 이런 곳에 돈2,000만원씩 주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성 쪽에서 천연염색을 오래해 왔고...

권영길위원

그렇지. 자연의 집이 야영객을 안 받고 염색만 주로 한다고 하면 내가 말도 안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여성들에 대한 일감 갖기이고 취미사업인데 이것이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권영길위원

염색은 여름 밖에 안 합니다. 염색물을 삭히고 하는데... 한참 야영객 받는데 무슨... 이게 겨울 농한기에 하는 작업도 아닙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도 작업 가능하지요.

권영길위원

염색은 한 여름 뙤약볕에서 합니다. 지금부터 쪽 염색을 하고 삭혀서 하는데... 이것이 또 농촌기술센터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산유통과에서도 주고 경제진흥과에도 주고, 자기 멋대로 주고 있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문성을 띤 사업이라 보여 지고 저희들은 농촌여성들에 대한 취미활동이고 또 체험농장이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은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짓죠. 농사를 안 지으면...

권영길위원

남자는 수의사 최봉규이고 여자는 하명희입니다. 그 사람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취미생활 한다고 2,000만원 준다고 하면, 참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 앞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빠졌는데, 센터에서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한 것이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어느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상득위원

무엇이든지 그것 다 자부담해서 삽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거의 50% 정도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부담해서 장비를 살 때 농가에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서 삽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농가에서 삽니다.

이상득위원

센터에서 안 사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체도 농가에서 결정하고...

이상득위원

그런데 조금 전 쉬는 시간에 어느 농가에서 전화가 한분 와서 자부담이 있는 것을 그 센터에서 어느 제품을 지정해서 그렇게 해 줬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없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시에서 공짜로 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이 생겨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1건도 없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자기네들이 그러면 어떤 공장에 것...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 하면 그 농가를 소집해서 여러 업체를 불러서 자기들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거기에 혹시 공무원들의 입김이 들어가서 농가가 원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39페이지 보면 마을공동휴식공원이라 해서 지역마다 하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이 농촌지역에 호응이 좋은데 요즘은 마을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강이나 외동이나 넓은 들판 속이 너무 삭막합니다. 농부들이 일하면, 옛날 같으면 넓은 벌판에 안강 강동벌판이나 건천 들판 등 이런 허허벌판에, 차라리 거기에 한 몇 백미터마다 중간에 새롭게 나무를 심을 수 없잖아요? 그늘을. 그러면 차라리 농번기에 농민들의 공동휴식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급을 했으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막 식으로...

이진락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급하는 게 효과가 있고, 지금은 대부분 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민들이 실제 농번기에 일할 때, 넓은 들판 한가운데 정도는 농민들 휴식공간이 되기도 하고 일 하다가 가서 쉴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 안 되면 전부 집에 가야 됩니다. 땡볕이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국비지원을 받든지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3과를 총괄해서 같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기술보급과 연번 179번에 보면 한우 HACCP입니까?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전국 최초로 인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4호는 뭡니까, 전국의 최초인데 4호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호, 2호, 3호, 4호 네 농가가 연달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에서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라는 것은 한글로 풀이하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경주한우를 수출하는데 어떤 그러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죠.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이니까.

이진락위원

국제적으로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에게 별로 안 알려져 있던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축산 농가는 거의 다 압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해서 대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효과 있으면 경주에 있는 한우 전 농가에 계속 확대 보급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00호를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 한우 15농가, 양돈 10농가 이렇게 25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요즘은 한우에 대한 고급 브랜드가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수출이나 아니면 소 수입에 대비해서라도,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이런 인증관계는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천년한우 때문에 서울에 가도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던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 CF에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천년한우는 나오긴 나와도 이 이야기는 안 나오던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옵니다.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밑에 자막으로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자막으로 지나가서 잘 이해하기 힘든 것보다는 경주만의 그런 것을 잘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연번 174번 47페이지, 특화작목 선정이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경작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다수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입니다.

이무근위원

작목반? 그러면 이 품종에 대해서 그 분들은 전문성이 있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성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작목반 중에서도 개별회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작목반에 소속된 경작자가 선정이 되겠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서면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가 나오던데,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의 기술보급에서는 지대한 성과가 있는데 이 특화작목이라든가 부추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보급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작실패라든가 경영상 어려움이 되어서 도산 정도까지 가 있는 그런 경작자에게 농촌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는 확실히...

이무근위원

그 품종에 경작의 실패요인이 생겼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형편이 경작하기 전보다 생활고가 더 어려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무근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특수작물로 권장하고 기술을 보급해서 경작을 해서 대게 성공한 사례는 많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 경영자로서는 농업을 주로 해서 성공한 사례는 있다 이런 얘기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경시책에 대한 기술보급에는 관심이 많고 또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 신 농법 개발에서도 기여한 바가 많은데, 대게 보면 그 사람들이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운영 지원을 받으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시청을 보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당하다고 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것이 가미가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응도는 높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가 기술보급을 해서 성공사례를 하고 농경정책에 농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로부터 과연 우리 시정에 고마운 마음이 소생되어서 진정 시정에 협조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고, 사람이 받는 정이 있으면 주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시정에서 그만큼 성공 했다면 앞으로는 기술센터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품종별로 경주시가 지원을 해 주는 특화작물은 반드시 기술센터에서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품도 판단을 해서 후자의 성공사례가 있으면 정말 진정하게 시에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덕목 있는 인물로 선정해서 시정에도 환영받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데까지 농촌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서 계속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신문에 부가로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읍·면 1특화사업에 읍·면이 다 선정이 되어 추진 중에 있는 데 거의가 시설비로 많이 지원이 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문제가 품질고급화,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물론 품종은 다 다릅니다만 거의 시설비에 많이 투자가 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투자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문제가 자기가 소작하고 있는 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임대차를 해서 아마 특화작목 하는 데가 많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임대차 계약을 다 보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봤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5년 간 충분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동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헌

김일헌위원

5년에 이 특화작목을 하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동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5년 임대도 가능하죠.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자하고 5년이 안 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땅을 매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시설 투자를 해 놓고 거기는 기반시설을 지하수도 할 것이고 또 하우스도 할 것이고 옮기게 되면 거의 못 쓰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투자만 많이 해 놓고 결국 특화작목 본연의 임무를 다 못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할 때 5년 이상 임대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설을 안 했겠죠.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있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공을 한 사업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죠. 1읍·면 1특화 사업을 하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에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체하고 농지 소유자하고 최소한 5년 이상 가야 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 하면 1읍·면 1특화 사업이 5년의 사업체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그 이후에도 영구성으로 하기 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읍·면마다 하고 이웃농가에, 예를 들어 외동이면 미나리, 전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 대다수가 미나리를 특화작물로 하는데 5년 끝나고 영원히 스톱되지는 않아야 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5년 안에 채소농사를 지어서 특화작물로 해서 투자한 만큼, 200억원 투자한 것을 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년은 가야 하는데 그런 보완책도 5년이 문제가 아니고 5년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가 최소한 그 동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그 이후에 최소한 5년 정도 더 해야 만이 제대로 뿌리를 박고 정착할 것이 아니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물론 1읍·면 1특화사업을 하는 것은 브랜드화를 할 것이고 또 세계화 추세에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인데 행사만 끝나고, 예를 들어 5년 이내에 끝내고 농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파급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 보시고 그 열의만 가지고 무조건 읍·면·동에 1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보완책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한 3년 있다 땅 소유자가 내 땅 팔아야 되겠다, 그럼 시설을 전부다 파내야 됩니다. 그런 민원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조치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런 곳이 있는지 세심히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전국 농가 호수가 1위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비율도 통합 시에서는 제일 많을 겁니다. 지금 한 16%쯤 되거든요. 전국 평균이 7%입니다. 농가비율이. 우리는 지금 16%입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농가 호수도 많고, 또 FTA라든가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기대는 기술센터에 많이 걸고 있는 역사문화도시로서 먹을거리 제공이라든가 이러한 경주의 역할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직제개편에 현재 변화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변화가 조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과하고 1개 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느 과가 줄어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가 줄어듭니다.

최학철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촌이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과 자체가 꼭 필요한데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그래도 이태현 소장님이 오셔서 농촌기술센터를 많이 변화시켰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렇게 구조조정을 할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조직전담 부서에서 그렇게 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학철위원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농가호수가 전국의 1위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살리고 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우리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즉 우리가 기술센터에 연구하는 분야가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대변도 하지 않고 우리 농촌의 실정도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과 자체는 없어져도 그 기능은 각 과에...

최학철위원

그 기능이 과가 계로 축소되면 그 능력이 그만큼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현재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이를 지켜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적어도 의회에 와서 소위원회에서 설명도 하고 의원들에게 가서 일일이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주어진 대로 그냥 있다고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는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농촌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까? 노력하세요. 앞으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도 변해야 삽니다. 변하지 않고는 절대 살 수가 없고, 또 16%라는 농민들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 3과 9담당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

농업인 상담소 있잖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

읍·면·동에 있는 상담소에서 기술센터 본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얼마쯤 합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읍·면 상담소에 있는 분들도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 들어와서 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해 보고 또 내에 있는 분들이 과감하게 읍·면·동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어떻게 괴리가 있는가 하는 것도 분석 해 보고, 또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그때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교류가 안 되는 곳이 기술센터란 말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상태에는 기술센터가 아무리 해도 제 능력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연구개발과라고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

마지막 보루가 기술센터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변하셔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농촌을 위해서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최학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읍·면 1특화사업 관계에 수십 억의 돈을 투자하면 잘 살려고 노력하는 농민은 특혜를 볼 수 있고 그것을 5년 이상 했을 때는 시가 그만큼 투자하고 지원한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간혹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계약상의 문제, 조금 전에 소장님 5년 계약한다고 하는데 5년 계약은 어떤 계약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이상 임대계약을 한다는 거죠. 토지소유주하고.

이진락위원

인감 첨부해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첨부해서 해야죠.

이진락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농업 쪽에 지원해서 OO사에 가보면 OO사에도 소 있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칫 소홀해서 계약상 법적인 계약 효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10억 단위 이상 들어갈 때는 필요하다면 등기부등본에 가설정 정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고 그냥 교묘하게 종이 한 장 계약해서, 괜히 열심히 하시다가 몇 년 뒤에 감사에 걸려서 공무원들이 책임 추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고 돈이 이렇게 10억 단위 넘어가는 것 같으면, 확실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가설정도 되거든요. 그런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지원을 해 주고 어정쩡하게 자금만 지원받고 대충 하려는 분에게는 제재를 가하거나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30분까지 위원님들은 의회로 나오시면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7월 16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