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금 전 감사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피곤하시리가 생각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양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양남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경주시 양남면장 김영환.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남면장 김영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역사문화, 첨단과학 경주건설과 양남면의 모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 서는 즉시 시정하여 면민을 위한 완벽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면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면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하면 본인의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 자료 연번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은 37쪽 직원현황입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번 1번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 39쪽에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고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양남에는 지금 지역건설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모자라겠네요? 외지에서도 조금 많이 와야겠네요?

경주 쪽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조건 같으면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장님,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김승환 위원님과 함께 차량하고 토목담당하고 기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번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 연번 5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 이·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번 7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행사실비 보상한 내역을 보면 거의 행사에 인원동원관련 때문에 실비보상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양남에서 거의 한 90% 이상이 시내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인원동원을 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크게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떻든 행사실비보상비가 지침이나 규정이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쭉 지급한 것을 보면 급량비, 예를 들어 간식비나 현금으로 실비 보상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단순 참가자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참가자들은 실비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사실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고 또 면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어떻든 규정이나 지침이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어차피 자발적인 참여가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원을 동원하려고 하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면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규정이나 지침을 바꾸던지 어떻게 하든지 바꾸어서 규정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사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장님이 본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49쪽을 보면 이런 부분들, 눈높이 컵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개막식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도 임장춘 외 99명에게 지급을 하고 또 참가자 간식비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물론 면장님이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34회 신라문화재 견학실비보상금을 보면 이것은 기준이 박유일 외 7명인데 보통 1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여기는 보면 현금을 16만원 줬거든요? 2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만원씩 주는 곳은 1만원씩 주고 2만원씩 주는 곳은 2만원을 줬거든요? 사실은 실비보상을 현금으로 할 때에는 그 기준을 관계공무원 출장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2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2만원을 줬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쭉 안 맞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표기도 잘못 되어 가지고 경로주간 일제 대청소 참가자 간식제공비 해서 37만원은 수정약국 외 2명 해 놓았는데, 수정약국에 하고 뭐 2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외에 2명하는 것은 표기를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감사 자료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실비보상관계에 대해서 일단 규정에 또 지침에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 지역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쉽게 말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내용을 바꾸더라도, 바꾸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8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방독면이 4종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기능이 다 다를 것 같은데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의 기능에 대한 것은 사실 전문적이 되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K1방독면... 그러니까 얼굴만 가리는 것이 있고 옆에 붙은 것이 있고 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관하는지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창고에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숙지하시고 재난방재과에 문의를 하던지 해서 방재숙지를 하시고 보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숙지하셔서 유사시에 꼭 필요할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 2006년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번은 현재 토목직이 현장을 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묻기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번 9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추진현황도 마찬가지지요? 연번 14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5번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을 신문하겠습니다. 연번 16번 지방세 체납현황,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몇 번까지 입니까?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8번 농업용 관정관리현황, 연번 19번 각종 인·허가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117쪽에 공유수면 사용현황에 대해서 양남면 나아리 260번지 월성원자력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 줄 때의 내역하고 사용료 부과 산정기준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 같은데 이것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원자력발전소 점·사용 후 수수료 산정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담당공무원 계시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나아리7-1번지 양남원자력입니다. 해상제한구역입니다. 부표에 따르는 공유수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만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부과금 산정기준이 옳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료 받으면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번 20번 농지전용 신고현황, 연번 22번 연도별 농기계 보급현황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3번 건축신고 현황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건축담당 있습니까?

면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쉽게 말해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지요?

건축담당 들어가시고 면장님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4번 불법건축물 단속·적발 현황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읍천리 699번지 박두식씨하고 그 밑에 신대리 천정곤씨는 이행강제부과금을 한번 발행하고, 한번 부과하고 3개월 만에 양성화를 시켜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처음에는 무허가 되었다가 그렇게 했나요? 무허가로 적발되어서...

예, 무허가로 적발되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면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양성화시켜 주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렇게 됩니까? 몇 차 몇 차 부과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위법사항을 확인해서 시정기한을 먼저 줍니다. 시정기한을 주고는 그 다음에...

기한을 줘요?

시정기한입니다. 시정기한을 줘서 이게 안 되면 고발 및 이행강제부과금을 시 건축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부과 납부 후에는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시켜 주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한 5년에 걸쳐서 몇 차례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만에 양성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시정을 했거나 다른 이유가 있겠죠. 허가 조건에 맞는 어떤 조치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건축법 규정에 맞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만약에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계속 나갑니다.

그렇지요? 건축주 같은 경우도 3개월 만에 될 것 같으면 강제부과금을 하지 말고 즉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조건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양성화 시켰단 말이죠?

예, 부합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양성화시켜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을 발언대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는데 빠뜨린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 착공신고를 하면 준공까지는 기간이 없지요?

그대로 놔두었다가 지금 와서 예를 들어 건축신고를 취소시키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불만이 있을 것이고 행정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행정적인 절차를 안 거쳤다, 사실은 그렇지요? 현장을 가서보면 뭐 기반조성도 해 놓고 전기시설도 해 놓고 해 놓은 것을 보면 곧 할 것 같은데, 행정적인 절차가 우선 아닙니까?

담당자는 행정절차를 거쳐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번 25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연번 26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담당하는 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토목직인데 현장 나갔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가 31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는 1년에 4번씩하고 소독은 한 달에 두 번 하고 했는데, 현재 실제 소독을 어떻게 하며 실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마을에 31개소 중에 자동염소투입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5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대단위,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 5개소에는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는 주민들 상수도시설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 크로칼키 1년 치를 그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주고 있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하면 물 사용량 340ℓ에 약품 0.35g을 투입시켜라, 그래서 잔류염소량 0.2g 유지를 하라, 이렇게 해서 크로칼키 알약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염소투입기가 5군데 되어 있는데 기록에는 없네요?

기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마을상수도 5개소에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개소 설치되어 있으면 기록해야 되고... 그런데 물론 1년 치 분을 크로칼키를 주어서 약품을 투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정말 한 달에 두 번 씩 제대로 투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투입을 하면, 한 달에 두 번 받아 투입을 해서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키지만 사실 관리자들이 가져가서 정확하게 보름이면 보름마다 투여를 하는 것, 투여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넣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양파 주머니에 넣어서 담가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보면 거의 가 실행을 안 해요. 또 잘못해 버리면 과다하게 투여를 해서 냄새도 나고, 그런 것을 담당자들이 갔다가 귀찮아서 그냥 집에 방치해 버리고 그런 일도 많은데, 실제 그렇게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적으로 한번 직접 담당자가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도 해보고 사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전체가 약품을 투여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비싼 세금주고 약을 사고 받아서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그러면 차라리 그 보다는 물탱크 청소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자주 좀 해서 이끼나 그런 것이 안 끼도록 하고... 사실 약품을 하면 정확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동네에 확인해 보면 거의 80~90%가 안 해요. 그래서 약을 받아서 버리는 예산낭비도 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볼만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한 번에 1년 치 줘서는 사실 안 된다는 것을 좀 생각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수질감사를 했는데 1년에 4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수질검사를 1년에 4번을 해서 몇 번이 부적절 하다고 판정받았을 때 폐공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수도사업소에서 한 번하고 원수검사는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 1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항목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에 아마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은 금년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러면 읍·면·동에 거의 다 4회 이상 하는데 적격여부는 이상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여기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7년, 2008년도에 불합격 된 곳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적으로 불합격, 한번 불합격되었다고 해서 또 그것이 영원히 폐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석회질이나 그 다음에 토굴해서 우수 유입이 되었다던가 해서 불합격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재검사를 해서 그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검사 한 것을 그대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한 군데도 표시를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4번, 소독은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O.K, O.K 해 놨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첫째 사람이 먹는 음용수인데 이 물을 정말 맑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소독약을 투여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 부적절된 것은 부적절하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상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불합격 되어도 전부다 O.K, O.K 이것은 주민들이 알면 물이 나쁘다고 안 먹으려고, 새로 상수도를 설치를 해달라고 할까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다 조사를 해보면 다 불합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2/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했는데 2007년, 2008년도에도 불합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없다고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표시가 한 것은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판정된 것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상수도관리 그 다음에 불합격 여부도 내일부터라도 전수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예, 그게 왜냐면 하면 틀림없이 불합격판정 된 것은 읍·면으로 통지를 해 줄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수도사업소에서 한번 해 보고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걸 해 놓았다가 과연 이것이 이상이 없는가, 다음에 또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면 되고 만약 이것이 음용수로 부족하다면 폐공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든지 정말 소신 있게 해 주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한번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술센터 양남 농민상담소에 근무하는 지방농촌지도사 김진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소관은 연번 37번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파프리카 이게 지금 남습니까, 적자입니까?

올해 6월 말로 결산해 본 결과 전체 160t 수확에 한 5억 원 정도 조수입이 올랐습니다. 올라와서 경영비가 한 3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 순소득이 1억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순소득이?

예.

앞으로 계속 해마다 출하량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차이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몇 년 했는데...

저희들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평당 48㎏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진주나 경남 전반적으로 보면 한 60일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보다 한 20일 정도는 소득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또 사업도 10억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보고 가망성이 있다고 해서 올해 사업을 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면적으로서는 상당히 뭐...

열악합니다.

그러면 10억원을 더 넣어서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 5개년 계획해서 한 15,000평정도 되어야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올해 지금 여기 외에도 더 계속?

그렇죠, 5년간 앞으로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5년간이라는 것은 매년 10억 원씩?

그렇죠.

우리가 10억원 들고, 올해 10억원 하고 앞으로 3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예.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특화사업 농림부 예산을 많이 가져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작목반 보조금이 거의 50%정도 국·도비, 시비해서 50%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는 줄 의사가 있는데 시의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워낙 투자가 많이 되니까 소장님 책임지고 준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도 우리 위원님을 찾아다니든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 하지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소장님 큰일 날 줄 아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의 역할이 수년전에 국가직으로 있다 지방직으로 바뀌었지요?

예.

바뀌었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전에 못살 때에는 양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질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또 자연적으로 기술적으로 농민들을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지요?

예.

예를 들어 기술센터지원 같으면 축산이면 축산 뭐 농작물도 예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처방을 해서 또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큰 고생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역할을 같이... 이제 똑같은 한 시장 밑에 한 직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원인이 오랫동안 별정직이죠, 그러니까 지방직이 아니고 국가직으로... 별개의 행정을 쭉 해 왔거든요.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빨리 안 합쳐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상담소의 기술센터의 역할이 농정업무하고 직결되고 해서 한번쯤 합해보자는 것이 무슨 상담소 기술센터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오히려 본의원은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읍·면에 보면 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 직원들 보면 면장 이하에 많은 직원들이 있고 이런데 양남에서 말이죠, 한번 시범적으로 상담소 농촌기술센터에 상담소 직원이 같이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이게 뭔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 장들이 면장이 면에 회식을 하게 되면 상담소 직원도 오라고 하고 챙겨야 됩니다. 자주 만나고 접촉을 해야 되지 업무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소주도 한 잔 같이 해보고 그러면 친밀감이 생기고 나이도 따지게 되고 뭐 직급도 따지게 되고 이러다 한 공무원으로써 한 시장 밑에 기능을 하는 것이지 단순 업무만 가지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은 앉아 계시는 면장님께서 양남에서 한번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센터 직원이 외롭잖아요. 보건소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같이 한번 해보는 모델케이스로, 양남에서 해 보세요. 다른 곳에서는 다 그렇게 안합니다. 기술센터 직원을 읍·면장님들이 잘 안 챙겨요, 양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양남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상담소장께서는 변화하는 농업에 대처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쇠고기 수입이 되어서 축산분야 기반이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조사료는 어떻게 하고 농후사료는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지를 같이 한번 힘을 내야 돼요. 지금 급해요,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제 몇 달 있으면 내년도 추경 취합을 할 때에 그때부터 중요하다고, 이런 시설을 해보자고 연구를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해야 우리가 예산부서 돌아갈 때부터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관계공무원을 설득을 시키고 이래야 내년도에 뭔가 표시 나는 사업이 된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면장님께서 혼자 있는 기술센터 상담소에 다른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양남에 있는 공무원은 보건소 직원도 내 관할이다, 센터의 직원도 내 자식이다, 같은 동료직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범적인 면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그런 어려운 농촌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병충해 방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농업에 대체해 나가는 데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이 살아남지 안 그러면 지금 광우병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농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먹으면 설사 죽는 들 실제 중요한 것은 쇠고기 수입이 되면 축산농가가 죽고 축산농가가 죽으면 우리 농업이 다 죽는데? 이게 지금 훨씬 중요한데 그것은 정부시책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거든요. 당장 청와대 앞에서 턱 밑에서 촛불 드는 그것은 겁이 나고 멀리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것은 들리지도 않거든요, 현 정부에서... 그런 것 등을 시에 예산 여유도 물론 방폐장유치하고 국책사업유치를 해서 그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추경까지 하면 9,200억원 되거든요, 꿈의 1조 시대입니다. 돈 1조가 적습니까? 예산도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예산 요구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계상되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 설득을 시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소장님 발언대 나오신 김에 간략하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프리카 재배를 하면 내수용입니까, 수출용입니까?

수출용입니다.

자립이 되려면 몇 년 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립은 어느 규정이 없는데 최소 전국 평균 재배면적이 일인당 1,900평입니다. 그런데 경북이 사실 다른 타 도에 비해서 농업이 조금 열악합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최소한 2,000평 되어야 만이 어느 정도 파프리카에 전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은 2,000평을 하든지 2만평을 하든지 200평으로 출발을 하든지 했을 때 몇 년 정도 기르면 지원 없이 자립이 되느냐 이거지요. 사업자이든 농민이든 간에 수확을 해서 이윤추구 목적이 있어야지 이윤이 없다면 하는 사람이 무용지물이지요.

그런데 파프리카 지으면 보통 10년, 20년 동안 재배합니다. 지금 2년차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 3년간 하면 일인당 한 2,000평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총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하면 아마 농민들도 어느 정도 재넘어 경주 어느 농가보다는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소득이 올라옵니다.

자립이 된다?

예.

다른 농산물 수확하는 것보다는 이익추구가 된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작물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이 파프리카 그 다음에 토마토, 부추 순으로 내려갑니다.

농산물이라도 수출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연번 38번 읍·면 보건지소 진료현황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남 보건지소장 양형근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공중보건의 입니까?

예.

근무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지금 제가 내과진료보고 있고 한방진료 보시는 선생님 한 분계시고 간호사 두 분 계십니다.

간호사가 몇 분입니까?

두 분계십니다.

네 분이 근무합니까?

예.

다른 시설관리라든가 보조해 주는 분은 없습니까?

예, 안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예방접종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방접종 대상이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예방접종 대상이 65세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예방 접종과 다 같이 되어 있어서 1,800여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00명이요?

예, 1,886명입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독감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1,886명 정도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이 만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2,000명 넘은 것은 소아도 포함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소아가 맞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는 노인인구와 소아인구가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65세 이상은 루틴으로 다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로 노령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접종률이 거의 100%에 가깝네요, 그렇지요?

예, 거의. 백신이 준비되는 선에서는 다 맞고 계시는데 백신이 준비되는 게 전 인구를 커버할 만큼 사실상 준비는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자란 사람은 개인병원에 가서 맞고 그러나요?

예, 주변에 병·의원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다 맞도록 하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보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보건관리는 특별히 지소의 형편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바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내나 보건소에 나가거나 해서요?

예, 여기는 제가 내과진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보다 2007년도에 결핵관리 환자가 2배 가까이 늘었네요?

예, 결핵관리도 마찬가지로 결핵의 특수한 검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환자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까?

결핵이 2006년, 2007년도에 새롭게 유행이 조금 더 늘어나서 환자수가 더 많아진 것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근무를 2007년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소가 올해 신축됐지요?

예.

하여튼 여기가 관내에서는 조금 오지이기 때문에 특히 의료행정이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하다면 면장님하고 업무연찬도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행정을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8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40번 양남 해수탕 건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현장 방문하신 이종근 위원님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었는데 제가 한 가지 다른 것을... 다른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거 끝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8급 이유진 씨 있나요?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연번 41번 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환수내역 여기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연번 42번 지체상환금 징수내역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출퇴근을 어디서 다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남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느라 질의를 못하고 지나가버렸는데 67페이지에 보면 효동리 늘밭마을 관정보수공사해서 계약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효동리 늘밭마을 수중모터 교체공사해서 54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농업용 관정이냐, 관정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농업용 관정이라고 하면 아까 제출한 농업용 관정 리스트에는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하니까 이것은 농업용 관정이 아니고 우물관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물관정이냐 라고 하니까 농업용 관정 리스트에 안 올라가 있어서 우물관정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뒤 68페이지에 보면 환서들 관정개발 착정공사해서 90m 착정공하면서 계약금액이 950만원입니다. 아까 보수공사 하는데 금액이 1,000만원이고 여기 90m 뚫는데 950만원이고 거기에다 늘밭마을 수중모터 교체공사해서 545만원인데, 다른 쪽에 또 농업용 관정 수중펌프 모터공사에 이게 또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효동리는 우물관정이 아니고 농업용 관정일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현재 마을에 가서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장님께서 이게 농업용 관정인지 우물관정인지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농업용 관정이라고 그러면 농업용 관정 리스트에 올려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있습니까? 토목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남면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남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남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