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성목용 의원외 5인 의원)

ː김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07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ː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김재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 심사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4. 고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령군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고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방조종자동차(7~10인승)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기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전방조종 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부담경감을 위해 소형버스 세율을 적용, 연간 6만 5,000원으로 하고 전방조종 자동차중 2008년 1월 1일이후 신규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조례 세율과 동일하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공무원 여비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지는 아래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중요한 사항은 숙박비 1야당 1호는 4만 6,000원, 2호는 3만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0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 등록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을 적용토록 지난 2008년 5월 8일 표준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시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령군세감면조례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불균일 과세를 적용할 경우 사전에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은 표준안 시달내용에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가름한 것으로 한바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령군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에서 2008년 4월 7일 지방공무원의 여비정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을 시달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고령군여비지급조례중 공무로 국내여행시 운임과 숙박비를 전국지방자치단체 기준과 일치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고령군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 종전 여비지급 방법하고 조례개정후 여비지급 방법은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여비를 정산제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후에는 정액제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출장종료 후에 1주일 이내에 그에 따른 숙박함에 따라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라든지, 현금영수증 등을 자료를 갖추어서 정산 신청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정액제로 현금을 바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ː이 정액지급보다도 다소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산절감 효과를 명확히 이렇게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액제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소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ː이 개정후 집행보다 경직된 집행방법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ː정액제로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기 전에 사전에 여비를 수령해서 가져감으로 해서 출장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자기 개인 경비를 전에는 사전에 자기가 준비해 갔는데 지금은 정액제로 함으로 해서 사전에 여비를 지출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이라든지, 모든 면에 더욱더 원활하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ː공무원들한테는 유리하겠네요? 전에 보다?

ː예. 뭐,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고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이라고 정의를 하면 어떤 사람을 재향군인이라고 말합니까?

ː...

ː어떤 사람을 재향군인이라고?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군 훈련을 마친 분들입니다.

ː그 뭐?

ː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향군인회법에서도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별도로 법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재향군인회 지금 등록된 사람들은 고령군에 한 7,000여명 됩니다. 7,000여명 되는데 현역을 다녀와서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이 전부 다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는 상이군경 회원들도 재향군인에 다 포함이 됩니다. 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서 이야기하는 회원의 자격은 그 조항을 말씀드리면 5조에 보면 회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해서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써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그 다음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력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ː예.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우리군은 어떤 동기로서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되었는지, 또 운영중인 시 군의 경우 재정적 지원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현황은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경상북도에서 조례 완료되었습니다만 한 13개 단체에서, 13개 단체에서는 완료 내지는 지금 현재 추진중이고, 다음 나머지 한 11개 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령군에서 조례제정을 이런 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그 경위는 지난해 8월달에 고령군재향군인회로부터 "다른 시 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우리도 좀 해달라" 하는 조례제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에 경상북도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내려왔으며 시달됨과 동시에 조례제정 요청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고, 또 운영중인 시 군의 재정지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어느 A 시 군, B 시 군에서는 각각 금액이 얼마쯤 지원하느냐? 이렇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금년부터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정적인 측면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별도로 없습니다.

ː그 뭐 예우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ː재정적인,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금까지는 연간 한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1,300만원이라고 하면 규모가 얼핏 아주 큰 것처럼 보이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6 25행사비, 지난 6월 25일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겠습니다만 6 25행사비로 재향군인회에서 이 회를 재향군인회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날 참전 유공자회라든지, 각 보훈단체에서 전부 다 참여하는 6 25행사비에 1,000만원을 재향군인회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자체행사로서 영 호남 교류행사비에 200만원,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100만원 해서 1,300만원이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ː그 앞으로 우리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ː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되는 일은 없다하더라도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또 우리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 분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한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앞으로 그 재정적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현장 방문의 건(주요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