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채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입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필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정오표와 요약사항,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07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과별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37쪽, 38쪽, 차량등록사업소는 47쪽,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19억57만원 가운데 468억7,028만원을 집행하고 24억5,62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0억2,845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5억4,5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억2,200만원 예산현액으로 80억1,286만원 집행, 1억705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9억209만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89억5,116만원 예산현액 중 87억6,918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2,000만원하여 집행잔액은 1억6,19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억571만원, 민간경상보조 5억7,100만원, 보조사업으로 MFT센터 국비예산 19억6,569만원, 자체사업으로 이차보전금 28억3,054만원, 시설비 13억1,216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3,400만원 가운데 2억6,553만원을 집행하여 6억6,8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 결산입니다. 239억4,367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111억1,442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억, 사고이월 116억6,04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6,8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억8,013만원, 보조사업 중 시설비 90억2,660만원,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 9억3,600만원, 출연금 2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4억2,513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45억7,928만원을 집행하고 14억716만원 명시이월, 2억6,506만원 사고이월 하여 1억7,3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13억7,393만원, 민간이전 3억42만원 등 경상예산과 보조사업 중 시설비 6억5,333만원, 자체사업 중 시설비 2억9,945만원, 예비비 등으로 11억6,7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7억2,328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06억8,061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2,910만원을 하여 집행잔액은 1,35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 중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각 11억2,015만원과 114억3,398만원, 시설비 4억1,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예.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로 토대로 이갑선 위원님한테 또 설명도 궁금한 건 들었고 또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요약서도 검토를 해 봤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또 대표위원님 이갑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 위원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전체를 일괄 승인을 해 주시는 걸 요청합니다. 다 설명을 들으면 다시

경제통상국에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했고 지적사항도 없고 의견서를 참고로 했고 다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산하의 예비심사의 건은 서면대로 통과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저희들 청소행정과장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장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계속되는 우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14억8,221만원으로 320억4,627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4,061만원, 사고이월 12억7,959만원, 계속비 이월 166억8,664만원으로 13억2,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6억4,600만원 중 96억3,410만원을 집행하고 1,1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39쪽,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6쪽, 2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 산업건설에 와가지고 또 처음에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새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행정 쪽인데 용역비 쪽에 불용액이 지금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지금 우리 의견서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불용액이 많은데.

현재 과다 발생된 부분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조사 외에 7개 용역비 낙찰잔액으로 정리추경 시 반영을 하지 못해서 이제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중에 구포쓰레기매립장 정비 및 기본실시설계 사후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예비비 조달낙찰로 인한 입찰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처음에 설계금액이 4억3,000 정도 되는데 조달청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3억1,0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다 발생되었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및 정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라고 그러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예산의 어떤 표준지표를 정함에 있어서 이제 정확한 선을 못했다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구자근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제가 이해를 돕고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청소행정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예비비를 4억 얼마를 당겨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사항 되었습니다, 사실은. 되었고 이 평가에서 하여튼 제가 봐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예비비를 당겨 와서 쓰는 만큼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 때도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과장님, 좀 규모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이런 불용액이 좀 많이 안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최경철 건설과장님입니다. 다음은 김시일 도시과장님입니다. 다음은 김석동 도로과장님입니다. 성용석 건축과장이십니다. 손인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공원관리소 박상화 소장님은 금일 11시에 봉화에서 도립공원 관련 소장 협력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도립공원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중점사항을 논의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디자인과장님 김진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0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의 일반회계를 보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26억3,189만원으로 이중 688억1,687만원은 집행하였고 101억6,972만원은 명시이월, 192억69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44억4,4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은 예산현액 177억8,88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35억1,322만원은 집행하였고 5억1,716만원은 명시이월, 28억9,626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8억6,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 및 치수관리에 113억8,731만원이며 재난안전관리에 20억383만원, 소방방호 관리에 1억2,2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6억5,869만원으로 이중 155억2,433만원을 집행하였고 32억원은 명시이월, 25억40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14억3,3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5억4,070만원으로 이중 295억8,709만원은 집행하였고 54억8,246만원은 명시이월, 109억2,045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15억5,0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억7,896만원으로 이중 23억2,563만원 집행하였고 3,34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1,9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3,298만원으로 이중 78억3,784만원 집행하였고 9억3,670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28억8,356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5억7,4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73만원으로써 2,874만원 집행하였고 2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억2,130만원으로써 이중에 41억7,551만원 집행하였고 3,000만원은 명시이월, 3억6,949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1억4,629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6억3,735만원으로 지출액은 86억1,462만원으로 1억730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9억1,5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1억1,117만원으로 지출액이 22억868만원이며 사고이월이 24억4,119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23억8,129만원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3억5,800만원으로 지출액이 13억2,21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58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0억6,800만원으로 지출액이 3억5,035만원이며 5억1,579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이 11억1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의 특별회계사업인 주택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억2,600만원으로 지출액이 273만원이며 집행잔액이 68억2,3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사업의 시기와 중요성 등의 완급을 가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은 각 과별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0쪽, 41쪽, 42쪽이고 공원관리사무소는 46쪽,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13쪽부터 16쪽, 18쪽, 19쪽, 2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결산검사 할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하고 지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예.

도로과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 불용액이라든지 모든 이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한 890억 중에 거의 건설과 소속이 한 80% 이상 됩디다, 사장된 돈이.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어떤 제목이냐 하면 ‘정리추경 늦었으므로’ 또 ‘공기부족’으로 나오고 또 ‘보상관계’ 이런 계속사업비 이런 걸로 해 갖고 거의 890억이 사장되는데 그런 걸 하여튼 조금 더 따져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조서 꾸미는 데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사인을 했는 건데 지출과목도 제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지출과목을 어떻게 도로망 제작 용역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비비에서 쓰고 결국은 이 돈이 또 2006년 게 또 2007년으로 또 넘어오는 거예요. 또 넘어와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계정과목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시절 그 사인을 다 했는지? 그리고 또 불편한 거 보니까 자, 나는 거꾸로 일을 했다고 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12월 말일까지 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루 전에 보증서가 다 들어와 있습디다, 하루 전에. 이전 제가 볼 때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하루 전에 하고 모든 게 거꾸로 역으로 맞춰 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결산검사를 볼 때 회계정리라든지 계정과목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2006년도 돈이 사장되어 또 넘어왔는데 이 돈이 결국 2007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와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 답변에 대해서 또 했는데 조서를 원본을 보니까 막 고쳐 갖고 오신 거예요. 고쳐가 왔는 게 뻔하게 이거 눈 감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결산검사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고 앞으로 이거 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또 보상관계가 늦어서 그랬다는 거는 이건 우리 시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월되고 하면은 그 돈이 내년에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거의 한 80%가 건설국 쪽에 지적이 제일 많았다고 봅니다. 계정과목하고 그런 걸 잘 보시고 과장님 시절에 사인하셨던 것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알뜰하게 챙겨서 제가 한번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갑선 부위원장님 상세하게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이 좀 부진한 이유가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업무가 선 계획, 후 시행 이래 돼야 하는데 보상관계도 선 보상되고 나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하고 계획을 같이 해 버리니까 집행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또 작년에는 우기가 한 9월초까지 계속되어가 절대공기가 좀 부족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항상 설계비는 마지막 추경이나 1년 전에 설계를 해서 연초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공사집행도 선 보상됐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상이 안 되면 보상해서 타절시키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불용액이 또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서 그런 회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무처리 회계정리를 할 때 아마 자, 디데이(D-day) 내일 돈은 나가야 되는데 하면 오늘 이제 보증서 끊어 넣고 이렇게 마무리를, 돈에 맞춰서 말일까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전에 미리미리 어떤 심사를 하든지 이래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 눈에 보여요, 서류 자체가.

그런 건 우리 부서하고 또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돈 나가는 날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입금시킨 날짜 그리고 보증서 들어온 날짜 그리고 사인한 날짜, 과장님시절 했던 날짜 이런 거 역으로 볼 때 꽉 짜여진 이런 형식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정말 부서별로 각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일이 부서가 다 관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때제때 챙기지 않고 이걸 다 끝나고 난 뒤에 막 부랴부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지요.

부위원장님 그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연찬시켜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입니다. 저희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희재입니다.

김왕수입니다.

김영배입니다.

최규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직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세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별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66억2,873만원으로 502억6,606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11억1,345만원, 사고이월 32억3,434만원, 집행잔액 20억1,48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18억6,320만원 중에 109억6,066만원을 집행하고 5억4,672만원을 이월, 3억5,5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43억8,503만원 중에 224억6,417만원을 집행하고 9억9,876만원을 이월, 9억2,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6억3,001만원 중에 61억4,486만원을 집행하고 12억2,516만원을 이월, 2억5,9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7억5,047만원으로 그중 106억9,637만원을 집행하고 15억7,714만원을 이월, 4억7,6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세입 예산이 총 6억3,480만원으로 임대료 3억2,437만원, 시장사용료 1억4,140만원, 기타잡수입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1억6,903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억5,364만원 중에 10억4,757만원을 집행하고 1억9,738만원을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86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올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서.

예, 위원장님. 우리 산림과에 잠깐 제가 한번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예, 선산출장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중 43쪽, 44쪽, 농산물도매시장은 46쪽을, 그다음에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6쪽, 1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약간의 우리 산림보호에 대해서 제가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특히 이래 보면 천생산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원래 원 수목이 소나무였었는데 이게 참나무가 자꾸 더 잠식을 해 갖고 소나무가 자꾸 말라죽거든요, 햇볕이 안 들어갖고. 이런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는데 지금 이래 보면. 그게 아주 중요한 현상이고 심각한 현상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래 볼 때는 산림 그걸 참나무 그것을 좀 베거나 솎아서 내면 아무래도 소나무가 좀 안 잘 자라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견 방안 자체를.

예, 지금 소나무가 사실 쇠퇴해 가고 참나무류가 우세 올라오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식물의 천이라고 그래서, 천이과정입니다. 소나무가, 왜냐 하면 소나무는 양수입니다. 양수고 참나무류는 음수하고 중간수에 들어가는데 소나무가 적게 햇빛을 못 보면 결과적으로 죽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참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쇠퇴해 가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자꾸 소나무류가 북상한다는 거지요. 여기 지금 아열대 자라던 것이 좀 많이 나타나고 이래서 그런 현상이 현재 전체적으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어떤 소나무를 놔놓고 참나무를 베어버린다 이래 되면은 결과적으로 임상을 까딱하면 파괴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로 볼 때. 그래서 그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소나무 옆에 딱 붙어서 나무가 예를 들어서 붙어가 참나무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저 몇 개 정도 솎아낼 정도는 그런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 특정상 위치에 전반적으로 소나무가 다 있는데 지금 참나무 올라와 갖고 자꾸 잠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50 대 50%로 이래 갔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거기는 아직까지도 소나무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소나무 때문에 명산이 되고 있는데 다른 임야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더라도 유일하게 천생산만큼은 소나무가 많이 잠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니까 지금 이래 점차적으로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이래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 우리 산림욕장에서 보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나무도 한 70~80% 소나무이에요, 그 산이. 그러나 이래 방치하게 되면 몇 년 안에 참나무로 다 잠식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현상인데 인위적으로 그걸 가려서 될 건지 판단을 해 보고요.

예,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최대한 거기에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쪽에는 소나무 살리려고 숲 가꾸기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임상이 파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 보도록 그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조입니다.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신 관심과 지원으로 농촌지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기술센터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인의 농업기술 전문화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3억8,017만원으로 53억612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4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촌진흥사업 11억5,998만원, 농촌지도사업 11억6,428만원, 인건비 20억4,273만원, 경상적경비 9억3,9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민간인 건강관리실 설치 1억5,000만원, 농심 나눔쉼터 7,000만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9,000만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8,3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 1억2,000만원, 과수 주산지역 결실 안정사업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5,000만원은 사과초밀식 과원 조성사업으로 묘목교체의 적기 묘목공급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가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4쪽과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 과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기금관리운영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4-H 후원기금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예, 저희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기에 이래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뭐 먼저 작년 지적이 4-H 후원기금에 그런 게 아니고 시 전체 기금에 대한 포괄적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은 4-H 후원 기금이 4-H 회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자발생액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자발생액 중 20%는 재 적립을 해서 기금으로 다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4-H 3대 행사로써 청소년의 달 행사, 4-H 야영교육, 경진대회 하는데 저희 회원들 활동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정한 뭐 이게 있습니까, 4-H도? 어떤 회칙?

예, 4-H 후원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한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기금사용이 그래 지금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데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것 벗어나서 어떤 그 기금을 사용합니까?

저희들은 4-H 후원 기금을 가지고 4-H 회원들이 활동을 하는 데 하는데 지금 주로 지금 4-H 회원이 학생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이제 방학 때 같으면 4-H 야영교육을 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지원되는 금액이 적고 이래서 후원 기금 이자발생액으로 그래서 일부를 지원해서 보통 1박2일 활동을 하는데 그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4-H 과제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저희들이 서클시간에 학교 4-H가 조직되어 있는 학교에 나가서 4-H 이념이라든지 그 취지하고 또 과제를 선정해가 그 과제에 대한 재료비도 지원해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 기금이 회원들에게 적절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 몇 명 정도 교육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야영교육은 1박2일 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 같으면 한 12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교육은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 4-H가 조직되어 있는 데가 12개교가 있습니다. 지금 구미여고라든지 금오여고 이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농촌 쪽으로는 선산고등학교 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회원들 지금 과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교육 하는 데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예, 재료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료비를 기금 이자발생액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사하고 나면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래 나오고 예를 들어서 금오여고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실습한 걸 가지고 목련제 같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출품도 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국화 기르기 같은 걸 하려고 해 가지고 국화 묘를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이제 축제 때 그걸 전시를 하고 축제를 안 하는 학교에서도 교내에 전시를 해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많이 보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배 업무과장입니다. 김진만 수도과장입니다. 양춘길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깊은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기업회계 규정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41억9,345만원, 수납액 592억2,457만원 중 507억3,805만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은 84억8,6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은 602억5,292만원 중 592억2,457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10억2,835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641억9,345만원, 채무확정액 509억3,704만원 중 507억3,805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ㆍ사고이월에 45억5,649만원, 미지급금 1억9,889만원을 이월하고 86억9,9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95억5,206만원, 수납액 1,119억822만원 중 602억8,760만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은 516억2,0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1,151억5,742만원 중 1,121억8,962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32억4,92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95억5,206만원, 채무확정액 614억6,365만원 중 602억8,760만원을 지출하고 건설계량 이월 5억2,000만원, 사고이월에 96억5,835만원, 미지급금 11억7,608만원을 이월하고 379억1,0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하수도관리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8억1,496만원으로 294억836만원을 집행하고 12억9,331만원은 사고이월, 8,56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 1억1,3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설명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로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설명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