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돈행입니다. 제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민석기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성덕경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상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과 3건의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21만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첫 등원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4대 김포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부단한 노력과 충실한 준비로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30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환경 정비를 위한 경비 등 총 5건에 1억 657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만 일반회계 인삼쌀맥주 개발용역과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국공유 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등 일부 집행내역은 예측할 수 없는 집행소요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도저히 의회의 의결을 득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집행하고, 기타 사유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장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결산검사 결과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합법성 검사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별 총계 규모와 부서별 주요의견은 기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 현액에 3.3%가 초과 수납되었으나 무재산·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8%에 이르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체납액 징수노력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 현액의 3.6%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 본관 3층 냉·난방기 전기공사, 야생동물보호사업 등 사업계획이나 전망 절차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확정 후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적정한 예산관리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며, 계속비사업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하나 최초 계획된 사업기간에 사업을 완료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사항은 문제가 있으므로 계속비사업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운영의 묘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등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수납하는 등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바 있으며, 세출예산 편성 후 실제 집행이 미흡한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설치의 당위성을 상실한 특별회계는 과감한 정리를 통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피력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노인복지관 확충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취지 및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공감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한강신도시지구 내 건립할 계획인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통진읍 수참리에 추진하던 사업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이 우려되는바 충분한 주민홍보 및 사전설명을 통하여 계획된 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같은 부지에 위치하는 노인복지관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간 활용 및 배치를 연구하여 이용편익을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립 보육시설 신축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김포어린이집 리모델링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고, 잉여 공간에는 장애아동치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른 부서·단체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정발전의 최선책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열띤 질의 답변과 토론, 그리고 심사숙고를 통하여 발전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들과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입법취지 및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다만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시 인구의 5.1%에 해당하는 등록 외국인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시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여 그동안 이방인일수 밖에 없었던 외국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그리고 동반자로서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적 첫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증가 등 시민의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 그리고 운영을 통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자체 활동의 활성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현재 법 제도적인 한계상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였으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계속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보다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사항으로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중복되는 기능의 조직을 통·폐합하고, 대국 대과주의에 의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1국 3과를 감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24명에서 799명으로 25명을 감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선 4기 출범 이후 4번째로 제출된 조직개편안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경우 우리시의 필요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여야만 하는 불가피성은 이해하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의 직제 및 정책관련 기능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한 반면에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 등 오히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부서를 축소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정책담당관실과 대중교통과 등은 신경제새마을운동 및 광역교통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민선 4기 출범 이후 신설된 부서로서 2번의 조직개편안 심의 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강력한 의지임을 감안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능중심의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여야 하는 현 상황은 시정운영의 장기적인 전망 및 정확한 조직진단 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원녹화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친환경농림과 등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업소 및 부서에 대하여는 업무구분의 어려움과 기능중복 등 조직의 효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김포한강신도시 등 지역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조직의 축소 및 정원감축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점은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며, 안건 부결 시 축소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집행기관의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시 원점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행정의 낭비와 혼란, 그리고 혹시 모를 불이익은 방지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찬반토론 및 표결 끝에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되 읍·면의 재무담당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조례 의결사항은 아니나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바 직제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신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소음 및 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였으나 조례를 시행할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의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의한 관리대상 체육시설에 걸포다목적체육관 및 걸포다목적구장을 추가하고, 시설사용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를 규정한 별표 3의 부과기준을 1인 3시간으로 하고, 단체사용료 적용기준을 20인으로 정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관련 수익금 및 수수료,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건의 제정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옥외광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위촉근거를 마련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일반회계 결산시점에 맞도록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어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