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과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결산사항 세입세출 처리상황, 채권결산 총괄, 채무결산 총괄과 3페이지 공유재산결정 총괄, 물품결산 총괄, 예산의 전용, 기금결산 총괄, 예비비 지출 현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세입분야는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총 4,108억 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041억 1,3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67억 1,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3억 5,7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의 실제 수납액은 858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되었으나 적극적인 자주재원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748억 1,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33억 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중 71.3%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대비 90%가 증가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분야는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14억 6,100만원으로 지출액은 3,350억 2,600만원, 이월액은 532억 7,7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142억 900만원, 사고이월이 390억 6,800만원으로서 전년도 261억 1,700만원 보다 5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감소를 위해 추진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의해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과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 연말에 무리한 계약으로 사업의 부실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잔액이 131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9%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집행사유 미발생은 전년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잔액도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총예산의 33.9%를 차지하여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형편인 바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집행해야 하나 12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하고 있어 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철저한 조사와 판단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분야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71억 3,900만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은 28억 1,100만원, 소멸액은 19억 5,000만원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80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인 채권관리부가 실과소별로 다르게 되어 있으나 그간 개선되어 채권관리부가 통일된 법정양식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며 총괄 채권관리부서에서는 매 분기별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받고 총괄 채권관리부를 비치 관리하여 채권관리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시기 도래분에 대한 채권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채권회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분야는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48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55억 9,500만원, 특별회계 92억 9,200만원이며, 당해년도 발생금액은 95억원, 소멸액은 24억 3,4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19억 5,300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47.4%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여 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상환할 예정이며 지방채관리는 총괄부서에서 채무관리부를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채무상환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분야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988억원으로 토지가 1,881억원, 건물이 1,107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2.9%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분석해 보면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매각, 대부계약 등 처분계획이 필요하고 도로 및 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 불일치 등 미정리된 지적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물품분야는 2007회계년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8억 8,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액은 3억 8,400만원이고 처분액은 9,500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31억7,7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지적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물품관리대장 정리가 잘 안되어 있으며 이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물품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물품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품담당자의 물품관리 능률 향상을 위하여 년 2회 정도 물품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처리의견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현재액과 농협 남원시지부 등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고 예금 잔액 증명서가 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2007회계년도 결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려할 사항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남원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국·도비 실질수령액의 감소와 반납액의 증가는 남원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국·도비 확보와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7%정도 발생하고 있는것은 불확실한 세수 추계와 적정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전년도 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1개 과목입니다. 2007회계년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5억 5,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이 10억 8,600만원, 지출액이 6억 3,000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70억 7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0%가 증가했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기금 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 기금 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정체성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법규에 의한 소극적 운영 행태를 탈피해야 할 것이며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규모가 적어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사업추진효과가 극히 미약하므로 기금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금조성 및 목적사업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연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집행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로는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4억원으로 그중 14건에 16억 5,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400만원이 이월액으로 1억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되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사업은 지출 결정액의 14.5%만 집행하고 나머지 85.4%를 잔액으로 남긴 것은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주기 위한 예비비 운영제도의 취합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함으로써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남용할 경우 행정편의주의 방법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며 이는 예산편성기능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추후 예비비 사용시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과 소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7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건설국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2007회계년도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농공단지 세입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37억 1,700만원, 징수결정액은 37억 5,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억 4,200만원, 미수납액은 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9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58억원, 이월액은 38억 6,2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9,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37억 1,700만원, 지출액이 24억 100만원이며 이월액이 7억원, 불용액 6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억 9,5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계획변경 또는 취소 사유로 2,200만원, 기업유치 미흡에 의한 관내 투자기업 창업보조금 등 2억 3,700만원, 기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원과 1,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농공단지 6억 1,500만원 불용액에 원인별 내역을 보면 당초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액인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으로 인해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 토지 보상금 미지급분 5억 9,0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으로는 관내 투자기업 창업보조금에 대하여 기업유치 미흡으로 유한회사 참본 등 3개사만 지원하게 되어 2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부지면적 5,996제곱미터, 건축면적 1,468제곱미터 지상 3층으로 13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의 공정으로 5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업니다. 당초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개최 사업비로 예산이 수립되었으나 엑스포사업 개최 중단으로 인하여 하반기 4억 7,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4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08년도 지역산업 마케팅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9,200만원은 전년도 주민생활과에서 집행한 예산이며 2008년도 업무이관이 되어서 경제과에서 집행되고 있는 중소업체 인력보조금이며 21개 업체 32명에 대하여 일인당 월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특성상 월별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1억 8,10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지원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사업 등 14건 39억 2,200만원이며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관련 용역비 등 특별회계 4건 7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사업, 목공예 생산설비 지원사업 등 일반회계 10건 3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2006년도말 5억 7,800만원에서 2007년도 6억 1,600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1억 9,400만원이며 채무는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으로 2006년도말 40억원에서 8억원을 감하여 현재 채무액은 32억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가지고 계신 책자 21페이지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과 관련 연2회 이차보전액 4%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위해서 한시적으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은행으로부터 이자율과 융자실적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철저한 예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과 같고 조치결과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액중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 2007년도 12월말에 세입 징수되어 세출분야인 시설비에서 신규 노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금 집행이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재편성했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용처리되어 이후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세입세출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조치결과는 전북경제대상은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경영의욕 고취를 위하여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 규정 제1호로 2004년 제정되어 해당 시군에 기업인을 12월 중에 선정하여 다음 해에 신년초에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전주상공회의소 공동 주관하는 신년인사회장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전수하는 시상금으로 12월말에 주관단체에 출원하는 예산입니다. 2008년 1월 3일 개최되는 2008년 신년 인사회 및 제4회 전북경제인대상 본상에 관내 기업인 중에 선발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선정이 확정된 뒤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7년도 미수납액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부분으로 2008년 3월 24일 연체업체인 태경식품이 입주계약 해지되어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연체업체들에게 촉구공문 발송, 면담, 전화 독촉 등 분양대금 연체업체인 정밀산업, 월드판넬에 대해서 2008년 3월중 3,440만원을 납부하는 등 계속적인 납부를 독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납부 독려로 미수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집중관리하겠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물품관리대장 관리 철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물품취득시 검수후 물품관리시스템인 내부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나 2007년도 신규 구입 후 물품관리시스템 변경 및 시스템사용법에 대한 숙지부족으로 전산에 등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 정기 재물조사시 철저히 조사하여 물품관리대장 정리를 완료하겠으며 물품 구입 등 취득과 변동사유의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누락자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예비비는 없으며 26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전년도말 현재 21억 4,800만원에 전출금 3억원과 이자수입 5,400만원을 합하여 3억 5,400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현재 25억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태경식품은 입지계약 해지된 결손처분된 금액이 9,400만원입니까?

예.

정밀산업이나 월드판넬이 3,440만원을 납부했네요.

금년에 납부했습니다.

계속적인 납부 독려중이면 정밀산업과 월드판넬 외에 연체업자들이 또 있습니까?

현재 입주계약 신청하고 분양대금을 당초 계획에 의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밀산업이나 월드판넬은 기존에 입주해서 공장 가동을 하고 있지만 입주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입주되고 분양대금이 미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계속 납부를 독려하겠다는 저희들 의지입니다.

분양대금이 몇 년 거치상환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연체가 없도록 촉구공문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밀려있던 연체업체는 정밀산업과 월드판넬인데 다 완납이 되었고 나머지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치결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제안설명서 26페이지 보시면 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현재말로 25억원이죠?

예. 현재 2007년말 25억 2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육성기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는 본예산에 8억원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융자업체가 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보전 4%를 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말 현재액이잖아요?

예.

2008년도 현재 상반기 까지는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31억 9,300만원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반기에 그러면,

은행권에서 6월말과 12월말 저희들에게 2차보전금의 요청이 오면 여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31억원이 지금 현재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2007년말 현재액과 비슷하게 남나요?

저희들이 2008년도는 예산 8억원을 반영해서 했고 상반기 2차보전액 요청액이 1억 7,800만원이고 하반기에도 이것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현재 2007년도말보다는 2008년도말에 육성기금은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8억원은 반영이 된 상황에서 현재 31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2차보전금은 은행권에서 나올 때 4%정도라고 했죠?

저희들이 은행에서 각 기업에 기업별로 개인신용등급과 또 실적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릅니다. 만약에 8%에서 11%면 저희들이 그부분에 8%에서 11% 기업이 융자를 받아가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4%를 이차보전으로 은행권에 주는 제도입니다.

2007년 현재액과 2008년 현재액 상황은 더 증액이 되는 것으로 잔액이 한 28억원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24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정밀산업이나 월드판넬이 3,440만원을 납부했고 지적내용에 가면 미수납액이 4억 1,000만원이죠?

4억 1,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정밀산업이나 월드판넬도 있고 대체입주할 때 그러한 수납액을 분기별로 연차별로 1년에 두 번씩 납부하는데 그동안 정밀산업이나 월드판넬이 4억 1,60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중에 3,400만원을 독려해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중에 미수납액 산업으로 정밀산업이나 월드판넬이 3,44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맞죠?

예.

이 미수납액이 4억 1,000만원인데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그러면 기존부터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월드판넬이나 정밀산업은 입주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에 5년간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하는데 적시에 납부를 하지 못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독려해서 금년도에는 정밀산업과 월드판넬에 대해서 3월중에 3,400만원을 징수했고 지난 7월초에 또 2,500만원을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속 독려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독려해서 미수납액 사항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연체된 업자는 정밀산업과 월드판넬이 2008년 3월에 3,440만원을 납부했는데 미수납액에서 4억 1,695만 1천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미수납액이 계속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치결과를 물어보았을 때는 미리 이 업체만 저희들은 납부가 미납이 되고 앞으로 발생된 것에 대한 계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러면 조치결과에 다른 업체들 것까지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수납액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만 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나머지는 더 나타나야 될 업체들은 더 나타내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는 세부적으로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4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순수하게 3,440만원 빼고 4억 1,000만원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까?

4억 1,600만원에서 저희들이 3,440만원 했고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고 월드판넬이 2억 800만원 정도이고 정밀산업이 5,100만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이 두 사업체 것이 미수납액이라는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사업체만 미수납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입주할 때 몇 프로 납부하고 2차로 몇 개월 이내에 2차 납부, 3차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아직까지 분할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입주금액이 다 안 들어와 있는 금액이 4억 1,6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 오른쪽 내용은 그중에서 좀 오래된 지역에 대한 미납금을 우선 3,400만원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서면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과별보다는 국장이 계시니까 이야기 한마디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이 390억원으로 약400억원 가까이 되고 항상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에서 연도말 11월, 12월에 가서 갑자기 여기 저기 발주를 하곤 하죠? 앞으로는 이 사고이월 수치를 줄이고 연말에 가서 집중적인 공사발주도 지양해서 연초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일찍 일찍 시작해서 하시고 그래도 연내에 못한다는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지만 사고이월 수치나 연도말에 계약발주를 하는 것을 지양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다보면 전혀 그렇게 개선할 수가 없이 이렇게 많은 수치가 나오고 연도말에 꼭 무리한 신규 계약이 되어야 되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선할 의지는 있고 다만 원래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용역설계를 하려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용역설계가 들어가고 용역이 3-4개월 되다보면 꼭 이때쯤 7-8월에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용역이 된 것은 1월에 발주하지만 당해년도 것은 그러다보면 여름철에 공사 못하고 대규모공사는 어차피 총괄계획을 하다보면 연내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라고 별도 지시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과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이나 작은 공사도 연도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22페이지 보면 미집행 20%라고 했죠?

예.

20% 이상이 맞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25.6%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12월말 세입 징수되어서 세출분야나 노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입징수가 부족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25.6%가 아닌 것 같습니다. 25%가 넘어설리가 없는데 집행잔액이 5,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유인물에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작성할 때 집행잔액이 뒤에 부분에,

위의 부분은 오타가 나타난다고 이해가 되지만 밑에 까지 같이 해서 20% 이상이라고 해서 너무 불성실하게 작성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불용액이 2억 9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투자기업에 대한 창업보조금을 예산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기업투자하는데 투자유치가 조금 부진해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할 만한 기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참본 외 두 개사 정도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2억원이라는 예산이 남원시 전체적인 재정으로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경제과에서 예산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남원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려고 큰 비젼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기업유치하는데 조금 부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판단을 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대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가 부진한 것은 아니고 기업을 더 몽땅 유치하려고 8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들어온 기업만큼 집행하다보니까,

애는 많이 쓰셨지만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결과론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세심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방지해서 효율적으로 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페이지 세출입니다. 저희 과는 302억 7,900만원 예산에 지출이 275억 8,400만원, 이월이 21억 9,600만원, 불용액이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산업관리와 축산진흥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산집행잔액이 4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없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12페이지 명시이월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건이 이기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별지로 배부를 하여 드렸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사과식재가 2억 6,600만원인데 이월액 1,9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당초 유인물에 나온대로 친환경 전문알피시 지원사업 1억 7,500만원 완료를 했습니다. 현대식 이동자유보육돈사사업 이월액이 600만원 있었는데 완료했습니다. 축산분뇨액비 살포기 지원 1,500만원 이월액이 있었는데 완료한 상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21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2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축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습니까?

예. 공통사항 외에는 별도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산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축산분뇨액비살포기 지원은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뇨가 대부분 겨울철에 뿌려지는데 연말 12월 안에는 완료를 못할 상황이 됐었습니다.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뿌려지는데 작년 연말 안에 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농가에서 사업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액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액비 지원은 계속해 주어야 되겠던데 왜 이월까지 되었는가 했습니다.

작년 가을날씨가 궂어서 조사료 파종이 늦었고 배수로를 한다고 했는데 물이 있어서 트랙터가 들어가서 살포하기에 12월 안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늦어진 것입니다.

일기관계나 자연적인 관계로 인해서 늦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도 안 빠지셨죠? 혹시 빠지신 담당이 계십니까?

지금 해당 계에서는 왔었습니다.

계장님은?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두 분 계장이 농림식품부 업무협의가 있어서 올라가서 대신 차석들이 참석을 했니다.

나름대로의 산업축산과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소외감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시간 더욱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농정과에서 축산산업과로 이관되어 온 동부권 중부산간부 농산물 집하장 신축으로 1억원이 넘어왔죠?

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 가면 끝납니까?

지금 저희가 교부결정을 해 주었는데 산동 농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후면에 땅을 사서 하려고 했는데 25만원씩 달라고 해서 부딪쳐서 자체 기존 건물 철거하는 것 때문에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 내에 가능할까요?

연말 내에 가능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예산액이 241억 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4억 1,300만원, 이월액은 19억 9,500만원이고 불용액은 7억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5,6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5억 3,1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 농정과 세항별에서 농업진흥 7억 6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예산집행잔액으로 가야 할 사항으로 5억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농정과 주민소득사업입니다. 불용액이 15억 3,100만원이며 예산절감이 1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7억 5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7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액이 54억 4,600만원이며 2007년도 예산액이 10억원입니다. 혼불문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64억 4,600만원이고 2007년 예산액은 11억 3,800만원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총 공사액이 56억 2,500만원이며 2007년도는 10억원입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동부권 중산간부 농산물 집하장 신축 1억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 12월 27일 보조사업 내시로 연도내 발주가 불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조정관계로 2008년도에 산업축산과로 이관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에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임리지구 관급자재 구입에서 6,200만원인데 철근이 조달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수홍 저수지 확장 및 준설공사 관급자재 구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근 조달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옥전저수지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에서 철근 구입 조달 이행이 지연되어서 이것도 이월되었습니다. 농산물식품가공단지 조성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부지 확보지연으로 인해서 4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보완사업이 인허가절차 미완료로 인해서 1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정과 마음저수지 공사 레미콘 구입, 벤치구입, 탑동 저수지 공사, 탑동 저수지 레미콘 구입, 덕실 저수지 공사, 덕실 저수지 공사 레미콘 구입 이 부분은 수해복구공사로 07년 10월 12일 예산 배정이 되어서 공기 관계상 이월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보완사업 시설 6억원이 사업장 시설 장비 변경 도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업무조정에 의해서 산업축산과로 이관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26억 9,200만원이고 2007년도 증감해서 3억 6,9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3억 2,3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시설비로서 호우·태풍피해 복구비로 1억 2,400만원이 결정되어서 지출액이 1억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7월 27일에서 7월 30일까지 호우피해 수리시설 보수공사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서 호우·태풍피해 복구비 3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이 4,900만원이고 이월액이 3억 1,500만원인데 이것도 호우피해 복구 수리공사 보수공사비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항목에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및 효율적 운영이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지원여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맞는 주민이 본 기금을 활용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보다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신중한 국도비 보조금 예산 판단으로 집행잔액 반납 최소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06년도 하반기에 선정 기간이 촉박하여 추진을 못하고 이월하여 06년과 07년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 채산성 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연체농업인에 대한 이자 경감으로 농업경영 회생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현재 연체농가는 신청자격이 농협 사전심사에서 제외되고 또한 연체농가 대부분은 법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농가가 없는 실정이므로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수립을 추진하여 최대한 수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징수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계절차를 통하여 결손처분 조치하도록 하고 세외수입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WTO, FTA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으로 체납금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조례 전면개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기금관리를 위탁 운영하여 신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조례개정 이전 체납금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납금 회수방안 및 경감대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하였으며 부실채권 정리 및 현실성있는 채권관리로 기금운영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인사변동 등 잦은 담당자 변동으로 물품관리에 정리가 미흡하였고 누락된 부분은 2008년 6월 10일에 내부정리 물품대장에 입력 완료했습니다.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29페이지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체납자가 93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발생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체납액이 원금이죠?

이것은 원금이지 연체가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부도로 인해서 보조금 회수차원입니다.

금액이죠?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분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결손처분조치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재산관계니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민을 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많습니다.

결손처분은 일단은 현재 9개네요.

예.

9명의 체납자가 현재 남원에 다 상주하고 있지 않나요?

거의 남원에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도를 내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현재 있지 않는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93년, 97년도에 공예가들이 사업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농정과에서 농산물식품가공단지 조성 4억 5,000만원은 부지 확보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십니까?

(직원과 상의) 현재 식품가공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데 참본에서 저희들 농산물 가공 잼 만들고, 메론주 만들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에 현재는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농공단지에요?

예.

대상자가 참본입니까?

예.

농산물 가공단지 부분을 하고 계시군요.

예.

30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자료를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9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한 9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재산관계같은 것은 모든 것을 추적해서 서류를 만드는데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각종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서류 발급하고 이런 것이 지금 제때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찾아가서 설명해서 발급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결손처분대상인지 아닌지 철저를 기해서 체납액에 대한 고질적인 부분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결손처분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연체대상자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예가들이 그 시점에서 똑같이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그때 당시 한참 붐이 나서 했는데 판로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나서 도망가버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주민소득사업 15억 3,100만원에서 예산절감이 100만원인데 무엇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까?

특별회계에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무용품이나 수입증지대, 인지대같은 것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사업에서,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저는 주민에게 되돌아가야 될 것을 어떠한 이유로 주민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예산절감이라고 했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무용품비같은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1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26페지와 같은 맥락이죠?

징수하는데 증지대 이런 것과 같이,

아니,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민소득사업으로 예비비로 7억 8,000만원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산검사 26페이지 지적받은 사항과 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넘어간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신청한 농가들이 없어서 넘어간 것은 예비비로 넘어간 것이고,

예비비로 7억 8,000만원 떨어졌는데 이것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지적받아서 자료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른 내용입니까?

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26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것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민소득사업으로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자료검토)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내 주민소득사업으로 62% 불용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같은 것이죠?

예.

같은 것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했으면 이것을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결시켜서 해야 하는데 자격여건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정과에서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받죠? 이런 것을 숫자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면 이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안 될 것인데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차기년도부터는 이런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실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