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류기오 의원 발언
황경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및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을 물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 의식으로 하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황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중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 7월13일 박미경으로부터 임야 및 농지불법훼손 등 7건이 접수되어 감사부서에서 현지확인 등 조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진정 등 접수 및 처리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문경시지부에 대하여 2007년도에 2,800만원을 보조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800만원중 지난 5월30일 1,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분 1,400만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촉구사항으로는 교육분야 지원금 소관부서 일원화는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과로 일원화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하여는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 정보화사업, 체육, 문화사업 등에 대해 교육장 및 학교장의 사업신청을 받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회 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자문위원회 및 번영회 에대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하반기 가칭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시 참석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자체시행사업비 상향조정에 대하여는 한도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설계시공 등 기술적인 문제와 직원 또 추가소요 요인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서 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시설소관 부서에서 책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13개 위원회 고 2006년도 46회 , 2007년도 61회 , 2008년도 22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8페이지, 9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봉명교 개체공사 9억원, 소공연장 7억원, 노후 위험시설물 철거 6억 등 7건에 27억6,4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8년도 6월말 현재까지는 확보액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은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이상, 도 심사는 30억이상 200억미만, 자체심사는 10억이상 30억미만인 사업과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도심사 문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15건, 자체심사는 현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 17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심사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출연 내역입니다. 우리시 기금의 종류는 문경시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모두 6건으로서 2007년도에는 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18억2,6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08년도에는 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14억6,4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종류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 감사회 수는 총 12회 이며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는 행정상 주의 4건, 신분상 징계 3명, 훈계 6명, 재정상 7건에 4,755만1천원을 회 수하였습니다. 그중에 감사원 감사는 오미자 특구지정 관련 등 4회 , 행정자치부 감사는 복무확인 관련하여 1회 , 다음 경상북도에서 대형공사 기동감찰 등 7회 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있는 자체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 산하 9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46건, 주의 81건과 재정상 조치 50에 1,137만4,17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추징 12건에 510만2,040원, 회 수가 34건에 459만6,150원, 환급 4건에 167만5,980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2명, 훈계 1명입니다. 감사실시 기간별 세부내용은 1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상감사 업무추진입니다. 합법 및 합목적 성격의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와 행정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10억이상 시설공사 5천만원이상 용역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0건에 6억9,992만5천원, 2008년에는 14건에 9,188만1천원 등 총 24건에 7억9,180만6천원의 과다설계된 부분에 대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자체감찰 활동으로는 무단이석,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사항 및 산불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근무 상황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설, 추석 등 명절전후 20일간 집중점검 및 연말연시 휴가철 등 수시 복무점검을 하였습니다. 2007년 공무징계 현황은 불문경고 5명이며 2008년도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정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문광고비 3억66만원, 홍보판 이용 2,452만9천원, 동영상 광고 1억8,931만4천원 등 총 5억1,450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평가대상 111개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42개 과제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자체평가 추진은 2008년도 문경시정 및 주요업무 보고등을 중심으로 115개 핵심사업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중간 및 최종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내년도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현황은 7개분야 35개 사업으로 예산사업 27건, 비예산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년단위로 7월중에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2007년 지시사항 19건으로 완료 15건, 추진중 4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로 이월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6월말 현재 3건으로 추진중 3건이며 7월중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행정소송 2007년도 접수는 10건으로서 승소 6건, 계류 4건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4건 접수에 승소 2건, 계류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으로서 2007년도에 11건 접수에 3건이 기각, 각하 1건, 취하 1건, 기타 3건이며 2008년도에는 3건 접수에 인용, 기각, 기타 각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시책업무추진비 등 지출내역은 제출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자료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후 담당실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류기오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4페이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건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것이 어떤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그 목적이 말하자면 지역에서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인류 명문학교를 만들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기업유치도 어렵다....그래서 방과후에 어떤 애들 교육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원어민 강사초청 문제라든지 애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경비 보조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실제 실행을 하고 보니깐 전부 다 이것은 말하자면 도 교육청이나 중앙교육부가 담당해야 할 사실 시설 보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하드적인 부분에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 감사에도 좀 소프트적인 것으로 할려고 하면 조례 자체를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된다. 이 조례 예산지원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이 없고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해가 지나면서도 이 부분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답변 조치결과 내역도 그렇고 실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런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총괄부서로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여기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세부사항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빨리 개정이 되어서 정말 우리 중등, 고등학교가 명문화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투융자심사 내역같은 것도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걸쳐져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이런 투융자에 해당되는 사업비 금액수준이라고 하면 우리 시비 자체로서 해결을 하는 부분들은 좀 줄여야 됩니다. 실제 도비나 아니면 국비나 또 아니면 참 이런 교부금을 얻어서라도 우리가 이런 단위이상의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 32건에 대한거를 보더라도 순수 시비만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차지해요. 우리 자주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그 예산담당 부서의 실장님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물론 이 국도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 단위사업 규모가 자꾸 연도가 바뀜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업규모가 자꾸 증가를 하더라고 이게요 최소단위로. 그래서 지금 올해도 보면 32건중에 17건이 저희들이 자체심사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정도는 도 심사고 절반정도는 자체심사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가급적이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자체심사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획득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정말 시급이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좀 뒤로 미루어서라도 국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걸 원칙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시정홍보비 지출내역에 사실 우리가 이런 지출내역 같은거 나오면 금액상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 보다도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세부내역들이...
황경연위원장
저 류기오위원님 지금 공통사항에 대해서...그거는 다음에.
류기오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김대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3페이지에 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보면 안영모씨가 주민설명회 없이 한거를 답변이 규정에 없으니깐 안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 주민설명회 나 동의가 민원서류에 법이나 규정에 보면은 뭐 동의를 받거나 설명을 하거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에 다른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비록 법과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 시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너무 합법적인데만 신경을 써다보면 합목적성을 잃을수가 있다. 그래서 비록 규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과 여타 주민한테 영향이 가고 예민한 사항은 우리가 설명회 를 한다든지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뭐 법상에는 사실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사전설명회 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면 행정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단 그 당시에 회 신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사후에 주민설명회 라든지 이런거를 개최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문제가 되기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일위원
예,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가능하면 공감을 얻을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각 사회 단체보조금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유총연맹 4페이지에 2007년도에 2,800만원, 2008년도에 1,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사회 단체가 우리 국고나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너무 참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낭비하는 그런 류의 일에 돈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조금이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건데 흥청망청 어디 놀러다니는데나 쓰고 아니면 돈을 쓰기 위한 어떤 행사,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보조금에 대한 성과를 다시 보고를 다 받겠지마는 그거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음 보조금 지급할 때 좀 참고로, 불필요한데는 줄이고 필요한데는 늘리고 이런 융통성이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하고 나면 그다음에 정산보고 들어오지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산내역과 사업실적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 좀 들어오거던 잘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는데 이게 보통 각종 위원회 가 보면 법이나 조례나 여기에 정하는데에 따라서 어쩔수없이 위원회 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행정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 위원회 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위원회 가 결국은 굉장히 운영이 형식적이면서 결과는 면피용이다. 책임전가용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전에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 문경시 관용심사위원회 가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 참말로 불필요한 위원회 가 아니냐...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좀 운영실적이 저조한거는 뭐가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거를 활용을 못한다든지 둘중에 하나다...그래서 불필요한거는 폐지 아니면 활성화 활용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유사되거나 중첩되는 위원회 는 좀 통폐합하고 이런 노력을 한번 꼼꼼히 따져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어제 오늘 지적되는 얘기가 아닌데 참 위원회 가 많습니다. 참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관용심사위원회 는 징계에 해당될 경우에 열심히 일하다가 부득이하게 잘못을 저질렀을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그럴적에 개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사유가 발생안되어서 개최회 수가 없는 그런 사유가 되겠고 하여튼 위원회 는 가급적 내실있는 위원회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게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종 법령제도가 정비가 되어야지 이 위원회 가 실질적으로 정비가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이게 법과 규정, 현실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없애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한번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책자, 유인물을 발간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가가 치솟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에너지도 절약을 해야 되고 물자도 절약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유인물은 정말로 그냥 발간하자마자 휴지가 되는 그런 유인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도 그렇고 보면 공해다라고 할 정도로 유인물이 많습니다. 당연히 꼭 해야 될거는 해야 되겠지만 금방 그 휴지가 될 정도의 불필요한 유인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이런 분야도 이번에 우리가 절약차원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번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이거는 참고로 해주시고, 공통사항은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탁대학위원님 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8페이지, 각종 유인물에 대하여 김대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유인물이 1회 용, 1회 성...하루 당일 행사에도 너무 고급화된 지질로 발행하는 문제...이런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시내에 제일 문제가 인쇄업계하고 광고업계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거...수년이 지나도 이게 안되는데 전부 경일, 선명, 중앙이라요. 지금은 광고물협회 에서 데모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 광고물은 이렇게 되어가요, 얘기가....문중 몇회 의 그사람 친구들이 시에서 다한다. 광고물은 누구, 인쇄는 누구...이런게 있는데 이거를 좀 지양하고 여기에 기재된 인쇄소중에는 시청 공무원하고 연관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혹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인쇄소에 따라서 제품을 납품하는데 차이는 있을거라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할수 있는 방안...전부 경일, 선명, 중앙이라요. 수년동안 이렇게 되어 오는데 이거를 매년 지적해도 이게 안고쳐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광고 간판은 누구, 전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럼으로서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는데 시가. 이런거는 앞으로 지양해주시고요. 그다음 2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문제에 지난 시장 있을때 모 공직자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읍면동을 순회 하면서 아주 암행감사를 하는것처럼 하면서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출장을 달고 다니는지 각종 행사장을 다니면서 암행어사처럼 다니는 시청 공무원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뭐하려 다니느냐...아실겁니까? 감사계장 누구지요, 교육같습니까? 시청 공무원이 뭐할려고 자기 업무도 아닌데 행사장에 다니느냐...그거 한번 파악해봐요. 이러면 안됩니다, 어디 군사정권 독재시절도 아니고 공직자가 행사장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과연 그 사람은 주 업무가 뭐냐...이거를 한번 파악해주시고요. 그다음 23페이지, 시장 공약사항...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이 있는데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이 있으며 어떠한 부서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는가요, 타당성을? 절차를 어떻게 하는가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공약사항을 당초에 35건이 취임초부터 된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토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그렇게 지금...
탁대학위원
그래서 이 공약이라고 하는거는 당선되기 위해서는 가능이 있거나 없거나 막 하는게 공약입니다. 우리도 해보면 그런데 이런거는 검토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 그 위원장님, 공약사항하고 지시사항 그 내역을 추가자료로 좀 받아주십시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우리 탁대학의원께서 요청하신 공약사항, 지시사항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기오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예, 아까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21페이지 시정홍보 지출내역인데요. 작년에 우리 신시장님이 그 지방자치 CEO상 받은적 있지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류기오위원
그 제목이 뭐지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경향신문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신뢰경영대상이라는 상이 되겠습니다.
류기오위원
여기에 상을 받으면서 우리 시가 홍보비에서 지출되었는 금액이 있지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홍보비로 별도로 제출한거는... (자료찾는중) 홍보비로 지출된거는 없습니다.
류기오위원
아니 여기 시정홍보비에서 나간게 있잖아요? 그 나간게 있는데 뭐 없으시다고 해요?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그거는 시비로 나갔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깐 시비로 나간게 있잖아요, 이게?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제출서류 작성하는데.
류기오위원
아니 경향신문에서 신뢰경영대상 CEO상을 우리 시의 홍보차원에서 말하자면 시비로 돈을 줬다 이거라요. 그래서 이 상을 받은거 아닙니까? 실제 이 언론사에서 각종 상을 줄때는 얼마 금액을 달라고 해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참가비로 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참가비요? 그게 뭐 언론사에서 우리 의원들도 있다보면 무슨무슨 상을 줄테니깐 얼마정도를 요구를 하고 그럽니다. 언론사들이 이 상을 매체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무슨 이유에서 이 900만원을 참가비로 냈습니까?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시상제도에 참가하는...뭐 모든 각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제도라든지 박람회 라든지 이런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류기오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겁니다. 시장의 개인의 어떤 사항을 위해서 우리 시비가 지출되었다는거는 잘못된것이다. 말하자면 시장이 상을 받는 것이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게 있느냐하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런거 하나 받아와서 우리 신시장이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현수막 걸어서 홍보된거 밖에 없어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유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그 900만원은 경향신문에 문경시 홍보광고를 해주는 그런 비용으로 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류기오위원
그 비용이 아니고 이 상받기 위해서 돈준거잖아요? 뭐 솔직하게...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뭐 물론 일단 언론사에 우리가 홍보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 홍보부분은 사실 그때 당시 그 신문 한컷트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국에 홍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주 목적은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시장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을 받았다라는 그 홍보용으로 이 돈을 시비를 지출해서, 아까운 돈을 했는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되었던 저희는 우리 시의 홍보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 환수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거는 시장님이 경영대상을 받아서 언론에 보도는 물론 되었습니다마는 그 경향신문에 우리 문경편이 홍보광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그렇게 나간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위원
하여튼 깊숙이는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때는 모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도 제가 얘기드리다가 말았지만 앞에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아까전에 탁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장 공약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 감사자료 한번 보십시요. 공약현황 분야별 7개분야 35개 사업, 다음에 지시건수 19건, 완료 15건, 추진중 4건, 도대체 뭐를 완료를 했고 뭐를 추진중에 있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해가지고.
류기오위원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실때에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소상히 사실 첨부 서류로라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깐 이렇게 넘어가지요. 국회 라든지 이런데의 감사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자료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획실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 2007년도에 사용한 결산내역에 보면 그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는 부서가 바로 기획실이라요, 기획감사실이라고.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결산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예비비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우리는 잔액이 2억밖에 안됩니다. 예비비가 우리 기획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79억이 포함되어서 전체 81억중에 79억이 포함되다 보니깐...
류기오위원
하여튼 어떻던간에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과하고인데...예산이라는거는 당해연도에 사실 편성을 해서 의회 에 요구를 하고 승인이 되면 당해연도에 다 소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런데 사실 각 실과소마다 말하자면 10% 절감 그 부분만 제외하고 거의 나머지는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감부분 말고도 집행잔액이 많단 말이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지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위원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아까 류기오의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넘어갔는데 대상받은거 우리도 각 언론사에서 많이 오는데 돈만 있으면 1년에 10개 넘게 받아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준다고 물어보면 수수료가 얼마다라고 해요, 500만원, 1,000만원. 그러면 돈만 있으면 이거 매일 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홍보계장님, 탁대학이 언론사의 상을 받는다. 그러면 의회 에서 예산을 지출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로 지출한다...개인상을 타면...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향신문에 광고내역 있지요,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줘요. 해주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식은 안되게 회 수해야되요. 개인상 타는데 왜 시비로 돈을 줘요, 그 자료 좀 제출해줘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일위원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어느 기관단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 기관단체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게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이고 뭐 좀 얘기할려면 얘기할 것도 없지만 할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감사, 기획 이 전부다가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프로그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11페이지에 특별교부세가 200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전망이?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게 아까도 유의원님 뭐 공약사항 이런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자료작성 기준일이 있다보니깐 그때까지 작성을 하다보니깐, 그런 실정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금년도에 내려온게 12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3주차장에 8억, 신흥시장 주차장에 4억해서 저희들이 12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저...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 3주차장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어르신문화센터 8억, 그리고 신흥시장 주차장 4억 그렇게 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아, 예 우리가 특히 기획실에서는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확보에 좀 특별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12페이지부터 보면 투융자심사 내역이 쭈욱 나와가지고 지금 32건이 있는데 사실 투융자심사를 저도 가봤지만 제한된 시간내에서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다보니깐 상당한 부실한 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규정상으로는 보면 10억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하고 30억이상은 도에서 하고 또 그 이상은 중앙에서 하는데 저는 한가지 조금 모순된거를 느끼는게 이게 30억이 되던 100억이 되던 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인데 도 심사를 가던 중앙심사를 가던 일단은 우리 자체심사를 걸러서 올라가야 안되겠느냐...규정에는 아마 그런게 없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은거는 우리 자체 심사내용을 아는데 그 위에 진짜 알아야 될 큰 30억이상 되고하는 큰 사업은 정작 알아야 될 우리 지역에서는 모른다. 이 결정과정에서 그래서 규정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깐 어쩔수 없다고도 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그래도 도 심사나 중앙심사를 하더라도 자체심사를 한번 걸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규정에는 어그러지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필요할거 같은데 한번 이문제를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규정상에서 중복심사라든지 이런거를 이제 배제하고 이렇게 좀 더 상급기관에서 심도있는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규정조차도 지금 개정이 곧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자체심사가 50억미만, 50억이상이 도 심사, 뭐 이런 중앙심사는 200억에서 300억이상 이렇게 상향되는 개정안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 지금 그런 작업을 한다고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김대일위원
뭐 50억미만...그렇게 한다면이야 뭐.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되는걸로...정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다면은 그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챙기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처리실적이 나와있는데 행정소송은 보니깐 2007년도 10건 해서 4건이 계류된 것이 2008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처리되고 있는데 2건이 계류가 되었는데 이 2건의 내용이 뭐지요?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2건이 하나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취소 소송이 하나 있고.
김대일위원
폐기물운반?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하나는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그 문경읍에 여관하시는 분 정규영씨, 그 건 취소소송. 두가지 다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이 소송이 보면은 행정소송이 우리 당사자가 행정기관과 주민이 거의 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게 소송까지 가는 과정에 엄청난 마찰이 사전에 야기되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소송이나 행정심판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걸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업무를 평소에 추진할 때 잘 좀 챙겨서 해야 안되겠느냐...지금 폐기물운반, 재산세 그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15페이지에 향토생활관 건립, 지금 여기 대구말고 서울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책이 서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서울에는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연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서울로 상당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거던요, 대학에.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서울은 아시다시피 물가도 비싸고 생활비도 높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신입생들 1,2학년은 기숙사에 들어갈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3,4학년 되면 퇴소명령을 받습니다. 뭐 이 학생들이 갈때가 없어가지고 하숙이나 자취나 아니면 원룸이나 이런데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거 같다, 바꿔 말하면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학사, 지금 현재 모텔이나 사무실이나 좀 이렇게 낡은...지은지 오래된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저가에 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을 수요할수 있는 학사를 설립하는게 어떻겠느냐...지금 그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사업자체도 지금 호황업종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바꿔말하면은 학생들이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거던요. 결국은 그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그래서 제가 봐서는 예산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인력양성 차원에서 그러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
이유승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의견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거는 주무부서인 총무과, 감사시에 한번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탁대학의원께서 시장 공약사항, 시장 지시사항 이 내역별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향신문 광고 자료도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의 시작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혁신정책기획단소관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0회 문경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혁신정책기획단소관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업무에 관심어린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2번, 인터넷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대학·기업연수원 관련 부지매입은 총 매입대상 부지는 문경읍 관음리 문막 일원 19필지 37,375평방미터이며 감정가며 시세의 격차등으로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4필지 1,118미터를 매입하여 4.2%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상문화복합도시 조성 매입대상부지는 마성면 하내리 일원 총 28필지 162,354평방미터중 4필지 2,443평방미터를 매입하여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설계변경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5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및 교육포럼비로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쪽, 7번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은 저희과 소관 위원회 는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이며 운영위원회 워크샵, 지역순회 혁신협의회 등 2006년 17회 , 2007년 5회 , 2008년에는 14회 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뒤쪽에서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 10번 관내 촬영관련 사용료 징수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쪽, 11번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은 2007년에는 혁신 아이디어 스케치분 900부 제작에 267만원, 나를 위한 변화 책자 500부 제작에 5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창의 아이디어 노트제작 1,000부 132만원, 농촌활력증진계획 평가서 40부 제작에 1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총 5건으로 표와 같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영상문화복합도시조성, 골프 대안학교 조성사업의 상세한 내역은 다음 뒤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연수원은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스타일설계 구상중이며 2009년 서울대학교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터어키방식으로 설계와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 지난 4월10일 MOU를 체결하였고 부지매입중에 있으며 주 사업부지인 푸른환경과 매입가를 합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지도 사용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알루텍은 지난 5월23일 MOU를 체결하였고 신기산업단지에 조성중이며 후속 추진업무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맡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07년 2월10일 구성되어 5개분과 29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간의 협력증진으로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운영실적은 2007년에는 운영위원회 등 5회 , 2008년에는 워크샵 2회 등 총 14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은 2007년, 2008년 각각 사무실 운영 제경비 2천만원, 포럼 및 교육비로 3천만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실적 평가에서 2007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지역협력단 평가에서 최우수로 3천만원의 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8쪽, 영상문화복합도시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21세기 새로운 문화·레저산업을 선도할 고품격 산업으로 향후 차세대 우리 문경의 신성장 동력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는 1,200평방미터에 추정사업비 2조6천억원을 민·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약 5,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내·새재지구 451,258평방미터에 영상타운 등 영상문화 휴양단지와 야외공연장 등 영상문화 지원단지 오천지구는 왕릉지구로 변경하여 약 16만평방미터에 스튜디어 등 영상문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종합영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1단계사업 착공후 사업진도 추이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 추진상황으로 지난 2007년 3월15일 MOU를 체결하였고 동년 10월22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월20일에는 자본금 50억원으로 특수목적 설립법인인 M-Studio City를 설립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추가조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과 2단계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용역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현황으로 새재지구는 공원기본계획 변경,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을 거쳐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하내지구는 금년 4월 개촉지구개발사업 승인을 득하였고 국유림 247,936평방미터를 교환 협의 완료하여 현재 총 사업예정부지의 61%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사유지는 감정가와 시세의 차이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SPC 자본금을 확보하여 부지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2009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오천지구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가은 왕릉지구 시유지에 약 16만평방미터를 변경하여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골프 대안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 대안학교는 전국 유일의 골프육성 사업으로 마성면 하내리 일원 180만 평방미터에 골프장 27홀, 강의동, 기숙사, 골프연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730억원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13일 MOU를 체결하고 3월7일 주민설명회 를 하였으며 부지확보는 7월10일 현재 48% 협의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90%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며 2009년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을 하게 되면 지역의 고용창출 및 농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혁신정책기획단 소속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정책기획단소관 공통사항만 먼저하고 할까요, 다할까요? 그러면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탁대학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계수차이가 5페이지 MOU체결 추진현황에 영상문화복합도시, 여기는 1차 사업이 1단계에서 4,800억이고 8페이지 1단계 사업이 5,500억이고 어느게 맞습니까, 계수가? 5페이지 영상문화복합도시가 4,800억인데 1단계인데 8페이지는 1단계가 또 5,500억이라요. 어느 계수가 맞는거라요?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이거는 당초 MOU 체결할 당시에 앞에 사업비는 그렇게 되어있는거고 뒤에는 부지가 자꾸 변경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게 조금 달라진거 같습니다.
탁대학위원
아니 한 사업의 계수는 똑같아지요.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탁대학위원
700억이 차이난다는거는...그러면 시청의 모든 계수가 여기에서는 1억6천이고 다른데는 2조 나왔다가 이게 계속 왔다갔다해요, 통합이 된 것이 안나오고. 이게 결국은 붕 뜬거라요, 그리고 사업을 1단계 지구별로 새재·하내·오천지구가 있으면 새재지구라도 하나 완료하고 다른데 또 하내·오천지구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부지만 매입하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땅만 확보하자는 것인가, 하나도 되는건 없고 홍보만 해놓고...지금 여기 새로 설립한 SPC가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현재는 자본금 50억원인데 10억원은 지금 우리 농협에 예치를 하였고 앞으로 증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대학위원
그럼 50억 자본금 가지고 2조6천억 일을 추진한다는거는 이게 실제로 참 좀....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기본협약이 체결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참여한 업체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참여할 업체들이 앞으로 같이 사업자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할...
탁대학위원
참...그 위원장님 영상문화복합도시 지구별 새재,하내,오천지구 도면을 자료 좀 받아주십시요. 그리고 앞으로 하는데 계수는 동일하게 해요, 동일하게 어디든지.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탁대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인쇄물, 문경시청은 전부 경일, 선명, 중앙, 전부 이렇게 돌아가요. 왜 이렇습니까, 업체에 골고루 안해주고.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즉시 시정하도록...
탁대학위원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조치사항에 안넣었습니다만 지역 업체에 골고루 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문경시청은 어디학교 친구들이 다한다...광고도 그렇고. 이런거 앞으로 시정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줘요.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단장님은 탁대학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하내, 새재, 오천지구의 지구별 도면 제출을 우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대학·기업연수원 건립관련 부지매입해가지고 지금 관음 문막에 하고 있는데 어느 대학 기업 이게 정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냥 우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는건가요, 내용이 어떻지요?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이 부지는 거기 시유지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내에 중간중간에 개인필지가 이렇게 점처럼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유효하게 활용을 할려고하면 시유지를 확보하자, 그래야지 어떤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수원이던 어떤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시설을 유치할려고 하면 어떤 단지를 조성해야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된겁니다.
김대일위원
아, 그럼 아직 대학이나 기업연수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예,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아니고 이제 부지를 시에서 확보하는 것이다...그리고 우리가 MOU 체결을 지금 5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지요?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예.
김대일위원
그중에서 아까 우리 탁대학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상문화복합도시도 그렇고...이거 과대홍보를 하다보니깐 지금 우리 문경지역의 지가가 너무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나 민간개발 업자들이 뭘 문경에 가서 할려고 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때 단계를 세가지면...계획단계에서 추진하고 추진이 완료된 뒤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이 세가지 단계인데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부지확보가 그 추진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부지확보만 다 되면 사업이 다 된거나 마찬가지다...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가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부지확보에 당장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경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거를 유치하고 개발하고 할려면은 이 땅 확보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요, 우리 시에서 혁신정책기획단에서 이 점을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식을 넘을 정도의 지가가 막 되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올겁니다. 그 구름잡는 이야기로 지나치게 과대홍보를 함으로서 토지 투기자들을 자극을 해서 여기에다가 땅을 막 확보해 놓는거라요. 이거 좀 우리 시에서 정말로 걱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혁신협의회 가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혁신협의회 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워크샵을 하고 운영위원회 를 하고 뭐 하는데 무슨 워크샵을 하는지 무슨 운영위원회 회 의내용을 하는지 여기 내용을 보니깐 뭐 다문화 가정지역혁신체계, 가족의 자녀 뭐 이거는 뭐 조잡한 내용이 아니냐...이거 가정복지과나 이런데에서 다하는 일을 거창한 우리 지역혁신협의회 에서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데 우리가 5천만원의 시비가 낭비되어야 되겠느냐...이거 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영상문화복합도시, 제일 처음에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지적했듯이 SPC라는 법인이 50억 자본으로 했는데 저는 걱정이 어느 법인이던지 어느 주체가 뭔가 뚜렷해야 됩니다. SPC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도 어떻게 된 법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도대체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 믿고 해도 되는 법인인지...이 뭐 법인은 오늘도 당장 만들면 만듭니다. 법인 금방 만들어요. 그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단체인지 검증이 된 단체인지, 뭐 자금능력을 있는 사람들인지 또 이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인지...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희미하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자체가 우리가 A이고 저쪽이 B라면 B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잘한 영화감독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이거 우리 시가 이런거를 하면서 뭔가 확실한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있는 주체하고 일을 해도 일이 어렵고 잘 안되는데 이거 하다가 흐지부지...더군다나 시행기간도 2017년까지이면 굉장히 장기계획입니다. 이거 우리 보통사람들 짧게는 석달, 길어야 3년이 지나가면 언제 그런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닌말로 현지 시장이 바뀌고나면 그다음에 가면 이거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문경의 땅값만 잔뜩 올려놓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예요. 이거를 우리 혁신기획단에서 좀 더 꼼꼼하게 정말로 책임감 있게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탁의원님께서도 도면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도대체 뭔지, 알멩이가 뭔지 도대체 종잡을수가 없어요. 이 영상문화지구하면 거기 핵심이 뭔지, 여기보면 1단계 하내, 새재지구에 보면 전부다 지원시설이예요. 뭐 고급형 빌라, 콘도, 호텔, 대형스파, 이런것들이 영상문화의 알멩이냐...그리고 그거하고 호텔 뭐 이런것들이 사람이 모여야 되는거지 이거 먼저 지어놓는다고 되느냐...오천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그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지금 1회 성이겠지만 촬영장 해가지고 전부 다 실패했어요. 전부다 우리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들을 투자해놓고는 지금 문경도 그렇잖아요, 가은의 촬영장이라든지. 문경의 고려마을도 하다가 1회 성으로 한번 하고 전부 뜯고 또 새로 짓고...또 이거 끝나면 전부 뜯고 새로짓고...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아라. 좀 우리 혁신기획단에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영상문화복합단지는 뭔가 알멩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상당히 좀 공허하다, 하늘에 구름잡는 이야기 같다는 느낌을 받고 주체가 희미하다...이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없이 MOU체결한 상태에서 어떤 사업주체가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어제 그저께도 SM엔터테이먼트 이수만 회 장하고 MDM 이세종 회 장이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연예분야에서는 최고의 그런 구성원들로 결합된 그런 회 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가 용역을 용역사와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아마 이 영상이라는 것은 상상외로 앞으로 성장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화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있는 사업들이 펼치기 보다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협의회 는 지금 각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제물을 저희들이 또 제출을 받아가지고 이게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채택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각종 지난번의 예를 들자면 농촌활력증진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몇분씩 이렇게 민가를 대표로서 참여해주시고 하면 어떤 평가에서 저희들로서는 도움이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력증진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별도 7억이라는 인센티브도 받기도 하고 또 지역혁신자 평가에서는 뭐 이거는 상금입니다만은 3천만원을 받고 이러한 역할을 지금 혁신협의회 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협의회 용어자체는 지난 정권에서 노무현정권 당시 구성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문경시와 잘 맞도록 조화롭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좋습니다. 이 혁신협의회 도 우리가 협의회 , 위원회 이런것들이 다 하나의 뭐 꼭 혁신협의회 뿐만 아니라 너무 형식에 흐르고 너무 많다...아마 저뿐만 아니고 통상적인 지적사항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영상문화복합도시 이거 하는거는 그 우리 좀 지금부터 기준도 잘 잡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질도 모르고 막 가다가 또 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또...아까도 보니깐 오천지구를 또 가은 왕릉으로 지구를 변경한다. 하다가 안되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우리가 가는 목표가 정확하지 못하니깐, 확실하지 않으니깐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 사업이 바로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하고 시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그 웰빙타운 아닙니까? 웰빙타운 처음에 호랑이 만든다고 야단법석하다가 지금 고양이도 안되어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이 판이 되었는데 꼭 그 꼴이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잘 좀 진행을...면밀하게 검토를 차분하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참 영상단지 이게 되면 참 좋은건데 지금 우리 국군체육부대 입찰공고가 붙었는데 거기 참여업체 시공 능력이 2,300억이상 되는데만 회 사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돈 50억가지고 2조6천억을 만든다고 하니깐 참 누가 믿겠느냐...이 영상문화단지하고 MOU 체결한 5개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토지던 현금이던 진입도로이던 시가 부담할수 있는 금액은 앞으로 10년이 가도 변경이 안되도록 그걸 자료로 좀 만들어줘요. 우리 시가 2조6천도 있고 여러 가지 5개 MOU 체결있는데 자기자본으로 하는거 우리가 먼저할거 없는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 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를요 5개...MOU가 다섯 개밖에 없는가? 많잖아요, 이게 전부인가요?기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저희들...
탁대학위원
혁신에만 이렇구만.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예, 혁신에서 추진하는게 그렇습니다.
탁대학위원
이 MOU체결은 통계가 같이 나와지요, 각 실과별로 나오니깐 이렇게 된다니깐요, 총괄로 줘야지. 일단 혁신부분에서요 이 5개 체결사업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문제가 있는데 참 명칭은 새로운 변화를 한다는게 좋은데 이 혁신협의회 도 관변단체 성격으로 변화는게 아니냐 지금. 혁신이면은 그대로 어떠한 시의 관습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독자대로 가야되요, 심지가. 가야되는데 지금 보면 혁신협의회 가 시에서 하는거 합리화시켜줘는 상태로 간다, 혁신협의회 역할이. 과연 이런 상태에서 혁신협의회 가 할수 있겠느냐, 역할이. 지금 모든 사업, 시행하는거 합리화 시켜주는거 이 상태로 혁신협의회 새로운 안이 뭐 나오느냐...그래서 혁신협의회 역할도 새로 재정립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4페이지 10번째 그 관내 촬영관련 사용료 징수현황 해당없음...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재 일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지금 계속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던요.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 혁신에서 맡아서 하던 가은오픈세트장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 자체가 혁신기획단하고는 관련이 없다.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류기오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 5페이지 보면 MOU 체결 및 추진현황에서 지금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나면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외에 추진하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MOU 체결된 당사 업체가 해야 되는게 맞지요?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MOU 체결은 서로 상호간에 협력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류기오위원
아니 그러니깐 협력하는데 우리 시가 도와줄 부분이라는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도움을 주지만 어떤 거기에 그사람들이 해야할...말하자면 그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소나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단말이라요. 우리 시가 어디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니고 왜 시가 나서서 토지매입에 관련되어있는 그런 사안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사실 부지매입은 방금 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사업의 관건이 달려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려움이, 민간사업자도 민간사업자대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 협력차원에서 지원협조해주는 차원에서 앞에 전면에 나서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민간업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부지매입에 나서는 곳도 있는데 조금 미온적인 곳은 저희들이 한번씩 이렇게 자극을 줘야지 민간사업자들도 따라 나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부득이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사업자와 저희들이 잘 협조할거는 협조해서 어쨌던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
물론 조화롭게, 말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한 서른여개 MOU를 체결하고 막상 MOU 체결한 것이 지금 사업시작한게 STX 빼놓고 뭐 있습니까?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현재 아직 건축물로 보면 착공은 STX만 한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부지매입,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이 100%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방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안에 어떠어떠한 스타일로 하겠다하는 거를 완료를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터어키 방식으로...
류기오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의 무슨 사업이든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MOU를 체결을 했다면 자기들이 더 적극성을 띄고 해야 됩니다. 우리 시보다도 자기들이 STX와 같이 자기들이 먼저 와가지고 토지매입 다 해놓고...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것이지 자기들은 MOU만 체결해놓고 뒷전에 가만히 앉았고 우리 시가 나서가지고 어디 이건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니고 땅사러 쫓아 다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서로 협조를 해서 하는 사항은 좋다 이거라요, 그런데 시가 너무 관여를 하다보니깐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토지매입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라는거예요. 부지매입에 시가 관여를 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업자하고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내가 평당 이거 뭐 5만원 받아야겠다, 그러면 서로 절충이 되어서 한 4만원에 하자...이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나서서 하다보니깐 제곱미터당 얼마, 폭이 없는거예요, 폭이. 그러다보니깐 못하는거예요, 못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혁신기획단에 MOU 체결현황은 이 다섯가지이지만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너무 깊숙이 그런 부분에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렵다. 그리고 아까전에 그 보고사항에서 숭실대학교 지금 부지문제...푸른환경과 합의가 됐습니까?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금액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세문제때문에, 세금관련 용역세무사에다가 숭실대학교 측에서 위탁해놓은 상태입니다.
류기오위원
그러니깐 세무관련이라든지 이전지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던요.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유자와 최종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이런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류기오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MOU 체결 상태대로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우리 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탁위원이나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문화복합도시조성 문제, 참 이게 왔다갔다 갈팡질팡이라요. 아직도 그러면서도 어느 하나의 뚜렷한게 없고 처음 가은지구에 한다...또 잘안되니깐 마성 하내지구한다, 또 그 잘안되니깐 마성 오천지구에 하겠다, 지금 새재지구에 하겠다, 또 그것이 뒷걸음질해서 되돌아가지고 하내지구로 또 하겠다...어느것이 맞는것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그냥 구상단계였었고 이제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류기오위원
지금 하내지구 국유림 교환문제는 이게 산림청 소유부지입니까?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런데 산림청 부지내용은 우리 의회 에서 매입하겠다고 매입비 요청안했는가요?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아니 매입이 아니고 교환을...우리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류기오위원
아, 교환하는걸로 하고 매입비는 안했는가요?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별도 부담한게 없습니다.
류기오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추진이 되어서 진짜 계획했던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가 지금 추진하는 모든 사안들이 보면 그렇지를 못하니깐 걱정이 됩니다. 제일 처음 했던 가은 일성콘도, 영상문화복합도시와 서로 배치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일성콘도가 사업을 할 기미조차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치달아 가지고는 시가 추진하는데에 대한 믿음이 안간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그런거에 더 분발을 하셔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단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요청하신 영상문화복합도시조성 하내·새재·오천 이 3개지구 지구별 도면과 또 MOU 체결한 5개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과 부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예, 잘알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에는 말입니다. 유치보다는 사실 추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MOU 체결했던 부분이라든지 뭐 기본협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단장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혁신정책기획단장
의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것을 명심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우리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문경관광진흥공단소관
시민의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과 임원 및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임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경관광진흥공단 채숙 이사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채숙입니다. 저희 공단업무에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탁대학, 류기오, 김헌중 위원님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 이하 전 직원은 공익과 수익을 겸비한 관광공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드리면서 문경시의회 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개월간 운영해 온 결과 총 수입액은 15억2,090만3천원이며 지출은 23억8,930만8천원으로 자급율은 63.65%이며 2008년도 5개월간 총 수입액은 15억3,118만원이며 지출은 18억9,170만3천원으로 자급율은 80.94%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작업율을 보고드리면 기능성온천장은 2007년도 58.47%이며, 2008년도는 82.73%가 되겠습니다. 철로자전거는 2007년 155.34%이며, 2008년도는 160.24%로 신장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은 2007년도 83.5%이며, 2008년도는 200.78%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이월상품 5,700만원 정도가 이월되어 이를 감안한다면 2007년도에는 103.57%, 2008년도에는 127.6%로 신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7년 16.62%이며, 2008년도는 18.09%로 조금 신장하였습니다. 불정자연휴양림은 2007년도 166.86%이며 2008년도는 127.65%로 조금 감소의 요인은 보이나 이는 6,7,8,9월 성수기를 지나면 전년 수준을 상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사격장은 2007년도 67.56%이며 2008년도는 75.98%로 영업신장이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7년 51.89% 이며 2008년도는 51.82%이나 현재 수영코치의 보강으로 날로 회 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재유스호텔은 사실 민간기업보다 영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은 고객만족의 마인드를 친절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확산을 유치 노력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원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으나 내년도에는 영업수입이 조금 나아질거 같습니다. 영업을 위해서 저와 담당직원과 함께 대구교대, 안동교대 출신들로서 서울에서 학교장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모임인 영남행정교육동우회 가 있습니다. 여기 모임에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 유스호스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기회 가 되면 한번 와달라는 부탁도 남기고 왔습니다. 또한 서울 서초교장단을 저희 유스호스텔로 초청했으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전국 감리교회 안내 팜플렛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영역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부 운영 경상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합계란에 2007년도분이 그대로 올라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합계는 인건비 2억3,303만7천원, 기타 운영비 2억8,621만6천원 해가지고 총계는 5억1,9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건비가 1억4,643만6천원, 기타 운영비가 1억8,183만2천원으로 총 지출은 3억2,8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인건비 8,657만1천원, 기타 운영비가 1억438만4천원해서 1억9,0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기능성 온천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온천장 경상지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계는 2007년, 2008년 합계해서 인건비 2억5,517만원이 지출되었고 기타 운영비 6억2,318만6천원, 총계는 8억7,835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7개월간 계는 인건비 1억6,483만4천원, 기타 운영비가 3억1,059만8천원으로 4억7,5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인건비 계가 9,033만6천원, 기타 운영비가 3억1,258만8천원하여 4억2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철로자전거 경상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로자전거 인건비가 2억9,931만3천원, 기타경비 운영비가 1억1,712만4천원하여 4억1,6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인건비가 1억8,023만원, 기타 운영비가 8,934만8천원으로 합계 2억6,957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2008년도에는 인건비 1억1,908만3천원, 기타 운영비 2,777만5천원하여 1억4,6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에는 인건비 3,303만3천원, 기타 운영비 3억6,050만2천원하여 3억9,353만5천원이며 2007년도에는 2,024만9천원, 기타 운영비 2억7,384만1천원하여 2억9,40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인건비 1,278만4천원, 기타 운영비 8,666만1천원하여 9,9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인건비 1억3,840만3천원, 기타 운영비 2억3,775만3천원하여 3억7,615만6천원이며 2007년도에는 1억5,549만6천원, 인건비 8,405만1천원하여 2억3,9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인건비 5,435만2천원, 기타 운영비 8,225만7천원하여 1억3,6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정 자연휴양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정 자연휴양림의 총계 인건비는 3,925만2천원, 기타 운영비 6,764만6천원하여 1억689만8천원이며 2007년도 인건비 2,271만8천원, 기타 운영비 4,146만8천원하여 6,4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인건비 1,653만4천원, 기타 운영비 2,617만8천원하여 4,2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격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사격장에는 인건비 1억8,249만원, 기타 운영비 4,152만7천원하여 5억9,776만원이며 2007년도 인건비 1억778만2천원, 기타 운영비 2억6,872만1천원하여 3억7,6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인건비 7,470만8천원, 기타 운영비 1억4,654만9천원하여 2억2,1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2억3,069만3천원이며 기타 운영비 3억6,3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계가 5억9,374만8천원이며 2007년도는 인건비 1억3,598만8천원, 기타 운영비 2억571만5천원하여 3억4,170만3천원이며 2008년도 인건비 9,470만5천원, 기타 운영비 1억5,734만원하여 2억5,2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스호스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2008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인수하여 금년도에 인건비로 지출액이 총 1억4,866만9천원이며 기타 운영비 2억5,025만6천원을 통합하여 3억9,892만5천원이며 여기 유스호스텔에는 저희들 사계절 썰매장 예산이 같이 통합 운영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직급별 임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단에는 이사장과 양 부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장 연봉은 6,359만8천원이며 부장 2명에 1억2,636만9천원, 6급 2명에 1억325만7천원, 7급 9명에 2억2,059만9천원, 공단 전기 7급이 있습니다. 공단 전기 7급은 3,053만원이며 공단 기능직 7급 1명은 이는 청소년 지도사중에 7급 기능직으로 한명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245만원, 공단 기능 8급은 9명에 2억3,31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단 기능8급은 저희 보일러 기사하고 저희들 사무보조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2명에 7,913만4천원이며 무기계약전환자로서 저희 특수직 사격코치나 수영코치, 저희들 청소년 지도사하여 13명에 대해서 2억2,213만3천원이며 일반 무기계약직은 39명에 6억173만1천원이며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 일시사역으로 수시로 쓰는 분들은 8,095만3천원 이거는 불특정 다수들을 계속 우리가 시간날때마다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표기를 못한 것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광진흥공단은 모든 전 직원은 우리 서두에 말한 우리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우리 공단을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를 받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고있었지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예.
류기오위원
그 사고가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발생이 된것입니까?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먼저 예기치 않은 불상사로 인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주변에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 사고는 저희들이 방학기간해가지고 어린이들 꿈나무반 수영강습을 합니다. 강습을 하는데 그날 강습을 다 마치고 학생들이 있는데 덜 나온 상태에서 수영강사들이 그 자리를 잠깐 이탈했습니다. 잠깐 나와 있는 사이에 지금 현재 어린이들 풀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그때는 경계 그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밀려나오면서 성인풀로 밀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실족을 해서 빠졌는데 그당시에 바로 구하질 못하고 나중에 한참뒤에 구해가지고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후송시켜가지고 거기서 영남대학 병원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아마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그 강사도 있지만 안전요원도 그 배치가 되지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그게 우리 수상안전요원이 강사들이 수상 안전요원입니다.
류기오위원
아, 자격증을 갖고 있는거라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류기오위원
그런데 애들이 특히나 수영장이라든지 이런데는 참 위험천만한 지역인데 안전요원이 말하자면 이탈했다고 하는거는 진짜 있을수 없는 일이였거던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예.
류기오위원
그래서 뒤에 뭐 조사받아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결과는 저희들이 본인들하고 합의를 먼저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상주검찰청 협의조정 기구에서 협의를 붙여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하고 우리 공단 벌금 100만원하고 그 당사자들 벌금 100만원씩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류기오위원
예, 처음 수영장을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서는 조치를 취해서 좀 우리 진흥공단이 의도하는대로 사업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리고 뒤에보면 각 사업장별로 기타 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타운영비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지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기타 운영비는 저희들이 보면 공단 예산체계가 인건비하고 기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공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본적 지출을 내놓고 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기타 운영비가 많은 것은 여기 기능성온천이나 이런데는 모두 다 기름이나 수도, 광열비 같은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경비를 말씀드리면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재료비 기타 행사등 잡비,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위탁관리비, 보상비 등 우리 종합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는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류기오위원
하여튼 각 사업장별로 이렇게 보면 기타경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한 배정도 됩니다, 거의. 거의 배정도 되는데 모든 사업이 보면 인건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거던요. 그런데 기타 운영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이거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장이나 수영장을 운영할려면은 유류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류대도 기타 경비이고 또한 사격장 같은 경우에 크레이 접시나 사격용품을 사는것도 다 기타경비로 분류가 되고 또한 농특산물 직판장의 자재구입비나 또한 유스호스텔의 식자재 구입비 이런 것이 다 기타경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 경비가 좀 많은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서 꼭 이사장이 우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쓸수 있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모든 것이 목적대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허위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류기오위원
항간에 좀 이상한 소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들의 식구라든지 또 아니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식구라든지 이런분들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마 우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식구도 매달 수영장에 다니는데 끊고 다닙니다. 끊고 다니고 아마 그때 인터넷에 공지가 되었을때 제가 반박을 할려다가 놔두었는데 사실 제가 나가면 우리가 온천에는 가면 경로요금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첫째 선입견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물이 더럽지 않느냐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거기 가서 일시적으로 노인들이 들어가면 물을 자꾸 넘겨주고 넘겨주고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불쾌감이 없도록 해주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날 인터넷에 뜨는날 제가 가서 그거 하면서 하다가 사실 들어가서 제가 목욕했습니다. 목욕하고 나왔는데 그 이튿날 바로 인터넷에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임직원들이나 이분들은 특별히 그런데 가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는거는 없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불정자연휴양림이나 청소년 수련관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모든 모임이 거기서 있을때는 요금징수를 다 하잖아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다합니다.
류기오위원
예, 다하는데 어떤 모임같은게 공공연하게 거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낭설입니까, 이것도?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류기오위원
그런 소문도 낭설이냐고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아마 우리 청소년 단체나 특정단체에서 오면 저희들이 그 자체가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문경관내에 있는 청소년단체는 조금 그런 면도 있다고 볼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떠한 단체나 특권층이라고 해가지고 사용료를 안받고 무료로 하도록 해준다는 그런 성문화 되어 있는거는 없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러니깐 누구든지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특히나 이제 아무 관련없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과 관계하는 그런 사적모임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참 뭐 저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동창회 를 여기서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자연휴양림 거기로 안가고 다른데로 갑니다. 혹시 그런데 가면 어떠한 말이 될까 싶어 안하는데 우리 모든 공단 직원들이 그런거가지고 다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면 그럴것이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소문이 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류기오위원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것이 오픈되고 열려있다보니깐 사실은 아주 소문이 잘납니다. 그래서 참 옛말로 있습니다마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대로 이런 말들이 자꾸 나돌게 되면 그만큼 우리 관광진흥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 되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이사장님이 좀 잘 건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다시한번 주변을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이사장님 어려운 여건속에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탁대학위원
이 표가 수입과 지출, 차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으면 좋았는데 프로만 나오니깐 금액상 대비가 좀 힘든거 같습니다.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다음에는..
탁대학위원
그거는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총체적으로 보면 제일 문제가 청소년 수련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손실이 많은 부분이고 전반적으로는 전에보다 상승되는 상태인데 첫째 기능성온천장 지금 우리가 요금을 인하했지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탁대학위원
예, 인하했는데 앞으로 유가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인하했어야 되느냐, 앞에 목욕탕도 있고 한데 그래서 서로 한 지역에 있으면 가격인하 상태...그래서 지금 인하된 상태의 자료아닙니까, 금액이?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예.
탁대학위원
종전가격으로 된 대비표를 한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철로자전거 문제. 그래도 수익 올리는게 철로자전거인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게 철로제작 공장 들어오고 관광과 설비를 다하는 상태여서 지금 이 시의 계획은 철로자전거를 거기로 주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시의 계획이.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탁대학위원
그래서 이거는 수익나는거는 남 다주고 그러면 관광진흥공단은 뭘 먹고 살아요. 이거는 담당부서에 상의해가지고 유지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탁대학위원
그다음에 매표관리가 지금은 제대로 받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공단으로 가기전에 철로자전거의 매표원들, 거기서 굉장히 손실이 발생되는거라요. 표가 이중, 삼중으로 돌아다니는 상태로, 그 당시에 모 누구라는거 다 알지만 뭐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매표관리에 철저를 기해줘야 됩니다. 이게 금액 누수현상이 많이 몇십만원 나거던요. 그래서 철로자전거 매표관리에 신경 좀 써주세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받을때 해고를 하고.
탁대학위원
정리를 했어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정리하고 요즘은 모두 전산 시스템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표를 파는거하고 매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우려는 많이 불식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저희들도 현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독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감시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예, 그다음 임금체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공단 전기 7급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고 공단 기능은 1,200만원 배이상 차이가 나고 실제로 제일 작게 타는 사람이 한달에 얼마나 탑니까? 한 100만원정도 밖에 안되지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능7급 이사람은 들어온지가 얼마안되어서 5개월어치입니다.
탁대학위원
아, 예.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5개월어치고 공단 7급하면 공무원 9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9급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공무원 보수수준하고 똑같이 맞춰놓았습니다, 모든 기준이.
탁대학위원
지금 제일 하위직 월급이 한달에 얼마정도 돼요? 물론 직종에 따라 연수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7급 같으면 한 89만원, 본봉 한 90만원정도.
탁대학위원
총 수령액은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총 수령액은 제가...공단 기능직 같으면 240만원, 250만원...
탁대학위원
지금 그럼 무기계약전환자 일반직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정도 밖에 안되지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이거는 뭐 매표하고 이런 분들은 월 3만4천원씩 일당이.
탁대학위원
그런데 이게 4인가족인 경우에 그거가지고 생활되겠느냐...임금체계도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임금체계도.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보면 세대주들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생계를 걸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탁의원님 말씀처럼 시청이나 이런데 계속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최소 생계유지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거 아니냐...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분들은 시에 단순노무를 하는거하고 비한다는 조금 격이 �회 쩝� 않느냐.
탁대학위원
그리고 공단은 작업량이 많더라고 일의 양이.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많습니다.
탁대학위원
많은데 임금체계가 그럼으로서 최저생계비도 안된 상태에서 굉장히 참 어려운데 이런 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말이 많았던거 당시에 공단 직원 채용할 때 당초에는 채용공고가 문경시 관내로 제한했다가 그다음 전국으로 풀었지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탁대학위원
그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국으로 한거.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그때 저는 여기서 그거를 답변할...그때는 문경시장으로 해가지고 한건데 문경시장이 공고를 해가지고 문경시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 공단으로 그거를 합격자들을 통보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고 저는 면접관으로서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아마 그때 이제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은 유능인재를 다수 응시할 기회 를 주고 또한 공단에서 또 좀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탁대학위원
그런데 공단의 일이 대부분 단순노무이지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갔다놓을 필요도 없고 한데 이게 아직도 의혹이라요. 왜 그 모집공고를 변경했느냐, 지금 그 당시에는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모집되어서 합격된 사람이 지역출신과 타지 출신들의 비율이 얼마정도 돼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탁대학위원
그럼 그거는 다음에 하시고 왜냐하면 어디 사업장을 갔더니만 대구사람이 거기와서 근무한다고 하더라고. 나하고 학교동기인데 결국은 그런 사람을 기회 를 주기 위해서 전국으로 확대한거 아니냐, 시에서. 그런게 많아요 지금, 공단근무자 중에는...그래서 이러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당시에 면접하고 했겠습니다만 전부 들러리 세우고 그런 의혹이 뭐...시의 얘기입니다만 이런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단에서 직접 채용하지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예.
탁대학위원
그런거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 부탁드리고.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이사장님 진남 철로자전거 앞에 점포들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황경연위원장
그 점포가 어떻게 허가는 나와있는겁니까?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저희들도 그거 참 숙제입니다. 숙제이고 저희들이 어떠한 그런거 단속할 권한도 없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인수받을때부터 그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올라올려고 하는게 역사부지 위로 올라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리는것도 지금 큰 곤욕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거기서 허가나고 그럴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황경연위원장
지금은 거의가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 둘씩 있던거 같은데 지금은 여러개가 생겼더라고요. 여러개 생겼는데 나중에 장마때 집중호우시라든지 안전문제, 두 번째는 나중에 철거할때도 여러 가지 마찰이 예상되거던요. 그래서 공단에서 물론 신경을 써셔야 되겠지만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잘 처리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예.
황경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 사업장도 그렇고 물론 공동사항입니다마는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카드를 안받고 있지요?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신용카드 다 합니다.
황경연위원장
다합니까, 이제?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전 사업장 다합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예. 제휴업체 이런거는 있습니까?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다 있습니다. 국내 카드사는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때에 일반카드 요율보다도 저희들이 할때 협정맺을때 그 요율 자체를 낮춰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했습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그리고 자료를 보니깐 작년대비 올해보니깐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총 투자금액은 뭐 놔두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봤을때에 아직 자급율이 100%미만 업장들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100%이상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채숙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예, 여하여튼 저희들도 뭐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공단을 운영하다보니깐 꼭 수익만 아니고 또 공익도 같이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의회 에서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또 도와주신다고 하면 어쨌던 힘을 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탁대학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기능성온천 종전가격으로 요금책정시 수지현황...이거는 전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