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활동 중 위원님들 각자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기간 중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 의 식으로 하고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 소관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의 감사 진행은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개선 또는 보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로 보고를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지장물 보상과 철거비입니다. 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착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에 3,000만원,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문경지회 에 2007년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개인택시조합 문경시지부에 2007년도 200만원에서 10만원이 증액된 210만원을 지급하며, 한국 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에 2008년도에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주정차지도단속철저 지적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였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후 2008년 3월 1일부터 중앙시장 현대내과의 중앙로 구간에 대한 무인단속 및 인력단속을 시행중에 있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30대가 주차 가능한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점촌역광장 민영유료주차장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9월경에 무료로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에너지소비절약추진 철저 지적에 대하여, 에너지소비절약추진을 위해 고유가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읍면동 및 실과소에서는 세부추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2회 실적을 비교 검토하는 등 에너지 소비절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오지버스 운행적자보전 및 경영개선시스템 개선대책 촉구에 대하여, 시내버스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타 시군 비교 경영평가와 경영시스템 개선 등 대책수립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노선별 감회 운행을 시행할 계획이며, 문경여객의 자구책에 의한 임원급 관리직 2명을 감원하고, 2007년도 경상북도 시내버스 경영평가 결과 도내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문경새재유희시설사업 시행허가 등의 인허가 및 협의시 조건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부지환매 검토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문경관광개발(주)와 (주)레저텍 컨설팅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소송이 곧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희시설부지 환매는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문경관광개발(주)에 환매통지를 하고 환매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아파트형공장입주 심의위원회 는 2006년도 1회 , 2007년도 2회 , 2008년도에 3회 를 운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는 2006년, 2007년도에 각 4회 2008년도에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동서발전(주)와 SPE(주)가 추진하는 마성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2008년 3월 MOU를 체결하였으며, 사업비 190억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대형할인점의 진입 및 소비자 욕구의 변화로 점점 쇠퇴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중앙, 신흥, 문경, 가은, 농암시장 등 5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9억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태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는 사무실 적정온도유지, 전 직원 5부제 및 카풀제 실시, 중식시 사무실 전원 소등, 시내가로등 격등제를 추진하고, 또한 LED교통신호등 도입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였으며, 민간부문으로는 주유소 등에서 옥외과다조명 사용억제, 아파트 승강기 격층 운행 유도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으로는 홍보물 배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도표는 시 본청 에너지절약 실적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가스 관련업소는 총 517개 업소가 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수시·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량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시설·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 홍보를 위해 매월 4일을 가스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찻사발 축제 기간에 행사장내에서 가스안전점검 및 캠페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반회 보, 유선방송, 마을앰프방송, 홍보물제작 배포 등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홍보를 하였으며, 휴게소 등 대형판매시설에 도·시·군 합동교체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6세대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지노선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과 적자운행 보전대책입니다. 먼저 오지노선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으로 오지노선은 12개 노선으로 74.2㎞이며, 1일 대당 평균 승차인원은 0.89명으로 연간 2억1,500만원이 적자로 예상되고 입니다. 작년 10월 5일에서 10월 8일까지 전 노선에 대하여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시내버스 실차조사에 의한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조사용역결과 연간 운송원가 46억300만원에 연간 수입금이 24억100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적자운행에 대한 대책은 관련법에 따른 재정지원과 함께 운영비 절감을 위한 차량 대폐차시 중형버스 대체 확대 인건비 절감 등 감량경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연도별 재정지원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오지노선 운행 및 이용현황입니다. 벽지노선 현황 및 작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전 노선에 대해서 실차조사한 노선별 일일 평균 이용객수와 운송수입금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금연 5월말까지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7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차단속 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3명 및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작년 7월 1일에서 금년 5월 31일까지 893건을 단속하였고, 764건 3,11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방치차량은 14대를 견인하여 자진말소 1대, 소유자 회 수 1대, 타 시군통보 5대, 강제처리명령 7대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동차등록 및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대책입니다. 승용·승합 등 관내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금년 5월말 현재로 25,290대이며, 상세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시설은 노상·노외·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1,211개소에 8,319면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32.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설치로 중앙로 구간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다른 구간의 주차문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 주차시설확보에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먼저, 시민 주차질서 의식계도를 위하여 질서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스티커부착, 언론매체 홍보와 시민사회 단체 및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주차 의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시내 주차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적극 물색하고, 민영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점촌역 광장 주차장을 9월경 임차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흥시장 인근에 3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및 인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곡각지, 버스승강장, 역주차 등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차량은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내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실적 및 계획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카지노이익금으로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익금의 10%였으며, 2007년도부터는 20%로 증액되었습니다. 문경시는 이익금의 20%에서 12%정도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기금액 308억200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사업으로는 기금액 109억7,200만원으로 총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성콘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성콘도는 가은읍 왕능리 일원 29,995㎡부지에 541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12층, 규모로 건립되는 콘도로서, 2006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 12월에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자 측에서는 자재 값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콘도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공사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직종별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현황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작년 3월부터 1년간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극빈자, 영세농민 등을 대상으로 4,600만원을 투자하여 PC수리 외 2개 직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개 훈련기관과 3개 직종에 24명이 참여하여 자격취득 6명, 취업 8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공단지별 미입주, 휴·폐업 업체현황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산양, 마성, 가은, 영순농공단지로 분양규모는 481,731㎡이며, 현재 전 면적이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입주 업체수는 총 58개 업체로 현재 53개의 업체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입주완료 업체 중 7개 업체는 휴·폐업 상태입니다.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입주 업체는 7개로서 3개의 업체가 건축 중이고, 4개 업체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폐업 현황으로는 생산품의 판매부진 및 업체 자금난 등으로 산양농공단지와 마성농공단지의 7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이며, 그 중 (주)햄프방, 동아케미칼, (주)동남산업, 유진니트어페럴 등 4개 업체는 현재 대체입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창업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창업유치실적으로 농공단지에 세한식품 등 7개 업체를 유치입주완료 하였으며 개별입지에 디앤케이 등 9개 업체가 공장설립 중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21개 업체가 39억2,800만원 신청하여 35억1,600만원을 융자하였고, 2007년도에는 17개 업체가 37억2,000만원을 신청·융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6월말현재 문경시 운전자금 13개 업체가 21억원, 경상북도 운전자금 4개 업체 5억원을 신청하여 총 17개 업체 26억원 융자하였습니다.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은 3%이차보전, 시비지원은 5%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지원내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립현황 및 입주내역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저공해 친환경 노동집약적 기업유치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모전동 부지에 지상4층, 8실 규모로 2005년 10월 7일에 착공하여 2006년 11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 입주가능 업종으로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도시형공장으로서 제조업이며 현재 6개 업체 8실 입주하여 임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광해방지 관리공단의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규모는 2006년도 100억, 2007년도 50억, 2008년도 55억원이며,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4개 시·도, 7개 시·군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2007년도에는 8개 업체가 83억4,000만원을 신청하여 24억7,000만원이 결정되어 지원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6개 업체가 71억2,800만원을 신청하여 19억5,000만원이 결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80%범위 내에서 50억원 이내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운전자금은 소요자금의 100%로 5억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변동금리로 2008년 현재 4.75%입니다. 연도별 업체별 지원내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2008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5억2,600만원, 집행액은 2억1,9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매는 도시과에서 이관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7월 30일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문경관광개발(주)에서는 내부적으로 5년 동안에 어떤 사업의 이행에 한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불이행에 따른 환매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이게 문경관광개발(주)의 주주가 18,000명정도 되어 있는데, 자산의 규모가 사실은 늘어 있다가 환매를 하게 되면, 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므로 인해서 주주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불만이라든지 재산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내에서 어떤 문경관광개발(주)는 어차피 도시과에서는 환매만 담당하는 부분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매 이후에 대한 대응방안이랄까,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환매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되겠다하는 이런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사실 문경관광개발(주)도 우리시도 투자를 10억원을 했고, 또 시민주를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환매에 따른 부지를 줌으로서 자산가치가 토지라든가 부동산은 줄어들지만 현금이라는 것은 남아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자체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좋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관광개발(주) 측에서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볼 그런 계획도 있는데, 그것도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경관광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디에다 뭐다 이것까지 현재단계에서 설명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같이 풀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 사실은 재래시장은 잘하면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인구와 비례되는 그런 관계인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거환경이라든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문제가 우선은 시급하게 요구가 되면서,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늘어나야 되고, 물론 여기로 인해서 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이 과거에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비해서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용객수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역경기가 어려우니까, 시설은 물론 잘 해놔도 오지 않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다른 큰 할인마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개괄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사실 우리 문경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제여건과 사회 의 어떤 현상과 많이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구라든가 사회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통신, 인터넷, 대형마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재래시장이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환경은 개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어떤 시장 아니면 마트 이런 곳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또 특성화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을 살려서 특성화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답변하기 진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한계가 차있는 부분이고, 신규로 시장을 개발해야 될 그런 나름대로의 제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선 5일장을 다녀 봤는데,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되는 그런 재래시장 이였습니다. 개촉지구도 지구변경을 해놨고, 또 지구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가은 지역에 역사를 주변으로 그 일대에 재래시장을 나름대로 특화시킬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유치되면 거기서 어떤 정선시장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주변일대는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선시장에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가는 상가대로의 나름대로 통일감이 있어야 되고, 계획적으로 만드는 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제안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은지구 뿐만 아니고, 동로, 농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제가 생각해서 산채라든가 이런 특성화 시장을 할 경우에 나름대로 경쟁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른 개발계획을 세울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 운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정적자가 연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우리가 일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상태입니다. 광역시도 그렇고, 서울특별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보면 당연하게 적자나는 부분에서 시에서 보전해주는 대책 이것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시각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문경여객이 시에서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흔히들 시내에 나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시각차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적자가 나는 부분은 당연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지역민들은 안가지고 있거든요. 재정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익히고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노선을 줄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우리가 꼭 거기서 연료비가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재정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줄여서 6억원정도 노선에 대한 부분을 감액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거기에서 맞추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 70개 노선을 줄여서 6억원에 대한 부분을 재정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좀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인정을 해주더라도 우리 의지대로 필요 없는 노선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료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노선을 줄이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범위에서 선정해서 노선을 감선 한다든지 이게 안 맞습니까?

경영수지를 따져가지고 또 노선별로 이용객수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느 어느 노선을 줄이자, 어떤 명령을 내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이 전부 시민들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인층 내지는 학생층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대로 다 가지고 가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서 과속방지턱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 들어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현.

사현도 그렇지만, 농암 초등학교 앞이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과속방지턱 해놓은 것이 보이질 않고, 턱만 있지, 그냥 바닥노선하고 똑 같습니다. 표시가 없어서 주간에도 그렇지만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벌써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무인카메라 설치 후부터 중앙시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면도로가 굉장히 교통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까?

이면도로 그 부분이 저희들 고민이 됩니다. 전면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뒤로 가서 또 그렇다고 해서 주차타워도 있고, 유료주차장도 있고, 조금 먼 거리인 과거에 중앙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주차장이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안대고, 중앙병원 앞이라든가 나하나예식장 앞에 이런 곳에 엄청나게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인카메라를 추가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주차 계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3명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병원 앞에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교통마비가 됩니다.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은 일성콘도 말입니다. 향후계획에 철근 등 자재 값의 대폭인상이 분양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착공시기를 조정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여론에는 일성콘도는 안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일성콘도를 2번을 방문했습니다. 일성콘도 측에서는 자기들이 하려고하는 의지는 대단한데, 수익성이 수익성보다도 분양이라든가 작년대비 금년도 여러 가지 자재 값이 올라서 건축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기들 말로는 한 80억원이상 건축비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분양대금에 포함을 시켜서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금을 올려가지고 분양했을 때 분양의 가능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아마 9월정도 되면 결론이 안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여론으로 듣기에는 일성콘도 부지를 영상테마파크하고 이중불하를 시켜서, 시에서 안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영상테마파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예.

전번에 착공했던데 그곳에 확실히 합니까?

예.

아니, 여론에는 안한다고 하니까, 지금 가은 사람들도 믿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부지 문제의 중복성은 없고, 일성콘도가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벼 재배농가 상토는 지원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료값이 100% 올랐습니다.

예.

비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이 자리서 그것을......비료값 자체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분에 30%만 농가부담을 하고, 지금 정부하고 농협하고 업계에서 70%를 지금부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년부터가 문제인데, 지난 6월말경에 지역출신인 이한성 국회 의원님하고 의원 세분하고 영순면사무소에서 한나라당 민생탐방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했고, 당에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것 같고요. 정부의 대책을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농촌에는 비료값 인상요인이 많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정부하고 상이를 해본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안줄 시에는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보고, 저희들도 인근 여타 시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주더라도 시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자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도정공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순에 도정공장이 제가 알기로 7억원, 점촌농협에 일부 지원해주고, 규모에 따라서 농지면적에 따라서 지역별로 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당초 영순에 들어섰지만, 올해 지금현재 문경에 한군데 들어서고 있는데, 친환경 재배면적으로 보고이래서 저희들 전번에 계획한 것은 가은에 1개소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렸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정공장을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데 규모가 너무 작거나 커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좀더 세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정공장을 하고난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판매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첨언할 것은 사실은 이게 작년도 2월에 양정업무가 유통축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후 되는 것은 유통축산과 업무소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귀농자 정착자금 지원내역인데, 금년도에 제가 귀농자와 관련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우선은 제일 급한 것이 아시겠지만, 주택입니다. 빈집을 수리하는 부분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각종 부분들을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은 IMF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객지에 계신 분들이 귀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나 지역별로 보면 농암, 문경, 가은지역 전반적으로 봐서 귀농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구유입의 효과가 사실은 무엇보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저희들 귀농 관련 지원예산을 자체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 농기계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관리기가 200여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기가 많이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 사전에 이 자체를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인데, 관리기는 전반적으로 보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신규로 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비료살포기라든지, 건조기, 퇴비살포기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전여하지 않다가 관리기는 10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예, 지금 내년도 수요조사를 다음주부터 실시합니다만, 그 점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사업별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지원, 택배비 건에 대해서 몇 %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 아니면 A라는 작목반에서 택배를 1,000건을 했는데, 신청을 1,000건하면 500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현재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친환경 저농약품질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고난 다음에 대상자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택배를 할 경우에 50%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건당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자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일률적으로 10건 보낸 농가나 1,000건을 보낸 농가나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건당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05년부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안 그래도 택배비 관계는 내년도에는 만약에 도에서 부족하면 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은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해준다면, 다만 우리시에서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50%는 못해주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요가 일어난 만큼에 대비해서 20%라도 지원해주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건을 보낸 농가나, 아니면 작목반이나, 10건을 보낸 곳이나, 똑 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 20%라도 만약에 1,000건을 했는데 거기서 20%해 주는 것하고 10건에 20% 해주는 것하고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만 사실은 택배비 지원이지 아주 미약한 그런 부분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자재 규산, 패화석 공급에 대해서, 이게 지금 패화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정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 수요가 어떻습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신청량의 7%정도밖에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패화석도 정부에서도 내년도에는 패화석 공급을 늘릴 계획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거에 연계해서 저희들 수요가 많은 조금 전 택배비라든지 패화석 관계는 농가의 수요를 감안해서 좀더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예, 패화석 같은 경우는 논에도 들어가고, 밭에도 들어가고, 과수원에도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100포가 필요한데 500포, 1,000포를 신청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00포가 필요한데 7%정도면 7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져와서 어디에 뿌릴 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몰아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도 사실은 부풀리기 식의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고, 현지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조사를 해서 이게 도비사업이면 시비가 얼마정도 따라가서 정히 안 되면 자체사업이라도 물량을 늘려서 50%라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7%를 공급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 해주지 말지 하는 불신을 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 붙여서 농업관련에 품질친환경 인증농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GAP로 방향이 선회 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현재 GAP도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인데, ......지금현재 사실은 그것도 저희들이 GAP우수농산물의 전반적인 관리 제도는 유통축산과 소관이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친환경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저농약 품질인증이 있고, 유기농산물이 있고, GAP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GAP는 유통축산과에서 하더라도 친환경 품질인증 쪽에는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이게 중복지원이 된다거나 하면 또 나름대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GAP도 앞으로 대비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농산물이나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루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총무위원회 에 있으면서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팔영사과 정보화마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영사과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지원금은 2,000만원을 해주는데, 농산물 판매현황을 보니까, 8,000만원밖에 못 팔았어요. 8,000만원을 팔았는데, 이것도 다른 곳의 실적을 끌어들여서 8,000만원치 팔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예가 잘못된 예가 있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물론 하지만, 농정과에 제가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팔로 확보가 충분하게 되어 있고, 그 동안의 기 실적이 나름대로 자료가 충분하게 되어있는 그런 작목반이나 아니면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은 아니더라도 정보화마을에 버금가는 인터넷쇼핑물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농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단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인터넷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씩도 주는데, 정말로 이런 자기 돈을 들여서 인근지역에 농산물까지 팔아주는 이런 우수한 품목별 단체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간사제도나 사무장제도를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선도조직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지금 쌀이나 전반적으로 브랜드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재배면적을 무조건 확대한다고 해서 좋은 부분은 아니고, 재배면적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여기서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한 브랜드, 친환경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일단 있어야 되는 조직체가 제일 우선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더라고 거기에 대한 표준재배 프로그램에 맞게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수한 농산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생산해서 무조건 농협이나 관공서에 위탁해서 팔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조직체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를 하자면 친환경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지역이 영순, 산양, 가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지역에 친환경 우렁이농법을 예를 들면, 면적을 30㏊, 50㏊, 할 의지도 있고, 전량해서 판매능력도 있는데,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곳은 하려고 하는 의지도 크게 별로 어떤 그런 습득이나 친환경을 하는 경력이나 모든 부분이 적은데도 이런 지역은 몇 100㏊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역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상은 전부 문경시를 대상으로 하고, 친환경을 하고자하는 실천의지가 있는 지역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늘려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몇 100㏊씩 늘어나고, 어느 지역에는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안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지원 대상 농작물 10개 품목은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정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도비지원이 되는데, 자부담이 과하니까, 자부담 중에서 30%를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입신청은 단위농협에서 하는데 보상은 정부에서 해주는 겁니까?

예, 국·도비는 농협으로 바로 돈이 내려옵니다. 우리 시비 해당분만 나중에 11월정도 되어서 최종 보험관계에 대해서 착가 율을 모든 것이 산정이 되면 전국적인 평균 조사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보험 부담금을 저희들 11월 중에 지급합니다. 미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작물은 다 똑같은데.

예, 그게 지금 해마다 품목을 정부에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품목은 전부 똑 같은데, 즉석에서 먹는 것만 해놓고, 채소나 이런 것은.

지금현재 시범사업으로 콩이라든지 8개 품목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저희 도에서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안합니다만, 다른 여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콩이나, 배추 이것 하면.

예, 그것은 지금현재 시범대상 시군을 정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콩 같은 경우 안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말입니다.

예.

여기는 내륙지방이 되어서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500.......포항은 가능한데 여기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규정이.

예.

또 우박, 서리 이것도 여기는 극히 더 뭅니다. 없습니다. 이게 완화가 되어야 우리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는 기후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험회 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절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여기는 기후가 동해안 지방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도 한 10년 공짜로 계속 주기만 하는데, 이것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귀농자 유치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첫째 이주 적지조사와 홍보, 둘째 이주 희망자 유형분류, 셋째 도시 변 유치 프로그램, 넷째 이주 확정에 대한 관련 사항 알선과 지원, 다섯째 이주자 정규지원 5단계 세분화 추진, 이렇게 해서 귀농자 유치 계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간판 보강 및 정비사업은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조례제정 및 상표등록 후 금년 10월경 정비할 계획이며,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은 금년 6월 10일 승인되어 현재 설치장소 및 인허관계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축장 및 가공공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09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새재의 아침’으로 개발하여 운영조례를 상정해놓았으며,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FTA대비 기 시행하고 있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하위평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2007년도 평가시 D등급을 받았으며 주원인은 상주시와 문경시의 연합사업단 미구성 운영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집행 저조로 하위등급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하위등급원인을 개선하여 상위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경 약돌돼지 사육농가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에는 당초 3농가에서 13농가로 확대시켰으며, 출하대금 정산방법도 축협에서 정산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00만원이상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현황으로는 농·특산물 홍보 팜플렛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 산업육성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농산물 가공공장은 총 41개소이며, 2007년도에 가공 산업육성법에 지원한 업체는 대호식품 외 3개소이며, 지원사업비는 박람회 참가지원비, 각종 용기류 구입비, 공장설치비 등 총 2억6,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경산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친환경 인증미 쌀 공급은 초,중생 7,191명에 20㎏ 8,734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100포를 공급하였으며,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공급 할 계획입니다. 공급가액은 20㎏ 1포당 4만5천원이며, 학교분담금 2만3,820원과 시지원금 2만1,18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농·특산물 전시장 및 직판장은 총 7개소이며,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말현재 23억7,700만원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 팜플렛은 총 40,000부를 제작하여 홍보행사, 전시행사, 축제행사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미자 체험관 운영실태입니다. 문경새재 농·특산물 전시장 및 관광안내소를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전체를 리모델링하여 165㎡는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162㎡는 오미자전시관으로 변경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판매실적은 2억4,556만원이며, 2008년도 6월말현재 2억4,220만원을 판매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품질 생산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마성면 외어리 일대에 대지 29,950㎡에 149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예정이며,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과원 갱신 외 10개 사업에 14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미자축제 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9월 15일부터 9월 16일 2일간 동로초등학교 교정에서 실시하여 오미자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1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문경의 오미자 부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 3일간 동로초등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오미자재배 농가의 확대로 문경, 가은, 산북, 동로, 마성, 농암지역 재배농가도 모두 참여하여 문경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축제기간도 1일 연장과 행사예산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용 시설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농산물 건조기 15대를 구입완료 하였으며, 새소득 작목육성 사업은 60%를 완료하였으며, 다목적 저온저장고 10평형 6동은 해당 읍면동에 사업비를 교부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수·특작지원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우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즉, 안정기준 가격 165만원이하 하락시 차액보존사업으로 2,900두 목표에 3,290두를 가입하여 113%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우등록은 1,280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번식 우 인공수정도 800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사료 확대재배 지원사업입니다. FTA등 축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및 자가 사료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료 구입지원사업은 한우·젖소농가 청예사료공급은 30%를 완료했고, 돼지, 닭, 오리 등 지원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가 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2008년도 추계 자가 사료생산재배 지원사업은 읍면동 사료작물재배 희망농가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 환경개선사업 내역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 중으로 7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악취제거용 공급사업은 농가에 공급 중으로 현재 20%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육계사육농가 환풍기 30대를 7월중 완료할 계획이며, 축산농가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브랜드축산물 육성 및 유통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의 등록된 축산물 브랜드는 약돌한우와 약돌돼지이며,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농가는 176호에 7,5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품질고급화 장려금, 재료지원금, 판매 등을 위한 홍보사업 등입니다. 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12농가에 36,000두를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6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약돌분말, 사료 첨가제,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이며, 주 공급업체는 문경약돌돼지에서 85개소 판매망을 확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가축전염병 퇴치 활동은 생산에 못지않게 비중을 두고, 기획적인 프로그램으로 예방 및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정축산물 단속 실적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부정불량 축산 거래는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물 유통체계 강화와 소비자의 위생수준으로 볼 때 부정불량식품 거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를 도축하거나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브루셀라 검사필증 없이는 도축이나 거래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질병에 감염된 소는 실거래 값의 80%를 보상하고, 살 처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 관리제가 시행되어 밥상에 오른 쇠고기가 원산지 표시는 물론 누구의 소유로 무슨 사료를 먹이고, 어느 도축장에 어떤 유통 업자를 통해 밥상에 오른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안전 축산물 시대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외 47개 사업에 51억8,623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과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유통축산과 사업비 1,000만원이상의 사업으로는 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외 90건으로 사업비는 총 179억1,813만6천원으로 6월말현재 9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집행이 하반기에 이루어져 집행률이 5.2%로 다소 낮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사업도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 약돌돼지 브랜드 육성 소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약돌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13농가만 있습니까?

지금 돼지 사육농가가 관내에 총 31농가가 있는데, 약돌돼지가 당초 3농가에서 작년에 13농가로 확대 시킨 것입니다.

관내에 생산하는 약돌돼지 외에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숫자는 타 지역이 더 많습니다. 농가호수는 타 지역에 2개 농가가 있고, 우리 관내에 11농가가 있습니다.

예, 우리 문경에서 브랜드화 해서 약돌돼지를 만들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더해서 지원금을 좀더 해주더라도 약돌에 대한 돼지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그런 브랜드산업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타 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관내에 농가수를 더 늘리고, 아니면 지원금을 좀더 주더라도 문경약돌돼지가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술센터에서 작년 2006년 12월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약돌돼지가 왜 확장이 안 되느냐, 분석한 결과 결재선이 정산대금이 (주)문경약돌돼지가 좀 불확실하다. 두 번째는 판매망이 적다. 그 다음에 장려금이 없다. 이래서 2007년부터는 처음으로 고품질, 품질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주고, 사료첨가제도 지원을 해주는 1억6,000만원이 이렇게 해서 섰습니다. 작년까지 3,0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1억6,00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이게 약돌 사육농가에 대해서 품질 좋은 등급을 받으면, 저희들이 품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예, 문경하면 약돌돼지, 이게 어느 정도 떠오를 수 있도록 사실은 서울에 가면 약돌돼지가 뭔지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아는 사람들은 약돌돼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상당히 좋거든요. 육질도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좋고, 특히 돼지는 소보다 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흡수력이 빠르고, 육질개선이 잘 돼서 정말로 좋은 상품인데, 우리가 돼지농가에 약돌돼지에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이게 전체적인 브랜드가 문경약돌돼지라는 브랜드를 인식시켜 주려면 사실 1억6,000만원가지고는 부족하고,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돼지농가에 대해서 뭔가 이런 부분에, 축협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돈도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고 하니까, 좀 좋아지는 면은 있는데, 이보다 더 확대해서 정말로 서울, 제주도 몇 호점, 몇 호점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역에서 약돌한우나 약돌돼지 매점이나 식당을 내서 하려고 해도, 허가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공급이 지금 현재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전국 85개 판매망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가 (주)문경약돌돼지에서 공급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약돌이 사실 농가가 적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생산 농가를 장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매망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생산이 적다.

그러면 31개 농가에게 참여를 유도하려면 예를 들어서 획기적으로 약돌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높여서, 왜 그런가 하면, 생산자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경에 대한 약돌 이미지를 알리는 동시에 이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수익이 창출되는 여러 가지 연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에 가면 무슨 한우다 어디 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해서, 지역에서도 약돌에 대해서 돼지나 한우를 쓰고 싶어도 못 써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가 들려서, 지역에서 하고 싶고 이 부분에서 돈 벌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지역에서 얼마든지 이것 하려면 물건을 대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육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3가구에서 6가구 늘었지요?

3가구인데, 참여하겠다는 농가가 13농가로 작년에 10개 농가가 늘었습니다.

아, 작년에 성과가 대단합니다. 자꾸 브랜드를 키워야 되니까, 올해 또 키워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자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을 장려해서 친환경품질 인증 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 쌀 전체 재배면적에 생산되는 량 중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20㎏용으로 8,734포 몇 %정도 소비가 됩니까?

40%정도.

영순에서 나오는 친환경품질 이것만 들어갑니까?

예.

영순에서는 친환경 인증미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10㏊정도면 받고, 다른 것은 예비 인증을 받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치면 20%정도 될 겁니다.

친환경품질 인증 농가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인데, 물론 친환경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수집한 쌀도 있을 것이고,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선적으로 제도권안에 들어와 있는 농가라야지 지원을 해주는 명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쌀 농가들 중에 친환경품질 인증을 받은 곳이 영순 이외에도 다른 농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많게는 10개 농가, 20개 농가 이렇게 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자가 노력이 필요 될 수 있도록, 이게 홍보가 중요한데 생산만 해놓고 판매는 시와 농협과 같은 이런 관련되는 부분에 떠 미루는 경우들이 많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고, 의타심이 많고, 친환경을 만들어놔도 결국은 친환경에 대한 값을 제대로 안받고, 그냥 일반 정부미로 해서 다 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안 되어 있는 친환경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서도 못 들어가는 농가들도 발굴을 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직거래활성화 이 부분은 직거래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유통축산과에서도 시장 개척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뭔가 문경시에서 농산물이면 농산물에 대한 어떤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뭔가 우리시장 개척 담당이 최고 대장이 되어서 문경 농산물은 하여튼 우리 말을 들어라할 정도로 이게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게 시장개척도 고정적인 공급이 되어야 되고, 또 유통망이 확대 되어야 되는데, 양자를 다 갖추어야 사실 유통을 할 수 있는데, 거래처를 뚫어놔도 공급할 물건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됩니다. 물건은 있어도 양자간에 사실 행정기관하고 생산자하고 유통업자하고 3자간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해드리는데,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유통회 사의 사무실을 이용하던지, 어떤 루터를 농협, 축협, 유통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출근을 거기로 해서 문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진다. 이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농협은 농협대로 차출이 되어 와서 실질적으로 봉급은 거기서 받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봉급은 나갈 것이고, 다만 거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수료를 조금씩 해서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전체적인 종합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안 좋습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목표가 1시군, 1유통회 사를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러면 모든 농산물은 유통회 사로 생산은 농민이 그 다음에 판매는 유통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회 사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금이 많고, 어떤 있기 때문에 조금 설립하는 데는 최소한 1, 2년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과수특작분야,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게 항목이 많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온저장고라든지, 반사필름, 과수봉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과수봉지가 사업량이 960㏊, 사업비가 2억2,000만원, 반사필름 400㏊ 나머지 뒤에 보면 양파육묘대 70㏊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예로 과수봉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960㏊에 2억2,000만원이 지원되면 전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정도 보조금이 지원됩니까?

전체 면적에 하면 과수면적이 1,800㏊정도니까, 50%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인데, 2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요량에 비해서 2억2,000만원을 지원했을 때에 몇 %가 지원이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필요한 량에 몇 % 되었느냐?

예.

7, 80%는 됩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2억2,000만원이면, 30%의 자부담을 내면 이게 다 됩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뒷좌석에서 담당-지금 과수봉지는 전 농민들이 소요되는 것을 미리 농협이나 능금조합을 통해서 다 쓰고 난 뒤에 사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썼는 부분에 대해서 량이 많으면 금액이 농가마다 조금 적게 돌아갈 뿐이지 지원은 전 농가에 다 되고 있습니다. 과수봉지 사용한 량에 대해서 얼마씩 보조가 되든지간에 다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하고 답변)” 지원이 되는 것은 제가 아는데, 다만 보조 비율이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자부담이 몇 %이고, 2억2,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몇 %정도 충족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뒷좌석에 담당-올해 것은 아직 정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담당-예,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원해 주더라고 제대로 지원되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100으로 봤을 때에 10%지원해 주는 것이다. 20%해 주는 것이다. 이름만 내게 하는 것 보다는 이왕 한가지 해주더라도 뭔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고, 어떤 것은 보면, 별 필요 없는데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사료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 인근 시군에 아시겠지만 상주같은 데는 우리보다 빨리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금년도 추경에 10억원정도 지난번에 지원을 해주는데, 조사료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총체벌이나 청초, 총체벌이 같은 것 갈아서 먹이는데, 여기서 장비도 지원이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장비를 지원해서 건초로 만들어서 사료화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TMR공장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까?

TMR공장은 안하고, 건초를 랩핑을 해서 그렇게 먹이려 합니다. 랩핑할 때는 거기에 암모니아 어떤 재료가 첨가됩니다. 그래서 소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TMR공장은 공급량이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청초를 베어서 랩핑을 해서 암모니아 처리 배치볼을 만들어서 비닐을 씌워서 이것을 발효시킨다는 겁니까?

예, 발효를 시켜서.

그러면 이것을 건조를 시켜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건조를 안 하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청초로 하면 나중에 보관 상태나 이런 부분이 일반 사일리지 담듯이 그래.

약품이 첨가됩니다.

썩지 않고. “(뒷좌석에서 담당-.....랩핑을 자동적으로 공기가 차단되고.....숙성이 됩니다. -하고 답변)”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것도 면적별로 해서 이것은 바로 베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기계가 부족해서 못 베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기계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6대를 읍면에 공급했고, 올 12월에 2대를 더 공급할 예정입니다. 8대 정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땅 관계 임대해주는 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개인이 확보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6개 단지가 확보하는 것 하고, 8개 단지가 단지마다 30㏊, 개인이 10㏊ 해서 총 360㏊를 지금현재 확보해 놨는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지금 사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더불어서 판매에도 우리가 직판장 개설문제, 이것은 축협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은 일부 조금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뭔가 어떤 한우라든지 아니면 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아마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