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군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65억 5,434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9억 7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5,35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박피해농가 농작물 약재 지원에 5,200만원, 신규임용 후보자과정교육 입교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및 현장연수에 1,592만 4,000원, 2007년 8월에 발생한 수해피해 응급복구로 10억 4,38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영월군의회의원 결원 발생으로 인한 보궐선거 부담금으로 305만 5,000원,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210만원, 봉래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낙뢰피해 복구에 2,000만원, 고 승춘배 의원 사망보상금 부족분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별마로천문대 주관측실의 돔시설이 노후하여 보수공사로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기철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영월소수력댐 조기철거를 위한 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선시행이 불가피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창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8년 7월 2일 영월군수가 제안하여 2008년 7월 7일 제14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79만원으로서 지출 결정액은 우박피해농가 약재 지원 구입비 외에 15건, 13억 1,49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518만 5,640원, 이월액은 4억 1,557만 8,000원, 결정액 중 집행 잔액은 3,416만 9,360원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25억 8,585만 7,000원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재난과 긴급한 경우로 우박피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설계비,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비비 중에 천문대 운영안요. 천문대 주관측실의 돔 보수가 지출이 안 되고 이월이 됐고, 저희가 예비비로 할 정도면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호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천문대 주관측실 돔은 이것이 한 1년간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돔 열리고 닫히고 작동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관광객은 늘어나고 주관측실에서 이제 관측을 해야 되는데 열리고 닫히고 제대로 하질 않기 때문에 보수한 겁니다.

보수한 겁니까? 이게?

예. 실행한 거예요.

그럼 지출이 안 되고 이월이 됐습니까?

예비비 지출한 건데요. 이건. 집행 다 됐답니다. 금년 초에.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작년도에 이월되고 올해.

예. 올해

그럼 공사는 언제한 겁니까? 이게.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올 초에 완공됐습니다.

올 초에 완공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그 김호식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돔 설치하고자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사용 결정한 것이 12월, 2007년 12월 17일자고.

예.

마지막 정리 추경한 게 12월 20일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추경에 넣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집행했고, 또한 이 사업이 이월 되어서 2008년도 5월 달에 완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완공하는 거야 좀 보수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연도를 넘겨서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지금 정리 추경을 갖다가 12월 20일날 승인을 받으면 바로 지출을 하고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7일날 부랴부랴 계약을 했었던 그런 사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3일 동안에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봐서 추경에 본 예산에서 추경에서 다뤄서 했어야 될 사항인데 이월해서 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주 돔 보수를 하는데 망가진 부분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데 용역을 줘도 설계를 하고 입찰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딜레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예산을 미리 세우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실무계통 쪽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되어가지고 추경예산 전에 그 예산에 금액이 딱 나왔으면 모르는데 그게 감지가 안됐기 때문에 그 설계하고 해 나가는 기간, 입찰해 나가는 기간 그것 때문에 좀 딜레이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리 예측하고 전부다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약간 미스가 있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현황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현황,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특별회계별 결산현황,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8년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 정옥진 대표위원님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8건의 결산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통보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결과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39억 3,056만 130원을 포함한 3,528억 4,948만 1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82억 193만 3,462원이고 지출액은 2,378억 3,101만 4,016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303억 7,092만 9,44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 상환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7억 9,941만 6,000원, 사고이월 234억 2,523만 8,600원, 계속비 이월 266억 4,896만 9,165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7,011만 8,09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4억 2,717만 7,585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08억 5,337만 4,650원을 포함한 3,132억 6,124만 9,6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72억 3,444만 5,830원이고 지출액은 2,074억 7,392만 6,776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197억 6,051만 9,05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 상환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6억 5,684만 5,000원, 사고이월 229억 1,491만 4,170원, 계속비 이월 265억 2,096만 9,165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9억 5,201만 68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7억 1,578만 33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0억 7,718만 5,480원을 포함한 395억 8,823만 4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9억 6,748만 7,632원이고 지출액은 303억 5,708만 7,24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06억 1,040만 39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 상환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억 4,257만 1,000원, 사고이월 5억 1,032만 4,430원, 계속비 이월 1억 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10만 7,4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1,139만 7,552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3억 6,600만 6,280원을 포함한 272억 6,258만 9,2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억 5,432만 2,879원이고, 지출액은 210억 6,056만 7,86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78억 9,375만 5,01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 상환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4,425만 2,000원, 사고이월 4억 8,231만 8,000원, 계속비 이월 1억 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10만 7,4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2,107만 7,609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647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34만 172원이고 지출액은 834만 1,68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7,699만 8,492원,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4억 9,856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9,198만 8,305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17억 9,198만 8,305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7억 4,59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4,531만 3,209원이고 지출액은 6억 6,670만 7,49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7,860만 5,719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 5,964만 5,2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96만 439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억 2,704만 5,000원을 포함한 39억 9,888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억 2,199만 8,386원이고 지출액은 28억 4,217만 9,37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9억 7,981만 9,016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1,254만 3,000원, 사고이월 4억 8,231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764만 6,0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6,731만 1,996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8억 91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7,308만 8,632원이고 지출액은 5억 3,924만 2,88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5억 3,384만 5,75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26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4,720만 4,810원이고 지출액은 7,767만 4,20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5억 6,953만 61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4억 3,170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782만 1,610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억 7,956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666만 4,331원이고 지출액은 2억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억 666만 4,33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5억 3,896만 1,280원을 포함한 192억 1,042만 5,2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1억 4,758만 414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2,642만 2,24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4억 2,115만 8,17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 1억 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81만 6,1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5,234만 2,064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1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514만 4,62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3,514만 4,62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기업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23억 2,564만 1,500원으로 지출액은 92억 9,652만 9,3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2억 9,831만 9,000원, 사고이월 2,800만 6,4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9,031만 9,943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별지로 재무보고서가 있습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시험령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2007년도 말 우리 군의 현재의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3,758억 1,800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27억 6,400만원과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96억 3,0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661억 8,800만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240억 3,900만원이며 총비용은 1,237억 8,800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0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되어 결산검사는 받지 않으며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보고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창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8년 7월 2일 영월군수가 제안하여 2008년 7월 7일 제14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정례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528억 4,948만 130원, 세입은 3,682억 193만 3,462원, 세출은 2,378억 3,101만 4,016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3억 7,091만 9,446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477억 9,941만 6,000원, 사고이월액은 234억 2,523만 8,600원, 계속비 이월액은 266억 4,896만 9,165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0억 7,011만 8,096원, 순세계잉여금은 314억 2,717만 7,585원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체납액은 45억 4,599만 4,056원이며, 세입금 결산처분액은 지방세 5,159만 1,350원, 세외수입 6,451만 9,500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을 합하여 11억 1,101만 9,787원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수입액과 지출액을 비교하면 미지출액이 35%에 달하고 있어, 세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등 153억 5,245만 3,332원이 세입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사업별 예산 소요액 판단 미흡과 사업추진 부진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으로 1,150억 1,846만 6,114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영월군의 발전을 위하여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아울러 사업예산은 사업비와 추진시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뒷자리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4,000원인데 끝이 4,000원인데 9,0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378억 3,101만 4,000원이 1만 9,000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쪽인지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맨 끝이.

뒤에서 셋째 장.

기금이요. 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납액이 3억 9,800인데 원본은 3억 9,800인데 2억 9,800으로 1억이 지금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 앞장에는 그 앞장 6페이지를 보면 3,528억 4,948만이 있는데 이게 천 단위가 밑에 잘려가지고 프로그램 상에 이 칸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그 뒤의 숫자가 전부다 6자리가 잘려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 뒷장에.

예, 그렇습니다.

두 페이지로 나눠줘야 되는데 한 페이지에 몰아넣다 보니까 이 뒷자리가 잘렸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