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1

회의 전체 보기 1444턴

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시정 업무 속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매송면, 마도면 순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 사일정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진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 임시운영허가를 담당하는 원용식 등록담당입니다. 자동차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무보험 운영차량 검찰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유동근 검사담당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렇고 어차피 사업소의 최고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등록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고, 그런데 향후 조치나 조치 결과를 이렇게 잘 쓰셨는데 세외수입 부과된 것이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변화, 환경을 탓하기는 너무 안이한 대처인데, 여기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보면 최대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실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실적이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130억을 부과해서 106억이 미수납이고 20억 수납했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성적이 미미한데 이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시국 타령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대책이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해서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자리만 피해갈 것이 아니라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130억 부과해서 21억 수납하고 106억이 미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게 어물거리며 편하게 한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보시지요?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든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더 우려를 하고 더 채근을 하시겠지만 나름대로의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7-8쪽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95년도에 근로자복지공단에서 가압류 촉탁이 들어왔습니다. 문서가 4월 1일 우리시에서 접수를 했는데 그 당시 담당자가 세건 중에 한 건을 압류를 잡아야 되는데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에 대한 688만 8천원을 배상하라는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 당시 실무자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화성시에 가압류 요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판결을 받아서.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법원에서 왔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서?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차량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100% 패소하겠는데요? 법원의 판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 실무자가 잘못을 했고, 또 근로자복지공단에도 2005년도에 한 것을 이제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도 안 한 책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서를 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업무를 진짜 소홀히 하셨네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좀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유권 압류 상태 확인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잘못 한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패소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은 예산으로 만약에 배상판결이 나면 하고 구상권을.

길양

박길양간사

구상권 발동하실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의회법무계에서 그렇게 하겠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잘 하셔야 돼요. 의뢰한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세 건이 왔는데 결재하면서 확인하시는 과정은 없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는 실무자 전결인데 지금은 계장이.

길양

박길양간사

실무자 전결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실무자만 맡겨 놓으니까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하고서, 자기 그만 둘 생각하고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금액도 하다보면 오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기를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찾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차상급자 한 사람 정도는 최소한 확인하고서 결재 거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황 소장께서 보고도 해주셨어요. 100억이 지금 현재 미수납 상태인데 압류를 90억 7천을 했다고 했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재 117억이 체납인데 90억 7천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7억 중에서 90억 7천을 압류를 했는데 압류하는데 압류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원부가 있습니다. 원부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요. 작성 주관은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법적 효력이 바로 있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90억 7천이라는 것은 액면가를 어떻게 친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내도 과태료가 5천원씩 발생하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지나면 90만원이라는 것이 90일이라고 그랬습니까? 60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158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8일까지는 매일 5천원씩 늘어납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서 158일이 지나면 90만원까지 맥시멈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매일 5천원이 아니라? 158일이면 90만원이 아니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10일까지가 1만5천원이고 1일당 6천원씩 올라가서 158일이 지나면 90만원이 됩니다. 10일까지는 1만5천원으로 하고, 이틀이 지나든 하루만 지나도 10일까지는 1만5천원, 1일당 6천원씩 올라가서 158일이 지나면 90만원이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병국

강병국위원

17-5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이 매달 아까도 2,300대씩 증가가 된다고 하고 16만대에서 17만대로 됐다고 하는데 업무는 폭주되고 있는데 보면 8급 직원이 5명이어야 되는데 1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9급 직원으로 다 보충이 되어서 거기는 3명이 해야 될 일을 6명 9급 직원이 하는 것인데, 물론 9급 직원이라고 해도 8급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겠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신입직원이 많다고 그러는 것은 본청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인적 요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기본적인 일, 우리시의 첫인상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 직원인데 본청에서 너무 현안을 모르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이번에 구조조정이 없었으면 올해 정도에 동부출장소에 차량등록팀을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차량은 경기도 내 아무데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수원시에서 우리 화성시 민원을 36% 처리하고 있고,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산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작년도에 우리가 21억 5천만원을 수수료 포함해서 징수를 했지요. 만약에 그 민원을 다 우리가 흡수한다면 세수는 증대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청에다 간부회의가 있고 하면 관련부서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좀 더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티오에 의거해서 최대한 우리한테 반영를 해 달라, 9급 직원들이 현장에서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그것이 화성시청의 전부 실력인양 새로운 주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 8급 직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12쪽 신용카드 사용 50만원 이상에 보면 특근매식비 해서 2월달, 7월달, 8월달, 8월달, 8월달 이렇게 해서 매식을 55만원, 100만원, 6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아서 한꺼번에 결재를 합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매식비는 말일날 일괄적으로, 식비는 반드시 카드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일날 일괄적으로 결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맞춰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 수납처럼 평균 하루에 수수료를 150에서 2백만원정도 인증기 수입을 현금을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가 150만원 뿐이 안 돼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하루 평균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하루에?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계산도 하고 잔무 정리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 액수는 150만원 정도뿐이 안 된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하루가.

병국

강병국위원

큰 돈은 아니네요. 150만원 정도면 금방 할 것 아닙니까? 건수가 많은가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앞에 7, 8명이 받고 하니까 그것을 본인이 전부 세어서 한 사람이 했다가 익일날 아침에 불입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식당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식당을 지정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14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아까도 나오고 한 얘기인데,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차량등록사업소 뿐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내요. 부과는 얼마하고 징수는 얼마하고 미수가 얼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대책을 내줘야 되는데 “정해진 인원에 우리 방법이 있습니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느낄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과하면 뭐 해요. 돈이 들어와서 우리시에 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한 10여 %, 대략 15%, 16% 이렇게 징수를 하고 나머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여기 세정과에 민원팀 있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2명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수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그래도 본청에 세정과하고도 이런 건도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고 해서 직원 몇 안 되는데 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타 시군구도 거의 다 이렇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무원이 앉아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만 해주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나겠어요. 하여튼 대책 방안에 대해서 창의적인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용어를 특단의 대책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봅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17쪽 보면 차량 등록 현황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관용차량이 328대 있지요? 17-17쪽에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우리 화성시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화성시에 등록된 것 다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소방서다 경찰서다 다 있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 하나 참고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밀사항은 아니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차종 구분도 거기에 나오겠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7-22쪽에 보면 체납차량 압류처분 현황 했는데 압류건수 해서 1만 7천, 6,148 이렇게 하면 이것이 2만 4천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건수 1만 7천이고 2008년도에 10,506해서 24,018이 지금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2007년도에 건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2008년도 건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28,033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차량등록사업소 검사계장 유동근입니다. 2007년도에 건수 계가 잘못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정해서 나중에 숫자를 알려주고, 자료가 방대하지 않은데 진짜 긴장을 하고 해야 돼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려서 다른 것 까지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에 추경에 우리 행자위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건의를 하셔서 추경에 리모델링 반영됐던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사업 진행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향남읍사무소에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설계가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3층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복지회관 리모델링도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읍사무소에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등록사업소 그것만 하려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 할 때 동시에 한다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연관해서 해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이라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당초 예산에 서 있고 저희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3천만원을 세워 주셔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최응혁 읍장한테 전화를 해서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등록담당

원용식 등록담당 원용식입니다. 지금 자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재를 가지고 왔다고요?

담당

등록담당

원용식 자재가 읍사무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깨끗하고 확실하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두 번째 항목에 무보험 운행자 처분 소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렸던 책임보험을 안 들면 158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보험 차량를 운행을 하면 경찰 CCTV에 적발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바로 바로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쪽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지금도 1,300여명에 4천여 건이 미결입니다. 미결 업무 원인은 업무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통보가 오면 개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출두명령, 그러니까 사복경찰관이 검사장에 4명이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가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또 행불자고, 와도 큰 소리 칩니다. “왜 너희들이 사람이 오라 마라 하느냐” 그런 식으로 큰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조서를 받아서 경찰에 무조건 형사입건을 이첩을 시킵니다. 또 만약에 불응하면, 사람이 없으면 기소중지를 하고 경찰에는 지명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불시검문을 하다가 지명통보 한 사람이 걸리면 “당신은 한달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조사를 받으시오.” 하고 지장을 찍어서 하나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한달 이내 와서 조사를 받으면 그것을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넘기면 민원인은 5백만원의 범칙금, 벌금을 물게 되고 저희는 범칙금을 또 일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그런 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이 지금 이 건으로 해서 직무유기에 소송중입니다. 그때 당시에 453명에 1,095건을 검찰 송치를 지연시켰다고 해서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19쪽에 있는 것이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7-2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이 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부과가 66건, 징수 45건, 감액이 20건에 820만원이 있는데 감액은 어떤 경우에 감액을 해주게 되지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검사담당 유동근입니다. 무보험차량이 여러 번 적발이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단 한번 교통사고가 아닌 감사카메라에 찍혀서 단 한번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보처분이라고 해서 범칙금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4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를 하게 되고,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고지서 받기를 거부한다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다시 조사를 해서 또 기소를 시킵니다.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범칙금 부과를 했는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감액처분을 하고 검찰로 기소를 시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처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사법 경찰권에 의해서.

광석

서광석위원

아시다시피 자동차 불의에 사고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보험차량이 운행을 하고 사고를 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민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안전문제하고 결부되는 사항이니까 만전을 기하셔서 무보험운행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추가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요일의 경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익일날 내면 그냥 과태료 없이 납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은 시간을 따집니다. 일요일이면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00시부터 09시까지 하루 6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납, 체납이 많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깜빡하고 가입을 안 하는 경우, 연이어서 보험가입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생계형이다 보니까 보험회사 옮기다 보면 그런 과태료 발생이 많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계에 대해서 징수방안은 없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작년에 12월 26일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이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 일소와 무보험차량을 줄여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신문에 났는데 거기는 200억입니다. 저희도 잘 했다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특별한 지금 대책이 없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용인시는 차량이 우리 두 배는 되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좀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용인시가 우리 차량 동록현황에 배는 될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일을 잘못하고 있나 각 시군을 봤는데 전부 20% 내외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적이라는 것이 감사 자료에 수치만 제공해주시고 이것가지고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안을 제시를 해요. 집행부에서 평소 이런 것을 가지고 Monthly meeting을 하시든지, 관련 부서 세정부서라든지 연계해서 같이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혼자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15, 16% 받아서 되겠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가 가산금 제도가 6월 20일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면 앞으로는 내는 분은 또 내겠지요. 왜냐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인지가 안 되어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아까 등록사무소가 수원에 가서 많이 하고 오산에 가기 때문에 21억 7천만원을 징수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우리가 돈을 수원시 등록사무소에서 받아 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작년에 징수한 것이 21억 2천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관리하면서 거기로 세외수입을 뺏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수수료는 뺏기는 것이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대신 인력은 소모가 덜 되잖아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얼마 되는지, 아까 수원시 것이 36%면 몇 대에 얼마정도 돼요? 계산해 보셨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안 해 봤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수지분석을 홰 봐야지요. 이왕 분석하시려면 36%가 수원에 가서 등록하고 오산에 가서 몇 %로 하는데 차량 대수는 얼마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한 1억 8천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억 8천이라면 그것은 우리 권장할 필요 없어요. 시민들이 가까운데 가서 하고, 1억 8천이라고 해야 인건비 두 사람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지역 가까운데 가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등록 관리하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몇 십억씩 발생이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크게 우려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가 감사 자료에 의해서 여쭤볼게요. 우선 13페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가 안 돼요. 13페이지 보면 세부내역 나오잖아요.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세부내역이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해서 전체 28,648건에 32억 5천9백 됐잖아요? 9,016건에 3억 1,771만 5천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체납이 29억 3천9백인데 여기 보면 이것이 연계되는 숫자는 없습니까? 22페이지 있잖아요. 22페이지에 가면 거기도 자동차 의무가입 보험료 미가입 과태료해서 압류 처분사항이 나온다고요. 이것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왜 어떻게 해서 안 맞는 것인지? 그리고 앞에 것도 2007, 2008 구분한 것이 없으면 2007, 2008 합계된 금액이라면 합계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더라고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별지에 한 것은 엑셀로 해서 정확히 나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납처분이 19,622건에 29억 3,922만 3천원인데 이중에서 압류한 것 23억 9천만원 외에는 압류를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117억 3천만원이 체납인데 90억 7천6백만원 압류를 했습니다. 저희가 압류 프로그램을 어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22페이지 것을 가지고 보자고, 여기 보면 전체 체납이 얼마인데, 체납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데 압류를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비교하려니까 비교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자료는 2007년도에 압류 현황, 2008년도 압류 현황을 뽑은 것인데 아까 계가.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13페이지 것 보면 체납액 합계 보면 뒤에 2007, 2008년도 합계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잖아요?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에 과태료 아까 얘기한 의무보험료 미가입 봐요. 29억 3천9백 아니에요? 그러면 22페이지에 가서 또 압류처분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에 23억 9천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 6억 정도 압류가 안 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압류를 몇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차량을 팔았거나 해서 압류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요. 그 사람이 소유가 없어서 자동차에 압류를 못 걸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습니다. 차량이 보험료 채근하고 우리가 징수 촉구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압류 전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물건 확보를 못하면 그것가지고 일반 재산 압류 시켜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1백만원 이상을 했는데 ······.

길양

박길양간사

1백만원이 아니고 1회, 2회, 3회 이렇게, 적어도 3회 이상 된 고질체납자는 10원이 되도 압류를 시키세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뭔가 법적으로 확립해야 돼요.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압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 의지를 분명히 심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금액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악질 체납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 10원이라도 압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재산상 불이익을 줘야 돼요. 국민이 세금 낼 의무를 안 하고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자료를 갖고 알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연계가 안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도 검토를 해서 자료 요구를 전문위원님하고 하겠지만 집행부에도 같이 사전 자료를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제시해주면 해서 같이 그쪽에 작성하기도 좋고 시간도 절약되고 우리도 보기 좋고 해서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년간 몇 대나 합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2007년도에 11만 3,383대를 했습니다. 지금 6월말 현재는 60,990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동차 임시운행 기간이 만료되어서 2,200대가 1억 9천6백이 됐는데, 우리가 임시운행을 허가해주면서 그 차가 등록을 어디 가서 할 것인지, 어느 해당 시군으로 가서 등록을 할 것이지 미리 통보해주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운행 허가를 내서 그 차가 ······.

길양

박길양간사

저도 차량등록 업무를 봐서 알아요. 등록업무를 본 것이 아니라 임시운행 허가증을 관리를 해 봐서 생각을 그전부터 했던 것인데 우리가 임시운행 허가증을 해주면서 이 차가 예를 들어 경상북도 청송군으로 가서 등록을 할 것이라고 하면 청송군청에 통보를 어떤 기종에 어떤 차가 거기로 등록을 할 것이라는 것을 통보해주면 미리 거기서 잡을 수 없나요? 세금부과를 그때부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전산이 광역시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광역시에서 그 해당 시군에 통보해주면 되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등록은 경기도 내에서는 아무데서나 할 수가 있잖아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에 포니차가 화성시에 와서 등록할 것을 다른 시군에서 오고 우리가 등록할 것을 미리 잡고서 그때부터 세금 부과가 되면 미등록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임시운행 허가해주면서 임시운행제도 없애고 그냥 직접 등록하고 차 가지고 가게 하는 제도는 없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차가 임시운행 할 때 기아나 현대에서 한 번에 와서 몇 백대씩 해 가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임시운행 허가 물량에 몇 %나 돼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기타가 작년 경우에 1,940대가.

길양

박길양간사

기아나 현대 출고사무소에서 한 번에 와서 임시운행 허가해 가는 것이 1일 몇 대 정도 돼요? 몇 백대씩 해 가잖아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인이 와서 개인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와서 개별로 해 가는 것이 있고 그 비중이 한번에 출고사무실에서 해 가는 것이 몇 % 정도 되는지 여쭤 보려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98%입니다. 그러니까 2%가 기타.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도 기한 다 써서 해 줍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럼요. 열흘씩 임시 허가 해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장님, 임시운행 허가 해주면서 등록할 시군이 어디인지 등록하는 광역시를 통해서 통보해 주는 제도로 해서, 그러니까 와서 자동차 등록을 기일 내에 못해가지고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임시운행 번호 허가번호증은 우리가 자체 제작합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시에서?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작사에 외주한 것인데 7천5백 예산 섰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원시는 자체 제작한다고 얘기하던데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제작을 저희는 민간인에 줬지만 수원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개인하고 두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금액의 차이라든지 세입 차이가 있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익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등록하는 것은 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면 안 돼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6페이지 고질체납자 관계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체납 관계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수회씩 체납된 경우가 많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1회 체납자가 몇 건에 몇 명 얼마, 2회 체납자 해서 분석된 것이 있어요? 전산입력 자료에 자동 분석하는 프로그램 설치해 놓은 것은 없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고액 체납자 리스트는 저희가 ······.

길양

박길양간사

고액체납자도 좋고 고액이 아니더라도 분석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5회 분석한사람은 차뿐이 아니고 일반 재산도 압류를 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배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생각이 그래요. 차 타고 10분 더 가도 괜찮은데 걸어서 10분 가면 난리에요. 그래서 이 앞에 공공시설용지에 차량등록사업소 넣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옆에 종합민원실하고 세무과 넣고 차량등록사업소 넣고 이렇게 해서 풀 관리 시키라는 얘기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차후에 자치행정과 인사부서할 할 때도 인력 관계, 읍면동 전체적인 배분 관계 따질 것인데 얼마나 분석이 되어서 할지 모르지만 정말 체납세는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5% 갖고는 안 돼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4페이지도 보면 금액에 대한 건수가 없어요. 징수하고 이것만 나왔는데, 양식이 잘못된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 자료에 6건에 대해서 체납세 관계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이해가 쉽게 별지를 드렸는데 건수는 기재를 못했습니다. 전산을 그대로 출력하는 바람에.

길양

박길양간사

20페이지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를 들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있을 때는 기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기소된 차가 다시 별도의 교통법규 위반해서 차를 견인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과태료 부과 또 되잖아요. 아까 과태료 감면되는 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기존 위반이 되어 있는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고 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이 발생됐을 때는 기소해서 형사 벌만 처분 받고 과태료 부과는 감액해 준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검사담당 유동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험 차량은 일반적으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고 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저희한테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천여건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출석요구를 해서, 형사입건을 시켜서 다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과속단속 카메라에 1회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스티커 끊는 것처럼 우리도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소면제를 해 줍니다. 기소를 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납기 내에 납부가 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종결 처리가 됩니다. 통고처분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10일 납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기를 넘어서 납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곧바로 그 즉시 우리가 기소장을 써서 다시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재판을 받아서 벌금을 물게 되고, 그 외에 교통사고는 1회 적발이라도 그것은 기소 대상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감액 부분만 얘기하세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감액은 10일 기한을 줘서 통고처분 40만원을 부과 시키면 기한 내에 납부가 되면 종결되는 것이고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거나 납기를 넘어서 하면 감액을 우리가 처분을 합니다. 감액을 하고 기소로 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40만원 벌과금을 안 내고 그냥 기소를 한다는 것이죠?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형사 벌까지 다시 추가 받는 것이네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는 과태료로 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또 다 내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거기 읍에 살기 때문에 가끔 차량등록사업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량등록사업소에 업무가 많아서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직원이 모자라서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항시 그것이 염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선 개선해야 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인 것 같아요. 사무실 내에 너무 좁거나 직원들 책상에 서류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선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부터 쾌적하게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환경정비를 깨끗이 해서 하여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승호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윤환 예산담당입니다. 김진관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이택구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박종성 디자인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0쪽에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를 소집을 안 하고 그냥 서류심사 및 개별심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많은 부분이.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단순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좀 지양되어야 됩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서로의 생각을 토론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각자 혼자 일대일 만나서 가냐 부냐 묻고 나면, 물론 거기다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위원회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회 운영하는 사항은 대부분이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보안이라든가 추가할 사항이 단순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작년에 회의를 통해서 한 것이 있는지 내가 기억이 없어요. 한번 했나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번? 한번 했다고 나와 있네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것이 예산 편성시에.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들어가 있는데 다 개별 심의입니다.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해 줄 것이냐 말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올바른 심의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자 일대일로 만나서 가부 써내라고 하고 의견개진해 주시오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해서 취합이 되나요? 올바른 심의가 안 되지,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서로가 합의를 통해서 올바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터전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4쪽 특수시책인데 대학생 시정발전 연구 논문인데 목적에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으로부터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통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결과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모 중에 참가율이 나와 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전화 문의는 있고 7월말까지 접수를 하기 때문에, 논문 요구를 20매에서 30매 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대 효과를 보면 좋은 얘기는 다 써놨는데 너무 전시적이지 않은가? 지금 학생들이 한참 공부할 때 이것 써내서, 포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작은 아이도 4학년생이지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1백만원부터 3백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보통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전시적이지 않은가,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과제를 일단 주고 13개 분야에 과제를 시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과제로 주고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본인의 전공에 맡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시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8쪽 시정평가단 운영 실적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부터 금년도 화성꽃전시회까지 4회에 걸쳐서 참여 동기라든가 만족도, 그 다음에 의견이라든가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평가를 해서 관련되는 부서에.

남영

백남영위원

다 실명으로 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실명으로 합니다. 평가단이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실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도 기록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시정평가를 하는 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이런 부분도 게시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양이 좀 많아서요. 설문지도 양이 많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결과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지만 어떤 집약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34쪽 지방채발행 내역들이 있는데 불요불급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형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지방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사무소 신축 같은 것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자꾸 늦어지는데, 또 지금 임대료를 동사무소 5, 6백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급한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다 소원하겠지만 복지회관 같은 것들 보다 오히려 동사무소 건축이 훨씬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이런 데는 지방채까지 써 가면서.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은 읍면동사무소도 계속 발행을 해왔고, 예를 들어서 서신면사무소나 마도면사무소도 사실 지방채 발행해서 건립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투자 순위가 잘못 됐잖아요. 지금 벌써 동부권에 동이 분리된지 3년여가 다 되어 가는데 미리 준비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년말 준공 목표로 계획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년 이상씩 남의 집 살림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분리되는 것은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뒤로 한 채 복지회관, 물론 복지회관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복지회관이 절대로 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우선 투자 순위가 바뀌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동사무소 부지는 매입은 다 끝난 단계고 사업비는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준공을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일반예산에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래 동사무소 계획이 4년을 남의 집 살림살이 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계획에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행정절차 과정에서 일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정절차는 관에서 하는 것인데 행정절차를 탓하면 안 되지요. 관에서 행정절차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탓하면 누가 이해를 해요. 4년씩이나 시민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동사무소,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지요? 주민센터에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지금 센터를 자체적으로 건축한 이런 동에 굉장히 부러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순위가 바뀌어 지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다른 데 쓰고 동사무소가 순위에서 밀려서 자꾸 핑계 아닌 핑계를 가지고 주민센터가 신축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1차로 사업기간은 벌써 지났어요. 최초 계획에 비해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꾸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그렇게 다른 핑계도 아니고 관에서 관을 핑계로 해서 늦어지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 누가 시민이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7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 129억을 운용하고 있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129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금운용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3년짜리 3.2%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씩 장기적으로, 저금리일 때는 1년 단위로 해도 좋습니다. 금리 운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노인복지기금도 3.2%짜리를 3년씩 장기 예금을 들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말이죠.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 15억 4천입니다. 2007년말 현재 총액은 51억 4천인데, 그렇지요? 재난안전기금이 맨 하단에 보면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억 4천7백을 보통예금에 1%짜리, 지금 아마 1%도 안 줄 것입니다. 보통예금은 변동환율로 인해서 0.5%.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보통예금은 금액별로 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금액별로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텔레비전 안 보세요? 하루만 맡겨도 5%이상 준다는 얘기, 고액 예금은, 지금 5천만원 이상은 다 5%대를 받고 있어요. 변동으로 해서 하루만 맡겨도.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예치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년간, 2년간 예치했을 때 정기예금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그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잖아요. 정기예금 3%대 운영되는 것도 잘못됐거니와 15억이라는 돈을 지금 1%짜리 보통예금에 넣는 것은 담당관님 얘기하신대로 불요불급하게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불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예견되지 않은 시기에 입출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고액 예금은 금융기관마다 다르겠지만 5천만원만 넘으면 5%대에 금리를 줘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농협에서도 그것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왜 이렇게 운용하느냐는 말이죠. 보통예금으로 해서, 별도 예금통장을 개설해 보세요. 15억이면 1%해봐야 1천5백만원, 년간 그렇지요? 5%만 해도 얼마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건비가 둘, 셋의 인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4%의 차액만 가져도 15억 운영하면 인원을 두세명 쓸 수 있는 자원이 나오는데 1억5이라는 돈을 1%로 운영한다고 하면 누가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은행에서 금리 운용관계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남영

백남영위원

저금리 시대일 때는, 여기 3.2%, 3.3% 저금리일 때는 금리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3년씩 할 이유가 없지요. 1년만 하고 그 이후로 금리가 올라갈 추세라고 하면 다음 년도에 1년씩 하다가 금리 올라갈 때는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낮은 금리일 때는 1년짜리로 운영해야지 3년씩 3.2%, 3.3% 3년씩 운영한 다는 것은 기금운용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6%, 7% 가는데 이것을 3년 동안 둘 것입니까? 더군다나 1년짜리 예금에 15억씩이나 두고서 운영한다는 것은, 담당관님 재산이라면 이렇게 운용하겠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제가 이것을 각 기금관리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가급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용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금리가 높게 형성될 때는 장기로 가도 좋아요. 그렇지만 3.2% 이런 것을 3년씩이나 맡겨두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관망도 안 하고 기금운용을 그렇게 한 다면 이것은 큰 문제지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Monthly meeting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번 개최를 하셨네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한번 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1-2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Monthly meeting 장소 임차료 해서 50만원이 있습니다. 9월 29일날 승인 된 것이, 이것은 그러면 다른 타부서 것을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타부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타부서 것을?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것은 저희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아침에 8시까지 나와서 민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Monthly meeting을 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가 되기에 임차료를 내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충남에 있는 씨사이드 호텔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민원종합실무위원회를 씨사이드 호텔에 가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실무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라 실무위원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 도출이라든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시설관리공단까지 있는데, 자료에 보면 Monthly meeting을 한 실과소가 주민생활지원과 한번, 보건소 3회, 기회예산담당관실 한번, 민원봉사과 한번, 정보통신과 한번 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총괄 자료에 보면 총 14회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하여튼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자위 해당 과만 말씀드린 것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고,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07년도부터 의욕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안 하셨고, 운영 취지 방침에 걸맞지 않게 각 실과소별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 취지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취합하고 토론도 갖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에 어느 정도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라고 권고를 하십니까? 운영을 안 하는 실과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정시책이라든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관련 부서에 있는 법령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합의 도출이 필요할 경우에 주관 되는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업무와 관련되는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여지는 입장에서 보면 자치행정과라든가 미래전략팀,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을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서는 Monthly meeting을 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라든가 정보통신과, 나름대로 여기도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복합적으로 민원행정이 펼쳐지는 전반적인 사항이 있는 실과소에서도 Monthly meeting을 안 하고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도하고 빗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되도록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가급적으로 문제되는 사업이나, 그 다음에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총괄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다음에 1-47페이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정읍 석천1리 3억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준공이 작년말로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정식으로 준공식을 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준공식은 마을이장이 뒤로 미루자고 해서 하다보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그 현장을 담당관실에서 나가 보셨어요?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준공이 됐을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지 조사를 나가 보셨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어저께 저희 계장이 또 다녀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기획담당 정승호입니다. 어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 냈던 것 하고 일치되게끔 사업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후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는데 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 지적을 해주고 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후 관리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사업을 해서 그것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제초작업이나 주변 경관 정리를 계속 해서 처음에 준공했을 때 경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 선정을 받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관리를 할 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전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자발적으로?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수익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마을을 조성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지 자체적으로 보수공사가 쉽겠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비가 다시 투자가 된다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래도 화성시에서 일반 사업하는 부서에서 한 사업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합니다. 선정된 마을에서, 해서 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오는데 그것이 계속 경관유지 관리가 안 되면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방치해 둔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자위에서 현장 방문도 갔지만 향남읍 구문천5리 마을 사업이 다른 것은 몰라도 조경석하고 조경에 식재된 나무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니까 향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2008년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일을 마쳐놓고 나서 사후관리 방안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준공이 년도말에 맞추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서 보다시피 3월에 공고내고 접수받고 심사하다 보면 사업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시기에 맞게끔 하려고 서둘러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 시행을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의 강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 운영하는 사항을 그때 읍면동에 방송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었지요? 작년도에, 요구 했었어요? 안 했어요?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본청 실과소에 하는 것을 읍면까지 확대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에 문화홍보과에서 본청부터 하고 금년에 읍면동사무소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확대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왜 금년에 예산 요구 안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해달라고 해서 본청까지 해줬는데 안 하시고 금년에 왜 예산요구 안 했어요? 동부출장소하고 읍면동에 다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지, 내년에는 꼭 하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셔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분석은 아직 안 했고 문화홍보과하고 상의를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해서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세세히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의원들간에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계속사업비 관계 본 위원이 먼저 시정 질문도 했던 내용인데 내년도에 계속사업비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 전체 예산은 1조 4천6백억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총 사업비의 약 30%인 4,383억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올해 1회 추경까지 총 사업비의 약 20%인 약 2천5백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내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의 50%는 예산반영이 됐고 계획으로는 30%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년도에 소요 예산액이 6,147억 5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도 이것을 시정 질문 드렸던 것인데 6,147억 5,298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비 투융자 심사에서 나온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순수한 세입이 얼마로 지난번에 분석하셨냐 하면 내년도에 세입을 2,642억으로 내년도에 세입 증가분이 발생됐다고, 금년 비교해서요. 투융자 심사서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냥 다른 것 가지고는 답변할 수가 없어요. 감사 자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물론 질의를 하지만 당초에 보면 중기지방계획 투융자 심사하시면서 쭉 한 결과가 내년도에 보면 8,147억 5,268만 8천원이에요. 이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 먼저 말씀해 보세요. 642억 6백만원 다 투입해도 내년도에 가서 약 4천8백의 결원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4,189억인가 얼마의 결손이 나온다고, 이것에 대한 것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했더니 지난번 시정 질문 답변에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고 말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러워요. 내년도 지금 각종 국내 정세라든지 국내 경기 침체 이런 것으로 세입도 내년도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당초에 세입분석하신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맞는다고 그래도 나머지 4,189억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시정 질문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못 갖고 왔어요. 한번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확충 방안하고 분석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내년도 세수가 증대 확충이 안 되면 계속사업비에 차질이 온다는 것이죠. 내년도 분은 예산 투입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꼭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일단 지적사항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해서 계속사업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할 적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해서 짚어 봐야지 이것을, 필요하시면 보여 드릴 테니까 갖다 보세요. 여기 딱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난 심히 걱정스러워요. 지금 당장 이것 외에도 You&I 센터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한 300억 더 들어간다고 그러지, 종합운동장 관계도 예산이 2,980억인가 되는데 3천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지, 전반적인 공사가 지금 원자재 철근 값이 인상되어서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에 대한 것도 대응하시고 현재 계속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금년도 완료 목표로 공사하는데 각종 원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될 예산 이것도 분석 판단을 별도로 하세요. 해서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조기집행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보니까 5월 30일 현재 57%뿐이 자금집행이 안 됐습니다. 담당관님, 아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도 예산이 57% 현재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한 것이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놓고 집행이 안 되어서 이제 57% 해놓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것도 짚어보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특히 금년도 예산은 현재 18%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1억 이상만 뽑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총액이 6,152억입니다. 그 중에서 323억 나갔고 원인행위가 2,639억 됐고 자금집행이 1,132억 됐어요. 그래서 18%밖에 지금 자금 집행이 안 됐다고, 돈을 주셔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성과관리 팀 있잖아요? 성과관리 담당 부서에서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시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진 사항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심사분석하게 돼 있어요.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주요사업 금년도에 심사분석 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것을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심사분석은 각 개별 사업에 심사분석은 못하지만 매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억원 이상 사업예산에 대해서 집행상황을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부진사업에 대한 보고대회를 부시장 주관 하에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것은 김성연 담당관님 도에도 계셨지만 도에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도에 옛날에 근무했었지만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사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 집행부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차출해서 심사반도 1반, 2반, 3반 이렇게 해서 각 팀장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1억 이상이라면 1억 이상 가지고 분석을 하시란 말입니다. 사업 추진부서 의견만 들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이 타당하면 예산 거기서 감액 조치해서 다른 부서 필요충분한대로 예산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추경에서 변경해서 집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산집행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가만 뒀다가 12월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심사분석을 확행하셔서, 주요사업에 대한 것은 확행하셔서 안 되는 원인과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2회 추경이고 다음 추경에 가서 예산에 감액시켜서 다른 불요불급한 대로 예산 다시 계상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란 말입니다. 주요사업들을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이런 것은 손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부서 일이에요. 그것을 왜 거기서 손을 대고 있어요. 돈 몇 억 갖다가, 돈 1조씩 다루면서 5억 예산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참 답답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대안 제시를 하니까 검토해서 내년도 확행하셔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액 최대한 줄이세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명시이월 관계도 보면 어떤 것은 명시이월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도로 유지보수 관리비 같은 것이 필요치 않은 것인데 집행이 다 안 되니까 나머지 2억 정도 떼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전용을 해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지키셔야 돼요. 이런 기본이 바로 서야 화성시정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해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서 화성시 시정 잘 한다고 시민들이 칭찬 하고 호응해 줘요. 따라주고, 꼭 그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를 들어간 것입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보려고 들어 간 것인데 그것을 인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투융자 심사 철저히 하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예산 집행 철저히 하라는 것, 주요사업에 대한 것 심사분석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 갖고 말씀드리면 이것도 명시이월 자체가 단기성으로 끝나는 예산을 예산액이 남았다고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갖고 명시이월 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분 본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명시이월에 철저를 기하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풀로 세우지 마세요. 어떤 사업목적을 딱 정해서 보조예산 세우세요. 민자보 경상보 다 좋아요. 어떤 단위사업 목적별로 세워서 해야지 풀로 세워놓고 나쁘게 표현하면 집행부에서 인심 쓰는 식의 예산을 배정해서 각종 경상비나 이런 민자보 예산 추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기금은 말씀하셨으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에 철저를 기 하셔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중복이 되는데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문제를 야기 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히 몇 가지 집약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담당관님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담당관님 존경합니다. 진짜 추진력도 있고 정말 열심히 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데에 세심한 배려하셔 가지고 사전에 대응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예산전용 관계 5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관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민간위탁금 2억 1천만원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로 쓰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추경할 때 가감조치해서 필요한 예산에 계상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래 것이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 2억 있어요. 이것을 민자보로 추진하는 것,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이 집행 못해요?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편하게 하려고 민간단체에,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회니 이런 데 돈 줘서, 아니면 화훼협회에 돈 줘서 거기서 쓰고 나중에 결산만 받는, 이런 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산 받으면 결산도 정확히 확인해요. 내가 어떤 모 사업에 대한 것을 확인했더니 행사는 서신면 궁평리에서 했어요. 식사는 200명이 쌍학리에 있는 식당을 이용했어요. 얘기를 처음에 못하다가 나중에 쌍학리 식당으로 이동시켜서 했다고 얘기했어요. 다 좋은데 거기 서류를 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놨어요. 10만원 이상은 통장 이체내지는 카드로 결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 받아놨어요. 보니까 정산서 한 번도 안 봤어요. 거기 담당자, 과장 서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행정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늘 상 그러는 것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챙기면 큰 것이 챙겨지는 것이고, 사람이 살다가 큰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 매진하다 보면 다 놓쳐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드리고, 예산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운영비 맨 아래 6천만원 있습니다. 민자보로 해서 가족사랑 패스티벌 행사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6천만원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것도 그래요. 필요하다면 문화홍보과에 풀성 예산이 민자보가 8억 2,750만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용해서 써야지, 전용도 아니고 같은 목이니까 그것으로 써야지 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 예산통제관리 할 때 정확히 하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 돈 쓴다고 생각하시고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윗분이 하란다고 그냥 기존에 예산 쓸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다른 것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이것을 며칠을 봤어요. 전부 다 적어놨는데 하기가 싫어요. 집행부에서 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박길양이가 행자위에 들어와서 골치 아프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내가 잘 하는 것 안 도와준 것 있으면 누구든지 얘기해 보라고 해요. 잘 하는 것은 백번 도와줘요. 오히려 확대해서 어떻게든지 대안 제시해준다고,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행감장에 위원으로서 앉아 있으면 행감에 참여하면서 현재 화성시청은 공직자들이 정말 소신이 없이 진짜 이상한 그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런 행감장이에요. 본 위원이 듣기에 아주 정말 어색하고 언짢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는 해명하실 것은 해명을 하시고, 같은 위원 입장에서 똑같은 지적을 몇 가지해야 되겠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자꾸 지적이 되니까 안타까워요. 1-16쪽 민간위탁금 37억 나와 있지요. 그래서 2억 9천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데 여타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이라고 썼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집행하고 남은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듣기가 나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거나 실제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절감을 해서 정말 아껴서, 이런 것도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집행 잔액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억 9천1백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밑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 있고 법무 관리 예비비하고 해서 불용액이 많은 액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담당들이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1억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1억 6천4백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어디 시설비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비비에서 배상금으로 나간 것인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억을 잡았다가 1천4백 쓰고 8천5백이 남아있는데?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종 불법행위단속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단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전년도라든가 향후 예상되는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게 되겠지요? 그런데 1억을 했다가 1천4백이라면 불법행위가 급격히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각 실과소마다,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 실과소라면 건축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다 과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1억을 잡아놓은 것은 풀성이라고 해서 실과소에서 쓰다가 부족된다거나, 그런 예비비성으로 저희가 1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1천4백여만원만 실과소에서 요청이 와서 지출이 되고.

병국

강병국위원

새로운 예산과목이 아니고 늘 예년에도 계속적으로 나갔던 예산과목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억을 잡았는데 1천 4백을 쓰고 약 8천 6백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종전이나 그것을 대비해서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되면 몇 년도 할 때는 예산 과목에 의거해서 몇 년을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향후 닥칠 것도 예상하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법무관리 3억 1천을 했지요. 배상금 등 해서 여기에 보면 1억 4천해서 1억 6천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소송 패소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3억 1천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이 정도면 될 텐데 금년도에는 패소가 적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1억 6천이 남았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 잡았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2008년도에 거의 이 금액에 준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소송비용 들어간 것을 대주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전에 해서 1억 6천이 남았으니까 여기다 좀 플러스해서 1억 9천을 잡았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지요?

1-28쪽 시민평가단 운영실적 있지요? 추진실적이 4건 중에서 시민평가 자료로 해서 거기에 시민평가원이 112명이 잡혀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한 것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가서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전혀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이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우리한테 똑같은 뜻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하고 한번 모여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를 반영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겠지만 향후 추진에 정례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정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여기 했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향후에 할 계획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성과관

김진관 성과관리담당 김진관입니다. 지금은 시민평가가 주요 행사라든가 이런 사항만 불특정하게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화란 것은 년말에 화성시 시정의 체감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분야별로 해서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병국

강병국위원

년말에 한번 정도 해볼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성과관

김진관 반기나 년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례화 해서 시민들의 체감도를 평가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평가를 해서 2008년 5월 31일 현재 112명이 효마라톤이다 꽃전시회다 조용필 콘서트다 2008년도에 꽃전시회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년 말이 됐건 정례화 해서 평가가 나오게 되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성과관

김진관 기존에 4건 시민평가 했던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보충자료로 제출요구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9쪽 제안심사위원회가 16명이 상금도 타고 포상도 타고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금을 3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사나 이런 데 반영이 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은 성과포인트라고 해서 인사에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사람들이 앞서 가는 사람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품질 관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서 가는 회사들도 많은데 공직사회에서도 이것은 변함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38쪽에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약 8억 정도가 배당이 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46개 단체들이 미리미리 관련되는 부서에 사업목적을 다 내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이 풀 예산 비슷하게 해서 주는 것이라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 관련 부서에서 사업목적을 다뤄서 심의위원회에 크게 올라오겠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당해년도에 있었는데 다음 년도에 없다, 또 당해년도에 있었는데 다음년도에 없는 것 하고, 당해년도에 없었는데 다음년도에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소외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항의도 들어오고, 그런데 얼마 차이도 아닌데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부서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 그런 얘기 아주 심각하게 해주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도 심의위원이라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냥 사정없이 깎인 데가 있어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투융자 심사 건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셔서 저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1-50쪽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해서 48건 중에서 47건은 그대로 잘 가결이 된 것이죠?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45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부결이 2건이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부결이 3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밑에 가서 2008년도에 2건이 있고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합쳐서 3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소장님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직자들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내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48건 중에서 45건, 그리고 3건이 부결됐고, 좋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 1-58쪽 보시죠. 재난안전과하고 회계과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 보면 예비비에서 약 8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조명시설 설치 사업은 본 예산에 각 읍면동이나 출장소 같은 데서 다 계획이 잡혀있는 것인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나서 부서지고 그런 것인가, 다 교체한 것인지, 왜 갑자기 예비비에서 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사업은 있었는데 작년도 초에 신남동에 부녀자 실종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보안등을 한 960여개 추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추가 설치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예비비에서 썼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회계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해서 2억 8천1백만원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팔탄면 매곡리에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채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채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토지소유자하고 채권 관계인데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채권자가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주하고 채권 관계에 있으니까 그 돈을 빼고 나서 줘라, 그래서 법원에서 전부 명령 판결을 채권자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가 저희들한테 공문을 회계과로 보냈는데 회계과에서 실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그것을 못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소유주한테 매입을 하면서 토지매입금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전문변호사나 여러 루트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회수해도 된다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회수 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7월 7일 이자 포함하고 소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3억 2백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결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하셨네요. 궁금해서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1-60쪽 서광석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고이월 사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약 100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또 예산을 적정 시기에 받지 못해서, 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데 왜 흔히 시민들이 밖에서 하는 얘기는 예를 하나 들면 도회지 같은 데는 보도블록을 꼭 12월에 해요. 우리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본 것이 있는데, 왜 동절기에 꼭 하도록, 보면 본예산에 들어간 것도 그때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것입니까?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물론 예산은 회계독립 원칙에 의해서 1회계년도에 성립된 예산은 회계년도에 다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반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에서 소위 추진하는 보도블록 정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정도에 담아서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경우에.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 부서에서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하는 것은 동절기 공사, 이것은 여러 가지로 손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양시켜 주세요.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하라 이것입니다. 보도블록을 겨울에 뒤집어놓고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낫지, 그러다가 또 중단시켜서 잔뜩 쌓아놓고, 정말 지양해주세요. 다른 것이 있어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을 적정시에 배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집행 잔액을 갖고 써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7쪽 요즘 신문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많이 언론매체에서 나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 때문에 환경 영웅으로 해서 미국에 타임지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로 사례가 신문에 나고 했는데, CO2 이렇게 나오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CO2다이어트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G8정상회담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안건인데, 잘 모르시나요? 7월에 발주예정에 1억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기획담당 정승호입니다. CO2다이어트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되는 양이 CO2배출양인데 그것만큼을 배출을 안 하면 그것을 적립을 시켜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받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억 서 있는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화성시가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세밀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1-7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시청이 매년 증가가 되었나, 또 그렇지 않으면, 물론 증가가 되겠지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용역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비, 2007년도에 보면 40건에 약 32억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벌써 계약한 것이 75.5%해서 24억이 되고 그랬어요. 용역비 비교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김성연 담당관님 칭찬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의 아주 중요한 부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 담당관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혈질이 얘기를 하다가 톤이 커서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구하면서 투융자 심사 관계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투융자 심사 예산 나온 책을 보면 제가 소상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2007년도에 우리 예산액이 9천억 6천9백만원이었어요. 투융자 심사서에 보시면, 그리고 2008년도에는 9,795억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09년도에 보면 1조 437억 1천2백만원으로 투융자가 되어 있고 2010년에는 1조 1,648억 4천4백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융자 심사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것에 보면 순세입, 이것이 지금 세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보면 세입증가분이 642억 6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사업비 투융자 심사 이 책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를 말씀드릴게요. 보면 예산액이 전체가 투융자 심사한 것에 보면 47개 사업에 1,328억 4,254만 1천원입니다. 2008년도 보면 1,258억 4,486만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2009년도에 가서 보니까 8자가 아니라 6,147억 5,298만 9천원으로 뛰었어요. 여기서 늘어나는 금액이 갑자기 4,889억 89만원이 늘어났어요. 4천8백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할 때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답변서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까지 했는데도 자세히 안 나왔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 2008년 대비 2009년 순 증가분이 갑자기 4,247억이 늘어나요. 4,247억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그것을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석이 잘못됐는지 투융자 심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47개 사업에서 그렇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성시는 2025계획에 보면 인구가 115만으로 되어서 많이 늘어나고 현재도 전국에서 제일 인구증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갈 것이 예를 들어 구청사라든지, 구청사도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4개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도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등등 많아요. 동탄만 해도 문화종합예술센터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운영관리비가 과연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중간 진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용역비 아끼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큼 요구하셔서 한번 보세요. 공공기관을 몇 개소 두고 공공시설 몇 개를 둘 것인지, 그래서 처음에 권역별로 안분 배분해서 우선 무엇을 지을 것인지 따지라고 제가 그런 것입니다. 따져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갑자기 필요하게 더 증가될 부분이 있으면 증감은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노인회관도 남부노인회관도 있고 보훈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종 위탁 주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한번 짚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거기 공공시설 운영비, 공공기관 운영비, 그 다음 위탁 사업할 것을 다 분석하셔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우리 세수 전망은 얼마인데 어떻게 될 것인지 짚어보시고 필요하면 중간 계도수정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단체 파산 선고한 단체가 많이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심히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현 인력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위탁 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한번 짚어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도 어려우시지만 예산을 세우셔서 분석하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2쪽에 국내여비 집행현황에 보시면 축산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선진지 견학해서 합천군, 보령시, 보성군, 포천시, 가평군, 이천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여기 해당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누가 가신 분이 있으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없습니다. 3명 직원들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다녀오시고 난 후에 분석이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화성호에 수질보존 대책 때문에 다녀온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에 대비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분석을 해서 잘 돼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거기 다녀오신 현지에 잘 되어 있는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석은 축수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분석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분석된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길지 않고 효과가 어떻다는 것으로 해서 결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추진 현황이나 전용예산, 단체별 지원, 또 불용액 과다 발생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서광석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후관리, 시에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조경사업 하시는 분들, 위탁업체 있지요. 그분들에게 조건부든지 아니면 방법이 있다면 사후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이든 6개월 동안,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는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주변 길 포장한 것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조경이 너무 미흡했어요. 그것을 1년이나 6개월이라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조건을 내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화성시에 단체가 많습니다. 많아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손을 벌리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는 단체들을 다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호명은 않겠습니다. 여기 38번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를 해 보시고 사업성을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업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화성시 예산이 1조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 부서로 알고 있고, 또 제일 머리도 아프실 것 같으니까 좀 신중하게 잘 해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를 해소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9분 감사 중지

14시 05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영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인 차홍규 실장입니다. 류기호 경영혁신담당입니다. 윤미숙 경영지원담당입니다. 최종오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최선덕 유원지관리담당입니다. 이병권 사업운영담당입니다. 김동식 녹지관리담당입니다. 김화성 병점도서관담당입니다. 윤인기 태안도서관담당입니다. 조강순 남양ㆍ삼괴도서관담당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중 주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 혹시 자료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관련해서 공원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아파트 주변에 공원을 건립을 했는데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홍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민간시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아파트 개별사업승인을 받아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아파트사업 승인 조건에 일정 규모의 공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된 것이 화성시에 기부채납 된 공원, 즉 대부분 어린이공원입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곳은 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많습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많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요?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향남에 미소지움 2차 아파트 부지 내에 길 건너 쪽에 어린이공원이 조성 돼 있어요. 아시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관리가 지금 너무 소홀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잔디밭에 풀이라든가 주변에 나무가 죽은 상태로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은 입주자 대표나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할 수 없는가 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분들이 할 일도 별로 없으시고 주변 공원을 지금 너무 깨끗하게 해 놓고 계세요. 어떤 때 퇴근할 때 보면, 해가 넘어갈 무렵 보면 그때도 앉아서 풀을 뽑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경우에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파트 대표자들이나 우리 노인분들이 하실 때에는 수시로 가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제부도 유원지관리 아까 수입에 인원수하고 입장 수입관계 여기 자료에 있는데, 입장객 관리하는 데 입장료 수입을 받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표원 3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매표원 3명뿐인 가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주변에 초소에 근무하시는 바닷가 통제인원은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초소에 근무하면서 매표할 적에 수입을 받는 직원이 있고, 또 안에서 청소 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환경미화원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매표를 하는 데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표는 3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명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면 담당 주사가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경영지원담당 윤미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표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1인당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1인당 한 1,70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최저임금제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저희가 최저임금은 ······.

길양

박길양간사

매표하는 분들이 직이 뭐예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일용직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실질적인 수입이 아까 입장객 수입에서 5,000만원만 빼면 이것이 다 수입으로 잡히네요? 매표 수입으로 년간 순수하게 잡는 것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10억 6천정도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서 아까 매표수입 3명인데 5천만원 빼면 순수한 세입이 되는 것이네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그런데 거기에 시설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들어가죠. 청소 인부도 있고, 일단 제가 매표수입만 갖고 따져본 것이고, 거기 청소관리라든지 시설관리 예산이 다 빠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먼저 한번 시정 질문 했었어요. 혹시 시정 질문한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부도 시정 질문 한 내용 아세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사장님은 아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 받았는데 그것을 검토하라니까 답변도 좀 불충분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매표하는데 매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입 잡는 것이지 이사장님, 혹시 아세요? 입장료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는지 아시냐고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연발생유원지.

길양

박길양간사

자연발생유원지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정되는지 압니까? 지정되는 사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했는지 알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명목으로도 공원이라든지 시립공원, 도립공원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 이렇게 되면 돈 받을 규정이 있는데 돈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입장료를 받는 것인데 대인하고 소인은 2분의 1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보면 인원수 다 나오잖아요. 제부도에서 이장이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데 정체가 된다고 매표수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 작년에 했었어요. 했더니 기획예산담당관리실은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도 없이 그냥 임의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답변도 정말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히 분석해서 실익이 뭔지 분명히 짚어보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도 여름휴가시즌에 거기 입장이 수월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수기철에는 수월하지 않습니다. 좀 막히는 정체현상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정체가 됐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이 막혔다가 열릴 때, 그때도 좀 정체 되지만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표 행위에 의해서 정체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파악을 이사장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정체가 됐냐하면 거기가 작년도 휴가시즌에 상수도 설치공사를 했어요. 상수도 설치공사 했다고요. 아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걸 파놓으니까 물 막히는 시간 때문에 잘못 알고 좀 와서 기다리는 시간 있지, 공사를 외주를 통해 하다보니까 여기 상안리 고개까지 차가 밀렸었어요. 제가 갔다 와서 그 다음 날 바로 부시장님께 전화했어요. 그래서 공사 20일간 중지시키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이중으로 되니까 막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분석하시고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뭔지를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틀에 메인 것으로 해서 답변을 주셔서 사실은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그리고 버스나 대중교통수단 타고 들어갈 적에 원주민들, 제부도 사는 사람들은 돈을 안 받아요. 안 받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일반 관광객은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시비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시정 질문 했더니 이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세입관계도 있고 우리 금년도 예산이 99억만 하면 1조입니다. 돈 10억 받는데 여기 5천만원 빼놓으면 10억 받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 고용하고 10억 받는 거예요. 10억 때문에 우리 화성을 찾는 112만 2,200명한테 원성을 받아야 되는지 진짜 기필코 검토해 보셔야 돼요. 꼭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니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시정 질문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짚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간사님, 그것은 관광해양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서도 하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요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짚어야지 거기다 짚어요? 그러면 관광해양과장 오라고 하세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아니 이번에 대상이 되니까 그때.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그때 안 들어오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이 83억 8천만원이죠? 83억 8천만원인데 그 중에서는 자체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것 아시는 주사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어떠한 시에 위탁대행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하나도 없죠?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자체에서 파생된 어떤 이익창출이라는 경영 수익한 것이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위탁사업만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 83억에서 인건비 빼놓고 몽땅 다 위탁사업비인데 그럼 위탁사업비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지금 8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83억 8천원에서 그럼 3억 8천이 인건비에요? 정도가 아니라 80억에 대한 인건비가 그럼 얼마에요?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저희가 작년 2007년도에 예산은 83억 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28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아까 80억 정도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잖아요. 80억에 대한 인건비가 28억이면 83억 8천에서 28억이 빠져야죠. 그러면 한 65억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정말 이것이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반적으로 운영하시고, 우리 시를 대행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내실 있는 운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거기에서 자원봉사 활동한 것도 신문 매스컴에서도 많이 봤고, 도서기증하고 또 이웃돕기행사하고 여러 가지 다 봤어요. 이것이 결국은 대행사업으로 돈 받아서 하면 진짜 내실 있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관리라든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라든지 도서관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이렇게 우수하게 잘했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보도된 것을 못 봤어요. 못 보고 부수적인 행사가 오히려 간접적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시에서 위탁 준 사업, 주차장 관리, 공원녹지 관리사업, 도서관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체육시설 관리, 이것을 잘 하심으로 해서 다른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민의 편익하고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둬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장실도 제가 지켜봤어요. 만의사 갔을 때 보니까 청소하러 오셔서 차에서 있더라고요. 한 40분을 기다렸어요. 서명은 다 해 놓고, 처음에 한번 왔다 차에서 한 40분 그대로 앉아 있고 서명은 그 다음 시간대까지 다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일 하듯이 해서 분명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 휴지 비치관계라든지 화장실 쓰레기통 정리관계, 차에 있었으면서 다 양호한 것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 사진기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 관리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자 징계 한 내역 있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에 몇 명 징계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용은 뭐예요? 어떤 건으로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임된 것은 ······.

길양

박길양간사

중징계 있고 경징계 또 있잖아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중징계는 어떤 내용에서 한 것이고 경징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지 건에 대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먼저 해직 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직 건에서는 그렇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해직 건은 누구인데 무슨 건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상훈인데 해임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무슨 건이에요? 내용 얘기해 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근무이탈은 약소한 것이고, 화장지를 구입하면서 100박스가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철물점에서 위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해임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물품을 거기에서 안 사고 다른 데서 구입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결국 공금횡령 한 것 아니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그 용어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해임은 그렇고 그 다음에 경징계 한 것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징계도 같은 건입니다. 화장지인데 거기에 주무부서장하고 거기에 관련자, 담당자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도감독 책임에 대한 이사장님 벌은 안 받으셨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그렇고 그 외에 공금유용이 있다는 사실도 얘기를 들었고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직원관리 잘 하시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말도 안 되죠. 반드시 10만원 이상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계좌로 송금해주든지 아니면 카드결제로 꼭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요. 물론 카드결제도 방법은 있고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차홍규 기획실장이 가 계시는데 행정을 시설관리 분야에 접목을 시키세요. 기획관리실장님?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책임역량을 분명히 발휘를 좀 해요. 해서 자체 내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시고,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자체에서 어떤 창안사항을 제안해 가지고 개선된 사례가 있으면 기획실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다루는 업무영역이 말 그대로 시설물 관리업무입니다. 경상경비 집행이 많고 제가 직원들하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집행이라든지 행정절차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하여튼 기획실장님 행정을 그대로 시설관리에 접목시켜서 행정이 보다 발전하고 창의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이 공원녹지과 출신이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공원관리 위탁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잘된 점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것이요.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공단이 공원녹지를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영사업을 대부분 합니다. 노후 된 시설물의 파손이라든지 또 공원이 한 80여개 되는데 녹지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볼 수 있고, 또 대응을 빨리빨리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을 좀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구봉공원도 거기에서 관리하시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구봉공원에 그때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후보자님하고 갔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가로등이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렸는데 가로등에 물이 꽉 차있더라고요. 3분의 2가 차있는데 그것도 몰랐는데 게이트볼 아시는 노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 후보한테 불 좀 고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라고 하면서 이 등이 왜 이러냐니까 여기 물이 찼다는 거예요. 가로등이 거꾸로 매달려있더라고요. 물이 3분의 2가 찼더라고요. 그것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안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날 전화 했더니 일요일인데 동부출장소에 공원녹지담당 이세훈 과장이 당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그 다음 날 고친 사례가 있는데 로드체킹도 하시라고요. 다니면서 민원인들 직접 상대해서 뭐가 불편이 있고 잘못 됐는지, 이것도 소문도 들어서 파악할 수 있겠지만 밤에 한번 돌아보세요. 공원관리 하는 지역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안 켜져 있고, 어디가 불이 불편하고 물이 안 나오는지 이런 것 좀 파악 좀 하셔서 적어도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요. 이사장님하고 간부들 몇 명이 한 바퀴 돌아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짚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나은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이사장님께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부부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부도에 한 팀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85명 중에서는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 우리 시에서 위탁한 기관에 근무하는 부부 공직자는 없습니까? 그것 외에도 계약직들하고 연계된 공직자는 몇 명이나 돼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 한 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계약직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이 한 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이것도 그냥 제가 부수적으로 여쭤본 것인데 남들이 오해를 안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 자격요건이 갖춰지고 주어진 자격증에 의해서 근무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열심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저번에 제부도 방문했을 때 데크로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일주도로라고 그러나요? 산책로인가? 데크로 다리 놓은 것.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산책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거 보니까 시설물들이 목재, 데크 해 놓은 것들이 막 부식되고 덜렁덜렁 거리고 그러던데 그거 가끔 체크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 페인트 되고 방부목인데 보수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방부목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썩지 말라고 약품처리를 하도 해서 굉장히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방부목인데 지나가다보니까 덜렁덜렁 거리고 부식됐다고 그럴까요? 부식은 아니고 좀 불량해 보이는 것을 설치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로드체킹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시설물로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좀 하시고 거기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통제수단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제수단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7페이지 보면 CCTV하고 바닷길출입문 재설치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22-7페이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입구에 초소 쪽에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매표소 있는 데 초소 차단하는 장치에요? 야간에 그냥 개폐해 놔도 상관없나요? 바닷길들 안전상.

담당

리담당유원지관

최선덕 유원지관리담당 최선덕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책로에는 현재 밤에도 통행이 가능한데요. 가로등이 환하게 밤에는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로등이 고장 날 경우는 즉시 바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가 되더라고요. 시설물이 아주 경관은 좋고 우리 시에 하나의 명물이 될 것 같은데, 시설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현장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포토 존이라고 하나요? 이런 시설도 좀 더 부가해서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유원지관

최선덕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차장 문제 얘기 좀 할게요.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동부출장소 주차장관리는 4명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3명, 지금 현재 동부도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3명이 하고 있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저도 한참을 따져봤는데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 동부 같은 데는 5일 근무시키고 토요일, 일요일 운영 안 하죠? 폐쇄해 놓고, 또 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휴일도? 일용직이라? 계약직이라 그렇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1명은 쉬고 12시간씩 근무해서 3교대가 들어가는데 1명이 휴가 가거나 이럴 경우에 18시간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로기준법에서는 52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3명이 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주 시간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넘는다고 그러는데.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70시간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70시간 정도 나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70시간 이상 나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본인들도 덜 받고 덜 하기를 원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들은 그대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하고 있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래 급여가 작다보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왕 나온 것 돈 벌려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요즘 사람들은 쉬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벌 때 벌고, 활용할 때 활용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근로기준법을 들먹여서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3명이고 어느 지역은 4명이고, 또 법률을 어기라고 제가 사실 강요할 수도 없어요. 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어떻게 위법을 저지르라고 강요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유효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데 분명히 본인들의 어떤 동의들은 받아놔야 될 것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의서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6쪽에 도서관운영 민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병점만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단순 민원 포함해서 거의 한 80%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은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자 수도 많고 그쪽에 대부분 도서관 민원들이 소란에 의한 것이 주로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서관 중에서 민원은 70, 8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66건이니까요. 149건은 다른 녹지나 시설 이런 것 전부 포함이고 도서관에 대비해 본다면 엄청난 비율인데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외부의 도서관에 비교되는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비스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냐? 아니면 질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냐?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민원이 폭주한다면 분명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람실이 부족해서 3층에 지어서 그 민원도 해소시켰습니다. 학생하고 일반하고 분리해서.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대로 병점도서관이 다른 데 도서관 이용객의 5배, 6배 됩니다. 아파트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고, 열람실이 좀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소란스럽기도 하고 도서관이 정숙한 분위기가 때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양도서관 하루에 400 내지 500명이 오면 병점도서관은 2,300 내지 2,400명이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용객이 많고 상대적으로 시설이 이용객이 많은 것에 비해서 시설확충을 못해 주니까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진안동 35,000, 병점1, 2동 2만 5~6,000씩 해서 9만명 가까이 그 3개동만 해도, 반월동은 없고, 태안은 기배동 쪽에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용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시설은 지금 제일 작잖아요. 시설은 제일 작지요? 9만명이면 화성시민의 4분의 1이 사는데 시설은 제일 작고 이용은 제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을 수밖에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기획을 좀 잘해 주시죠? 태안권에 수요가 있는 데에 공급을 하셔야지 자꾸 수요가 없는 데에,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사는 데서가 아니라 수치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좀 하셔서 병점1동도 좋고 진안동 쪽도 좋고, 공원 옆이라도, 도서관이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관리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쪽, 특색사업으로 아마 영어를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용자들이라든가.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한 번이라도 다녀간 인원수가 900명입니다. 그래서 4파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적극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원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무 유아 쪽에 많아서 분리시켰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유아하고 같이 했다가 그것을 분리시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물은 좁은데 이런 것 저런 것 하기도 사실 쉽진 않을 것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너무 적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워낙 수요가 있고 시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시설물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이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시설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에서는 그 옆에 청소년센터가 다른 곳으로 나가면 그곳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어떤 대안이 있어야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되겠습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체증, 시내 같은 데 주로 주차장인데 그런 부분에 교통 혼잡에 대한 것도 있고 일반 주차장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공의 이익, 시민편익을 위해서 우리 시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정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수입이 1,963만 6,5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우정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워낙 좁은 도로망에 시장 상권이 형성돼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상인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 같은 것을 이의제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에서 이것이 불편하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장 입구가 협소합니다. 애초에 지을 때 그 부분이 주차장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나올 때도 그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초창기에 그것 때문에 많이 서로들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이 돼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좀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해서 어느 정도 민원은 좀 수그러든 상태인데 사용료에 대해서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셨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동부출장소 주차장만 빼놓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이 30분 간격으로 해서 요금 받나요? 30분에 얼마씩 받으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0원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우정공영주차장 1년 총 수입금액에 30분에 600원으로 해서 수입된 것이 얼마인지 분석이 되셨습니까? 자료가 있나요?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데이터는 저희들이 못 뽑아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이 자료로 안 나오나요?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저희 요금 체계가 1시간 내에는 기본적으로 6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 10분이 초과할 때마다 200원씩 더 받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금은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0분 이내에 주차하고 나간 사람이 몇 사람인지는 전산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시간까지는 600원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대략 금액이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가상치가 나올 텐데 거기 상인들, 또 이용객들이 주변상가를 이용할 때 보통 보면 30분 내로 일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요금을 무조건 받으니까 시장을 나오는 사람들도 외곽에 불법주차를 해 놓고 시장을 보시고, 또 더 불편하니까 상인들은 자기네 상점을 안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차장 주변상점들은, 그래서 수익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셔서 1시간 내에 600원 금액이 과연 1,963만 6천원 중에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생각을 해 보셔서 크게 무리수가 없다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례로 개정해서 가능하다면 1시간까지는, 아니 30분까지 그것을 정하셔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셔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주차장을 세워놓고 민원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지금 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상가를 활성화 시키려고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상가가 운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정뿐만 아니라 다른 공영주차장도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 보셔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22-45페이지 서신버스터미널, 남양버스터미널, 마도버스정류장이 공중화장실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버스터미널하고 버스정류장이 공중화장실로 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시설관리담당 최종오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화성시에 배치돼 있는 것이 총 53개소, 그 다음에 추가로 더 4개소 해서 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화장실 관계나 유원지 화장실 관계는 시에서 예산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처음 버스터미널이 생길 때부터 화장실을 시에서 지어줬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시에서 직접 지은 것도 있고, 여기에서 지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시 화장실 관계는 시에서 다 예산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정식허가 받은 버스터미널이 아니고 간이 버스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에서 화장실을 지어줘서 공영 쪽으로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는 제가 화장실 역사까지는 잘 모릅니다. 시에서 시설인수 받아서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담당과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공중화장실로 지정돼서 운영된다는 것이 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하수과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유원지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 그 다음에 터미널 부분은 교통행정과 등등 이렇게 전부 다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장님께서 관련 자료를 갖다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더 질의를 드릴 것이고, 그러면 쌍봉산 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지금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인수인계 받기 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현지에 사시는 분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시에서 준공하고 인수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동안 인부 1명을 고정 배치 시켜서 관리를 해오고, 우리가 공원을 인수 받은 뒤에는 공원 청소하고 일반청소하고 화장실을 같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 종일 상주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 한 군데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특히 지금 하계철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원주변에 야간에도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경관이 좋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야간에 모여서 음료수를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난잡한 주변경관을 해치는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우정읍이나 주변 학교에서도 감시원이 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데, 문제는 마지막에 남은 것은 환경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주했을 때는 나름대로 잘 관리돼서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순회로 하시니까 이것이 어차피 그 순회 안 하는 타임에는 눈에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좀 권역별로 지금 동부하고 남부하고 나눠서 움직입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쌍봉산 화장실은 실제로 낮 근무시간 때는 상주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밤에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삼괴고등학교하고 삼괴도서관하고 동선 중에 가운데 공원이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안 그러는데 일부 학생들이 거기에서 음료수도 먹고 심지어 기물도 좀 파손하고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발생된 쓰레기 이런 것이 좀 지저분한 현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상주인원이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좀 더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페이지 22-4쪽, 여기 보면 예산이 83억 8천에서 집행이 73억 1천만원, 이렇게 돼 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87%를 집행하고 약 10억 정도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지요? 집행 잔액이죠? 그럼 집행 잔액이 현재 이사장께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최초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잘못 계상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83억 중에 87%하고 10억 잔액이 발생된 것인데 잔액이 발생한 내용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중에 제수당이 88%가 집행이 됐는데 그 잔액이 한 5,700만원 가량 됩니다. 저희가 제수당 중에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꽤 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1인당 월 30시간씩 초과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한 달에 전 직원이 30시간씩 근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매일 야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 억제를 해서 남은 예산이 좀 있습니다.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함으로써 초과근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또 1.5배를 일당을 줘야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약 측면에서 근무조 편성 체계를 바꿔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가 평일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대체 휴무를 시켜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이 30시간 정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한 사람은 평일에 쉬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절감 차원이라는 얘기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가 시행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이 예산절감의 요인이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한 5천만원 정도?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여비교통비가 6천여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68%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도 여비교통비는 월액여비가 직원 당 월 2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한 달에 10일 이상 상시 출장할 경우에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저희 근무여건상 한 달에 열흘 이상 출장을 안 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도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해서 실제 출장 가는 것만 지급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절감명세라든가 세목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하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100% 출연기관이에요, 그렇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최초에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것이 2, 3년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 됐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8년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데 대해서 동의하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2009년도 예산에는 이런 식의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그것이 87%, 거기에 13% 정도가 되어서 약 한 10억인데 이것은 예산의 한 3% 정도면 몰라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가 밑에 보면 3억 4천을 세우셨는데 2억 7천9백, 거기서도 한 6천여만원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흔히들 얘기하면 내 것처럼 하자, 내 것처럼 계획도 세우고 월간 단위도 그렇고 분기 단위도 그렇고 반기 단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러한 착오가 안 나오고 애초부터 그랬을 텐데 사무용품 같은 것도 지금 8년이 됐는데 이런 차이가 난다면 6천3백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똑같은 지적입니다.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0-6쪽에 제부도 입장객 대비를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가 그전에 전반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후반기에 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막히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우리 화성시의 제부도를 관광하러 오는데 거기에서부터 짜증이 나니까 이것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달라요. 막히는 것을 갖다 어떻게 머리를 좀 써서 소통이 잘 되게 해서 그나마 그래도 1년에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 나오고 공영주차장에서 대략 약 한 1억 7천하고 3억.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억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시민을 위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창출을 하고 손익분기점을 그냥 높이려고 이렇게 하다보면 부작용도 나고 그러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큰 부담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받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좌우간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돼요. 우선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받는 것만큼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과정부터 짜증이 나니까 다음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적은 것 같으면 한 사람을 더 하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 장소가 협소한 것 같으면 장소를 넓혀서 이런 저런 연구 검토를 하면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게이트 수를 좀 넓혀 달라고 해안 쪽으로 해서 그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1천원씩 받나요? 맞아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천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천원, 진짜 요즘 아이스크림 값도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냄으로써 나한테 돌아오는 편리함, 이런 것도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2-8쪽 거기 제부도관련 예산사항에 보면 한 7억 3천이 되는데 인건비가 3억 8,400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건비가 약 52.6%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되겠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유지비 그런 것.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숫자를 나열해 본 것이고, 일반운영비 중 대표적인 것이 거기에서 뭐가 제일 큽니까? 7억 중에서 인건비가 3억 8천이 나가는데 나머지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 되는 것이, 2억 5천정도 되나요?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제부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또 엄청납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폐기물처리비용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나머지가 그것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2억 5천 중에서 그 비율이 굉장히 크다, 대략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천 만원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1억 가까이 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10쪽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587면을 갖고 있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26면인데 향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더 건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동탄신도시 택지지구에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이 두 군데가 조성이 돼서 아직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사가 운영하고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거기도 사람 채용을 또 해야 되겠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야 되겠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면적이 우리가 적은 것은 아닌데 1만 3,315평방미터에 587면을 갖고 있고 동탄신도시에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럼 거기도 주차료는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 신도시에 그런 좋은 시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요율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제반상의 법령이라든가 우리 조례 이런 것에 의거해서 받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적게 받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인상하려면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나중에 가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 이러면 반발이, 다만 10%를 올리건 5%를 올리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처음부터 기준을 잘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동부하고 병점하고 우정, 진안이 약 1억 7천만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 12명이 관리를 하고 있죠. 그 12명의 인건비는 대략 아까 한 사람이 5천5백 들어간다고 했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세 사람이 아까 5천 5백이라고 그랬지요?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22-14쪽에 보시면 주차장별로 인건비 자료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08년도 기준을 보면 1억 5천5백이고, 2008년도를 기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약 152%정도 되고 작년도를 봤을 때는 우리가 돈 받은 것보다 인건비 나간 것이 약 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시에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최소한의 경비, 이것은 지금 현재 600원이다, 또 30분에 200원 추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이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시에서 만드는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조례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보셨을 적에 여타 시군구하고 비교가 됐겠죠? 한번 해 봤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나온 주차료가 타 시군구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그 조례를 다시 손을 대려면 급지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도심권이 있어요. 장이 서는 지역, 그것하고 구분을 해서 조례를.

병국

강병국위원

한꺼번에 많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타 시군구보다 우리가 훨씬 저렴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해서 늘 시설관리공단 시에서 출연기관인데 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래도 뭔가 수익창출 되는 것이 좀 있어야지 할 얘기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동의를 하시든 공감을 하시든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가능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서 그 팀을 별도로 만들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배려를 위원의 신분으로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앞장서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익창출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한번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 용역 그러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용역 과업지시 같은 것을 갖다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고 여타 시군구에서 정말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하면서 또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보시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창출해 보세요. 22-20쪽 08년 민원건에서 이렇게 보면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제부도 바닷길 통제에 불친절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불친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사과를 했다, 그런데 사과를 한 사람이 유원지관리담당, 그런데 유원지관리담당은 누구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이병권 담당이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군사보안, 안전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것이 그렇게 군부대하고 연관입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이해를 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공직자들,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실패를 해서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용기에요. 자꾸 변명을 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꼬리 잡혀서 욕들이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즉각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큰 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에서 감동을 받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유 대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것은 아주 잘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2-41쪽에 도서구입에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도 예산절감 측면, 또 집행 잔액이 남아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예산 세웠던 것은 양적인 것도 좋지만 질적으로 투자를 하세요. 남기지 마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남아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 같은 것 이런 것들 있죠.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2-24쪽에 공원녹지관리운영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있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안충순 소장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업무가 혹시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중복되는 업무는 없고, 우리 화성시의 공원녹지관리 수요가 급증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최근에 공원을 많이 조성해서,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공원이나 녹지조성에 주력을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다 관리까지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그래서 저희한테 관리만 위탁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복되는 것은 없고,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탄 택지개발에 공원녹지를 상당부분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차 실장께서 산림공원과장을 오래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산림공원과에 보면 또 공원녹지담당이 또 있어요. 담당 계장이 또 있어요.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공원녹지사업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산림공원과의 공원녹지담당에서 다 하던 일을 이제 동탄 택지에 공원 인수 받아야 되고 앞으로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소를 만든 것입니다. 다만 산림공원과에 공원 기능을 두는 것은 시에서 각종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또 민간개발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업무에 대한 기준을 반영시킨다든지 그런 정책업무가 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원관리계를 아직 까지는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지역개발사업소가 또 있죠?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 실장님, 거기 계시면서 조금 시간이 날 때 지역개발사업소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공원녹지담당하고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이 관계를 언제 한번 머리를 써서 통폐합을 해서 일관성 있게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캐리어도 충분하시고 그런데, 한번 그런 것을 제안서 비슷하게 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 해 주셔서 고맙고,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내년에는 재 지적 되는 사항이 없도록 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사장님, 한두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제부도 입장객관리에서 강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 올렸었어요. 게이트 있는 입구 거기 수속하는 데서 옆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만드시고 필요하다면 한번 이런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리프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홍콩이라든지 동남아 어디 가 보면 거의 그것이 있어요. 홍콩도 있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코스타리카도 가면 입구에서 필요하면 리프트 타고 들어가는 시설도 병행해서 해 놓으면 그것은 돈을 연계해서 받아야 되고, 또 나름대로 낭만적인 느낌도 가질 수 있고 이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계해서 혹시 이사장님도 제부도 입구에 가로등 보셨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풍력가로등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닷길에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길양

박길양간사

네, 사실은 제가 지역경제과장 때 설치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풍속하고 태양열하고 두 가지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양열만 하려다 여름철 장마철 되면 유지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태양열하고 풍속하고 두 가지 병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여기 바다 시인학교인가 했을 때 갔었는데 거기 쭉 20여개가 풍속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많은 간부직 공무원들, 국과장님들 다 계셨는데도 그것이 지적이 안 됐었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로드체킹 연계해서 거기도 좀 가끔 보시고, 이것이 고장 난 것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통보하셔서 즉시 수리가 돼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요구 했었죠. 1개소 4명씩 요구했는데 현재 3명씩 근무하잖아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주차장 별로 결손은 나오지만 일단 근무자들에 대한 것은 주 16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잖아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거 요구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추경에 하든지 해서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공익을 추구해서 하는 것이지만 효용성 내지 효율성은 따져야 되는데 그래도 법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부서를 통해서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교실운영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거 시설 누가 만들었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홍보과에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문화홍보과에서 도서관 관리부서에서 만들었잖아요. 전체 예산이 위탁비하고 기자재구입비하고 해서 1억 4,650만원 예산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어민하고 사서하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사서 두 분이 하시는데 수혜자가 몇 분이냐는 얘기를 여쭙는 것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등록된 숫자가 900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900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이, 입력된 사람이 900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고정으로 해서 2개월 단위면 2개월 단위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다릅니다. 유아 파트 시간일 때는 그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까지 문 닫고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영유아 기초반이라든지 초등반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에 30명씩 해서, 이것이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허용된다면 도서관별로 다 확장해서 해야 돼요.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분석을 잘하셔야 돼요. 900명이 다 등록해 놓고 한번 왔다 간 것을 영어교실 운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내실 있는 실제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을 꼭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공원녹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공원이 급증하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또 한번 따져보시고 아파트 내의 공원관리들을 운영권은 시에서 하시고, 또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입주자 대표에서 맡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쾌적한 환경과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아파트에서 원하는 곳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신성 미소지움 같은 데는 지금 아파트에서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너무 거기가 지저분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도서관 관리하는 데 밤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밤늦게까지는 아니고 연장해서 대출기능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몇 시까지 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출을 별도로 거기 직원이 접수 받았다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곤란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앞으로 동탄신도시가 생기면 그쪽 도시 지역에서 아마 12시나 1시까지 운영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한테도 늦게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하여튼 그것 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도서관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없는지 것을 한번 지적을 해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감사담당관 김진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3일자로 감사담당관실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 홍사승, 기술감사담당 우제석, 민원감찰담당 여인길, 조사담당 곽양근,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보고에서 신분보장을 위해서 이름 안 넣고 사유만 넣어서 보고하면 안 됩니까? 이름 안 넣고 부당사례가 뭔지 그냥 김 아무개하고 사유 넣고 발표하면 안 돼요? 무엇을 갖고 감사를 합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신분상 건수가 160건으로 작년도에 전체 302건 정도 감사를, 자체감사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가 통보를 해서 각 개인한테만 해당이 되고 각 실과소 공람도 안 시키는 사항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감사담당관님한테 감사를 쭉 해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님 같으면 뭘 가지고 어떻게,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면 되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특별하고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감사 위주의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28페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대상기준 여기 보면 일상감사 대상기준 및 감사사항 되어 있는데 도급액 20억 이상해서 했고 각종 용역은 1억 이상해서 감사를 했다는데 여기 결과가 2007년도에 60건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52건 시정했다고 그랬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19억 4천만원에 대한 것을 예산절감 했다고 그랬고 2008년에 29건 해서 29건이 시정, 개선했고 787건 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 기구설치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무분장 된 것 있잖아요. 사무분장 돼서 각 실과 부서별로 사무분장 된 업무가 추진됐는지 여부 감사한 적 있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분장표에서 감사를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기 감사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2006년도에 감사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006년도에는 감사하는 데 정기 감사가 있지만 지자체별로, 각 시군별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 했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자체 감사는 우리 읍면동 이하 기관에 대해서 감사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힘든 읍면동만 하지 말고 본청 기획예산부서라든지 자치행정과 이런 데 감사하세요. 제 얘기는 그런 데를 해서 뭔가 제도가 잘못 되면 집어내라는 얘기에요. 읍면동 바쁜데 불러서.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런 사항들은 발췌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감사해서 결과보고 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1억원 이상 사업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 있고 2008년도 있어요. 2007년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그 부분이 전체 건수가 2007년도에 1억 이상 총액이 285억에 81건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43건에 209억입니다. 209억인데 이것이 전체 60%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 분석을 한번 하시라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분석하셔서 보고하시고, 2008년도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것만 1억 이상 사업이 71건에 494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고이월이 없으니까, 잠깐 2008년도에 사고이월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두 가지, 명시이월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71건에 494억이에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26건에 100억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 60% 집행이 됐고, 명시이월에 대한 것 60%는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아까 71건 494억인데 5월 31일 현재 22%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이것에 대한 것이 왜 안 됐는지 감사하셔서 의회에 종합보고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은 어떤 당위성 이런 것도 중요하고 개인의 비리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정책감사를 하셔야 돼요. 정책감사를 해서 정책대안을 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성과관리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업무 명에 틀림없이 심사분석을 하게 돼 있다고요. 2007년, 2008년에 심사분석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러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사유를 모르고 있어요. 이 사유분석을 해야 돼요. 사유분석해서 이것이 이런 사유가 분명해서 안 될 것이면 당해에 예산 감 시켜서 다른 필요 사업에 투자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이용되도록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감사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비리 관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감사도 하셔서 우리 화성시정 발전에서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언제까지 과장님 해주실 수 있겠어요? 기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9월 말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왜 안 됐는지 한번 꼭 짚어야 되겠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9월 말까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9월 27일부터 경기도 이하 시군감사를 직접 받거든요. 10월 7일까지.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그전에 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지금 7월 바로 이거 끝나고 나면 휴가철 되니까, 감사라는 것이 어떤 잘잘못 시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예산집행 안 된 것이 사업부서에서 미집행 사유를 낸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분석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나오면 그것만 바로 잡으면 집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2007년도 것 보다는 2008년도 위주로 해서,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 사고이월 된 것을 위주로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너무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해서 조기착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고 금년도 전체적인 것이 1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원인행위에 의한 것이 22%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되 안 되면 기획예산담당관리실 성과관리부서하고 기술부서도 몇 넣고 진짜 이것이 이래서 안 되는 것인지 원인분석 명확히 하셔서 9월 말까지 통보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계상하면서 진짜 감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6쪽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경기도 지적사항이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여기는 상급기관인 경기도, 감사원, 행정안전부 이 세 가지를 처리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첫 번째 공장설립 승인부당 하고 산지전용 준공 부당하고, 세 번째까지 그것 좀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말씀드리면 이것이 2006년도 10월에 경기도 감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에 부당사항인데 이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가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2003년도 11월 12일 용산구의 다른 회사에서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사항이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 사항을 협의의견을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행치 않고 공장설립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부 산지전용 준공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2006년도 10월달에 감사한 사항으로써 태안읍 안녕리에 있는 공장부지에 따른 산지전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준공 실측도를 토대로 현장 확인 없이 형식적인 복구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을 갖다 기준 초과되는 사항을 모르고 부당하게 승인 처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하려면 현장 안 나가나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나가봐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안 하고 가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밑에 것도 비슷한 사항인데요. 산지관리법 제40조 복구설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이것을 종단도 및 횡단도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현지조사 시 설계서와 현장의 불부합 사항이라든가 복구계획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 부합된다고 허위로 출장복무에 대한 사항으로써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큰 사항으로 감봉 처리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장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항상 얘기지만 우리 화성시가 변화의 물결이 쇄도하고 있는데 먹거리, 잠잘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할 터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하고 또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이런다는 것은 어떤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보면 인허가담당부서에 담당직원이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8, 9급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7급 인허가처리에서 적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숙지가 덜 됐거나 좀 미숙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은 예방 위주의 감사, 지도감독을 지금 현재까지 읍면이라든가,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요. 보니까 지금 우리 시세가 급팽창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공무원 숫자가 급속히 늘고, 이런 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검증이 안 된 승진대열에 올라서고, 쉽게 얘기해서 짧은 기간 안에 인원이 확대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승진연한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경험이 미숙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엄청 많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지금 그것도 작년에 배포하고, 올해도 감사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한 부씩 올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 것을 해서 미연에 방지, 이것이 꼭 의도적이라고 해도 모르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현장의 어떤 실무적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사업부서들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은 경험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무원 징계 현황 좀 보겠습니다. 30쪽, 07년도에 436건의 징계가 있었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공무원 정원이 연말에 1,200명 정도 됐나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1,200 좀 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깜짝 놀랐어요. 436건의 징계가 있었다면 공무원 3명당 1명 정도는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2건, 3건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편하게 생각해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건수로 봤을 때 3명당 1번씩은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업무사항이라든가 근무공직기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주의, 훈계는 주의성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의 징계라고 볼 수 있고, 불문경고부터 나머지는 경징계하고 중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오지만 주의 건수가 많아서 이 사항들은 아주 간단한 주의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의조치 사항은 징계로 안 치나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징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의까지 징계로 안 들어가나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주의, 훈계 정도까지요. 불문경고와 같은 경우는 견책을 경징계를 해야 되는데 표창을 받아서 빠져나와서 다음에 징계 받을 때는 가중처벌 받게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상으로 해서 불문경고는 견책을 가야 되는데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징계는 징계인데 사실은 훈계까지도 경징계라고 봐야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주의, 훈계 같은 것 봤을 적에 우리가.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아니요. 근무 성적을 할 적에 훈계는 0.5점이 감점이 되고 주의는 0.3점이 감점이 되고 불문경고는 1점이 감점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징계죠. 엄격히 얘기해서.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신분상에서 경징계 이하가 되겠지만 분류할 적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듣고 혼돈스러운데 그러면 아주 징계현황에서 빼던가요. 주의 훈계까지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전체 크게 대분류 했을 때는 다 징계현황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징계현황으로 보이잖아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봤을 때 재차 얘기하지만 1,200명 중에서 436건의 징계가 있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 아닌가? 우리 지역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다른 지자체도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잘못하고 어디에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이런 사항들이 처리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이 보통 40, 50% 정도는 다른 지자체에도 비교를 해 보면 주의, 훈계 정도는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이런.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자체도 해마다 4명 중에 1명 정도는 징계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수원시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통 30~40% 정도가 주의 훈계를 포함한 그 정도의 인원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꾸 제가 짚었는데 저는 모르는 사항이니까 인근에 오산, 수원, 안산, 이 3개만 대비해서 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주의부터 총 징계사항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인원비례해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죠. 공무원 수 비례해서 몇 건이나 이런 부분이 징계현황에 들어가는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29쪽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촉현황에 보면 2008년 2월 26일에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시행됐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보면 여섯 분이 위촉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체감사 지역까지 배분이 되어 있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여기 외에 지역들은 어떻게, 다음에 또 정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이것을 읍면 단위로 여섯 분을 감사 지역을 총 지역을 나누어서 배정을 해서 담당구역별로, 사시는 지역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자체감사 지역을 보면 정해진 것이 정남, 향남, 비봉, 팔탄, 마도, 농업기술센터, 동탄, 서신, 송산이거든요. 그럼 빠진 읍면동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이것은 지금 실시를 기위 했던 데요. 저희가 기위 감사를 하면서 나오셔서 기위 했던 데고 아직 안 한 데는 여기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정남, 우정도 같이 해야 되고 장안도 같이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여기 실시한 곳 중에서 올해는 참여하신 데가 세 군데만 했습니다. 박기영 명예감사님하고 송선영 감사님, 라종관 감사님이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전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2, 3개 읍면을 담당하면서 저희가 모시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점검현황을 보면 기위 돼 있는 것보다는 안 된 시설 같은 것, 아직 수문설치라든가 사면보강, 측구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주신 것인데 이것이 일반 그냥 민원제기 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수준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명예감사님들이 여기 임명되신 분들은 보통 읍면장도 하시고 새마을회장이라든가 공무원 출신도 계시는데요. 현재 하시게 되는 것은 민원제기사항도 보시겠지만 그 분들이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공무원들이 관찰 못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위주해서 점검형태로 보시는 것이죠. 현안사항에 대해서.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기위 시설물설치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한 감시라든가, 지금 도로를 하나 개설했다 아니면 큰 건축물 읍면동 청사를 지었다, 그런데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제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감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명예감사관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수명예감사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지금 같은 시설공사라든가 난공사 같은 사항들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무보수지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명예감사원으로서 점검 좀 해 달라고 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세 번째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도라든가 2009년도에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쭉 하시면서 훈계다 주의다 경고불문이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와서 양에 치중해서 감사가 된 것은 아닌가? 적발위주로만, 주의다 훈계다 이런 건들을 갖다 꼭 징계 순위에 경감에 따라서 그것이 있는 겁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감사할 적에는 비리라든가 행정상 처리상에 착오처리라든가 거기에 해당하는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이것도 징계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인이라고 아까 그랬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여긴 없습니다마는 징계위원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로 올렸다고 해서 징계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감도 될 수 있고 또 선택을 다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에 본 위원 지역 정남에 우리 감사관들 나오셔서 직접 하시고 그러던데, 그러면 거기서 적발된 사항을 가지고 시에 와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징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부시장님 별도 사전검토 받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실제적으로 평생을 10년, 20년, 30년 같이 근무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환 같은 것 하나 얘기해 보시죠. 지금 김진표 과장님도 그전에 담당계장으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감사계장 3년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력이 있으시군요. 과장님, 내가 감사관으로서 같은 동료를 감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애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현재 2008년도 3월 3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2001년부터 3년간 감사계장을 하면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감사담당관실에는 공무원들을 지적을 하는 부서로서 솔직히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한 사항이 아닌 것을 갖다 징계를 하든가 주의를 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사항이 나타나더라도 동료 직원을 징계를 준다는 사항은 가슴이 아프고 여러 가지 지적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실처럼 지적하는 부서 없이는 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갖고 직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한 20여년 했는데 대기업에서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세무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기네들은 한 일주일 기간을 해 갖고 나오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실직고해서 내라고 이런 건도 있었어요. 옛날 얘기이지만, 김진표 담당관께서도 면장도 하셨었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도 감사를 직접 한번 받아보셨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몇 번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바뀌어서 감사를 하러 다니시는 것인데,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제일 큰 징계를 받게 한 그런 내용, 예를 들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감사를 지적을 한다는 사항은 남을 좋지 않게 한다는 표시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솔직히 항상 느끼는 사항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부서는 감사원 직속으로 별도로 있지 않는 한 같은 직장 내에서 감사부서로 있어서는 지도감독이라든가 예방위주의 단속하고 지적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데 그것을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이 징계를 받고 진급에 지장을 준다면 그 사람이 공무원 할 때까지 감사부서의 직원들은 같이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부서의 지도감독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열심히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용을 지켜가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겠어요. 그리고 2-27쪽을 봤을 때 화성시 행정이 비교적 잘 돼서 경징계만 있고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봐주기 감사를 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감사기법이라든가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서 제대로 적발하고 적출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아쉬움, 감사를 종료한 다음에 그런 것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는 감사원에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감사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실무에 적용하면서 또 특이하게 저희들이 이권부서라고 흔히 말씀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사항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갖다 선발을 해서 읍면직원들이라든가 다른 공무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지도의 부서로서 자리 잡고 있는 부서지 어디를 갖다 징계를 요하는 부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독립이 된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기대가 큽니다. 나쁜 점만 발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적발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또 같은 동료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2-29쪽에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아까 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명예감사관들이 나와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서 이런 저런 일상업무를 했을 적에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무슨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수당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일 얼마입니까? 시간으로 칩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1일 1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이면 대략 몇 번 정도나?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1년이면 보통 2, 3개 읍면이 되기 때문에 2, 3번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나눠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섯 분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여섯 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섯 분이 1년에 한 2, 3회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 전직 예우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유지들을 선발을 하셨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34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 조치결과에서 골프연습장 회원권을 수수해서 감봉을 3개월 받았어요. 그렇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누구라고 물을 수도 없지만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회원권을 수수한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회원권이라는데 한 달 치입니까? 석 달 치 입니까? 1년 치입니까?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조사담당 곽양근입니다. 제가 조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짜리 35만원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감봉 정도 됐으니까 본인이 시인도 했고 그렇겠죠?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은 첩보를 얻어서 합니까? 정보를 얻어서 합니까? 본인이 이실직고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내부고발로 해서 되는 겁니까?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첩보가 있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찰청에서 그 사람을 별도로 와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감사라든가 비리 관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검찰청이라든가, 아니면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경찰서라든가 도 경찰청이라든가 그런 첩보가 들어오면 감사부서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조사계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첩보를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첩보를 주면 우리가 제반 감사를 해서 그것을 또 경찰서에 이송을 해 줍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거기는 벌써 수사가 들어가죠.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물었겠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 사항이 되고 수사 중에는 저희는 감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은 감봉 3개월이 끝나고 벌과금 다 내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는 잘 근무하고 있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봉담 와우리라고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인데 묻습니다. 뭐냐 하면 한 30년 정도 된 길인데 그 밑에 중앙선이 줄이 그어져있고 봉이 있어요. 야간에 중앙선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그리고 그 밑에는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고 상수도가 묻혀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2005년도에 건축허가가 거기에 났어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서 그 해에 바로 못하고 다시 한번 연장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허가조건을 그 해에 이행 못하니까 또 1년인가 연장을 해서 기간연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도로를 직선거리로 해서 뚫어줬어요. 그런데 그 길을 빙 돌아서 거의 한 150도 방향으로 구부러져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제법 멀어요. 그런데 이것은 직선거리가 가깝게 대체도로를 놓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의아한 것입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사용됐던 도로인데 건축허가가 났으며 이것이 공무원의 무슨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장실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이장을 붙잡고 “이런 것을 인허가한 것 시장은 모른다. 그리고 시장실에 와서 이것이 될 일도 아니고,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자. 내가 파악해서 알려주마.” 했더니 담당 건설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줄 테니까 혹시나 그 내용을, 우제석 담당도 계시네요. 그런 측면에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의뢰를 하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감사는 시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의뢰가 되지만 위원님이 감사의뢰를 한 적은 없으시죠. 그러나 위원님도 차원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민원인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집단적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실로 항의 하겠다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의원발의로 돼서 감사의뢰라는 사항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첩보가 아니라 정보에요. 드릴 테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보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한테 제가 자료를 줬어요. 그 과에서 한번 따져보라고 동료 위원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리고 저도 지역구 주민한테 가서 제대로 답변을 해줘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2, 3일 내에.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자료를 주시면 기술감사담당이나 우리 부서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서 나온 자료가 있으니까 금방 파악이 되실 거예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공직자가 공직자를 어떻게 보면 몹쓸 짓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중용을 지켜가면서 우리 시를 청정 화성시를 만드는 데 앞장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2007년 본예산에 504건에 5,020억인데 이중에서 57%해서 2,838억만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2008년 것은 6,152억인데 이중에서는 363건입니다. 그런데 1,132억해서 18%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조사 분석 하셔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징계양정 규정에서 훈계라든지 시정 받은 것이 혹시 3회 이상 받은 분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3회 이상 연속해서 징계.

길양

박길양간사

1년 이내에 3회 이상 받으면 징계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직접 3회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년 이내에 3회 이상 훈계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주의 받은 사람 없다? 경고도 없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3회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검토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회원권 관계, 직급은 몇 급이에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7급이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체감사 징계에 들어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들어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여쭤봤어요. 자체감사 관계 여쭤보면 27페이지 자체감사 실시현황에서 302명 딱 나오잖아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서 5급 관계 된 것 있어요. 감봉이 있는데 그 아래 5급이 있다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에서 징계사항은 여기 안 들어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화성시 자체에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도에서 한 사항은 여기 자체감사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감사는 여기에서 했지만 징계를 도에 상급기관에 의뢰한 것은 여기 안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들어있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속해있는 사항으로써.

길양

박길양간사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체조사해서 감사요구를 도에다, 5급 이상 관련된 것은 도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에 요구할 때 거기에서 감사 징계위원회해서 결과 통보 오면 우리 자체감사에 숫자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조사담당

곽양근 조사담당 곽양근입니다. 포함실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포함한다면 제가 여기 아는 분이 있는데 여기 5급에 포함이 안 됐어요. 모 면장의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없더라고, 먹는 물로 해서 연결이 안 된 것, 감사지적 받은 것이 다른 사항인데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료가 정확한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제가 짚어보려고 말씀 올린 거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여기 민원감찰계 있으시잖아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민원감찰계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데 직원 직무소양교육도 시키셔야 돼요. 감사도 해야지만 당근과 채찍을 함께 해야 됩니다. 업무를 몰라서 못한 것은 억울하고 딱한 것입니다. 특히 다른 것은 제가 말 안 하지만 민원관계 교육은 좀 하셔야 돼요. 민원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하셔야 되지만 감사부서에서도 교육을 하시고 이런 쪽으로 이런 방법으로 감사한다는 것도 알려주셔서 자꾸 공무원 자질도 향상 시켜야 돼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아는 모직원이 저한테 보안업무처리규정 관계를 물어보더라고요. 8급인데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것을 몰라요. 제가 관리할 때도 서무담임들 불러서 보안업무처리 이렇게 해서 비밀파기해서 하라고, 하는 방법을 몰라요. 자치행정과 할 때 하겠지만 여기는 민원의 감찰부서이기 때문에 민원 관장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시고, 친절도도 민원봉사과에만 의뢰해서 판단해서 추진하실 것이 아니고 감사차원에서도 한번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청원경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청원경찰은 업무보조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어떤 시설주, 어떤 기관의 개인도 가능합니다. 또 민간기업도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재산보호 내지 어떤 안내차원에서 일정기간 쓰겠다고 청원경찰 배치요청을 해서 승인 받으면 쓰는 것이고, 그 기간이 만료 되면 그 청원경찰은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해서 청원경찰 배치 승인을 다시 받아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보조 시키면 안 돼요. 이것은 인사 파트하고 협의하셔서 적이 조치하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시민명예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 위원님하고 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해서 현장을 나가서 한 것을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하셨지요. 그러면 하시고 나서 조치결과를 하셨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조치결과가 올해 추경에 편성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 받을 예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31쪽에 민원고충상담 및 처리현황과 2-35쪽에 보시면 바로바로콜센터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화성시에 인허가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 교통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허가거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강구하셨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보면 고충민원상담처리라든가 인터넷민원사항 바로바로콜센터가 감사실이 생기면서 예전에 열린안방에서 운영했던 사항이 바로 시장에 바란다 인터넷 사항하고 바로바로콜센터 우리가 직접 369-3000번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상담처리가 바로 열린안방에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잘못하고 그런 사항들을 처리해 달라고 직접 상담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들은 현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1건 내지 2건이 올 정도로 저희가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각 실과소에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타진해 보는 사항으로써, 또 불가사항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사항은 처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처리 중인 고충민원이 3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사항도 3건 있는 사항은 이것은 아직 처리 중에 있고,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바로 로바로콜센터에서 15건도 지금 불가사항이 26건 나왔는데 15건에 대해서는 바로 각 해당 실과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담당 주사님들이 물론 제일 핵심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처리가 늦는지 지연이 되고 안 되니까 이분들이 국과장, 심지어는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담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데 대해서 반성을 하셔서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을 다 확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미래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미래전략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미래전략팀장 박보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미래전략팀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시정 질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시설 권역별 배치, 설치 방안, 종합적 구상계획, 장기발전계획, 이것을 계획을 얘기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은 장기발전계획에 포괄적으로 완료를 했다고 표현을 해 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권역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현한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적정하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당장 구청 부지, 지금 40만인데 50만 넘으면 구청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시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 가는데 완료라는 표현은 좀 안 맞지요. 그렇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향후에 권역별 로드맵 만들 때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운동장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구청이 어디로 갈 것인지, 당장 닥친 것입니다. 솔직히 너무 늦었어요. 보여지는 것, 주민에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틀을 짜는 것이 우선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주민들 복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어떤 것도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당장 닥쳤다는 얘기지요. 내년이면 50만이 넘어가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청은 벌써 후년이면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계획 하나도, 미래전략팀에서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전략에서 어떻게 보니까 오늘 일 한 것 보니까 사업부서 같아요. 공룡 이런 것, 여러 가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비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미래니까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에 당장 틀을 짜는 일,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 사업부서 같이 문화부서인지, 참 느낌이 그렇습니다. 고깝게 듣지 마시고 느끼는 바를 여러 가지 포함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귀동냥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밑에 부분에 공룡 탐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추진계획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 공룡이 알 화석지가 나왔다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 동기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공룡 알 이외에 어떤 갈비뼈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공룡알 외에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이미 현장에서 축출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현장에서요? 우리 화성시에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공룡알 화석지에서 작은.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탐사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공룡알 화석지에서 탐사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발굴이요. 발굴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발굴은 한번 알 화석 탐사 발굴한 것으로 끝났고 관련해서 몽골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와중에 현장에서 작은 뼈 하나를 발굴해서 문화재청에.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화석지 내인데 위치는 최초에 섬 지역에서 한참 더 들어가야 됩니다. 2.5킬로미터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은 화석이 하나 발견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문화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장문화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고 필요시에는 저희 화성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박물관이 조성이 되면 거기다가 전시할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공룡 화석으로 인정을 받은 내용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공룡 화석이 분명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안 알려졌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두 가지 정도 조건이 되는데 화석이 너무 작은 화석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몽골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나 주변, 문화재청 이런 쪽까지도 그런 부분을 더 크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몽골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한다면 공룡알 화석을 가 봐도 도대체 알이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뭐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단면과 그 다음에.

남영

백남영위원

단면만 나와 있고 알인지 쇳덩어리 쪼개진 이런 형태로 있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거기 갔다 온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갔다 와서 거기에 공룡알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룡 분야에 세계적 석학들이 방문해서 연구실에서 화석 발굴에 대한 집중 연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화석을 몽골에서 캐다가 우리 지역에 수장고를 짓고 전시실 짓고 해서 그 정도의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공룡을 연구하는 석학들이 우리 화성시에 와서 그 사람들이 연구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학 소년이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화성시에서 접목해서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방문자센터가 완공이 되면 연구소가 그 내부에 설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몽골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화석도 당연히 연구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룡알 화석 자체도 연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시를 하게 되면 공룡알 화석도 당연히 저희 것이 전시가 될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발굴한 것을 수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필요한 부분들은 발굴을 통해서 저희 것은 언제든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발견되었던 작은 화석은 사실 너무 작기 때문에 공룡 뼈로 확실하게 판명이 나기는 했지만 어떤 종류의 공룡 화석인지는 더 연구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몇 점이 수거됐습니까? 알 말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뼈 화석이 수거된 것은 한점이 있고 발자국 관련해서는 안산에서, 저희는 아니지만 안산 쪽에서 두 점이 지금 발견이 돼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5억씩 5년 동안 25억 투입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사실 사업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신뢰가 안 가요. 믿음이 안 서요. 뭐가 보여지지 않고 사업실적이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너무 이해 안 해줘서 서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느낌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더 잘 계획 이상으로 어떤 실체성이 있게, 조작 아니면 허위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탐사, 발굴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현실성 있게 가는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실체를 알려 줬으면 좋겠고 적이 판단해서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불용액 좀 보겠습니다. 3-9쪽인데 관리비로 일반운영비네요. 5천6백만원을 책정해서 1천2백만원 썼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과다예산을 했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과다예산은 아니었고 저희가 일반수용비에 2025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자문료 지급, 그 다음에 실무기획단에 대한 개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내용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025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비목 내에 가급적이면 관련된 예산들은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저희가 덜 하게 된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중 계상된 것이네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줄 때 거기에 포함된 것을 또 여기서 따로 책정했다는 얘기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꼭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

남영

백남영위원

안 되는 것인데 끼워 넣은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쪽에서 예를 들면 인력을 가동할 때 출장횟수나 자료 획득을 위한 예를 들면 해외 벤치마킹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국내 자료나 국내 사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자료라든지 습득을 했고, 그 다음에 실상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녔던 자료들을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많이 전달을 해 줬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예산이 많이 남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조금 신중을 기했다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아꼈다니까 좋고, 그 아래 또 여비 같은 경우 국외여비인데 덜 나갔다 오신 것입니까? 작년도 것인데, 그렇지요? 불용액은 올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3천만원에서 1천2백 쓰고 1천7백이 남았네요. 밑에 외빈 초청은 안 한 것입니까? 1천만원 세워서 그대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작년에 외빈 초청은 하지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래전략팀이라고 예산을 많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달라는 대로 주나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실제 외빈 초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과.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달라는 대로 주나 봐요. 힘 있는 부서라 그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5천6백 해서 1천2백 쓰고, 3천만원 신청해서 이것도 1천2백 쓰고, 1천만원 신청해서 58만원 쓰고, 이런 사업을 검토 없이 예산책정 배정해 준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불요불급한 데 진짜 어려운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 못 하는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지기수입니다. 백억 대 예산이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는데 10억 단위로 지금 예산 책정한 데가 수두룩합니다. 7, 8년 5, 6년씩 걸려서 도로 개설하는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부지기수입니다. 잘 예산 편성해서 적이 적소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제가 시정 질문한 것이라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발전계획 수립하고 있지요? 금년도 말이면 끝나잖아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서 다 공공시설 부분이 들어갑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포괄적으로는 장기발전계획서상에 집어넣었고 다만 개괄적으로 실행계획을 짤 때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포괄계획에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25하면서 인구, 도시계획하고 연계 다 맞물려서 권역별로 들어갔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는 집어 넣어놨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2지구까지 연계해서 생각해서요? 동탄2지구 택지개발 하는 것 있잖아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동탄2지구는 담지 못 했습니다. 1지구까지만.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기간이 있으니까 담으셔야 됩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말까지는 로드맵 만들을 때 그것을 포괄적으로 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산 전용한 것을 따진 것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 5억 해놓고 공룡알 화석으로 돌려서 쓴 것을, 전용한 것을 그래서 내가 따진 것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빨리 해야 거기 틀에 맞춰서 갈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을 놔두고 갑자기 공룡을 캐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발전계획도 결국은 반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역별로, 개인적으로는 선거 공약도 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확립이 되어서 단지화, 타운화 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권역별로다가, 당장 금년말이면 인구 50만 돼요. 50만 넘으면 25만 이상 구청 하면 50만 넘으면 구청 2개 구청 가야 돼요. 구청 부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이 나와야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되어야 2010년도 예산 계상이 돼요. 원래는 내년도에 예산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어려워요. 2010년 예산 계상이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가지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하고 2025 다 전반적인 것을 망라해서 권역별로다가, 제가 보기에는 인구 115만 되면 앞으로 4개 구청 가야 됩니다. 동탄만 12만에다 29만 5천 되면 40만이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인구하고, 지금 태안권에 인구 18만 6천 쯤 됐는데 이것을 불문하고 저는 동탄신도시라는 브랜드 때문에 동탄이 먼저 구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인구는 나중에 들어와도 거기 설치해 놓고 태안권역을 관장하는 구청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남부권은 발안권에 넣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지구하고 봉담하고 연계해서 6개 면 하면 발안 가야 되고, 나중에 송산그린시티 되면 송산그린시터 가고, 그 전에 병점권이 먼저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4개권 정도 가야 되는데 거기에 공공기관 구청사 이것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연계해서 운동장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면 권역별로 한두 군데 해서 남부권 하나 두면 남양에 이렇게 해서 두어 개 정도 가야 되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등등해서 많이 있어요. 이것을 명확히 이번 장기발전계획에 수립하셔서 먼저 해놓고 이것에 맞춰서 신축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남부권도 노인회관 저 위에 짓고 있잖아요. 행정리 예비군 훈련장 산꼭대기에 짓고 있고, 동부권도 동탄신도시 1지구에 짓고 있잖아요. 거기 장애자복지회관도 짓고 사회복지회관, 노인회관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지구 29만으로 더 많아지면 그것 커버할 것 감안하셔야 되고, 운동장도 그래요. 운동장은 내가 보기에는 종합타운 여기 하지만 이쪽에 서부권에도 하나 송산그린시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안권도 들어가야 되고 동탄신도시 2지구 할 때, 2지구 사업계획 설명회를 그래서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토의하자가 했더니 엉뚱한 토공 데려다 놓고 앉아서 제대로 못 했는데 이런 것이 명확히 해서 그려져서 장기발전계획에 수립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송산그린시티가 1,722만평 중에서 공룡알 화석지가 483만평인가 빼면 전체가 1,522만평 남잖아요. 그 중에서 크게 박팀장이 주장한 것 허브테마파크, 자동차테마파크, 에듀타운, 유니버설, 이것 다하면 4개 면적 얼마나 됩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우선 유니버설이 한 130만평 되잖아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나머지 허브도 97만인가 간다고 했는데 자동차 테마파크 면적이 얼마 들어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46만평 지금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에듀타운 넣으면 이 면적하고 나중에 우리 골프장 현재 몇 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면적은 기억이 안 나고 홀수는 96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다 빼내면 도시개발 면적이 적어서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 간접적으로 지가 상승 요인도 되고, 그래서 잘 조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박팀장 혼자만 그림 그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그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 개발면적 1,522만평 중에서 몇 %가 차지되는지 이것도 계산해 보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녹지율이 도시계획하면 도로하고 공공시설 부분이 45% 이상, 47% 이상 가야 됩니다. 녹지하고 도로하고 전반적으로, 거기다 이 많은 면적 빼면 도시가 형성이 되겠는지 까지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1페이지는 오타가 난 것 같은 데 이월사업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이월사업 관계 보면 맨 아래 계속비이월 있잖아요. 2007년 1월에 5억 했는데 계약은 2006년 7월 6일 했어요. 이것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이것은 계속비 성격으로 5년 동안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계약은 먼저 기위 됐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2007년도에 됐는데 어떻게 2006년도에 계약이 됐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날짜 보세요. 2007년 1월에 예산 성립 됐는데 계약은 2006년 7월 6일 됐는데 5억이, 그래서 오타인지 처음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아무튼 참고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에듀타운 관계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박팀장이 얘기하기를 년말에 1개 대학 하나 정도는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개 대학 하나는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학 하나 유치하려면 면적이 얼마큼 필요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대학별로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기본 한 10만평 정도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만평이요? 나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가보고 놀랬어요. 수원대학교가 33만평이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3만평인데 면적이 10만평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전체 면적이 에듀타운 기본계획에 반영시킨 것은 전체 면적을 45만평하고 그 뒤에 사이언스파크라고 해서 부지가 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형사업에 대한 면적 관계 감안할 적에 그것이 1,522만평에 몇 %되는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하고 녹지하고 다 빼면 얼마인지 구상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 짝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추진계획에서 2008년에 대학 및 연구시설 유치 설명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늦었어요. 지금 수도권에 유수한 대학은 거의 다 빠져 나갔어요. 늦었다고, 하시려면 진작 설명회 하고 하지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원망하고 싶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사실 파주나 경기 북부권, 남부권 해서 타 시군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고, 다만 이대와 연대, 서강대, 몇 군데 빼놓고는 실제 실행으로 들어간 대학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접촉은 해 보셨어요? 대학교에 직접 가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물론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너무 밀실 행정 안 돼요. 터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는 분들을 통해서 다시 연계 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사적인 것도 없고 제가 처음 작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해외연수실적 한번 빼봤어요. 뺐더니 박팀장이 7번에 42일을 작년에 해외를 나갔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딱 7번 나오네요. 나오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365일 해서 지금 공휴일이 56일 아닙니까? 토요일도 공휴일이면 112일입니다. 이것 빠지고 국경일 빠져야지, 설 빠져야지, 추석 빠지면 이것이 또 한 16, 17일 돼요. 이렇게 하고 여름휴가 또 빠져야지, 그러면 일한 날이 한달에 한 15일, 16일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7, 18일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내근 하시면서 또 출장 가서 대학유치 관계 가야지 뭐 가야지 이러다 보면 과연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꼭 팀장이 가야만 될 것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 담당주사도 견문도 넓힐겸 해서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정보는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팀장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 바쁜 과정에도 팀장이 갈 때 담당주사를 데리고 가서 알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그 다음에는 팀장이 안 가고 담당주사가 스스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그래야 자꾸 사람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정보도 공유하시고, 물론 비밀 유지할 것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지만 그 외에 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아래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허브테마파크가 허브유치를 하려면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초 계획서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시화호 유역에는 17만평을 계획을 했었고 화성호 유역은 60만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화성호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진행되는 추세로 보면 시화호가 먼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양쪽에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17만평하고 6만평?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 정도 허브테마파크 유치를 하려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국내에 실질적인 허브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사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농업대학에 전문가가 두 분이 계셔서 그분들을 장기발전계획상에 위원으로 모시고 있고, 또 필요시마다 전문가들과 계속 미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농업대학교 계신 분들은 자문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거기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 분들은 또 다른 분이어야 되잖아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실제 도입하고자 하는 시기부터 세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국내에서는 흔히 허브에 관한 일반상식들이 좀 왜곡됐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겨울에 날 수 있는 허브 종류나, 또 전문적으로 온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촌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왜 여쭤보느냐 하면 현재 천천리인가요? 원평리인가? 그쪽에 허브농원이 하나 있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원평허브 농원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 내란 말입니다. 뭐를 하나 지으려면 제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이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그분도 나름대로 하고 계시고 강의도 타 시군으로 나가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것을, 화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도 사업이고 화성시도 화성시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공공성과 민간에 어떤 경제 논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그분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은.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렇지요. 협의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협의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BI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교체를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위 화성시가 BI 제작을 해서 홍보하고 한 것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시에 교체를 하는 것은 예산상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잘 띄는 곳이나 내부에 공문.

병국

강병국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가급적이면 신설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우선 먼저 교체나 신설을 하도록 하고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주변에 수원 같은 경우 해피수원이다, 오산은 엔조이 오산이다 이런 식으로 되고 하이서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화인시티 화성이라고 했었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은 The Way to Better Living인가요? 그런데 간편하게 한 용어를 넣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시청 대강당에 보면 밑에 The Way to Better Living 해 놓고 끝에 가서는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건강관계 해서 시티 화성 이렇게 또 써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LED 게시판 끝에 써 있는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건강도시라고 해서 세계건강도시 포럼도 거쳤지만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건강도시 세계 포럼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하고 화인시티 화성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연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더 헬스시티 화성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The Better Way인가 짧게 돼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가급적이면 의미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길기는 하지만 The Way to Better Living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피수원, 하이서울 이런 개념들을 외국인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혀 뜻과 어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BI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잘못됐다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골라서 써야 되나 그런 것이 있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을 쓰면 안 되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실제 국내에서 쓰는 BI들은 제대로 된 BI가 세계 BI협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없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군 의원들끼리도 만나서 강 의원 화성은 화인시티 화성이라고 하더니 지금 뭐라고 바꿨다고 하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길이 열리는 화성”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같은 맥락입니다. “길이 열리는 화성시”가 영어 표기로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인데 “길이 열리는 화성시”만 잘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향후에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쓰려면 “행복한 길이 열리는 화성시”,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동의 폭을 수용하려고 그렇게 개발을 해놓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듣기로는 크게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 박팀장을 보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단순하게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해요? 미래전략팀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 보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예산이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 것인데도 그래서 그런 것인지, 너무 스케일이 커서 그런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박팀장한테 건의를 하는데 조금 겸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자신이 있고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지금 두 의원께서 산건위에서 오셨는데 우리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런데 또 보면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하시고 할 때 너무 명쾌하게 하는 것 보다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가면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고 그러니까 우리 발 앞에 바로 닥친 것처럼 신바람 나는 식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BI가 결정이 되어서 실타래 같은 것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금호아시아나 하고 대비도 되고 실타래를 풀어가는 의미다, 또 사방 동서남북, 동아시아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게시대 있지요? 현수막 게시대, 그 위에도 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를 바꿔야 됩니까? 그것만 맨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것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전체 디자인을 다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는 없어질 것이죠? LED전자게시판 이런 것으로 교체할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신도시만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신도시에 도입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례가 재의가 되어 있고 이번에 부결되고 그런데 그런 건들이 우리시에서 하는 대로 잘 되기만 하면 그런 것도 다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BI가 이번에 새로 개발이 완료됨으로써 향후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나와 있군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구체적으로는 작성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면 기흥IC다 동탄IC다 그래서 기흥IC를 동탄IC로 바꾸려면 2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도 그전에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인가 한번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아닌 것 같은 데, 삼성에 기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화성시나 외부에 나가 있고 그런데 그것 한번 계산을 해서 보세요. 예산이 향후에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골프장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지요? 골프장이 아까 몇 홀이라고 하셨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시화호 전체로 보면 96홀 규모고 면적은.

병국

강병국위원

골프장은 96홀이라는 것은 숫자가 안 맞는 것입니다. 아홉이나 18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 곱해져서 되어야 되는데 96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홀이 아니면 108홀이 되어야 되는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중간에 면적 때문에 나인홀 뽑은 경우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나인홀을 뽑아도 96홀이라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한번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해외 출장 관계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사실 저도 공감이 가요. 혼자 다 하면 내가 다른 데로 떠나면 밑에 사람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옆에 와서 자꾸 조언해 주고, 그런 것은 기우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작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LED 광고 게시대 얘기했는데 LED는 광고물 특정지역에서도 상업지역만 가능한 것입니다. LED 게시대는 동탄신도시 내 상업지역만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화성뉴스 보셨어요? 여기 보면 삐거덕거려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잘 검토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한 것이 그런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심도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뉴스 뿐만이 아니라 경인일보, 지방지에 다 나왔던데요. 기반시설 합의가 안 되어서 1년 이상 연기 되는지, 아니면 진짜 가기 힘든 길을 갈지 모르겠다고, 사실 오리무중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I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직전에 사용하던 “기분 좋은 화성”이라는, “화인시티”라는 것은 몇 년간 사용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BI, CI 만들어놓고 생명이 8년도 못 갔다는 얘기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기간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년 동안 BI, CI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투자했다고 생각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산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기분 좋은 화성시, 화인시티에 대한 자산가치가 얼마였다고 생각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제까지 투자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알렸잖아요. 기분 좋은 화성이라고, 마크 심벌 보면서 얘기하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도로공사에 단지 거기 나가있는 도로이정표 고치는 것도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것입니다. 화인시티 자산가치 이런 것도 검토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순간에 바꾸는 것이 아니다. 몇 몇 사람이 보기 흉하고 옛날 화성 연상이 된다고 해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자산가치,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 또 재정상의 투자, 이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로고를 함부로 바꾼 예는 없어요. 나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8년 동안 우리 화성시가 방방곡곡 전 세계에 기분 좋은 화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든가? 이런 부분을 몇몇이 순간에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2025계획이라고 했는데 바로 잡기 위해서 정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요. 2025장기발전계획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우리 자체 화성시 내 얘기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나 어디에서 승인하는 과정에 2025들어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는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도나 중앙정부와 관련지어서 말하면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같은 공공기관에서 같이 써야지 어떤 것은 2025라고 하고 어떤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서 되겠어요? 명확히 얘기해서 건교부에서는 2021이에요. 2020으로 가다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건교부도 2025라는 계획을 아직도 안 짜고 있어요. 건교부 국가정책도 2025라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시책을 뛰어넘어서 2025라는 것을 내 놓는데 얼마나 기가 차면 그것을 불허하고 2021이라고, 거기까지만 하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시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을 알면서 자꾸 혼란스럽게 2025계획을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시민들은 참 헷갈리는 얘기 아닙니까? 명확히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또, 국가도 없는 2025계획을 얘기했는데 화성시에서 2025 계획이 몇 번 수정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 구상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장기발전계획 보면 3-16, 당연히 미래를 내다봐야 되어서 2025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치단체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간적 범위에 보면 84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시화호, 화성호 간석지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보면 거의 대부분 시화호 쪽에 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화성호 쪽에 있는 장기발전계획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현재 경기도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마도산업단지와, 산업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간 한호산업단지, 그 다음에 축산산업단지 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도를 통해서 한 것은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당초에 화성호가 2013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장기화 되면서 그런 계획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광석

서광석위원

시화호 개발했던 주체하고 화성호 개발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시화호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토지도 매각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반대로 화성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위축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화성호에 대한 개발계획은 시화호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것 같은 느낌을 본인도 느끼고 화성시민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입장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실 농촌공사에서,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 관할로 되어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2013년도까지는 기본 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화훼산업단지라든지 몇 가지 관련 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배정이 년간 200억 조금 넘는 정도 예산만 가지고는 계발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힘들은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 차원과 경기도의 위상 측면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다른 용도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정부하고도 상당히 화성호 문제 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수립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잡히고 있는 것인지 전혀 분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는 시 나름대로 화성호에 대한 고민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화성시를 동부, 서부, 남부로 볼 때 동부권역이야 중앙에서 틀어잡고 신도시 개발을 터뜨리고 신도시 개발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나서 시화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화호는 같이 여러 가지 큰 그림이 프로젝트, 송산그린시티라든가 여러 가지 공룡알 화석지라든가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런데 화성호에 대한 그림이 많이 뒤쳐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남부권역 사람들이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화성호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이 그렇게 답변 막 하시면 안 돼요. 화성호는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자금 가지고 조성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관철시킬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도 새만금도 그렇고 쉽게 결정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초 목적사업으로 이루어진, 목적세에서 목적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농어촌특별법, 특별법이 타법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관련 부서 농촌공사에서 해서 이런 목적으로 추진하는데 최대한 시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까지 해야지 더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거의 당초 목적대로 갈 것입니다. 80% 이상 가요. 제가 수차 농촌공사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협의해 보고 대화해 봤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CI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개인 회사에서 두 군데 한 것을 봤어요. 봤는데 개인회사도 삼성 대그룹도 한 데가 아직 없는데 중소기업인데 두 군데 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일시에 고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우선 버스승강장이 576개소가 됩니다. 화성시 관내 등록된 택시가 702대에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다 합쳐서,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관공서 다 해야지, 읍면동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읍면동 하시고 연차적으로 가장 홍보업계가 큰 택시,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셔야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플래카드 걸이대도 맨 위에것 하나만 해서 로고하고 길이 열리는 화성시 넣으려면 10만원 들어야 돼요. 다시 도색하든지 떼어버리고 스테인리스 판 갈아서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쉽게 하시지 말고 점차적으로 하면서 우선 게시판부터 인지시켜 나가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 중지

17시 57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매송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호 매송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매송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매송면장 신주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매송면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안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평소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매송면의 지역 특성 및 일반 현황 등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송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송내리 39호 도로변 교량 아래에 게이트볼장 설치한 것 있잖아요. 처음에 민원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위에 막지 않아서 비바람이 불면 안 좋다고 했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39번 도로가 아니고 서해안고속도로 밑인데 거기는 지붕을 간이로 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설치해서 민원 없고 이용하는데 지장 없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아무 문제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천휴게소 앞에 소재지, 거기 보면 농지매립해서 기존 농지보다 1.5미터 높게 성토해서 공지로 놔 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조치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농지의 경우 성토를 해서 쓰는 것 까지는 좋은데 성토해 놓고 지금 두 필지가 되어 있어요. 하나 건너는 콩인가 뭐 심어 놨던데 한 필지 그냥 나대지로 방치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경작을 시키든지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해서 원상복구하든지 법에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또 하나는 원평리 옛날에 하천부지를 주민들이 37세대인가 몇 분들이 점용해서 쓰던 것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51사단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군사보호시설 지역 내기 때문에 다시 국방부로 관리청을 변경을 받았어요. 지금 기존 경작하던 사람들이, 점용해서 쓰던 사람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매송초등학교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있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사용 승낙을 국방부로부터 받아서 원평에 게이트볼장 두 면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면장님, 그것이 아니고 동하천 주변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하천 주변에 옛날부터 농지로 해서 경작해 오던 것이 있어요. 6.25후에 바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제가 조치를 하다 왔는데 지금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민사참모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했더니 시에서 의뢰해 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해서 건설과 하천부지 관리하는 부서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민사참모가 사단장한테 보고 해서 조치해서 다시 국방부에서 지금 해양수산부로 관리 전환시켜서 농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점용해서 경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이것도 조치를 해서 관내 민원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3-17쪽 보면 2008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고장 수리 한 것이 여기는 지급액이 없는데 예산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리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수리 중 파악된 개수만 지금 표기 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신규가 33개가 있고 보수해야 될 것이 1,398개소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맨 아래 하단에 고장 수리 한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아직.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시로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월별로 6개월 모아서 수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몰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개월 단위로다?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업자가 동의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 수리는 한꺼번에 시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 한꺼번에 주려고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작업은 하고 있지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작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집행만 안 했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왕 예산 확보 것이면 6개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여쭐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 중에 93%가 그린벨트고 주민 대다수가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라 운영하기에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21명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활용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순찰을 하루에 12명이 한다고 했는데.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회원수가 21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 플래카드를 걸면서 방범순찰대를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현재 35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1명 가지고 하루에 12명이 순찰을 한다면 이틀에 한번도 안 되는데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낮에 일하고 밤에 또 나와서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너무 격무에 시달리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면 35명 정도면 가능합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현재는 35명까지 증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 형태는 어때요? 잘 참여하십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제가 그저께 밤에 같이 가서 봤는데 아무래도 21명 할 때 보다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왕 시작한 것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인데 발급건수가 년간 112건이에요? 홍보가 안 되나 왜 이렇게 이용도가 떨어지지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작년도에 무인발급기가 잔 고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발급 건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설치 장소는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천천리에 있습니다. 천천리 농협 옆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해 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기를 언제 취득한 기기입니까? 설치를 몇 년 전에 했어요?

담당

민원담당

심정식 민원담당 심정식입니다. 기존에 천천 구 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을 때는 2002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많이 낡은 관계로 잦은 고장이 있었고 2007년도 중반 정도에 유지보수업체가 LG에서 대광OA로 바뀌면서 근본적인 고장 원인인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자꾸 발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체인 대광OA가 해결을 못하고, 하도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10월에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새 기계를 3월에 받아서 설치가 되어서 정식적인 실적은 2008년도 것은 4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8년도 4월부터 75건이 발행했다고 봐야 되네요? 2008년도 발급 건수는?

담당

민원담당

심정식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신협 이사할 때 반월동에서 신협사무실 한 구석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놔뒀는데 매일 에러입니다. 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해도 A/S도 어렵고 가끔가다 다운되고, 새로 설치한 기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대로 활용된 기계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에서는 그런 것 잘 모릅니다. 현장에서 활용이 되는지 안 되지, 이것이 아마 돈은 돈대로 주고 사업 실적은 실적대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 한 기계들이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크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담당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심정식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심정식 담당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인 자동민원발급기에서 몇 종이 발급할 수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심정식 12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발급이 저조한지 아십니까? 생각해 봤어요? 분석을 해 보셨어요? 물론 기기가 노후 돼서 작동이 안 되어서 그 요인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하는 전자민원시스템 들어가면 거기 몇 종이 되는지 알아요? 행안부에서 시행 운영하는 전자시스템 들어가면 몇 종이 발급되는지 아시냐고요?

담당

민원담당

심정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7종 발급이 가능해요. 이것은 자기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행안부 전자민원시스템 들어가서 그냥 밤 12시에도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요인을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민원자동발급기가 우리 관내에 18대가 있어요. 발급통수가 평균 작년도에 2.01통이에요. 금년도에 좀 늘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민원봉사과 할 때 다시 짚겠지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전자민원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렇게 발급받는다는 이런 것을 홍보하세요. 이장회의 때도 홍보하시고, 메일 주소 알려주면 그냥 받아요. 밤 12시고 아무 시간 때도 없이 필요하면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 앉아서 발급받는데 그것을 뭐 하러 발급받으러 동사무소를 가고 거기를 갑니까? 간접적으로 공무원들 인력을 해결하는 방안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하세요.

담당

민원담당

심정식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들어가 보세요. 행안부 가면 37종이 됩니다. 여기는 12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요.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 신규 설치하는 것 10대 하나도 안 해주고 대체 교체하는 것만 5대 해줬는데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심정식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2008년도 2월 25일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데 구입한 것이 있어요. 234만 5천원이요. 비데구입을 자체적으로 매송면에서 하신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회계과에서 예산 세워서 설치 안 해 주셨습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저희 매송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재배정해서 쓰신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워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8년도 본예산 편성에 보면 각 읍면동별로 부족한 숫자해서 회계과에서 했었습니다. 다른 읍면동 보면 사용 내역 중에서 비데구입 한 것이 자체적으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저희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7월 2일 샘내도서관을 개관을 하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사서8급 1명이 상시 근무를 한다고 현안 자료에 주셨는데 사서8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파견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거기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고, 거기에 있는 도서는 어디에서 준비해서 갖다놓은 것입니까? 매송면 자체에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도서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시에서 일괄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송면에는 기업인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공장들이 없어서.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공장이 없어서 기업인연합회 회장님께서 기업인연합회에 참여해 줄 사람 좀 찾아달라고 해서 한 분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거기 사회단체연합회다 사회단체들이 쭉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전부다 사회단체, 기관단체 합해서 28개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서를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생겼으니까 사회단체나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해서 도서기증 캠페인 해 봤습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지금 금년도 7월 2일날 개관이 되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개관하기 전에 그런 것을 홍보 비슷하게 하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책, 보고 난 것, 감명 깊었던 책, 이런 것들을 우리 면에 한권씩 내 주시오.” 하고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그것이 준공나기 전에 도서문제 때문에 궁금해서 문화홍보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지금은 일단 장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나 기관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추가로 기증받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크던 작든 천천리에 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참여하는 의미에서, 심정식 계장이 담당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승우 총무담당 소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장단회의나 사회단체 회의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상공인 포럼이라고 해서 매월 셋째 화요일에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새로 생긴 데도 있어요. 그래서 도서 구입에 대한 것을 모금을 하고 책을 직접 받고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21쪽에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현재는 35명이 방범순찰대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매송은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인데 하루에 12명씩 순찰을 합니까? 1일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타 읍면동을 한번 보세요. 4명이나 대여섯 명 아주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2명이 다니든지 차 하나 타고 셋이 하든지,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고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일지도 제대로 쓰고 12명이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실제로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정남면을 봐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승우 계장,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12명씩 매일 나와요?

담당

총무담당

이승우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짓말 하지 말아요. 면장님, 지금 12명씩 하루에 순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타 읍면동하고 봐서 그런데 하루에 4명씩 해서 2개 조로 나눠서 하나는 도보로 해서 읍면을 돌든지, 두 사람은 차를 가지고 돌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이주일, 한달에 두 번 정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람한테 배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3-25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이라고 휠체어를 12대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휠체어를 어떠한 예산으로 보유를 한 것입니까? 휠체어 가격이 1백여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누구 독지가한테 기증을 받으셨나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휠체어는 전동휠체어는 아니고 손으로 돌려서 가는 휠체어인데 12대 모두 다 지역 주민들한테 기증받은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대가 얼마정도 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뒤에서 사람이 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4월달에 서울대공원에 가서 32명이, 밀어 주는 사람까지 포함한 30여명, 면 직원들까지 해서 서울대공원에 봄나들이 갔다 왔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면장님은 가셨습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저는 그날 교육이 있어서 제가 못 갔고 저희 복지위원들이 있습니다. 복지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계장님 중에 누가 가신 분이 있나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주민생활지원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 계장이 갔었어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저도 그날 못 가고 복지사하고 생활지도사, 이런 분들이 갔다 오셨어요. 위원님들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좋았어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네, 좋았다고 와서 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저희 복지위원회가 한달에 한번씩 둘째 주에 회의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복지위원회가 별도로 면에 있어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네, 저희가 2006년도에 만들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새롭게 만들었군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네, 다른 면에 없는 복지위원회를.

병국

강병국위원

복지위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16명이고 민간인이 12명이고 직원 3명, 면장님 포함해서 공무원 4명 포함해서 16명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명이 복지위원인데 평가가 잘 나왔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에 갈 때 휠체어는 차에다가 어떻게 실었어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관광버스 밑에 보면 짐 싣는 여유 칸이 있어요. 먹을 것 싣고 다 거기다 싣고 갈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들은 업어서 차에 태우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네, 그리고 군부대에서 15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독특한 사업구상을 하셔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5월달에도 경로잔치 매송에 잘 했고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여담이지만 이번에 매송에서 시의회 의장님도 나오고 또 의욕적으로 매송이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세부내역을 보면 전부 위법 내용이 컨테이너 설치, 건축자재 야적장 이런 것으로 설치했는데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까지 가고, 또 2008년 5월 21일 1차 계고를 했는데 5월 30일날 복구완료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순순히 복구했습니까? 면장님께서 아니면 애를 쓰신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여기 나와 있는 행위가 전부 그린벨트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린벨트 안에서 위법행위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든가 건축 자재 야적한다고 할 때 이미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갈 때 일단 계고를 먼저 해놓고 안 되면 즉시 강제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법한 장소를 방문해서 완전히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3-21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1일에 12명씩 나오신다고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간식비가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이분들 활동비에 60%가 간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하루에 한 사람당 3천원씩 나가는데 12명이면, 저녁에 몇 시까지 순찰하십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저녁에 보통 12시 이전에 끝내도록 유도를 하는데 저희 매송면은 으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있으면 약간 더 하고 들어오고 차량은 면사무소에 반드시 반납을 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면장님도 여기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나가 봤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밤늦게 까지 순찰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꼼꼼하게 잘 해오셨는데 너무 고맙고, 여기 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전부 15개 경로당이 있네요? 찜질방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현재 찜질방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한 곳도 없어요?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네,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체 신청 안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매송면장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저희들하고 지난번에 의논을 해봤는데 찜질방 같은 것을 해놓으면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해준다고 해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말 매송 노인분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도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15군데에 한 군데만 해놔도 돼요. 리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5군데 중심지에 한 군데 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사용하도록 하든지 해서 그런 것도 권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 때문에 염려해서 설치를 안 한다면 정말 그분들한테 제가 존경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저는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 안 나오셨어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네, 담당자는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굳이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밑에 직원이 사회복지사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께 전달을 해주셔도 좋고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에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수급자 이런 분들, 밀집되어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분들 아닙니까? 물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이 복지사인가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정말 마음으로 하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진정한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인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매송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옥 마도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마도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마도면장 조준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마도면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조준옥입니다. 마도면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일반현황과 주요역점 사업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도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마도IC 위치가 어디쯤 있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마도IC가 지금 계획된 것이 322번 지방도, 수원에서부터 송산 쪽에 구리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에 남양소금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IC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노선은 안석동에서 쌍송리로 해서 빠져 나갑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쌍송리가 아니고 시흥-평택간 도로인데 거기 삼존리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공단 아래쪽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장안면 석포리, 장덕동, 그런 식으로 청원리.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지금 마도 청원공단 아래쪽 하단부에서 넘어서 나가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 아래에 IC를 넣어달라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현장 설명할 때 건의 했었어요?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건의 됐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때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321호 지방도에서 연계해서 마도산단 입구에서 마도산단 중앙 통로로 해서 그 아래 화성호 가는 농로 있잖아요. 거기 현재 2차선인데 그것도 4차선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4차선이 되어야만 연계되어서 IC가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그런데 회신 온 것은 일단 마도IC가 구리섬 휴게소 거기서부터 저희가 요구하는 구간이 4키로 구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산단에 요구하려면 사실 고속도로 옆에 대체도로 연계해서 해주면 더 좋은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쪽으로 돌아서 321호에서 마도산단 입구로 해서 쌍송리로 해서 저리 돌아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입이.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아래 하단 부분, 결국 산업단지 내 중앙도로를 이용해서 가서 그 아래 화성호 가는 것도 4차선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서 연계해서 IC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지 거리상으로 4키로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리고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참고해서 집행부하고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하고 IC 추가설치 요구에 대해서 불가라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고가도로도 안 된다고 왔습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직접은 안 받았습니다. 사회단체 이장단 협의회에서 우선 주축이 되어서 했는데 경비가 이것이 민자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받아서 민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IC 추가 설치는 기본적으로 IC설치하는 거리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고가도로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대부분 보면 민자고속도로가 지상위로 많이 지나가는 구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고가도로를 안 하고 지금 마도처럼 높이 지나가는 지역은 다 마을을 이등분해서 성토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농로나 마을안길 그런 부분은 교각처리, 박스처리를 해서 그것은 충분히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거의 다 성토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우정 장안 구간에서도 장안에 IC가 설치될 예정이고 우정 지역도 통과를 일부 하는데 거기도 마을을 2등분 하게끔 성토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 장안 쪽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IC추가설치 같은 경우에는 좀더 고려해볼 사항이지만 성토해서 마을을 분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로 해서 강력히 의견제시를 시에서도 사업주체하고 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역에서도 물러서지 마시고, 이것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시설이 지나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토착화 되어있던 마을들이 나눠져서 아랫동네, 윗동네 나눠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는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27쪽 직원사기증진 시스템에 있어서 매월 셋째주 금요일 칭찬릴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조 면장님 부임이 되셔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독거노인 문안전화는 제가 와서 했고 직원사기증진책은 그전부터 연속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칭찬 사원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선물도 줬다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시 전자문서 게시판에 보면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직원들간에, 제가 많이 직원들 중 한 사람을 하면 주변 직원들도 같이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계속 연결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누가 누구를 선정해서 좋은 쪽으로 써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늘 칭찬을 받고 좋지 않은 사람은 칭찬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 따라오는 결과를 기대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을 한번은 이렇게 해 보시지요. 상대방을 이렇게 해줘서 칭찬만 하는 것인데 평소에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 직원에 대한 것을 자꾸 머리를 써서 저 직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점은 안 나오는데 하다하다 보면 터지게 되면 거미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계속, 제가 아버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마도에서도 교회에서 했지요. 아버지학교를 나왔는데 가족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아버지학교가 주가 뭐냐 하면 칭찬입니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는 얘기가 있듯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와이프를 칭찬할 것을 20가지 이상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숙제입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편지 쓰고 집사람한테 편지 쓰는 것이 숙제인데 저는 집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이 술술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남매를 길렀는데 미웠던 생각만 자꾸 나더라고요. 꼭 써 가야 되니까 하나가 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면장님께서 직원들간에 너는 누구, 너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서먹서먹했던 관계도 그 사람의 내면을 다시 생각하니까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독거노인 문안전화 가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직원들이 사실상 근무 하다보면 한 두 번은 그것이 가능한데 사실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단체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책하고 문제점을 내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적십자 봉사회라든가 여성단체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정남은 보니까 그분들을 방문을 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갈 적에 누구는 뭐를 가져와, 누구는 뭐를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목욕도 해 드리는데, 너무 자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지단체는 사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건의해 보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마도면을 위해서 정말 적절한 것이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시흥하고 서평택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이비뱅크 기업은행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민자를 줘서 자기들이 돈을 대고 하는데, 의왕-과천 도로 해서 평택 들어가는 것이 정남에 와서 중간에 성토해서 무지하게 높은 성 같아요. 정말 보기 싫어요. 차제에 그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진짜 강력하게 어필 해 보세요. 우리시에도 우리 땅을 지나가는 것이니까 연관 있게 해서 우리시 발전에 보기도 좋고, 그것을 막아 놓으면 사실 그렇겠어요. 정남면은 지금 성토를 해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옆에 몇 백년을 살던 집인데 그 옆으로 바로 지나가서 아주 심각해요. 보상도 안 되고, 시작하면 문제가 없어요. 시작하기 전에 아주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공사물품 구매 현황 있지요? 보면 예산가액 대비 계약금액들이 30, 40%대, 3천만원 짜리가 1,278만원, 예상가격입니다. 3천만원짜리가 1,260만원, 청원1리 배수로 정비공사 환경수로관 77미터 같은 것은 3천만원을 예상했는데 1,116만 6천원에 입찰이 됐어요. 대부분이 50%도 안 되는 30, 40%대 예정가액에 낙찰이 된 것이 많은데 어째서 이런 이유가 발생합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관급자재대가 빠진 것입니다. 관급자재대 빠지고 순수한 도급 금액만.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예상가격이 3천만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맨 위에 것 보세요. 석교2리 배수관 공사에 166미터 아닙니까?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278만 4천원이에요.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예산액에는 관급액이나 부가세나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 계약금액은 관급자재대는 빠지고 계약금액하고 부가세만 포함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재대를 뺐다고요?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공사금액만입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 했지요. 사업량에 플륨관으로 해서 166미터라면 플륨관을 166미터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기가 잘못 됐지요. 공사금액으로 해서 사업량 개요를.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전체 여기에 표기된 것이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계약 금액만이요?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표기를 따로 해주든가, 계약금액 얼마, 공사금액 얼마, 자재대 얼마, 이렇게 자재나 공사금액이나 포함해서 아니면 자재를 따로 관급자재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공사방법을 따로 표기해 줘야 되는데.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다음부터는 별도로 괄호해서 자재대 표시를.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 알아보지 예상이 3천만원에 계약금액이 1천2백만원이다, 입찰로 해서 계약 단가가 떨어졌나, 대부분이 그렇고 어떤 것은 2천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3천만원 예상가액에 맨 밑에 보면 2,019만원이 낙찰가입니다. 이런 부분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지요.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특수시책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마도장터 한마음 포도축제 있지요? 올해 처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는 두 번째 하게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포도축제가 화성시 관내에 여러 군데에서 있습니다. 고정리에도 있고 궁평리에서 할 때도 하고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마도면 나름대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시에서 보조도 합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순철 2천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별 특화잔치 사업비로 한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시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단체에서 문화행사 안 했으면 그것 같은데, 포도잔치 특성화 되어 있는 지역만의 그런 것 같은데 같이 해서 지역별로, 물론 마도면도 포도재배단지 중에 하나지만 그 지역에 송산포도나 마도나 서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의 정착화라고 할까? 대외적으로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 이런 고가의 어떤 품질 관리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같이 대단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9페이지 보면 기업과 소외계층 결연 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마도면에는 차상위계층이 13명인가요?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소년소녀가장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기업하고 추진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반응은 어떠신가요?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반응은 좋습니다. 소외계층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1년에 한번씩 년말에 송년회 같은 것을 후원회 밤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발표도 하고 기업하고 소외계층 분들이 어울려서 잔치 비슷하게 해서 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고 소외계층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우선 칭찬을 드리고, 마도에 경로당이 16개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기에 찜질방 운영하는 곳이 몇 개 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이병희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병희입니다. 찜질방이 현재까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금당1리에서 찜질방 설치하시고자 예산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찜질방만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경로당까지 같이.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이병희 경로당은 기존에 되어 있고 찜질방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내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업계획을 내셨는데 자체에서 평가하기에 금당1리에서 운영비가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이병희 금당1리 같은 경우에 농촌사랑 1사1촌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도시에 계신 기업 임직원분들과 자제분들이 와서 체험활동도 많이 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도 상당 부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설치해 드려도 가능할 것 같네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이병희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리에서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하는 데만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도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4일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8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