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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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산업국, 지역경제과, 환경자원과, 환경정책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간부 소개, 일반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결과는 국ㆍ소장이 보고 하고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 후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지역개발사업소장 강태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강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국 지역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김인환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역개발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감사 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홍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이상길 택지개발1담당입니다. 이정희 택지개발2담당입니다. 이재국 복합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용환 공영개발담당입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9-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시설비, 마도 도시계획 도로에 관한 것인데 예산 성립일이 언제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2005년, 2006년 예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불용액이 12억 99백만원인데 2005년도라면 이제까지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2004년 12월 도시개발과에서 보상 업무에 대해서 시공사 새날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시공사에서 보상비 60억을 예치하고 2007년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말까지 도시계획 도로 공사 미완료로 불용처리한 사항이며 현재 60억 보상비 받은 것 중에서 집행된 토지 보상비 약 50억원을 제외하고 9억 85백만원을 2008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정산 집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집행이 된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미 집행이 된 것인데 자료 요구를 이것까지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기재가 된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시공사는 관리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발족을 저희가 해서 하고 계획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처음에 도시공사 설립을 할 때 기대 효과나 향후에 할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암 도시계획 공동 주택 부지나 공공시설과, 또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조암 지구에 공동 주택 아파트 짓는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회신해 줄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도시공사에서 갖추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현재 예산 범위내에서 하려고 각 사업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큰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자본금을 받은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하려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차피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었으니까 화성시에서 잘만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상당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19-47쪽에 동탄 신도시 준공 시설물 인수 현황이 나왔는데 우리시에서 기채를 받게 되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언제쯤 받게 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6차례 관련 실과소 점검을 실시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보고를 드려서 지난 번에 특위에서 했던 사항을 전부 반영을 해서 빠르면 7월중에 인수를 받으려고 예정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1년 동안 운영비를 약 200억 한도내에서 전부 수용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인수를 받으려면 관련 부서가 몇 개 실과소가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교통 시설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6, 7개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협의가 다 끝났고 금주 화요일에 다시 최종 실과소에서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인수 받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채를 받게 되면 향후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 하나 세밀하게, 물론 과장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완벽한 것을 받아야만 나중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기일이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받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인계를 받게 되면 관리 운영비가 년간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시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약 167억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에 최종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약 4개월에서 6개월치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1년치를 운영비를 받아서 1년치는 저희 시비를 안 들이고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받아서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토지 공사측에서는 6개월치만을 하려고 자꾸 제시를 하고 있어서 최소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까지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금액에 대한 협약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것이 되는 대로 인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지 관리비는 그대로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할 것이고,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사항들은 토공에서 계속 공사를 해서 넘겨 주는 사항이고.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물 인수 현황에 보면 교통 시설물로 255개중 241개, 부착대 276개 중에 256개, 차량 등,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유비쿼터스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7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약을 안하고 토공에서는 건건이 협의하는 것을 꺼려 하고 총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으로 질의를 해서 저희는 조목 조목 해서 최소한 200억은 줘야 되지 않느냐고 제시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협의가 다 되는 대로 세부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8월 8일 인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8월 8일날 인수를 꼭 받는다고 못을 박지 마시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에서부터 여러 가지 조경이 발생될 것을 우려를 하셔서 꼭 8월달에 받는다는 것을 단정을 짓지 마시고 좀더 연기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유비쿼터스의 경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공용 서비스는 이용을 하고 있지만 상용 서비스에서는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고 년간 운영 관리비도 철저하게 잘 세우셔서 인수 인계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는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송산그린시티 내에 금년 개발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시의 경우도 엠오유 체결을 했다가 무산된 것이 40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도로부터 기반 시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부터 추진한다, 그리고 계약 체결이 확실히 안 되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미래전략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행정적인 것은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사업 계획 반영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 계획 반영이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개발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송산그린시티내에 부지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 자체를 금년 9월달에 반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뭐든지 그래요. 항상 앞서 가지 말고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엠오유 체결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사방 팔방에 난립이 돼서 마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정말 계약이라도 해서 바로 실시되는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벌써 이런 상황이 돌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년씩 연기되는 상황이,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은 것은 물론 미래전략팀이라고 하지만 지역개발사업소에서도 감안을 하셔서 담당부서와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옳은 말씀들은 서로 하셔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고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엠오유 체결이 뭔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바로 건설하고, 바로 착공 들어가는 부분인줄 알지 엠오유 체결이 뭔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관련 부서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신도시를 만드시고, 도시계획을 하시고, 또 개발을 하시는 부서에 계시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화성시는 늘 말합니다마는 서울시의 1.4배의 면적과 광활한 면적 속에 도시와 농촌이 같이 어울려서 있어서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구분이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고, 해 달라는 것은 많고 해 보니 지적되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정말 하나 하나 일일이 다 짚고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병점 기지창 역사는 같이 하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죠?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추진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 지구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같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동탄 2지구 신도시가 발표되고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725만평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약 30만 인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항을 볼 때 1지구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2지구에 같이 선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1지구에 복합 타운도 못 들어가 있죠? 언제쯤 가능한 것인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복지타운은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토지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이루어지면 금년에는 11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 1통 주민이 민원을 요구했던 부분을 아시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벌말은 지난 번에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효근

유효근위원

반영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교량 2경관을 조치를 해 줘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만 하고 또 다른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민원이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성호아파트 주변에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황구지천 밑에도 갔다 오고 지난 주에도 주민들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만나 봤습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길을 낮춰 달라, 낮춰 달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전문가 한분을 대동해서 오셨더라고요. 전문가분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은 1.5미터 여유 공간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은 무조건 낮춰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전문가 한분이 오셔서 수량 계산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하셔서 도면을 다시 그려서 협의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방안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벌말은 지역 주민들이 그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마을 회관을 하나 마련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노인정은 정식적으로 건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의를 수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자료를 주신 것 19-26쪽에 보면 매향리 평화생태 공원을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연구 용역비인데 미발주를 하셨어요. 어떻게 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매향리 생태 공원은 다시 5억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국방부에 세차례 정도 출장을 해서 토지 문제나 협의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비 5억은 금년 9월 정도에.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비가 언제 섰죠? 금년도 예산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작년 마무리 추경에 서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무리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섰던 것인데, 올 9월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그랬습니까? 사전에 추진을 해 오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업무를 하심에,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벌써 매향리 평화 생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준비를 해 온 것이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생태 공원을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난 해 추경에 마련을 해서 지금까지 안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탄 1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큰 민원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꼭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시에서 다가 가지 못 했던 부분, 말씀 안하시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 문제와 이주 단지 문제, 그것이 가장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지하차도 문제도 일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인수 받는데 조금 기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완벽한 인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업무 추진은 분야별로 업무가 따로 있죠? 그린 에너지 센터 등, 거기에 도로 관계, 교통 문제 등 모든 것이 다 일률적으로 각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담당을 처음부터 해 오셨던 부서가 다 책임을 지고 바닥을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책임을 져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6개 동사무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3개 동사무소만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동이 내년도에 개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고, 동사무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조례로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었는데 보류를 해 드렸어요. 행자위에 서류가 1년이 넘도록 보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는지? 어디 소관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쓰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잘 아시다시피 토지이용 계획을 할 때 각 부서에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반영을 다 해 줬으면 제대로 안하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개공에서 하는 것만 완벽하게 했다고 우리가 이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일도 안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동부출장소 부지로 만들어 놨던 4천여평 땅은 토개공에 무엇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업무용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슨 업무용지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그 부지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동탄 지구대 앞에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종합적으로 학교 부지 취소 부지와 학교 용지 남아 있는 것을 앞으로 초등학교를 더 하겠다고 하는 것들하고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밀 학급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것을 다 짚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담당부서에서 안해 줍니까? 정확하게 짚어줘서 하게 해 줬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동사무소 6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줄어든 것이 4개까지 줄어요. 또 다시 세 개로 줄어요. 그럼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떻게 가겠다는 것도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협의를 담당부서한테 자치행정과로 넘겼다고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회계과와도 협조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특목고는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놔뒀습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밑그림만 그려 줬을 뿐이지 각 부서별로 업무를 안했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협의가 되셔야죠. 정말 동탄에 특위를 했는지 조차도 특위한 이후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 의원들이 3개월 동안 특위를 하고 지적을 하고 협의를 하고 반영을 했다고 보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준 분께서 하나 하나 짚어줘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조차도 하고자 하는 일을 전부 안하고 방치해 뒀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복합 타운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합니까? 체육 공원내 전천후 체육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분들 지적했던 것 일일이 전부 다, 앞서 200억 정도 협의를 하셔서 추가로 계산해서 인수 인계를 받으시겠다, 저희들이 특위 할 때도 홍창현 단장이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동탄1지구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낳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앞으로 2지구를 해 나가면서도 일일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것을 다듬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 농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대체 농지 사업 지구를 금년말로 준공 예정으로 두고 있는데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빠르면 8월 정도에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 변경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온 것이 아직 없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비근한 예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대체 농지를 농민들한테 돌려 주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했어요. 그럼 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것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시에서 배려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한테 돌려 줄 것이면 농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왜 안 돌려 줍니까? 약속 불이행이에요. 먼저 계셨던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의지가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반영도 해 주시고, 약속된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최하 7만원에서 내가 알기로는 많이 받아야 몇 푼 받지도 못하고 거기에 거주 했던 지역 주민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발을 하면 쫓겨나는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쫓겨 나는 것이다, 보상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 그런 개발은 어려움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문제, 대체 농지 문제, 공공시설 추진을 하고자 했던 문제점, 또 한 예로 갑작스럽게 잘못 가서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차선으로 들어 갔어요. 차선이 파란불에 있지만 중앙 차선이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가서 섰는데 버스가 와서 빵빵거리더라고요. 그때서야 중앙차선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중앙 차선의 안전사고 문제, 대책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크린 에너지 센터가 잘 안되고 있고, 또 금곡초등학교 옆에 육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집회 신고한 것을 아세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집회 신고한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곡초등학교 육교 설치 때문에 7월 20 며칠로 아파트 지역 주민이 시청 앞에 집회 신고를 해 놨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어떤 자료를 잘 만드셔서 소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이 되고, 또 처음부터 만들어 졌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들어 왔을 때 입주민들이 그런 이유를 달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가 안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적하기도 그렇고, 센트럴파크 관리는 그쪽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공원 관리 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원도 가서 보는데 모든 것을 한 라인에서 한 분이 주관적으로 일을 해서 가면 괜찮은데 그냥 주어지다 보니까, 토개공과 이야기를 나누기는 다른 부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라인으로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2지구 발표 되고 나서 기업단지인가요? 금곡동, 반송동,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찬성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문 보도도 많이 냈고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 시의 입장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담회도 몇 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면 시에서는 추진할 용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진행 사항은 없는 상태인데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론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하겠다고 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면적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를 만들어 가는 중에 정말 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 기업단지에 기업인들이 가는 곳이 용인 덕성지구, 오산 가장지구로 나누어져 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백지구도 일부 넣었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동백지구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의 사항중의 하나가 약725만평 중에 그 부지내에 최대한으로 사업 단지를 공급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에 1백만평 정도 한다고 안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산업용지 부지로 그 정도 나와 있는데 100% 산업용지가 아니고 비슷한 용지로 약 1백만평 정도 되어 있는데 순수한 산업 용지는 약40만평 정도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서 기업과 어울려 질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 역시 두 시간여 동안 거기 가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찬, 반이라는 것은 항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다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을 적정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을 분명히 전달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보상 문제 때문에라도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태안3지구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남양 택지지구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도 지적사항이 되었던 것인데 2009년 1월 30일 잔금 완납, 체비지 매각이 완결된 것인가요? 남은 잔여 필지가 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남은 잔여 필지가 41필지 있는데 7월달에 33필지 매각 공고를 해서 7월달에 매각을 할 것이고, 나머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관련해서 공급할 예정에 있는 토지 두필지가 있고.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체비지 현황 및 공급 방법에서 보면 매각 완료 필지와 면적과 용도만 나와 있어요. 남은 잔여 필지가 몇 필지가 남았는지, 완료 필지만 있지 않습니까? 미완료된 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용지 보면 단독 21필지이고 주택 용지가 괄호 치고 11필지 라는 것 아닙니까? 남은 잔여 필지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기 매각 필지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잘못 본 것 아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무리 찾아봐도 잔여 필지가 없고 상업용, 준주거지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홍보 방안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효과가 별로 안 나네요. 언제까지 완료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매각 공고를 해서 안 팔리는 것이 41필지가 있는데 금회 7월에 33필지를 매각 공고를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남은 필지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의원

배용귀입니다. 남양 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 설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부적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정된 내용은 있습니까?

체비지 매각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체비지가 매각이 안돼서 개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지하도처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동물 통로로 한다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3지구를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2005년도말에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난 번에 김문수 지사님 오셨을 때 용주사에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효 공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으셔서 작년에 면적을 검토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경기도와 화성시와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다시 대통령이 바뀌는 바람에 인수위에서 손을 대서 전면 공원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당초 면적 측정하는 것을 접어 두고 주공이나 이런 데서 손대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손을 대서 문광부에서 효 역사 문화 공원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최종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못 받아 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3지구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태안3지구를 하겠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 나가게 하고 그 지역을 벌써, 지금 문화재 발굴까지 다 끝났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장물부터 다 철거 돼서 문화재 발굴도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서부 우회도로 착공 이제 한 것 같고, 주택 공사에서 36만평 되는 것으로, 34만평에서 늘어난 것으로 효 박물관을 짓겠다고 한 부분들인데 효 박물관도 안 짓고 18만평 공원을 하는 것도 협의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효 테마 공원으로 하든지, 역사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갈 것이면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용주사측과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용주사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이니까, 전에 주지 스님은 안 그랬어요. 지금 오신 주지스님이 그래요. 전에 계신 정락 주지 스님은 승낙을 다 해서 협의 다 해서 지하화 해서 도로 나가는 것까지 다 끝내 주셨다고, 그런데 왜 주지 스님이 새로 오셔서, 사실 문화재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는 역사 공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화를 하겠다고 준비했던 지역에 느닷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처음부터 주공에서 인가를 낼 때 10년씩이나 걸려서 해 줬는데 해 주지 말았어야죠. 해 주고 나서 시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놓고 관심 없이, 원래가 2008년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0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주자 택지도 하나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역사 공원을 하면 이주자 택지 어디에 줄 것입니까? 100가구 이상이 다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공동화 현상을 몇 년 동안 가져 왔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경제나 모든 것이 안녕동, 송산동, 화산 동사무소 관할 하는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공동화 생활을 해 온 거예요. 벌거숭이 산만 바라 보듯이 쳐다 보고 몇 년씩 흐르고 기대도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 년말까지 이주자 택지 준비가 안되면, 지금도 용주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며칠 전에 플래카드 걸었죠? 뭐라고 썼는지 보셨습니까?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 우회도로가 5.3킬로인데 지하로 가는 것이 2.1킬로인가요? 서부 우회도로를 수원시 구간은 다 끝내 놨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는 다 마무리를 지어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 화성시 구간, 오산 구산은 거의 다 끝냈죠? 거기도 다 그려 나가고 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오산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그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산에 보상은 다 끝났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화성시 구간은 태안3지구 사업 지구내이기 때문에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 끝났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태안 3지구 남아 있는 구간에 지장물 조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이달에 공고할 것입니다. 일부 안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부 안된 부분들이 구간내 있는 부분이지만 기배동에 있는 것도 안되어 있고 안녕리 쪽에도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만이라도 만들어야지 도로 조차 안 해 줍니까?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역사 테마 공원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회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 소통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하게 해 줬어야죠. 금년도 말로 끝내야 될 일을 2010년까지 가야 될 시기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장물 보상에서부터, 도로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태안3지구에 연결된 부분이기는 하나 서부 우회 도로는 수원과 평택, 하북까지 내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도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도시내에 도로는 몇 킬로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길이는 데이터가 없고 약 147만 제곱미터로써 약 16% 정도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답을 하면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길이를 환산을 하셔서 중로, 대로로 해서 대로는 몇 킬로, 중로는 몇 킬로 자료가 없습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자전거 도로는 얼마나 해 놨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자전거 도로는 15미터 이상 도로에는 다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노선별로 별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많이 원하고 계시고, 또 작게나마 기존의 도로에도 할 수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신도시내에는 작거나 크거나 도로를 넓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거기에 따른 자전거 도로도 필수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항을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장입니다. 남양 체비지 41필지가 분양이 안 되어 있는데 단독 주택 부지가 10필지가 남았고,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이 14필지, 상업용지가 17필지, 자료에 있는데 아까 없다고 하십니까? 몇 차 매각을 시도를 하셨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3차까지 했고 4차 7월달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매각이 안되는 주요 요인이 뭡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남양 뉴타운에 보상을 타서 하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매각을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뉴타운 보상을 받은 다음에.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남양 뉴타운 보상이 언제 나갑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남양 뉴타운은 지장물과 토지 조사가 다 끝나서 빠르면 9월 중순 쯤에는 보상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7월달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뉴타운 보상 나간 후에 매각을 하셔야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런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변명 갔습니다마는 땅 소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매각 예정을 불가피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사 비용은 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시에서 혼용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것입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7월달에 매각을 하신다?

공동 주택은 입주가 언제쯤 입니까?

단독 주택과 준주거지 입주 시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 주택은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주택이 입주가 되었는데 단속이나 일반 준주거 지역에 입주가 늦어질 경우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입주 시기가 같아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들 20명과 대화를 나눴는데 12월 18일날 준공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서 허가를 내 주려고 하고 12월 18일 이후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서 현장을 도와줘 가면서 준공시기와 같이 입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허가를 해 준다고 먼저 번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꼭 허가를 받으셔야 할 분들은 받으라고 통보를 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체비지 매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공무원이지만 정부에서 땅값을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구획정리 사업법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체비지를 팔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비싸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맨 처음에 준주거지역 275만원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체비지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차츰 차츰 팔리는 것이 그것만큼 땅값이 상승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어차피 4차 공고를 해서 안되게 되면 나중에 수의 계약 들어 갑니다. 안 팔리는 이유는 그런 것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변에 72만평을 더 개발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심리가 기대가 되다 보니까 매각되는 것에 대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몇 만평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143만평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43만평 중에 골프장 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같이 들어가 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골프장 부지를 같이 포함한 면적이 143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21%인데 약 94만 8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세계적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골프장 부지 준 곳이 있습니까? 저는 미국 올랜드를 다녀 오라고 해서 3박 6일을 갔다 오느라고 곤혹을 치렀습니다. 비행기 속에서 살다시피 하다 왔는데, 올랜드를 가 보니까 디즈니랜드는 더 크고,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안에는 골프장이 없어요. 우리는 왜 골프장을 거기에 해 주려고 하는지, 제가 언뜻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어요. 그것 때문에 업체에서 그런 선호를 한 것이 아닌가, 의아심도 가진 적이 있고,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일본도 작은 면적이고 싱가폴도 작은 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올랜드에는 면적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골프장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 보다 더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답을 해 주세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자체는 저희가 수립안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땅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추진계획단부터 추진건설단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에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견학을 갔을 때, 현장을 갔을 때 기획단을 두 분을 만난 적이 있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골프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송산그린시티에 골프장이 5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이 골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고, 비슷한 에버랜드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오락 시설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니까 알아서, 전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감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싶네요. 도에 계시다가 내려 오셨으니까 지역적 현황 파악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야기를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을 개발하시고 어려운 점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수자원공사나 화성호 같은 부분들이나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개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에서 하는 것과 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지역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 중지

11시 3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공공시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설담당 양혜란 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담당 김유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담당 서내기 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담당 양재철 주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안미희입니다. 6쪽에 보면 시정 질문 추진사항이 있어요. 2007년도에 공공시설과에 대해서 시정 질문이 한 건도 없었나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있었는데 내용을 인재육성과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재육성과에서 발췌를 했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게 왜 인재육성과에서 하죠? 공사나 여러 가지 수용해서 보상주고 주민들과 마찰 문제 등이 다 공공시설과 소관 아닌가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을 해 주세요. 답변을 길게 주시지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 사실이 맞다, 아니다만 인정을 하시면 돼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건 저희 소관입니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시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인재육성과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했나요? 아니면 보충질의에서는 그랬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도이리 종합체육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시정 질문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정 질문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질문 의원 및 요지, 답변요지, 처리결과, 미조치 사유, 추진계획, 실적 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제가 알기론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재육성과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적출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재육성과는 인재육성과 몫이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 하신 거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될 게 아닌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전 의원, 우리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에 대한 잘못된 처사이고, 이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짚어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 조치,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럼 전혀 추진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 건립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 문제점이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보상 문제, 수용하는 것에 대한 토지수용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적법하게 마찰 일으키지 말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든지 거의 다 수용을 해서 잘해 나가시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시정 질문을 전체 포괄적인 내용은 그런 것인데 그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지금 법정까지 간다는 것이 지금 또 언론에 보도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공시지가에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공시지가를 책정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금년도 토지공시지가 결정단계에서 제가 유심히 인근 것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분이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대로1-2호선과 팔탄 북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완충녹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필지들이 도로에 연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접하지 않고 중간에 완충녹지가 되는 바람으로 인해서 아마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시지가 조정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시지가 업무 담당부서는 민원봉사과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주변의 모든 상황을 올리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는 상황이 관련이 없는 걸로.

미희

안미희간사

상황 관련 없이 민원봉사과에서 그 지역 주변에 모든 지가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근 표준지를 감정을 해서 표준지 가격이 얼마만큼 인상됐느냐에 따라 주변 공시지가를 참고로, 표준지를 참고로 해서 주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용돼서 나가는 주민들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내 땅이 수용당하는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왕 나가는 분들 원만하게 해서 그분들 요구대로 잘해서 내보내시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법정 싸움까지 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행정을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위원님께서 공시지가로 인한 보상관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미희

안미희간사

사유지, 국유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말씀 다 들었어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될 수 있는 한 행정에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주민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번 보상받고 나가면 그분들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지가상승은 매일 매일 눈뜨고 일어나면 지가상승은 되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 주셔요? 빨리 빨리 해결을 봐서 보상을 하루라도 빨리 빨리 하고 끝내시면, 그 사람들도 자꾸 몇 개월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지가 상승되는 것에 대한 것을 자꾸 그런 인식을 한다고요. 그분들도 그런 몫을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차별을 두고서 지가를 매겨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게 하면, 행정에서 뭐해요. 이것 다 시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도 아니고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 그런 것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9쪽이요. 거기에 보면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민원이 접수됐었죠? 처리결과 비고에 보면 시 의회접수, 청와대 접수, 감사원 접수, 시 접수 해서 5건이 나열돼 있어요. 그 접수했던 사본을 좀 주실 수 있죠? 보관돼 있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거기서 진달된 문서는 있고 접수된 것은 해당부처에서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경유 진달이 내려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진달 내려 온 사본이 있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처리결과하고 그것을 이분이 민원요지 보낸 것도 여기 간략하게 요약만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간 민원요지와 처리결과와 의회접수 받으신 것을 전체적으로 제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종합경기타운은 그것으로 하고요. 12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탄 보건지소 건립에서 2007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인데 집행액이 보면 7억5,300만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28억 9천억인데,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탄 보건지소 건립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연속사업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그래서 잔액이 21억3,7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계속비 이월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과장님 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연속사업이면 해마다 사업비가 예를 들어 30%, 30%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을 하시고, 또 그 다음 년도에는 그 연도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세워서 하시면 되는데 28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가 1년에 고작 사용한 것은 지금 7억5,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2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을 그냥 사장돼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 타부서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급한데 이런 데 돌려쓰게 해 주셔야지 1,300만원도 아니고 21억3,000만원이 이렇게 집행시기 미도래로 잔액발생이 되면, 지금 여기 공공시설과 뿐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런 것은 시정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4쪽 설계 변경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 건립 공사건설 사업 관리 시행 용역비인데 당초 설계비가 42억4,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1억7,138만 9천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게 변경사유가 물가변동이에요. 이 사업이 2011년 1월 29일까지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007년 9월 18일부터, 그럼 이 기간에 발생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것을 미리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주신 겁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가 변동률에 따른 설계 변경사유는 기간이 90일, 즉 3개월 이상이 경과가 돼야 되고 3개월 동안 물가인상률이 3% 이상일 때만 물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07년 9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까지 지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조달청에서 검색 의뢰한 결과 물가변동률이 4.17%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법적인 사안이고 그래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설계 변경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을 물가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을 해서 주었다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역시 이 사업도 경기종합타운과 같이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번 다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물가변동에 따라서 즉시 즉시 사업비를 변경시켜서 이렇게 올려주면서, 인상해 주면서 수용당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왜 이렇게 인색한 건지 그것을 짚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종합체육시설을 당초 15만평 정도 계획을 하신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은 8만여평?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당초에 47만8,000제곱미터에서 지금 1단계로 해서 약 8만 9,000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1차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순수한 공사비가 1,760억이고요.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제반 용역비, 설계비 등을 포함해서 2,300억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비만 그렇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2차 15만평은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포함해서요.

효근

유효근위원

또 3차 계획이 있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3차 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한 게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립은 안했어도 어느 장소에 가시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약 30만평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아마 경기도 체육회하고 협의가 내용적으로 이루어 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로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발표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이런 장소에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오산하고 분리돼서 온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체육관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준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시설과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가 생긴 이유는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아마 요즘 건축물 건축되는 게 대형건축물이고, 또 대형건축물이면서도 공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기술적인 전문성 내지는 행정절차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고 해서 공공시설과 직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은 금액은 어느 정도, 수의계약을 하려면 얼마, 또 입찰하려면 얼마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공공시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건축을 한다든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적용을 받으신 거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 조직개편 될 당시 공사금액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저희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직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양한 사업을 지금하고 계시는데요.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보훈회관에서부터 자원봉사센터, 아직 착공 안된 봉담 주민건강 진흥센터, 진안동 주민센터까지 13건의 자료를 주신 것으로 볼 때 사업비만해도 장장 5,542억입니다. 5천억이 넘는 사업비를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해 나가는 중에, 여기에 보게 되면 천문테마파크는 빠져 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외국어 마을과 같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문화홍보과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에 다시 공공시설과로 간다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지금 보게 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적으로 볼 때 일원화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간단하게만 하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행정절차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건물 증축 사업은 저희가 하고 약간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 같은 것도?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하는데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의견은 언제 들어옵니까? 신축 중에 들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렇죠. 진행해 가면서요.

효근

유효근위원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건의 드렸던 여성 청소년 회관 내에 실내 골프장 있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실내 골프장을 지금은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스크린 골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건의한 적이 있는데 설계변경에 그런 것 반영됐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스크린골프도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 같은 것은 인근 주민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성시에서는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가 수탁을 받았을 경우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현재 있는 실내골프보다 스크린골프가 수익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탁자가 하도록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탁자가 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고려 하겠다는 얘기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또 어렵게 지금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하고 계신데 좀더 담당부서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바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5,542억이라는 13가지만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는데 동탄면 보건지소, 병점 1동, 2동은 관공서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 복지에 관계된, 센터에 관계된 경기종합경기타운이라든지, 또 동탄 신도시에 복합복지타운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운영 경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접근해야 되고, 여성청소년센터에도 수영장과 임대를 해서 주겠다고 하시지만 우리들이 돈을 702억 정도 들여서 마련한 것을 돈을 또 얼마를 내고 들어갈 것인지, 관에서 운영할 때는 100원이면 되는데 관이 아니면 외부가 수익 계산할 땐 120원을 달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담당부서하고 잘 유대관계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동탄1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복합복지타운이 2008년 12월에 착공예정이라고 돼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조달청에 입찰 공고가 나면 11월 정도면 착공이 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해부터 하고 의회에서 특위를 할 때 이런 답변은 안했습니다. 이게 또 잘못되면 또 늦어져요. 지금 업무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작년 3월에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년 3월에 받았으면 벌써 지금 7월이 넘어 갔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때 업무를 받아가지고 ······.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저희가 건물 대금을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건물비용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다 시비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약35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공시설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특히 그중에 여성청소년회관 사업비 7백억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물가변동을 하면 얼마를 더 해 주어야 돼요? 지금 철근 값이 작년에 40 몇 만원에서 지금 100만원이 넘어 훌쩍 넘어 갔는데 물가 변동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물가변동을 하게 되면 추산이 20억부터 25억 사이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공사비는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예측하셨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예측 다하고 시작을 합니다. 장기공사는 당연히 이에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예측을 해서 추진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부터 예측된 예산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야 되고 또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특히나 물가가 너무나 상승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적자나면 안 되잖아요. 또 열심히 해 주고, 그분들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어떤 시기에 놓치지 말고 공급을 해서 시공사하고 또 시행하시는 우리 공공시설과 과장님부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준공은 언제 하시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금 보훈회관은 7월 15일자로 앞으로 2~3일 정도면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됩니다마는 지금 하수 관거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현장 여건하고 사이에서 10일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8월 15일에 맞춰서 준공돼서 마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여러 단체 입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입주하시면서 8월 15일 맞춰서 축제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신 것 예산도 마련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자원봉사센터도 금년도 저희가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20일인데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입주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이것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원비행장으로 인해서 소음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비행장 판결된 것 들으셨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신문보도 상에서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만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판결된 지도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항로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처음에는 85웨클에서부터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변론인하시는 분들이 80에 맞춰서 80, 85는 1인당 월3만원, 이렇게 해서 100웨클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50여년 동안에 비행기 소음을 듣고 귀에 난청이라든지 생활에 지장을 받으신 분들한테 뭔가 그래도 잘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우리 화성시민들은 수원비행장 주변에 7만 여명이 보상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다행히도 보상받는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0이 넘어가고 보상을 받으면 그 지역은 개발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보상받은 지역에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은 뭐냐 하면 병점 역세권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회관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건의했던 부분들이 학교나 공공시설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지 않게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금호전기 있는 주변에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만큼 완벽한 방음시설을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정말 적지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안에서 생활할 때는 큰 불편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런 자료는 법에 판결이 됐던 자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화성시에서 용역을 줘서 정책과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항로주변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대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을 하시는데 적지 선정을 하실 때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느냐고 했는데 여기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공공시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 중지

13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소를 대표하며 국소장이 실시하며 간부소개, 일반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는 국소장이 보고하고 중요사업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환경산업국장 조성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환경산업국장께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후반기 원구성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환경보존과 산업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드리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산업국의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신명호과장입니다. 환경자원과 정봉현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노영래과장입니다. 농정과 한동범과장입니다. 저희 축수산과 백응춘 과장은 승진 임용 교육이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감사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노영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담당과 물가안정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오정진 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업설립과 승인 및 많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원북 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장등록이나 완료신고,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섭 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가스나 석유제품 등 에너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고광록 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또는 국제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박미랑 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애로사항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권용덕 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한 세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27쪽 봐 주세요. 지역경제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이월이 18억 5,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사강 시장 정비사업이 작년도 12월달에 사업변경이 돼 가지고 금년도로 사고이월 돼 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전부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성립일이 언제 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성립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이월되고, 예산이 사장이 되고, 사실 우리 화성시에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이런 큰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또 공예협회 대표자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기설씨는 한국노총화성지부 대표자 입니까? 화성시 공예협회 대표자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화성시 공예협회 이성재가 있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차기설씨는 전임회장이고요. 올해에 이성재씨로 바뀌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2쪽이요. 이것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조암 시장 환경정비.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18억 9,600만원이 명시이월돼 가지고 올해 계속 사업으로 예산편성 돼서 승인한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 성립일이 2007년도 예산 성립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된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는 성립일이 2006년 12월 20일은 뭡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 확정된 날을 쓴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성립일을 표기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답변을 잘하시든지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여기에는 2006년 12월 20일로 돼있고,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본예산 성립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미희입니다. 지금 전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본 위원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변경이 왜 된 겁니까? 언젠가 언론에서 상공인들이 아케이드 설치 반대를 한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거든요. 왜 상공인들이 아케이드 설치 반대를 하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일부 건물 소유자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2층, 3층 건물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전면조감이라든가, 일조라든가 여러 가지, 당초에는 아케이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반대가 심해 가지고 사업 변경을 작년 12월에 다시 중기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가 명시이월 되고 늦었던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18억 96백만원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업 계획을 추진하실 때 그 절차가 어땠습니까? 절차가 상공인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지 2, 3층의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회라든지 협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상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봐서 올리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도중에 그분들이 변심이 돼서 이걸 반대한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앞으로 거기 설치해 주시고 남은 것이 뭡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공사가 사업변경 승인이 나가지고, 전선 지중화 사업과 인도 비가림 설치하고 간판정리 등 상가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돈 그대로 가지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 왔거든요? 11억 98백만원이 국비에요. 도비가 3억이고, 시비는 3억 98백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이러한 상가민들의 사업 추진하는 중간에 변심되는 상황을 통해서 행정이 끌려가야만 되는 것인지, 그냥 강제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것인지.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강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인회를 통하여 당초에 협의한 대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일부 상인회나 소유자들이 변심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과장님 보고 강제로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협의를 봤잖아요. 상가민들이 협의를 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한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분들이 또 본인들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부딪친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럴 때는 행정에서 밀어 붙이던지, 아니면 당초에 지중화로 하는 것을 협의를 보든지 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지중화와 인도 비가림 시설 간판 정비로 다시 결정을 내려 가지고 다시 추진 중에 계신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부터 다시 사업 시작이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월 20일경이면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입찰 봐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 전체적으로 준공시기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다시 또 비가림 설치라든가, 또 정비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5월까지 준공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알았습니다.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잘 합리적으로 쓰여 지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6쪽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31억 8,700만원에서 불용액이 1억 2,400만원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비고란에 18억 5,700만원 이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조암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국도비 이월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역시 그거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표시한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회단체지원 현황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표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예협회에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위상을 높였어요. 동상도 타고, 장려상도 타고, 입선도 해서 작년 보다 올해는 훨씬 성적이 좋네요. 공예산업 육성 발전 도모를 위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화성시 공예산업법인화를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전국공예대전을 해 보려고 먼저도 유명한 전문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도 했고, 우리 지역 관광상품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특산물에 맞는 공예산업 육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전국공예대전을 한번 열어봐서 활성화시키고 참여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게끔 예산지원도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7년도에는 예산이 2,0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예산을 낮춰서 신청을 하셨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5월 30일 현재 집행액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년간 총 예산이 얼마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2,200만원 올해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에 짚풀공예 하시는 분이 여성의 날에 수상하신 것 아시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를 빛내주시는 많은 숨어있는 분들을 인적자원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좀더 정말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국공예대전 할 때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참여도 시켜 주실 수 있도록.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기회가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활성화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 사업내역 2억5,000을 2008년도에 더 보충하셨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소상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년에 접수하시는 분들 신청자가 몇이나 되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는데 다 수용은 못하고 저희가 점수 매기고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소진되면 그때 신청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억 5,000을 출연을 하면 8배인 20억을 가지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20억 자체가 다 소상공인인데 거기서도 또 여성창업자들이라든지, 아주 영세상인들한테 해 주는 것 2억5,000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도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별도로 나가는 게 2억5,000 밖에 안 돼서 그 당시에 백남영 위원님이나 저나 ······.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특례보증 저희가 20억을 출연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창업자들이 있잖아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창업자뿐이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중소기업특례보증이 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2천만원씩 줘가지고 그 당시에 내부 시설 조차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자꾸 물가 상승이 되고 모든 원자재 값이 올라 가는데 한 업체당 2천만원 해 줘가지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100% 창업하시거나 사업하시는데 100% 다 지원은 못하지만 ······.

미희

안미희간사

100%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위생과에 보면 모범업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나 소상공인한테나 2천만원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고요. 이게 이자가 1.3%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시중은행보다 1%내지 1. 5% 정도 쌉니까? 4% 내지 6% 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업체당 추천 한도액을 1천만원씩 올려주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한번 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왕이면 어려울 때 진짜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셔야 도움 받고도 “요만큼 가지고 뭘 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도움주고 정말 제대로 잘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야죠. 차츰차츰 올려주셔요. 내년에는 1천만원 올려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에 기업지원을 하고 계시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등록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5월 30일 현재 5,230개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업체와 똑같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다르죠.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회원으로 등록된 건 15억이상 매출이 있는 데만 가입이 되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을 하고 회비를 내면서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상공회의소 부장, 과장하고 오늘 기업인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은 못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리면서 마침 몇 개 업체나 되는가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자료와 비슷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상공회의소 과장님이 잘못 답변 하신 것인지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천여개 업체를 상공회의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성시에 등록된 업체가 5천여개 업체 중에 화성시에 다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사업장은 화성시에 있는데 사업자가 다 화성시에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냐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자나 사업주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소득세나 취득세는 큰 관계가 없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주소가 어디 있던 간에 상관이 없고요.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로 내니까 만약에 관내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넣어서 관련되는 주민세는 그 사람 주소지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거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업지원에 대하여나 인허가의 문제점,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화성시에 그분들이 와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큰 득이 되는 것은 뭐예요?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동탄 신도시 기업을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주소는 다른데 살고 기업은 화성시에 와서 유치를 하겠다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아니면 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가장지구라든지 덕성 지구로 갔을 때도 ······.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그런 기업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또 기업이 들어오면 각종 세금은 재산세서부터 종업원에 대한 세금 등 다 화성시로 많이 들어오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은 화성시에 동탄2지구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이라던지, 기업이든지, 이런 소공장이라든지 화성시에 어느 곳이든지 자리를 잡고 있게끔 하는 것이 맞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동탄에 금곡리라든지, 방교리라든지 그쪽에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시장님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리적으로 여건이 어렵다고 보면 화성시 어딘가는 만들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을 담당하시고 지원하시는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해지구 아시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황해지구에 정남 귀래리에 한일농장을 하던 부지가 옆에 4만여평인가 이번에 황해지구로 흡수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부출장소에서 공장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분양한 업체가 한 30여개 업체가 분양을 했나 봐요. 공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지금 12개 업체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고 그 나머지는 시기를 놓쳤잖아요. 5월 6일 이후에는 오지를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동부출장소에서 공단을 조성을 해서 들어 오려고 했을 때는 같이 협조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담당부서는 관여 안했죠? 그래서 공장등록허가 여기서 안해 주시고 동부출장소에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동부하고 본청의 과하고 유대적인 협조 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해지구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그 날짜에 등록한 4개 기업이라고나 할까요. 마지막 날짜에 하신분들 구제를 어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법도 없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도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그런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4만여평에 공단을 조성할 정도면 대단하게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되잖아요. 4만평 공단 조성해서 만들어서 분양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센터 팔탄에 있는 게 정식명칭이 뭐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기업혁신센터.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영어나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공회의소에 근무하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 수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혁신센터에는 예산지원 얼마나 해요? 제가 개소식할 때 다녀오기는 했지만, 미비하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6천2백여 기업체를 등록도 했고 그분들이 세수도 화성시에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그분들이 해내야 되고, 앞으로 그분들과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또 그 기업의 직원들도 화성시에 거주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 되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0만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화성에서 살고 화성에 거주할 수 있게끔, 화성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해서 다가가야지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기업주들도 화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 만원 낼 때 그분들은 세금내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기업체 주소도 화성시에 두고, 기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소가 수원에 있던 것을 화성으로 옮겼다, 그렇게 해서 화성에 내는 세금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올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감당을 할지는 모르고, 지금 공직자분들도 2부제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관용차 2부제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관공서에 드나드는 차는 2부제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석유제품을 관리하시고 단속하시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가스, 주유소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알기론 여기에 계시는 모 위원님도 기름을 잘못 넣으셔서 엔진을 다 세척을 했어요. 기름도 저희 관내에서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지만은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유사업체의 기름이 돌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감사를 하시는데 화성시 공예협회에 앞서 얘기 했듯이 잘하셨다고 하셨어요. 지난 해 잘못해서 금년도에 잘하신 건가요? 보조금 집행관리가 부적절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의와 훈계를 받으신 것 아닌가요? 맞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인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 자체 지역경제과 산하단체보조금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액을 얼마를 주셨길래 이런 일이 일어 나도록 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020만원, 올해 한 2,200만원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돈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들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단체라고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처음에 조암아트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까? 서신아트로 사업비를 세운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조암재래시장이요.

효근

유효근위원

사강에는 얼마나 세운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사강은 작년도에 2단계까지 다 끝났고요. 올해는 5천만원 짜리 공사 있고 내년도에는 거의 확정이 된 단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용역을 주신다고 했었던 건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가 정말 특성 있고 상인들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야 돼서 전문적인 활성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용역을 줘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점 떡전 거리를 개발해서 옛날의 떡전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모습은 없는가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5일장을 한다든지, 전에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마는 뒷편 금호전기 쪽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여성청소년회관이 만들어 진다고 보면 지금 토개공에서 역세권 개발을 바로 못하잖아요.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Monthly meeting을 다녀왔는데요. 여기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지난 10월에 다녀왔는데 1박 2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적게 쓰셨어요? 그래서 다른 과 것이 비교가 돼가지고, 다른 과 것을 보면서 똑같이 보령 씨사이드에서 1박 2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인원도 비슷 비슷해요. 이런 것이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너무 적게 쓰셨는데,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데는 180에서 200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똑같은 호텔이지만, 모텔이지 호텔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는 2백만원 정도 쓰고 여긴 백만원 밖에 안 썼는데 참 적절하게 잘하셨다, 낭비하지 않고 잘하셨다고 이해를 하고요. Monthly meeting을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녀온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셨는지? 어떤 걸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 당시에 Monthly meeting을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요. 결론은 못 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근로자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이나 또 우리 시 주민 의견을 그 당시 처음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의견만 받은 상태로 Monthly meeting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종합행정 복지타운으로 가는데 그런 것을 그분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 주민들은 화산동사무소를 신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부지도 1천여평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중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주변으로 해서 도서관과 함께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주셨어요. 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찬성을 하고 Monthly meeting을 다녀왔는데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 1,5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들이 다가가지 못한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생각이 옳은 건지, 이렇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의지가 어디 있는 건지, 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행정복지타운은 처음에 동사무소 건립 문제에서 부터 나왔는데 그 주위에 어린이공원도 공원답지도 않고, 또 도서관이나 옛날에 짓던 건물이 겨우 10년 밖에 안되었지만 사실상 예술적이라든가 요새 컨셉에 맞지도 않고 건물도 굉장히 잘 지은 건물이 아니고,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주위에 소방도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부 사유지를 사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중심지가 될 텐데, 어린이 공원도 공원답지도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왕에 새롭게 동사무소를 지을 바에야 토지활용도나 건물배치도를 좀더 현대적으로 장래를 보고 하고자 하는 행정복지 타운으로 갈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실 의지만 얘기하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용역비는 지방재정법에 공사비나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연구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벌써 이것 때문에 동사무소가 신축하는데 늦어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신청해서 금년도면 동사무소가 들어섰어야 된다고, 그럼 동사무소를 만들어 갈려고 부지 마련한 것이 작년도였는데 금년도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정복합타운을 빌미로, 또 지역주민들 생활권이 늦어진다고 보면 더 좋은 면이 보여 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농협까지 해서 농협조합장한테도 제가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농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 가지고 현조합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사회를 통해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했고, 파출소가 들어 왔습니다. 파출소, 노인정 뒤편이 다 국유지 아니었습니까? 안녕리 마을회관도 국유지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울려서 이왕에 하시려면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제가 꺼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회 추경에 용역비 반드시 예산 계상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동사무소가 기위 부지까지 매입해 놓고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왕 복합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주민들하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에서도 반대 했던 부분들 내용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해소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그것에 대해서 큰 금액도 아닌 걸로,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주어지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도 또 차량 만들어서 해 주셨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동사무소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조금이라고 국장님이 그러시는데 조금이 아니고 벌써 이야기한지가 1년씩 가고 있어요. 1년씩 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바로 잡아 주십사 하는 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간략히 여쭤 보겠습니다. 3-9쪽에 지적사항 중에 두 번째 공장등록 안한 부분 있죠? 취소 158건이라고 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그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 4년이 넘었고, 또 형질변경 토공 공사에서 전혀 안 들어간 것들을 청문회를 거쳐서 취소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토목공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냥 허가만 내놓고 착공 자체도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산림이라든지 농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분들이 허가 낼 때 대체조성비나 또 농지전용 허가비용은 다 냈죠? 대체농지 조성비, 그것은 다 납부한 상태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했다고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세금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분들이 취소된 부분 158건에 대해서 아무런 민원사유가 없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58건 중에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민원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데 처음에 저희가 몇 차례 청문회를 거치고 기준을 조금 조금 적용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행정적으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법적으로라도?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취소가 됐으면 4년 이상 동안 신축을 안했다든가, 토목공사를 안했다든가 이래서 취소가 된 거 아니에요? 세금은 시에서 받았잖아요. 이 액수 통계 한번 내보셨어요? 세금 받아서.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농지전용 부담금.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액수가 한 두푼도 아니고 몇 십억이 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번도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가 환불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기업인협의회 건의사항 및 조치내용 중에서 안산에서 발안까지 버스노선이 신설이 됐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2006년 6월 18일 개통이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기업인들 반응이 어때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제가 7년전부터 이것을 시에다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한 7년 만에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해서 된 것은 아니고, 이게 상록수역, 중앙역까지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문제점이 있으면 버스회사 간의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상록수역이나 중앙역, 공단역까지도 연계가 되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3-11쪽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 갈게요. 이번에 도시가스가 화성시에 각 지역으로 몇 군데 산업체들만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업체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자연부락, 밀집 지역이나 주택 지역을 안 넣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980세대예요. 동남아파트 98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오면서 영일유리하고 기린식품은 들어가면서, 315번 도로로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동남아파트까지도 끌어주라고, 제가 여기 에너지과에 전화 드렸을 때 담당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파트까지도 끌어주라고 그랬더니만 예산부족으로 내년에 넣어주겠다고 하셔서 기린식품 올라가는 주변 마을분들이 그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한 바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중압, 저압을 따져서 지금 하게 되면 일반지역민들한테 중압, 저압에 대한 공사비를 물리나 봐요. 압에 대한 공사비를 지역민들이 1인당 2~3백만원, 1~2백만원에서 2~3백만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아마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업체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못 들어 오지만 화성시 도로를 여기 저기 굴착 하잖아요. 한번 굴착을 해서 들어 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차근 차근 들어 오면서 순서대로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편은 다 주는 거예요. 굴착할 때 초저녁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벽녘까지 부랴부랴 공사를 하거든요. 장비차 소리, 소음 등에도 정신이 없고 도로도 울퉁불퉁하고, 차도 한쪽 보내고 한쪽 서있다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을 이중으로 겪는다는 거죠? 내년에 또 겪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시민들이 감내를 하는 것은 일단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하고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수익성이 없다라는 핑계로 안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강력하게 대처하실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주식회사 삼천리인데요. 경기도 남부권역 13개 시군을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많고 또 수요도 급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년 예산세우는 게 보통 800억 내지 900억인데 사실상 화성시에 배당되는 사업비도 보통 270억, 30%가 저희 화성시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처 다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여기도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돼 있고요. 향후 계획이 대상이 63개소라고 그랬거든요. 63개소가 화성시 어느 어느 지역인지 서면자료 주시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화성시의 삶의 질,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도시가스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강력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확실하고도 강력한 업체와 행정과의 협의가 도출되기를 이 시간 아주 강력히 기대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서면요청 자료는 꼭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공장설립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3-55페이지를 보게 되면 4월달에 접수를 해 가지고 5월 23일날 반려를 한 날짜들이 많아요. 어디는 6월달에 해서 10월말에 반려가 됐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공장 설립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변경 승인이 됐든지, 반려가 되지 않고 불승인하지 않도록 노력하셔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체납액도 여기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성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우리 노영래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감사 자료 중 중요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업무 주사를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신현배 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담당 곽재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담당 이강석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담당 황태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문화화장실 담당 이성재 담당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2-26쪽을 봐 주세요. PP마대와 종량제 봉투는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먼저는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지적이 돼서 공개경쟁 입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2개소에서 공개 입찰을 해서, 입찰에 응한 것도 관내 업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서 관내 업자로 하여금 입찰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한창화학, 일진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음은 2-29쪽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과다 계상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감사 자료 관련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당초 과다 계상이 된 것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금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다 계상 인정 하시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자체 사업에 민간위탁금 3억 21백만원이나 되는데 집행 잔액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자체 사업 자산 취득비에 2천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과다 계상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낙찰율 적용을 해서 남은 금액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편의상 예산 절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52백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2천만원이 예산 절감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가겠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인정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혈세가 사장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40쪽을 봐 주세요.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에 2007년도 결손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미납액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결손 처리는 어떤 경우에 결손 처리를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결손 처리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오류나 재산 미소유 등으로 인해서 압류 등록이 안돼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고, 또한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소멸시효가 완료돼서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체납 독려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환경자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사유 재산이라면 밤에라도 지키고 있다가 받아 올 것입니다. 그런데 독려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시의 큰 낭비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다른 업무에 바쁘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각장 주변에 마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앞서 시정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50억원에 대해서는 하가등리와 가재리에 대해서 다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외 주변 마을.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로 하여금 환경 영향 검토 용역 전문 기관을 지정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는 주변 마을 직선 2킬로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초에 소각장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아마 덕2리나 덕우리 같은 경우, 덕1리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먼저 제가 물으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만 주변 마을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도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야지 처음에는 직선거리 몇 킬로 이내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었거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소각장 주변으로부터 3백미터 영향권에 대해서는 공모 당시 계획된 사항이라 해서 하가등리 및 ······.

재영

전재영위원

3백미터는 하가등리와 가재2리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이외 지역, 거기는 이미 인센티브 벌써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마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 구성으로 해서 협의체에서 전문 기관 말씀드린 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와서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 보고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황태영 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내가 그 당시에 도시산업위원장을 하는 과정에서 물었었습니다. 그때가 신주호 과장님이 환경자원과장이었을 때 같은 데 그 당시에 신주호 과장이 그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근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적으로만 있었고 외부로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공고는 안했지만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인근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덕우리 이장이나 덕2리 이장이 자기네들이 반대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협의를 보겠다?

내가 알고 있는데 밖으로 유출이 안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그 회의에 참석도 안하고, 내가 들은 것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2킬로라는 거리가 왜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2킬로가 나온 것입니다.

소각장을 신청을 할 때 시계에서는 몇 킬로 였습니까? 수원시에서 경계를 둘 때는 몇 길로.

2킬로를 벗어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고, 2킬로미터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전재영 위원님이 계시지만 저 역시도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수원시와 인접된 거리이기 때문에 안된다, 2킬로 반경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조차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2킬로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을 더듬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억도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아시죠?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현찰로 줬습니까?

현찰로 왜 줬어요?

이자로 해서 해라, 금융 사업으로 주게 되어 있었어요?

금융사업도 사업비입니까?

처음부터 사업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T/F팀이 참여를 했죠? 안 했어요? 어떻게 보상금을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것을 사업비로 봅니까?

지난 번에 예산을 세울 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 금액 150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아시겠지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과 수차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아까 2킬로에 대한 부분은 전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도 각 부서에서 2킬로 정도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담당주사는 공식적으로 해 주겠다고 표현을 안 했다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흘러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고 일반 주민들도 알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 협의체라는 법률적인 단체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근 2킬로 이내에 주변 마을에 어떤 피해가 있다고 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각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준비를 하려니까 150억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올지, 안 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도 뭔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던 부분들을 의원들 입장에서 알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질의한 것이고,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들어 왔어요. 우리 화성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도심속 가운데에 수원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마련해서 들어오고, 지금 슬러지 공장을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여기 담당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김포 매립장으로 가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슬러지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어울려지고 있고, 주변에 피해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육 시설에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10%를 주기로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도장을 찍어 놓고 지금까지 몇 년을 가고 있어요. 언론에서 봤죠? 수원시에 5억원을 주겠다, 화성시에 50억 달라, 이제 돈으로 환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책 위원을 했고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지역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한 부분들은 뭐라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자원화 시설을 다녀 왔는데 미약한 시설에서 고생을 하시고, 직원이 30명 되신다고 했나요? 고생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화성시에 있는 전체 자원화를 시설에서 관리를 하시고 김포 매립장까지 다녀 오시는 것을 볼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각장이 마련이 되면 그렇지는 않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소각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각이 안되는 폐기물, 소각이 안되는 것이나 연탄재 등에 대해서는 매립을 하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음식물 처리도 소각을 할 수 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에 대해서도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효근

유효근위원

탈수를 해서 짜 낸 상태에서 소각이 가능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소각이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소각장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 때문에 화성시에 다니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요. 시정 질문도 했고 조치된 사항도 봐 왔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수원시와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조차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자원화 시설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도 3백미터까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도 고색동에서는 악취 때문에 보상해 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악취 포집은 여기에서 안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처리는 여기에서 하고, 포집은 거기에서 하고, 또 하수 측정도 정책과에서 할 수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처리를 잘 해서 나온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시 경계에 있는 처리장들이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갖다 놓고 큰 피해는 저희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도 했는데 화성시는 다섯군데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청명 제2공장, 2-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 지도 단속 실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두솔, 처분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여기는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는 무엇을 처리를 하십니까? 악취에 대한 것도 단속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적인 것은 뭡니까?

악취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합동 점검한 실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면죄부를 준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것이죠.

기준 이내로 처리만 하면 것이죠.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것으로 인해서 악취 포집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든지, 소음에 큰 문제가 없으면 행정 처분을 할 필요도 없고 지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더 권장하고 잘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청명, 주식회사 청명, 정문 환경, 또 한군데는 어디예요?

그릴월드와 도움 사료가 거기입니까?

처리 시설 지도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신 자료에 없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52쪽 2번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월드는?

처리 용량도 있겠죠. 시설 기준도 있고, 또 사료화를 하는 데도 있고 퇴비화로 하는 곳도 있고, 남양동에 있는 것이죠?

남양에 갔을 때도 상당히 악취가 나서 비가 오거나 하면 저희들도 피부로 느껴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점검이나 시설에 대해서 개인이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도 가서 때문에 뭐라고 못하고 가기가 어려워져요. 수원시의 경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장도 들어가 볼 수 있고 가서 건의도 하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는 화성시에도 좀더 깨끗한 음식물 처리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동탄은 오산과 잘 협의가 되고 토개공에서 시설 개선을 하신다고 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건물을 신축을 하고 전부 다 해 주시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토지공사에서 다 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 복지센터도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더 요구를 하려다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관을 받을 거예요? 동탄 준공 내 달라고 하고 모든 것을 이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 시설은 현재 음식물 처리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 시설이 되면 인수를 받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모든 것이 한번에 넘어오지 않는 한 동탄 이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문화센터나 음식물 처리장 등 지역 시설의 미비점 등 많은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지역 주민들이, 또한 처리장 위에는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주변에 있는 단독 주택지 옆으로 시설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되는 부분들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26페이지 원천 환경, 평촌, 화성, 향원 실업, 은호ENT, 이것이 맞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약 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년 업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용역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년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 사람들외에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내 업체중에는 이분들외에는 없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시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례는 제가 검토를 해 보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원천 환경을 보겠습니다. 금액을 보고 있는데 앞의 금액과 뒤의 금액과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5개 업체를 볼 때 은호 ENT만 조금 더 있는 것 같네요. 동탄에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비슷 비슷 한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작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낙찰률을 적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가격을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천 환경을 보면 5톤 트럭이 2007년도에는 8대입니다. 뒤에 가면 5톤 트럭이 9대입니다. 그런데도 줄어 들었어요. 인원은 똑 같고, 거의 비슷하죠. 인원수도 늘어난 곳이 있네요. 18명이 21명으로 된 곳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사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누가 이런 생활 폐기물 중에 악취 나는 음식물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정말 어렵고 청소업인데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 들고 있고, 금년도 유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전을 해 주나요? 어떻게 할는지 걱정스러워요. 세대수 증감, 유가 상승이 돼서 15백원에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2천원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경유차이지 않습니까? 휘발류 차 아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경유차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천원이 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느낄 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건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용역 발주를 하셔서 나온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울시에 버스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두손 들고 나오며 버스 값 올려주는 것은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 폐비닐 수거는 잘 하고 계신가요? 량이 많이 늘었나요? 폐비닐 수거를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부터 농정과나 자원과에서 한쪽으로 사업을 같이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던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도 단위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은 내려와서 시에서 그 돈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시면 되죠. 자원과로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농촌 폐비닐이든, 공업용 폐비닐이든 자원화 시설로 가야 될 것은 자원화 시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원화 시설 중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시지고 화성시를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원화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미비하지 않도록, 또 인근의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시계에 있는 자원화 시설에서 악취 등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소각장은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6% 되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준공할 계획이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10년 3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때가 원래 계획이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다행스럽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탄 신도시 문제점, 2지구에 들어올 때 자원화 시설이나 송산그린시티를 할 때 과장님이 철저하게 앞에 서서 잘 막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3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고가 남아 있는 것이 13백여개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바코드 인쇄와 연계하여 호환이 가능하다면 끈 달린 봉투의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분명히 환경 호르몬에 무해하고 무독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체에 해가 없고 또한 봉투의 질도 상당히 질기고 견고해서 찢어지는 일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얻고, 단점 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악취도 방지 되는데 단지 양이 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바코드 인쇄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직까지도 향후 계획이 언제쯤 검토가 되실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물류 전산화 해서 조달청에 낙찰 의뢰를 해서 물류 전산화가 계약이 GBMS라고 해서 그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물류 구축 관련 시스템이 이 만큼 추진이 되고 있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끈 달린 봉투가 바코드 인쇄하는데 서로 제작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이 별도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사실상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는 끈 달린 봉투를 구입을 해서 쓰고 있지만 일반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물류 전산화와 교체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예산을 따져 보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가 이것을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교체 비용을 대 주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제작하는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제작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인쇄를 할 때 보면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타 자자체도 교체해서 쓰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 업체에서 하는 모양이던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바코드 인쇄가 아닌 봉투일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저희는 바코드 인쇄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지자체는 바코드 없이도 사용하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바코드라는 것이 구매, 제작, 재고 파악 등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기대 효과를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은 감안을 하고, 뭔가 교체될 때는 분명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당연할 테고, 그 대신에 교체하고 나서 기대 효과나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주부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교체를 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음식물 쓰레기 담아서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고, 일반 쓰레기 등 다 채워질 때까지, 지금 현재 봉투는 채워질 때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묶었다 다시 풀어야 되고, 묶었다가 다시 풀어야 되는데 끈 달린 것은 벌렸다가 살짝만 오므려 놓으면 훨씬 좋거든요. 그 샘플이 제 서랍에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의지를 가지시고 담당계장님들하고 올 년말에는 꼭 본 예산에서 그것을 상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21쪽에 인천일보에서 시정 관련 언론 보도 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청소대행 업체가 미화원 숫자를 부풀려서 직원 임금을 2007년 12월달에 착복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업체에 나가서 관리 대장이나 임금 대장을 한번도 감사를 안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런 신문 보도 사항도 있어서 시에서 회계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보도가 있기 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전에는 지도 점검으로 끝났고 회계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회계 감사를 실시를 해서 회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회계감사를 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회계 감사를 실시를 하셨는데 매년 하실 계획이시죠? 매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에 자주 하면 더 좋겠고, 이런 경우는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례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인 업무보고, 매월 장비나 현장 인력 보유 현황을 임금 대장과 사본을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위탁 사업 지도 감독 현황에서 2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 봉투 제작에 따른 검사 및 검수 일지 관리 소홀,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대 지연 입금, 수의계약 부적정 등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수 직원의 분출대장 작성 및 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괄 입찰을 실시를 했고, 또한 물류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되고 모든 공무원들의 얼굴이 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의 위상이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0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에서 07년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것이 계속 미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경우는 체납액 일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이전 것 관련해서 총 97건 중 87건을 압류를 해서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07년 이전 것 이후에 08년 것은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08년 것도 일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로 악의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그런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영세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한 사항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적극적으로 체납액 일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2-9쪽에 광역화 소각장 인센티브 나간 것이 있는데 공공시설 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40억, 30억이죠? 가재리가 40억, 하가등리가 30억, 지금 공공시설 사업 시작 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공시설 사업은 아직 한 것이 없고 현재 기타 금융업으로 정기 예탁금에 예치를 한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40억, 30억은 지금 어디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가재2리의 경우 기타 금융업에 45억, 공공시설 등에 40억으로 해서 정기 예탁금에 예치를 하고 있고, 하가등리의 경우 기타 금융업이 35억, 공공시설 등 정기 예탁금에 예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언제쯤 시작을 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민들이 할 사항인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민들이 할 사항이 아니죠. 금융업은 주민들이 할 사항이라고 봐도 공공시설 사업은 시에서 관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옛날부터 자꾸 따지게 되는데 공공시설 사업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마을에서 공공시설 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도 감독은 할 수 있겠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획이 뭐가 잡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여기에 보면 주민 지원금이라고 해서 공공시설이라고 해 놓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공시설 사업 한다니까 40억, 30억을 현금으로 준 것입니까? 사업 계획서를 분명히 받으셨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는 사업을 물론 목적에 맞게 하는데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지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35쪽에 소각장 진입로 개설 도로 있죠? 이월 사업 현황이네요. 조달청에서 입찰 및 설계 심의 지연이 된다고 했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이월 사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 시작이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행정 절차가 7월 22일은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시설 결정이 되면 여태까지 주민 설명부터 다 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공람을 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람까지 다 끝났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49쪽에 건설 폐기물 관리 현황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화성시에 10개 업체가 있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건설폐기물 10개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허용 보관량 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다섯곳이 상당히 많은 량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청한공영과 삼원환경, 다원 환경, 광암 이엔씨, 비봉 늘푸른, 기준 보다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 량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 전에 상당히 많이 쌓아 놓고 부도를 해 놓고 나몰라라 했던 것이 많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이런 현장에 대해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용 보관량 위반 사례 여부를 명확하게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허용된 보관량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거의 1만톤 정도 밖에 처리가 안 나거든요. 1만톤이라고 해 봐야 자기네들이 쌓아 놓고 싶으면 언제든지 쌓아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음식물 처리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거하는데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형 폐기물은 정해져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재활용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재활용은 화요일, 토요일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날짜를 물어본 사항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자원화 시설로 갔을 때 부탁드렸던 부분이 일반적인 음식물 처리나 이런 것을 볼 때 언제 처리 차량이 어느 마을에 몇시 정도에 들어온다는 것 정도 홍보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상회 자료 지금도 만드나요? 없어졌죠? 이장님들 한달에 두 번 씩 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꼭 홍보를 해서 적기에, 적지에서 꼭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무단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방치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에 가면 안내지가 아침에 보면 많이 뿌려져 있죠? 병점의 경우 저녁에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우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담배꽁초도 그렇고, 노인분들 담배꽁초 수거해 오면 한개에 얼마씩 드리는 것을 하면 안 될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신고해 오면 당연히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사진을 찍어야 되지만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의 경우 항시 담배 꽁초 하나 없는 깨끗한 도시더라고요. 우리는 신도시 만큼이라도 거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시 자체에서, 그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읍면동은 한 두명 밖에 없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기배동에 청소하시는 분들 두명이 있는데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표창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시 젊은 사람들이 내색을 안하고 쓰레기 봉지 들고 손에 집게를 가지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것을 보고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전에는 연세도 많으셨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이, 또 한 분은 모회사 과장까지 하다가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도 건의를 드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월례조회에 시장님 표창이라도 주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자원화 시설로 갔을 때 건의 했던 사항, 멀리 팔탄에 와서 계측을 해서 처리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시간과 장소와 인력과 차량 소비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음식물 처리장이 가까운 곳에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인천일보에 보도된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는 업체는 과감하게 다음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받는 업체들은 그만큼 경고를 하고 조치를 해서 어려운 업체가 없이, 또 화성시에 있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곳에서 힘드신 것은 알고 있데 용역비를 집행한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 대행 산정을 위한 원가 분석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사용료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다 완료된 사항입니까?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 및 관리 계획 방안.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청소 대행료 용역은 이번에 저희가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 수급 계획은 최종 보고 용역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계장님들이 어렵지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발주된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결과가 나오면 보여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래야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갖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셨나요? 안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쪽에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행자위 소속에는 도서관 담당, 총무담당, 시설관리 담당급이 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종량제 봉투나 공중화장실 관리 등 자원과에서 주는 용역비가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들어줘야 그 분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꼭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환경자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 중지

15시 4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감사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님 신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민형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다음에 오재홍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이일로 대기관리담당입니다. 장주엽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윤규 자연생태담당입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13쪽 좀 봐주세요. 대성, 안석, 동방동저수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아마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아마 전에도 대성 저수지 같은데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데 사실상 대성저수지 피해가 몇 해나 봤죠? 몇 회에 걸쳐서 피해를 봤습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주사님이 직, 성명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환경정책과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별도로 공식적으로 피해본 것은 없고 그에 따른 주변의 오염원에 대한 것 때문에 오염이 가중된다는 민원을 받아서 율암 공단과 주변에 콩나물 공장이 있습니다. 콩나물 공장을 완전히 철거를 시켜 가지고 산림은 원상복구 시켰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 현장방문을 나갔던 사실이 있었고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지적 사항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검은띠가 형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피해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검은띠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성저수지하고 동방저수지, 안석저수지 관리인들하고 알아본 결과 황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런 잠깐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그랬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가 그런 게 아니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그런 관계를 저희들도 원인을 찾고자 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시켰는데 뚜렷한 원인 같은 것은 용역결과에서 나오지 않았고 황사현상 때 잠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쪽에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정기적으로 월1회씩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농업용수에 비해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COD 8ppm이 농업용수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에는 5.9ppm정도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적합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농업용수로는 적합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면 사실상 우기철을 통해서 아마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라도 지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35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인데요. 체납액수가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세부내역을 보면 2007년, 2008년 해 가지고 주로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가 많네요. 그 원인이 뭐예요? 분석 좀 해 보셨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는 정기 검사 외에 이 사람들은 별도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검사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경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 일반 정기검사외에 이 사람들만 별도로 검사를 받아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검사받는 게 뭔데요? 어떤 것을 받는 거예요? 다룰 수 있는 자격인가요? LPG용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가 별도로 가서 교육 받듯이 그런 건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특정 경유자동차라고 그래 가지고 경유자동차의 매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3.5톤 이상은 2년이 되면 받아야 되고 3.5톤 미만짜리는 5년이 지나면 정기 검사 받듯이 똑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안받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검사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안내는 사람들한테는 자동차압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놔도 이 사람들 타고 다니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납부의식이 결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은 특정경유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네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장도 전부 별도로 보내고 그러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무작정 과태료만 이렇게 부과할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2007년도에 14억이고, 2008년도에 벌써 11억 8천이에요. 작은 돈이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체납이 늘어 가면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고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무조건 부과만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자동차 압류외에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미희

안미희간사

재산 압류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검사받는 것에 대한 인식 주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 차량 같으면 정기검사를 받는 걸로 인식이 돼 있는데 특정경유자동차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받아야 되니까 그걸 왜 또 받느냐.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개인으로 돼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또 법인으로 돼 있을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경우를 다 감안해 볼 때 무조건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그냥 무조건 압류를 해서 계속 안내고 늘어나는 체납액인데, 보니까 07년 이전 것도 있어요. 어떻게 대안을 세우셔야지 그냥 무조건 압류를 하고 재산상의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쇄도할 텐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방법, 어떤 대안을 세워보세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7쪽부터 인데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 현황입니다. 41쪽에 보안서류 미제출로 해서 반려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미제출에 대한 반려건수가 많은 것은 보완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라고 했는데도 못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다 반려가 된 건지, 이런 것을 보면 애매한 보완서류를 해 오라는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고충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이런 서류가 보통 폐수배출시설이거든요. 설치신고해서 보완서류를 미제출을 해 가지고 반려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보면 정식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첨부서류가 안 붙을 경우라든지 구비서류가 안 됐을 경우 저희들이 보완도 한 번하는 게 아니라 2회에 걸쳐서 보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구비서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반려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설치 신고를 해서, 이걸 허가라고 하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등록도 있고 신고도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이렇게 할 때 혹시 보안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업체들 혹시 직접현장 방문을 나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현장 검사하는 것도 있고 그냥 서류만으로 갈음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폐수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지역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또 역으로 이 사업이 이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잖아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장소를 바꾼다든지.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보완 서류 미제출인데 장소를 바꿔 가지고 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 지역에는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이게 현재 이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그 시설을 하는 것이 잖아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을 하는 것인데 장소를 옮겨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사전에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수하고 뒤에 보시면 보완서류 미제출로 나와 있는데 저희 환경법에서는 사전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입지가 맞나, 안맞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신고해서 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공장건축하기 전에?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전에 설치 신고를 받는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설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1차는 상당기간 주는데 대부분 한 달 주고, 그 다음에 7일 주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무허가로 운영하다가 저희한테 지도 단속이 돼가지고 한데는 저희들이 연락이 돼가지고 보완을 빨리 하라면 빨리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전신고기 때문에 맹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반려되고 나서는 다른 데 가서 이 업체를 다시 하는지, 안하는지, 또 다시 다른 주소로,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다시 이런 설치 신고가 들어오는 일은 있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일단 최초의 공장 설립 변경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폐수나 대기나 소음 설치 신고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장설립이나 변경 신고할 때 승인 조건으로 나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폐수배출 시설은 철저히 감독하시는 것도 아주 잘하시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분들의 생계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하셔서 지속적인, 또 그러한 현장방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기, 환경, 소음 담당부서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대기, 소음, 수질.

효근

유효근위원

제일 어려운 것이네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7월에 시정 질문을 했으니까 1년 됐거든요. 1년 동안 추진한 것을 볼 때 과연 어떤가 지금 제 자신이 평가를 해 보고요. 제가 시정 질문을 의원이 돼 가지고 세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거의 시정이 되지 않고 그래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고 있어 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부분인 수원시 생활하수가 황구지천을 죽인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초과사실을 몰라 은폐의혹”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담당자 입장에서 맞는 거예요? 아니면 대응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자료 만들었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자료 만든 것은 없고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신문내용하고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지금 2기가 있는데 하나가 20만톤짜리하고 32만톤하고 해서 전부 52만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52만톤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비가 오고 이런 날은 70만톤 가량 유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 20만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수는 유실토로 해서 그냥 방출을 하게끔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만톤이 50만톤까지 내려올 때는 그게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비 안오는 날도 20만톤에 대해서는 계속 흘러내리니까 그걸 가지고 비 안오는데도 흘러내리는 것 아니냐는 보도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하수과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기에 이와 같이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 된 입장으로 담당계장님, 그렇게 운영이 돼야 돼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하수쪽에서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세류지구나 권선지구나 그런 구 시가지 같은 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수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점점 분리식으로 바뀌다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물이 처리돼서 하수 처리하는 과정은 하수과 문제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효근

유효근위원

물이 흘러서 황구지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몇 번씩 측정을 해 보시나요? 측정을 제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수원시 한테 이야기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해 주십사하고, 동부출장소에도 분석기가 있죠? 분석기 의회에서 승인해서 사줬는데, 악취기도 사주고, 그렇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악취기는 저희들도 몇 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 있어요? 악취도 큰 문제는 없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비오고 장마기에 해야지 평상시에 관해서는 악취에 대한 피해가 나타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진짜 여름철이라든지 우기철에 힘들 때 측정을 해서 자료화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와 같은 일이 자꾸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그나마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자가 또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몇 월 며칟날 현장에서 만나자, 평일날도 계속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직접 제가 유실토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 흐른 자국도 없고, 자기 말에는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매일 유실토로 방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제가 확인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얘기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시에 인분 처리장 아시죠? 인분처리장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고색동에 있잖아요. 인분처리장 들어가서 인분처리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을 바로 해 놨어요.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그냥 전부 다 흘러 들어가게, 동탄시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는 오산에 연결해 놓은 식으로 그렇게 해 놨다고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눈으로 가끔 우기에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수원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우리 황구지천이 죽어가는 일은 없도록 꼭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이후에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했다가 1개 시에서 어떤 직원을 두고서는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담당계장님 맞죠? 그래서 제가 이것 시작하기 전에 다시 모니터링하는 YMCA나 다른 환경단체나, 또 지금 화산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황구지천 살리기 생태 행사를 합니다. 중학생들 데리고 휴지도 줍고 생태 행사를 하고, 작년에는 제가 참석을 했고 금년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YMCA에서 황구지천 주변 자전거 투어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가능한지, 이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수원비행장 항공피해 소음문제입니다. 장주엽 계장하고는 지난 번에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고, 이 지도를 그날 보여 줬죠? 보여 드렸나요? 제가 보여드렸죠. 법원에서 판결된 부분이 나왔는데 정말 화성시에는 항로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75라는 숫자미만으로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상받는 면적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것이죠. 보상을 받으면 도시화를 할 수가 없어요. 기배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나 안녕리에 있는 화산동이나 다 일부 빠져 있고, 병점 역세권이나 황계동 일부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화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병점 역세권 있는 데로 해서 여성청소년회관 부지가 걸쳐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앞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공소음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도 많이 제척이 됐습니다. 75정도에 걸려있는 항로 속에 있는 지역은 수원시는 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 만큼은 새롭게 지원을 할 수 있고 복지시설을 그 안에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대기나 수질오염 악취에 대한 유독물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렇게 많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는데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부 다 인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이나 건의를 했을 때나 단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앞서 음식물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 악취 때문에 기배동이나 그쪽 지역으로 다니는 사람들 고통 많이 받고 있는데요. 화성시에도 음식물 처리장이 많이 있어요. 화성시청에서도 위탁하는 업체가 다섯군데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부서가 또 틀리시니까, 처리하는 부서는 거기이고, 같이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꼭 지도단속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89페이지에 가시다보면 하천호소 수질측정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분기에 한번 씩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한달에 한번 씩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BOD를 보니까 황구지천 상류가 13.74에서부터 하류로 가니까 9.42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황구지천은 4개 지역에서 측정을 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20ppm으로 보나요? BOD 측정기준치로 볼 때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100ppm으로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준치는 몇으로 보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하천이 ss가 100ppm 이구요

효근

유효근위원

BOD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BOD는 하천은 8ppm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이면 저희가 13.74인데 높은 것인가요?

황구지천가지고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능해요?

저도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생산된 쌀을 먹으라고 하면 저는 안 먹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 황구지천에 지금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배동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생산하는 생산물을 바로 소매를 하지 자기가 보관했다가 식량으로 쓰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농정과에 또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깊은 관정을 개설을 해서라도 절대 농업지역 만큼이라도 농업을 보전하기 위한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농업용수를 쓰고 있는, 측정해서 올라온 물을 지금이라도 건수기에 가셔서 측정을 하셔 가지고 몇 ppm이나 나오고 BOD는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할 게요.

거기하고 병점 뜰하고, 안녕리 뜰하고, 지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양수장이 있으니까요. 그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대기하고 소음, 또 수질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원오산비행장 주변 항공소음도에 용역을 너무 많이 줬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1년도에도 용역을 주셨고요. 2002년도에도 용역을 주셨고, 2004년도도 용역을 주셨고, 2005년도에는 두 번을 주셨고, 금년도에 4,430만원 가지고 용역을 또 줬어요. 거의 똑같은 연구기관에, 수원대학교하고, 제가 지난번에 2008년도에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수원오산비행장 주변에 항공소음지도를 작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같이 가기 위해서는 한번 해 본다고 했을 때 수원대학교는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대학을 지칭을 해서가 아니라 수원대학교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숫자가 나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담당자하고는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듬어서 하신다고 본다면 서울대학교라든지, 지금 이게 법원에서 의뢰를 줘가지고 한 사항이, 재판부하고 한 것이 서울대학교 하고 있고 아마 수원시도 서울대학교하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해서라도 진짜 알찬 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똑같이 용역이 집행을 한 걸로 볼 때는 큰 자료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화성시의회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에 양감이나 옛 태안읍 지역 등은 좀더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돈만 4천 몇 백만원 그냥 버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황구지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지금 유효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가 1급 하천이기 때문에 매번 제가 재난안전과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 낚시금지구역으로 구간 구간, 전체적으로 다하면 아무래도 주말이며, 지금 거기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고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드문드문하더니만 점점 내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소주병, 캔, 음료수 등등, 라면 끓여먹고 하는 것과 하천정비를 하면 뭐합니까? 국비 들여 가지고 하천정비를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해도 낚시꾼들로 인해 가지고 그게 다 무너져요. 무너지고 훼손되고, 번번이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받을 때 뿐 아니라 계속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관련 부서들 간에, 왜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는 낚시금지구역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공문을 화성시에 보냈어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왜 그것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지,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오도 갈데 없이 금지구역을 만들면 안 되겠죠? 전 구역은 다 안되겠지만 구간 별로 어느 정도는 분명히 강력하게, 지자체에서 해야지 어떻게 해요? 16.8km는 우리 화성시 지자체로 흘러가는 구간인데 거기 오염되고 거기서 낚싯밥, 떡밥, 여러 가지 쓰레기를 통해 가지고 비오고 장마지면 그 쓰레기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요. 먼저 환경자원과 과장님 계셨을 때 쓰레기도 두 차씩 실어버리고 그랬는데, 냉장고에서부터 나중에 장마지면 별의 별개, 생활쓰레기도 내려오는데다가 그런 것들이 다 물에 다 들어가 보세요. 지금 낚시금지구역 지정하는 것 환경정책과와 재난안전과 소관이죠? 여기 뒤에 보니까 낚시금지구역 구분이 남양호에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1~2급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호소 같은 경우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도 하천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답변 오기에는 경기도에도 행정규제위원회라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재난안전과에다 통보한 것이 뭐냐면 낚시로 인해서 수질이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 가지고 수질변화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도 행정규제위원회에서도 보류되고.

미희

안미희간사

낚시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는 수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상황을 보지는 않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위원회랍시고 하기 좋은 말로 그러는 것이죠. 황구지천 상황을 나와서 보면 말도 못해요. 거기 양쪽으로 이제 점점 갈수록 아주 낚시꾼들이 늘어나거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관련부서하고.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제가 끝내고요. 재난안전과에다가 다시 강력하게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하천 호소 수질 측정현황 있죠?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질 측정하는 이유가 뭐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하천하고 호소를 좀 잘 관리하자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농업용수 기준치를 기재를 해 놨으면 비교하기 편했을 텐데 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기준치를 기재를 못하신 건지, 다음부터는 기재는 해 주시고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화호, 평택호, 남양호, 화성호 다 보니까 한달에 한번씩 수질을 측정하신다고 하셨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 정도면 지금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기준치가 안 되죠? 다행히 중금속은 불검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매일 수질측정만 하셔가지고 무슨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수질측정만 계속 하신 것 아니에요?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호에 보면 발안천이 있어요. 상류, 중류, 하류 있는데 작년보다 더 악화 됐죠? 그 다음에 하류로 갈수록 더 나빠져요. 수질검사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수질을 개선하실 것인지, 지금 발안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수질이 더 악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제를 정확히 짚으셔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있어요. 이것이 장안대교 상하 400m 지점부터 1km, 양쪽 2km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400m도 1km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니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400m 벗어나서부터.

일성

홍일성위원장

400m 벗어나서 1km가 낚시금지구역이에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맞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장안대교 상하로 해서 400m를 제외하고 거기서 1km만 허용구역이고 그 위에나 하류는 금지구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장안대교 기준으로 해서 400m 제외하고 거기서부터 1km만 낚시 허용구역?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남양호가 수자원공사 것이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한국농촌공사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관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가 지금 ······.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여기 관리인이 처음부터 세분이 계시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분들한테 제가 안 된 소리지만 낚시를 하게끔 한 지역이 1km 있잖아요. 가능한 지역이 양쪽 1km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금지구역이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금지 구역이 아니라 허용구역이 장안대교 400m 상하 금지가 돼 있고 거기부터 1km만 낚시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여기 인원이 3명이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쓰레기가 3톤씩 나오고 있어요. 낚시꾼들이 거의 다 버리고 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낚시 허용구역에서만 수거한 게 아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거기 수시로 가 봐요. 거기를 가고자 해서가 가니라 지나치는 길에 제가 보는데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주말되면 가서 보시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3톤인데 제가 볼 때 더 많은 양이 있을 거라고요. 좀 잘못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임대를 주세요. 임대를 주시고 그분들한테 관리하라시면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한국농촌공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협의 해 보시고 세분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관리차원에서 아마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업쪽으로 하게 되면 쉽게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144쪽에 골프장 맹독성 농약사용 확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가 “맹독성 농약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했고, 2008년 상반기 검사는 “현재 분석중임”이라고 그랬거든요. 2008년 상반기 검사는 언제쯤 하셨는지, 지금 분석결과가 나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거기 4월 29일하고 30일 금년도는 이틀을 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분석결과가 아직 안나왔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안나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분석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한 2~3개월 됐는데.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지금 저희는 8개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경기도에 골프장이 엄청 많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골프장 농약 검사에 대한 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것은 모두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상반기 검사결과 나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7월 29일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경기도가 골프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측정 장비나 인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도 차원이 아닌 우리 관내에는 골프장이 몇 개 있고 등록된 연습장이 몇 개며 실내연습장이 몇 개인지 그런 게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실내연습장 같은 경우는 잔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맹독성 농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골프장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연습장까지.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그것은 체육시설담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우리 관내 골프장이 몇 개나 있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8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기흥골프장 등 8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맹독성검사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연간 몇 번을 실시하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모든 골프장은 연간 2회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동안에 결과 나왔던 것은 한번도 없었어요? 지금은 2007년 상반기, 하반기서부터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된 건 없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골프장 맹독성 농약에 대해 지도 단속을 잘해 주시고요. 분석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부씩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 중지

17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 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와 유통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농업마케팅담당 박형일입니다. 농업지원담당 문희홍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이우곤입니다. 농지전용담당 한상원입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최종화 단장입니다. 사업국장 이병은입니다. 2008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봐 주세요. 소송 및 행정 심판 진행 현황, 여기에 보면 원고, 피고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고는 누가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원고는 비료 업체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피고는 당연히 화성시청이 되겠죠. 그리고 21쪽에 보면 원고에 대한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표기는 승소로 되어 있어요. 승소한 것 맞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승소한 것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원고에 대한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것도 승소가 되어야 되겠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수원 지검에서는 승소를 했고 서울 고법에서는 항소를 하는 바람에 패소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런 것 검토 한번 안해 보셨죠?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여기에 표기 잘못 된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관련 팀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 하나 챙겨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7쪽 봐 주세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맞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있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007년도 농업인 자녀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침상 6개월 동안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년말 신청 집중을 대비하여 예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인당 학자금을 얼마씩이나 지원을 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학교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집행 잔액이 4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사장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못된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농가 도우미 지원 43백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다가 집행 잔액이 31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집행한 내역은, 그런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과다 계상한 것 맞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또 4-31쪽을 봐 주세요. 맨 꼭대기에 농산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무장을 채용을 못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08년도 예산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금액이 적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남은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무장을 채용을 안해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집행된 내역도 없고, 집행액이 약간 있네요. 9백만원이 있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4분기까지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집행 내역은 뭡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사무장들의 체험 마을에 대한 시설관리나 활동하는데 운영 관리, 프로그램 제작이나 이런데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마을과 민들레 연극마을 사무장 채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사무장이 있는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채용 지원이라는 것이.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채용을 해서 쓰는데 아직 년말이 안돼서 이만큼 집행을 했다는 것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현재 전문 선도 농가를 선정을 해서 창업농이나 신규 창업농한테 각종 영농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을 해 주는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3월부터 시작이 돼서 1년에 10개월 정도를 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이것이 3월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기별 집행이 7월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47쪽 맨 위에 유통사업단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Monthly meeting 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햇살드리 고품질 생산 유통 대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두 군데를 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31명이 1박 2일 다녀 오셨는데 농정과에서는 284만원, 또 유통센터에서는 210만원, 다른 과인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인원수가 비슷한데 거기는 1백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는 방법이 틀립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빙 강사까지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호텔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령 씨사이드 호텔은 다 똑 같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하신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사실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호텔에서 1박 2일 똑 같이 했는데 어느 곳은 1백만원을 가지고 Monthly meeting을 마치고 어느 곳은 무려 3배나 되는 28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마치고, 물론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Monthly meeting을 가서 얻어온 것은 뭐가 있습니까?

타 실과소에서는 승용차 가지고 갔습니까? 다 버스로 간 것인데.

강사 비용을 얼마나 줬습니까?

30만원을 강사 비용을 냈다고 해도 ······.

걸어서 간 실과소 없습니다. 다 버스 타고 갔습니다. 버스는 얘기 하지 말고, 강사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과다한 경비를 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인정 하시죠?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먼저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 농기계 현황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콤바인 15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콤바인 15대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먼저 1회 추경에 5억원 예산 세운 것 하고 잔여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먼저도 제가 한번 시정 질문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임대 농기계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확인이 아니라 항상 늘 말씀드리듯이 임대 농기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말씀을 계속 드렸고 전에 상임위에 같이 계셨던 박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재고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년도에 재고 조사를 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중고까지 다 하시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기계 있는 농가들을 조사를 해서 활용하는 것, 활용하지 않는 것을 파악을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계가 234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다 포함해서, 243대가 현재 관리되고 있는 대수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구년수나 다 된 농기계들은 매매도 되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이 되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건수는 1년에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내구년한 지난 것만 매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건수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나요? 내구연한 다 된 것 매각이 년간 몇 대나 종류별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이 관리가 안되면서 어떻게 재고 대수가 나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관리대장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께서는 기억을 못하신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담당계장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농기계 임대 사업은 내구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8년이고 콤바인은 5년이고 이앙기도 5년입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내구년수가 지나면 바로 그 다음에 매각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각 처분하는 것까지 다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년간 몇 대나 매각이 되는지 파악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부터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의 경우 금년도의 경우에 2001년도 한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1년도 어떤 기종이 매각될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구연한 다 된 것이 한대 밖에 매각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트랙터는 그렇고 이앙기의 경우에 2003년도에 16대, 콤바인은 12대,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바로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년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 기종 한대, 이 한대는 뭡니까? 트랙터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트랙터입니다. 트랙터는 내구년수가 8년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 모두 해서 16대, 12대면 29대를 매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이 재고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까? 현재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현재 계속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43대 속에 현재 이 대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243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243대는 우리가 임대 농기계를 2007년과 2008년도에 임대 공급한 농기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지금 전체 화성시에 임대 농기계가 나가 있는 것이 몇 대인지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2007년도 것과 2008년도 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임대 농기계 공급한 것이 총 부속 작업기 포함해서 758대가 나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맞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758대 속에는 매각 예정인 것 29대가 포함이 된 것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미희

안미희간사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농기계가 나가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일정 면적 내지는 일정 시간 이상,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실무자는 장수원씨이고.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부녀자 및 고령자에 대한 우선 작업 실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대장 작성 여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농기계 수리 및 관리 상태, 임대 대상자 회의시 배부한 임대 농기계 표지 부착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 때 했는데 그런 것이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우리가 농촌에 봄에 모를 낼 때와 추수철에 나가 보지 않으면 무엇을 알겠어요. 지금 횡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실거예요. 정말 농민들, 단체들 만나면 별의 별 소리들이 다 들려요. 농기계는 시민들이 똑 같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 가지고 특정 단체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노약자들, 장애인 대상, 부녀자들 대상으로 해서 먼저 사용을 하고,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또 돈벌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포가 만연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농정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 않습니까? 담당분들하고 올 가을부터 나가 보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나가 보고 시간이 되면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대장 관리도 하시고, 대장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 것, 본인이 아는 사람들 것 몇 사람만 해 주고 웬만한 사람들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년 1회씩 관리 대장을 전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담당계장님들하고 철저히 관리 좀 하셔서 확실한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산물 유통사업단, 죄송합니다. 제가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매번 짚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액이 5억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액 중에서 인건비가 3억 56백만원입니다. 운영비가 1억 43백만원, 운영비에는 사업비 포함이겠죠. 2008년도에는 7억 61백만원이에요. 현재 2억24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 56백만원이 나갔어요. 2억 24백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56백만원이 나갔어요. 제가 한마디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화성시에 유통사업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농정과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말 필요해서 만든 센터인지, 지금 우리 화성시에 센터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시민들 혈세로 센터를 만들어서 자리 만들어 주기 식이라는 비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농산물유통사업단이다, 정말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매개체 역할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지 않아요? 사업한 것이 뭐가 있으며 사업비, 운영비, 사무실 관리비이지 사업비가 뭐가 있습니까? 사업비 24백만원 나갔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초등학생들한테 가도 자료를 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생긴 유통사업단이에요. 어쨌든 초창기에 유통사업단 만드셨던 분들부터 정말 감사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유통사업단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혈세도 여기에 들어간다, 내 혈세도 여기에 빠져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이것은 유통사업단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유통사업단이 유지가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우리 화성시의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미희 위원님이나 전재영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농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이 광우병 수입 축산물 때문에 촛불 집회 부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특히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농업을 하시고 열악한 여건에 있는 벼농사, 또 기타 과수나 그런 부분에 농정과에서는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생산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기계 지원 자금도 주시고 있는 부분이고,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지난 4대 의회 때 농업을 좀더 더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농축산인들한테 과연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냐를 것을 만들기 위해서 농산물유통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을 하실 때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농협과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또 우리 전문인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화성시에 있는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줄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수라청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화성의 농업을 이제는 시기적으로 인구도 많아지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는 매개체, 아까 매개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쪽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농산물유통단에서 하여야 할 일이라 생각을 해서 저 역시 동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유통에 따른 지원 조례도 있고, 농산물유통단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힘들죠. 그런데 너무나 광범위하게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만이 있다고 해서 일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농업에 체험을 하신 분들이 와서 자리에 있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군 생활 30여년씩 하신 분이 기획국장으로 자리를 하고 계시다고 보면, 유통 석사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 당시에 있던 윤과장님과 저와 제주도 연수 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누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안미희 위원께서 정말 농산물 유통단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소모성 있는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자체 평가를 늘 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채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사업단, 우리 인재육성재단, 또 생겼지 않습니까? 건축도 해야 되고 도시화도 간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 앞으로 또 문화재단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농업을 중시해야지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농산물 유통단이 이제 바람직하게 발 딛었으니까, 첫발은 어렵게 딛었으니까 좀더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과 능력을 평가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하셔서 인사 관리도 잘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 유통사업단에 따른 필요에 대해서는 전부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인식하고 계실 것이고, 개설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이 지났는데 솔직히 현재 숫자적인 실적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실적이나 홍보 실적이나,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자꾸 타당화 시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단이 있음으로 해서 1년 반 정도 창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말 그대로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특산물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운영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저 또한 같이 의원님들과 숙의를 하고, 또한 유통 사업단과 같이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발전된 유통사업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을 했던 바를 이야기를 해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단을 제가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화성시에 농업인이 이제 줄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농업인을 전문인은 몇 명이나 되고, 또한 전문인들로 하여금 생산된 농산물은 어느 정도 되느냐, 친환경을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법이 조례로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다 다가갈 수 없으니까 데이터화 해서 DB를 만들어서 유효근이라는 사람이 쌀을 한 가마를 생산을 했을 때 내가 먹는 쌀은 두말 밖에 안되는데 8말을 어디에 소비를 할 것이냐는 데이터를 가지고, 동탄 신도시에 인구가 4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50만, 100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생산된 양질의 농산물과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쌀 가격도 우리 생산자들이 생산한 것은 1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줄 때는 9천원에 공급할 수 있는 정도도 가서 생산자 보호도 하고, 또 소비자 보호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살아남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을 뒤돌아 보고, 쳐다 보고, 같이 가고, 어쨌든 간에 세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자는 생각에서, 정부에서도 생산자 등록제가 생겼죠? 2009년도말까지 단체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꾸 가고 있는 것이 선진국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90년도 초에 다녀 왔을 때는 하우스 농사를 300평만 지어도 그 농가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보장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량을 생산을 했을 때는 생산 가격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 조절도 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화성만이라도 농산물 유통단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 또 우리 화성 농산물을 더 알려서 고품질을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 가져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농산물유통단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업체를 다 다니시면서 담당자도 고생들을 하시고 계시고 유통단에서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부터 만들어 놓고 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 주길 바라야지만 농가도 살고 시민들도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세금을 5억을 쓰던, 10억을 썼어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지역 시민들한테 혜택이 된다면 그런 얘기를 안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 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좀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관리 보전 징수 실적이 부진하니, 2007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체납액은 일소가 잘 되고 있나요? 4-9페이지에 있어요. 체납액 일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화성시 농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를 다 할 때 몇 헥타나 보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경지면적이 25,784헥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 답 다 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이 줄었네요. 2007년도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3,774건에 약 2,509헥타가 전용이 돼서 농지에서 훼손이 되었고 타용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5월말까지 1,600건에 445헥타로 전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용 관계나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전할 수 있는 농지는 보전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전용을 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도 90년도에, 그것을 가지고도 전부 다 농지가 훼손이 되었는데도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 금년도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호 구역을 다 해소해 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건의를 해 봤는데도 그것이 농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소가 된다니까 이해를 하고,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저는 농업을 했기 때문에 트랙터나 기종에 대해서 규모도 잘 압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중에서 국내산에만 국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농기계는 국내에서 국내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것은 값이 비싸서.

효근

유효근위원

외국 것과 국내 것 가격 비교가 얼마나 됩니까? 마력으로 볼 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마력으로 볼 때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것은 트랙터가 최고 70마력 이하, 콤바인이 4조식, 이앙기가 6조식 이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기계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하는 이유가 뭐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농가에 공급되는 대수가 적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마력이 센 70마력 짜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 나은 것입니까? 90마력 짜리가 나은 것입니까? 농업을 하는데 마력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3백평 작업을 한다든지 3천평 작업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성능의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종을 보시고 국내 것이라고 한정을 했으니까 국내에 생산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기종 부속품이 전부 다 우리 나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그 기종이 정말 다 국산인가 되돌아 보시고 과연 국내산 70마력짜리가 1천원에 샀을 때 12백원을 주고 90마력 짜리를 외제를 샀을 때 농업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효성,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대농을 하시고 10헥타, 20헥타, 39헥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공급을 하는 기종을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가지고 가요. 왜? 50% 공짜니까, 50%는 자기가 할부를 내는 부분이고, 또 쓰고 나서 감가 상각 계산을 해서 또 나중에 자기가 쓸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으니까, 맞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효율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산, 외국산에 따른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농업인들이 거의 임대업을 합니다. 1천평, 2천평을 하시는 분들이 자가 농기계 없지 않습니까?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습지에 가서 기계가 콤바인이 빠져서 수확도 못하고 쓰러진 벼 긁어서 올리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현실적인 것으로 해서 시에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농지 임대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조례를 만드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때 개정한 것입니까? 그때 만든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그때 최초에 만들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제 자꾸 시대는 변하고 우리 농업도 변하고 FTA가 체결이 되면 농산물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칠레 FTA 지원해 주는 것이죠? 과업 중에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복숭아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과원 폐원 사업은 시설 포도와 복숭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포도가 시음장도 만들고, 송산포도는 알아줄만 한데,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화성 포도만 하더라도 영동포도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복숭아, 포도가 기록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주민소득 지원 사업자금 융자, 4-34페이지, 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죠? 주민소득지원 사업비 가지고 있는 액수가,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여기에 써 놓으셨지 않습니까? 신청자 경합이 없어 위원회에 미상정,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약 7억 8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약 11농가에 대해서 3억 55백만원이 융자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4억 3천만원이 있는데 주민 소득 지원 사업이 올해 지금 현재 4억 3천만원 중에서 한개 농가가 약 3천만원을 융자해서 지원자가 저조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그런 것이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저희들은 홍보를 나름대로 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원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3천만원 한도이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효근

유효근위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해 놓은 것인데 이율 3%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연리 2%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에서 2%로 내렸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의회에서 조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2%짜리도 이렇게 안 가져 가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효근

유효근위원

농업을 하려고 하면 2, 3천만원 가지고 가서 이제 시설을 못 해요. 그래서 5천이든, 1억이든 가자고 한 부분들이, 이왕에 도와줄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가야죠. 어차피 담보 제시해야 돈을 빌려 주지 않습니까?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면세유 공급은 어떻게 하시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면세유는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기계 현황 파악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작년도에 농기계 일제 조사를 할 때.

효근

유효근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한번 농협을 통해서 면세유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고, 또 고유가 때문에 화훼 농가 등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화훼 농가에도 기름값 지원 하고 있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금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화훼 단지에 전기 온풍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지원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기계에 농협조합장님들한테 배정을 해서 조합에서 상정하는 것을 하지 마셨으면 해요. 제가 듣는 바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으로 왜 돈을 가지고 계신 시에서 왜 돈을 농협에 주고 농협에서 농가들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세심하게 하는 것은 정말 여기에서 가지고 고생하고, 또 지역적으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영농을 하고, 영농조합 묶어서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FTA나 농업인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피부에 와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와 유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고추를 심고 무엇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을 한다고 합니까? 또 지원한 것을 보니까 육묘장도 보니까 농협에 다 줬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농협에 거의 다 나갔더라고요.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벼 육묘장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협에 왜 줍니까? 실질적인 생산자들한테 줘야죠.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영농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육묘장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하셨고요.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감사 드리고 농업인들한테 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36쪽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거든요. 2007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2008년도는 불용액이 없나요?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36쪽은 2007년도 것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2007년도 것인데 불용액 현황이 현재 2008년도 것은 사업 미도래라든지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007년도로 끝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2007년도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것이 5월말까지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불용액 발생은 년도 폐쇄기가 되어야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안 넣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타부서는 “추진중임”, “기간 미도래임” 등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잘 알았고요. 2007년도 불용액이 총계가 안 나와 있죠? 예산액이 총 얼마에서 집행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부분 부분 사업별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대충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11억이 넘어요. 이것이 다 집행 잔액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11억이 넘는 금액이,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보통 4억, 1억 2천만원, 1억씩 다 남았어요. 일일이 다 열거는 안할 테니까, 다음에 이런 것에 주의를 해 주시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73쪽에도 역시 사업비가 총 계가 나오고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나간 것인가요? 집행이 된 금액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00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7년도 것은 왜 그렇죠? 양식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했으면 집행이 얼마가 되었고 남은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100%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면 다음번에는 양식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장입니다. 4-24쪽에 소송건, 원고 정범석씨 것 패소 원인이 뭡니까? 불법으로 진입로를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허가대로 도로 개설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우곤 농지관리담당 이우곤입니다. 남양 신남 석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건인데 94년도에 인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진입로가 당초 설계대로 진입로가 나간 것이 아니고 약간 틀리게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와 허가자와 틀린데 작년까지 토지 임대료를 받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한 건인데 시효 기간도 지났고, 저희가 막상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사전에 행위자에 대해서 본인의 자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소가 되었거든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패소로 인정을 하고, 다시 절차를 거쳐서 가기로 해서 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우곤 본인을 불러서 청문을 하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게 되면 승소할 수 있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우곤 그 건에 대해서는 패소를 인정을 하고 자문변호사를 여러 군데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해 봐야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송 건이 많은데 철저히 해서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7월 14일 월요일 10시에 환경산업국 축수산과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1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