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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15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1

김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계속)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감사자료 보고는 어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셨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아울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3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사업이 좀 집행이, 사업진행이 미비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봉선사 홍법강원 복원사업인가요, 이게 민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액이 0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사유를 봤더니 1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기에 명시이월된 이월사유를 표기했는데, 여기는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요기 표기한 것이고요.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선사로 하여금 금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달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좀 전혀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설계용역 중이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늦게 준 건가요? 2007년 6월 12일 날 예산을 세웠으면 그때 예산을 세웠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예산을 그렇게 6월 12일 날 세워 놓고 아직까지 설계용역 중이다라는 얘기가 뭔지 지금 벌써 1년이 다 된 것인데 어떻게 집행액이 0원이 될 수가 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요, 민자사업은 사업이 다 끝나야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을 세워 놓고서 그냥 사업을 뭐 실시해라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건가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거기다 교부결정만 해 주고 사업이 다 끝나야 자금부분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가 좀 이렇게 틀린 것인지 375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 보면 수동관광지 개발사업이 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액이 왜 이월액하고 집행액을 합치면 예산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월액, 집행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산액하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총 수동관광지 개발사업에 2007년도에 5억6,700만 원이었는데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이월액이 8,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8,700만 원 했다는 이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잠깐만요, 내가 지금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5억6,000, 예산은 5억6,000이고요. 이월액은 8,930만 원이고 집행액은 8,788만 원이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간 거예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5억6,7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나머지는 집행하고 이월된 게 8,9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 설명자료에 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돈을 얼마를 어떻게 지출을 했고 뭐 이게 감사자료에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야 이게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액은 5억6,000원 세워 놨다고 얘기해 놓고서 집행액은 8,700만 원 썼는데 이월액은 8,93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참.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현택위원장

국장님, 다음서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2007년도까지라도 다, 사고이월부분이니까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료는. 그죠?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일단.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줬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토지 상승가도, 매입비도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에 대한 적정성의 규모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병행해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396페이지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보면 진접문화의 집, 위탁근거가 진접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고 남양주아트센터가 진접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남양주아트센터도 진접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고 있구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진접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니에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문화관광과의 조례를 보면 진접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거는 없습니다.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지. 그거 정확히 한번 보세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확실하게 지금 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진접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알고 계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잘못 표기된 거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것은 좀 분명히 좀 해 주시고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실무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98페이지 몽골공연 관람자 관람료 수입에 보면 그 연도별로 이게 수입료를 게시해 놓은 거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7년도를 한번 보시고요. 페이지 380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보시면 그 2007년도 입장료가 징수결정액이 몽골문화촌이 312만1,000원 되어 있고 공연 관람료가 요게 514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398페이지에 2007년도 입장료 관람료하고 차이 나는 것은 뭐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98쪽의 입장료 수입 및 공연료 수입은 2007년도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80쪽의 2007년도 부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료를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2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치,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것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7년도서부터?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할 텐데.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8년도 보니까 숫자가 맞는데 2007년도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김현택위원장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따로 표를 구입하나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표는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김현택위원장

그런데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통계를 어떻게 내는 거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매표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김현택위원장

그 외국인이 오면 외국인이라고 표시를 해요. 매표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체크를 하나, 아니면 단체관람을 혹시 하는 거 아닌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개인적으로도 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외국인이 얼마나 오나 이것을 확인을 해보려고 매표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매표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외국인이 혹시 오면 체크해 달라?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몇 명이나 오는지. 그래서.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유독 많은 이유가 뭐예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점점 많이 알려지고.

김현택위원장

아니, 이게 6개월치 정도 되는데 1년치보다도 훨씬 많으니까 단체로 누가 왔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이 개인이 뭐 5명, 3명이 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통계가 나올 수가 없고 무슨 단체로 왔어 가지고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몽골이나 어디서 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런 것은 잘 모르시겠어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온 것은 없고요. 이렇게 몽골문화촌에 공연단이라든지 또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오면 거기를 갑니다. 가서 거기 보면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올해는 특히 더 많이 왔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많이 와도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한번 자료상으로.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북한강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고 우리 그 실무과장님을 비롯한 이효석 팀장,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더운 날 나가셔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개선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금년도 2월 21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우리 남양주시에서 되는 축제를 원활히 운영하고 또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심사도 하고 또 의견도 내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축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7년도에 집행부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발의했다가 부결된 사항은 알고 계시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당시 왜 부결이 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부결한 이유는 축제는 좀 민간영역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계셔서 이것을 좀 민간영역에서 좀 자유롭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의 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장이신 김현택 위원장께서 발의하셔서 2월 21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축제위원회 조례에 보면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축제 집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축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거와 또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도 수립하고 그밖에 해당 축제에 대한 추진에 관한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이제 계획서부터 축제 집행, 그리고 평가까지도 모든 축제에 관한 사항을 집행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북한강 축제의 집행위원회 구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금년도 3월 14일 날 15명 정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월 14일 날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번에 북한강 축제에서 집행위원회의 기능이, 역할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처음 시행하는 것치고는 여러 분야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축제를 운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를 몇 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공식, 비공식은 한 10번 했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열 몇 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열 몇 번 한 게 맞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3월 14일 날 집행위원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4월 22일 날.
철우

이철우위원

계획보고회 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5월 17일 날도 하고요. 5월 17일 날도 지역주민들과 하고요. 그다음에도 분야별로도 여러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 번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3월 14일 날 집행위 구성의 건으로 1회 했고 푸름이방에서 계획보고회 때 한 번 했고 지역에서 예총과 간담회 시에 한 번, 그래서 총 3회 그것도 실질적인 축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보다는 집행위 구성과 관련해서 1회 했고 보고회 해서 1회 했고 실질적으로 이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총과의 간담회, 예총과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회의라는 게 뭐 공식적인 회의도 있고 또 분야별로 협의할 사항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세 번 회의한 이외에 임원이라든가 그 추진하는 집행위 스태프에 대한 회의를 7회 정도 더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집행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집행위원회가 그 축제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이 북한강 축제가 남양주시의 대표축제로서 예산을 문광과 예산만 4억을 들여서 하는 큰 축제인데 그런 집행위원회를 지금 15명을 구성해 놓고 이 축제에 관한 계획이나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회의도 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안 하려면 뭐 하러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냥 위원장 혼자서 다 하면 되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의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또 분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북한강 축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장이나 우리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를 구성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이번 북한강 축제는 그 집행위원회가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못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집행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또 지역주민의 참여 부분,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금년과 같은,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축제가 끝난 지 이제 한 10여 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얘기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그, 이 축제를 지도 감독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집행위원회 정말 이 축제를, 축제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또 그 역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북한강 축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의 모든 축제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집행위원회에서 계획서부터 집행, 나중에 평가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뒀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잠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북한강 축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조례를 보면 그 1조의 목적에 남양주시의 역사, 문화, 예술․산업 등 각 분야의 전통과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리고 축제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이 축제의 효율적 성공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집행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좀 실무적인 문제에 좀 집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는, 집행위원회는 이제 더욱 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감독 및 운영사무국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사무국을 두고 뭐 하여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좀 보니까 약간 좀 의아한 게 여기 집행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 하영일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우리 자문관으로 되어 있죠? 정책자문관으로.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정책자문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좀 이상합니다. 정책자문관이라는 제도가 원래 취지는 이게 남양주시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문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집행도 하시네요. 이게 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북한강 축제를 처음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정체성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거를 표출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얘기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게 꼭 위원장이어야 되냐라는 거죠. 사실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사실은 감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듀서로서의 모든 이 축제를 총괄해 내고 기획 해내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이 위원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격에 맞지도 않고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축제위원으로서 집행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하더라도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이 위원장을 하시면 안 되죠. 조금 여기 사무국 인적 구성을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정책자문관이 서울예술기획이라는 기획사의 지금 이사로 계시는 거 맞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 왜 몰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총무기획국에 그게 나오는데,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서울기획이사라고 지금 약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현재에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 하고 계시든 아니면 과거에 그 부분을 하셨든 어쨌든 지금 기획사에 지금 계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기획사에 관계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떤 특정기업의 지금 기획이사로 계셨던 것인데, 이 사무국 인선은 누가 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집행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집행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무국들 인사를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집행위원회 회의록 이 사무국 인선들 했던 거 회의록 갖고 있어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글쎄, 회의록이 있는지는 저희는 확인을 못 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회의록 작성 안 합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 집행위원회 구성은 축제 집행위원회에서, 사무국 구성은 축제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이게 남양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그리고 남양주시 이름이 들어가는 행사 아닙니까? 공식적인 행사잖아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다, 뭐 그래 가지고, 뭐 일을 방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축제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양주 예술의 경쟁력들을 좀 높이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남양주시 예술인의 참여를 좀 조직적으로 이뤄내고 이 사람들이 그 행사를 좀 주도하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어떤 특정한 기획사의 입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남양주예술인들이 그렇게 경쟁력들을 쌓아 나가고 이후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조금 더 2회, 3회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남양주시민의 참여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보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얼핏 들어 보면 지금 사무국 인선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조차도 지금 과장께서는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되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당연히 되었겠죠. 그런데 사무국 인선 추천은 누가 했는지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한테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얘기 못 합니까? 그것도 파악 못 하세요? 최소한 담당과장님께서라면 여기에 있는 사무국들이 사무국에 있는 인원들이 누구 추천으로,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해 왔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축제 집행위원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들인지, 뭐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겠죠. 그러나 좀 더 더 자기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왜 사람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축제사무국이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기획을 해내고 이 사업을 총괄을 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 축제집행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대부분들 보니까 전문가들은 보면 대부분 남양주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사무국 인선을 할 때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결국은 이 성과가, 이 힘이 예술기획을 해내고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양주 예술의 힘으로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우리 남양주 사람들은, 시민들은 그냥 가서 보고 있는 것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행사를 만들어 내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받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공무원들 2년마다 보직을 변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문화관광과 계시는 분들 또 다른 자리 가실 것이고 남양주 예술인들은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도 못 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것을 다 했으면,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행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초기에 그냥 여기 축제,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제 집행위원회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초기 기획부터 시작해서 집행과 평가가 총체적으로 다같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부분들이 남양주시민들과 그리고 남양주예술의 그런 힘들이 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막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집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도 지역 분들이,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의 약력을 보면 아니, 정말 이게 한 팀이 들어왔구나 딱 싶어요. 한 팀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한 팀이. 그러면 누가 추천을 했는지 이것도 내가 좀 의심스러운데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도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에 계셨고 운영팀장으로 계시는 분도 충무로 영화제에 있었고 기획홍보팀장도 충무로 영화제에 있었고 그리고 팀원으로 두 분 계시는데 이것도 뭐 그린페스티벌 뭐 그쪽에서 같이 운영 쪽에서 일 했던 분인데 또 팀원 중에 1명은 서울예술기획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영일 자문관이랑, 하영일 자문관이 지금 이사로 있는 곳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이거 위원장이든 위원장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그 조직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남양주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축제집행위원회 만들고 축제위원회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남양주 예술인들이 뭔가 모여서 이것들을, 이런 처음에 좀 미약하더라도 이런 거 행사를 좀 제대로 기획 해내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같이 계속 대화하고 호흡해 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분들 이거 보면 활동약력들 보면 전문적으로 공연을 외부에서 많이 뛰시는 분들인데, 그런 기획도 하고, 그냥 전문가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전문가들일 뿐이지,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행사를 처음에 뭐 휘황찬란하게 잘 만들어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던, 의원들이 부탁했던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었던 것도 그게 아니지 않고. 이거, 이거 좀 개선하실 여지가 있습니까?

웃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지금 김학서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거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네, 좀 분위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397페이지 몽골문화촌 관계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수동국민관광지가 1983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안에 이제 몽골문화촌도 만들고 문화촌 내에 공연장도 만들고 전시관도 만들고 체험관, 역사비교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감사 전에 몽골문화촌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것이 6월 13일 날 다녀왔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에 몽골문화촌을 다녀왔을 때 준공이 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내부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보완이 다 되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관람객을 가지고 뭐 문화촌을 갖다가 따지고 이런 것은 참 뭐 하지만 숫자 나와 있는 398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 입장객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줄고 금년도도 입장료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또 이 공연장 관람은 오히려 관람객은 작년의 경우에 늘어나고, 올해 이 추세로 보아서 올해도 뭐 대충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이 관람객이 입장객이 이렇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줄고 올해도 줄어드는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1만261명이 감소를 했고요. 공연관람객은 2만3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판단해, 왜 줄었나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몽골전시관 현재 다시 공사하고 있는 몽골전시관이 2000년도 4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 가 보면 전시관밖에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시관을 많이 보고 가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생태관이라든가 역사비교관, 체험관을 현재 공사하는 전시관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몽골문화촌에 인원 감소하고 그대신 공연에 대해서 활발한 공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을 많이 관람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사실 수동국민관광지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 몽골문화촌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런 문화촌이나 관광지 내에는 사실 볼거리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수동까지 들어가서 봐서 시간을 보낼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거기가 먹거리도 그렇고 볼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시에서는 몽골문화촌을 이제 위탁관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장학재단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시설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를 위탁을 주고 나서 시에서는 마치 다한 양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수동관광지 한 게 25년이고 몽골문화촌도 벌써 한 8년 된다는데 10만도 안 들어옵니다. 10만 명도, 10만 명도 안 들어와요. 이것은 진짜 절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요. 이 홍보가 부족한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거리와 먹거리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공연단을 갖다 2002년부터 공연단을 해서 관람객을 하는데 그 공연이 물론 매년 공연단이 다 바뀌기는 하지만 그 형태가 대다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온 분들은 다시 와서 관람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번 공연 본 사람이 주변사람들한테 참 가 보니까 볼거리가 좀 많더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볼거리가 많다고 해야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오시는데 그런 매리트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미 시설은 위탁을 해서 줬지만 홍보와 그다음에 먹거리, 볼거리를 아주 충분히 만들어서 관람객을 많이 유치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몽골문화촌이 사실 가까운 데, 인근 지천에 있다면 사람들이 수시로 가지만 거기는 큰마음을 먹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개발과 주변에도 하여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우리 시에서 관람객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요, 저희가 인원 정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부분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공연장을 가고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그때 갔을 때는 공연단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는 사항에 물어보니까 이때 이의용 위원장께서, 이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공연을 하면 거기가 몽골이라는 데가 초지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달리고 겔도 있고 뒤가, 막 뒤가 그 벽돌로, 하여간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 막을 좀 빔프로젝트로 해서 그때 그 몽골의 광경을 좀 해 준다면 공연도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여기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현재 있는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영상을 쏘는 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또 뒤에 그 벽면이 평면이 아니고 약간 둥그스름한 원형의 모양이라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몽골초원이 나타나 있는 그런 큰 걸개그림을 걸려고 지금 보완을 다 하고 있고요. 금월 말 안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림을 갖다가 건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뒤 배경이 이렇게 굽어서 빔프로젝트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빔프로젝트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어서 뒤에다가 화면, 그러니까 몽골초원을 연상시키는 그런 걸개그림을 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화면은 한다면 한 가지 그림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화면이 자주 바뀌는 게 아니라 동일한 화면을 가지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조금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해서.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빔프로젝트가 이 화면에 쏠 수 있도록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고요. 우선 그렇게 하고 빔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공연 자체가 살아나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의용 위원님.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몽골을 홍보하는 30분 정도의 영상을 틀어 줍니다.
네, 빔프로젝트로 30분 정도의 몽골에 대해서 영상물을 틀어줍니다. 틀어주고 공연을 1시간 10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아니, 그러니까 빔프로젝트는요, 저게 있어요.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연을 할 때는 스크린을 내리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의 그런 말씀의 조언을 저희한테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공연을 하면서 빔프로젝트를 쏘면 앞에 연주자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사람에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제 가서 그렇게 여러 사람하고 토의를 한 결과 공연을 하면서 빔프로젝트를 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도 자문을 받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서 생각을,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걸개그림을 그려서 고정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 아니면 그 무대가 커튼이 두 군데 있으니까 장면마다 이렇게 커튼식으로 와서 펼쳐지고 또 접어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빔프로젝트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공연을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지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그 방법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드렸던 그런 방안,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공연단이 무대 끄트머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 일렬로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공연단을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앉혀서 막, 이게 쏘면 뒤에 그림자가 비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일렬로 쭉 그거보다는 좀 뭔가 하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되셨어요?
종화

이종화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많은 축제 관련 되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나타내 주셨고요. 남양주시 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서 자리매김이 되어서 관람객들이 아, 다음에 또 이 축제를 와서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문화재에 관련 되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재 또한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또 시민들이나 또 문화재를 관람하러 온 다른 외부 시민들이 정말 남양주시에 이런 문화재가 있고 또 우리 자긍심이나 그런 역사의식을 많이 갖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영향 종합평가결과 뭐 이런 자체 평가를 한다고 인터넷상에서 접했는데 이게 2006년에 처음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는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문화재 관리에 분야별로 평가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그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007년도에도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평가해서 제가 찾은 자료에는 인터넷상에도 다 나와 있고 문화재청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으면 각 시․군에다 알려줬을 텐데 그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재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과 또 인력배치 현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위 정도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제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본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 내 31개 중에서 여주군이 제일 최고 점수인 67점을 받았다고 하고요.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엔 지금 한 10위 정도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경북 경주시가 77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경기도 최고 점수를 받은 여주군에 비해서 무려 10점 정도, 9.94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의 이 점수는 굳이 높은 점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저도 문화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영향 종합평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런 문화재 업무에 대한 그런 관심도나 그리고 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긴밀한 업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한다고 나와져 있고요. 그러면 이 지금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조사결과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셨으니까 당연히 뭐 어떤 조치를 취했고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이 세워져 있지도 않겠네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 부족된 부분을 가지고 작년도에 평가를 받았으면 올해 뭐 문화재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바로 평가결과를 분석하셔 가지고 미흡한 점은 바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미지정문화재가 남양주 관내에 있잖아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미지정문화재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우려의 마음이 들었는데 미지정문화재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미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종중에서 대충 많이 이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소장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 소장하고 있는 분과 협의를 해서 시, 뭐 도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의 향토유적이라도 등록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본 위원이 문화재 관련되어서는 좀 많은 조언도 했고 질의도 드렸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제 관내 문화재에다가 소방시설이나 도난방지시설 이제 예산 세워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로 많은 지자체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문화재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까도 몽골문화촌이나 뭐 수동관광지 개발이나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잦은 보직변경 등으로 인해서 정말 업무에 그런 차질이 좀 생기고 행정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문화재 관리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정된 문화재가 50개인데 실제적으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학예사 1명입니다. 그래서 학예사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시키고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이제 그 업무량도 많고 또 담당공무원 수도 적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라는 그래서 그쪽 보직으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또 그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 안 그러면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1인1교1사1문화 지킴이 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비슷한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아니면 그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관변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각 읍․면․동으로 뭐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셔서 1문화지킴이 운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 관리를 스스로 내가 이 문화재를 정말 하루에도 한 번씩 가 보고 1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 보고 해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충분히 그분들은 남양주시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시면서 설득을 하신다면 충분히 어필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긍지를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예, 한번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작년 2007년도에 평가했던 이 부분은 빨리 자료를 찾으셔서 파악을 하셔서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북한강 축제와 관련해서 아까 못 드린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회가 여러 번에 있어서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이제 지금 이번 예산이 4억이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4억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4억 예산에 비해서 좀 프로그램이 단순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에 프로그램은 저희가 춤이라든가 놀이, 이런 쪽으로 하고 계획을 많이, 비중을 많이 두었고요. 또 공연 쪽에는 유명한 대중가수보다는 실제적으로 문화를 접하는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너무 간격을 넓혀서 너무 갑작스레 가서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마지막 날 공연에는 인지도 없는 가수 한 두세 명이 와서 2시간을 뭐 공연을 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좀 이석을 많이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해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단순과 공연이 좀 부실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위원회에서 축제 이후에 정산서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30일요.
철우

이철우위원

60일로 되어 있는데?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60일 이내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조례에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하여간.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빨리 결과도 받고 정산도 하고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정산서와 평가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요거 하나만 과장님, 예산이 4억이 아니고 우리가 또 복합해서 또 하는 축제에서 약 6억 정도 되는 축제죠. 그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축제 중에 축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김현택위원장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과연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옳으냐. 내년에 평가하시면서, 과연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축제위원회에 맡겨서 축제집행위원회에서 이게 축제를 관장하는 것이 옳으냐. 부서를 따로 예산을 따로 해 가지고 양 부서가 같이 이렇게 축제에 동원되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화되는 것은 결코 낭비요인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평가도, 또 평가도 하기도 힘들고, 그거 한번 저기 국장님 다음에 북한강 축제 모니터링 부분이나 뭐 이런 거 결산하실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평가결과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분야까지 저희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치행정위원들이 6월 12일하고 13일 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수행을 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진접, 오남, 진건 뭐 이쪽으로, 호평, 평내 이쪽으로 좀 많이 다녔는데 어느 읍․면을 말하는,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제 선거구가 사실 도농, 지금 쪽인데 진접의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남의 생활체육시설을 보고서 ‘아, 도농동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진접 같은 생활체육시설을 보면 거긴 축구장도, 한 시설 내에 공원 내에 축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풋살구장 굉장히 규모가 넓습니다. 또 어느 데는 조명시설까지 돼 있어 가지고 참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평동도 마찬가지고 수동도, 멀리에 있는 수동도 마찬가지고 화도도 마찬가지고 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농동은 인구가 3만5,000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복지회관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 한 면과 배드민턴, 게이트볼장과 같이 붙어있는 그 두 면 짜리 하나입니다.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시장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을 만들 때는 15개 읍․면․동 공히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너무 편중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동은 황금산이라는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서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들도 많을 텐데 거기도 생활체육하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다리 밑에 교량 밑에 배드민턴장 하나 있는 것 외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향후에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남양주시 전체 50만 주민들이 생활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남양주지역이 상당히 다핵화돼 있고 지역이 광범위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 또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역시 도농동지역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이 아주 부족한 그런 실정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역의 균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6년도에 아마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역결과에 나온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1인당 체육시설이 필요한 면적은 5.7㎡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남양주시는 1인당 현재 1.53㎡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 간 균등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진접이나 진건이나 오남이 참 많이 시설이 좋아서 그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나. 부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간 1인당 면적 자체도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지역이 많으니 어려운 지역도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도 생활체육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432페이지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지원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게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지원근거는 없는데.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뭔가 좀 근거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까지는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가 학교별, 종목별로 좀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등지급되는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런 학교운동부에 대한 육성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름만 어떤 종목을 창단해 놓고 어떤 대회입상 실적이라든지 활동이 미약한 종목이나 또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팀과는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서 입상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으면 지원을 더 해 주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내부적인 그런 방침을 정해서 평가위원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와 또 체육회 관계자, 또 우리 시청 우리 담당부서 팀장이나 과장이 참여를 해서 그런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입상을 했고 또 올해는 입상을 못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지원액 거의 그 기준에 의해서 2008년도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요. 신청서가 집계가 되면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총 예산확보액은 3억1,500만 원인데 지난 5월 말까지 1억8,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대회입상 실적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종합평가해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우리 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서, 또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걸 계획을 좀 세워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한 것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시에서 체육시설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개소 수가 지금 총 71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녹촌리 교각 하부 밑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호평동의 체육시설, 또 장현 체육시설, 월문리 체육시설 등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관리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체육시설은 읍․면․동장한테 자체 관리토록 위임을 할 수 있으나 이런대단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아까 말씀하신 오남 사용종료매립장을 도시공사에 위탁했듯이 그런 체육시설을 일괄 묶어서 도시공사에 관리위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유지․보수․보강비를 확보해서 읍․면․동에 좀 관리비를 지원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년도에는 현행과 같이 이렇게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요.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위생과
계속하여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451페이지 네 번째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뭐 이정표를 한다든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상징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석동 도로포장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형적인 설치는 전부 다 끝났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로포장 관계가 상당히 매끄럽게 끝나지 않아 가지고 항상 걱정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말 현재 41필지가 거기 있습니다. 41필지 중 13필지에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4명 중 7필지가 부득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양반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동안 많이 회유도 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동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획으로는 모두 다 자꾸만 만나서 정을 통한 다음에 7필지를 모두 받아 가지고 총 41필지에 대해서 징구를 받은 후 업무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전체 41필지 중에서 7필지가 아직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물론 상가를 가지고 땅을 가진 분들이 도로로 땅을 내놓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 토지주를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거기가 남양주시의 음식문화시범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이후에 다른 거, 거기 뭐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됐습니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도시가스는 앞에 거기가 건물들이 입주하고 나면요, 추후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상수도 문제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상수도 문제는 그 윗동네 들어가는 거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하여간 그 몇 집, 상가가 몇 집 음식점이 몇 집 안 되는데 몇 집 안 되는 그 음식점들이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상수도, 도시가스 뭐 여러 가지를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좋은 동네 되도록 부탁합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협의를 잘 해야 되겠지만 또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행정력도 동원해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네, 이의용 위원님.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음식점 중에서 광우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저께는 우리 담당팀장이 검찰청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는 현재 100㎡ 이상의 음식점만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검찰청에서는 7월 한 달 동안을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두 달 정도를 유예기간을 둬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상부기관에서 여태 전달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앞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남양주 식당에 대해서 과도한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하자, 그래서 100㎡ 이상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산물품질관리법.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계획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와 위생과, 그다음에 검찰청 이렇게 같이 단속 또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0명이 돼 있습니다. 그 양반들하고 같이 우리 위생과 직원들하고 먼저 나가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네,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식판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행감 자료 441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다가 숫자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기금이 지금 얼마에요? 6,358억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단위도 잘못 나오고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제가 어제 다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6억3,583만4,320원이고 집행액이 1,638만6,990원.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리고 잔액이 6억5,946만8,690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만들어서 오타 난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운용현황을 보니까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그리고 활동지원, 그다음에 맛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 등 여러 가지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어찌 보면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또 홍보사업,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그다음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그래서 많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진흥기금이 할 수 있는 그런 71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집행액이1,638만6,000원 정도면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지금 이 1,600만 원 정도 되는 이 운영액으로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한 1,638만6,000원은 우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활동 지원을 할 때 1일 3만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나가서 활동을 지금 사례비로 나가고 있으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관내 식당이나 제조업소에서 얻어지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은 우리가 소비자감시원들과 그다음에 명예감시원들로 하여금 홍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금액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600만 원 정도의 이런 운영금액으로 과연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이의용 위원장님도 바른 먹거리, 깨끗한 먹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식품위생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금이 적어서 이렇게 운영자금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금조성액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는 남아있는 그 잔액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활동을 제대로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집행액을 좀 적정 수준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식품진흥기금 기금 자체가 재원이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기금을 확 늘리거나 이러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식품진흥법 제71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또 말씀하신 과징금, 기금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도 결산서를 한번 봤어요. 저희 위생과의 과징금 수입계획으로 1억2,000만 원이라고 세워져 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이 5,844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과징금이 이렇게 수입계획액은 1억2,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이 5,844만 원밖에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는 영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대상 대신에 기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60%는 시에 귀속하고 40%는 도에 귀속하는 겁니다. 이거가 많이 될수록 관내 업소들은 상당히 행정처분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이 식품진흥기금 자체를 늘리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는 거네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그거를 늘리면 과도하게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많이 받기보다는 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 대신에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진짜 식품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을 늘릴 수 없다라면 향후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가서 경찰서에서 오는 대로 막 행정처분을 하면 1억 금방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 업주가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오는 것도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소를 받아 가지고 3분의 1 정도 경감해 오게끔 지도를 해 줘 가지고 업소의 피해를 적게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소비자감시원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적은 액수로 최대의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기금조성을 일단 과징금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이런 부분에서도 또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기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많은 운영자금이 되면 재원이 또 많이 마련이 되면 그만큼 식품위생의 관리에 만전을 또 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우리 밥상지킴이 예산이 있는데 혹시 그거 하셨어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하셨어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요즘 아주 쇠고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때 하셨으니까 잘하셨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건소와 지식정보도서관, 풍양출장소, 15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