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강동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생산적인 의회,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앞장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본회의장 의원의석 배정안 협의 및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과 200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의석은 위원장님석을 중심으로 우측 두 번째 좌석부터 위원님들의 출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배정하였으며, 우측 첫 번째 의석은 부위원장석으로서 공석으로 잠시 비어 놓았습니다. 선임되신 부위원장님께서 이동하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과 본회의장 의원의석 배정안 협의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후반기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사무국장 인사와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사 및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계중입니다. 먼저 5대 후반기에서도 위원님들을 더 가까이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팀장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적극적인 사무 지원을 통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병덕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순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순자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자 부위원장은 지정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자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임되신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받들고 위원여러분들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인사하신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이 또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본회의장 의원의석 배정안 협의의 건 맨위로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의원의석 배정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체 의석을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양분한 다음 제1열 왼쪽 첫 번째에 의장님석을 배치하고 2열에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좌석을 소속 위원회에 맞춰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열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선, 초선 위원순 등을 원칙으로 의장님과 협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원의석 배정안을 보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김용철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장님 축하 드립니다. 사전 배부한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석을 앞에 앉은 의석을 가능하면 뒷쪽과 변경해서 상반기, 하반기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원칙을 만들고 의석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다시 한 번 그 의석 배정에 대한 원칙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한 건은 우리 회의규칙 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3조에는 의원 의석은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을 의장님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국회나 모든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좌석은 그걸 배치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의장님석은 왼쪽 첫 번째 열에 배치하도록 돼 있고 돌아가면서 각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석과 부위원장님석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의원님들은 선수나 또 연장자순 이런 걸 고려해서 1열부터 2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이런 기본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조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예.

김용철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심우열 위원님.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중에 기준이라는게 아니고 관례 아니예요?

관례.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료 요청을 하죠. 관례죠?

처음에 말씀드린 건 우리 회의규칙에 이런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기준이요?

회의규칙 3조에는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아까 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같은데 이것은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한테 어디 다쳤다든가 했을 때 주는 건가요?

김창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 때 공무로 판단됐을 때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근거와 홍보라든가 의원님들이 자세히 모르는 것같거든요. 지금 공무라고 하면 의원님들은 24시간 아닙니까? 지역구는 항상 24시간으로 의원님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 활동중에 한 거니까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근거로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는지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홍보를 해줘야 될 것같은 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을 발췌를 해서 김창종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의원님들의 작은 상처라도 이렇게 해서 그냥 치료받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잘모르는 것같고 직원들이 이런 것을 위원님들 잘 보살펴 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해서 보상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정확한 자료 도표를 잘 못 보시는 관계가 있어요. 조금전에 김창종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자료를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상해라든가 그럴 때 적합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것이 옳은 것같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의정활동비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5,358만 8,610원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활동비하고 세부적으로 본위원이 정확히 잘 모르니까 2006년 7월1일부터 상반기 2008년 6월30일까지 5대 상반기가 마감하고 하반기 운영위원회 첫 회의 아닙니까? 상반기 2006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의정활동비 카드사용 즉 말하자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 3개 위원장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위원님들의 급여성 지출액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월정비 말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도 답변이 부족하니까 상반기 2006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 상반기 2년 동안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 활동비 및 카드내용 자료를 요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자료를 제출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의원 개인으로서 요구를 하면 자료를 줄 수 없다?

자료요구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거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위원이 요구하는데 자료요구를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팀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거 정확한 말씀이예요? 위원이 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누구하고 협의하라는 얘기죠?

역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도 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는.

팀장님, 의원이 의정팀장이 본인이 얘기할 때 자료가 두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사용내역을 자료라는 얘기는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사용내역을 상반기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에 대한 지출 명세 및 카드사용 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하면 담당팀장은 위원이 하면 당연히 줘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야 제출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예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때 어떤 일반적인 법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사무국에서 업무처리한 사항을 자료 요구할 때는 어떤 계통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의회사무국장님,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상반기 의문점이 있어서 요청을 하는데 자료요구를 불응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의정비 또는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 결산보고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에 의문점이나 질의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부족해서 서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실 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이 말씀하신 것이 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라는 내용을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원칙적으로는 서류제출요구를 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을 경유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에서 질문 과정에 답변이 미흡해서 자료로 보충하는 문제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비 지출 또는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서 결산과 관련해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지금 현장에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은 감사하고 지금 얘기하신 결산검사자료에 의해서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산을 보면서 위원들이 집행권한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어떤 정략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대한 상임위라든가 이것을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으로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상황이 되니까 위원이 사용내역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충설명이 부족할 때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옳지 않는 말씀이고 저도 상반기를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이 자료를 보고 내역서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그것을 마치 결산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답변이 부족하면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에 결합이 돼서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 국장님하고 김용철 위원하고 서로간에 이견이 있는 것같은 데 위원장이 잠깐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사무국장 말씀대로 본 안건에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만 하시고 답변을 충실히 해주세요. 부족해서 더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시면서 또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발언상에 질문상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빨리 시정을 하셔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운영위원으로서 질문드립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뭐 잘못된게 있어요?

김용철 운영위원께서 상반기에 서류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 개인들은 서류제출요구의 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전에 설명을 하셨다시피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 그런 설명 사항을 빨리 해서 의회를 원활하게 이끌어주실 것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 40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신 사항을 가만히 경청하고 있다보니까 김용철 위원의 얘기가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듣기에는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은 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 말씀이 다 끝난 겁니까? 발언자의 확인없이 다른 분에게 다시 발언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김용철 위원이 말을 다 끝냈다면 할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끝난줄 알았습니다. 착오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대신 각 위원님들이 결산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충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결특위로 그 결과를 송부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익환입니다. 구의회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5,800만원의 약 1%인 3,8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기본운영경비지원 사업중 의원국민건강부담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부족분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환경개선 사업으로 청사 리모델링 관련 2,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청사설계용역비 1,820만원과 안전진단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기본경비 사업중 특근매식비 1인 1식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1,37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래표와 같이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와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등 348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법정 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여 기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과 저소득 주민보호 등 복지예산 부족분을 중점 배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추경예산안은 2,97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2억 1,800만원 대비 348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억 5,800만원의 1%인 3,800만원이 증액된 38억 9,600만원으로 의회운영위 소관예산의 세항별 증액사유를 살펴 보면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기관부담금 추가액 15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으며 상근하는 지방의회와 전문성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연구실 조성 등을 위한 구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및 안전진단비가 1,8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특근 매식비는 2008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의 변경으로 1,3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변경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지방재정운영기본 원칙을 준수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미리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 135쪽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우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체력단련실을 구조변경을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될 것을 예상이 되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벽 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