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영월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장경재 의장님과 조정이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김호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 소관사항인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과 기구 축소가 맞물려 개정됨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주시면 상세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조문으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첨부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 및 기구 축소 권고안을 이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정원은 당초 2007년 12월말 기준 558명에서 24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실정을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시를 하고 금년 3월에 증원한 인원 19명만큼은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 정비하는 조건으로 증원된 19명을 포함한 577명에서 24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결정코자하며 기구는 20인 이상의 대과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편제토록 되어 있어 20인 이상의 과 단위로 편제코자 일부 업무를 조정해서 과 편제를 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조직 개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최소 20인 이상을 감원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입니다. 과 직제는 변동사항 없이 기존대로 가면서 담당을 축소, 합병, 이관하게 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당초 3월 달에 의원님들 협조로 조정된 안에 의하게 되면 정책개발담당을 하나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학습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갑니다. 서비스 연계팀은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의 대과로 만들고요, 자치행정과는 평생학습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차량등록업무를 건설교통과로 주고 지적정보, 지리정보를 토지정보로 합병을 하고 재무과에서 과표업무를 받습니다. 재무과는 과표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주고 복식부기를 폐지합니다. 사회복지과는 보건소의 위생업무를 받아서 대과로 편성을 합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존대로 갑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초에 한 개 담당을 늘리려고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소관계로 인해서 늘리지 못하고 기존대로 갑니다. 환경수도과는 기존대로 갑니다. 건설교통과는 민원봉사과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받아서 대과로 편성합니다. 도시개발과는 앞서 설명한 농업정책과와 마찬가지로 한 개 담당을 늘리려고 했으나 늘리지를 못하고 기존대로 갑니다. 방재산림과는 재난관리와 복구지원을 재난관리로 합병을 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은 한시기구로 기존대로 갑니다. 보건소는 위생담당을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존대로 갑니다. 의회, 사업소, 읍·면은 직제는 그대로 가고 정원은 줄이게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정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 배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 드린 대로 19명 늘린 정원인 577명에서 24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맨 상단 좌측에 표시된 인원 577명이 기존의 정원입니다. 괄호 속의 558명은 19명 늘리기 전의 전 정원이고요, 544명은 결원을 제외한 현 인원입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320명에서 12명을 감한 308명으로 조정이 되고요, 우측 의회사무과는 12명에서 1명이 감이 된 11명으로 갑니다. 기존의 10명에서 11명이 되다보니까 실제로는 1명이 느는 겁니다. 직속기관은 93명에서 8명을 감원하여 85명으로 갑니다. 사업소는 13명에서 1명을 감원하여 12명으로 갑니다. 읍·면은 139명에서 2명을 줄여 137명으로 갑니다. 세부 실과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1명에서 1명을 감해서 20명이 됩니다. 실제 변동되기 이전엔 19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늘리지 않은 인원 558명에서는 실질적으로 1명이 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앞서 조직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이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면서 대과를 만들고 2명이 늡니다. 자치행정과는 평생학습담당 3명이 줄고 2명을 감해서 23명으로 갑니다. 민원봉사과는 과표가 오고 차량이 가고 해서 인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재무과는 과표를 주고 복식부기를 폐지하고 감을 2명을 시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건소 위생업무담당이 오기 때문에 16명에서 20명으로 4명이 늡니다. 문화관광과는 2명을 감해서 27명으로 갑니다. 농업정책과는 1명을 감해서 23명에서 22명으로 갑니다. 환경수도과는 33명에서 2명을 줄인 31명으로 갑니다. 건설교통과는 차량등록업무가 가다보니까 인원이 늘어가지고 18명에서 21명으로 갑니다. 도시개발과는 순수 감 2명입니다. 방재산림과는 복구지원업무가 폐지가 됨으로 25명에서 22명으로 갑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은 1명을 늘리게 됩니다. 의회사무과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는 1명이 증입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는 63명에서 56명으로 7명이 감이됩니다. 이 부분은 위생업무가 네 분이 사회복지과로 가고 조전진료소 별정 6급이 감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순수 1명이 감이 됩니다. 읍·면은 영월읍에서 1명을 줄이고 주천면에서 1명을 줄여가지고 139명에서 137명으로 됩니다.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으로 조직관리에 다소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정부의 권고안을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창석입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7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제14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기구와 인력감축정책을 반영하여 실과소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기구개편과 공무원 정원 577명에서 24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553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강준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부서별 정원배정표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관해서요. 다른 읍·면은 지금 조정안에 보면 13명에서 14, 18명까지 되어 있고 영월읍은 27명입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인원이 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영월읍에 인원을 많이 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읍·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당시 업무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영월읍은 인원이 타 읍·면보다는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무조건 영월읍에 27명 이렇게 많이 배정했다. 그것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당초에 읍·면 사무가 군으로 이임되면서 그 당시에 업무진단을 해서 영월읍에 27명이 배정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월읍에는 다른 읍·면보다 인원이 거의 배가 넘게 배정이 된 것은 영월읍에 그만큼 인구가 많고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또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 요인은 그래서 결국은 영월읍에 그 인원이 이렇게 많이 배정된 걸로 알고 또 되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영월군에서 영월읍이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 인구가 많은 곳이 주천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에 비례해 봤을 때 주천면이 14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 다른 면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제일 적은 면하고 주천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천면이 인구가 배가 넘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까워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 차이는 1명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주천이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천이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는데 모든 행정적인 것을 보았을 때 주천에는 15명을 그대로 두어야 하지 않겠나 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조정을 하고 주천면에는 15명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 3월 달에 저희들이 인원 19명을 늘리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그때 이병국 위원님 주신 얘기가 비슷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천면 인원을 좀 보강코자 14명에서 1명 늘리는 걸로 15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기구가 축소되다보니까 시행도 못해보고 그때 늘렸던 인원 그대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14명으로 인원 배정한지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 말씀 진위를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지금 결원까지 결원도 13명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천면을 충원하기에는 정원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원은 정원대로 14명으로 책정을 하고 현원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조정을 한다면 정원이 14명인데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5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원은 현원대로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원 14명은 묶어놓고 15명을 쓸 수도 있고 16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3배에 가까워요. 배는 원래 넘고 3배에 가까운데 인 1명 차이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주천면민들은 행정서비스를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천면 배정을 감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 조정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얘기했었던 부분은 당초에 저번에 19명을 늘릴 때 주천면에 민원 그런 행정수요가 많아서 1명을 더 늘리는 걸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했었던 부분들이 정말 필요로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본 조례에서 조직개편이 확정 한명 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걸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현원 가지고서는 지금 더 근무하도록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례 자체에서도 조금 부당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례 자체에서 그 감하는 것을 다른 데에서 군에서라든가 그런 데에서 조정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이것이 총액임금제하고 속에 있는 현원 관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인원을 감축해서 조정안이 나오는 겁니다. 권고안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들입니다.

그럼 총액인건비제 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정원을 더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네,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있지만 권고안이 24명으로 명수를 확정해서 줄이라는 권고안이다 보니까 24명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제도 안에서 다른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업무의 수요가 발생됐을 때는 인원을 갖다가 증원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증원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돈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권고안에 들어가게 되면 24명으로 전체 명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증원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이 당초에 557명에서 24명을 줄이라는 권고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 피해가 너무 크죠. 정선군 같은 경우는 56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그때 3월 달에 19명을 늘려났기 때문에 이것마저 인정을 안 해줬었는데 강원도하고 행정안전부에 우리 실적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다 너무 어려워 가지고 19명을 늘리는 판에 24명을 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쪽이 좋다 그럼 내년 6월 말까지 정비하는 조건으로 해서 19명은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577명에서 24명을 줄이는 걸로 다시 말하게 되면 늘리기 전 인원에 5명을 줄이게 됩니다. 아주 감지덕지한 얘기고 이 상태에서 증원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참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정원의 577명 중에서 지금 현원은 몇 명이 됩니까?

현원은 544명입니다.

그럼 지금 544명이면 지금 9명 정도는 더 증원을 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577명에서 24명을 감한 것이 배정에는 553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갖고 갈 수 있는 인원이죠. 553명이.

그러니까 현원은 544명이고.

현원은 544명입니다.

그러니까 9명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9명 정도는.

아, 그건 지금 공채 의뢰해 가지고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시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연말이나 행정직 일부 2차 합격까지는 됐는데 연말까지는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주천의 민원수요,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의지를 표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결원도 결원이고 기존 가지고 가는 인원에서 5명을 줄이다보니까 거기서 줄여서 주천으로 충원한다는 것은 좀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정원은 정원대로 가되 14명 당초대로 가되 정말 행정수요가 많아가지고 업무에 부하가 걸린다면 실정을 참작해서 현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원 자체를 늘린다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큽니다.

나중에 내년 6월, 내년 가서 혹시나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전에 의견 주신대로 영월읍 하고 주천면은 인원을 충원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원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당초에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인원과 조직을 대통령령으로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자율성의 침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계산한 것이 총액인건비제입니다. 인원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총액인건비 실링(ceiling)이 내려오게 되면 그 인원에 맞춰가지고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줬다가 금번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중앙정부도 축소하고 그 축소에 맞춰서 인원을 줄여달라는 권고안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도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면 약간 남는 여분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인원을 늘릴 수 있지만 권고안이 줄이자는 입장에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지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주 목적대로 총액인건비제가 아직은 마음대로는 안 가 주는 거네요?

총액인건비제는 그대로 갑니다. 실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늘린다는 것이 무리가 온다는 얘기지요.

무리가 온다는.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호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772호로 금년 5월 19일 개정되었고 이를 반영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여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범위 재설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므로 법령 및 제도간의 상호 합치를 통한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28조 제3항의 3호에서는 주거용 건물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있는 토지에 한하여 한다는 규정을 주거용으로만 하여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사용료 및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34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는 사용료 대부료 감액율이 50/100에서 70/100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확대되는바, 경작용이나 주거용 등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어 일원화된 감액율을 적용하여 행정 및 대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40조의 제4호에서는 종전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 점유한 토지에 한하여 수의매각 할 수 있었으나 공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989년 1월 24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토지에 한해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안 제40조의 제5호에서는 공유재산 토지의 수의계약의 범위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분 토지의 매각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창석입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예규로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이 2008년 5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용어와 조문 구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해 입법업무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이와 같이 개정해야할 용어로 ‘의하여’는 ‘의해’로, ‘기타’는 ‘그 밖에’, ‘전대’는 ‘다시대여’, ‘규정에 의한’은 ‘무엇 무엇에 따른’, ‘반환해야’는 ‘되돌려 주어야’하는 용어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0/100에서 70/100으로 감액율이 높아졌을 경우에 우리 세수에서 변동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전년도 보다 10/100 이상이 증액됐을 때 그 10/00에 대해서 70/100, 그러니까 70%를 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변동액은 없습니다. 전년도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공유재산의 토지 수의매각 범위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 매각을 방지하겠다 했는데 매각 범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어떤 부분으로 차이가 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8페이지에 첨부물 본안 8페이지에 제40조의 5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제1호의 규모는 1,000㎡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타 공유지분자와 같이 그게 1,000㎡ 이하였을 때는 수의매각 가능하다는 그런 제안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병국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과 같이 조례에 필요한 용어와 조문 구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해서 입법업무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영이 지금 앞에 되는데 저희가 주요골자만 말씀드려가지고 앞의 그 약칭이나 또 ‘의하여’를 ‘의해’, 또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이것은 의회에서 거기에 맞게 개정하시면 그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영월군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 공유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고 관련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과 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영월군에 설치되는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보육 조례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영·유아의 인권 보장과 안 제8조 영월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능을, 제16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는 보육비용의 보조에 관한 세부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25조 1항 6조에는 우리 군의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를 위하여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창석입니다. 영월군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되는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보육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규정을 반영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구성, 운영위원회, 비용,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2008년 5월 30일 일부 개정된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용어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3조하고 7조까지 보게 되면 7조까지 보면 거기에 영·유아의 인권 보장, 차별 금지, 안전관리체계 정비, 학대의 예방 및 대처 등, 상담 및 구제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이 명시가 되어 있지요?

네.

명시된 부분을 다시 조례에서 재론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법에 명시된 것 외에 법의 목적에 맞게 조례를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조례인데,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재론할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보고, 어차피 법 같은 거라든가 조례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간단명료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자체가 법에 명시가 됐다 라고 하면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보육정보센터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법에.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를 신설되도록 되어 있다 하면 조례에서 법에서 규정을 했다 라고 하면 조례에서 세부적 내용을 삽입을 해서 법에 명시된 대로 그걸 실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신설 규정을 조례에 삽입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08년 5월 30일 부로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이 발표된 것은 아십니까?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어를 그렇게 법에 의해서 표준화에 가야 되고 좀 쉽게 풀어 접근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어가 어려운 말로 전부다 점철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일반주민이나 군민들이 들여다 봐서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 30일 일부 개정된 데에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을 하며 여기서 수정 의결이 되었으면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했었던 제3조하고 안 제7조까지는 집행부에서 중복된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를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조례에서 마땅히 다뤄줘야 될 부분인데 안 되서 신설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5월 30일 일부 개정된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시키는 걸로 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월군 난고 김삿갓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정동훈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신활력사업 우수모델 평가 발표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고을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본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시설물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고,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시설물의 설립과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 이하는 보조금의 관리, 지도감독 등 관리감독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용어탈자가 있는 것 같고 내용이 중복되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결에 앞서서 몇 부분을 수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다음 영월군 난고 김삿갓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하 및 삭제를 하고 동종시설인 동강사진박물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5조의 개관 및 휴관일을, 안 제6조의 관람시간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관람료를 인하하여 동강사진박물관과 동일하게 조정하였고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7조 관람료의 감면규정과 제8조 시설사용료의 감면규정은 삭제를 하고 기타조항은 관련용어 및 법규정을 정비 수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창석입니다.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월군 난고 김삿갓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명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술관의 지원대상에 대한 판단 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명을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 중 안 제3조 지원대상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4조 보조금 지원을 보조금의 신청으로 신설하고, 안 제12조는 지원금을 교부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 운영상황 보고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난고 김삿갓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고 김삿갓문학관 관람료 인하 조정으로 인근 공립시설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휴·개관일, 관람시간의 법제화,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 관람시간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 신설하고, 제7조에서 관람료 인하와 시설사용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8조에는 제7조에서 폐지되는 시설사용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시설사용료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엄창석 전문위원도 조례안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은 일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정옥진 위원님의.

잠시만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5분만 정회를 신청하죠.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네, 조정이 위원입니다. 강준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제8조 중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그 부분은 지금 시설사용료는 이미 폐지가 됐다 그랬는데 다시 여기 시설사용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안 제8조에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중 시설사용료를 빼고 ‘관람료’로.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