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석주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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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건설교통국) 2.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시혁입니다.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첫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국·과장 및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협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구정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큰 무리없이 상반기를 지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질책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아울러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토목과 성덕기 과장입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인사) 다음은 치수방재과 이동호 과장입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안택순 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끝으로 주차관리과 양시옥 과장입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파란 책자 횡으로 있는 큰 책자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9쪽과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세입예산현액은 57억 1922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6억 126만 53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3억 4944만 9670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은 10억 45만 134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22억 5136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4억 984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2억 3678만 55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7억 7306만 764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억 17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3억 6201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7쪽과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현액은 163억 882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42억 8739만 61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2132만 4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2억 7953만 8810원 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은 144억 984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3억 5510만 737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9778만 4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9억 4560만 7630원 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건설교통국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비비지출 현황은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집중호우에 따라서 빗물펌프장 가동시간이 급증할 거라는 예상에 따라서 저희가 전기요금이 좀 부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2500만 원을 예비비지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본예산만으로도 지출이 가능해서 예비비지출 결정을 하였지만 2500만 원을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저희 기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과 소관으로써 도로굴착복구기금, 이거는 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을 각각 저희가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7억 6309만 9160원이며, 수납액은 18억 6799만 7684원이며, 지출액은 11억 4154만 870원으로써 현재 연도말 현재액은 24억 8955만 597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총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큰 사업별 예산서 그걸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예산사업설명서 83쪽부터 84쪽이 총괄로 되겠습니다. 83쪽과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7억 536만 5000원에서 33억 5090만 2000원이 늘어난 210억 5626만 7000원으로써 약 18.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273억 8184만 7000원에서 73억 8508만 3000원이 늘어난 347억 6693만 원으로써 약 26.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1억 3669만 9000원이 증액된 194억 981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4838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68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30쪽에 총괄 내용이 있습니다. 토목과는 추경예산안이 81억 328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3억 1320만 7000원 보다 18억 19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필요한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46쪽에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추경예산안이 95억 878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4억 8860만 3000원 보다 20억 20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예산은 주로 저희가 하수도 구조물 보수라든지 하수관 정비공사, 빗물받이 준설 등 수방대책을 위해서 주로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총괄이 3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은 총 13억 6870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0억 7357만 6000원보다 2억 951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대한 주요 용도는 버스승차대 및 승객대기용 의자설치비와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등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주차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써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은 저희 추경예산안이 152억 6880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20억 2041만 9000원 보다 32억 48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저희가 예비비로써 공용주차장 건설 등의 재원 마련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업무 처리가 이번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가상연계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최시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입세출 결산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202억 17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31억 22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114.4%로 전년도 95.1% 대비 19.3%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33.6%로 전년도 31.3%에 비하여 2.3%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57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6.4%로 전년도 66.6%에 비하여 0.2%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전년도 389억 2100만 원에 비하여 67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63억 8800만 원, 지출액 142억 8700만 원, 집행잔액 12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8% 수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44억 9800만 원, 지출액 93억 5500만 원, 집행잔액 29억 4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3% 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2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7% 가 되며, 이는 전년도 16.1%에 비하여 2.4%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비율은 20.3%로 전년도 24%보다 낮아졌으나 여전이 20%대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2500만 원을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전기요금 예측착오로 잘못 산정하여 미지출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두 개이며, 2007년말 현재액은 24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은 재난관리기금은 3400만 원이 증가한 8억 30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9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6억 5900만 원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결산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시정과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결산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로는 34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8200만 원 보다 73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80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분야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8500만 원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80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2700만 원 대비 4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행정운영경비가 3000만 원, 재무활동비가 1억 1900만 원, 정책사업비가 39억 88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52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2000만 원 대비 32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사유는 이월금 3억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6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5400만 원 대비 32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내용은 행정운영경비가 6800만 원, 정책사업비가 1400만 원, 재무활동경비가 3억 5900만 원, 예비비가 28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개화농수로 조명등 설치공사등 11개 자체사업에 2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신규사업으로는 염창동 현대아파트앞 한강진출로 설치공사비 2억 5000만 원, 개화동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4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액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1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토목과 무기계약 근로자 두명, 주차관리과 비전임계약직 마급 1명 채용 인력운영비로 9800만 원, 하수도구조물 보수비로 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사업 반환금으로 11건에 4억 61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개화농수로 조명등 설치공사 사업은 11개 사업에 22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신규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된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액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등 12건에 1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증액사업이 추경편성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인력운영비 증가요인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사업 4억 6100만 원에 대하여 해당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달성도와 집행잔액의 반환사유 등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윤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명호위원

위원장!

강석주위원장

예, 이명호 위원님.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성덕기 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 또 건설관리과의 소관이 사실 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의 동의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실무팀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또 결산 쪽이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추경 쪽만 다뤄주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8년도 건설관리과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겸직을 하고 있는 성덕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권중대입니다. (권중대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광고물관리팀장 곽호상입니다. (곽호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불법광고물정비팀장 강승모입니다. (강승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가로정비팀장 안길해입니다. (안길해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사업설명서 책자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번 제1회 추경사업에서는 2007년도 노점정비인센티브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부과사업은 없고 반환금 때문에 추경사업에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성덕기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불법 LED전광판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죠?

승모

강승모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예.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LED요?

장상기위원

예, LED전광판이요.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LED전광판도 있고, 우리가.....

장상기위원

LCD도 있고 그럽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현재 단속 중에 있는 거죠?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가장 주민들 불만이 이 LED, LCD전광판이거든요.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에는 버젓이 최고의 간판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만들어놓고, 일반주민들은 실내에다 설치해서 바깥에 유리로 해서 보이는데 바깥에서 보인다고 해가지고 단속 중에 있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답변을 못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 있는 자체는 우리가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일반 광고하고는 달리 판단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행정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사항들이 지금 발산역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가게에서 말하는 창가에 달아놓은 LED판하고 그것은 자기 개인목적하고 공익목적에 차이를 둬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우리가 단속을 할 때 단속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규정이 개인목적인지, 공익을 위한 행정정보인지, 그 목적의 대상에 따라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지금 LED전광판이나 LCD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단속의 목적이 교통의 방해인가요? 운전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죠? 뭐죠? 그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ED, LCD가 전년도까지는 행정기관은 단속에서 배제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런데 장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행정기관은 되고 민간인은 안되냐? 하는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는 행정기관도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LED·LCD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바꿨습니다, 그런 형평성대문에. 그리고 두 번째, 단속은 저희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있는데 법적인 요건을 떠나가지고 제 이 뒤에 강승모 팀장이 있지만 늘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경제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식당 같은데 점심특선 이런 현수막을 다는 거 하고 안 다는 거하고 매상의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물론 우리가 법 적용하는데 있어서 임의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요새 이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건상 절차상 시정지시 나갔다 하더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의 그러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헤아려서 주민들의 아픔이 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가시는 우리 국장님 답변은 좋으신데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는 버젓이 그렇게 설치돼있고 이게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지금 단속하는 거죠? 이 단속의 목적이.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그렇게 큰 간판은 교통방해가 안되고 일반 주민들이 조그맣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교통방해가 된다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라도 이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관에 설치된 것은 법적인 요건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마는 이미 기 설치된 것은 저희가 법의 테두리내에서 설치된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불법도로점용변상금 있죠?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가로판매대에 대한 점용료 변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수납액 징수대책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가로판매대든,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돈 안 내고 버티고 안 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돈 다 받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전국노점상 강서지부에서 납부를 집단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전국노점상 강서지부에서.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하고 상당히 대립관계로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대책은 어쨌든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관리과나 아무튼 타 과도 마찬가지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고정자산에다가 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지금 1년에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연간 1억 8000정도가.....

마요

얼마요김기홍위원

? 얼마?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1억 8000이요.

세요

보세요김기홍위원

, 지금 노점상을 생계형이나 기업형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금 역세권에 보면 노점상을 정리한다고 해서 1년에 1억 8000씩 들여서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특별히 줄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나눠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집행부에서도 그걸 갖다 규격화해서 만들어줘가지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보행에 불편을 주고 이러는데. 도대체 나는 1년에 1억 8000씩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노점상을 정리를 한다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책사업이 노점상 자체를 규격화, 노선을 정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쯤이나 내년 초가 되면 아마 규격화된 포장마차가 나올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농산물을 차에다 싣고, 적치물을 싣고 장사를 한다? 차는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적치물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양분화 돼있죠?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그것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단속하기에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단속하려는 어떤 의지가 없어! 예산은 말이지 그렇게 1억 8000씩 들여서 하면서 역사에 보면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 1억 8000씩 들여서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과장님 역사에 나가보세요. 까치산역 특히 나가보셨어요? 나가서 상황 판단 좀 하셨어요?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특별히 우리가 다니는 길에는 포장마차가 많은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이런 문제가 말이죠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고, 거기다 또 아침에는 뭡니까? 매일 신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가판대 비슷하게 놓고서 하루하루 신문 주는 거 있죠?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아침에 주는 거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게 전철 출입구를 다 막아버려. 보행에 불편을 줘요, 입구부터. 그런데 한번 단속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기업형은 몇 평이상이 기업형입니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평수라고는 꼭 없습니다.

니지

아니지김기홍위원

, 기업형이라면 몇 평이상 딱 구분이 돼있잖아요, 지금.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형은 어떤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를 묶어서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석천호수에 있던 거 이런 부분. 그런데 저희 관내는 기업형은 없습니다. 기업형은 없고, 단지 노점상들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신규발생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1억 8000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저희 공무원으로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하고는 있는데,

글쎄

글쎄김기홍위원

,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내가 본예산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올해. 본예산에 다시 한번 봐서 정리가 안 되면 본예산에 삭감합니다, 분명히. 예산 안 주겠습니다. 하나도 안 주겠습니다. 이게 4대 때도 제가 반대했던 사항이거든요. 역시 과연 1억 8000씩 줘서 정말 노점상이 정비가 되겠느냐? 아무 효과 없다, 이거는.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이거는 줘서는 안 된다. 그 당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나마도 안하면 노점상이 더 늘어나고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나한테. 지금 말이죠 점포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노점상이 늘어나니까 자기네도 물건을 내놔, 바깥에다.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용료 변상금도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아무 재산이 없으면 압류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아낼

받아낼김기홍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정리도 못하고 변상금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거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물론 저희가 노점상을 100% 근절시킨다고는 사실 장담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지난번 예산편성 때 그러한 답변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로써는 100% 근절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위해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마는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나마도 그렇게 용역회사가 있고 해서 그나마도 신규발생 시에 우리가 신속히 대응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직원들 편성해서 한다면 아마 일하는데 애로사항, 또 오히려 인건비가 더 충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좀더 논란에 대해서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말이죠,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주차단속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단속을 하라고 그러면 금방 나가서 그 얘기가 들어가.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불법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아닙니까? 그렇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다수의 주민들이 말이죠 보행에 불편하다고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걸 갖다가 금방 노점상들한테 들어가 가지고 노점상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거세게 항의를 하고 이렇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집행부하고 무슨 협조가 되겠어요. “의원님이 하셨다면요. 전화하셨다면요.” 지역구 의원이나 의원들이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래가지고 무슨 단속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도 제가 본예산에서 다시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따져 보고, 이 문제가 사실 이게 정말 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말 이 예산을 줘야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는 그때가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부족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번 더 여러 위원님들이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그다음에 각 담당팀장님들 지금 과장님 직무대행하시니까 업무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됐습니다. 팀장님들의 테크닉있게 빨리 뒤에서 보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이거 오늘 안에 끝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장님 토목과장님 하실 때 작년 예결위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배정 못 받았다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장을 겸임하고 계신데요, 작년부터 작년 결산서부터 좀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건설관리과는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느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지금 돌출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지적해보겠습니다. 이 결산서 책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꺼내 보시면 98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일단 자체사업 항을 봐주세요. 민간위탁금이라고 돼있죠. 민간위탁금에 1억 46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금이 1억 8100만 원이 계상됐었어요. 작년에 이 민간위탁금을 사용한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애시당초에는 1억 8928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다른데다가 턱 떼줬어요,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출을 1억 2811만 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7311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용까지 해준 것까지 합치면 83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민간위탁금을 하는 내용이 폐현수막 위탁처리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해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그럼 위탁을 주면 어떤 평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액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많이 남기십니까? 알뜰하게 쓰다가 남긴 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해마다 비슷한 그런 집행잔액이 남는데 똑같은 관액으로 예산액을 올리느냐는 뜻입니다. 다른 사업할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팀장님 거기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모

강승모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불법광고물정비팀장 강승모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광고물정비팀에서 갖고 있는 게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중에서 유동광고물의 집행을 4000만 원으로 하고요, 고정광고물에 4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작년에 스스로 계도를 해줘서 광고주들이 스스로 철거를 해서 그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민간위탁금 부분이고요, 지금 그 부분을 좀 있다가 질문할건데요, 그거는 밑에 항목 시설 및 부대비 아닙니까?

승모

강승모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자체사업에 들어있는 민간위탁금이, 그 자체사업이 그 부분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우리가 예산서와 결산서를 같이 보고 합시다. 2007년 예산서를 보세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된 사업은 폐현수막 위탁처리비와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민간위탁과 폐기물 위탁처리비죠?

승모

강승모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시설 및 부대비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설 및 부대비가 6000만 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지금 팀장님은 그것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시설 및 부대비가 어디다 쓰이냐면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철거용역에 2000만 원 쓰이고요,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에 4000만 원 쓰인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았냐면요, 2000만 원이 넘게 남았죠. 2900만 원이 남았죠. 아니 2090만 원이 남았죠?

승모

강승모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33%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 2007년도 예산 짤때요, 2006년 예산이 1억 5000 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6000만 원으로 대폭 줄여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33%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럼 그 내역부터 말씀해보세요.

승모

강승모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6000만 원중에서 3900만 원을 집행한 이유는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유동광고물 분야에 집행을 하고 고정광고물 부분에 4000만 원을 집행할, 처음에 계약을 할적에 3500만 원에 계약을 해갖고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500만 원은요. 그다음에 3500만 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공사가 자진철거를 해서 광고주한테 더 용역을 더는 못해서 경정계약을 했습니다, 12월 31일날, 2300만 원으로.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지로

억지로임화숙위원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민간위탁금 부분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야 겠는데요, 지금 못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가르쳐줘야 겠습니다.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단속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현장에 우리가 가보면은 단속용역원들의 월급이, 임금이 굉장히 박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는 거에 비해서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잦은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억을 가지고, 1억 4000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한다, 입찰함으로 해서 적어도 15% 정도 갭이 생깁니다. 85% 정도 선에서 보통 낙찰이 되기 때문에 15%가 낙찰 차액이 생기고, 또 거기다가 용역원들이 이직을 자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명이 20일 동안 풀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빠지거나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빠져버리면 바로 못채우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줄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에 대한 1억 4000에 대한, 우리가 1억 4000에 대한 15%같으면 한 20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낙찰차액 자체가. 우리가 1억 4000가지고 한다 그러면 1억 4000 계약되는 게 아니고 입찰함으로해서 생기는 차액.......

임화숙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위탁이라는 제도 자체의 원래 관행이라는거죠? 한 87%라고 했으면.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입찰하면 다 그렇게 입찰차액이 생깁니다.

렇게

그렇게임화숙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그 앞 페이지로 가보세요. 일반운영비에 세항을 보세요.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17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건설관리과 일반운영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거의 수용성 경비일 겁니다. 그런데 31%가 불용이 됐어요. 지금 제가 토목과장님이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체사업비가 얼마나 없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시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해마다 꼭 이런 식으로 건설관리과 작년 것도 그렇습니다.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행정비에서 10%를 절감하도록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좀 아껴쓰자! 10% 정도는 통상 절감해야 되는 우리가 숙지가 돼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물건을 계속 사게 되면은 그 차액이 일부씩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체가. 비단 건설관리과 뿐만아니고 어느 과라도 다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 모든 사항들이 적어도 10%, 15% 정도는 차액이 생기는, 잔액이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최시혁 교통국장님, 기획공보과장님을 하셨으니까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물건을 산다거나 계약을 할 때 얼마 차액이 생길거라는 예상을 하고 감편성하면 안됩니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하시는 질의의 취지는 그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30% 나오면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좀 근사치로 편성해서 그 남는 예산을 정말 시민들 복지나 건설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도 담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이 계획을 너무 근사치로 짜게 되면은 나중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압박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예산 10%를 절감하기위해서 10% 절감분을 미리 계산하고 예산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항상 저희가 관례는 아닙니다만 산출근거를 내거나 이런 걸 할 때 수용운영비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 20% 보통 남습니다, 어느 과나. 그런데 그거는 그럼 다음에 남았으니까 그걸 깎고 편성할 것이냐? 그러다보면 업무에 굉장히 압박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예산이 설혹 이게 좀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등등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일일이 예견하고 타이트하게 짜기에는 저희들도 역부족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끝으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오버해서 편성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획적이지 못하다라고 질책을 하시면 질책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 예산이 다음 연도에 또 예산편성이 돼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의 계획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대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고 한 50% 남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보통 낙찰차액이 아까 우리 성덕기 과장이 얘기했듯이 보통 15%, 2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낙찰 차액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절감부분은 예산편성함에 있어가지고 미리 계산해서 오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늘 산출근거를 만드는데 아무래도 항상 물가인상이 있기 때문에 늘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하라고 그러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전년도 예산을 갖다놓고 대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나 잔액에 대해서 과도하게 남았다면 저희가 질책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화숙위원

집행잔액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면이 있고, 일을 좀 덜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동안 꾸준하게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한번 의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죠.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충분히 설명되셨습니까? 우리 임위원님.

임화숙위원

예.

강석주위원장

불용이라는 말과 반환금이라는 게 많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혹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나, 쓸 돈을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걸 충분히 우리 팀장님들이나 국장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된 질의내용 있죠? 이런 것 좀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담당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좀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담당과에서는 성실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오복위원

국장님도 같이 더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과에 예산결산검사서에 의해서 전문위원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결론을 주었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각 국과가 미수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 0.2%의 미수납금이 조금은 나아진 걸로 기록이 돼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만 보면 13억 9000만 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미수납액이 11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주셨고, 결산검사서에도 표기됐고, 이게 관행화 해마다 반복돼서는 안되겠다, 이 미수납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자체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여러가지 미수납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경제가 안좋아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수납이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어떤 그런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서 보면 여기 과거 2007년도에 385억이 미수납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관행대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어떤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징수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악성체납같은 경우에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말이죠, 서민에 관계된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판에서 찾기도 힘든 사람들 가버리고, 또 폐업해버리고 그러면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기록상으로도 미수납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철 앞에 보면은 무가지 신문, 각 역마다 정말 아침에 출근할 때 걸거쳐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해요, 이 분들이. 조금만 자기 신문 무가지를 가져가는데 불편함을 느끼면 싸움합니다, 아침에. 그리고 2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거기를 서질 못하게 해요. 누가 정당한 겁니까? 합법적으로 선거한 사람이 정당한 겁니까? 무가지 도로를 무단 점유해서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행위를 못하게 하는 어느 것이 정당한 겁니까? 아무도 단속하는 걸 못 봤어요. 선거가 보통 보름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아침에 미안해서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비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속 우리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무가지 신문은 아직 단속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전혀권오복위원

없지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마다 그런 선거들이 역을 중심으로해서 다 이루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한 십이삼 개 업체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아마 서민경제가 아닐 거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좋되 보행자의 불편도 겪지 않아야 된다, 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데 오히려 공무를 방해하는 그런 현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라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유념하셨다가 2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선거이지만 저희가 겪는 불편은 그겁니다. 그렇지만 일반보행자들이 겪는 불편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 법에 대한, 벌칙금에 대한 법이 시행됐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가산금제도.

권오복위원

가산금제도가 시행이 됐죠? 그러면 우리 체납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광고물과 관련해서도 가산금이 적용이 됩니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광고물은 적용이 안 됩니다.

위반

질서위반권오복위원

법에 안 들어갑니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우리권오복위원

전체 체납 중에 여기 보면 전용차선위반이라든지 도로법위탁 과태료 이런 것은 가산금이 적용이 되는 거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권오복위원

이 부분도 질서위반 법에 포함이 됐더라면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본 위원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보행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서민경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부분을 적절히 서로가 양해될 수 있는 선에서 업무를 집행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추경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있네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소관은 심사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토목, 토목.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따로권오복위원

하는 겁니다.

이명호위원

건설관리과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이명호위원

건설관리과는 추경에 들어온 게 없잖아요? 없는데 뭐.....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반환금만 있습니다.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반환금 때문에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이명호위원

예.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목과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먼저 제5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수고하시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힘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목팀장 마정식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도로관리팀장 심재업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굴착복구관리팀장 성인환입니다. (성인환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점용허가팀장 오광수입니다. (오광수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도로기전팀장 전창수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8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22억 4089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억 6642만 88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억 1384만 479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사용료 12억 5040만 원이며,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7869만 6000원입니다. 그 외 도로무단점용변상금 및 각종 과태료, 소송비용회수수입,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억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6억 126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2억 3915만 39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2132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4078만 80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의 상세살명은 2007년 세입세출결산서 98쪽부터 10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집행잔액 3790만 원은 도로시설물관리 일용인부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임금인상분 반영과 사고발생대비 유족보상금의 퇴직금 등 예산 미집행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012만 원은 복사기, 프린터 등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당초 예산편성에 비하여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제설자재구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7만 원이, 가로등 지중케이블 정비 보조금집행잔액으로 642만 원입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 도로유지관리, 제설대책, 가로등·보안등 재료비로 77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총 3억 3446만 원으로 도로정비공사로 1억 692만 원, 도로시설물 보조공사로 2495만 원, 기전시설물 정비공사로 2억 660만 원, 도로개설공사로 9482만 원입니다. 기타 부분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효율적 예산 관리를 통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에 대한 상세설명은 2007 세입세출결산서 131쪽부터 1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액은 방화3동 산98번지 8호부터 332번지 16간 도로개설공사비 보상금으로 8000만 원, 보도육교철거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제설민간위탁용역비로 6132만 4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방화동 612번지 20에서 612번지 31간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성덕기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0쪽입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송 및 교통, 도로 중 도로건설 부분의 기정예산 63억 1320만 7000원에서 18억 196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예산액 81억 3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67만 원을 증액하여 2007년대비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의 10%인상분과 소집해제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신규배치에 따른 피복비 구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개화동 246번지 1호부터 산22간 도로개설보상비 및 공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림픽대로와 인접한 서측의 개화동 상사마을길과 동측의 방화 차량기지 앞 큰 고갯길을 잇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꿩고개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180번지에서 마곡동 326간 도로개설공사의 중앙토지위원회의 이의제기 결과에 따라서 토지 및 물건보상 추가지급을 위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간단가로 시행중인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의 포장도로 및 보도시설물에 대하여 각각 6억원과 2억원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보수로 주민생활 편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5쪽에서부터 336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설대기기간 중 제설대책본부 상황실을 상시 24시간 상황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설대책상황실 근무자의 일·숙직비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염창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한강 및 안양천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지역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목과 2008년도 연간단가 공사인 관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관내 가로등 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보수로 주민생활 편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9쪽입니다. 개화농수로 정비구간에 조명등 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 개화동 주민 및 보행인이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역 및 공영차고지 이용 시 야간보행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등주부착형 가로등 디자인분전함 개량공사비로 1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서울시 자치구 창의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등주부착형 가로등 디자인분전함을 확대실시함과 아울러 쾌적한 보행환경 공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개발한 제품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감시용 카메라 교체비 500만 원은 발산역 지하보도 감시용 카메라가 10년이 경과하여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녹화불량 및 기능저하로 운용상 어려움이 있어 이를 교체하여 지하보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도로시설물 일용인부 상용직 2명을 추가채용에 따른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최근 서울거리르네상스와 연계하여 보도순찰반 및 특별정비반을 운영함으로써 보행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항으로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900만 원을 보조받아 집행한 후 잔액 37만 1000원과 가로등 지중케이블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집행한 후 잔액 642만 2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토목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성덕기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신규사업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2020년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다 해소를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2020년이 지나면 지금까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1년에 걸려서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장기미집행시설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본예산 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 예산 여건상 저희가 받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개화동 같은 경우에도 매년 올렸지마는 사실은 시급성으로 우리가 밀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에 8m도로로 계획돼 있던 거를 사실상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 한 3m 보행전용도로를 만들고자 예산을 상당히 당초보다 적게 책정했던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개화로 수로에 보안등 설치하는 사항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하철 9호선이 5월 달에 개통이 되고, 또 지금 수로 정비가 되어서 사람, 공영차고지도 곧 준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장기미집행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장기미집행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한 것 기억나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내가

내가이명호위원

지금 이렇게 추경자료를 보니까요,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긴한데 굳이 이걸 추경쪽에다만 치우치지말고 신규쪽은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본예산쪽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계속 그렇게 밀려오는 건도 여기 몇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몇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굳이 추경에다 이런 걸 갖다 올린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꼭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또 우리 과 특성상 추경에 올라오는 수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본예산쪽으로도 한번 쯤 신경을 쓰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저희들도 본예산에다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안돼서 추경까지 올라온......

그게

그게이명호위원

안됐다는 것이 제가 행감때도 얘기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강서같은 경우에 장기 미집행건이 많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엄청

엄청이명호위원

많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시골동네다 보니까 특히 도로쪽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나도 그걸 쭉 보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해결 어차피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을

해결을이명호위원

해나가는데 있어서 상임위원이나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얘기를 해야지 본 위원 자체도 이걸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굳이 추경쪽에다 하지말고 본예산쪽에다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이명호위원

얘기해보세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저도 직전에 예산과장을 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 본예산에 장기미집행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부터도 사실은 복지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최근 한 2, 3년동안 한 건도 미집행예산을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자리가 바뀌었는데 또 입장이 바뀌었냐 할 수도 있겠지마는 과거에 한 2, 3년 동안 저희 강서구 예산이 그동안 심지어 추가경정예산안을 감편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정도는 저희 강서구 예산이 항상 부족예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미집행 예산에 한푼도 돈을 넣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전년도에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금년부터 조금 예산사정이 나아졌습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바뀌면서. 그래서 우리 이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히 도로개설 공사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추경에 넣으면은 동절기 공사의 우려도 있고 등등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두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장기미집행도로는 일몰제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연차별로 어떤 것 부터 해나갈 거냐?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두번째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은 그래도 조금 이번 추경재원이 그나마 전에 비하면 조금 액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시급한 것 몇 건을 골랐습니다. 골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한두건씩 해나가야지 안그러면 이거 도저히 해결책이 안나온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우려하시는 동절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홀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장기미집행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셔서 언제 해결해도 해결해야 될 거고, 특히 방화동 저쪽이나 공항동 저기 화곡동 같은데 이런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화동

개화동이명호위원

저런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물론 급한데 추경이 어디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원칙선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리고 또 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사업비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추경에 올린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알았고요,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 도로를 제외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연면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연면적이요?

이영철위원

예. 그리고 연면적과 더불어서 한해에 우리가 보통 보수를 하거나 하는 면적은 도로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하고 있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얼른 모르면은 우리 팀장님은 산출해주시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보수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철위원

예.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도로 연면적 대비 보수면적.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과장님, 팀장들은 파악을 하시고요. 우리 관내에서 꼭 이거는 순차적으로 연면적에 대해서 100이라고 그러면 100을 정말로 순차적으로 쭉 돌아오면서 5년 단위가 됐든 10년이 됐든간에 쭉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1년에 실질적으로 도로보수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쯤이 필요합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유 관리현황을 보면은 시유재산은 20m 이상이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그게 시유재산이 1985필지에 1841만 평방미터가 서울시 소유로 돼있고요, 우리 구예산은 2376평방미터에 1480만 평방미터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유지도 현재 돼있고, 국유지도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국유지도 1414필지에 63만 8000평방미터를 국유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별로는 그렇게 돼있는 것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전체의 도로를 우리가 15년만에 한번씩 우리가 개량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15년 주기로 봤을 때 연간 한 75억 정도가 있어야 그걸 계속 투자해야 일순회하는 15년만에, 그런 사항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매년 20억에서 25억 정도 갖기 때문에 사실 뒷골목 전체 정비하기는 어려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도로의 수명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년 정도가 되면은 차량의 통행빈도로 봐서 꼭 보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재포장이 필요한데도 절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강서구에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불량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1990년도 초에 강서지역에 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주택공사 내지는 SH공사에서 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인수를 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인 대비가 없거나 준비부족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된 도로들이 가서 보면 아주 손괴가 심하고 더더욱이 보도블록 상태는 아주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등촌동 일대의 택지개발이나 가양동 일대에 가보면은 보도블록이 10년만에 전부 침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흙이나 잡초가 우거진 데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도로 보면은 이번에 아스팔트 보도정비로 8억을 추경으로 했고, 그런데 이 도로보도정비에 8억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왔으면은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일전에이영철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동네를 동행할 적에 제가 몇군데를 지적했습니다. 저 도로에 굴곡과 요철부분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정비를 못하고있다, 저것 좀 해주십시오. 그때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8억 원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다 예결위에서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도로관리 철저히 해주십시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온갖 공은 지금 근린공원 일부 또 소공원, 도로 이런 기반시설을 1990년도 초에 인수받을 적에 정말 깔끔하게 인수를 못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 보수하고 유지하려니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민원이 많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보수 또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개화농수로 조명 및 설치공사를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되면은 당연히 승객들의 안전과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마는 농수로 부근에 있는, 농사는 이 조명을 바꿔주면은 농산물이 크지를 않습니다. 왜 서울시내에 있는 코스모스가 8월 달에 꽃을 피우냐면 가보십시오. 전부 옛날에 9월, 10월, 11월에 피는 게 8월에 핀 것은 조명이 밝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 절대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국장님!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이때

이때이영철위원

힘을 쓰는 거예요. 거기의 수입금은, 지하철의 승객의 수입금은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수입금, 안전도 해줘야 될 것 아니요? 여기 발산역 지하차도에 있는 감시카메라도, 입뒀다 뭣하는 겁니까? 당연히 지하철에 있는 것은 서울시보고 이거를 하라 당연히 떠넘길 수 있은 그런 용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본 위원이 잘모르고 질문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이게 안그래도 개화동 농수로 일괄정비를 위해서, 농수로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시비 지원은 수로부분은 하수·치수 부분은 요구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6억을 받아옵니다,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의 조명등까지 시의 예산을 요구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시오

여보시오이영철위원

, 배짱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되겠소. 생각해보세요. 지하철이 서울시민의 것이고, 서울시의 것이란 이야기예요. 운영주체가 서울시면은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물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하시오하고 배짱을 부려야 그게 맞는 공무원이고, 돈 내가 8000만 원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정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만 그런 정도의 논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서울시에서 강서구의 공무원들 대단하다, 저번에 어느 강동구청인가 어디보니까 예산팀장이 손실된 보전 안했던 것 몇 백억 받아와가지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부동산 교부세.

동산

부동산이영철위원

교부세. 그것 안주겠다고 하는 거 투쟁해가지고 받아오는 용감한, 그래서 영웅이 되는 공무원이 있듯이 국장님 이럴 때 힘써요. 가서 야단도 치고 말이야, 서울시가 우리한테 해준 것 뭐 있어요? 끄떡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혐오시설이나 뭐나 되도록이면 안받으려고 하는 부분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강하게 떼를 쓰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 무장을 해서 하십시오. 나는 이거 전부 가장 의원들이 고민스러운 게 뭐냐? 주민을 위한다,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안전이다, 이런 미명하에 예산올린 것 깎일 때 상당히 곤혹스럽고 아까 전직 의장님께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삭감해야 겠다 그러면 은근히 슬쩍 뒤에 가서 이거 구의원들이 이걸 안해줘가지고 못합니다 해가지고 화살을 구의원들한테 넘기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은 안됩니다, 이거. 자신 가지십시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영철위원

당연히 큰 소리칠만한 예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떼를 쓰십시오, 떼를.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제가 답변하나 드릴 사항 있습니다. 발산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처음부터 상당히 관리주체를 가지고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결국 서울시하고 우리 강서구, 서울시하고 지하철에 넘기려고 넘기려고 아무리 하다 안돼서 결국 강서구가 유지관리에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시카메라하고 청소, 모든 상황을 우리 강서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시하고 한번 해도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지금 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됩니다. 안되고 아까 개화로 말씀하시는 농수로가 농사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농수로입니다, 그게. 나가다 보면 개화로하고 인접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논밭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은 서울시는 치수쪽에 기름이라든지 하수쪽에 특별회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상당히 쉬운데 도로관리쪽에 말하는 기존 가로등, 보안등 쪽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쉬우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려울수록 붙고, 또 이런 것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서울시가 강서구를 얕잡아보지 않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더더욱이 기술쪽에 있는 공무원들 하는 것이 시원찮으니까 준공업지역 해제에 한손바닥만큼도 못하고 의사결정에 전부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는 분들은 야무지게 붙을 줄 알아야 서울시에서 강서구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 대단하다, 물론 기술직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데가 주민들 위해서 한번 용기 쓰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 같으면 난 이야기 하겠어요. 당신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하철 승객들은 전부 당신들이 보호해야 되니까 가로등도 왜 안해주냐? 안될 때 안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멋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현장에 한번 나가볼까요.

중에

나중에이영철위원

갑시다.

강석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임화숙위원

혹시 등주부착형가로등 디자인 분전함을 만드신 분 계십니까? 오셨어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직원은 아니고 팀장이.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팀장이 와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그 팀에 있습니까? 가면 참 잘 하셨다고 격려해주십시오. 꼭 해주셔야 돼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화동

개화동임화숙위원

246-1번지 도로개설공사하고요, 방화동 180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요,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안돼있다고 돼있어요, 두개 다. 그런데 올해 중기재정계획 책을 보니까 두사업이 어떻게 자세히 다 안나오고 다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 간의 책에는 이 두 사업들이 계속 몇 년간 계속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계속 예산을 상정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몇 년 동안 세워놓고 계속 이행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좀 가혹한 표현이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된 사업 좀 해봅시다, 국장님.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굳이 법을 들먹거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의논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요, 36조3항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과 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재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중기재정계획서와 재정투·융자 자료가 너무나 달라서 난리가 났었던 걸 기획공보과장님이었으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과의 예산이 정말 계획성 없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그동안 계속 계획을 해왔던 도시정비를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할말은 많으나 그 큰 틀에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SH공사에서 발산택지지구내 인도 보도 도로를 우리가 관리전환을 지금 받았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한번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점이

문제점이권오복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별히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공사가 마무리가 깨끗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통보를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 보도가 균열이 가서 시공돼서 아직 관리전환이 안 넘어온 보도가 균열이 전체적으로 20m, 30m씩 가가지고 도저히 재시공을 해야되는데 지금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문제점이 어떻게 처리되어져 있나? 보수가 어떻게 처리되어져 있나 확인하셨습니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제가 관리전환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 치수과, 토목과 해서 기능별로 2차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저류지를 포함해서, 전부. 그래가지고 문제점을 전부다 발굴을 해서 SH공사와 시공사측에 이거를 시정을 해서 넘겨라,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SH공사에서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상기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 침하가 포함되어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저희가 일람표가 다 있습니다, 과별로 지적사항이. 그래서 그것을 해당위원님들께 필요하시면 하고 또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지금 현재 이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빠졌는지 보고, 빠졌다면 그것도 추가로 제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이

지적이권오복위원

됐던 사항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색칠로 덧칠해놨습니다, 크랙(crack)부분을. 그게 하자보수로 처리가 됐겠죠. 사진만 보시지 말고 현장확인하셔서 지적된 부분, 본 위원이 매일 한바퀴 돕니다, 그 단지 전체를. 참고하시고, 제가 SH공사 기본마인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류지에 보면 저류지에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저류지에 있다가 자연소모가 되지 않고 양이 많아지게 되면 기존 하수도를 넘쳐나가도록 오바플로(OverFlow)로 세 라인이 돼있습니다. 거기 지금 스텐으로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워낙 구거가 크니까 해놨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안에 쓰레기가 한차 정도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쌓여있는데. 그대로 철로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론 치수방재과에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기전팀의 조명탑 관련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하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거기

거기권오복위원

조명탑이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장에 6m가 정상입니다. 우리가 강서구 전부가 6m로 설치돼있고, 거기 가서 보시면 체크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12m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2600lux를 한다든가 일반 낮과 같이. 그러면 거의 1300내지 1500lux밖에는 안 나올 거 같아요. 12m로 높여놔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그분들 얘기는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절반 6m정도 내려서 조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조도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그러시고요. 전체적으로 공사감독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전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TV보셨습니까? YTN에서 실수로 두 번을 방송했습니다. 테이프를 한번 틀었는데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그게 도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강서구 먹칠을 하는 사건이 어제 YTN에서 있었습니다, 10시에. 와이드 뉴스인가요, 10시 뉴스에. 거기에 평소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유령회사들이 사무실만 한 업체가 20개든지 10개든지 등록을 해놓고 우리 강서구에서 연간단가 발주하는 데에 20개 업체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말씀을 전제하고 지금 유령회사가 대충 파악이 돼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유령회사라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어제

어제권오복위원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무슨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우리 강서구를 딱 지정해서 공사하는 현장을 포커스로 해서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을 연속 방송이 됐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건 방송 사고였는데요. 똑같은 내용은 두 번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본 위원이 이미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무 현장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한번 유령회사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을 성공한 연간단가 업체가 7%를 남기고 다음 하청업체에 넘깁니다. 그래서 10%를 또 다음 하도급업체에 10%를 주고 두 번 넘어가서 공사가 이뤄지는데 17%를 유령업체에서 공사인계하는데 이뤄진다라는 것이 어제 방송내용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더 큽니다. 이보다 더 크게 실제 공사업체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한번도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것을 못 봤어요. 물론 많은 현장을 감독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핵심적으로 공사굴착을 해서 마무리해서 포장이 되기 시작 전에는 기본공사가 되면 포장이 될 때는 이미 어떠한 포장의 두께라든지 이런 건 간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꼭 감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굴착을 해서 절단하는 면을 보면요 정말 그 공사하는 사람들 있을 수가 없는 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분의 10㎝라든가 우리 측구면의 7㎝라든가 5㎝에 도로포장을 하게돼있으면 수치만 가에만 절단면만 맞추면 공사 잘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면이 있으면 딱 절단을 하고 포장이 이뤄져야될 텐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접합부분에 아스콘 뭡니까? 시공을 하기 전에 아스콘 액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르는 걸.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유제.

유제

유제권오복위원

! 유제를 충분히 써서 접착이 되도록 해야되고, 그것도 90도 절단이 돼야 시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스듬히 해가지고 거의가 그렇게 이뤄집니다. 그렇게 이뤄지면서 기초를 다짐을 하고 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를 하고 마무리 공사로 복구를 할 때 보면 우리 레미콘의 강도는 ㎏당 280㎏의 압력이라든가 기본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증을 해서 시공이 되어야 될 텐데 차에다가 사모래 섞어가지고 수작업해가지고 온 거 부려놓고 딱 해놓고 물을 물조리로 뿌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수도 없이 목격을 하니까. 어차피 제가 그런 쪽의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전한 시공이 돼서 우리 도로관리비, 또는 예를 들어서 하수관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데 다시 부실해서 재시공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제 YTN 10시 뉴스에 나온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기 시작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YTN 10시 뉴스를 봤다라고 하면 우리 강서구의 현실이 서울 전역 YTN이 가는 곳은 다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또 예산을 다룰 때 이런 건이 다시는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면적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로의 길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용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약한 부분이지만 점용료부분에 대해서 세원을 저는 발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또 세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에 가시면 눈에 뜨이는 게 가설 전선이라든지 많은 선들이 정말 흉물스럽게 늘어져있고 또 거기에 대한 중기기기 같은 부착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담당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걸 양을 계산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간단합니다, 양 계산하는 거. 예를 들어서 거리만 따지면 우리가 전체 전선의 굵기의 양이 메다만 딱 나오면 한 마리 두께의 체적 면적을 따지면 간단해요. 길이만 환산되면 1mm 짜리 전선도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만 계산이 되면요. 그건 환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에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적면적을 계산하는 데는 간단하다, 제 식견으로도 간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원발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도 지금 도로관리가 되고 있는지 길이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도로길이라고 그러면 시 관리도로가 있을 거고요. 우리 구 관리도로가 있을 거고, 사도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한번 정도는 만약에 되어져서 관리되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거리도 전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관련해서는 추경예산에 저도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을 하셔서 아마 이제 역지사지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정말 잘못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예산사정도 약간 좋아졌다고 하니까 추경부분으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한 아까 두 가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점용료 세원발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도·구도는 나눠져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주 같은 경우에 지하에 묻혀있는 케이블, 한전 같은 경우에 시도·구도 나눠져서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면 시로 들어갔다가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점용 관련법에서는 현재 가공선에 대한 부과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도 그걸 올해부터 그걸 어떻게 하려고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강서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가공선에 대한 현재 부과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까 그걸 현재 기준을 정하고 싶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도·구도 구분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현재 그걸 말씀드린대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굴착 면이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계실 때만 감독을 하지 않았던가 그런 거 같습니다. 굴착할 때 카트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금방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걸 커트하는 장비가 옆으로 세울 수 있는 장비는 아니거든요, 커트 자체가. 그래서 직각으로 할 거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고, 제가 나가서 볼 때도 이게 아스팔트를 카트 하는 부분이 똑바로 직각으로 돼있었는데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를

도로를권오복위원

맨 밑까지 거의 절단을 했을 때는 거의 컷팅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로 재시공을 하면서 기계가 위에만 이렇게 파버리고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덕원고등학교 삼거리 보시면 흉물스럽게 돼있는데, 그런 건 눈에 그냥 보입니다. 그냥 덧씌우기 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한 군데 두 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유형이었을 때는 절단을 많이 안 하는데 이번에 외발산동 할 때보니까 덧씌우기 하면서 절단을 해서 잘 하더라고요, 공사를. 제가 볼 때 잘한 곳도 있고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 아까 점용료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전에서 전주 하나 팔아가지고 1년에 2000억씩 수입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준 거를 저희는 싸게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전주에다가 통신, 케이블 TV 이런 데다가 과다하게 부과를 해서 그 차액이 2000억, 3000억씩, 아시죠? 많이 보도된 내용이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전기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전에게 염가로 2분의1 이렇게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들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우리가 그들에게 장사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이 지난번에 점용료 부과율을 인상해야된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인상돼서 처음으로 부과가 됐죠? 그리고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지자체에서 많이 건의를 한 거 같습니다. 첫째는 점용료부과 금액보다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말 부과를 위해서, 지금 지하로 매설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한전하고 이게 공동부담으로 하도록 돼있죠? 비용을.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하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요인이기도하고요. 또 더불어서 신규단지의 변압기라든지, 지상변압기, 그러니까 주상변압기가 아니라 지상변압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굴하는 것보다는 한전에서 설치했다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락이 와야만 부과를 하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 할 때 미리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권오복위원

아! 미리, 점용하기 전에 승인을 받게 되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건

그건권오복위원

정확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차 보도,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대개 보면 개인집에서 나오는 하수도 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걸로

그걸로김기홍위원

인해서 자꾸 침하현상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옆에 임시방편 식으로 해서 자꾸 유지관리비만 들어가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고쳐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한테 자부담을 시켜서 고치라고 하든지 공문을 정식적으로 띄워가지고. 또 돌아서서 보수를 하면 다시 돌아서면 다시 또 침하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알고 계시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건물주인에게 자부담을 시켜서 공문을 띄워서 정식적으로 하수도가 이렇게 고장이 났으니 고쳐야 우리가 이렇게 보도블록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공문을 정식적으로 띄우셔가지고 자부담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시든지, 이래야지 자꾸 돌아서서 며칠 안 있으면 다시 침하돼가지고 보행자들이 불편해서 다치고 넘어지고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런 것은 개인하수도인 경우가 있고 우리 공공하수도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 부분이 더 많죠, 어쨌든 보수가 안 된 부분이.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배수 구역 별로 어떻게 하수도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아마 곧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의 전체 계획은 우리가 한 구역 섹터를 정해서 완전히 수리를 하는, 보수를 구배가 안 맞으면 파내서 다시 공사를 하고, 틈새가 있으면 그 틈새를 매울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간혹 보면은 한 장소에 자주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토목과에서는 우선 도로부분이니까 보수를 하다가 작금 몇 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나오면 하수과에 연락해서 하수도를 먼저 고쳐라 그렇게 지금 현재 협조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홍

김기홍위원

유지보수비라든가 정비예산이라든지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침하돼가지고 계속 갖다 예산을 퍼부었는데 그게 돼야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지 그게. 그렇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순히 보도가 침하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이게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하수도가 문제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수과와 우리 치수방재과와 연락해서 하수관을 먼저 고치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도로포장을 하면서 KT맨홀이라든지 또 상수도맨홀이라든지 이렇게 도로포장을 하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걸

그걸김기홍위원

좀 들어올려서 도로포장을 해야지, 그걸 그대로 놔두고 하면 도로는 자꾸 덧씌우기를 하면 그거는 깊이 빠져있고, 도로는 올라와서 있고 계속 그렇게 한단말이지 지금. 지금 도로포장하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지역에. 나가보시면 맨홀 자체가 깊이 빠져있어. 그걸 좀 시간을 두고 말이지 공문을 정식적으로 띄워서 KT나 상수도본부 이런데 공문을 띄워서 이걸 좀 올려달라든가 협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요근래 한 것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도로포장이.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오복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수와 관련해서 우리 김기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침하가 되면 저희 로봇하수촬영기가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에 있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거

그거권오복위원

미리해서 팔 것이냐, 안팔 것이냐, 틀림없이 침하하면은 하수도가 가에 접합부분이 이완됐다든지 아니면 촬영기만 넣으면은 그냥 팔 것인지 안팔 것인지, 부분만 수리할 것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말씀이, 아까 드린 말씀이 우리가 위에 단순 보도가 침하될 수 있기 때문에 한두번 고치다가, 다시 침하된다 그러면은 하수구 지반이 이관하면은 치수방재과에서 이걸 원인을 다시 거기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것까지는 로봇으로 조사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두번 하다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몇 억을 들여서 사는 로봇인데,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잘 쓰고 있습니다.

기는

쓰기는권오복위원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면 파서 들어가는 한 예산, 두번 세번 팔 예산이 한번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는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민원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대화가 평소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없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5분발언이나 구정질의나 이런 거 통해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뚜렷한 시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과장님들, 위원님들하고 구정질의나 5분발언이나 이런 위원님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 꼭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권오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은 본청의 펌프장 회의관계로 최병윤 주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최병윤 기전팀 주임 인사) 박경민 지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박경민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재천 재난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재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자료 16절지,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절지 설명자료, 결산안 설명자료 16절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자료는 2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2페이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항목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리고 지난 연도에 수입한 수입금,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돼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2390만 4000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14억 3898만 44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4억 3623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일부 재산압류까지 됐습니다마는 275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자료 16절지, 설명안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94페이지에서 96페이지가 되고, 세출예산총액은 75억 8966만 6000원이 되고, 지출액은 69억 9942만 192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억 9024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하수시설 관리원 인부 인건비로써 3522만 8190원이고, 보조사업인 민방위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교체와 하수관 개량사업비 4개 공사에 대해서 시설비 집행잔액 8746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외 7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60만 912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지출인 빗물펌프장 유수지에 폐기물 처리비로 집행잔액이 2745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어서 예비비 지출을 받아서 부서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835만 7000원 중에서 충당하고, 더이상 부족액이 발생치 않아서 예비비가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1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말 잔액은 7억 9610만 995원이고 2007년도 수납액은 3억 6545만 2892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3억 3086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말 현재 잔액은 8억 3068만 798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6쪽 상단에서 다섯번째 줄을 보면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해서 3060만 원의 집행이, 잠시전에 설명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안했습니다. 314만 2460원만 지출을 하고 2745만 754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때 작년 예산을 할 때 보면은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해놓고 많이 지출을 안하는 거는, 그거가 빗물펌프장 용역했던 금액이죠? 그렇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펌프장은 6개 펌프장에 수문이 19개소에 40개소의 수문이 있습니다. 매년 수방을 하면서 특히 마곡이나 가양에 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곡같은 경우는 마곡지구내 전체 농경지기 때문에 잡초나 일부 경작으로 인한 초화류가 떠내려와서 빗물받이 스크린에 걸려서 펌프를 가동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폐기물 처리비로 일부 잡았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비중에서 우리 하수구조물 연간단가계약에 폐기물 처리비가 일부 단가계약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집행하고, 그 예산 잡혀있는 거는 일부 남긴 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부 지출을 폐기물 처리를 구조물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지출하고 일부 폐기물 처리비로 잡았던 게 그 예산의 일부 절약한 꼴이 됩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 일부라함은 전체중에서 그야말로 조그만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건데 3060만 원 예산중에서 300만 원 썼으면은 전체 덩어리를 다 못썼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돼야지 일부를 쓰고 남겼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306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를 314만 2460원 집행하고, 2745만 7000원을 남겨놨으면은 예산중에서 그야말로 조금 밖에 못쓰고 전체를 거의 남겨놨다는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집행하다가 전체에서 일부만 남겨놨다고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다시 답변해 보세요. 일부는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3000만 원 짜리가 300만 원 썼으면은 10분의1만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어보고, 그렇게 답변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세요

그러세요이영철위원

, 그러면 국장님 하세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3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270만 원 남았으면은 처리하다가 남은 부분이 되니까 말이 되는데 실제로 10% 밖에 안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도 방금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비가 예상만큼 그렇게 안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야 이게 많이 걸려서 이거 많이 치우는데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가, 요새 갈수기지 않습니까? 비가 덜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생량이 생각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게

이게이영철위원

원래 빗물펌프장 폐기물 위탁용역비였는데 작년에 비 안온 관계로 10분의1만 쓰고 남겨놨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물량이 덜 나오니까.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하실 때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하십시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지금 일문일답으로 과장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국장님.....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작년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와서 빗물펌프장의 공공요금, 전기요금 2500만 원을 예비비로 상정해놨다가 그것도 전혀 안썼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비비 미사용 25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용하지 않은,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잦은 펌프장 가동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부족할 걸로 가정을 해서 2500만 원을 예비비 사용할 걸로 실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은 받았는데, 실제 불요불급한 10% 예산 절감이나, 그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확보해야 될걸 감안하고 해서 실제 집행한 전기요금 중에서 예산절감을 안하는 범위내에서 실제 지출하고도 전기요금이 수납이 됐기 때문에 실제 예비비 방침받은 2500은 실제 방침은 받았지마는 기존 예산, 전기요금 중에서 절약해서 실제 납부하고 실제 사용은 안한 꼴이 됐습니다.

임화숙위원

2500만 원 방침을 내리신 분이 누구신데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방침은 제가 주관해서 결재를 맡고, 그다음에 검토는 해당되는 기전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침이

방침이임화숙위원

내려왔다면서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침이

방침이임화숙위원

내려왔다면서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 자체 방침을 맡았습니다. 비가 많이 올걸로 가정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부족할 걸 예측을 해서 예비비 방침을 우리구 치수방재과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존에

기존에임화숙위원

이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250만 원도 아니고, 25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2500만 원을 계상을 해놓고 전혀 이렇게 손도 안대고, 손도 안댈 만큼 이렇게 이거는 예산절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건 예측 자체를 너무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2500 금액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전기요금이 6억이 나갑니다. 6억에 비해서 2500이면 실제 너무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도 우리가 강우라고 하는 거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전기요금을 납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예비비 방침을 2500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절감내역을 무시하고 그 집행잔액중에서 집행하고도 마감이 돼서 실제 예비비 2500은 지출은 안한 꼴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임화숙위원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14억이 언제 편성이 돼있었죠? 지금 제가 이 상임위가 행정재무위원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본 예산서하고 작년도 추경예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7페이지 말씀입니까?

장상기위원

예, 보조사업 관련해갖고 시설비 및 부대비.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시설부대비에 해당되는 거는 실제 시 사업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 사업을 간주처리를 해서 구비로 돌려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시 사업을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장상기위원

간주처리한 내용입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추경예산서나 본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잡아놓고 안 쓰는 부분,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과도하게 잡아놓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일반사업비는 5억, 10억이 실제 집행잔액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 사유는 앞전에 토목과에서도 기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일반공사를 발주하면 100이라고 하는 설계금액에 거기서 85%에 낙찰되다보면 15%에 해당되는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이 결산보고 때 질책도 있습니다마는 과도한 예산을 잡으면서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느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실제 50억 예산이 있으면 실제사업비에는 7억 5000이라고 하는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추정도 안하고 어떻게 그 사업을 막무가네식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겼느냐 그런 질책이 계시는데 불가피한 회계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의 모든 공사, 그다음에 인터넷 최저입찰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할 것 없이 15%에 해당되는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에 해당되는 10억의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50억이면 7억 5000의 낙찰차액이 생기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무슨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냐고 하시는데 불가피한 예산회계법상 구조적 그런 내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법상 그렇게 돼있어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안 하는데 법상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법적으로 15%의 낙찰차액이 생기게 돼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기홍위원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 예산입니다. 법적으로 돼있는지 아니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지만 그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입니다. 2008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코자 세입에 86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46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치수방재분야 기정예산은 74억 8860만 3000원이고, 추경예산은 20억 201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95억 8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348쪽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단위사업별로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가 5억이 반영되었고, 방화2동 593번지 일대외 2개소 하수관 정비가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이 5억이 반영됐고, 공항동 67번지외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비 2671만 5000원을 반영했으며,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 근무자에 대한 당·숙직비를 4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경상적 출금인 마곡유수지테니스장 유지비로 16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보조사업비 반환금으로 사용잔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코자 869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어서 주민숙원사업과 그리고 위원님들 지역지역에 주민복지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치수방재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결산시 펌프장 관련 폐기물 용역비가 3060만 원에서 310만 원을 쓰고 27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겨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작년에는 비가 조금 덜 왔고,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폐기물이 다행스럽게 적게 나와서 10분의1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 올라온 것이 하수도 관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44%가 늘어난 18억 5000만 원이 전부 하수도 관련시설입니다. 펌프장과 하수도 관련시설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은 조금전에 펌프장 시설이 폐기물이 10분의1 밖에 안나올 정도로 비도 적게 오고 이렇게 잘 돼있는데 이번에 44%나 증액 편성한 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구 재정적인 여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 사업에 일반 하수도사업비를 거진 70억, 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예산에 반영되긴 한 40억 정도, 그리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본청비로 매 갖다쓰는 게 하천관리과나 지금 해당되는 물재생과에 예산을 갖다쓰는 예산이 거진 150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것 뿐이지 실제 추경이 왜 본예산에 포함안되고 20억에 해당되는 추경예산이 하수사업비로 올라왔느냐 그 말씀은 우리 실제 본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우리구 강서 관내는 30년, 40년 된 재래주택이 많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들면은 뒷골목에 1가구를 헐어서 다세대를 여덟세대, 아홉세대를 지으면은 그에 맞는 수요가 오수나 우수나 배수능력을 늘 향상을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 역시도 기반시설이 그 라인을 그대로 쓸 수 없는거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역시 관경확대가 필요하고, 2002년도 인가 2003년도의 강우에 의해서, 폭우에 의해서 서울시내가 거진 수해로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화곡동 일대가 곰달래길 일대로 해서 하수관 개량을 해서 일부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청 앞에 박스도 용량을 증설해서 일부 침수지역을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간선도로에 10년에 커버할 수 있는 강우 빈도를 30년으로, 강우량이 75mm를 시간당 95mm로 커버할 수 있는 용량으로, 그리고 지선도로 뒷골목은 65mm 강우량을 5년에 커버할 수 있는 빈도를 10년 빈도로 75mm로 상향조정하는 거로 돼있어서, 우리구 관내나 전체 보통 기존 촌락이 30년, 40년 이상된 기존 도심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내· 뒷골목, 간선할 것 없이 하수관 증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 아니라 300억을 투자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예산을 70억, 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여건상 본예산이 40억이 반영뿐이 안됐고, 계속적으로도 지금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는 사업비가 1년에 200억 아니라 300억을 줘도 집행을 하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이 왜 20억을 올라왔나 보면은 실제 본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가 돼서 양해해 주시고, 폐기물 처리비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강우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돌발적인 폭우가 오기때문에 실제 폐기물 처리비를 딱 그 양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사업비를 3000만 원 가까이 잡은 것이 실제 집행이 312만 원이 지출됐습니다마는 강우량이 적은 탓에 거기다가 일부 펌프장 시설을 일부 보완한 탓에 폐기물 처리가 좀 덜 나갔습니다마는 예산이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착안해서 위원님 지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9월달하고 10월달에 통계적으로 풍수해가 얼마나 온 기록이, 예가 있습니까? 6월, 7월, 8월에 비해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서울의 강우 행태를 보면 우리 1년내내 강우량이 한 1350mm가 되는데, 보통 평균 연 강우량이 1350mm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강우량이 일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는 수방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은 늦비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8,9월에 태풍할 것 없이 8, 9월에 잦기 때문에 실제 8,9월에 몇mm 왔는가 그거는 실제 강우량 통계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의 한 예로 들면은 휴가기간이 지난 초가을 또는 가을철 초기에 강우량이 많아서 태풍이 많아가지고 피해가 많은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강우에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4040만 원에 해당되는 단속 식비, 그래서 주간에는 일상근무로써, 야간에는 두 명이 사무실에 24시간 숙식을 하면서, 그다음 펌프장에는 또 두 명이 예측할 수 없는 강우에 대비해서 30분 또는 한시간 시차로 펌프를 돌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펌프장에 2명, 사무실에 2명을 24시간 철야 대기하는 걸로 그런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유비무환의 정신은 매우 중요하고 재난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때는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단게 아닌데, 10월 달이면 제 기억으로는 만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월 달에 풍수해가 그렇게 심하게 있는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지금 6월초에 중순에 와서 장마가 시작됐고, 지금도 큰 탈이 없습니다마는 9월을 지나면은 8월 말, 9월초가 지나면은 큰 풍수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너무 오래 잡는 것, 154일로 잡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쨌든 이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유비무환으로 정신으로 철저한 그런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하수도구조물 추경에 보수를 하려고 지금 5억 정도를 추가 예산을 세우셨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오복위원

. 그런데 이거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해마다 이어진 공사인데 예상된 공사가 아닌가요? 이걸 추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구조물 연간 단가계약이나 하수도준설 연간 단가계약, 토목과에 해당되는 도로포장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같은 형태입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고 24개 구청이 전체 통일된 내용으로 실제 집행되고 있는 예산중에 이 예산 자체가 어느 위치가 어느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위치가 연초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잡았다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강우로 인해서 뒷골목에 하수도 미비한 사항이 적출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동안에 혹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관 이음새 사이에 틈새가 벌어져서 밑에 동공이 생겼다든지 그런 사항이......

권오복위원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추경 누가 세웠어요? 이거 누가 세웠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내용 보고 세웠었어요? 대충 전반기 본예산 세운데다 위에 금액만 올렸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추경예산에 해당되는 거는......

한번

한번권오복위원

보세요. 전반기에 올렸던, 우리 예산편성 전반기에 했던 것 하고 글자 하나 틀린지 보시라고요. 액수만 올려놓은 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추경예산은,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아니 제가 묻는 거는요, 지금 사업규모에 보면 글자 하나도 안틀려요. 길이, 구경. 제가 한번 볼까요. 사업규모 하수관 개량 및 신설 D450, 굵기가 450에서 1200mm, 미터 길이는 1400m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금액이. 그리고 맨홀 개량 및 신설, N=70개소, 똑같아요. 금액만 5억 올려놨어요. 이게 본예산에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뭐 다른 사업, 전반적으로 올려놓고 이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책자 가지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개 똑같이 맞춰보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걸 개요를 보시면은 밑에 괄호 열고 추경이라고 부르는 개요가 따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밑에 또 보시면 추진계획 한번 보세요, 추진계획. CCTV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CCTV로 촬영을 해서 조사가 돼서 이런 구조물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판단이 선 겁니까? 앞으로 CCTV를 집어넣어서 이상있는 곳을 고치겠다라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요는 총괄적인 개요는 위에 하수관 개량 1400, 맨홀 70개소, 빗물받이 100개소 있습니다마는 밑에 추경에 해당되는 개요는 450mm에서 1200mm, 600m 밑에 맨홀이 30개소, 빗물받이 50개소에 해당되는 공사비에 대한 개요가 구분이 돼있습니다. 구분돼 있고 밑에 CCTV를 촬영하는 그 내용은 기 우리가 예산이 확보안돼서 CCTV 조사한 결과에 의한....

그거

그거권오복위원

어느 자료입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08년도 사업예산....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사업설명서 추경예산안.....

용이

내용이권오복위원

여기 똑같잖아. 1400mm, 1400mm. 이 밑에 이까지는 이건 알아요. 세부종목은 아는데 이 위는 글자도 안 고쳐졌어요. 1200, 1200.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게 추경예산의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아까 우리 토목과에서 지반침하와 관련해가지고 원인이 무엇이냐? 정말 마인드가 잘못돼있어요. 한 두 번, 세 번 파서 고쳐보고, 그 때 원인이 자기네 분야가 아니면 치수방재과에다 의뢰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과장이 얘기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반침하가 되어졌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한번 예산가지고 완벽하게 고치고, 파서 보면은 치수방재과 문제로 하수가 누수 된다든지 수도가 누수된다든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완벽하게 고쳐야지 한번 고쳐보고 안되고 두번 고쳐보고 안되고 세번 정도 고쳐서 안되면 치수방재과에다 의뢰를 해서 아까 국장님 들으셨죠? 똑같이 발언하셨죠?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CCTV를 몇 억을 주고 산 이유는, 한번에 다 점검을 하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CCTV는 접합부분이 어떻게 생겼나, 관의 크기는 뭐가 장애물이 있는가 정확하게 촬영하는데, 아니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얘기를 그런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백년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1, 2년이면 해결될 사항 아닙니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내용은 실제 CCTV 현황조사를 해서 기존 하수관을 상태를 조사하려면은 용역을 발주를 하면 20억, 30억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용역을 안주고 우리 자체 인력 상용인부로 하여금 우리 직원들과 그다음에 공익요원을 합동으로 해서 CCTV를 조사를 해서, 하다 못해 어느 구역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태불량을 조사를 해서 데이타에 넣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집행하고 있는 처지이지, 실제 위원님 이야기대로 우리구 관내 800mm 이하만 하수관을 전체 치면은 330km 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용역을 주면은 20억에서 30억에 해당하는 용역비지만 우리 자체 인력을, 상용인부를 활용해서 시간이 나면은 일반하수도를 고치다가 시간이 나면은 뒷골목에 CCTV를 넣어가지고 이음새나 부등침하나 상태 불량을 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량해가고 있습니다. 일시에 조사를 해서 전체 기본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과 사실은 시간과 실제 그 많은 물량에 해당되는 330km에 해당되는 연장을 일시에 다 조사하기는 실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해는 230km를 조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내년까지는 100km를 전체 완료해서 내년까지 전체 CCTV조사를 전체 완료해서 하수관 개량 부위가 어디인지, 관경부족이 어딘지, 부등침하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다음에 관 이음새가 잘못된 데가 어디인지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목과에서 말씀하는 침하에 해당되는 거는, 침하요인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수관 이음새에 물이 새서 밑에 세굴이해가지고 침하가 되는 부위가 있는가 하면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되메우기 할 때 다짐이 제대로 안돼서 또 침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권오복위원

과장님, 우리 구관리는 지하철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확대하시지 말고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하시자고요. 우리가 20m 이하 도로 우리 구 관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원칙적으로 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앞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 말씀은 아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충분히 주면은 왜 추경에 올라오겠습니까? 우리구 예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70억, 80억을 요구했는데 30억, 40억뿐이.....

권오복위원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

국장님이 그 당사자거든요. 여기 앉아 있기가 좀 부담스럽답니다. 과거 예산을 많이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이, 올해부터 낫다고 하니까 취지를 개선해 나가자 그런 얘깁니다. 뭐 하러 추경에 해가지고 이런 시비 거리를 일으킬 일도 아니고, 이거 제가 보니까 하수도 구조물보수에 대한 추경예산이 전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갖다가 쓰면 되는 것이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하수도라고 하는 게 제가 할말이 많습니다. 2006년도죠, 2006년도에 정말 도저히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하수구조물들이 시공이 돼있는데 답변하기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사진 찍어서 제출했는데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이렇게 하수도에 문제가 있을 게 없죠. 그 자료에 보니까 절대 하수도 고장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 잘돼있어서. 그런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하수관로가 잘 시공되어져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었어요, 그렇게 하셨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건 위원님이 그때 토목공사 굴착으로 인해서 기존 하수관이 접속관계가 잘못된 것이 가면, 실제 타 부서를 핑계대기는 뭐합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하고 불러서 그때 시정을 사실은 했고, 실제 우리가 집행한 내용이 공사가 아니었는데 거기에 충분한 시정이 된 걸 보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권오복위원

. 공사시행을 하는 주관은 SH공사였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 이뤄졌던 일은 우리 강서구에서 한 일이었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권오복위원

우리가 시인하고, 또 문제는 거기서부터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데 있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우리 강서구에 없다, 다 잘돼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면 벌써 예산만 얼맙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 말씀은 제가 일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하수관이 30년, 40년 오래된 기존 촌락가에 기존하수관이 철도 아닌 이상 영원할 수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관경확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부 하다못해 접합부분에 완전 쇠가 아니기 때문에 노후되면 조인트 부분에 물이 흐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나 개량이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권오복위원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저희가 현장파악도 해볼 것이고, 도로도 예전과 달리 천공을 해서 얼마만큼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면접단위에서 두께 전부 따져가지고 확인해 볼 것입니다. 왜 이게 반복적인 하자발생이 되는가? 하는 문제, 또 하수도 역시 저희가 추경할 때는 분명히 추경예산, 프로젝트별로 현장방문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예결위에 포함된 분들은 현장 나가서 보고 예산을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감독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문제가 감독의 문제다. 아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침에도 방송이, 저는 아침 방송 못 봤습니다. 어제 YTN만 저녁 10시에 와이드방송 봤는데 연간단가계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감독체계.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공사가 이뤄지는 걸 보고 구청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담당한테 전화하면 “어, 공사하는데 거기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하고 있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하면 파악해서 “아! 그거 연간단가라서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니 무슨 감독이 이뤄지겠습니까? 이게. 우리 치수방재과 앞으로 2년동안 복지건설에서 활동을 할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 개인의 인기발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개선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라고 하더라도 착공하면 분명하게 공무원들에게 알려서 시공, 그런 거 있잖습니까? 굴착....., 시공 중에 시공완료, 그다음에 복구하는 단계가 3단계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도 이런 하자발생이 안 생기고 막대한 구·시비 투입해서 할일이 없잖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염려대로 하여튼 간에 감독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공사 시공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오복위원

협조해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시급을 요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도 심도있게 본예산으로 세울 것은 예산부서에 세워주고 필요한 예산은 세워주고, 그다음에 추경할 부분은 긴급을 요하거나 예비비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비비 비율을 약간 높이고 추경에 되도록 안 해야 됩니다. 하여튼 한 10여일 됐나요? 상당히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인도 누구인지 모를 정도 개인집에 하수도가 물이 안 나가가지고 지하로 스며들어서 현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문제는 원인이 물이 새는 거니까 상수도가 터졌다라고 해서 강서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땅을 팠는데요, 파고 확인을 해보니까 본 위원의 식견으로는 도시가스인 거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관을 묻고 지나가는데 밑으로 하수도로 옮겨져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거기다 또 서너 군데 깨진 것을 갖다가 도시가스 테이프 시커먼 거 있잖습니까? 그걸로 감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인이 딱 나타나죠. 그게 그쪽의 도시가스에 연락하니까 서로 책임회피가 돼가지고 가옥주가 지금 우리 구청에도 민원을 넣어놓고 수도사업소에도 넣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같이 3단계 시공전과 시공 중과 시공마무리단계에 우리가 확인만 세 번만 해주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여튼 이런 일들은 개선해서 예산절감, 시민불편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관기관에서 하수도를 깨가지고 넘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토목과에도 굴착감독이 있으니까 도로굴착심의회 때, 유관기관 회의 때 숙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관기관이 내 시설물보다도 타 시설물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토목과의 도로관리심의회 때 유관기관한테 홍보해서 지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협의해서 잘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권위원님이 예결위원회에 가니까 CCTV촬영해가지고 점검물이 있으면 그 통계표 하고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서, 그리고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기 가서 세부적으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절약을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권위원님이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불요불급하고 급한 예산 같으면 예비비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불요불급하게 급한 예산을 갖다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비비는. 그리고 준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8월달, 9월달에 비 수량이 많아가지고 그때의 일로 인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준설공사를 한다고 동네 골목이 기계 갖다 대놓고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때 해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 김기홍 전 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사전에 준설이 있고, 그다음에 우기철 내에서 일부 긴급한 사항 준설이 있고 끝나고 나서 사후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은 사전에 준설이 딱 끝나면 좋습니다마는 실제 1년 내내 계속되는, 반복되는 준설이기 때문에 계획된 수방을 대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한 5월, 6월까지 사전준설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폭우로 인한 토사가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수방기간내 준설을 하는 게 있고, 수방이 끝나고 난 이후에 토사가 퇴적된 거를 준설하는 사후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자체도 1년 연간 시행하는 게 3월부터 10월까지 연간준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준설은 일부 간지선도변에, 복개도로에 준설을 상시로 해야되기 때문에 상시준설이고, 일반수방에 해당되는 뒷골목에 우리도 수방 이전에 준설할 게 있고, 그래서 준설이 1년 내내 계속되는 준설이고, 수방전에 준설이 주로 한 70%, 수방이 끝난 이후에 준설하는 게 한 3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거를 보면 준설이 한 25억에 해당되는 준설을 실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비가 열악해서 한 십 오륙 억에 해당되는 구비가 반영됐고 나머지는 전체 시비로 받아서 준설을 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우리가 예산이 구비로써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다 추가 예산을 준설비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확보 안돼서 실제 뒷골목에 실제 준설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각 부서마다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기획재정국하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를

협의를김기홍위원

해서 지금 예산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지금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정말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와가지고 본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뭡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이 실제 올해 우리가 본예산에 한 25억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25억을 반영 요구를 했는데 실제 본예산에 12억뿐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가 추경으로 한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5억이 안되고 기획예산과에서 한 5억정도만 반영하는 걸로 돼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해당되는 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 염려대로 본예산에 반영돼가지고 종료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본예산이 2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십이삼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5억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화동이나 개화수로나 그다음에 마곡지구내 수로정비에 해당되는 준설이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준설공사는 본 위원이 잘 다니지 않아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장마철 끝나고 나서 준설하는 거 못 봤어요, 별로. 수방 끝난 다음에 30%라고 말씀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준설하는 거 별로 보지 못했네요? 본 위원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아, 수방 전에 한 60%. 작년같은 경우는 수방 끝난 이후에 준설이 어디가 준설이 됐는가 하면 마곡수로에 해당되는 준설을 작년 한 10월 11일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사가 퇴적 돼가지고 마곡수로가 마곡펌프장까지 물 유입되는데 너무 속도가 느려가지고 수로정비를 작년 10월 11일에 준설한 바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준설을 하게 되면 이게 악취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준설의 목적도 있죠? 그런 목적도 있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준설의 목적은 유수소통이 목적입니다마는 일부 악취제거에 해당되는 것도 효과가 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기홍위원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추경에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재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최완수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최완수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옥연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이용우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0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8억 300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0억 44만 2920원, 실제수납액은 23억 5729만 4090원이고 실제 결손처분액은 7억 9792만 2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208억 4522만 68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1쪽에서 103쪽과 보조자료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8억 270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6188만 2480원으로 6517만 55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36쪽에서 3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불용예산은 총 6517만 5520원으로써 경상예산 2975만 4420원과 사업예산 3542만 740원입니다. 일반적인 불용액 발생사유로서는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주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안택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총 예산을 시설비가 2억 31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더 올라왔는지 간주처리가 됐는지 조금 올랐어요. 2억 5100만 원이 됐습니다. 2000만 원이 더 올랐네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처리

간주처리임화숙위원

됐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 시 사업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2억 2266만 원을 썼는데요, 그 시설비 내용이 버스승차대 및 승객대기용 의자설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사업,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이 다 뭉뚱그려져있습니다. 그렇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임화숙위원

자, 어떤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1년동안. 한번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보세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 그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그다음에 버스승차대설치사업, 그다음에 볼라드설치사업 등등입니다.

임화숙위원

예, 등등입니다. 그런데요, 이정도 예산을 가지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게끔, 나중에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팀장님 중에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도 올라왔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올라왔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했으면 버스승차대 의자를 몇 개 놓을 수가 있고 그런 걸 개략적으로 알 수 있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의 버스승차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금년도에는 바람막이가 낡았어요. 낡아가지고 바람막이하고 그다음에 보조용 의자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낡았기 때문에 도색작업 해서 5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도색작업을. 그리고 이제 승차대 신설설치는 대부분 주민들이 불편한 버스정류장을 토대로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항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버스승차대나 자전거이용도로 같은 경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가서 하기가 쉬운데요, 꼭 그렇게 민원에 얽매이기보다는 강서구 전체를 딱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바쁘면 민원 넣을 시간도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 넣고 누구한테 진정 넣을 시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밑그림을 위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어떤 지역을 먼저 안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임화숙위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한 사업 말씀이십니까?

임화숙위원

예.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건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위

예결위임화숙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우리 자체사업은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보조사업부분에 지금 예산현액 8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79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아마 시책사업인 거 같은데.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사업 등, 그리고 대부분이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인데 거기에 시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예산을 하나도 잡지 않으면 시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비를 확정하기 위해서 잡은 사업입니다.

데요

그런데요임화숙위원

어떤 사업이었냐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요.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알려달라고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 예산서에는 그게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애시당초 잡혀있지 않았고, 결산서에는 그냥 보조사업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게 나와있고, 그러니 우리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대부분 승차대사업입니다. 2900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 자전거.....

임화숙위원

7900만 원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원래 7900만 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업이 있고요, 여비 있고, 업무추진비인데 대부분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29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인센티브 사업인데 그건 집행을 하고 남은 사업이 집행잔액이 315만 원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게 보조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인센티브사업비 2900만 원하고, 그럼 우리 돈 5000만 원이 여기 투여된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화물자동차라고 해가지고 국비·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부 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그게 전부다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보조적인 정부지원을 받아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화숙위원

인센티브비는 지금 2900만 원밖에 안 받았다면서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 사업은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그 인센티브사업비하고 우리 구비가 매칭펀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7900만 원이면 우리 자체사업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거기 7900만 원 속에는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한데.....

임화숙위원

예, 일반운영비가 들어있는데 그걸 왜 보조사업으로 잡았냐는 거예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사업비 성격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는 국비하고 시비인데 그 항목에 들어가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시설을 하는 데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던 거고요.

임화숙위원

예, 그래서 그쪽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쪽에다 투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비 2900만 원을 받아서 어떠한 투자를 하셨나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건 이번에 별관에 가보면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을 적용해서 10대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무인대여시스템입니다.

카드

카드임화숙위원

같은 걸 이용해서 하면 저쪽에 가서 하루종일 타도 그 자리에다 다시....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카드를 이용해서 각 과의 별관에 있는 직원들이 본관을 온다든지 또 출장용으로 활용토록 해서 카드를 갖고 와요, 배분을 해가지고.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당직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그건 청사와 청사간에 연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른 데는 아파트 두개 소에 설치가 돼있어요, 방화동에.

혹시

혹시임화숙위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예결위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이러한 자전거무인대여서비스를 한번 획기적으로 해보시라고. 프랑스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쪽에서 카드를 넣으면 자전거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마트 같은 데서 500원 내면 카트가 떨어져나오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 카드를 가지고 다시 또 주차할 수 있고 다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 시간안에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30분이면 30분동안 무료고 그런식으로 해서 그 도시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조그마한 도시에서 시장이 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그 시내가 교통이 원활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갖고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정책이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서울시책사업이지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역교통이 교통행정에 관건인만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아주 잘 도입을 하셨는데 강서구 전역으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상으로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상당히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는 업무분장표에 나와있는 분장이 서른 몇 가지가 되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에서

그중에서이영철위원

중고매매자동차 매매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많이 하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철위원

양천로변에 있는 매매상이 한 백 개 되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종일

종일이영철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몇 개 단지는 난장판 되고 있는 걸 잘 보고 계시죠? 행정지도 잘하고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부 매매상상의 삐끼라고 하죠. 그런 호객행위로 인해서 일부 질서가 문란하게 지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그거를 근절 못합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이영철위원

딱 말해요. 힘이 부족하냐, 힘이 있는데 못하고 있느냐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데 생계형이다보니까 그게 경찰서하고 이원화가 돼있어요.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처분.....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협조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협조는 요청을 하는데도 거기에서도 인력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전용차로 단속원을 3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항시 배치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행정지도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행정지도한 일지 좀 가져와보세요. 지금 이거 끝나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계획을 해서.....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그냥 그동안에는 말로만 행정지도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행정지도·감독한 일지 있으면 내요.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그 옆에 살고 계신다고 그러면, 토요일날·일요일날 산다고 그러면 그거 쉽게 용납해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거 보셨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철위원

저 잘 사는 동네 같으면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저 강남이나 서초 같으면 구청장이 보고 그냥 그대로 있겠어요? 경찰서장이 그냥 그대로 있겠어요? 근절하려는 의지가 없어가지고 부딪히면 안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거 봤어요. 우리 행정지도차량이 가서 물리적으로 충돌하니까 쌔게 나오니까 가버려요. 공권력이, 공행정력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애로는 있지만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끄덕하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행정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행정절차상에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 복리증진을 하겠습니다.” 답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진짜 문제가 되고 쌔면 피해버리려고 그러고, 공무원들이 자세가 그러면 안돼요. 내가 이쪽 상임위원회로 와서 만약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흐트러졌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자주 가봅니다.

자주

자주이영철위원

가보는데 그걸 못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원래는 경찰서 소관으로 돼있는데 그게 협조관계가 경찰서에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간

좌우지간이영철위원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공무원들이 가서 실태 보고 그 많은 매매상들한테 행정지도하고 있는 행정지도일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뿌리뽑아주십시오. 내가 좀 이따 예산하고도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천하에 요즘 대명천지에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무질서를 그대로 보고 있어서 되겠어요? 국장님, 또 하나 언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네에 가면 28군데의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물이 본래의 기준하고는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국장님도 본 위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주민들과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걸 느끼셨죠? 확인하셨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들의

주민들의이영철위원

열하와 같인 민원, 그거 들으셨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주택과에 불량주택 항측자료 받고 있고, 건축과의 가설건축물 적법성 여부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는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인가? 한번쯤은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자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안 됩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안합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좌우지간 교통행정과가 좀 머리는 아픈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소하려는 절대적 의지가 없어요.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십시오! “행정지도 행정지도” 말로만 하는데 그냥 갑니까? 행정지도를 나갔으면 지도 나가는 일정이 있을 것이고, 무슨 것을 지도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했다는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장한테 내세요.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답변권오복위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이뤄진 일들이 처리하기 힘든 일도 많이 있고 또 행정력으로 하는 거는 신속히 처리할 부분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가서 이런 개인 업무를 볼 때 정말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상당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교통행정의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연계성이 주차관리과하고 그래서, 지금 버스 같은 거가 등록을 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이 되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하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죠?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1.4톤이상인가가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주차를 못하도록 돼있죠? 이하만 하도록 돼있고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SH공사 발산택지지구와, 초기에 집중단속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덕원고등학교 입구에도 버스가 차고지가 없으면 소유가 불가능한 버스가 일반차를 세우면 대단한 그런 횡포를 부립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주차장인 거 마냥 저도 대개 당했습니다, 한 두어 번 당했는데. 수명산 금방 세워놓고 올라갔다 오려고 했더니 자기네들 소유지에 댔다고 나중에 보니까 버스 기사분들이 그런 횡포를 부려서, 거기는 철저하게 버스를 이동시켜줘야 될 거 같습니다. 덕원중학교 입구에 쭉 세웁니다. 거기는 하루이틀에 댄 문제가 아니죠. 발산택지주변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수납이 208억이나 되네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대충 179억 정도 되고, 이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동차가 등록이 말소되면 전부 회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 이렇게 많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0년이 된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소가 전에는 압류가 돼있고 하면 그걸 내야 되는데 그 압류를 풀지 않고도 말소가 가능하다는 거 그 문제가 하나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승계가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이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전이 되니까 한번 이전이 되면 내지를 않고 그런 납세의식이 희박하게 돼가지고 과태료 체납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지적한다면 쉽게 말해서 부과와 징수가 지방세와 같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과하기도 많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하는데 좀 여력이 없고요. 그게 문제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금년에는 이제 후반기부터는, 이것도 질서규제위반이 아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도 대상이 돼서요.

권오복위원

대상입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가산금이 77%까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납세의식이 좀 고취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고, 하여간 체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을

체납을권오복위원

줄여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 강서구 재정 압박,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맨날 예산 깎는 분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있는데 이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우리 필요한 예산 사업들을 많이 하겠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권오복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리 교통행정과 팀장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설명 자료 361쪽에서 3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억 7357만 6000원에서 2억 9512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687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승차대 설치사업의 일반운영비 증액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버스승차대 8개소 및 승객대기용 의자 10개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버스승차대중 노후되고 바람막이가 없어서 이용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50개소에 대하여 바람막이 설치와 도색작업을 위하여 추가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4쪽,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무단횡단 및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일초교 등 3개소에 미끄럼 방지포장 및 안전휀스 설치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과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예방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간이중앙분리대 설치와 볼라드 교체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6쪽, 강서구지역교통 안전계획수립을 위하여 1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법정사항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실 근무자 민원근무복 구매에 400만 원, 문서 세단기 구매를 위하여 2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36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08만 5000원은 2007년도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이 보다 편리한 보행 및 교통환경을 위하여 쓰이는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안택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우리 유관기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장상기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게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설치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되는 거기때문에 경찰청까지 올라가서요, 그게 좀.....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도로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자체 경찰서에서 그냥......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구도와 시도가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나 우리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도보다 시도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경찰청까지 규제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구도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우리 담당자가 어느 담당자를 제가 같이 한번 동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참 여러가지로 다방면의 지식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노고에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보면 구도하고 시도하고 구분했을 때 구에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사실은 시행이 안돼요. 당장 아침에 애들, 어린이들 통학로 같은 경우에 해야 된다고 제가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아침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는데 아직 한참 지났는데도 그런 어떤 공문은 보낸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정말로 아침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바로 해줘야 될 사항이 있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검토를 해야될 사항인데 바로 그런 어떤 처리해야 될 사항들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2000이 증액돼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치원 통학로 개선사업은 시에서 지원 좀 안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장상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유치원이라든지 통학로 개선사업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전부 확정을 한 예산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액을 하게 된 추경 부분은 주민들이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도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하고 있느냐 하는 민원제기성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그럼 유치원 개선사업에서 우리가 기정예산을 1억 책정했고, 그건 우리 구비 포함됐고, 시비에서 포함이 될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 안내려오는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가 있었는데 특수학교는 교남특수학교입니다. 그 부분에 미끄럼 방지를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마쳤는데 경찰청에서 제외가 됐대요, 규제심의에서. 그러다보니까 작년 부분에 대한 민원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작년 사업을 금년도에 합니다, 좀 늦어져가지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유치원을 하는데 그건 지금 규제심의,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우리 현재 추경에 올라온 사업규모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아니면 유치원.....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입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시설비 편성 목별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유치원 통학로 개선사업해가지고 1억을 책정을 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1억 원하고 안전휀스 2000만 원.

장상기위원

초등학교라며요? 이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교입니다. 화곡초등학교하고 신정초등학교.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화일초등학교 그쪽 부근인데, 그럼 유치원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올라오는 항목을 잘못 책정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우리 365페이지 사업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시설비에서 보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같은 사업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일부 하는 사업하고 섞여서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원

유치원장상기위원

통학로가 아니고 초등학교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원래 명칭이.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놨으면 쉽게 알아들었을 건데 여기서 유치원 통학로라고 해놓으니까 저도 올해 분명히 유치원 관련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공청회 할 때도 가서 보고 여러가지 의논을 했었는데 안되고,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요 이게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땅은 다 파헤쳐졌죠. 올해 갑자기 레미콘해서, 레미콘인가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스콘.

장상기위원

아스콘에서 파업을 하는 바람에 다 파헤쳐져서 주민들 지금 항의는 빗발치죠? 그런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번에 내발산초등학교 주변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발산초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다 파헤쳐버려. 2년지나고 3년도 안됐는데 도로가 다 쏠려 나가버려, 비오면. 그거는 사실 2년이면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2년인가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안끝난 것 아니에요, 내발산초등학교 주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담당으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3년이 지났습니까?

재수

김재수교통행정담당주사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데요

그런데요장상기위원

, 3년이 지났다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그걸 갖다가 한 10cm, 20cm가 파헤쳐져 버릴 정도로 다 쓸려 나가면 그거는 정말로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지역, 그리고 기존에 해놓은 학교들도 대부분 보면 벌써 이게 쓸려 나갑니다. 그런 어떤 대비책은 우리가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비책을 강구해주시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시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를 한다고 아침 저녁 하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절기때 못하면 지금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을 해서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그런 구역을 만들면서 어린이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최소한의 민원이,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버스 승차대 예산하고 추경에 보니까 내용이 똑같고 바람막이만 추가가 되는 거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도색하고요.

하고

도색하고권오복위원

바람막이하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왜 10개소, 의자수나 개소 버스승차대 개수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그때 같이 바람막이 세팅을 못하나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원래 우리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보니까 겨울 돌아오면 바람막이가 없어가지고 춥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성이 있고, 또 승차대 설치한 것이 오래된 것들이 낡아서 보기가 싫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도색하고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미리미리 앞당겨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미리

미리미리권오복위원

앞당기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늦게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이거를 승차대를 할 때 소재는 넥산으로 할거죠? 깨지지 않게 바람막이를.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이거 세팅으로 할 때 해버려야지, 여름이야 더우니까 바람이 불면 좋겠지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하고 있고요, 옛날에 한 것들이 있어요.

금은

지금은권오복위원

하고,

택순

안택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고판하고 해서.......

날에

옛날에권오복위원

그러기 전에 것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숫자는 똑같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다음에 예산이 안들어가도록 한번에 해버려야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옛날 것입니다, 이게.

권오복위원

또한가지는 발산동 30m 도로입니까? 지금 택지지구에 연결되는 김포가도로 연결되는 그 도로에 보시면 제가 전화도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던가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이쪽에 아파트쪽에서 가면은 농산물시장에서 나온 작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건너서 김포가도로 연결이 되는데 차를 신호가 같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김포가도에서 김포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선은 파란 좌회전 표시가 되는데 그와 동시에 농수산물 시장가는 2차선, 그 도로는 빨간불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차는 다 빠져나가 있는데 괜히 빨간불때문에 많은 차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 차선 표시등이 꺼지면 파란불이 열려. 이게 무슨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시정이 될 걸로......

전혀

전혀권오복위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한번 미리 지적을 해서 그걸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조만간 시정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사업소에서요.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한번 확인해서 개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동시권오복위원

신호가 돼야 전혀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지 도움이 안되는 그런 신호체계입니다, 지금.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오복위원

한가지는 수명산 단지내에 보면은 자전거도로를 쭉 다 해놨지 않습니까? 보도에. 거기에 주민들 얘기가 저도 다녀보니까 매일 돌긴도는데 내가 이걸 얼마나 걸었는지 그런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 걷기 좋게 돼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바닥에다가 해가지고 도로 거리표시를 화살표시를 해가지고 처음 스타트 지점 정하고 이렇게 돌아서 화살표시에 의해서 4km가 된다든지 3km가 된다든지 바닥에다 여러가지 시설물 할 필요없이 바닥에다 표시를 해주면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적절하게 운동량을 맞춰서 운동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도 얼마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가능하면 빨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현장조사해서 빨리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호체계 변경하는 거 경찰하고 협조가 돼야 되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대부분들 구민들은 경찰이 하는 건줄 모르고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도 좀 해야 되고 만약에 구에다가 민원이 들어올 때는 경찰에다가 빨리 협조공문을 띄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 없게 할 수 있도록 꼭 하십시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빨리빨리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3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송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우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정범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병관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주차문화개선사업팀장입니다. (이준호 주차문화개선사업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144억 9849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382억 3678만 5580원, 실제수납액이 157억 7306만 7640원이며, 미수납액은 224억 6371만 794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이 1억 17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3억 6201만 7949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44억 984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3억 5510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화곡 3-1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0억 4615만 6000원과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비 1억 5162만 8000원을 합하여 도합 21억 9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억 4560만 7630원입니다. 끝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주차관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39쪽과 관련입니다. 먼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의 권리행사 대상을 체납자의 자동차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압류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총 123명에 대하여 5499건 3억 8482만 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를 반영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세무과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영치된 자동차번호판 교부 시 체납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다

해마다임화숙위원

우리 똑같은 얘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요, 230억을 내년으로 또,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올해로 또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또 작년에 것 받아 놓고 그게 또 미수납액이 또 늘어나고 계속 그럽니다. 자, 교통행정과에서는 아까 200억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과년도 것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주차관리과는 230억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아까 123건을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2008년도도 그렇게 시행을 하신 겁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부동산압류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세무과랑 연계해서 한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번호판 영치된 차량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힘들게 돼있습니다.

들게

힘들게임화숙위원

돼있는데 하신다고 합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협조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으로 확대를 했고 방안을 모색한다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말에 한번 봅시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작년 말이랑 올해 말이랑 어떻게 실적이 차이가 나나, 확실한 실적을 개선된 점을 보여주십시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를

결산서를임화숙위원

봐주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산서

결산서임화숙위원

145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145쪽이요?

임화숙위원

예,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제목을 한번 봐주실래요? 장이 경제개발비입니다. 관이 교통관리비입니다. 항이 교통행정관리비입니다. 세항이 교통행정이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기가

여기가임화숙위원

교통행정과입니까? 지금. 세항이 주차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세항이 주차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통행정이라고 돼있어요. 계속 세항이 교통행정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건 교통행정과의 결산서처럼 돼있습니다. 결산서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듭니까? 정말!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세항은 교통행정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세세항에 우리 주차관리로....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세세항은 어디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자,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를 보면요, 예산서에 세항이 주차관리입니다, 3411이. 이게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항이 주차관리고, 여기는 지금 교통행정이라고 잘못 표기된 건데 잘못 표기했다고 인정하시면 되는 건데 뭘......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세항을 표시할 것을 세세항 항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니요

아니요임화숙위원

, 이거 세세항 항목이에요, 세항이에요? 세항인데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세항에 주차관리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항을

세항을임화숙위원

표기를 잘못했을 뿐입니다. 다른 건 다 잘 돼있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주차관리를 교통행정으로 잘못 표기를 한겁니다. 국장님, 뭐 하십니까? 결산서 올라오면 검토 안하십니까? 과도 별로 몇 개 없구만! 대여섯 개 있는 과 과이름도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도 검토 안하십니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미처 못 봤습니다.

임화숙위원

정회하고 새로 만들어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강석주위원장

봐주시죠!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주차관리과의 잘못은 뭐냐? 인쇄가 나오면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게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야되는데 검토를 안 했다는 게 그게 주차관리과가 잘못 했고, 그다음에 인쇄가 그렇게 나온 것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잘못 넘겨줬다든지 이런 착오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따져서 추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튼

하여튼임화숙위원

이건 안이죠? 이게 확정된 결산서 아닙니까? 안도 아니고, 그렇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삭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잘못됐다고 도의적인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내용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배포된 거라도 조그맣게 견출지라도 붙여가지고 좀 잘못된 모습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엄중히 사과하십시오.

한테

저한테임화숙위원

사과할 건 아니고요, 강서구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써놓고 교통행정과에다 돈 다 썼다고 그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자, 1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6페이지 보면요, 여비목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래서 예산이 2880만 원인데 2440만 원 썼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대민활동비해가지고 5만× 48명×12개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활동이 도대체 무슨 활동입니까? 특정업무가 도대체 어떤 업무인 건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 지금? 147페이지.....

임화숙위원

146페이지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여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아니 여비, 특정업무.....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요, 예 맞습니다.

임화숙위원

그 특정활동이라는 게 어떤 업무입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기홍

김기홍위원

팀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임화숙위원

정회할까요?

활한

원활한장상기위원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강석주위원장

정회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임화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자, 그 특정업무가 무슨 업무인지 아셨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특정업무수행비라 하면 특수부서, 저희 주차관리과같이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부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매월 5만 원씩 전 직원한테 지급되는 그런 금액으로 돼있습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주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잠깐 답변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그게 행자부에서 각종 수당을 줄때 이름을 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6급이하 직원들에게는, 6급이하인지 7급이하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대민활동비 5만 원해서 전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예를 들면 수당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라든지 각 부서에 예산비목이 인건비 형태로 수당비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행자부에서 특정업무활동으로 돼있습니다. 용어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이 결산서를 보면요 다른 과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에만 아주 특정하게 있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일부 부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쓰이는 돈이 이러이런 건데 우리 직원들이 이 정도 가져가는 구나, 한달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고생한다는 의미로 나라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구나 이런 정도는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과의 부서장이신데. 149페이지 좀 봐주세요. 14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2억 340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요, 92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리고 1억 4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 자산 및 물품이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 장착차량, 차량용 이동식 CCTV구매, PDA구입, 실시간PDA프로그램구입, 디지털카메라구입, 과태료압류자동시스템설치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08년도 예산에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CCTV 카메라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결위할 때도 CCTV나 모니터 이런 단가를 너무나 높게 책정을 했다고 제가 견적서를 갖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개인이 그런 물건을 산다면 한 다섯 군데 정도에서 견적을 받아서 다 비교를 하고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서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왜 9200만 원밖에 안 쓰시고 1억 4100만 원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또 2008년에 비슷한 걸 또 올리시고 그러시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시던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시면 우리 위원회 전체에게 자료를 깔아주시던가 그러십시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원래 CCTV구매비로 편성을 했다가 그것을 시에서 가끔 주차사업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인센티브사업비로 대체를 한 결과 이런 잔액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임화숙위원

예?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인센티브사업비로 대체구매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니요

아니요임화숙위원

, 2억 3400만 원이 자산구입비로 책정이 됐는데 인센티브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사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그 정도 물건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얼마치 사셨어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물건을 얼마치 사셨어요? 처음 2억 3400만 원어치 사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이런 물건을 사겠다고 지금 계상을 하셨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얼마치의 물건을 획득하셨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산출근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화숙위원

저 개인한테 주시지 말고요 우리 위원회 전체에게 다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2008년에도 너무나 과다 책정됐다고 문제를 한번 삼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도대체 제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네요. 과장님은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우리 과에서 무슨 물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고,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일부는 알고 있지만 전체는 좀 파악하기기 힘듭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강석주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사실 이 질문 나올 거라고 제가 사실은 의회 오기 전에 과장들하고 2차에 걸쳐서 독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이 나올 거니까 답변을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사실 했었던 내용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 3400이 나왔는데 우리가 각종 시책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예산을 별도로 줍니다. 주니까 그 예산으로 우리가 주차단속과 관련된 예산을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는 안 쓰면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억 9800만 원을 인센티브사업비로 쓰면 구비로 남았던 부분은 잔액이 되면 다음 우리특별회계의 잉여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시비로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로 대체를 했던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CCTV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주행형, 차량에다 다는 장착형 그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CCTV시스템 구축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CCTV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2억 3000이었는데 1억 4000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큰 줄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해보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입 잡혀 있습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되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수입으로요?

티브

인센티브임화숙위원

사업비를 받으면 우리가 교부금 받은 거잖아요? 어딘가에 세입으로 잡혀있을 건데 어디에 잡혀있어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보조금 세입분야에 간주처리됩니다, 인센티브사업비는.

임화숙위원

간주처리되면 그게 구예산으로 녹아들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우리는 발견할 길이 없는데요, 어디에 들어갔는지 빨리 밝혀내서 가르쳐주세요, 나중에라도.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이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15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50페이지를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전용을 몇 건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두건이죠. 행위를 한 목과 행위를 받은 목까지 합치면 네 목이지만 여하튼 크게 두건입니다. 그 두건 다 약간 성질이 이상해요. 일반운영비 공공예금 및 제세에서 일반운영비 피복비, 환경개선비, 일직수당 등으로 변경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같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같은 세목 안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크게 법령에 벗어난다거나 어긋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성질도 아닌데 이렇게 2800만 원이라는 돈을 턱 떼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시키고 그랬네요? 그렇게 피복비, 환경개선비, 일직수당이 모자랐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중에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비전임계약직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피복비 같은 거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피복비가임화숙위원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그 밑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 가로공원 특화사업해서, 같은 시설비에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

가로공원임화숙위원

특화사업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화곡3-1 공영주차장건설로 변경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건설비에서 1000만 원 정도 부족해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가로공원....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지금 화곡3-1 공영주차장은 지금 모든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뭐가 그렇게 갈급하게 필요했을까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토지보상비에 부지를 전액 구비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했습니다.

임화숙위원

이 공영주차장 문제는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질문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지만 이 토지구입하는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그런 단추입니다. 토지매입할 때부터 시비를 한 6대4정도로 해서 6을 시비로 받을 문제를 보상부터 시작해서 철거까지 전부다 우리 구비로 그렇게 혈세를 다 낭비한 그런 잘못된 행정의 표본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못돼 왔다면 앞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하셔가지고 화곡3-1 공영주차장에 대한 인상을 좋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보니까 일반운영비 관련해가지고요, 6억 2754만 원이 책정돼있다 집행잔액이 2억 1571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요금 및 인쇄비 등 절감, 우편료 절감 딱 그랬는데 그게 어떤 항목을 이렇게 많이 35% 정도를 갖다 절감한 겁니까? 2006년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 5% 정도 증액시켜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35% 정도가 남았다, 집행잔액이. 그건 상당히 일반운영비 계산할 때 과다 계산한 건가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일반운영비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 과세에 따른 인쇄비 및 등기발송건수 감소 등 분야가 있습니다. 종전에 일반적으로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할 때는 일반업체는 등기우편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여러가지 실효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일반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절감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거

그거장상기위원

일반우편으로 전환하는데 한 2억씩 절감되나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되지요.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이 된 겁니까?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작년부터.

작년

작년장상기위원

1월 1일부터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작년부터.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할때, 그 계획이 벌써 몇개월전에 나왔어야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것을......

산을

예산을장상기위원

책정을 할 때는 내년도 2006년도에 예산책정을 하면서 2007년도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겠다 하고 설립을 해야지 무턱대고 딱 해놓고 던져놓고 2억씩이나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을

인정을장상기위원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리고 포상금 부분있죠? 포상금의 내역을 보면요, 성과상여금, 불법주정차단속 민원처리 포상금,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불법주차단속 민원처리 유공자표창 해가지고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억 6725만 8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2354만 4590원 약 15% 정도를 예산절감했다고 나와있거든요. 이거는 포상금을 안준거지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안 시킨 건지, 일을 안한 건지,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단속요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감축돼가지고 기존 여직원 기능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과에서 축소되다보니까 포상금도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불법주정차단속 민원처리 포상금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어느

어느장상기위원

정도나 줄어들었습니까? 지원된 게 얼마입니까?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포상금이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총 지출액을 말씀.......

장상기위원

예. 민원처리포상금이 얼마 지출됐습니까?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왜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왜냐면 당연히 상여금이라든가 어떤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유공자표창 관련해서는 지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남기더라도 최소한 5%씩 해야지 15%씩이나 남겨놓는 것은 상당히 일을 안시켰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예산절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인력감축에 따른 포상금인데......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포상금이 3480만 원 뿐이 책정안됐습니다, 1억 6600중에서. 그럼 거기에서 일부 지원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상당히 감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고요. 자체사업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계획변경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 1억 5000이 집행잔액인데 1억 2000만 원 이 부분이 변경돼갖고 안한건데요,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2006년도 과장님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어디 병가내셨던가요? 그때. 어디 가셨었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팀장님, 송팀장님 계셨었죠? 그때 당시에.

병열

송병열주차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장상기위원

2억 4000 올라왔었죠? 그때 당시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하겠다 해갖고 2억 4000올라왔었죠? 6대. 4000만 원씩 해가지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6대.

장상기위원

6대 올라왔었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세 대로 깎았지 않습니까? 반을 삭감했는데, 그 반 삭감한다고 우리 송팀장님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날 삭감하지 말라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죽어도 해야 된다고 막 어찌할 줄을 몰랐던 기억이 나는데, 시스템계획변경됐다고 하면 이거 참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거 진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계획변경사유는 저희가 처음으로 작년부터 주행용CCTV를 도입했습니다.

장상기위원

몇 월달부터 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작년 연초부터 해가지고 총 5대를 구매를 했어요.

부터

연초부터장상기위원

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이것이 없어진건가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요

그러면요장상기위원

,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해서 2억 4000만 원이나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무인단속시스템 계획이 수립이 돼서 해야지, 갑자기 예산책정해놓고 연초부터 돌아다니는 차로 해서 바꿔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계획을 내놓으면 무슨 예산 계획입니까? 예산안에. 최소한 예산계획이 나올려면 6개월, 1년전에 나와서 그런 집행할 관계가 돼야지 이게 뭐 생물입니까? 생물은 죽으니까 얼른 잡아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산 수립하실 때, 특히 내년도 예산수립하실 때는, 이거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년도 2009년도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단기적으로 눈앞에 그 부분만 가지고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되고 그때 당시에 6대 올라와서 2억 4000줬으면 2억 4000 다 이거 불용됐을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건설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재무에서 예산하고 조직을 다루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이거 그냥 앞으로는 얼렁뚱땅 넘어가다가는 주차관리과 하나 가지고 앞으로 하루종일 가게 생겼습니다. 팀장님들 빨리 빨리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숙지를 안하고 나오셔가지고 무슨 질문할거다 예상질문도 전혀 연습을 안하고 나와가지고 시간만 계속 낭비를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준비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앞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하시기 힘들죠? 주차단속 안하냐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놓고 또 피치못하게 주차 딱지 봐주라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우리 의원도 의원 해먹기 힘듭니다. 그러니 과장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애로를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시설관리 및 부대비, 페이지로 148쪽 상단에 보면은 이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사고이월을 21억 97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화곡동에 있는 차고지 해결 안돼서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3-1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용이

내용이이영철위원

그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 맞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영철위원

작년도 기정예산에는 17억인가 하다가 작년 추경에서 24억 얼마예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24억 3000만 원이요.

렇게

이렇게이영철위원

해놓고 이걸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거 해결못하면은 문제 있는 것 아니요. 물론 그 부분에서 민원이 재개되고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시키지마는 이거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작년에 추경에서 24억을 해주라! 24억중에서 17억은 시비고, 우리돈이 7억 9000인가 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7억 정도.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나간 돈을 그저 적극적으로 국·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민원의 핵심요인이 무엇인가로 해서 해결해나야지 올해도 이렇게 이거 손도 못대고 있으면 이거 안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런 예측 하나 못하고 이런 주민해결방안 하나 강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묶어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거 정신차려야 돼요.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대답하시오. 과장님이 힘드시면 국장 어떠세요? 해결방안이 있으세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7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고 여러가지를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몇가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가능성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철위원

예산집행 가능합니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가능성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중에 이동카메라가 부착된 차량, 그래서 운행을 올 5월 1일부터 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매일

매일이영철위원

하고 다니는 운행일지 있지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어느

어느이영철위원

지점에서 출발해서 얼마 얼마 촬영하고 무슨 데이타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활동일지.

이영철위원

활동일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양천로변에 아주 무질서, 사람만 없으면은 아주 난장판을 하고 공무원이 해도해도 참으로 해결이 안되는 그 분야, 그 거리, 그거 어디 입니까? 중고매매자동차 단지 부근입니다. 그것때문에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카메라는 아주 약은 사람들이라 그 앞에다가 장애물 딱 해버리면 안되니까 이동식 카메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해서 근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쪽이 무서워서 차량이 피해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무슨 말못할 사정있어서 이것 못 짓는 것 아닙니까? 떼거리가 겁나니까 행정력이 약화된 것 아닙니까? 별의별 억측과 의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명히

분명히이영철위원

고정식 카메라는 각도가 있고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래서 이동식카메라를 부착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이란 그런 겁니다. 투입, 산출, 그래서 계량화 행정입니다. BC 투입과 산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했으면은 당연히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 차 비싼 카메라 부착해서 지금 5월 달부터 한 두 달 시운전했었고, 5월 1일부터 지금 한 두달을 다녔는데 근절되지 않았고, 정말 피해가는 겁니까? 왜 근절 못 시키는 거요? 조금 전에도 내가 이 교통행정하고 관련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 번듯한 동네가면 용납돼요? 사람들이 점잖으니까 누누이 이야기하고 애로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안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운행일지를 본 위원이 파악해서 진짜 단속해야 할 단속지역을 피해서 딴 데로 다니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문책할 겁니다. 화곡공영주차장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고 가양동과 등촌동에 걸쳐있는 이 무법천지 일대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속 하십시오. 경찰한테 협조요청도 하고. 혼자 과장 힘으로 안되면 국장, 국장에서 안되면 구청장을 통해서 경찰서장한테도 하시고,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앞이라면 저거 통용되겠소 하고 내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반드시 법과 제도와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구민의 편익이 향상되는 거고, 복리가 증진되는 거예요. 무엇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행정이 경중이 있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거라는 것 명심하시고 다음번 이 도시관리국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보고 받거나 이럴 때는 개선된 모습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이어서 200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보조자료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1쪽, 세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152억 68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2041만 9000원에 32억 48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483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중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9억 7179만 2000원에 28억 8953만 9000원을 추가하여 총 38억 6133만 1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이월금으로 3억 5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 단위사업에 기정액 8억 2066만 7000원에 28억 7407만 9000원을 추가하여 36억 281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단위사업에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보조사업반환금으로 3억 5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화곡 3-1 공영주차장 건설 낙찰 차액 2억 2421만 1000원과 그린파킹 2007 담장허물기사업 1억 322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기정액에 비전임계약직 10명의 충원에 필요한 6806만 원을 추가하여 예산액은 25억 9795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입니다. 기정액 3억 8375만 1000원에 200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일부 28억 747만 9000원을 추가하여 당해연도 요구액은 31억 9123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관련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과징업무에 가상계좌연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추가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이경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주차관리과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2년 근무했습니다.

이경락위원

2년 근무하셨습니까? 그러면 최근 2년동안 주차관리과 예비비가 얼마나 편성됐고 얼마나 지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계실 때까지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금년에는 3억.....

이경락위원

3억이 편성돼있고, 작년에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작년에도 한.....

이경락위원

7억 8000정도 되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여기

여기이경락위원

주차관리과 보면 373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로 28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락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과 서무한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예비비 편성현황하고 지출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찾았어요. 찾았는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2003년이 19억 72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가 19억 7291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썼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이경락위원

2004년은 5억 5900여만 원입니다. 역시 한 푼도 지출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6600여만 원인데 역시 예비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2007년은 여기 나와 있죠? 7억 8500여만 원인데 역시 예비비는 한 푼도 사용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예산으로 예비비를 28억까지 편성을 할 생각을 했는지? 혹시 무슨 정말 예비비가 사용될 만한 그런 게 있어서 편성을 한 겁니까?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잉여금 28억 정도를 반영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현재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쭉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일부 수년전까지는 그래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여러 가지 재정수입,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건설사업 등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행히 잉여금이 28억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면은 볏고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또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이번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경락위원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이만큼만 하고 말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지금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슨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무슨 법령에 의해서 회계를 합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주차장법상 특별회계로 편성토록 돼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그렇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임화숙위원

일반회계를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을 보면요, 제43조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43조에 예비비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세출예산액의 부족으로 경비초과지출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새로운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아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7년 다 계산하고 나서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작년에 말씀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2007년에 다 결산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가지고 예비비를 편성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중에

그중에임화숙위원

아주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다면서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니 잉여금이 추계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잉여금가지고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해보기 전에는. 그런데 사실은 작년 결산해보니까는 2006년도 현재 저희가 사실상 10억 정도 주차장특별회계 적자를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무려 20억 정도를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이제까지 꾸려왔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재정수지건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그나마도 28억이 처음으로 잉여금이 발생치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질문이 좀.....

임화숙위원

1분만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잠시이경락위원

정회하시죠?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예비비 솔직히 얘기하면 올해 집행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금년 예비비요?

강석주위원장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비비 금액이.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집행계획이.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강석주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예산과장을 하다 와서 조금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쉬운 말로 주머니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부족이 생기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출시켜서 보태줘야 됩니다. 그런 일이 2006년도에 벌어졌습니다, 실지로.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각종 주차장과태료라든지 지출을 대비해서 적자가 나면 저희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각종 주차장건설비가 특별회계로 되다보니까 예비비가 항상 있어야 보충할 수 있다는 거 한가지와 다음에 특별회계다보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일반회계한테 손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생각하는 예비비의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거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 성격으로. 특히 금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2006년도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10억을 쓰고 한 10억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증가됐고 전년도에 거주자전일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30억 가량 늘었습니다. 늘고, 또 우리가 여직원들을 주차단속원들을 작년 3월달에 다 동으로 배치를 하면서 비전임계약직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었죠. 그렇게 해서 지출이 일부 줄면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을 물론 일반회계에 갖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나름대로의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부를 자본금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인데 저희가 예비비를 공영주차장건설 예비비로 갖고 있는 이유 중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금 내년에 화곡본동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등등이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는 30% 매칭사업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남은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 안 시키고 특별회계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3-1 공영주차장은 올해 땅 판다고 그랬잖아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 예산을 계속 이월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관계 없이 이 예비비를 투입하지 않고 그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건축비 물가인상률 다 반영해가지고 가능할까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자재비가 30%올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해보면 나오겠지마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 예산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입찰 끝났다고 그랬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계약까지 체결을.....

강석주위원장

입찰금액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당초 24억에서 20억 정도 낙찰됐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전액 구비죠? 그거 투자사업에 다 탈락된 거 아니에요? 서울시 투자사업에서 다 탈락된 거죠? 시비가 17억인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건립비가 시비 17억하고 구비 7억입니다, 당초예산이 24억.

강석주위원장

시비 확보된 겁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확보됐죠. 내려왔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주차관리과에 볏고을 지하주차장 이런 거 건립할 때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오복 위원님하고 저하고 3-1공영주차장 지역구의원인데 저희 두 사람한테 한번도 설명 안 했죠? 기억이 있습니까?

민원

민원권오복위원

때문에 많이 쫓아다니죠.

강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처리는 그냥 속된 말로 개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고 협박전화를 받고 난리를 했는데 그거 다 뒤에서 막아주니까 주차관리과는 편하게 가서 그냥 입찰 싹 봐놓고,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구 의원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엉뚱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은 거예요. 입찰 다 끝났는데요, 의원님들이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 인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임화숙위원

위원장님, 질문 계속해도 될까요?

강석주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사실 결산서상으로만 보면 2005년부터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166억이 남는 걸로 돼있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2006년에는 10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2007년은 38억 6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걸로 돼있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수치상으로는 남는 걸로 되어있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끌어와서 그나마 계수를 맞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다른 연도는 모르겠고....

임화숙위원

2006년은 그랬다는 것이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무슨임화숙위원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 특별회계 주차장문제를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를 해야되는 건지, 이것 때문에 회계질서가 조금 어지러운 거 같습니다. 주차장도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전 자치단체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화숙위원

우리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해야되는데 이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라 무슨 교통특별회계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야지 주차장만 만날 특별회계로 하고 차가진 사람만 시민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시민이 아닌가요? 그래서 교통특별회계 이런 걸로 바꾸자고 제도건의 좀 하십시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행정운영경비 중에 6800만 원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결산서상에......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아니 아니 추경안.

이요

추경이요권오복위원

, 추경.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비전임계약직....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6800이요?

권오복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비전임계약직이 현재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거기에 대해서 부족해가지고 1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권오복위원

10명?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지금 현재 단속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10명입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1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권오복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3-1공영주차장 민원이 있을 때 과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대개 야단맞았죠? 가서. 본 위원하고도 두 번 정도 왔다가 주민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도 저희들이 듣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이후의 진행과정을 전혀 몰라요. 아까 강석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민원과 관계되고 또 저희들이 불려다니지 않고 그러면 모른 가운데 진행이 되도,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먼저 국장님하고 두 번 대화했었나요? 그 뒤에.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금방

금방권오복위원

금방 할 것이다 그러더니 지금은 지나다니다 보면 그대로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문제는.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뭐고, 언제 착공하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이나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고. 그래서 시일이 다소 좀 걸리겠지마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공사자체가.

거기

거기권오복위원

요구사항은 지하를 더 파서 넣으라는 겁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일부 주민마다 의견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무엇보다도 인근에 있는 피해자들이.....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특히 거기 탑스빌 빌라 분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데 약간 이격거리랄까 하고 또 채광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득이

설득이권오복위원

몇 개월입니까?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이 얘기는 당초부터 이삿짐이 못 들어가서 탑스빌 하고 대지 경계간 건물후퇴선을 확보해가지고 이삿짐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까지가 우리 구청의 안이었잖아요. 그쪽까지 할 수 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그쪽에서는 지하를 더 파서 지상으로 올리지 말고 지하로 더 집어넣어 달라, 지상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지하로 넣어달라 그런 안이었으니까, 그때당시까지가. 거기에서 서로 중간단계로 합의사항이 있느냐?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세요

그러세요권오복위원

. 신낙형 의원을 포함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지금 진행상황하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감도 다 나왔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강석주위원장

조감도 관련해서 아까 질문사항 있잖아요? 신낙형 의원하고 우리 권오복 의원하고 저하고 해서 세 사람한테 어떻게 세워질 건지 조감도도 사본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가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애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당부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국장이나 과장이 설명을 할 때 뒤에서 여러분들 보조하기 위해서 앉아계시는 거죠? 오셔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질의를 했을 때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자료를 드리고 이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어디. 앞으로는 계가 틀리고 이러더라도 본인이 아는 건 다른 팀장님이라도,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아시는대로 뒤에서 보조를 해주시고, 국·과장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3-1공영주차장 맨 처음에 공사할 때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나갔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역에 무슨 일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의원들하고 말이지, 협의를 해서 협조를 요청할 건 협조를 요청하고, 상세하게 협조요청을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 한테도 우리 의원들이 말이지, 지역구 의원들이 다니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명히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여러번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의원들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와서 설명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다 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서 보조를 잘 하셔서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 좌석에 배포하였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다 하셨습니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본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권오복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복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오복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1933억 966만 2000원중 9억 191만 3000원을 삭감하여 1924억 774만 9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 181억 3351만 1000원중 의료기금 특별회계 14억 3082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52억 6880만 3000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 14억 3388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를 처음 실시하는 지난 사흘간의 활동에 본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57만 강서구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하절기를 맞아 몸 조심하시고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십시오. 다만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드리면서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