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사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이 되겠으며 회의 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과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월 4일자로 기획재정국장에 명을 받은 유군식입니다. 제가 처음 오늘이 데뷔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아직 못한 상태이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최병주 기획공보과장 인사) 남기흥 세무과장입니다. (남기흥 세무과장 인사) 정영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숙 지역경제과장 인사) 다음 재무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 2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91억 1832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32억 5735만 566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14억 9130만 73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억 6604만 8270원으로 미수납액중 7억 6957만 6840원은 결손처분했으며 9억 9647만 14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부적인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액은, 현액은 1138억 7356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65억 9482만 79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65억 9019만 2190원이며 미수납액은 구정신문 광고수수료 등 합쳐서 463만 577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등 13개 세입분야에서
곽판구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총괄설명을 하시는데 세입결산, 세출결산까지 하실 거 같은데 자료로 잘 나와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에 대한 것을 낭독하시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실무과장으로부터 하여금 과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재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제129조 및 제134조1항,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결산 세입세출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2007년도 기획재정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191억 183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32억 5735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2314억 9130만 7000원, 징수율은 99.2%로서 전년도 98.9%에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7억 6604만 8000원이고 결손처분 7억 6957만 7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9억 9647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미수납액 24억 761만 8000원에 비해 6억 41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2007년도 기획재정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736억 3434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4억 2047만 6000원, 집행잔액은 42억 1387만 1000원이고 지출율은 94.3%, 불용율은 5.7%이며 전년도 지출율 95.0%, 불용율 5.0%보다 지출율은 0.7% 감소하였고 불용율은 0.7% 증가했습니다. 3쪽 예비비에 있어서 2007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예비비 지출결정액 1억 1923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362만 7000원이고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납부와 지방세 납세고지서 우편발송료로서 집행잔액은 15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2007년도 기획재정국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으로서 수납액은 34억 5681만 8000원, 지출액은 51억 6300만원, 기금 현재액은 1억 6826만원이고 전체 기금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예산을 합법적, 합목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보며 세입 면에서 징수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하여 지방세 세원확보와 체납징수 등 세입증대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며 결산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구의회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며 결산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을 파악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후에 결산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 총괄보고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의 진급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으로 기간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이미지, 또 강서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들이
우리들이송영섭위원
결손처분이 7억 6900만원정도 되는데요. 결손처분, 맞죠?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결손처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지금 결손처분 되는 게 몇 년 기간이 있죠? 몇 년 돼야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거죠?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시효가 5년으로 돼 있거든요. 5년이 경과해도 징수가 주소지가 불명확하다든지 채무자에 대해서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에 5년이 경과해도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징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에 결손 처분합니다.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그럼 5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추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재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구청에서는 합니까, 우리 세무팀에서?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이 자세하게 압니까?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세무과장 남기흥입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대부분 결손의 유형을 보면 시효결손, 지방세 채권이 5년이 경과가 되면 시효소멸로 인한 채권이 말소가 되고요. 납세자들이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소재가 확인이 됐다하더라도 무재산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납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주로 공부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요. 무재산자의 납세능력 없으므로 인해서 시효를 소멸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공부상으로 확인한 다음 실제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최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서구에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인당 300만원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독려를 위해서 기동반을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납세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 불능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의 주요한 유형은 시효결손과 본인 등의 소재불명 그리고 무재산 등으로 인한 납부능력 없으므로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강서구에서 결손처분된 부분에서 1인당 개인이 최고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참고로? 대충?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지금 개인별로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많다고 보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몇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해서 이 사람이 제일 고 체납자인데 이 부분이 결손처분이 됐다 이런 거는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개인별로 수백만원에서부터 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 불능으로 인한 결손을 처분하는 세목이 주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가운데에서도 소득할 주민세에 따른 국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10%를 지방세인 우리 주민세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국세청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소득이 있어가지고 과년도 소득을 인정을 해서 국세로 소득세를 징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 지방관청에다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도산을 해버렸거나 주로 도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부과를 통보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로부터 납세자료를 통보 받아가지고 공부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현장확인을 해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 납부가 불가능한 그런 소재가 불분명해 버리거나 아니면 도산해 버렸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한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불가피성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분이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체납을, 실패를 해서 부과된 체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을 하면서 체납이 된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가 나중에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체납이 되지 않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지금 우리들이 결손처분이 5년 후에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5년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렇잖아요, 잘 내는 사람들은 허탈감을 가질 수도 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고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뭐 써주는 구만. 얘기 해보세요. 이야기해봐요, 그거 써준 거.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얘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주 걱정스러운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면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쉬운데 결손처분이 되었다하더라도 5년 이내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 이동관계를 6개월만에 한번씩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재산이 확인이 되면 바로 독려하고, 독려해도 안되면 압류 들어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경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사람들은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된다는 것을 더 잘알아요 우리들보다, 과장님보다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고. 그런데 어디가 자기 앞으로 세금을 5년 안에, 아니 몇 개월 꼽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수를 꼽고 있는데 해놓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안일한 대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경기문위원장
예.
신낙형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건은 우리 동료의원인 김상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돼 있죠?
경기문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여러 가지 참고자료도 나와있고, 국장님의 총괄보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별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이게 다 기획재정국 전체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계신 과장님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해서마는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인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기획재정국 소관 각 과 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지금부터는 기획재정국 소속 4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4개과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결위 심사후 본회의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군식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늘 데뷔전을 하는데 이거 잘 몰라가지고 평소에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얼떨떨합니다.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설명서 큰 책자를 가지고 주요한 내용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쪽 맨 상단에 보시면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1689억 65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추경에 지금 증액한 금액이 18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7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재원은 순세계, 코드번호 222가 되겠습니다. 순재원은 163억이 잉여금이고, 다음에 이월금이 6300만원, 그 다음에 좀 하단에 내려오셔가지고 코드번호 400에 20억이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500에 가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총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들어가 가지고 44에서 4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구행정역량강화라고 그래가지고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정예산 11억 67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금년에 추경에 727만원을 증액을 해서 11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주요 증감내역은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사업비로서 42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페이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최동철위원
위원장! 의사발언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승진 발령된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공보과장이 조금이따 질문할 때 대신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갔으면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고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업무보고 자체를 하셨는데 빨리 좀 업무파악 좀 하시고, 다음부터는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입니다. 예산규모 세입·세출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873억 7967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 1689억 6547만 9000원보다 184억 1419만 2000원, 10.9%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63억 7219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원, 보조금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150억 6058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135억 3042만 5000원보다 15억 3015만 7000원 증액 11.3%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정책사업비 기정예산액 73억 1680만원보다 14억 5730만 7000원 증액 19.9%된 87억 7410만 7000원, 재무활동 기정액 9억 3560만 8000원보다 6385만원 증액 6.82%된 9억 994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기정액 52억 7801만 7000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0.17%된 52억 870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보면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액은 120억 7581만 9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3억 6363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구 행정역량 강화 72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900만원, 재무활동 2660만 8000원, 효율적 재원관리비 예비비 13억 207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의 예산은 4억 2108만 5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3724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재무활동 국ㆍ공유지재산관리 보조금 반환 372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무과 소관의 예산은 10억 9927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6341만 8000원 증가되어서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6341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은 14억 6440만 8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6586만원 증가되어서 지역경제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658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을 증액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발생하였으며 세출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기획공보과의 예비비 증액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낭비적 요인이나 과다한 예산편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에 앞서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으로 이번에 승진하신 유군식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생활
공직생활최동철위원
한 40년 하셨습니까?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가까이, 거의 됩니다.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지금 기획재정국 하면 상당히 중요한 우리 강서구의, 구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의 핵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로 승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설명도 시원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최동철위원
또 우리 밑에 보좌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
위원장! 우리 일괄 하는 게 어때요, 일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기획공보과장은 나오셔서 기획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최병주입니다. 163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공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은 다섯 명인데 최옥현 기획팀장하고 이재성 언론팀장은 사무관 승진 계획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귀혁 예산팀장입니다. (양귀혁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이수연 혁신분권담당주사 인사) 손귀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귀숙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기획공보과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경기문위원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우리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도 우리가 검토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은 꼭 관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항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액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한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 ‘예산 얼마입니다’ 이거 다 필요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예산은 꼭 좀 살려주십시오’하는 사항만 말씀해주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여러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께서는 우리 신낙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그럼 별도 큰 책자인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몇 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과는 179쪽인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입이나 세출의 총괄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공보과 예산은 예비비 빼고 순증이 한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은 185쪽입니다.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 관계입니다. 사실 당초 예산편성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초 본예산 편성시, 기정예산 편성시 한 50% 이상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경정을 해서 지역언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를 좀 개선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광고료 같은 경우 예년에, 2007년 같은 경우 한 23회 했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이 36회에서 한 12회 정도 그렇게 반감, 50%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50%를 올려서 한 1386만원 정도, 이렇게 좀 편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 주시고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홍보지 구독 지원관계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편성시 지역ㆍ지방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50%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역신문 1200부 해서 한 1967만원, 그 다음 광역신문은 7개인데 지금 이게 월 215부 편성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그래서 총 2967만원. 그래서 이거를 좀 대언론관계, 또 주민의 알권리 이런 충족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갖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예비비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지금 예비비가 50억 891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억 207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사실 우리 겸재기념관 건축비가 현재 부족액이 한 28억 정도 됩니다. 28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한 28억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예비비 조치로 하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 지금 편성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병주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81페이지하고요 1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 건물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어느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용역을 할 예정이에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이번 감편성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게 당초 공공용건물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기정예산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동사무소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갖고 공공용청사, 그러니까 동 통폐합에 따른 공공용청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학술용역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건가?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5000만원 반영했지만 추경에서 감편성을 한 겁니다. 일례로 화곡5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재원 확보문제에서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하는 정책결정이 있었고요. 또 가양1동 같은 경우는 매각시기를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좀, 구청사 부분입니다. 한시적으로 활용을 하자! 또 화곡4동 같은 경우도 신청사로 들어갔을 때 이거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경찰청하고 교환을 하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한다고 보면 굳이 5000만원 들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공공용청사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면 아마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라든지, 단체, 사용하는 관계자라든지 또 구청이라든지 어느, 상당히 합의가 있어야만 학술용역을 해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편성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 의해서 감편성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병진위원
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면요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용역비가 사실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편성을 잘 한 거 같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182페이지 지난번 예결위때 3500만원, 그때 2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죠? 구청장협의회가 불법단체인지는 알고 계시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불법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임의단체로 보시면 될 거
의로
임의로김병진위원
구성돼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거 자체가 지난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이게 진흥재단 지원사업인데 당초 구청장협의회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 당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요구 1000만원은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삭감했는데 지금 이거는 행안부 훈령이라든지 지방 예산편성기준에도 이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지침이 있고 또한 지금 이게 2007년도에 6개구, 금년에는 10개구, 한 16개구가 이런 한국지역진흥재단에다 지원, 출연금을 지원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이거는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산때
본예산때김병진위원
삭감하기로 합의를 해서 진행한 사항을 추경때 또 슬며시 올리면 뭐 하러 본예산을 합니까, 그럼?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일단은, 일단 사정이 여러 사정이 바뀐 상태인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해서.
김병진위원
그 부분은 예결위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위원입니다. 최병주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2년여 동안 복지건설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이제 기획, 우리 행정재무로 와서 첫 대면이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최동철위원
본 위원이 의원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화곡2동의 동장님으로 계셨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최동철위원
아주 지역에서 많은 우리 주민들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아주 잘 하신다는 칭찬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전부 이거 짠 거죠, 예산을?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예산 총괄하고 삭감ㆍ조정하고
예산
예산최동철위원
총괄해서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각 과별로 심사 다 하는 거죠? 예산팀장님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우리 팀에서 같이.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현재 아주 어려운 시국입니다. 지금 오일쇼크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마비될 정도로 지금 현재 어렵다고들 합니다. IMF 이전보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예산을 좀 짜셨는지?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일단은 전혀 고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 안 한 건 아니고 양면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산에
예산에최동철위원
보면 우리 이번에 복지, 그러니까 복지 중에서 교육예산이 몇 %죠? 몇%가 편성됐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교육예산이 1.08% 배분이 됐네요. 그렇죠, 과장님?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1.08%.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문화관광이 약 4.25% 됐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동철위원
드리고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지금 교육예산이 가장 절실하게 많이 좀 증액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또한 우리 지금 강서구에서 문화적으로 특히 축제를 하는 허준축제 같은 경우 감안해서 여러 문화행사가 4.28%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지금 본 추경하고는 좀 떨어집니다마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준축제가 우리 강서구민의, 57만 강서구민에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그런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문화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는지?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라도 허준박물관 기념식날 간소하게 예산절감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문위원장
예.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일단은 전적으로 교육예산이라든지 문화관광예산이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교육예산에 있어서 아직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에 대부분, 일정부분에 대해서 자치제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만 우리가 투입이 돼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연구과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문화부분도 상당히 4.25%를 차지하지만 이건 매년 증가돼온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가 복지비가 한 43%, 추경까지 하면 좀 포션이 낮아지지만 사실 먹고사는 문제 이전에 삶의 질 문제에서는 문화분야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설하고 허준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허준축제가 어떤 일반 관광축제하고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지금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치단체가 문화,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축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허준축제는 지금 금년까지 10회를 거쳐 오면서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허준축제의 예산은 2억 5000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향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가요인을 갖고 있고, 또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축제는 보통 5억 내지 10억에서 지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허준축제를 객당 단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현재로 외부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에
행사에최동철위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지금 허준축제는 순수 관광문화축제로 보시기 보다는 일종의 어떤 문화축제를 포함한 주민화합 축제로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문화적 행사치고는 너무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된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삼축제랄지, 또는 나비축제 이런 건 실효성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재정도 열악한데 문화적인 행사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즘처럼 현재 경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지 발행이 지금 까치신문이 있죠, 까치신문?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자체 구정홍보지는
최동철위원
까치신문이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월 몇 부가 이게 발행이 되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세대수해서 17만부.
최동철위원
17만부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강서구 57만 구민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세대별로
별로
세대별로최동철위원
해서 17만부?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세대별로최동철위원
, 그럼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되겠네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최동철위원
그렇습니다. 구정 홍보지가 좀 다양하게 까치신문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 편집을, 꼭 특정한 우리 구청장 활동이랄지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좀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구민들이 좋은 홍보랄지, 또 구직이랄지 이런 것을 좀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편집을 해서 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 검토, 연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간단하게 185쪽하고 18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홍보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더 이상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까지는 어떤 구정홍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장의 치적이나 이런 거 업적,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틀을 좀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고, 구정홍보라는 것은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홍보한다라는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홍보개념을 바꿔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는 좀더 여러 가지 다양하네요, 지금? 지금 구정 까치뉴스라든가 아무튼 LCD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아무튼 그럴 때마다 좀 짜임새 있게, 그냥 틀에 박혀있는 강서구의 어떤 사항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강서구를 찾아오게끔 강서구의 멋진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시라 라는 겁니다. 단순히 강서구 어떤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서구의 허준, 예를 들어서 허준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 오게끔,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개념을 좀 자꾸 해 달라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고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또 하나는 지역신문에다가 광고료 같은 걸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줘야 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집행부가 언론 길들이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당신들 언론 좀 좋은 소리 안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욕을 좀 얻어 드셔야 될 사항 같은데 그것을 과장님이 딱 입막음을 하는 거야. 입막음을 하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너희 광고비 안 줄 거야”. “좋은 말 안 해 주면 광고비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언론이 언론의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를 지출하되 이것을 좀 짜임새 있게 언제 어떤 때 공평하게, 어느 신문은 좀 말 잘 들으니까 거기다가는 광고를 한 5번은 실어주고 어느 신문은 야성을 띄었기 때문에 한번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창사기념일일 때는 우리가 한번 해준다든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고루고루 이렇게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틀을 갖춰달라는 말씀이고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그 다음에 187쪽 있죠? 이건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신문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신문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이게 경영이 어려우면 기자들도 할 말을 제대로 못해요. 지역사회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고,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하다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못해요. 그렇다면 언론의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역신문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약화가 되지 않도록, 기능이 약화가 되지 않도록 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벗고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목소리 하고 옳은 소리 하고 “구의원님들 일좀 잘하십시오”, “구청장님 잘하십시오”, “공무원들 잘하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신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사회가 정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지금 일간신문 같은 경우는 모범 반장 30%까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지원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도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도 우리 반장님들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통장님은 물론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반장님까지도 확대시켜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시켜서 반장님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목에 힘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역신문 지금 기반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봐도. 지역신문의 기자분들 한 두명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마치 이거 안해 주면 당신들 이렇게 목줄을 죄고 있듯이 그렇게 가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개념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제 살려야 된다고.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이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산 올리신 것이, 추경 올리신 것이 본 위원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항과 어떻게 좀 맞아떨어진 겁니까, 부족하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과장님 입장 그걸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일단 추경분은 우리가 금년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올렸고요. 결국은 지금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향후 저희도 염두, 그런 사항은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역언론 관계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또 참고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아무튼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예.
추경
추경신낙형위원
때는 아무튼 우리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능한한 제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영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본예산 때는 좀더 이제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좀더 예산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데 최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역신문 활성화 대책을 세우시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185쪽부터 187쪽까지 제가 전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으면서 구정홍보활동 부분에서 우리 강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안내책자 하나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달라 라고 예전부터 말했는데, 만들긴 만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지금 강서구 안내 팜플렛은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관광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만들고, 생활쪽의 안내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만들고 저희가 구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하는 사항은 저희가 만들고 그래서 이게 책자라든지 홍보책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장
지속적으로 연구 좀 하셔가지고 서울시청만 가도, 서울시에 대한 안내책자라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책자들이 여러 다양하게 있잖습니까? 강서구도 그런 쪽으로 좀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홍보지 구독지원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저희 서울신문이 예를 들어서 1만 2000원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현찰로 지급하죠?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그러면 다른 신문들, 중앙일보라든지 조·중·동 신문이 됐든 다른 신문들 같으면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면 할인을 해줘요. 20% 할인을 해주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현찰을 딱딱 주는데도 전혀 할인을 못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선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진짜 우리 지역신문이 제대로 된 지역신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으면서 2007년도 오도 보고자료를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자료를 산출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공보과 신문담당하는 팀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오보가 됐을 때는 바로바로 수정해 가지고 사과할 수 있게끔 하고 고칠 수 있게끔 고쳐져야지 1년에 스물 몇 건씩 오보자료를 내는 그런 신문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제재조치를 취하시고, 제대로 진짜 구정이 잘못된 부분이 잘된 부분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지역신문들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적은 책자 가지고 계시죠? 주요사업, 추가경정예산안.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아, 의장단 설명회 때 만들었던 자료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참고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여요
보여요송영섭위원
안 보여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그거 가지고 질문하시면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지금 여성나눔터 어린이도서관에 1억 6000이 증액이 되네요, 추경에서? 보셨습니까? 8페이지.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8페이지, 1억 6700이 증액된 거 맞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송영섭위원
어떤 이유에서 추경에 증액이 됐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지금 도서구입비가 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여성문화나눔터의 기정예산에 안 잡힌 부분이 사무관리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113쪽, 정책사업서 113쪽을 보시면, 교육담당관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실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교육담당관할 때 내가 자리를 비웠었어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지금 거기에 일단은 사무관리비 같은 부분은 기정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반영을, 1200만 반영했는데 1000만원정도 늘리는 거고요.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민간위탁비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2549만원 늘리는, 그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장서가 제가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 그래서 그게 한 6200만원정도가 증액 요구가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위탁이 신학대학으로 돼 있잖아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신학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스도신학대학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출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 하면서.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계약조건으로 돼 있는지 그 사항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때 한번
영섭
송영섭위원
이 앞에 내가 행정관리국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나는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 예산은 계속 퍼주면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복지관도 그렇지마는 지금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내실화를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여기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가 2억 2700정도 있잖아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이거는 화곡5동
화곡
화곡송영섭위원
5동 이번에 신설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청사에다가
하는
신설하는송영섭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예산만 줬지 여기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예결위 때 내가 또 한번 짚기로 하고요. 겸재기념관 운영이 지금 운영비가 3억 5000이 증감이 되고 기념관 건립비가 3억 5000, 지금 우리들이 운영에서 운영비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겸재기념관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겸재기념관은 12월말 준공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가
건설비가송영섭위원
아니고 지금 운영비?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이게 운영하기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장이라든지 큐레이터, 이런 미술사학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사무국을 꾸리고 위탁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물관이나 기념관 운영할 때는 당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그림을 확보한다든지, 또 전시물을 어떻게 배치한다든지, 필요한 기획전시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필요비용이 사전에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체과장으로 있을 때 작년에 저는 이거를 금년 초부터 좀 하고 싶었습니다, 금년 초라든지 하반기.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기념관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겸재기념관 건립관계의 3억 5000만원은, 이 부분은 진입부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하나 있는데 우리가 확대보상하려 했는데 확대보상에서 제외됐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조그만 거를 잘라 버리면 건물이 다 무너지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결정을 해서 사야지만이 겸재기념관을 지어도 흉물스러운 부분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뭔가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확대보상을 추진하려다가 그게 좀 문제가 있어갖고 결국은 저희가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으로 추진하려고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지금 겸재기념관 건립기금 3억 5000 증액을 한 거는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토지, 나머지 잔토지, 일부 보상하고 일부 나머지 부분을 사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먼저 의회를 거쳐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회를 먼저 거쳐서 사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못 세우는 건데 이건 임의대로 예산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잖아?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절차에
차상
절차상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공유재산이 5억 이상
영섭
송영섭위원
5억 이상이니까 3억 5000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건 말이 잘못됐지! 이게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3억 5000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 의회에다 먼저 이런, 내가 지금 질의를 안 했더라면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알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됐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규정상 그래도 예산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고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정말 눈 감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의원들이 ‘아, 이 돈은 어떤 돈이다’ ‘어디다 쓰는구나!’ 이런 부분은 서로 알고 어떤 공감대가 이뤄져야 맞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겸재기념관 운영에 있어서도 나는 그래요, 처음에 이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은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을 어떤 몇 사람이 팀이 구성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해서 준비가 완료된 후에, 아니 그 준비를 해야만이 정확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까지 어떤 위탁업체한테 맡기면 조금 나는 그 부분도 안 맞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탁업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만 하는 것이지 위탁업체가 겸재기념관을 마치 자기들이 전부다 해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것마냥, 그렇게 해서는 안 맞다! 우리가 준비를 해주고 위탁업체란 것은 그 관리를 맡기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다 준비까지 전부다, 아까 이야기, 과장님 이야기한 그림 준비니 뭐니, 지금 그림 준비가 돼있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먼저 준비를 해서 그쪽에다 관리 위탁을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어떤 모든 준비까지를 주는 것은 맞지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쩌신지?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전임 문체과장을 지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여성문화나눔터,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이런 건 사실은 위탁체에 관리위탁을 시켜버리면 우리도 준비단계도 별 필요가, 그렇게 큰 준비단계가 필요없지 않느냐는 생각은, 그런 시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박물관이고 기념관이고 했을 때는 어떤 운영자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인력들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기획전시를 하는데 우리가 행정직들이 생각하는 기획전시는 할 수 있으면 그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운영부분에서 사전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예산입니다.
근데
근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과장님 이야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우리 자산 아닙니까, 강서구의 자산?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시설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의 그림이라든지 다 나중에 우리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우리 자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자산을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 그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우리 자산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든 어쩌든 간에 우리들이 모든 걸 준비를 해서 그 전문가가 관리를 하게끔, 이 부분이. 그리고 수시로 우리는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파악을 하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분명히 시설관리 쪽에는 송영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 자산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 그 사람들이 위탁 해지가 되면 그 사람들은 떠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자산까지 준비를 하게끔 만든다? 그거는 조금 안 맞다!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참,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위탁체를 어디 단체에 위탁을 할 것이냐, 자체 관장을 선발해서 해야 될 것이냐가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전문인력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거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근데송영섭위원
이런 부분이, 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진 않은데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구청, 우리 자산 관리를 하려면요 우리 구청에도 전문가,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그럼요!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를 초빙을 하든지 초청을 하든지 해서 우리들이 구입을 해놓고 전문가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 부분인데. 자, 너무 기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내 이야기는 여기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지루하잖아요, 다른 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식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군식입니다. 재무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의 181쪽에 보면 추경이 현재 3724만원이 거기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위에서 교부금을, 시하고 국가에서 받은 교부금을 측량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다 쓰고 결산한 결과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서 우리가 기 예산을 받아다가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유군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우리 팀장님 인사는 한번 시켜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또 순서도 빼먹었습니다. 재산관리계장 심현자입니다. (심현자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지출계장 최남덕 계장입니다. (최남덕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번에 새로 온 홍형열 보상계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박주국 복식부기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5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세무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세무과도요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요 우리 팀장들 소개만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갔으면 합니다.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팀장 김용운입니다. (김용운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재산1팀장 민익기입니다. (민익기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민성입니다. (김민성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팀장 이승완입니다. (이승완 법인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팀장 강광준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주민세팀장 이명열입니다. (이명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장 한정현입니다. (한정현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징수1팀장 권재영입니다. (권재영 징수1담당주사 인사) 징수2팀장 장병천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주택평가팀장 나문찬입니다. (나문찬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저희 세무과는 모두 10개팀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남기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회의중지
12시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정영숙 지역경제과장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지역경제과도 바로 자료로 하시고요 바로 뒤의 팀장님들 소개하고 질의ㆍ답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정영숙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인사소개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영숙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세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세화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정영숙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정영숙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조인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김진호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이점호 에너지관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정영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건하고 지금 현재 곰달래길 카페촌이 전부 이전하고 이직을 하고 또 폐쇄하는 이런 지금 현실에 있습니다. 2007년도말 97개소가 있었는데요 그 97개소가 거의 다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개,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 지금 관련 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아주 가시적인 혁혁한 성과를 지금 거뒀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발전차원에서 이런 이직, 이동을 하고 나면 여기에 지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슬럼화현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련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는 어떤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이 가장 지금 절실하고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차장하고 화장실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화곡유통단지는 지금 현재 성황리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차장 확보가 지금 잘 돼있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옛날에 복개한 시설이거든요. 그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향후 좀 깨끗하고 아주 외지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랄지 이런 복안이 있으면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질의드립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곰달래길의 퇴폐업소 정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이 지역을 어떤 특화거리로 조성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대표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돼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단견을 가지고 어떤 거리로 바로 지정을 하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 문제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요, 다만 업종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고자 할 경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정도로 모색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발전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아케이드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차장과 화장실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일단 내년도에 송화시장하고 까치산시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사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시장은 화장실을 확충하는 사업을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인근에 가능한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서울시나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유통단지와 관련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자하는 사업은 1차적으로는 일단 거기에는 상인회가 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선은 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최동철위원
잘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잘 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이에요. 지역경제육성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에서 여기에 따른 어떤 운영방침이라든지 지역경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준비된 거 있어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 지역경제과의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는 크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업무로서는 상공인,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와 거기에 같이 연결돼 있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상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공정한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도단속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지금 거시적인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곽판구위원
상공관계가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지역경제과라는 업무의 특성이 경제와 관련된 전문직종인들로 구성된 우리 종사자들은 아니잖아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세태속에서 우리 강서구가 자립도가 30한 5%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조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리매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각자가 살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상공회에서 서로의 정보교환 및 서로 어떤 지역경제를 서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 상당히 애타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과연 지역경제육성과 관련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명목상 자리매김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자영업자들을 통해서 내지는 상공회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육성자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공회와의 유대관계를 갖고 정보교환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있을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육성과 관련돼서 아까 답변하신 말씀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은 없나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만족스럽게 이런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그 지금 말씀 내용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육성에 대한 한계란 말이죠, 육성지원에 대한 한계라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 관내에 조그만 지역경제를 좀 육성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앉아만 계실 게 아니라 연구해야 돼요. 같이 상공회하고 머리 맞대고 우리 구에서 지원할 것이 뭐고, 우리 구에 어떤 사업을 펼치면 경제가 좀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호간에 교환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나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시고, 그냥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법 20조, 27조, 시행령 9조에 따른 재래시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들이 많이 환경정비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송화시장이라든지 남부시장이라든지 화곡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잘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인 내지는 이용자들이 나름대로 뭔가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신재래시장,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당히
상당히곽판구위원
오랜기간을 두고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고, 추진이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방신시장이 다른 시장과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방신시장은 일부 사유지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하자면 거기 점포주나 토지주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주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조속히 진행을 해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너무
너무곽판구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상인연합회에서도 우리 동료 박양삼 전의장님도 같이 계십니다마는 물론 사유지라는 소위 특정한 그런 사유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게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손해는 추진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 구에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도 만들어놨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년째 공백상태로 추진하는 이름 속에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사유 토지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더 앞당기고 극대화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한번 늘 머리를 한번 맞대봐요. 그래서 행정적 지원이 예산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이걸 정리를 해서 좀 이쁜 시장으로 주민들에게 넘겨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 좀 한번 해주셔봐요. 물론 관련 관계자들은 자기 사유지, 토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먼 발치로 보고 있지만 이용자들이라든지 상인연합회 측면이라든지 이런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가니까 본인들이 결정을 안 하면서도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전부 강서구청 내지는 그 지역의 출신의원들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지금 한번 상인협회하고 마주 앉아서 문제점이 뭐고, 집행부에서 도와줄 것이 뭐냐? 이렇게 가속도를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잠깐!
경기문위원장
예.
우리
우리박양삼위원
국장님이 방화1동장으로 먼저번에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보충답변 좀 해주세요.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예, 현재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유지 문제는 거의 끝난 상태고, 삼정코아하고 노점 상인회하고 출입구 문제를 현재 삼정코아 내의 상가는 전혀 가게구실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노점은 잘되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삼정코아에서는 출구를 좀 넓게 해달라, 시장 상인 쪽에서는 3m이상은 못해 주겠다, 상인회에서는 18m를 해달라, 그런데 그 사이에 사유지가 끼어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금년말까지 17억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정이 안되면 우선 건물을 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출구문제는 진행하면서 협의를 보려고, 그래서 지금 한계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7월부터는 우리 원칙대로 좀 밀고 나가가지고 금년말에 사업이 끝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고요.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보면 실색 도색하는 부분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나오지 말라고 노란 실색을 그려놨잖아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특히
특히김병진위원
코너 가게를 하시는 분들, 특히 야채하고 과일하시는 코너분들은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다니기 불편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반드시 좀 우리 팀장님 책임하에 그걸 좀 정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저분해지면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상당히 다시 또 원상이 되고, 또 지저분해 지고 원상이 되는데 여기 지금 아케이트를 했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아요, 바닥이.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붉은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지금은 붉은 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너무 지저분해요. 냄새가 이제는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청소를, 아마 재래시장 대부분이 소방호스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분기별로라도 한번 바닥청소가 꼭 이루어져서,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냄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팀장 책임하에 꼭 좀 해주시고, 안되면 야간에 살수차로 좀 뿌리고, 돌리는 차도 있더구만요, 청소차. 그걸 좀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해서 바닥을 반드시 청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활성화 방안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책임하에 한번 분기별로라도 한번 간담회를 상인 조합간부들하고 자주 하셔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많이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적극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1억 7547만 8000원을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아, 여기 202쪽 관련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에서 까치산시장하고 송화시장해서 두 군데 그러니까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곳에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화장실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 이건 다 확보돼 있나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차장사업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거는 올해 사업으로 용역을 하는 사업이고요, 화장실 관계랑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돼 있나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지금 두개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확보가 돼 있습니다.
보가
확보가신낙형위원
돼 있어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확보라는 게 어떤 부지로 할 것이냐에 대한 내부적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
결정은신낙형위원
좋은데 시장 인근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 곳이고, 입지조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너무
너무신낙형위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차장 이용하는데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그런 부지를 확보를 했는지, 이에 따른 그러니까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이 설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계획도 없는데 연구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대형마트들이 많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어요.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되는 가장 또 큰 이유가 이런 너무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할인마트가 들어옴으로써의 재래시장이 모처럼 이렇게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다가도 움츠려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에 대한 강서입점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우선 아까 주차장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요 2개 시장은 바로 시장과 거의 인접해서 부지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인위적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대형할인점이 있어도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확보 되도록 그렇게 자구노력도 하고, 또 행정기관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과 현실이 좀 틀리기 때문에, 틀리단 말이에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우리 어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틈만 있으면 큰 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재래시장 모처럼 활성화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그게 제약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강서구 전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꼭 법적으로야 들어오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까마는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걸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연구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겠다는 것을 어떻게 구청의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죠. 없지만 이러한 우리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는 지금도 있는 그 상태만 해도 포화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찾아내서 그것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점에 착안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해도
안해도신낙형위원
됩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서민경제도 어렵고, 직장 갖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를 좀 여러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왕이면 우리 강서구민들이 취직을 할 수 있게, 또 여기 업체 들어와 있는 분들을 과연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우리 구청이나 관계기관에 어떤 협조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노·사정협의회를, 지방에는 그런 게 구성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준환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우리 업무를 먼저 아셨지 않나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관계법도 알아보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황준환위원
긍정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우리 강서구의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 고용, 직장을 구하는 사람한테 서로가 상생하는 어떤 그런 기반을 좀 심도있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경기문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참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하고 구청의 우리 국ㆍ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신다고 강서구에서 나중에 표창장이라도 하나 줄 것 같네요. 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해서 2500만원씩 해서 2개소,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강서구의, 우리구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되죠?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저희 강서에 일단 시장은 골목형시장이 여섯 군데가 있고요 건물형시장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형이
건물형이송영섭위원
열 개?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골목형이
형이
골목형이송영섭위원
여섯 개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형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정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목형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대부분이 거기가 영세상인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시설현대화사업, 말씀드린 대로 아케이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시설개선과 더불어서 경영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공동상품권이라든가 그런 현대화사업 사업,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골목형 여섯 개, 건물형 10개 해서 16개를 우리들이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대상시설
영섭
송영섭위원
재래시장으로 보고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에서 지금 두 개의 시장 용역이 2500만원씩 해서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주로송영섭위원
용역은 어떤 부분의 용역입니까?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대략적으로 부지는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어디다 지을 것인가. 헌데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주차장부지의 여건이 어떤지, 또 적정한 물량, 주차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또 이런 주차장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은 뭔지, 그 특징에 맞는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를 의뢰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확보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이거죠?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나머지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나머지, 우리 지금 현재 두 개를 했으니까 16개에서 14개가 남았는데 14개도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개로 용역은 끝나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건물형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골목형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일단은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대로 국비니 시비 신청을 해 가지고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면 여섯 개에 한해서만, 골목형 여섯 개에 한해서만, 지금 두 개를 했으니까 네 개를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나갈 생각
차장
주차장송영섭위원
확보가 되면, 주차장 우리 시설비는 어디, 국비입니까?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국비 60%가 지원이 되고요 또 그 나머지 40% 중에서 시비가 60%가 지원이 돼서 구의 경우는 10% 정도, 12%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요
맞아요송영섭위원
, 틀려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근데
근데송영섭위원
재래시장 재래시장 해서 우리들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들 이야기들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요와 공급, 이 부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형마트, 이 부분하고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이 대형마트를 못 들어오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에서?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차원에서 꼭 아까 이야기한 주차장이라든가, 전반적이라고 했으니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거, 대형마트하고 같이 있을 때 재래시장이 말로만 활성화가 아니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 우리 대형마트가 옆에 있는데도 가격면이라든가 또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종류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어떤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 부분. 그러면 지금 전부가 다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대형마트 때문에 안 된다, 어디 주차시설이 안 돼서 안 된다, 시설이 노후화돼서 안 된다, 별의별 이야기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의 어떤 용역이 필요하고 또 과감하게 시장이 필요없는데, 이런 데는 시장을 없앨 수도 있으면서 정말 우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상인도 살고 우리 지역주민도 그 시장에 대한 편의성을 느끼고 도움을 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무조건하고 전부다 놓고 활성화 활성화만 해서 주차장이니 시설, 물건 안 나오게 선 긋고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정말 시장이 활성화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용역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요. 왜 그러냐? 대형마트가 있다, 바로 이 앞에 있어. 또 여기는 우리 재래시장이 있어. 같이 공존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뭣이 필요한가? 근본적인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감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정말 가시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용역을 주고 활성화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들이 용역 주어서, 또 주차장 만들어서, 선 그어서 해봐야 나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청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께서 정말 살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남은 임기 동안에 노력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최선을 다해야죠.
우튼
좌우튼송영섭위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근본적인 그런,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짓더라도 정말 우리 구청에서 멋지게 다른 지역에서 우리 강서구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씩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그래서요 제가 지금 우리 재래시장 중에서 방화동의 방신시장이 제일 잘 되거든요, 그 옆에 이마트도 있고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강서구에서 물건이 제일 싱싱하고 쌉니다.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인근에서 싱싱한 채소가 들어오고 또 생선 같은 것도 곧바로 인천에서 싱싱한 게 들어오고 싸고, 그런 것이 잘 돼있는 데가 일본이니까 그런데 벤치마킹도 한번 하고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한 1년 남았는데 검토해 가지고 뭔가 좀 변화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우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 산지하고 직접 연결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또 깊이있게 한번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에서
옆에서송영섭위원
눈치 주고 그러니까 그만 하렵니다. 말은 더 하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씨 씨 소리나 하고 어쩌고 막 그러니까 그만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좌우튼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국장님 쇠고기 한 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우?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부위별로 다르죠.
등심
등심최동철위원
한 근에 얼마에요?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등심 지금 좋은 건 한 4만원 갈 겁니다.
최동철위원
한 근에요?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예.
최동철위원
시장에서 사는 게?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꽃등심 제일 A급
최동철위원
과장님, 아십니까?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저는 등심을 사먹어본 적은 없고요 홍두깨살이라고 해서 100그램에 한 4000원 합니다.
렇죠
그렇죠최동철위원
? 뒤의 우리 팀장님들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쇠고기원산지표시를 어제부터 하고 있죠? 원산지표시를 안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게 돼있죠? 뒤의 팀장님, 농축산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손 한번 들어봐주십시오. 혹시 시장에 나가셔서, 또 식당에 나가셔서 원산지표시 하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숙
정영숙유통산업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단속 계획이 있어서요 다음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최동철위원
. 원산지표시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우리 소비자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과장님과 논의한 소재입니다마는 재래시장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코자 카트 있죠, 나르는 거?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한 군데도 없죠, 우리 시장에서?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덴 없습니다.
최동철위원
시범실시를 몇 대 정도만 그 환경에 맞는 시장, 말하자면 중앙시장이랄지 남부시장이랄지 중앙통로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용자, 주변의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이 가능한 시장 파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특히 지금 강서구에는 외국계 대형마트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까르푸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사실 외국, 까르푸는 없어졌고요 외국계라고 한다면 홈플러스가
최동철위원
홈플러스죠? 영업시간에 지금 심야 하고 있죠?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예.
요즘
요즘최동철위원
같이 지금 소비를 줄이고 긴축해야 하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부를 축적해주는 우리 지금 현실 아닙니까? 우리 소비자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들한테 우리 경제를 다 그냥, 우리 소비를 지금 촉진시키는 그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과장님?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그걸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최동철위원
강제조항은 없고?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없고요, 지금 에너지라든가 등등의 어떤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지금 에너지문제가 상당히 지금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그런 선에서 접근을 한다라면 유도를
으로
그쪽으로최동철위원
접근해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협조문이라도 보내서 ‘영업시간 단축해달라, 대형마트’ 사실 대형마트의 사주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국내 유수기업들이, 우수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서민들, 특히 영업시간 제한하게 되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서민경제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군식
유군식기획재정국장
지금 정부에서요
최동철위원
국장님한테 답변하란 얘기 안 했습니다. 과장님!
영숙
정영숙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
하게
성실하게최동철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 또 마이크 잡으면 오랫동안 갈 거 같아서 제가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아주 오늘 회의 첫 회의인데, 상임위원회 회의인데 아주 답변해주신 걸 보고 준비를 많이 했다! 또 우리 뒤의 계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장경제 활성화, 또 그걸 통해서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은 정회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은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 계수조정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김병진 부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결과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95억 6958만 7000원중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의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겸재정선기념관 홈페이지 제작비 2000만원 삭감하여 1295억 1958만 7000원으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