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1

회의 전체 보기 818턴

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건축관리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먼저 최근 언론보도사항과 관련해서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오늘 첫 감사부서인 관광진흥과는 장덕일 과장이 7월 1일부로 부임했으므로 지금 시개청 이후 최대의 민자유치사업인 망상골프리조트사업에 대한 감사를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 업무 전임자들을 업무담당과 함께 출석을 요구해서 감사를 실시하는게 바람직스럽다는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대상은 이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지금 2008년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명의 업무 담당과장 강성필 과장, 최기준 과장, 장덕일 과장 또 업무담당은 김도경, 김정수, 안상학, 박남기, 박인수 담당계장 이렇게 출석요구를 해서 세부적인 업무추진 상황을 감사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에 대한 방금 정낙진 위원으로부터 관광진흥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광업무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기준 과장님은 오셨고 강성필 과장님, 김도경 계장님, 김정수 계장님, 안상학 계장님, 박남기 계장님을 당 위원회에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분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의 증인 출석요구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동의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게 포괄적인 관광진흥과 전체를 묶어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출석요구한 정낙진 위원님 요구한 사항은 건별사항입니다. 현진에버빌에 대한 건별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만 우리가 빼고 나머지는 현재 하시고 그 분야는 아마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감지를 좀 하셨다가 다시 출석이 다 된 뒤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정낙진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고맙습니다.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질의할 부분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경영수익 분석자료에 보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총수입에 인건비가 4억 6,000만원정도 되었는데 2006년도 작년 자료에 보면 2억 3,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늘었는지 인원이 늘었는지 인건비가 늘어나도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은 감안되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관광관리담당 정태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인건비를 계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올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2007년도 말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2006년도는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2006년도에는……

영희

이영희위원

2006년도 것을 2007년도 감사자료에 내용을 실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때는 공무원들 인건비는 제외시키고 그럼 올해는 공무원들까지 포함했다는 얘깁니까?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제가 2007년도 당시에는 리조트에 일용인부임 포함, 공무원 포함 모든 인건비가 계산되는 걸로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앞으로 그런 표시는 어떤 해는 제외시키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다 포함시켜서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혼돈도 생기고 이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셔야지 제가 바르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네.

영희

이영희위원

50쪽부터 보겠습니다. 망상관광지내 사유지 현황을 보면 저는 망상해수욕장을 이래 바라보면 좀 변화한 모습 아니면 진행한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망상관광지를 볼 때는 개인 사유지 부분이 일단 땅이 매입되어야지 기반시설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가지고 온다든가 그러면 작년도 감사내용에 보면 관광지내 편입된 사유지 미확보로 조성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유지 매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사유지 매입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최기준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최기준입니다. 올해는 망상관광지 사유지 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이유는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예산관계로 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었을 때 계획을 잡고 이행도 안할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망상해수욕장 부분을 지금 엑스포와 관련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용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잡기는 사실 제가 근무할 때도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의 어떤 제가 있을때 망상관광지에 사유지 편입보상은 약 70억원에서 90억원정도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잔여지가 그래서 우선 예산 확보되는 것이 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 현재 37필지 한 91억원정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개발할 수 있는……

영희

이영희위원

앞으로 현재 과장님 지금 망상을 발전시키려면 지금 제가 보니까 답보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잡아가지고 일단 사유지를 매입해야지 국도비를 가지고 오든지 할게 아닙니까? 기반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걸 해야지 민자를 유치하든가 할텐데 기본적인 부분도 안되었는데 그러면 망상부분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개발이 되겠습니까? 이 계획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망상관광지 사유지 현황을 파악후에 우선 시급한게 어떤 것인지 판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사유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뒷장에 봐도 사유지 다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뭘 또 판단하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현황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국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망상이든, 추암이든, 무릉계든 이런 관광지 부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망상에서 장사도 해가지고 20년이상 이렇게 왔었거든요. 저는 봐서 변한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망상 관광지에 대한 부분을 개발한다고만 했었지 실질적으로는 크게 관심을 안가졌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 우리 사유지 부분을 일단 매입해야지 기반시설을 먼저 할게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해야지 무슨 민자를 유치하든지 할게 아닙니까? 이런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걸 좀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망상, 추암, 무릉계에 각 사유지가 있는데 우리가 조성계획상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내년부터 예산을 필히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믿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장덕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번 인사발령을 받고 주무부서에 오셔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게 있으면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본질문에 앞서서 소감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본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본 위원이 관광분야에 대하여는 웬만하면 말을 상당히 아끼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관광분야로 인해서 동해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러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애착심에 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인근 지방자치와 비교해 볼때 한마디로 뒷전에 처져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항상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열한다고 하면 가까운 삼척시 경우 전국 제일 동굴의 도시로 부각되어 주말에는 동굴예약이 꽉 찬 그런 현상까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러나 특히 봄철에는 무슨 강입니까? 그 강에 유채꽃 축제 이런걸 봐서 화려하게 핀 벚꽃 이럴때 보면 인파가 밀려서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사실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그런 테마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주무 부서장이하 공무원들께서 조금 업무를 물론 게을리했다는 것보다 좀 등한시한게 아닌가 이런 초점도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특히 미래를 내다보는 해양관광레저 중심도시로써 발돋움하기 위해 삼척같은 경우에는 요트계류장도 크게 건설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테마 자체도 전혀 물론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겠습니다만 차별화된 관광도시로 개발해 나가는데 어떠한 역점을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비추어 볼때 테마 없는 우리 관광행정은 연연히 허상을 쫓는 서류만 만지는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라고 대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열심히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행정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어떤 테마를 연구하고 있었는지조차 아무것도 진짜 모르는 그러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측면을 내다보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47쪽에 대한 질의를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데 누가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언급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암조각공원 관련 관계되어서 그럼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암조각공원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가서 봤습니다.

김진엽위원

나가 보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실이 빈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이틀동안에 우선 제초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문화체육과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보도블럭 파손부분은 다음주까지 보완해 가지고 관광객이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이 보시긴 보신 것 같습니다. 잡초가 아주 무성합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어떻게 보면 조각공원이 전혀 짜임새 없는 아주 광범위한 그런 틀에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좀 산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성적인 그러한 것으로 좀 테마를 바꿔줬으면 어떻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조성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흘렸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김진엽위원

지금 현실을 놓고 봤을때 완공으로 봐야 되는지 아직까지 시행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조형물 30점을 완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조각공원에 대해서 지출된 전체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추암조각공원 관련되어서 운영이나 이런게 집행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쪽에서 집행된 사항이라면 조형물 설치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지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주무계장님께서 그 내용을 예산 자체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 조각품 예산하고 부지 만든 예산하고 그걸 한번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추암조각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결론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추암해수욕장 구역은 사실상 상당히 좁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김진엽위원

좁은 반면에 조각공원은 아주 면적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크게 지금 갖고 있지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이미 조각공원을 어떻게 보면 모방하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방을 해도 제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사실 제대로 모방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헛점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상당히 보기 싫은 조잡한 조각공원으로 비춰질 수 있다. 우리가 동해시민으로 볼때 그러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는 더 엄청난 조잡한 그런 상태로 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새로운 틀도 한번 모색해 보는게 어떻나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추암에는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촛대바위를 둘러보고 지역소득에 미치는 머무는 관광객이 전혀 없는게 맞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김진엽위원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없지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 추암조각공원이 조각품을 놨는데 사실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 그 전체의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면적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름다운 다른 어떤 테마로 한번 설치해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또 거기다 더 곁들인다고 하면 화력발전처에서 나오는 온수를 이용해서 연중 겨울이라든가 야외탕 이러한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수가 그 강이 무슨 강입니까? 강이 있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 강으로 조정해서 해수가 그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그건 제가 봐서는 큰 돈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망상 피서철로 인해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게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망상해수욕장은 올 여름에는 야영장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무료로 개방해서 차별화를 시키는 방면하고 관광객이 많이 왔을 경우는 노봉 입구부터 교통통제를 해서 만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해수욕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인근 해수욕장으로 유도하는 방법 우리 관내에 간이해수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등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암이나 망상해수욕장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상당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알처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머리를 우리가 덜쓰는 것으로 봤을때 상당히 경제적으로 효과가 뒤쳐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과장님께서는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주무 계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자주 하셔가지고 지역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도출시켜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장덕일 과장님 관광진흥과는 말이죠 참 까다로운 사항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에버빌리조트라든가 망상해수욕장 관리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차근차근히 매듭을 잘 풀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관광 34쪽에 아까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태수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리조트 경영수익 분석자료에 보면 민간업체 부담금이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민간업체 부담금은 2006년도에는 없었지요? 2007년도에 새로 신규 발생된 부분인데 민간업체 부담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것인데 서식으로 하다 보니까 됐는데 민간업체 부담금은 공공요금을 받은 겁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을 받을 걸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시설물 관리 전기요금이라든가……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사용요금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왜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2006년도에는 전페이지 보세요. 2006년도에는 그게 없다고, 2006년도에는 받지 않았습니까?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마 이게 사실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2006년도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대상에다 잡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006년도에는 기타수입에 넣은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항목을 일률적으로 잡아놔야지 2006년도에는 기타수입으로 하고 또 여기 2007년도에는 민간업체 부담금 이래 놓으면 혼돈스럽잖아요. 항목을 일률적으로 바로 잡으세요.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관광 24쪽 하단부에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이게 7,100만원 6월 14일 중지되었다고 비고란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지되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고 계세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관광진흥법 58조 규정에 의하면 각종 법령에 의제한 사항이 18가지가 있습니다. 그 법령이 하수도법이라든가 토지법이라든가 각종 하천법이라든가 그 규정에 의해서 실과별로 협의가 다 끝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중지명령을 냈고 그 의제처리가 실과별로 된 이후에는 사업을 바로 중지명령을 풀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실과별로 협의가 아직 되지 않은 사항이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법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하천법이라든가 도로법, 항만법, 산지관리법 이런 18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의제처리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2쪽에 동해시 관광기념 공모전 입상작 내역이 있는데 이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62쪽입니다.

500만원 해가지고 이 공모전을 했습니까?

여기서 우수작을 2작품 발췌한 겁니까?

그럼 상품성이 있습니까? 지금 관광지에 상용화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쭉 입선하고 장려, 우수작 내역이 있는데 이중에서 우수작이 2작품 오징어 소품세트하고 추암 촛대바위와 갈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품이 있고 다 틀릴 것 아닙니까?

5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다 지불했는데 이걸 광광기념 상품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 관광지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나물의 향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산나물 절임류 이거 말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작품의 이름이 나물의 향입니다. 시에서 공모해가지고 입상된 작품에 대해서는 동해시 관광안내소에 전시를 해 놓은 상태고 개인 출품업자가 관광지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중에서도 나물의 향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나물의 향이 지금 제일 잘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입선된 작품이 더 잘 나가네. 우수작은 전혀 그게 없고 선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상품성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관광객의 취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수작품이라든가 입선작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시 관광안내소에 가면 있습니다. 동굴쪽에 가도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안내소마다 작품이 다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안내소마다 다 비치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무나 관광객들이 구입할 수 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얘기하면 그쪽 업체하고 연결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영창

전영창위원

거긴 샘플만 진열되어 있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샘풀만 진열되어 있으니까 업체에 연락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어느 분이 요구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 5쪽에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사업에 관한 것인데 여기 얼마전에 신문에 나온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문광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상이 선정되었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1차년도에 저희들이 77m의 동굴을 개발하고 야영장은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2007년 사업비 작년도 사업비로 내려온걸 경관교량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현장을 의원님들이 같이 답사를 하셨을때 무릉계 환상철굴 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어떠한 무릉계 관광지하고 조화롭지 못하다. 그래서 사업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현재 상태는 교량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고 있고 나머지 향후사업은 쌍용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확보되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저희한테 할 때는 사업기간을 2006년도에서부터 2008년도로 해가지고 3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그래서 왜 이렇게 5년으로 바꿨는지 2010으로 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는 2006년에서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에……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 확정될 때는 3개년 사업이 맞고 이번에 이걸 낸건 아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008년도 금년도의 사업이 문광부에 사업이 종료되어야 되는 관계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난 다음에 쌍용하고 부지문제가 정비되면 조금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한 2년동안 내놓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사업 변경계획을……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문광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7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 받으셨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마 금년도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 안 받은 상태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안맞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이 금액이 이월되었거든요. 13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가 뭐냐 하면 사업계획 변경후 진입교량 현상공모 이렇게 이월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입교량은 지금 공모가 끝나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작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에 넘어올 때의 이월사유는 그 당시에는 진입교량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와가지고 이걸 공모했기 때문에 이월조서에는 그게 아마 이월사유가 2008년도에 교량 공모를 해가지고 하겠다 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월되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교량이 확정되어가지고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제 말씀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후에 그 교량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사업계획이 변경된 후에……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네요. 이건 어떤 용도로 지출 되었나요?

지출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된 거네요. 그냥 이 금액은 남아 있는 겁니까?

1,0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앞으로 올해 지출할 것이 13억 5,400만원이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5,995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13억 5,4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아직 안떨어졌는데 이 교량공모를 먼저 해가지고 지금 교량을 시행하고 있나 이거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도 관계기관에 해가지고 지금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6에서 2010년까지 변경하는 부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변경신경을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환상철굴 부분도 사업이 불투명한데 이 교량을 계속 시행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의 전체 계획 중에 동굴개발하는 분야 그 다음에 바깥에 광장하고 교량하는 분야 그 다음에 나머지 받는 분야가 허브농원이라든가 관광농원 분야가 있습니다. 관광농원 분야는 사실상 거기가 태양 일조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무 숲속에 있는 관계로 해서 야생화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건 내부적으로 문광부와 조율해서 그건 안하려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인 교량부분 같은 경우는 교량이 차가 건너가는 교량이 아니고 사람이 건너가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건 거기 동굴하고 연계된 부분에서 아마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당초에 승인받은 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이 관광진흥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데 앞으로라도 예산이나 이렇게 사업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주문사항으로 지금 오토캠핑리조트에 인터넷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객실에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객실에는 인터넷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저도 몇 번 사용해 봤지만 그 부분이 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 인터넷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될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한번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한가지 더는 매표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놔뒀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주차문제는 기존에 사용했던 게이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이 제가 볼때 너무 관광지 이미지하고 맞지가 않고 초라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의 특화된 그러한 매표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반영시켜 줬으면 합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주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33쪽하고 34쪽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도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설명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2006년도 분석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직원인건비를 제외를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그래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잠깐 여쭈어 볼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금액이 2006년도에 관한 인건비 3억 7,000만원 부분에 아까는 분명히 인건비 제외라고 했는데 직원 인건비라는 것은 직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급여가 우리시 회계과에서 지출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가 여기 수입부분에서 따로 지출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수입부분 말입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에서 지금 리조트내 거기에서 따로 지급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공무원들은 따로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2007년 올해 자료에 의하면 4억 5,900만원이 아까 직원 인건비를 포함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네, 2007년도는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에 해당되는 급여가 따로 지급되는지 시에서 지급이 안되고 거기서 별도로 지급되는지……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지급하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직원 급여는 별도로 여기 표시해서 거기서 나가는 것만 해야지 그러면 4억 5,9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직원 토탈금액이라는 얘기 거기 나가는 돈이……

담당

리담당관광관

정태수 : 직원하고 공공근로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일용직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12월까지 분석한 걸로 판단되는 3억 7,000만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열두달을 보면 4억 6,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의 인건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작년 2006년도 자료인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이래가지고 마감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1년 반입니다. 1년 반인데 인건비가 2억 2,700만원인데 여기에 직원 인건비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그러면 제가 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에 따른 공무원 수라든가 일용직 이런 부분들에서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했던 부분이 아닌 걸로 판단되고 또 하나는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일정 %외 이상은 아닌걸로 판단되는데 갑자기 이 인원이 늘었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런 특별한 부분은 지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우리 공무원 빼고 일용직이나 계약직들 있잖습니까? 그 명단하고 급여 계약한 부분이 얼마인지 이 부분하고 2008년도에 만약에 그 인원이 변화가 있었더라면 그 명단부분에서 급여 그 대신 인적에 개인 어떤 사생활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없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무슨 동 예를 들어서 A라고 그러면 어디 동에 거주하는 것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급여가 어느정도인지만 하면 제가 이걸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자료는 제가 봐서는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하고 2006년, 2007년 똑같은 자료를 분명히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참 안보고는 저도 지나가다가 또 보니까 이게 좀 그렇거든요. 행정이 이런 부분도 시정 좀 해 주시고 그 자료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지적을 제대로 하셨는데 이중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관광진흥과뿐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관광진흥과 질문과 답변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질문이 좀 장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덕일 과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으므로 제가 묻는 질문에 전임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출석한 전임자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망상골프리조트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반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쪽 한국화약 부지개발에 대한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유치관련 사업대상자와 협의 관련문서 일체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회의, 출장갔던 부분, 면담부분도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최기준 과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한국화약 부지와 관련해서 한화하고는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에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두번 갔고 거기가 한두번 찾아왔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자료를 감사시간 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복사를 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지금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은 도시경관과가 또 추진했단 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화 이전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제출해라 하니 그 당시는 안홍문 도시경관과장이 답변에서 해 보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시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장덕일 과장은 잘 모르겠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최기준 과장은 아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때 같이 다 앉아있어 놓고 나만 귀가 달렸고 최과장 이런 사람은 귀가 안달린 모양이죠? 시장이 뭐라 그랬나 하면 내가 정확하게 답변해 줄게요. 한화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라도 개발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장이 그런 의지를 밝혀놓고도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죠?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어떤 적극적인 준비를 안했고 미온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봤고 또 부서간의 업무를 떠넘기기 식으로 도시경관과가 추진하라고 했더니 민자유치 부분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럼 이 부분 허공에 떠 있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화를 옮긴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옮긴게 아니에요. 3대, 4대때 의원들이 옮겼습니다. 이건 한화 임원들 만나고 서울 출장가고 여기 불러내리고 한화 화약고 부지 이전시키고 그러면 지금 법이 좋잖습니까? 공원지역에 공원지구라도 일정한 공원지역 소유자나 개발 의욕자가 공원지역에 시설계획을 마련해서 개발하면 공원지역도 지정 해제를 해 줘요. 그렇다면 한화부지 소유자인 한화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공원부지를 해제해 줘야지 개발한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법이 지금 뒷받침되는 이러한 마당에 그런 부분을 한화보고 너희들이 적당한 그런 시설계획을 갖고 와라. 그럼 우리가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지역을 배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지, 자 서로 니 밀락, 내 밀락 이거 허공에 떠갖고 지금 이거 뭐합니까? 시장은 기부채납을 받아서라도 개발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이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빨리 이거 내가 이걸 왜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도 두개 부서가 지금 업무를 서로 떠밀고 하나도 안하니 이거 지금 누가 맡고 있는지 과연 답변대로 자료제출 요구대로 출장이나 가고 면담이나 하고 계획은 협의했는지 내가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사무부서 빨리 서류 제출하라고 하세요. 건강엑스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으니까 놔두고 50쪽에 관광지내 사유지 현황 또 망상관광지 조성, 노봉지구 개발 48쪽, 49쪽, 50쪽 다 연관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과장님이 최기준 과장님이 해당 되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거기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이영희 부의장이 질문할 때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내년도에 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연차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 등등을 통해서 이 부분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잘못가고 있다. 왜 잘못가고 있느냐, 민자를 유치하자면 기반시설인 도로와 하수도, 상하수도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시설사업비를 세워주면 그러한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운영비적 성격 그걸 시설비로 투자해서 지금까지 왔단 얘기예요. 그러니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민자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막말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나마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인가 5억원인가 얼마를 세워줘서 약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고 이거 우리 관광지 민자유치 개발 이거 요원한 얘깁니다. 우리가 뭔 돈으로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자신 있어요? 사업비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는데 그런 우스갯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위원들 앉아서 말로 때우려고 그럽니까? 재원 확보할 수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왜 답변을 안하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시 재정이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기반시설 관계나 사유지 매입이나 추진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총 91억여원이 소요된다고 이건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렇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거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공시지가의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만약 땅을 매입하려고 들어선다면 3배가 아니라 적어도 10배정도 줘야 됩니다. 이걸 뭔 재간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확보해서 하겠다고 기반시설을 하자면 그 사유지 부지를 매입해야지 우리 상하수도,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상 자체가 서로 틀려가는데 돈 1년에 5억원, 6억원, 1～2억원 확보해서 이건 대책이 안서는 겁니다. 그 실례가 망상해수장에 오수처리시설을 못만드는게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백사장으로 배출시키잖아요. 그런 답답한 문제를 내가 오늘 감사만 하는게 아니라 대안제시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행정이 이 사업을 할 능력도 안돼요. 그러니 전임 최기준 과장님이나 강성필 과장님께서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민자유치를 해서 아예 통다지로 망상 전체를 아주 넘겨주세요. 민자가 들어와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도록 돈 있는 사람 민간이 해가지고 그리고 행정이 이제는 망상해수욕장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왜 거기다가 매년 경상적 경비만 해도 3～4억원 다른 시설비까지 합하면 10억여원에 가깝습니다. 아무 그거 없이 투자를 하느냐 이거야, 시민의 혈세다 이런 얘기야. 늘 내가 주장하는게 그 얘깁니다. 아주 차라리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거 아닙니까? 20여년이 넘도록 그렇다면 민자투자업자를 다시 공모해서 망상, 노봉까지 일괄해서 새로운 어떤 개발사업자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지 망상관광지가 사계절 관광지가 되고 전국의 유일한 어떤 그런 관광지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서는 안되는 겁니다. 제 말이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의 주장이고 저 혼자의 의지인지 모르겠으나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기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맞다고 하지 말고 틀린 부분은 틀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 얘기도……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맨날 앉아서 민자유치 등등해 봐야 이거 안됩니다. 이 민자유치 해봐야 그런 부분 시가 기반적 시설을 못해 줄 바에야 차라리 어떤 민간사업자를 불러들여서 하는 방안이 제일 빠르고 노봉, 망상 이렇게 개별사업 지구로 해봐야 그 에리아 면적이 적어가지고 누가 덤벼들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아주 망상 더 넓혀서 기곡까지도 하려면 기곡까지도 아주 해가지고 그런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로 가야지 누가 덤벼들지 이거 토막토막 갈라가지고 뭘 하자는 얘깁니까? 여기에 산재된 문제가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낙진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신 과정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새로 오신 장덕일 과장님 한화의 사업부지 또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 또 우리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릴테니 이 부분을 내 주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고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왜 한화개발 추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의 추진은 3대, 4대때 저와 김건우 의원이 이 화약고 부지를 사실상 이전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화가 옮겨가면서 그 남은 부지를 어떻게든 이용해야 되겠다. 거기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개발을 못하는게 공원지역으로 해서 그 당시 법에 의해서 개발을 못했는데 그 한화가 그 부지 일대와 인근 부지 일대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 북부지역의 상경기나 해양 대진, 어달 이쪽으로 해서 개발이 또 가능하고 만약 개발에 착수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대진에서 화약고를 넘어오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창호초교에서 화약고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개설도 도시과에다가 도로지정 시설결정을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설되어서 그 일대가 평지도 있고 이렇잖습니까, 잘 아시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큰 맥락은 북부권의 상경기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바닥에 숨어 있고 두 번째는 다음 감사항목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어떻든 이 부분에 참여를 시킴으로써 한화그룹을 어떻게 골프리조트와 연관을 좀 시켜볼까 하는 어떤 의미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사업부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만약 한화그룹이 어떤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골프리조트나 이런 부분에 참여해 주고 또 한국화약고 공원부지 이 일대를 좀 개발해 준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어떤 욕망 또 그런 어떤 바램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추진해 달라는 것이고 그런 뜻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실무자들과 몇 번 얘기를 나누었는데 시에서 별다른 큰 얘기가 없다는 거야. 한번 구상을 해서 제출해 보라든가 당초의 계획서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가보니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와라. 아마 도시과에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홍문 과장과도 협의를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의 사업을 관광진흥과의 업무로 중요한 업무 하나로 생각해서 추진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 1페이지 오토캠핑리조트 배너창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요전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었던 리조트 인터넷 예약문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인터넷 예약 관계는 매월 1일날 0시를 기해서 인터넷을 오픈해서 이용객들로부터 예약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운영을 해오던 도중에 초기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비수기에 저희들 시에다 도움을 준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일부 조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다보니까 냉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정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던 것을 오픈해서 다시 예약을 별도로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예약시간은 0시에 오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고객들의 편리한 시간인 오전시간 때로 조정을 해가지고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오토캠핑리조트 창에다 오픈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예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조트가 운영되기 첫해부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약을 성수기인 7월 예약을 하자면 6월 말일경에……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7월 1일 예약은 6월달에 하게 됩니다. 한달 전에 하게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전부다 다운이 됩니다. 인터넷 예약이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흑막이 있다고 분명히 내가 그 당시 리조트시설 담당자인 그때 아마 현재 비서실장이 담당자였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고 인터넷 회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사를 또 한번 했는데 우리의 사회구조가 먹이사슬로 연관이 되어 있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증언을 잘 못하겠다 라는 내가 답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뭔가 흑막이 있다. 전체적 다운된다는 부분이 그럼 다운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벌써 예약이 다 된거야. 그 다음 다시 들어가 보면 뭔 얘긴지 이해하시겠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행정의 애로점은 내가 이해는 하고 있어요. 상급관서나 등등해서 참 불시에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적 준비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나 적어도 이런 부분의 상대적인 열등감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차별화를 받고 있다 라는 마음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주민들을 우롱한게 아닙니까? 잘 난놈, 돈 있는 놈은 자리 빼주고 여기 위원들도 자리 하나 못뺐어요. 나도 여름해수욕장철에 거기 한번 들어가 본적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배정한 거예요. 그 배정내역 제출할 수 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배정내역은 제출하기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신상 정보도 있고……

낙진

정낙진위원

개인신상 정보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게 개인신상 정보예요. 이용자가……

순만

홍순만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는 감사자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행정정보공개로 해서 한번 해 볼까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던가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스템 보완이 아니라 이 조례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행정공무원이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틀렸다고 왜 이런 시설을 여관방 누구 말마따나 시다노릇을 하냐 말이야. 공무원들이 온갖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 내가 오늘 감사석상이니까 자질구레한 얘기는 못하겠어요. 여기 위원들이 다 눈가재미고 귀가 먹은 사람들인지 알아요? 차마 그런 얘기는 하지를 못하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도 해소를 하고 시가 그런 부분을 갖고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는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아까 리조트 경영수익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 리조트 수입이 지금 그게 뭔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그런 분석을 했고 경영분석자료를 내놓습니까? 적어도 경영수익 분석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도 포함된 금액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얘기 틀렸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수억의 적자를 보는 사업이야. 그리고 지금 5년이 넘었습니까, 이제는 다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시설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재투자를 위해서 적립해 놓은 돈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말 같은 답변을 하고 말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적어도 경영수익 분석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도 포함되고 재투자 기금도 적립해 가서 경영수익 분석자료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그만 하겠습니다. 내가 뭔 얘기를 뜻하는지 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지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 망상해수욕장이고 뭐고 해서 연간 시설비 포함해서 10억원 가까이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상가들 다 하는데 뭐하러 거기 사람들 내보내고 그래요. 인명구조원이나 몇 명 내보내고 지도감독 요원들 몇 명 내보내고 이제는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행정이 할 일이 없어 망상해수욕장 관리가 그게 관광진흥과 주업무입니까? 아까 말했던 한화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외자유치나 골프리조트나 이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가 어떤 관광진흥과가 운영 위주로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애. 이게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이 부분까지 그리고 5쪽에 철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철굴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경관진입도로 들어가는데 교량을 놓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에 앞으로의 어떤 방향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개발할 부지가 워낙 없다 보니 개발할 메리트가 전혀 없다 보니 철굴도 추진해서 국비까지 받아가지고 이러는데 이 국비 반납할 일이 있다고 또 여기다 이 국비 받은 돈갖고 쓰다가 나중에 반납하고 이러지 마세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이 축소되고 사실상 이 철굴개발로 해서 어떤 외지관광객을 모객한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할 사업이 없으니 철굴개발사업을 신청해 놔서 국비까지 받았으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쌍용하고 부지협의가 됩니까? 엑스포도 부지협의 때문에 안되어서 이 모양인데 다 이제 중단했잖습니까? 사업의 방향이 이 부분도 철굴개발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관광지로 모객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 사업을 최소화해가지고 축소하면서 어떤 다른 대안도 좀 강구해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골프리조트 쪽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리조트 숙박 예약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예약이 매끄럽지 못한 사태로 인해가지고 계속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새로운 신임 과장이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리조트 배너창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제일 밑구석에 있어요. 조그마하게 그래서 메인창으로 성수기 때만이라도 이렇게 이번에 인터넷 예약부분에 사과하는 의미로 메인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해 보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전년도에도 내가 주문했는데 꼭 성수기 때는 그런게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301호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추진불가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한 못을 박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연구목적 동해시 발전과 리조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1호를 이용할 수 있는 자, 동해시 발전과 리조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분이고 지금 연구는 어디까지 연구되고 있는지 이 시행규칙 제5조는 이게 당치도 않는 그런 조항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리조트 예약사건과 물려서 301호도 개방하는 쪽으로 가는게 어떻냐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관련법을 검토해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작년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여기 추진계획으로 향후 영업시설로 전향 검토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조트 객실이 모자라는데 예약부분도 터져나가고 301호 뭐 연구할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동해시 발전과 리조트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특정인에 대한 배려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거 영업쪽으로 전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때 이때까지 전직 과장님, 현과장님 나오는건 참 드문 일입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에 잘 열중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뭐를 원하시는지 현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조금 전에도 캠핑장이 나왔습니다. 7쪽에 망상오토캠핑장 숙박시설 301호는 일반객실로 구조를 변경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는 구조변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지난 4일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전국에 이슈가 되었던 숙박시설 예약문제와 관련해서 그 경위를 우선 설명해 주시고 그 전말과 함께 향후 대책을 14일 감사실시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계장님 메모해 놓으십시오. 2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사업에서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임에도 사업시기 도래전인 6월 14일자로 용역중지라고 비고란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아까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법 58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보면 인허가 등에는 의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법이 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수도법, 하수도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도로법, 항만법, 산지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각 실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공사중지를 바로 해지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슬쩍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 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더 안드리겠습니다. 이걸 전 최기준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48쪽 노봉지구 개발을 위해 민자유치 제안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전국에 공모를 했는데 당선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공모 접수업체는 에버빌리조트 업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했던 그 사유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최기준 과장님이 답변하는게 맞겠네, 새로 읽어 드릴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노봉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자를 공모했는데 신청업체는 5개였고 현장설명 때는 5개 업체가 왔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에버빌리조트하고 꿈을 여는 사람들 두개가 왔지만 저희들이 심사해 본 결과 두개 다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탈락시켰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국에서 당선작이 이렇게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전국에서 이게 없다니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아까 이영희 위원님과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맥이 흘러갑니다만 저희들이 노봉지역만을 가지고 공모했더니 어떤 현재에 있던 리조트 사업분야에서는 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업타당성이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기업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참여를 꺼리는 분야가 있어서 이건 아마 후임 과장님한테……

순만

홍순만위원장

과장님 쇼를 하시지 말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여튼 좋습니다. 감사인데 이걸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노봉지구를 잘못하면 민선2기에 있었던 보라건업과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전 과장님, 현 과장님……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 4쪽에 시 상징물 말입니다. 인근시의 번영회에서도 이걸 철거해야 된다고 간섭 비슷하게 저희시에다 요구한 적도 있는 것이고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 시 상징물인데 사업비 3억 3,80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준공검사가 이게 정확합니까? 2006년 7월 24일이면 2년밖에 안되었는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2006년 7월 서류상에는 지금 준공검사 일자가 2006년 7월 24일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정확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2년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밑에 보면 추진상황 검토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데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2,7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다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7월 24일날 준공이 막 되면서 삼척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시계에다 조금 시각적으로 좀 위험한 요소를 부를 수 있다 라고 하는 여론이 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금방 그것도 도시경관심의회라든가 내부적인 절차를 갖추어 놓고 했는데 금방하기 어려워가지고 2006년도에는 그냥 지나고 2007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삼척번영회라든가 이런데 항의를 받아가지고 답은 해줬습니다만 시의 어떤 자존심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전면 철거한다는건 조금 그렇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1, 2, 3안이 나왔고 그 다음 거기 가보면 지형적으로 동해시 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갖다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동해시는 비탈면에다 세울 수 밖에 없단 얘기죠. 그래서 전적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좀 또 어차피 시계에다 상징탑을 서로 세우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수직으로 그럼 똑바로 세워가지고 조금 하자 라는 쪽으로 검토한 사항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걸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추진하기로 이건 결정이 난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추진하자면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겠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만약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다면 이건 추진 못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추진 못하는 것이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1억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2안으로 가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2안으로 해가지고 1억원정도 9,300만원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1안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1안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걸 가지고 11m인데 4m를 잘라내고 도로변에서 봤을 때 좀 위험하다는 부분을 잘라내는데 그걸로 해 보니까 아주 보기 싫습니다. 토끼 꼬리 같아서 안되고 그래서 누워 있는 부분을 다시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동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탑은 세워야겠다는 개념으로 2안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그 다음 3안은 수직곡선을 조정하는 분야는 이건 기술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 상징물을 세울때 심의 같은걸 안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심의를 하실 때 그럼 이런 얘기들이 없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도 그러한 얘기는 없은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심의는 어떤 분들이 하셨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우리시 경관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분들이 하셨는데 그냥 세웠는데 2년만에 또 예산을 들여서 이 3억 3,800만원이라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다 또 1억원을 더 들여가지고 다시 불가 2년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신중하지 못한 걸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이게 다시 우리 의회에 예산 할때 올라올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때 다시 다루겠지만 어쨌든 이런걸 하나를 볼 때도 뭔가 좀더 신중하게 심도 깊은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간사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번영회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여러번 말씀하셨고 전 한기선 부시장때 우리 위원회가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하시라고 안했는데 그건 김진동 전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관광진흥과장님이 안계셨잖아요, 안계셨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강성필 과장님이 아마 계셔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분명히 위원회에서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오늘 이 감사자리에서 나오잖습니까? 왜 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강성필입니다. 당시에 시안은 동해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의한 상징물을 위치만 거기다 결정해서 설치했습니다. 아까 최기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순만

홍순만위원장

위치상으로 거기가 안되었습니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위치 때문에 여러번 현장답사도 하고 고민 끝에 거기다 설치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말 답변도 그렇고 여기 한기선 부시장, 전 시장도 안계세요.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하세요. 감사자리인데 왜 자꾸 없는걸 해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뭐 하러 필요 합니까, 올라올 수 도 없고 그걸 다 철거하십시오. 돈 안주고 요새 고물가격이 비싸서 그냥 가져가요. 왜 삼사천만원씩 들여서 해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현 장덕일 과장님 철거를 빨리 하십시오. 몇 년전부터 말씀하시고 삼척 이웃동네에서도 그렇게 우리 동해시를 지적했는데 체면이 뭡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 있는데 그 당시의 내막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저 같습니다. 그 당시에 홍순만 위원님도 계시는데 설치 당시 경관심의를 받았다는 당시가 의원들이 그때 막 제5대 의원 선거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김원오 의원은 안했다고 계속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시장하고 그 부분가지고 다투기도 했는데 강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경관심의위원회는 저희과에서 주관한게 아니고 그때 도시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참석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06년도 경관심의위원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들도 참 딱한 일이 있어요. 이 어수선할 때 자리를 바꿀때 이런 식으로 살짝 하시고 말이야 내가 오늘 감사니까 이래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 이렇게 앞으로 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다. 그 틈을 타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3억 5,00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참……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낙진

정낙진위원

중식시간도 가까워지고 1개 사업부서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중요한 현진에버빌 골프리조트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후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한테 한번 동의를 구해 보세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골프장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바로.

낙진

정낙진위원

모두 발언시에 감사요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골프리조트는 저의 5분 자유발언처럼 저로서는 애정이 교차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개청이후 최대의 민자유치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이 완공되어 우리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어떤 경제적 효과, 고용효과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기대가 중도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허물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또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또 우리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이 감사과정을 통해서 한번 좋은 생각을 도출해 보고 여기서 감사의 어떤 문제점이 새로운 방안이 도출되면 이 부분을 갖고 현안특위에서 다시 어떤 전개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골프리조트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유치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장과장이 지금 잘 모를 겁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때 단도제사 길을 잃으면 늙은 말을 풀어놓으면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뜻하나 하면 내가 오늘 이런 과정을 겪어보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짚어보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기 시장 당시 우리시에는 체육시설부지가 초구동 일대에 체육시설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장과장 그거 아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어딥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 33관리대대 인근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 아닙니다. 초구동 옛날 돌공장 있는 안쪽 일대가 당초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김영수 국장님 맞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시에도 골프장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는 사실상 지정해 봤자 될 수도 없습니다. 수목이 우거지고 나무의 수종이 굵고 이래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지정만 해놓고 가다가 김진동 시장이 선거공약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업을 민자유치하는 과정에서 다시 괴란, 심곡 일대로 사업지가 지정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추진해 오면서 전임자들 우리 강성필 과장도 있고 최기준 과장님 계시고 그 밑에 담당 계장들도 있는데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은 합니다. 현진에버빌리조트에 실무자들 현대표 이사들하고 계속 내가 주단위로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도 시가 또 땅을 매입했다는 부분 또 강성필 과장이 땅 매입에 전체적인 몇%를 차지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 인정하고 그 공로도 인정하겠습니다. 또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던 부분에서 일어난 어떤 실수 또 잘못이 좀 있더라도 우린 그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어떤 취지, 목적, 목표가 지금 중도에 좌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또 전철이 지나온 부분이 어떤 잘못이 좀 있었으면 그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 아래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 아래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처음부터 내가 다시 좀 짚어볼게요. 이건 강성필 과장이 한번 답변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2004년 3월달 중앙그룹 이중명 회장이 사업참여 의사를 밝혀서 망상, 심곡, 괴란 일대를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양해각서 체결계획을 사전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현지설명을 또 해서 우리 의원들도 연기군에 있는 그때 골프장이 무슨 골프장인지 모르겠네.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치칼튼……

낙진

정낙진위원

리치칼튼에 가서 또 현지방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골프에 대해서 문외한들이 골프장이라는 부분에 이해도 좀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의혹이 가는게 이중명 회장이라면 중앙CC클럽의 그룹의 회장으로서 골프장이 그 산하에 열 몇 개가 있고 하여튼 계열사들도 꽤 많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도 그 그룹이 참여의지가 굉장히 높고 지금 아마 개성에도 골프장을 만들다가 우리가 동해골프리조트를 포기하고 개성에 가서 골프장을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충남인가 저 아래 남쪽에……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남해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남해에 가서 골프장을 멋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이전 서로간의 어떤 조율과정 의회에 와서 또 현지계획 설명 이런 부분도 진행되는 부분까지 왔는데 왜 양해각서도 체결하지 못하고 이 부분이 중도가 되었는가? 차라리 지금 이런 판국이라면 이중명 회장의 에머슨퍼시픽이 우리의 골프리조트 민자유치 상대로는 더 낫지 않았겠느냐. 듣기로는 그 안에 한섬유원지 일대 개발권을 달라. 또 그 개발권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 또 들리는 소문 여기까지만 내가 더이상 진행은 못하겠는데 거기에 어떤 반발해서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실질적 골프의 경험 노하우가 축적된 사업 어떤 동반자를 포기하고 잘못 선택해서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보는데 강성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는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사실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잣대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에머슨퍼시픽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괴란 저쪽 만우지구에 그때는 18홀 정규홀 규모입니다. 단순 골프장만 가지고 하겠다고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우리 관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과정에서 한섬을 돌아봤어요. 한섬에 이분이 매료되셔서 한섬 개발권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괴란, 만우지구에 골프장부터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진행해 놓고 그때 가서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또 에머슨퍼시픽의 사업능력이 검증되면 2단계로 한섬 개발권을 협의하자고 그렇게 시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했고 에머슨퍼시픽 이중명 회장님은 괴란, 만우지구에 단순히 18홀짜리 골프장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한섬개발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고집하시면서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만히 서로 타협이 안되어서 그래서 MOU 체결도 안되고 결국은 저희 시하고의 투자유치 계획이 무산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조금 우리 집행부가 허용의 범위를 지금 수준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진이 망상골프리조트를 하면서 노봉관광지 참여권도 참여하고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지금 제안도 해 가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 다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럼 1, 2단계 좋다. 상대방이 한꺼번에 달라, 그러든 한꺼번에 주든 그 부분에 나중에 실질적인 사업단계에 가서 1, 2단계로 갈라서 하든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조율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은 방안이 안나왔겠느냐. 그 단계를 그렇게 한다고 한섬까지 달라고 그런다고 못하겠다. 이건 우리가 겉에 나타난 수면위에 나타난 얘기이지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지금 저도 어떤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내가 이 얘기를 못하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래져서 꼬여갔단 말입니다. 나도 확실한 증거자료도 없고 증빙도 없으나 이 부분이 지금 현진에까지 제시하고 특혜에 가깝게 그렇게 조건제시를 하고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도로 100억원까지 이렇게 해 줄 그렇게까지 해줄 정도라면 에머슨퍼시픽에 한섬을 왜 못줍니까, 줄 수 있었다는 얘기야.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이 문제가 꼬여갔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까지 우선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 하실 분 하세요.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MOU 처음할 때 강성필 과장님 계실 때 하셨지요?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김도경입니다. 처음 에머슨퍼시픽하고 할 때는 강성필 과장님이 안계셨고 그 다음에 에머슨퍼시픽하고 해약되고 나서 현진하고 할때 계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우리 전 변호사 강릉변호사 하시던 분이 있지요? 임대영 변호사 하실 때 그때 당시 우리 고문변호사로 계셨는데 고문변호사가 할 때 하고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왜 차이가 있는지 왜 해지가 되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부터 얘기해 주시고……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에머슨퍼시픽하고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MOU 체결한 회사 처음부터 한 회사지……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에머슨퍼시픽하고 해약된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진하고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현진하고 하기 전에 에머슨퍼시픽하고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왜 우리시에서 갑작스럽게 해지시켰는지……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에머슨퍼시픽을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에머슨퍼시픽이 아니고 아마 현진하고 이걸 했을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임대영 변호사가 해지한 그 문제를 얘기하는……

순만

홍순만위원

임대영 변호사님 계실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고문변호사를 바꾼 부분은 그건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바꿨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임대영 변호사 계실 때 MOU를 체결할 때 그 분이 우리 동해시 자료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 다시 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분명히 했었는데 없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체결이 해지됐나,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체결한 그걸 보면 있다고……

81쪽에 한번 보세요. 파기됐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처음에 우리 임 변호사가 하시라 할 때하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망상골프리조트 조성 관련 전반적 추진상황 그 책자 81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지금 뒤에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걸 주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왜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81쪽의 것은 이게 언젠가 하면 2008년도 금년 4월 15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월 15일, 4월 2일자 두개를 한번 짚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그걸 두가지를……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4월 2일자 것은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왜 파기를 했는지 그게 의문시 되는 일이라고 그때 당시는 김진동 시장 있을때 한것하고 지금 김학기 시장이 계신다고 왜 그걸 바꿨는지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81쪽은 에버빌리조트가 4월 2일자로 이 사업을 유보하겠다고……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그 뜻으로 하신 거예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전에 파기한게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전에 파기한게 어디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전에 김진동 시장하고 한게 파기된게 있다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81쪽이 아니고 에머슨퍼시픽은……

순만

홍순만위원

169쪽에도 다 그때 당시 임 변호사님이 하실 때가 몇 년도인가, 작년이잖아요. 2007년도 것이 있잖아요? 우선 파기한게 거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삐거덕거린 것 같은데……

강성필 그때 당시 과장님 MOU 체결한게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여기 15쪽에 홍순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15쪽에 해당되는 부분 같습니다. 먼저 현진하고 전에 에머슨퍼시픽하고는 MOU를 체결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필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섬을 연계해 달라고 해서 시가 거절하니까 자동으로 그게 파기된 것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들리던데 자동으로 된 것은 아닌데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시킨것 같은데 내가 임 변호사 만났는데……

자동 해지가 안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자동으로 해지가 되었다고 계장님은 봐요?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변호사님을 한번 더 만나봐야 되지요. 자동으로 한게 아니고 시에서 해지시켰다고 하는데 왜 자동으로 해지되었다고 하는지……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MOU에 정한 사항을 이행 안하기 때문에 기간도 또 경과되고 이래서 나중에 시가 기다리다 안되기 때문에 최종 MOU가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서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는 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깊숙이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든 우리 동해시의 숙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동해시민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슈가 가장 되었던 에버빌리조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시공에 대해서 유보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문제는 어떻게 해서 조기에 착공하느냐가 이슈인데 그 부분은 차후에 거론하는 걸로 하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그것만 여쭈어 보고 될 수 있으면 지나간 부분을 너무 파헤쳐가지고 좋을 일은 없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일정 거론하되 어떻게 하면 조기에 시민들이 염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이런 부분들 대책을 강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걸로 판단하고 지금 그전에 있던 에머슨퍼시픽인가 거기에서 계약 MOU 체결을 하고 그 조항에 보니까 제7조, 제8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때는 환매권특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히 했고 또 내용에 보면 갑과 을이 연대보증 동해시도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망상골프리조트 조성 관련해서 에버빌리조트가 온 후로부터 결과적으로 밀고 댕기고 하는 부분이 그전에 시행을 할 때는 FM대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법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조항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에버빌리조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느슨하게 했는지, 그리고 저도 임대영 변호사하고 통화했는데 환매특약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자문을 구하러 온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때 어느 분이 갔다왔습니까? 환매특약에 관련되어서 초안을 잡으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내용을 수정해 온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계장님하고 직원 분이 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느 분이 갔다 오셨는지……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날짜가 여기 있습니다. 2004년 8월 31일 그때 지금 여성가족부에 가 계시는 최봉근 사무관하고 저하고 둘이 갔다 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 가셨을때 이름을 거론해야 되겠지만 모 변호사님께서 시에서 가지고 온 초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수정한 부분이 있는게 맞습니까?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때 시에서도 전례에 협약 체결한 내용도 있고 해서 충분히 그러면 에버빌리조트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의 어떤 협약사항에 그런 내용이 환매특약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에버빌리조트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봐주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안했다든가 당연히 하겠지 라는 믿음에 의해서 했던가,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이때 임대영 변호사를 만나고 와서 한 것은 에머슨퍼시픽하고 그건 입니다. 임대영 변호사를 만나고 와서 지금 에버빌리조트 건과는 틀린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후에는 에버빌리조트 관련해서 환매특약 사안에 대해서 자문 받은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낙진

정낙진위원

기본협약안을 가서 자문을 받아서……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접 저는 확인 안하고 제가 추측으로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는 저는 분명히 확인한 내용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거짓말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같고 당연히 그런 초안을 시에서 에버빌리조트할 때도 가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환매특약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임대영 변호사님한테 추후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현재 체결되어 있는 MOU를 가지고 기본협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자문받은 적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다음에 에버빌리조트 회사에서 유보한 내용을 가지고 동해시에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길을 가느냐에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문을 구하고 나름대로 지금 이슈가 뭐냐 하면 에버빌리조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애초부터 어떤 조항을 정확하게 명시했더라면 지금 현진이 빠져나갈게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가 어떤 업무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가지고 현진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내 준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나름대로 시에서 축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갈수 있는 부분을 지금 같은 경우는 끌려가다시피 하니까 이런 돌파구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뭔가 구두상 아니면 다른 문서라도 있다고 그러면 오픈되면 현진이 엄청 빨리 결정내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안흐르고 조기에 착공할 수 제3자의 어떤 공모를 하든 시가 축이 되어가지고 공모를 하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에머슨퍼시픽하고 MOU 상에는 환매특약에 관한 사항이 없고 기본협약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을때 환매특약등기 특약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자문사항이 있어서 기본협약서 안까지 작성했다가 에머슨퍼시픽이 MOU 조건을 이행 안했기 때문에 MOU가 자동 해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협약이 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무산되었고 그 다음에 현진에버빌리조트하고 MOU 상에도 환매특약에 관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서 민자유치와 이와 관련된 그런 MOU 체결한 사례를 수집해 보니까 MOU 상에는 환매특약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걸 환매특약에 관한 사항은 기본협약할 때 서로 약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에버빌리조트하고의 관계에서는 기본협약 체결 전단계인 토지매매 계약단계에서 계약서상에 우리 동해시가 병으로 입회를 하면서 입회할 수 있는 여건으로 계약서에는 환매특약 건에 관한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계약까지는 시가 관여했고 이게 사유지다보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할때 갑과 을이 토지 원 소유주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저희가 환매특약사항을 그때까지 체크를 못했고 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못미쳤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에는 분명히 환매특약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저도 알아본 바로는 환매권 등기 같은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약사항에 충분히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법적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단 얘기가 아니에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매매계약서 상에 원 소유자가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을이 사업자입니다. 을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지체하는 경우 원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입니다. 갑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환매권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모든 권리를 을이 이제 사업시행자입니다. 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며 환매되는 부동산의 가격은 최초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액에 법적이자를 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환매특약에 관한 사항을 매매계약서에는 명기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동해시장이 병의 입장으로써 입회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누가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

다음 질문을 시작합시다. 2004년 11월에 에머슨퍼시픽이 포기하고 현진에버빌 그때 현진에버빌도 아니지 현진산업건설인가 아마 이렇지요. 현진에버빌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해서 55만여평에 27홀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얼마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좀 웃기는게 자꾸 얘기도 되지만 현진에버빌이 당초 제시한 금액은 골프리조트를 하면서 약간의 복지시설 그때 당시는 실버타운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강성필 과장님 맞지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실버타운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가……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초기단계에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의 변수가 있었을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아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바뀌어 왔습니까? 당초에 현진측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약 1,300억원을 투자하겠다.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단계별로 그런 사업계획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내 얘기가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골프장만 하는 걸로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동년 12월 15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 다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는 어떻게 번쩍 뛰어 3,000억원 곱빼기로 뛰었어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양해각서 상에 3,000억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전의 사업계획서에는 1,300억원으로 몇 번 협상하는 과정에 변수가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여기서 강성필 과장한테 묻는데 이 과정에서 시 개청이후 최고의 어떤 민자사업을 하는데 시민들도 좀 알고 선거홍보도 좀 되고 뻥튀기 과대 확장합시다, 3,000억원 합시다. 이게 당초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확실히 얘기해 봐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분명히 그런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건 아니에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추정 투자금액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설계금액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은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에 1,300억원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은 물론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6,000억원까지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6,000억원까지 부풀려졌는데 당초에 현진 측에서는 1,300억원으로 골프리조트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랬던 부분이 또 MOU를 체결하면서 3,000억원으로 높여지고 그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혜에 가까운 부지개설, 민원처리, 행정지원, 인허가 등등 조세감면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MOU를 체결하고 저쪽에는 토지관련 부대비용, 매입비 관련 부대비용 12억원은 예치하는 걸로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투자양해각서 제8조에 의하면 투자양해각서 체결후 인허가 추진이 가능한 시점 즉 토지사용 동의서 80%이상 징구의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80%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골프리조트나 이런 부분은 100%, 매수나 사용동의를 안받아도 80%이상만 받으면 사업시행인가를 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양해각서 조항에 보면 5조에 연대보증사인 병은 병이 지금 현진건설이죠. 시행자인 을이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사업이행 전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양도금지 조항은 그 당시에 양해각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양해각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또 우스운게 이게 타자가 오타가 난거나 이런데 물론 이건 우리시가 레저기획단이 만들어가지고 저쪽에다 안을 보여준 것이고 MOU를 저쪽에서 MOU 체결안을 갖고 와서 이래가지고 둘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 둘 다 똑같아, 뭔 얘기냐 하면 우리시가 만들었나 별책 24쪽에 보면 2004년 12월 이래가지고 우리가 안을 낸건 모양인데 갑은 동해시장으로 하고 을은 에버빌리조트 대표이사 전상표 병도 현진종합건설 대표이사 회장 전상표, 전영표나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당초에는 이렇게 갔습니까, 둘다 전상표로……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 좀 우습잖아, 똑같은 그러면 가칭 을이라는 것은 에버빌리조트 그 당시에는 회사 자체가 없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에버빌리조트는 회사 자체가 없고 그후에 출자를 해서 회사를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에버빌리조트는 나중에 법인설립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계약서도 MOU 안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건 좀 웃기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이건 단순 안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안인데, 안 자체가……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안을 이때 당시에 이게 처음 안도 아니고 안을 서로간에 쌍방이 몇 번을 작성해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온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안은 알겠는데 이래가지고 왔는데 나는 여기서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양해각서를 나중에 체결했어요. 35쪽에 보면 2004년 12월 15일 에버빌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되면 갑이 동해시장 김진동, 을이 주식회사 에버빌리조트 전찬규로 이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병이 전상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의 양해각서 사업시행자는 아까 말했던 회사가 없었을 때이므로 그냥 전상표 회장으로 그렇게 넣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이건 안이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에 에버빌리조트 대표가 전찬규였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전찬규는 전상표 회장의 자제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는데……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랬다가 나중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대표자 변경한 겁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전영표씨로 변경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룹내 아무렴 인사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내가 이해가 안가는게 전찬규로 되어 있던 부분이 대표이사를 전영표로 바꾸면서 그 다음에 토지 매매계약이 막바로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토지매매 계약이 들어가면서 전부다 매매에 보통 대다수가 보면 전영표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전영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자연인으로 했느냐, 자연인 전영표로 했느냐? 우리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양해각서 아래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표이사 법인으로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자연인 전영표로 계약한 것은 당시 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어서 농지에 대해서는 매매증명 발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부분만 전영표 개인으로 매매취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아마 회사대표자 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취득세 몇 억원 세금을 더 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 얘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이 토지부분을 전체 매수 현진에버빌리조트가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매매하는 내역이 일자별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리된 누가 있어요, 최기준 과장이나 누가 알고 계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황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현황이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장덕일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최기준 과장은 전에 있던 자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번……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작업 완료해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아요. 그건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에버빌리조트 을입니다. 동해시장이 입회인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매매계약 그런 식으로 체결했는데 제9조에 환매특약 건을 명시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환매특약권 명시내용은 을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지체하는 경우 원 소유자인 갑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게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토지소유권이 넘어간 부분을 좀 알자 라는 부분이 여기에 명시된 사업을 중단 또는 지체하는 경우는 원 소유권자인 갑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1차 사업을 철수할 당시부터 환매권 특약등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의 얘기는 계약에 명시되어서 사업을 누구 말마따나 양심적이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호간에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이 부분을 철수하니 물론 이유 없는게 어디 있겠습니다만 그게 철수한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1차 사무실 철수가 2007년 6월 27일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우리가 명시된 상호 동반자적 성격의 어떤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철수가 어떤 계약에 명시된 그런 우리의 입회인이나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 아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단계였는가? 그럼 그때 당시부터 환매특약등기를 해 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얘깁니다.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84년 당시인가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정양물산 그 부분의 사유재산을 전부다 매수를 행정이 하면서 시범해수욕장으로 개발하는 그때 강원도지사의 업무에 의해서 그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지 업무 담당자였습니다. 그 당시도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 환매특약등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와 동해시 땅을 팔면서 중원개발에 개발을 안하면 환매특약등기 조항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중원개발이 그만큼 개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계약서 상에 환매특약이라는 그런 조건부여를 해 놓고도 그 시기를 다 놓친 거야. 막말로 이런 얘기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얘기하면 길 닦아줘, 노봉해수욕장 개발권 줘, 골프리조트 줘 그러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너희 현진에버빌은 자본금 50억원 뿐이 되지 않으니까 3,000억원에 달하고 6,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모기업이 보증을 서라, 이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보증을 서라, 이랬던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주고 이러니까 제3자 행정 또 전부다 업무대행해 주고 인허가 해주고 이러니까 제3자 양도가 안된다. 이거를 전부다 우리시를 이용해서 다 업무 인허가 준비고 가장 근본적인 토지매입을 끝내놓고는 그 다음 벌렁 자빠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최기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건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는 누구 말마따나 신발 닦게 하고 전부다 골프리조트가 되는가 하고 땅 매입 나서서 해주고 도로 닦아주고 20억 3,000만원 갖다 돈 쑤셔박고 그래놓고는 자기들은 뭡니까? 양해각서에 체결된 조항도 못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장덕일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현재의 잣대로 보면 당연하신 말씀인데 당시에는 여건이 안그랬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어떻게 하든 신뢰를 가지고 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성실히 지원했고……

낙진

정낙진위원

성실히 처음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당시 공식적으로 공동개발권을 같이 줬거나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은 지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진입도로 부분이 100억원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에는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 합쳐서 30억원인가 정도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다보니까 여건이 바뀌고 이랬는데 현재의 잣대로 진단하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인데……

낙진

정낙진위원

자기들 필요한만큼 땅까지 다 사놨으니 이제는 막말로 얘기하면 배째라. 내땅 내가 다 샀는데 토지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니가 어쩔래 이꼴 된거지, 뭐 주고 뭐 맞은꼴 되는 거야 이제는…… 이거 어떡하면 됩니까? 그래서 전영표 사장으로 되어 있을때 내가 여기서 지적 하나 하는 것은 토지 당초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초에 전상표 회장이 을, 병으로 해갖고 체결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고 토지매매가 넘어가고 이럴때 정도가 되어서 우리시가 한번 양해각서를 변경 양해각서라도 좀 체결했으면 안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실 투자양해각서 MOU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법적인 구속력이 벌써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까지 다 알고 있으나 그래도 지금은 근거 저쪽은 기본협약도 체결하지 않겠다는데 뭐 어쩌자는 거야. 우리시 대응할 능력이나 있어요. 기본협약도 체결 안하고 땅 다 매입해 놓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게 뭐냐 이거야. 어느정도 땅이 80%가 아니라 어느정도 추진되었을 때는 기본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다 해주고 지금 기본협약 체결하자니까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 되었는지 아세요. 그러니 내가 참 얘기도 못하겠고 만사불여튼튼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민자유치 사업이 참 들어오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희망에 들뜨고 이러다 보니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런 부분 80%이상의 동의 이 부분은 사업이 다 된겁니다. 80%만 인허가 내주면 그만이야. 적어도 우리시가 앞장서서 토지매입을 할 단계에 그런 부분을 예측했다. 그러면 한 5～60% 선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 떠난지가 2년 넘다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자료도 사전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 거리감 있는 답변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으로 분석하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 MOU 체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어렵게 민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칼날은 저희가 쥐고 있고 칼자루는 현진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등기 조항 하나 넣는거 가지고도 며칠씩 저희 실무자들끼리도 언쟁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까지도 그냥 난리법석을 떨면서 우리 최연희 의원님께서 개입하셔서 중재를 하시고 또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런 우여곡절이 다 있고 당시에는 저희들 토지매입하는 과정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잘되었습니다. 잘되고 또 그 전단계 80% 이전 단계부터 기본협약에 관한 기초안을 작성해서 실무자끼리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에 와서 문제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당시에 의사결정된 대로 사업진행이 저희들 판단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와 같은 이런 사태는 저희들이 예측도 미처 못했고 또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성필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부분도 다 알고 있고 이제 퇴임하신 이근상 국장과 현진에버빌 측과 전상표 사장이겠지요, 등 우리 강과장이 그때 참석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환매특약등기 사항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갔다. 그럼 이 부분이 환매특약등기를 아까 내가 주장했다시피 좀 무리한 얘긴지는 모르겠으나 1차 철수발표가 있을 때 그때부터 사업의 이게 순탄하게 가지 않겠다 라는 감각을 갖고 또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60%정도 넘어섰을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특약등기를 해야 됐단 말입니다. 물론 주민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왜 안했느냐?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 시유지가 있고 국공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환매특약등기를 하겠지요. 이게 거의 100%가 사유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고 있어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환매특약을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는데 이 협상에 의해서 서로 약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현진이 제가 실무과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토지매입도 되고 인허가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보직이 바뀌어서 다른 자리로 가고 현재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제가 떠난 이후에는 전후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적어도 6～70% 선까지의 토지매매가 이루어졌을 선상에는 누구 임기입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봅니까? 그러니 내가 토지의 전체 매매계약 일자와 필수를 보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됩니다. 그걸 봐야지 이게 60% 선상이 어느 시기인가, 70% 선상이 어느 시기인가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담당 실과장들을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책임문제를 거기에 물어야지……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제가 실무를 할 때만 해도 사업 중단할 그런 조짐도 없었고 또 사업이 지체되지도 않았습니다. 극히 그때만 해도 정상적으로 왔고 대외적으로 현진에서도 재무구조나 경영의 압박을 지금보다는 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의 사태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또 그런 조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처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거기까지 대처를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강성필 과장 얘기에 대해서는 나도 십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는 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부분은 예측치 못하는 어떤 돌변적 사항 이런 부분도 짚고 가는게 행정업무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부분에 누군가 책임을 그러면 져야 된다. 그렇다면 그 토지의 매입단계별, 시기별, 일자별 이 부분이 나와 주고 비율이 나와야돼, 몇% 당시에는 누가 업무를 봤고 몇% 당시에는 누가 봤느냐? 그러면 그 당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론 사유토지고 이래 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장치를 걸어두고 가야 된다. 그 부분을 행정에서 결여했다, 지금 이 얘깁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 아직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내가 그 서류를 받아보고 한번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참 이 서류가 없으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2006년 5월 24일 그때부터 1차 철수할 때부터 환매특약 등기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본협약을 우리가 아까도 내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협약을 체결하자고 안도 만들고 했는데 저쪽 안도 내가 봤습니다. 현진에버빌에서 제출한 안도 이래 봤는데 두부분이 아주 상이하게 서로 다 책임을 시는 양도금지 이런 부분, 완공때까지 연대보증 이런 부분을 짚고 가고 저쪽에서는 그건 사유재산권이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빠져나가겠다고 안을 만들어 오고 이랬는데 최기준 과장이 담당하던 때이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서 내가 한번 밝혀두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올 초입니까, 현진에 올라갔던게 1월 25일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올초에 올라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월 25일, 나는 지금도 황당스러운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기업에 지금 당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정황을 위원님들 다 갔으니 잘아실 겁니다. 저쪽편 줄에는 현진회장들 위시해서 사장단들 앉고 이쪽에는 우리 의장님하고 의회 의원하고 관계 공무원들 좀 앉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나는 거기 가서 아주 강력하게 또 내 지역이고 이래서 내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부분 또 그런 사항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기업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려고 일부러 그랬다, 이것까지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답변이 뭐였냐 하면 왜 모 기업인 현진이 자본금 50억원뿐인 현진에버빌을 보증서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니 답변이 뭐였냐 하면 자기 현진이 곧 주식을 상장한다.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 계열회사나 이런데 보증을 서게 되면 주식 상장하는데 감점을 받게 된다, 그랬지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지요, 최기준 과장 거기 계셨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 얘기가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그후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다시 내려와서 내가 모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문에 난 스크랩 자료 그걸 최 과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아시아스포츠인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매일경제신문……

낙진

정낙진위원

매일경제신문입니까? 우리가 1월 25일인가 이래 갔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1월 29일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월 29일 갔습니까? 1월 5일자인가, 신문보도에 현진 전상표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보면 우리 현진은 앞으로 3～4년간 주식 상장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최기준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주식 상장을 할 그게 없다고 한게 현진회장이 한게 아니고 글쓴 기자가……

낙진

정낙진위원

기자가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발표했잖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1월 5일날 그러면 발표를 하고 1월 29일날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갔는데 우리 보증 서려고 해도 주식상장 때문에 안된다. 이건 참 더 이상 내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부터라도 우리는 벌써 준비해 가야 됩니다. 결정적 실수는 환매특약등기를 매매계약 진행에 따라서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환매특약등기를 안했다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기준 과장이나 뭐 할말이 있어요?

우리 박인수 계장님 얘기하고 그 부분을 나도 유권해석을 해 봤다고 내 나름대로 자의적 판단인데 지금 소유권 이전될 때라고 판단하는데 그 소유권 이전 판단 시점을 어디로 보는 겁니까?

등기하는 날……

그럼 토지 소유자로부터 현진에버빌이나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된 그 상태로 보는게 아니야. 그 상태로 보면 좋다고 그렇게 보는걸 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 알고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5년 이내에 우리가 만약 그걸 안하면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그런 문제는 다 아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오니까 계약에 그렇게 되었던 부분을 갖고 이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차원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 얘기지 내가 법적사항을 몰라서 그러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부분을 그러면 우리 원소유자 지역주민인 정낙진이가 토지 소유자야, 내가 이제 현진에버빌에 땅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갈 당시에 환매특약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걸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병이야, 동해시가 입회자 그러면 원소유자가 그 부분을 동해시의 의지대로 해서 이렇게 땅을 팔고 이랬는데 원소유자가 특약특기를 하겠소 우리시가 해줘야 되겠나, 만약 소유권이 넘어갔을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지금 가정적 판단아래 판단이 나왔다 이거야. 철수도 이랬으니까……

그렇지. 현진에버빌이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저쪽에서 안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제동장치를 하나도 안해 놓고 갔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그러면 소유권 넘어가자마자 현진을 이전등기에 특약등기 사항을 만들어서 제출한다든가 이 조항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야.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 다 알고 이근상 국장 얘기를 내가 왜 꺼냈나를 얘기하는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 당시 얘기가 매매계약서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넘어갈 때 환매특약을 자동적으로 하는 걸로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서로 왔다갔다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시장의 결재를 받았던 부분이 있다든가 환매특약등기 문서에는 명시해 놓고 소유권이 넘어갈 때 특약등기 한다고 그랬잖소. 그러면 특약등기를 해서 사본을 제출한다든가 그 사항은 왜 빠져먹었나, 이런 얘기야.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야. 그정도 사안에는 정책적 결정이라면 시장의 결심을 받아놔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서류도 지금 없어요. 내가 중원의 예도 들었어요. 내가 당시 공무원으로서 지금 박도성 동장님하고 둘이 그 업무를 추진했어요. 중원에 특약등기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 그럼 왜 지금의 공무원들은 그런 일을 안하고 왔느냐?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정위원님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인데 이게 저희가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했으나 동의계약 부지식으로 당연히 환매특약등기를 하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인간의 거랩니다. 사인간의 거래지만 시장이 관여할 수 있는 그때는 기본협약도 체결이 안되었고 MOU 상에도 환매특약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진

정낙진위원

없다고 나도 얘기를 했어요. 매매계약서 얘기야……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이 병의 입장으로써 입회할 때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거나 이랬을 때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시 환매특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는 명시를 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토지 원 소유자하고 현진간의 이건 매매계약에 의한 합의사항대로 그때 환매특약등기하든지 아니면 원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서 안했든지 아마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환매특약등기를 안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

충분한 과정에 대해서는 교감도 한거 같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논의해 가지고 이걸 계속 가다보면 어느 정도는 교감을 한걸로 판단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망상골프리조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주민이 바라는 어떤 기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기대가 상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판단해 보자 하면서 이렇게 장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업무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나 또 어떤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겠으며 오늘 감사를 통해서 장덕일 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이 망상골프리조트의 사업유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전반적인 대책 앞으로의 어떤 방향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장덕일 과장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본 사안에 대해가지고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지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게 15쪽 내용 중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된 중단해서 허가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이 자료에 의하면 몇 년씩 다 연기가 되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건축법에 보니까 1년 단위로 해서 2년정도 연기하고 그게 안되면 허가 취소하는 걸로 된 사항도 있던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건축은 1년 단위로 기간은 1년이고 연기해서 2년동안은 공사를 안하면 취소가 되고 아파트는 3년 이후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3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지금같은 경우는 승인후 미착공되어 있는 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가, 나, 다 이렇게 보면 3년 이후에 2005년도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해안택지 1블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올해 마지막이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사업계획 승인변경은 2008년도 6월 10일 받아서 이건 하반기 착공하려고 했는데 요새 건축자재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이거든요. 건설부 표준고시 금액이 하반기 되면 물가상승 때문에 상승합니다. 고시되면 아마 하반기부터 착공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첨언하면 지금 표준건축비로써는 임대분양 자체가 적자가 난답니다. 그래서 변경 고시가 되고 후에 착공한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3쪽, 26쪽 이도주공아파트 1, 2단지간 분쟁은 주택공사와 시가 적극 중재하여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시는게 어떻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시에 중재할 4억원을 요구했거든요. 원래 오늘 오후 3시에 1차 도로 차단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1차 주민들이 자진 도로 차단했던 걸 철거하고 주 도로는 안했거든요. 그건 내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재안은 주택공사에서 지금 4억원을 하기로 하고 2차에서 소송한 것은 취하하는거……

순만

홍순만위원

6억원인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6억원인데 4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확정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주택공사하고 잠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잘 되었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2차가 아직 해결 안되어서 2차를 또 해결해야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 2차……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주공2차 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차만 하고 2차는 안했구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선 1차가 합의된 후에 그 근거를 가지고 2차 대화를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요구를 서로간 할게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인허가를 잘해 가지고 일하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잘해 주시고 두 번째 코아루 세입자와 건설사업 주식회사와 민원도 세입자의 억울함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민원은 모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인만큼 시가 적극 중재하는 것이 조기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주공하고 똑같으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임대한 한마음하우징에서 임의대로 전세 놔서 분양금을 16억원 중에서 6억원만 불입하고 10억원은 횡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사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시가 중재할 범위를 지금 벗어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관할이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의적 책임보다 우리 도의적으로 서로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해시민의 질서와 안녕, 평안에 대해서 아마 연구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현재 북평동에 보면 바닷가 갯목 거기 어저께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상비가 다 나갔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된 가구는 다 나갔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일대는 허가난 건물도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대다수 허가가 안났습니다.

김진엽위원

무허가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김진엽위원

물론 무허가 영세민들이고 어려운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력이 그만큼 뒷받침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무허가 건물도 완성해 놓고 나면 어차피 철거를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 그 소요되는 금액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필요 없이 낭비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의 팀이 2개팀이 되어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반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2개 팀이 되었는데 인원 12명은 그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 담당별 공무원들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진엽위원

동별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김진엽위원

동별로 편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12명이 2개 반이면 6명씩 동별로 묶어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동별로 묶어서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걸 다시 뉘우쳐서 그러한 무허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물론 우리 행정력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지역에 계시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어떤 조율을 가하게 되면 혈세가 필요 없이 지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시간이후부터는 가능하시다면 그러한 무허가 건물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은 그렇게 끝내고 우리 다른 위원님이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건축 1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3번에 보면 착공후 중단된 주택 추진계획 쇄운동 유화임대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소송에 관련된 것이 다 종결되었습니다. 먼저 주택은행하고 관련된 그 재판은 지금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괴되어서 대전고등법원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나건설 판결내용이 뭔 내용이나 하면 그 사업 주체인 다나산업에서 몇 개 업체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소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소등기가 끝나고 지금 다나산업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4개월 걸려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는 승소한 회사가 최종적으로 다나산업개발이라고 그래 보면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래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승소되기 전에 가등기되어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사추진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공사업체가 그걸 해 놓은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가등기해 놓은 사람들은 공사하고도 관계없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개인 사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정상적으로 등기낸게 아니고 채권채무 관계를 가지고 전부다 임의대로 등기해 놓은 겁니다. 그게 아마도 법원서 파기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될 겁니다.

김진엽위원

물론 최고 권력기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기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겠습니다만 추이를 봐가면서 가능하면 거기 일대가 아주 우범지역입니다. 야간에 우범지역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학생이 밤에 올라가서 담배 피우다 떨어져서 죽고 이런 사건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찰을 돌다보면 밤 1시, 2시경에 돌아보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요즘 애들은 또 얼마나 큽니까? 옆에 가기가 겁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추이를 봐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5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집행잔액이 6억 3,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집행률은 90%이고 사업지구는 몇 개소에 이렇게 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5개지구입니다. 관사촌지구, 사문, 송정 1·2지구, 북삼지구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 5개지구 다 완료되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20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연차적으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연차적으로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이월시키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집행잔액이 당해연도 07년도에 64억원인데 64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6억 3,600만원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계속해서 2010년까지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계속사업이군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사업계획이 이번에 정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조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지구별로 사업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2010년까지 공사인데 지구별로 조금 조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북삼지구는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좀 증가되었고 조금 배분을 분리했습니다.

그게 공사도 일부 늘어났고 또 우리시가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지구를 추가적으로 배정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해시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여긴데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모두 끝나면 중앙통제소로부터 각종 사항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종전에는 대관령 중간 기지국을 거쳐야 했잖습니까? 그게 맞아요?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직접……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도 직접이고 앞으로도 직접……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해안에 설치된 마이크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직접 해요?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용정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국방부 소관 예산은 전액 영달되었습니까?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국방부에서 예산 확보해 놓고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게 7동 제일 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련 부서에서 현장독려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국장님께서 다른 과도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8쪽, 10쪽, 11쪽, 이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용한 금액이 없더라고요?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재난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사항 인명구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작년에 없는 것인지……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2003년하고 2004년에만 이게 있었고 2005년, 2006년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사안이 없는 거네요?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시특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죠. 시특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법이죠?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시설별로 안전점검 2007년도에는 총 몇 회나 했어요? 이건 수량만 이렇게 있지 건축물이나 교량, 상수도시설 이렇게 있지 몇회 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안전기준에 보게 되면 6개월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시설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몇 회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점검 실시한……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이 숫자대로 시행했지요.

영창

전영창위원

내용은 없잖아요?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점검내용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야지……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저는 갖고 있는데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료가 조금 미흡했다는 점 지적하고 한 장 넘기면 15쪽입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태풍이 한번씩 지나가게 되면 푸른색 포장 포대가 쫙 깔리는걸 보셨지요?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급해가지고 천막 갖다 덮어 놓은거 그거 말씀하시죠.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북부권에 많잖아요?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저걸 언제 다 걷을 겁니까?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그게 전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또 금년에도 태풍 지나면 저런게 몇 곳 또 생기겠는데……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그렇겠지요. 사람이 사는 데는 자기가 정비하고 좀 단속하는데 빈 집이 있는 곳은 안하고 놔두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재해위험지구는 말이죠.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을 좀 하셔야지……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작년 9월에 나리 태풍 이후에 부곡1통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지금 4가구 중에 2명은 협의가 되었고 2명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근저당 해지를 한 다음에 할 겁니다. 4가구 다 의사는 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2가구가 걸려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김상수 집 그거 빨리 보상하고……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왔다 갔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영창

전영창위원

빨리 절차를 해서 철거를 해야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근저당 해제는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설득을 시키세요. 빨리 해제하라고 해서 그래야지 울릉도 관광객들이 오르내리면서 눈살 찌푸리는거 기억이 안납니까?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들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유비무환 태세로 재난대비를 해라 하는 얘기가 실감하도록 앞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15쪽에 전영창 위원님께서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주택 등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지금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2007년도에 하다가 2008년 이월된 사업해서 예산은 전부 집행이 끝났고 그 다음에 전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곡동 1통은 지금 피복까지 해놨습니다. 가옥 4동만 철거하면 되는데 그중에 2동은 협의가 되었고 2동은 협의를 하려고 해도 근저당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게 있고 용정지구는 계획대로 철거가 추진되고 있는데 해군에서 보상하는 7동은 지금 보상금액 관계 때문에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늦어지고 전천하구라든가 삼화동 쪽에 전부 지금 사업을 발주해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건물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외에는 취약지구가 우리 동해시에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가세마을에 18세대가 있는데 이건 국비가 20억원이 내년에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되지요.

김진엽위원

하여튼 약간 잘못하면 큰 장마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명이라도 피해가 와서는 안되잖느냐. 이렇게 염려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시가 항상 재난발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정말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도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5쪽 재해취약시설 붕괴위험지역 정비내역인데 지금 묵호동 일대, 발한동 일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가옥철거라든가 이 부분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내가 요전에 건설과장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사업비가 이제 국비지원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바꿈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사업이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자꾸 진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재난주택 철거는 지원되는 국비가 중단된지 3년째 되는데 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57채를 철거했고 앞으로 120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지만 국비 지원이 안되더라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급한 것은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기회가 있으면 하반기에 추경이 가능하다 이러면 하반기라도 우선해서 급한것부터 철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마무리된 사업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이 자꾸 우려되고 내가 하루 전화를 8번 한사람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계장은 잘 아실건데, 또 위험해요. 거기서 옛날에 또 돌이 굴러서 사람도 죽고 그 부분에 위에 돌이 자꾸 굴러 떨어져서 조금전 장마에서도 돌이 굴러 떨어졌다는데 그럼 방지시설을 그런 부분에는 시비라도 좀 해 주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번 추경에 그 사업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개략 편성해서 요구해 보세요. 그래 놓고 의회에서 세워서 내려보내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지 사람 죽고 나면 그 다음 동해시에 재난관리과가 있으나 마나 그런 사고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올거 아닙니까? 당장 위험하더라고……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7쪽과 3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외버스터미널 재정 보조금 5,000만원 지원과 2007년도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보수비 2,000만원 지원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해터미널 사업자 측의 적자 누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민간이전 과목에 터미널사업 재정지원금을 2,500만원씩 2회하여 5,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또한 2007년 6월 20일자 승인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민간이전비 과목에 터미널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 계상하여 모두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 2건의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먼저 터미널 재정 보조금 5,000만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1월부터 집행이 가능했음에도 2007년 연말인 12월 26일에야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해 다음 날인 12월 27일자로 47,812천원을 교부결정 통지했고 사업명은 터미널 환경정비 및 교통질서 확립으로 사업기간은 회계연도가 바뀐 2008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측 보조금 신청서, 사업실행 계획서 추진 계획에 보면 이 47,812천원은 터미널 교통질서 및 안내하는데 2명이 각기 일당 58,883원을 받고 203일간의 인부임으로 23,906천원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또 터미널 주변환경 정비하는데 인부 2명을 각기 일당 58,883원을 받고 203일간 사역하는데 23,906천원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겠지만 인부 4명의 인부사역부와 인부임 지급내역서 반드시 첨부해 주시고 이 47,812천원이 시에서 2007년 12월 27일자로 교부 통지된 후 사업자 측의 통장에 입금된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대답하세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 보조금의 예산과목은 307-09로 이는 민간이전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훈령인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서 정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존을 위한 버스, 택시, 화물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송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비수익 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예산과목으로 적합한지를 별도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조금은 2,000만원을 2007년 6월 제2회 추경예산에서 계상했는데도 2007년도 11월 9일자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11월 14일자로 보조금 교부 통지해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 1월 8일자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버스 승차대 10개소를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가 온걸 하는 겁니다. 이 2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의 보조금 지원사업인 만큼 관련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앞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종료가 되면 정산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개정 2007년 7월 18일 행정자치부 훈령 제234호에 있습니다. 이걸 메모해 놨다가 한번 보십시오. 박 계장님 잘 메모하셨다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같이 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꼭 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3쪽에 보면 2007년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이 내용이 그냥 주차장 확보가 아니라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달리 해수욕장 화장실 쪽에서 대진등대 사이에 인도를 만들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그 내용을 사실 한 것인데 작년도부터 교통과하고 해양정책과 부분하고 같이 해서 계속 다니면서 사실 인도를 꼭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었는데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남아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것은 고마운데 그에 따른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 왔을 때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관광지라 해도 주차장 확보는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존 써야 될 주차장을 없애 놓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도 안하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어떤 방안을 안했단 얘깁니다. 이 부분이었단 얘깁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묵호동에도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판단해서 차후에 그 부분은 제가 대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27쪽에 보면 사실 교통과 소관은 아닌 걸로 판단되는데 묵호대진간 해안도로 유색도색에 관련되어서 제가 예산집행된 부분을 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시공은 해양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과로 넘어온거 같은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거론 안할 수가 없느냐 하면 지금 민원도 꽤 여러 건이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 하면 2005년도에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자재비 포함해서 1억 8,000만원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사업기간은 2005년 9월 2일부터 2006년도 결과적으로 2년도 안된 이런 공사부분인데 지금 묵호동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부흥횟집에서 대진간 유색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걸 아시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나 하면 2～3년을 못내다보고 지금 파헤쳐서 차집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욕 얻어먹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하다. 돈이 물론 국비든, 도비든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2～3년을 못내다보고 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담당계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하지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수 차집관로가 오늘 대진까지 포장은 마무리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봤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차선도색 같은 것은 오늘 아침에도 교통과장하고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재 차선도색이 교통과에는 확보예산이 없고 해서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차집관로를 깔았기 때문에 그 인근 차선도색까지 다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차집관로에 해당되어서 주차도색을 지금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그럼 돈 또 들여야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어차피 판데는 도로 라인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유색도색 거기다가 하실 거예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런 돈은 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로 하면서 국비는 거의 가져오기 힘든 상황에서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 시비로 한다는 얘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된 대로 그렇게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2～3년도 안내다보고 해서 차집관로 부분을 파헤쳐서 포장하면 기존 있는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기 흉해서 사실 해야 되겠지만 또 돈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제가 봐서는 국도비 지금 차집관로 부분에 내려올 돈 있어요, 없잖습니까? 그럼 시비 갖고 하는거 아니에요. 거기 1억 8,000만원정도 들었는데 그걸 또 하려면 1억원이상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아니 말이 안되죠?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되는 부분이 어떻게 2～3년도 못내다보고 이걸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시민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도로포장 자체 그건 차집관로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도로 포장까지는 좋은데 유색포장한 면적이 있어요. 6,200㎡정도 되거든요. 그 면적들이 대부분 80%이상이 지금 유실되고 없어졌어요. 포장하면 부분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다 다시 유색포장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하면 돼요, 그 돈 누구 돈가지고 할거냐는 얘기에요. 2006년도 초에 유색포장을 한 사항에서 차집관로 분명히 공사하는지 뻔히 알면서 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또 다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런 행정을 의회에서 솔직히 두고만 계속 봐야 되는 것인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유색 포장하는 부분은 그걸로 하는데 일부분은 남아 있고 일부분은 이번 차집관로에 의해서 끊겨 나갔잖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런거 하고 그걸 다시 우리가 아스콘 포장한걸 유색포장을 지우고 말끔하게 하는거나 안그러면 유색포장을 다시 씌워가지고 말끔하게 하는 거나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걸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중으로 또 하게 되면 시민으로부터 좋은 소리 못듣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왕이면 여론을 좀 수렴해서 돈이 안들어가는 쪽으로 차라리 제가 봐서 유색포장해도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좀 덜들이는 쪽으로 일단 여론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도 28쪽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사항에서 건축 주차장 댓수가 모자라면 이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기계식 주차현황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극소수인 것은 계장님이 알고 계시죠?

거의 보면 사용이 안되는 지역 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이래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개인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키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정기검사가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결과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한국주차설비협회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여기서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통보해 가지고 지금 이상이 있는데는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여기 제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검사해서 경미한 사항은 거기서 현지조치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다고 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거짓말 하는 거네요. 제가 알고 있는 인근에 있는 것만 해도 사용되는 기계작동도 안되는데가 태반인데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 과에서도 관리를 잘 안하시는 걸로 봐도 거의 그런 실태거든요. 그냥 저쪽에서 건물에 관련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돈을 주고 하든 수수료를 줘야 되잖습니까? 주면 인정되는 쪽으로 왜냐 하면 어차피 부분적으로 기계식주차장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넘어갈 수 없는 행정이라고 사실 인정도 합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도로에 주차하고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는 더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좀 유도해 주시고 그 다음 거의 대부분 고장 나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고치든 아니면 행정이 최대한 범위 내에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 10쪽입니다. 적자노선에 16억 6,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실적 내역을 보게 되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집행내역 6억원입니다. 이 적자노선 손실의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노선 07년도에 버스적자 운행노선에 대해서 실사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조해 주고 있는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보조해 주지만 적자노선 저희들 48개 노선 중에서 33개 노선이 지금 적자노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실액의 현재 36% 선에서 지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손실액보다 그게 도비 지원받고 저희들 시비 보태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원정도 이래 나갔는데 현재도 지금 애로사항이 유가 이런게 계속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부담액을 좀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버스를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감한다든가 이런게 계속 문제로 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서 해서 저희들이 2007년 12월에 1,2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해서 주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용역 결과를 언제까지 활용할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이건 매년 의무적으로 한번씩 해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공무원은 전혀 관여치 않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방금 우리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계식주차장 말이죠, 이거 참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부곡동에 썬샤인아파트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17층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이 3층 건물로 엘리베이터식 주차시설이에요.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아파트 주차장은 준공검사 이후부터 스톱된 상태에요. 1층만 사용하고 2～3층은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되어서 차량이 한대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계식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도 기계식이죠. 그런데 여기는 누락되어 있어 찾아보니 전혀 없어 거기 가용주차 댓수가 100여대 될 겁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엘리베이터용 주차시설이 그게 가동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언제부터 중지되었는지 만약 그게 오래되었다면 행정에서 벌과금 징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안되었을 때 일단 개선명령하고 그게 안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취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저 아파트가 준공된지 벌써 언제인데……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저는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해가지고 주변의 교통량이 엄청 막힙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올라오신게 처음입니까, 몇 번 올라오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처음입니다.

김진엽위원

훌륭하십니다. 답변도 잘하시고 특히 교통행정과는 우리 시민의 발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서에 이번에 직위를 받으신거 같습니다. 택시관계라든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아주 적재되어 있는 부서에 오셔서 상당히 고생이 많기 때문에 칭찬을 좀 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 피서철이 우리 망상해수욕장이 오픈했고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차량체증관계 그래서 동해시의 우리 관광객을 모시는 입장에서 병목현상이나 아니면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데가 몇 군데인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망상해수욕장 일대하고 그 다음에 무릉계곡 올라가는데 거긴데……

김진엽위원

그 정도로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어제, 오늘해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부채도로 그쪽으로 해서 내면식 유도표시 표지판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하여튼 어려운 부서입니다만 금년 한해는 교통체증에 대해서 전 부서 직원들이 열의와 성의를 갖고 외부인 관광객을 모시는데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10쪽에 우리 전영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연간 나가는게 6억원이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엽위원

6억원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승지, 비천, 달방, 이기리, 지가리 1일 운행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혹시 주무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각 지역마다 4회……

그럼 20회 6억원이면 차라리 마을버스를 한대 해가지고 운행하는게 그것보다 절약이 안되겠습니까? 연간 용역비가 얼마씩 나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용역비 1,200만원정도 됩니다.

김진엽위원

1,200만원 나오지요. 매년 용역비는 사라지는 돈이고 도비가 있구나, 마을버스를 하게 되면 도비 지원을 못받지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그런 쪽으로도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여기 이러한 벽지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발목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대비해 보는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시에만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김진엽위원

전국적인 사항이라도 이건 건의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위에 상의법에 맞추면 되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자노선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적자지원을……

김진엽위원

그것 때문에 6억원이라는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대체 그걸해서 마을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나라 교통법에 어긋나서는 안되겠지요. 그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겠다. 이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이 재원을 지방주행세라고 합니다. 이 지방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27% 이게 저희들 재원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버스, 택시, 화물 여기에 대해서 차액나는 것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보내주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때그때마다 기름값의 변동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08년 3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경유가 287원이었는데 작년 07년 7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342원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 폐차나 전출 그 다음에 전입 여기 세부내역은 안나옵니다만 그 차량숫자가 변동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32쪽에 우리지역 정서와 여건에 맞는 꽃 축제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았으면 하고 과제를 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는 제2의 군항도시로 진해를 표방 시화인 매화꽃을 대대적으로 식재하여 운치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어렵겠지만 먼 훗날 평가받을 수 있는 꽃 축제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했으면 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질문상으로는 안드렸지만 과장님은 출퇴근을 어느 쪽으로 많이 다니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7번 국도를 주로 다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북평중학교에서 동부산업 사이 한번 보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자주 안다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퇴근할 때 한번 가보시고 거기 작년에 사건이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수종을 안바꾸고 맨 사고난 그대로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보식이 안된……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분명히 작년에 얘기했는데 나무도 몇 주가 없어졌어요.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년이 지금 다 가는데 왜 이렇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1～2본 보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2년에 한번씩 전부 모아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우리 동해역 앞에 보면 몇 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오늘 분명히 퇴근하실 때 한번 보시라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커브에 사고 많이 나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사고가 여러 군데 났는데 몇 주가 벌써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나무를 아직 안심으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벌써 말씀을 몇 번 드렸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더 드리니까 그걸 꼭 시정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 군데 상당히 많지만 하여튼 우리 10개동에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주 이상이 돼요. 그걸 올 예산에 좀 넣어서 내년 봄에 하시든가 추경에 넣어서 올 가을에 하시든가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1본, 2본 결주되었을때 못하는게 그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모아가지고 100여본이 될 때 한꺼번에 하고 그렇게……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천곡동에서 송정 쪽으로 보면 천곡동에 지금 수종이 없는데가 도로치고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는 왜 안하셨는지 처음부터 안하신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쌍용아파트 보면 큰 도로 해안도로 쌍용아파트에서 우리 철길 옆으로 도로 그 도로는 나무가 하나도 심은게 없다고 그런데 그게 왜 안했는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없앤 것 같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당초부터 안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안심었어요? 해안도로인데 왜 안심었는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아마 당초에 지금 현재 수목으로 조경되어 있는 부분이 구릉지였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면서 공원형으로 조성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가로수를 심으면 가릴 그럴 우려가 있어서 안심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식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새로 검토해서 그렇다고 해도 계속 쭉 심는게 아니고 20m, 30m 중간중간에 나무를 하나 심는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검토해 보시고 거기 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아시고 우리 산림공원과는 잘 하시지만 더 잘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불 때문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경영과의 질문사항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가로수 보도블럭 관련해서 침엽수, 가로수가 도시미관을 좀 어둡게 하니까 활엽수 쪽이나 아니면 유실수쪽 이쪽 방향으로 좀 바꾸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침엽수로 해 놓으니까 나무뿌리가 말이죠, 인도에 많이 보셨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게 지금 사건 사고로 해서 동해시에 고발된 사건도 아직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하나 있고 전자에 앞으로 엎어져서 이빨이 부러져서 합의 그걸로 해서 보상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상당한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지면서 산림공원과에서는 꼭 어떤 우리가 삼척처럼 비교한다고 하면 삼척에는 벚나무로 해서 오십천 둔치 전부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우리 동해시 경계를 넘어오면 뚜렷하게 표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삼척시하고 동해시하고 말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에 공원화라든가 도로에 대한 가로수 이런 것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척도를 볼 수 있다. 그 지역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얼마만큼 온화하고 얼마만큼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역에 가보면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산림공원과에서도 좀 더 무사안일한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지역정서에 맞는 그러한 가로수 같은 것도 접목시켜 줬으면 좋겠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주문드리고 우리 전천 둔치 같은데도 사실 유실수 같은 우리 시화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매화입니다.

김진엽위원

매화죠. 그래서 매화꽃은 벚꽃에 대면 벚꽃은 바람불면 1주일 이내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매화꽃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화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벚나무는 잎이 떨어져서 미화원들이 애먹어 꽃피어서 쓸어내는데 애먹어 그 다음에 열매 떨어져서 청소하는데 애먹어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인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로수가 조금 잘못된게 아닌가, 물론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로수를 점차적으로 차라리 유실수 같은걸 심게 되면 누가 따먹어도 시민이 따먹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앞에 모과나무 있는 것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다 익은 뒤에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참 보기 좋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집행부 직원들하고 QC하실 때 그러한 안도 한번 제시해가지고 동해시 정서에 맞는 가로수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산림 27쪽, 시 소유임야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2항 사유 수익 및 대부현황에 대해서 총 30필지에 6.7㏊인데 그렇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자료에 의하면 사용료나 대부료 같은걸 우리가 받는게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대부료 받는게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사용료를 받은게 744천원 받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총 30필지 6.7㏊에 대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1년 단위로 받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1년 단위로 받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체납된 것은 없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농경지는 주로 이기리 쪽에 농경지 몇 필지가 있고 거의다 철탑하고 철탑선하 부지입니다. 철탑이 있으면 철탑부지는 받고 전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 대해서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신주 임도 관련 전신주 얘기를 한번 합니다. 임도를 개설해도 임도는 산주의 소유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거기다 전신주 한전에서 꽂게 되면 그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영창

전영창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물론 시에서 임도관리는 하지만 소유는 아니니까, 혹시나 한전 측에서 전신주를 식재하겠다고 동의해 준 적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혀 없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임도는 저희들이 하나의 산으로 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초록봉 올라가는데 임도에 전신주를 쫙 심어놨단 말이야. 산주들의 동의도 하나도 안받고 제가 볼때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임도관리를 이 장마철에 좀 잘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7쪽 봅시다. 전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타시군처럼 휴양림이나 휴양의 숲 이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어떻겠나 라는 한번 주문을 드린게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부곡동 고속도로와 시내로 갈라지는 부분에 임야는 아니고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인데 그 부분에 도시미관을 해침으로 그 부분을 정비나 아니면 조경장소 뭐라도 하여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추진한게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재 거기 토지가 해군부지하고 도로부지가 되어 있어서 해군부지를 회계과에서 교환하거나 매수가 되면 이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다시 묻는 것은 회계과에다 이런 주문을 다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다시 주문을 드렸으니까 어차피 또 사업부서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회계과의 답변 중에 저쪽 토지양여 교환부분이 조금 지연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해역사가 아마 그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의 어떤 양여나 교환 이런 계획 아래 간다고 우선 우리가 도시미관을 위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사용을 좀 하자. 이런 협의를 얻어서 한번 조성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 임야가 이렇게 보니 필지수도 적고 면적도 적은데 국유림에 대규모 국유림조성 그 다음에 소규모 국유림은 매각하는 방안 이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데 맞추어서 한번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매입해서 관리하고 또 소규모 불요불급한 것은 매각하고 이런식으로 한번 가서 면적이 우리가 적지만 시 전체라도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게 녹지의 또 방향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지금 쉼터조성공사나 이런 부분이 잘되어 가고 있고 도시미관을 아주 높이고 시민의 어떤 쉴공간도 만들어 줘서 고맙고 또 이 부분이 도시만 치중되다 보니 농촌에는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농촌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시유지가 남은 터가 도로변에 좋은게 있더라고 그런데도 하나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공단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네.

수분을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좀 힘듭니다.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 심었기 때문에 다른 수종보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술나무는 잘 맞는데 지금 종려나무가 기후가 지금 여름철은 괜찮겠지만 겨울철에 약한 그게 있어가지고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

과장님 가로수 부채처럼 된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비술나무입니다.

김진엽위원

그거 2본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들었는데 찾았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진엽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누가 훔쳐갔어요, 그걸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 가만 놔두고 힘없는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로 바로 신고했을거 아닙니까? 그건 안돼죠. 조치는 행정력이 그런데서 정당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힘이 있고 없고 간에 그건 절도란 말입니다. 그 나무 우리나라에 그것밖에 없는데 몽땅 다 갖고 왔는데 그걸 훔쳐가지고 갖다 심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만한 사람이 말이죠. 다시 단단히 혼내 놓으세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크루즈 항로개설은 내년 2월 20일부터 동해항과 일본 사카이미나토항,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을 운행한다고 시장님께서 밝혔는데 담당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취항을 하고자 하는 배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0억원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자본금 얘기고 일단 일본에 선적을 두고 있는 12,000톤급으로 해서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내년 2월에 취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당초에 DBS 크루즈회사에서 계획을 잡았던 유가의 금액이 리터당에 380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터에 71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배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380원씩 잡았을때 1년에 나름대로 적자 발생분이 32억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배로 되다보니까 1년에 적자가 62억원 내지 65억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DBS 크루즈 측에서 나름대로 컨테이너선과 같이 이 적자폭이 워낙 크니까 한 50%정도는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휘부에 어떤 계획서를 보고 드린 다음에 다음 차기때 위원님들한테 이 관계는 현안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어느 행사에 인사 다닐 때마다 그런 얘기를 앞서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 하셨다가 잘못되면 그때 가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시장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시장이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시겠지만 담당 참모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정책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야 되고 물심양면으로 힘을 쓰셔야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고충은 나날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러한 실정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 주무부서에는 그 어민들을 달래기보다 이득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주문도 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저는 특별한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언론에 나온 얘깁니다. 선박블록제조사 동해 유치 플로팅도크시설 불허 제동해서 항만청에서 제동을 걸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 내용이 아마 우리 해양정책과 하고 비슷한 내용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여기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동을 걸은데 대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사실 접했던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진엽위원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되었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래서 항만청을 방문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 수장이 우리 의회에도 끝날 무렵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니고 600억원이고 고용창출 인원이 350명이 들어가고 물론 우리시가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임무는 우리시에 고용창출이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일괄적인 사업입니다만 동해시에서 컨테이너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신지식경제부 장관이라고 합니까? 지금 뭡니까, 통합이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장관님한테 직접 항의방문이라기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가서 인지를 여기 실정에 맞게끔 시켜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항만청장이 한 내용에 보면 항구가 좁아진다. 그걸 양쪽 고정식으로 뿌리를 박게 되면 배를 도크시켜야 되는데 그걸 고정도크로 하게 되면 큰 배들이 들어와서 결국 돌리는 과정이라든가 운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들어와도 불변이다. 이렇게 지금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이러한 것은 어떤 조치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고 집행부 부서에서도 시장님한테 이 사안을 보고하셔서 여기서 해결이 안될 것 같으면 도에서도 제가 도 정책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신문을 보고 했더니 거기서도 벌써 발빠르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해양 38쪽 어항, 포구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상 악화시 어항 주변이나 해안에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그걸 제거하는 것이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금년도 우리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7,000만원해서 1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죠. 이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700만원만 집행했어요. 쓰레기가 많이 안나와서 그런건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전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포구 쓰레기 정화는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책이 바뀐게 과거의 너울성파도가 왔을 때는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육지로 그렇게 사실 많이 안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태풍 루사, 매미, 민들레가 오면서 바다에 대한 쓰레기가 엄청나게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수산 쪽에서는 이런 얘깁니다. 바다가 포용할 수 있는 쓰레기의 한계가 오버되었을 때는 오바이트를 육지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취지로 해서 결국은 지금 도든 저희 시든 이 관계는 그러한 자연적인 재해에 대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너울성파도가 와서 바다의 쓰레기가 육지로 올라오는걸 대비해서 이건 주로 장비 임차료하고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놨던 1억원인데 작년도에는 우리 동해시 쪽에는 그렇게 해양쓰레기가 육지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행이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항포구 정화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건 동해수협하고 관련 단체가 주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바로 밑에 500만원은 묵호항 쓰레기를 우리시를 대신해서 동해시 수협에서 치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500만원은 뭐냐 하면 쓰레기 반입하는 수수료 그 다음에 폐그물들이 워낙 엉켜있을 때는 인력으로 들지를 못합니다. 그럴때 집게차를 가지고 올리는 하나의 장비료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한 내용을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해수 인입관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6개 단체에서 해수 인입관을 설치해가지고 이게 아마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 6개업체가 다 판매하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 관계는 실사를 좀 했는데 전체는 아니고 가장 지금 바닷물을 크게 파는 곳이 해봉하고 시맨 이 두군데가 가장 많은데 이 두군데 업체가 주로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닷물을 그냥 파는게 아니고 냉각조치를 해서 냉각수를 파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바닷물 수온이 현재 18℃정도 됩니다. 그런데 18℃정도 되는 것을 수족관 차에다 싣고 다른 산고기를 싣고 가다보면 폐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냉각기를 설치해서 냉각기를 돌리게 되면 8℃정도 내지 9℃까지 떨어집니다. 그러한 바닷물을 파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인근 강릉, 삼척, 속초, 양양, 고성에는 전부다 무료로 활어차에다 해수를 공급해 준단 말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묵호항 같은 경우에는 활어차들이 산오징어를 차에 싣고 해수를 돈을 주고 하다보니까 무료로 제공해 주는 속초나 주문진 쪽으로 많이 간단 말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타시군은 해수 인입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료로 물을 싣는 것은 냉각수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해수를 싣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해양정책과에서 내년도에 묵호항 주변 정비를 좀 손을 댈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지금 해수인입관 시설 예산 6억원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관계가 확보되게 되면 묵호항에다 해수인입관 시설을 끌어들여서 일반적으로 물이 필요하신 분이라든가 일반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요즘 유가가 많이 올라서 면세유 값도 상당히 올라서 어민들한테 부담이 많은데 이 6억원의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해수인입관 설치 완료 후에 무료로 제공해서 우리 활어차가 묵호항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해양정책과 하고는 참 할 얘기도 많고 방향제시도 할게 많은데 시간이 워낙 작아서 이걸 다 얘기는 못하겠고 굵은거 몇가지만 내가 방향제시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해수과에서 지금 묵호항 재개발에 대한 사항을 짚고 가는데 그 부분이 과연 해수과의 힘만으로 될까? 나는 지금 그런 어떤 걱정도 앞서고 그러나 본격적 어떤 사업의 진행시까지 기본적인 사항은 해수과에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어떤 해양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만 지금 무성하게 나열해 놓고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니 멀쩡한 해양과 직원들만 당할거고 내가 말도 못하고 이래 있는 실정이고 지금 시가 3S 7플랜인가 이래 벌겋게 늘여놓고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하나 되는게 뭐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대진항이나 어달항 등등 이래가지고 관광체험항, 정주어항 이런 제목을 붙여서 많이 개발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저 부분에 실질적인 어민소득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맞소, 과장님. 저기 만약 대진어항 같은 경우 어촌체험관광이라고 하면 지금 삼척에는 장호항이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장호항이라면 체험객을 불러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결론은 저 시설하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만든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는 어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어촌계나 이 부분이 체험객을 불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든가 그걸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업이라는게 이제는 어업의 기반시설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결국은 바다라는 그 자체가 옛날에는 두가지 목적이었는데 고기를 잡는다, 화물을 옮겨 싣는다. 이제는 다시 두가지가 바뀌고 있거든요. 즉 지금 말씀하시는 체험 쪽이거든요. 테마가 있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그럼 결국은 테마를 우리 어촌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한 실예를 들면 대진항에 요트가 들어왔습니다. 그 요트가 왜 들어왔습니까 하더라고, 빼라는 거예요. 우린 문어만 잡아먹어도 되니까 빼라, 지금 이게 어촌의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제가 솔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진짜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희과에다 숙제로 조금 남겨두시고 어떻게 풀든지 풀겠습니다. 또 풀어야 되고……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진항에만 들어간 돈도 이제는 한 백 몇 십억원이 되겠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비를 투자해서 어항 연장축조를 해 준 돈까지 합치면 나는 지금 이 숫자가 사실상 어려운 시 재정에서 많이 들어갔다고 국도비도 많이 받았지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어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러한 관광자원을 만들어 놓고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민의 다른 소득을 올려라, 이런게 기본 모토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가만히 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민단체가 주관되어서 할 그것도 안되요. 누구나 안되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요트 북평에 있는 이름이 뭐야 그 친구건데 지금 사안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시기에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고 저런 쪽으로 우리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갈 때가 어느 시기인지, 그 안에는 계속해서 마찰하고 가야 되는지 저도 걱정이고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전국에는 오천 몇 백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자기들마다 그 마을 대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사방 홍보하고 손님 끌어모으고 유아원, 보육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체 개발합니다. 하다못해 요새는 뭐까지 개발하는지 아십니까? 타조 타기도 한다는 거야, 타조 사육농가에서 타조를 갖고 와서 애들보고 타조타고 가는 이것도 체험한다 이거야. 자기 스스로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어촌은 어촌체험마을 만들면서 캄캄한 밤중이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생각도 안하고 그런 부분 아까 말한 내가 고기나 잡아먹으면 되지 이 얘기야. 그럼 우리가 했다는 의미가 뭐 있냐는 이겁니다. 참 답답하기도 그지 없고 얘기를 해봐야 소 귀에 경 읽는 느낌도 들고 이래서 나도 얘기도 못하고 지켜만 보는데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누군가가 이 부분의 지게를 지고 또 그런 부분에 이해하면서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서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래 보면서 어떤 체험프로그램 준비해서 외지에 지금 쉽게 관내라도 그런 어선을 타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느낀게 있습니다. 제가 실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면서 느낀게 있는데 농민도 그렇고 어민도 그렇고 자기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홍보나 모객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에 회사나 어떤 그 곳과 링크를 시켜줘야 되겠더라고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사람을 끌어와서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면 그 다음에 돈이 생기니까 체험객이 100명, 200명 왔다 이거야. 오면 민박도 해야 되고 밥도 사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들어오거든, 그때부터는 인식이 달라지더라. 그러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한번 신경써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해양레포츠고 얘기 자꾸 해봐야 얘기만 길어지고 서로 얼굴만 붉히게 되고 이러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