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임병호입니다. 투자유치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강진골프장 조성입니다. 도암면 송학, 용흥, 신기리 일원 155만 7583㎡의 부지에 989억여 원의 사업비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경기도 여주소재 주식회사 삼공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지매입과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자유치사업자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금년 4월 16일 주식회사 삼공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군에서 환경협의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은 6월 30일 현재 면적대비 89%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매입자를 지속적으로 설득 부지를 매입하고 7월말까지 군에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후 8월에 전라남도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11월경에 전라남도에서 변경고시를 하면 개발촉진지구 민간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지정 신청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0쪽 성전리조트호텔 건립입니다. 성전면 월남리 762번지 일원 46,274㎡ 부지에 223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리조트호텔과 사우나, 방갈로, 청자전시판매장 등을 건립하고자 광주광역시 소재 삼능건설 주식회사와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24일에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3월 1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시굴조사 협의를 받았으며 5월 9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지구 내 벌목을 마치고 현재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말까지 미매입된 1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개별 인·허가가 포함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8월 말경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용운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대구면 용운리 산 94-11번지 일원 559만 2102㎡ 부지에 350억원의 사업비로 녹차·매실농원, 산림욕장, 연구소, 펜션단지 등을 건립하고자 서울소재 합진산업 주식회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 25일 지표조사결과물이 군에 제출되어 5월 1일 문화재청 지표조사 결과를 진달하였으며 6월 27일 문화재청 매장분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후 결과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내용 및 기본계획 그리고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상의 요지외의 매장문화재 분포여부를 보완 제출하라는 의견이 통보되어 이를 합진산업 측에 전달하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자에 대한 보존과 활용가치를 강조하면서 수익성 있고 또한 문화재청 의견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수립 문화재청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득한 후 문화재 발굴조사 및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해수온천 및 레저리조트 조성입니다. 우리 군 대구면 저두리에 국내 최고 수준의 해수온천 2공과 약알카리성 미네랄 등이 풍부한 일반온천 1공이 개발됨에 따라 투자유치를 하였습니다. 2006년 5월 9일 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코리아건설문화원에서 133,775㎡ 부지에 약 690억원의 사업비로 콘도 등을 개발하겠다는 의사 등을 표시해 2006년 5월 11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코리아문화원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 유치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부천시 소재 주식회사 프로만에서 투자의사를 밝혀 1월 30일 주식회사 프로만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마는 투자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천개발자와 협의 신규투자자를 발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강진 베이스볼 파크 조성입니다. 도암면 학장리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송학 준설토투기장과 인근지역인 17만 553㎡의 부지에 200억원의 사업비로 정규야구장 4면, 실외연습장 및 리틀야구장 2면, 실내연습장 2면 등을 건립하여 국내 프로 및 아마추어 야구단의 전지훈련 장소 및 초·중·고 야구단의 연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서울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식회사 강진베이스볼파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1월 9일 군 관리계획 변경입안서가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 4월 15일 전라남도에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6월 26일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보완사항은 어제까지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말까지 국유재산 매입과 설계 및 인·허가를 끝마치고 8월에는 1단계 사업인 정규구장 4면과 실내연습장 1면이 착공되어 10월말에 준공하여 11월부터 국내 프로야구단의 동계훈련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KBO에서 금년부터 국내프로 야구단에서 국내에서 동계전지훈련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때를 맞추어 야구장을 준공 프로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신전 골프장 조성입니다. 신전면 별정리 일원 133만 9096㎡의 부지에 730억원의 사업비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천안시 소재 금아산업 주식회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자유치사업자 지정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4월 16일 제출되어 6월 25일 군에서 환경협의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은 6월 30일 현재 면적대비 30.2%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미매입자를 설득 부지를 매입하고 7월말까지 군에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후 8월에 도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11월경에 변경고시를 받아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지정 신청 등을 거쳐 내년 6월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진행 중인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먼저, 강진 옹기 공장 건립입니다. 칠량면 봉황리 203번지외 5필지 5303㎡의 부지에 20억원 사업비로 김치냉장고용 사각 항아리 및 식탁용 소형식기 등을 생산하고자 강진옹기 주식회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3월 5일 군에서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3월 7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월 14일에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마는 투자자의 자금 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가 조속히 자금을 확보 사업을 추진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자골 화수분 샘물공장입니다. 강진읍 임천리 산 94-11번지 9752㎡의 부지에 70억원의 사업비로 생수공장을 건립하고자 주식회사 두금씨티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3월 7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두금씨티가 경영여건이 어려워져 사업을 유한회사 대호개발로 일괄 양도하여 6월 4일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마쳤습니다. 유한회사 대호개발이 내실 있는 자금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고요. 지난번에 사무조사특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현상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하셨다 했죠? 용운리?

예.

거기에서 사업계획서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제출해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제출했나요?

아직 제출 못했습니다.

합진에서?

예.

그것이 언제까지 날짜기한이 있나요?

기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을 조속히 보완을 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칠 것입니다.

만약에 현상변경 허가가 났을 경우에 그 안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상변경허가라는 것은 사업성 타당성을 보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단히 이 일 때문에 부군수님 이하 팀장님은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 팀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전문가들 찾아뵙고 자문을 구한결과 불가능하지는 않고 강진에 맞고 또 청자요지를 보호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가면 추진이 가능할거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용역업체에서 7월 18일까지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현재까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은 어느 곳에 무엇 무엇만 나와 있지 정확한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을 짓고까지 정확히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을 세분화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합진산업 측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투자유치팀하고 사업진행에 대한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청자박물관 측하고는 굉장히 상이한 입장입니다. 또 관광개발팀하고는 왜냐 하면 투자유치팀은 투자유치 하는데 전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재산 강진의 재산인 도자기, 고려청자, 기타 여기에 있는 이 재산은 우리가 최대한 보존하든지 아니면 다시 개발하든지 우리의 재산이고 세계문화유산까지 등록한 처지인데 모든 것을 잘 살리려면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혹 투자유치팀장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지표조사 했던 이 내용 훑어봤습니까?

예.

제일 마지막 총평 결과를 봤습니까?

예.

총평결과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현상변경해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업부지내에는 지정문화재가 25기, 비지정문화재가 25기인데 지정문화재보다도 비지정문화재는 현상변경이 쉽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십니다. 또 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500m 이내는 전체의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100미터면 100미터, 200미터면 200미터의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적절히 맞추어서 배치한다면 현상변경 허가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은 집에 가보(家寶) 있습니까? 가정에서 대대로 부모님이 주신 보물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집안을 보면 가보들이 한두 개정도 있어요?

예.

강진의 가보는 청자죠?

예, 그렇습니다.

청자는 대한민국의 가보죠. 세계의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이 보물을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록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보물입니다. 이 보물이 강진군 재산으로 있는데 어찌됐든 불행하게도 개인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땅은 개인소유인데, 총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제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사지역내에 분포되어 있는 청자요지들은 고려시대에 청자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미처 지정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지표조사를 통해서 A지역과 B지역을 통해서 어떤 게 발견됐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용운리 52호 부근에서는 처음으로 후기자기를 생산했던 가마가 발견됐다. 후기자기 검정색 지금부터 약 1천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후기자기가 발생되었던 것이 그곳에서 확인되었다. 물론 어제 기획실장님은 지출해봐야 안다. 지표조사로는 어렵다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청에서 지정하신 분들이 지표조사를 통해서 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근거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용운리 32호로 진입하는 소로의 우측에는 도기요지가 또 새로 확인되었다. 용운리에서 우리가 지표조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것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또 용운리 마을 북동쪽에 해당하는 당전 저수지 좌측 저는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팀장님도 아실 겁니다. 산 밑자락 주변에는 모두 14개소의 청자가마와 숯가마가 나왔다는 물론 어제 기획실장님이 또 변명을 했어요. 숯가마는 강원도에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강진도요지를 통해서 가마의 요출이 여러 가지 근거로 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우리 청자 연구하는데 우리가 크게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강진에서도 숯가마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다시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적이 분포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그럼으로 이번 지표조사지역내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고려청자요지 25개소 포함해서 모두 50개소의 청자요지 등 유적이 분포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타 등등 제가 요약해서 다시 정리한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거기를 어떻게 지금 투자유치 이미 우리가 매각을 했다 해서 그 사람들 매각해서 투자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데 강진군에서 정말로 무책임하게 전력해서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팀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투자유치팀장 생각이 아니고 특히 군청 산하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요지관계에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지내에 6개소의 요지가 있는 부분은 매각치 않고 번지를 부여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매각에서 그 6개소는 강진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몇 번 다녀봤습니다마는 산속에 들어 있고 길가라 하더라도 칡넝쿨이 엉켜있어서 과연 요지라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진군은 청자요지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중요한 보물입니다. 다만 이 보물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보다는 적절히 보존하면서 활용을 해나가면 더 강진이 발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발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산속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지표조사한 것은 산속이 아닙니다. 여기가 도로입니다. 당전 저수지이고 우리가 알잖아요? (도면 제시 설명) 저수지 건너편은 우리가 인접한 접근거리가 바로 도로 인접인데 A, B지역인데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산속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투자 하는데 물론 저도 우리 강진군은 투자해야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투자해야 할 곳이 있고 투자를 막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국가에서 막아주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팔아서 개발하라고 강진군에서 애를 써서 해주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태안 앞바다에서 나오는 보물들 보십시오.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구속된 사건들 얼마나 소중한 유물들인데 이 유물들을 강진군에서 수수방관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강진군에서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인 방법으로 하든지 이 보물 이 사적지를 살려가지고 관광테마로 한다는 것하고 한 개인한테 이미 매각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것 하고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더더욱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 사장을 만나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이미 상주에서 백자터에다가 골프장을 지어서 당신 입으로도 그랬어요. 그러나 발견되지 않게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 등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동승에 맡겨서 강진유물이 어떻게 보존할 수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멈출 때 시기를 잘 맞추어야 된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가능하게 만들어가니까 가능하게 보지만 객관적으로 현재 그분들 위치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전반적입니다. 소수 문화재 위원들 말씀 중에서. 그렇다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다른 데 투자하는데 전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문화재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결과 저희들이 그쪽만을 개인한테 개발을 시킨 것보다는 청자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정수사까지 전체 일대를 관광단지화 하는 사업을 군에서 수립하고 부분적으로 개인한테 사업시행을 시키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상변경 허가가 제가 볼 때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존하면서 발굴내지는 이전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만한 값어치도 있다는 분들 의견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팀장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그것도 세계적인 보물을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지역을 개인한테 이미 판 것까지는 우리의 시행착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달리 생각하고 달리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차원에서 깊은 내용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처음으로 흙가마니, 기와가마니 지금 강진은 기와로 상품으로 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케팅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숯가마 그런 것들 이 모든 것이 대단히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위에서의 해석내용, 우리는 지켜줘야 되고 훼손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군민들의 시선을 한번 의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앞에서 앞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군민들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문화재의 소중함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문화재를 보존과 개발 그리고 문화유산에 잠정등록 시킨 상태에서 더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같이 쌍방이 같이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유치팀장으로서만 접근하시지 말고 강진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가지고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당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강진골프장조성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도 1월달 업무보고서에 보면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9월까지 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당시에 신상식 팀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개발촉진지구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사전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 마무리 되고 설계까지 해가지고 4월 16일날 접수되어서 늦었습니다.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1월달 업무보고 당시에도 내막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업무보고서 팀장님께서 보고를 안했네요. 토지승낙서 95% 정도가 징구·승낙되어 있는데 보상은 95% 됐습니까?

보상은 현재 89%를 완전히 토지이전을 했고요.

1386㎡가 보상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양해각서를 2005년 10월 18일날 했어요 주식회사 삼공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약 2년이 넘도록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기타 필요한 법적인 문제에 개발촉진 개발계획이나 환경문제 이런 것을 2년 후에 알아서 추진해서 오늘에 이르렀다하는 것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초부터 개발촉진지구 변경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4계절 받아야 하기 때문에 1년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특히 업체 측에서는 변경신청이 된다할지라도 토지매입이 80~90%가 돼야지만이 추진하기에 수월하다는 생각에 약간 늦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당시 팀장님은 아니셨지만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도 2005년 이후에 MOU체결 이후에 업무보고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도 밝힌 사실이 없어요. 알게 된 경위가 2008년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럼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추진사항 보고를 잘못드린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의회에 숨기고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골프장이나 투자유치에 대해서 많은 질문하고 답변을 얻으려 해도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는 행정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시간낭비, 예산낭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무지랄까? 그런 시행착오에서 오늘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나타났다하는 것을 팀장님은 인정하십니까?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인사발령 후에 팀장님 업무를 보시면서 강진군 모든 강진골프장조성문제 내용대로 보면 08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개발변경고시를 해서 09년 5월달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2009년 6월부터 11월, 12월 사이에서 사업을 할련다 했는데 과연 확실한 보고내용인가 하는 것을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것?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제가 업무 인계를 받아서 보니까 올 9월달까지 인·허가를 마치고 10월달까지 착공하겠다 했는데요. 착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보고서를 이 앞전 행정사무조사때부터 말씀드리고 늦추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주민공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절차상으로 나가면 8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전라남도로 진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각급 실국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마치면 11월 중순정도에는 인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결정고시를 하고 사업시행절차를 밟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조건 만든 것이 아니고 용역사하고도 상의했고 늦어도 내년 6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하시죠?

예.

그리고 투자유치 한계를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금액의 한계를.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조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작천에 있는 비료공장 있죠?

예.

비료공장을 군에서 무엇을 무엇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있었기에. 남도회사이름이?

주식회사 남도농산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생산합니다.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남도농산을 투자유치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약 삼십 몇 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라면 금액의 사업의 한계가 어디까지 둬야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을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금액의 하한선 금액은 없습니다. 상한선도 없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가급적 10, 20억 들어간 사업은 MOU체결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남도농산에는 진입로 개설비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진입로를 넓혀준 사업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3000만원 지원해서 군에서 남도농산물을 다 해준 것처럼 홍보하면 안 되죠.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해수온천 및 레저리조트타운 조성 있죠?

예.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도 충분하게 인지된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투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투자를 하겠다는 분이 한두 분 저희들하고 이야기 오고 갔습니다마는 너무나 뜬구름잡기사업이고 투자할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의외로 면적 나올 부지가 없습니다.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가 나온다할지라도 정확하지 않은 투자자일 경우 MOU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은 어렵고?

현재까지 제가 보는 견해는 확실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서부터는 특별한 사업자가 없는 이상 MOU 한번 체결했다 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업무보고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의원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작년 12월달 군정질문에서도 투자유치는 혼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MOU체결 단계가 오면 행정의 모든 관련된 팀들끼리 구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해서 지금과 같은 투자유치가 지연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도암 강진골프장 토지매입 추진실적이 89% 입니까? 94.8% 입니까? 95.8%입니까?

89%는 면적대비고 94.8%는 필지, 95.8%는 소유자대비입니다.

부지매입은 95.8% 까지 했는데 이제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착공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이익이 있어야 되죠. 성황을 이루어야 되는데 회장은 의지가 있고 그 밑에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투자를 해도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95.8%의 토지매입을 했으면 진작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여기서 할 것입니다. 미미한 소리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언제 착공할 것인가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진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하십시오.

강진골프장의 경우 회장님께서는 상당히 의지가 강했고 중간에 사장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께서는 약간의 골프장이 사양길이다. 특히 강진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검토해야 된다고 자꾸 회장님께 보고를 올렸답니다. 그래도 회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해라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6개월정도 미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회장님이 일본에 계시다고 나오셔가지고 “왜 안 하느냐” 저희 군수님께서도 너무 지지부진하다 라인을 바꿔달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사장님을 라인에서 제외시키고 이채수 전무님이라고 전무님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상반기까지 끝내고 6월에는 착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할 것입니까?

예, 하겠습니다.

책임지시겠죠?

예.

내년에 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우리가 임기중이니까 하신 말씀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신전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보호구역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됩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협의가 돌아갈 겁니다.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이 납니다.

어떻게 결정할겁니까?

저희들은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위법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군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확실성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지금 절차가 있는데 아직 협의가 중앙부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강진베이스볼파크도….

이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왔습니다. 그쪽 지역은 신전골프장 쪽에 해지가 안됐습니다. 법을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해줘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면으로부터 500m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보호구역이죠?

예,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비근한 예로 강진베이스볼파크 지역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신청을 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전골프장 역시….

임팀장님, 베이스볼파크는 원래가 바다였으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걸렸고 이제는 해지할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신전골프장이나 대구 저두에 투자하려고 하는 곳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걸려 있어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예를 드니까 풀 수 있더라 그래서 풀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군민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가능합니다.

대구에 있는 해수온천레저타운도 마찬가지죠?

예.

거기는 투자자도 없죠?

예.

그럼 빨리 빨리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전부 개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늘 선전만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신문에 공개를 하든지 군민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을 버리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용운테마파크 김용호 의원님께서 이 앞에 조사특위 때도 얘기하시고 이번에도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는데 현상변경신청 안되죠? 신청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군민이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71억을 투자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을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소송에 지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민이 손해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법한 행동으로 업무추진해서 했다면 책임을 받습니다.

현상변경 모든 허가가 나올 것이다 해서 MOU체결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의 잘못으로 군민이 덤터기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의 잘못으로 군민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말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

성전 리조트호텔 시불조사 하는데 엊그저께 가봤는데 우스운 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앞에 묘하고 숲을 바짝 놔두고 호텔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팀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예, 묘지를….

안사면 할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안되겠더라고요. 나무 베어내고 시불조사 하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에 그걸 안사면 절대 못하겠죠?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묘를 앞에 놔두고….

언덕으로 올라온 곳에 호텔을 신축하지 않고….

거기가 중심부입니다. 중심부에 묘를 놔두고 호텔을 만든다는 자체가 세종대왕묘도 아니고 그걸 놔두고 한다고 하는 것 팀장님 이해가 가는 소리를 하십시오. 결국은 사야 되겠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노력을 해도 안사면 못하는 겁니다. 못할 것 같은데 노력해서 꼭 사서 기분 좋게 호텔을 건립하도록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사업이 계획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의원들이나 모든 군민들이 강진에 큰 사업을 투자를 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고용을 촉진시키고 이런 것이 군민의 뜻이고 의원들의 뜻입니다. 투자하길 바라고 어떤 의원이 안 되기를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MOU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드러나서 의원들이 의아심에서 질문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고 능력 있는 임병호 팀장님께 제대로 마무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투자유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용국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접대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과 접객문화를 향상시키고자 좋은 식단 실천 점검 및 협조공문을 3회에 708개소에 시행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간담회 2회, 위생교육 1회, 좋은 식단 홍보표지판을 46개소에 제작 배부하였고 좋은 식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강진신문과 인터넷, 반상회보 등에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지원과 수도료 감면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친절음식점 10개소를 선정하여 표지판을 제작 게시하여 타 업소의 귀감이 되게 하고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3개소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을 보급 접대문화 향상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급변하는 식품수요와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 감시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신고전화 1399번을 24시간 운영하여 주민홍보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등 6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등 식품판매업소 지도단속을 2회 26개소, 설 성수식품 유통단속 1회 35개소, 관내 식품판매업소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83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였고 결과 우리 군은 부적합 식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정·불량식품 감시반 운영과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유통식품의 안전성과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유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대형음식점 및 관광지주변을 2회 69개소, 집단급식소 2회 100개소 위생 점검을 하였고 식중독 예방교육을 위생업주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반상회보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금년에 단 한건의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하기 위해 7월부터 10월말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우리 군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음식·숙박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진의 특색 있는 음식 및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자 계절음식 실천여부점검을 2회 600개소를 실시하고 숙박업소 객실청결 및 시설보완 지도를 4회 104개소,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군수님과 친절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관내 음식점 50개소에 대해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계절음식 실천여부 점검과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영업자 선진지 견학과 위생업소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접대문화 수준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한정식 음식점 등의 간판 및 화장실 등 환경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남도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식기세척기, 위생앞지,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가방을 12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개선 30개 업소를 선정지원하고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종이타올 및 식기세척기를 지원하겠으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2개소에 대해 실내외 시설개선 및 청자식기 등 업소 이미지를 개선하여 음식의 관광상품화 및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퇴폐·변태 불법영업 우려업소 「지도주간」 설정 운영입니다. 청소년 출입 및 퇴폐」변태 불법영업 우려업소에 대해 매월 1주간을 지도점검 주간으로 설정하여 6회에 걸쳐 330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주 자율준법정신 함양으로 건전영업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외국인 이용가능 음식점 지정·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신 외국인들에게 강진음식의 맛을 체험하게 함과 동시에 현지생활습관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범음식점 3개소를 선정하여 입식식탁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외국인 이용가능 표지판 및 외국어 표기 메뉴판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강진음식의 대내외 홍보 및 선진적인 음식문화 도입과 한식의 국제화 시도 및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음식점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사용 확대입니다. 음식점의 밥맛 좋은 우수한 브랜드 쌀 상시 사용하여 고객만족과 음식점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고품질 쌀 홍보용 샘플쌀을 25개소에 1회 배포하였으며 영업주 위생교육 및 모범음식점 간담회 등 3회에 걸쳐 546명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품질 쌀 사용업소 50개소 대상으로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만족과 음식점 경영개선 및 고품질 강진쌀 판매 촉진에 기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강진 한우 음식점 홍보 및 판매 촉진입니다.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식육의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질 좋은 한우사용 음식점 홍보로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고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1회 40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원산지표시 홍보전단 및 스티커를 1회 16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우사용 음식점 30개소를 지정하여 지정증을 제작 부착하고 한우쇠고기 사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질 좋은 한우사용 음식점 홍보로 매출액 증대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관리팀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업무협조가 잘되어 있는가. 신활력사업에서 남도맛 아카데미 6천만원, 남도맛 홈페이지 구축 5천만원, 남도맛 연구회 운영 1천만원, 남도음식사진공모전 3천만원, 남도맛 녹색관광마케팅 2천만원, 8천8백만원, 남도맛 브랜드 개발비가 2천만원 이렇게 신활력 남도맛 브랜드 소품제작이 2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남도맛 심포지엄 개최가 5천만원, 남도맛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2천만원, 남도맛 테마마을 조성사업 경제활성화 7억 5천100만원 그다음에 남도테마마을조성사업이 1억 4천만원, 남도맛 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이 2억 8천만원, 남도맛 음식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2억 1100만원 한참 읽어야 되는데 업무추진 됐어요. 위생팀 소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유통팀에서 별도로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팀에서 신활력사업 업무를 따올 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남도음식맛….

신활력사업인데 위생관리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니요. 저희 사업은 조금 국한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유통팀에서 총괄을 합니다.

맛하고 음식하고 하는 것은 위생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돈이 몇 백억을 몇 십억을 여기 예산서상에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팀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업 따온 유통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그쪽에서 보고할 겁니다.

지금도 관리하면 안돼요. 지금 예산을 다 써야 될 때인데 지금 7월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선정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다 된 사업입니다.

업무협조가 안됐단 얘기죠?

그 말씀이 아니죠?

그럼요?

총괄은 거기에서 하고 부서로 나누어줬어요.

감사할 때 잘 볼 겁니다. 준비하시고 예산서상에는 위생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장님이 업무한계가 안됐다하니까….

한계가 안 된 게 아니라요. 그 속에서 저희들 업무가 5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가 저 속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유통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포츠팀 때문에 강진 경제가 활성화된다 하는데 음식점에서 들리는 얘기는 물가가 엄청 상승하고 했는데 위생팀에서 잘해줘라 잘해줘라, 싸게 해줘라 해서 업자는 죽든지 살든지 간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있죠. 좋은 것인데 제가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는 일본쌀을 장려하기 위해서 식당에다가 무료로 밥을 공으로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강진에 스포츠학생들이 와서 동계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와서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업자야 죽든지 살든지 마구 퍼주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군이 다른 데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 식사도 학생들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쌀 지원같은 것이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연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지 말고 업무협조를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산팀과 해서 쌀 판매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너무나도 업자들한테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마량을 횟집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어떤 사람은 빈 공기를 가져온답니다. 공기를 하나 담고 그런 애로사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렵다. 스포츠팀만큼은 현장에서 먹는 사람이니까 저도 운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쪽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인들이. 군에서 스포츠선수들 동계훈련 선수들 와서 경제활성화 하는 것까지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위생팀장님이 노력해서 좋은 식단이 나오고 선수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고 해서 항상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업자들보다 계속 손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요를 하면서도 군에서 직절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쌀같은 것 지원해서라도 맛있는 쌀로 배불리 선수들이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팀장님 위생관리팀에 대해서 몇 가지 총괄적인 것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생관리팀에서는 이용자들이나 군민건강을 위해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 예방하는 업무 아닙니까?

예.

그동안 위생관리팀에서 군민을 위해서 아니면 이용자들을 위해서 관리를 지도감독을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심은 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보고서 내용 보면 열심히 했는데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이 단 한건도 없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보다는 물론 과태료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건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정지를 먹었을 때는 그 기간동안에 과징금을 얼마 해서 미리 납부하고 영업할 수 있죠?

예, 그런 건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보고서에 단 한번도 기록되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위생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안영진입니다. 관광개발팀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9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강진 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존의 홍보물과 더불어서 강진설화집 1700권, 영랑시집 5000권 등 6종에 6800만원을 들여서 제작 배부한바 있고 강진의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언론인, 여행사 대표 등을 4회에 걸쳐서 76명을 우리 군으로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내나라여행박람회와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관광강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등 자체 교육과 직원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관광해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광홍보물을 관광지별로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강진사계절 영상물을 제작하여 관광강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광코스 등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계적 청자메카 조성사업입니다.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도예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능한 도예작가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신상품 및 다양한 디자인개발로 청자산업화를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기존 공방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해서 10만㎡ 부지조성과 함께 도예공방 50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38,871㎡ 승인을 득하였고 청자특구지정을 위하여 이종지구단위용역을 지난 3월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 추진절차에 따라서 주민공청회 등 의회 의결을 듣기 위해서 지난 7월 4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구지정이 완료되면 토지매입한 후에 실시계획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자특구지정용역과 관련해서 지난 7월 4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자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자촌은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용도구역은 농업진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별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위의 규제를 특구를 통해서 완화함으로써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도예촌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 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1쪽 다산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산선생의 발자취와 환경을 적절히 조화시킨 역사문화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2월까지 도암면 정다산유적지 일원에 총사업비 20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다산역사 테마파크 23,000㎡를 조성하고 다산선생의 조형물과 시비를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2월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산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2쪽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다산선생의 목민관과 개혁사상, 실사구시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목민도량으로 육성해나가고자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암면 귤동마을 인근에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해서 다산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 군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을 득한 후 토지매입한 후 설계공모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군의회로부터 군유재산취득 변경 심의안이 재검토 후 추진하도록 유보된 상태이므로 더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추진이 늦는 다는 질책과 함께 사업비 반납요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영랑과 다산의 역사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다산과 영랑의 발자취가 살아 숨쉬는 영랑생가부터 김충식 씨 집터, 사의재 구간을 역사문화탐방로로 개설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문화재청의 영향검토와 설계를 완료하고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자해서 1.2km 구간의 역사탐방로 조성과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4쪽 강진 도예학교 조성사업입니다. 폐교된 저두분교를 매입해서 전국 및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도예학교를 운영해서 도예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대구면 저두분교 9380㎡를 1억 5700만원에 매입 완료하였고 지난해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도예학교 운영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 및 숙소와 전시실 신축 등 설계는 금년 3월에 완료하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이 지난 5월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와 감리비 포함해서 당초 10억원을 예상했으나 최종 설계결과 12억 7900만원이 추가 발생돼서 1회 추경이 2억 7900만원이 아직 미 확보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미 계상된 부족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5쪽 대구도요지 관광지 청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구 도요지 관광지를 관광편익시설이 겸비된 사적관광지개발을 통해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청자박물관 옆에 작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총사업비 9억 6000만원을 들여서 청자도예공원 15,00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청자축제기간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독특한 문화, 역사적인 산 교육장으로 개발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월출산 주변 생태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은 무위사, 백운동계곡, 월남사지, 녹차밭 등 수려한 자연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친자연형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백운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진입로 개설, 이한영 생가복원 등을 28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백운동 생태공원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끝마친 후 17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11월에 사업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한영 생가복원사업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금은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진입로 조성사업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내년부터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멜체류지 정비사업입니다.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하멜기념관은 주변에 주차장, 편익시설, 담장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해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14억 3400만원을 투자하는 정비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까지 병영마을 옛 담장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하멜기념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학술적 가치로 발전시켜 보고자 금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에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때 병영면민들로부터 강진하멜기념관 명칭을 병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가 있어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자문위원들 자문을 듣고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8일까지 기념관 주변화단에 초화류 식재를 완료했고 꽃과 어울리는 하멜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마친 후 주차장 및 옛 담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지난 ’9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3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성곽복원을 총 1060m중 831m를 완료했으며 토지매입은 154필지 중 112필지를 완료 매입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48억 8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반기 투자계획으로는 발굴조사와 함께 남문루를 112㎡에 정면 3칸, 측면 2칸 8각기둥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매입 잔여필지 42필지를 매입해서 녹지공간 및 주차공간 등을 위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9쪽 다산초당 원형 복원사업입니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200년 전 다산선생이 거주했던 당시의 주거형태로 복원해서 관광객에게 옛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다산초당 및 주변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을 모두 마쳤으며 금년에는 토지매입과 시굴조사 초당복원설계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작년에 시굴조사 참여업체를 모집했으나 참여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이 없으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다행히 최근에 참여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10월까지 끝마칠 계획으로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발굴조사 및 복원 범위 등을 결정해서 복원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다산유적지 편입될 2필지가 있습니다마는 2필지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강진도요지 세계유산등재 추진입니다. 한국도자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호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세계유산등록을 위해서 지난 2006년도에 유네스코본부를 방문하여 청자도요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논의를 한바있으며 세계유산등재절차에 따라 사당리 제43호 요지를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굴조사 참여업체가 없어서 이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세계유산등재 사전준비로 발굴조사 실시 등 국제학술세미나 등 행정적 절차를 끝마친 후에 유네스코 본부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문화복지 종합타운 건립추진입니다. 강진읍 남성리 23-2번지외 8필지 다시 말해서 강진읍사무소, 군민회관, 보건소부지 8449㎡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440억원을 투자해서 공연장, 전시시설, 평생학습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협약안에 따라서 강진문화원이라는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체결을 지난 2월에 마쳤으며 4월말까지 기존건물인 읍사무소, 군민회관, 보건소 건물을 철거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는 건물골조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10년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2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전통민속놀이 보급을 체계화하여 군민정서를 함양하고 지역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진문화원 지원비로 8200만원을 지원했으며 백련사 산사음악회, 전통세시풍속놀이 재현행사 39개 마을에 마을당 10만원씩 지원한바 있고 또한 국악분야와 예술단체 각종 사업 등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서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1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신전들노래, 하신베틀놀이, 풍물놀이 등 전통민속놀이 출연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10월에 있을 제35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에 참가할 출전팀을 발굴 지원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군민에게 찾아가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 개최되는 마량미항 토요음악회를 강진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자 상반기 중 3월부터 실시해서 총 12회를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총 22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관이 없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한여름밤에 야외영화를 상영해줌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에게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4쪽 관광기념품 생산 및 상품화 추진입니다. 강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세련되고 아름다운 관광기념품을 생산판매해서 간직하고 싶고 강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을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지난 2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상표출원을 위해서 출원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우선 20여종의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당초 기념품 판매소를 마량 미항 판매소와 청자박물관 판매소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마량에는 마량수산물유통센터 건물이 금년에 신축할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어서 유통센터 건물 내에 관광기념판매소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같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자박물관 판매소는 지금의 청자판매전시장과 병행해서 사용토록 하고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을 관광개발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팀장님 잠시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진에서는 청자와 다산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데 가장 큰 일을 맡으신 팀원들께 우선 경의를 표하고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는 확인 좀 해보고요. 몇 가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청자공원조성이 사업준공이 7월 27일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다 됐습니까? 공정률은 65% 되어 있고요.

아니 7월 27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65% 공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뒷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자문화제축제 이전에 끝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면 조형물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적인 공원인데 조형물은 청자를 활용한 조형물은 있습니까?

조형물은 없고 주로 잔디광장, 나무식재, 파고라 같은 것.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146페이지 월출산 생태관광개발 백운동 생태공원하고 백운동 생태공원 진입로하고 예산이 따로 있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사업준공은 생태진입로는 내년 6월이고요. 생태공원은 금년 10월이죠?

예.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진입로가 밑으로 나온 겁니까? 뒤로 갑니까?

저희들은 뒤로 임도 쪽으로 연결할까? 그런 생각합니다.

녹차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양해를 얻으셔가지고요. 윗길 아랫길 다 가능하게요?

저희들이 연결을 뒤쪽으로 해서 다산녹차밭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소중한데 홍보가 되어 가지고 차후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강진도요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내용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 팀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등재목적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호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문화유산등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용운리 강진땅을 팔아버린 치욕스런 용운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자를 같이 선택할 때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TV을 시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는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강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용도 해가면서 보존하자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문화재 등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 개발했을 때 이게 점수에 가산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글쎄 거기까지….

거기까지 실은 접근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숙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제외가 된다면 문제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내에서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말씀을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그쪽 관계를 봐가면서….

팀장님, 이 팀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기를 최대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진군민의 한 일원으로서도 강진군의 재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관점이 틀리겠지만 문화재를 보호한 측면에서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사람….

전문가 입장에서 말을 합리화 시키면 제가 못해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했을 때 군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 부분에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뒤에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문화복지타운 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건설심의위원회 열었죠?

예.

BTL사업은 지금 땅파기해가지고 시작했단 말입니다.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그날 부군수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

그 후로 건축심의위원회 또 여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여십니까?

아직 설계 보완작업이 있기 때문에 기초만….

안타까운 것이 설계도면을 보고 기초를 할 겁니다.

아니요 기초만 파인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세계적인 오일쇼크가 올 정도로 우리는 에너지 고갈상태에 있는데 에너지보완에 대해서 강진군은 어차피 이 건물은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강진군 재산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연구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때 가장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가능해질련가 또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장 경제적인 대체에너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보셨습니까?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었고 그때 위원들께서 말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대체에너지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견을 줘서 반영이 될 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쪽 금성설계사측에서 하신 말씀 중 오랫동안 남는 게, 설계 변경했을 때는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이 또 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업체측에서는 이 설계가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굉장히 많은 설계변경이 요구됐었어요. 개인적으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연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겨우 15인승 하나다. 주차장 진입로가 꺾여서 차들이 부딪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기타 등등 또 전문가의 교수님 말씀 중에 생명이 공연장인데 공연장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전폭적으로 설계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금성설계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팀장님 쪽에서?

물론 그때 의견이 나왔다 해서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사전검토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업지시서를 이런 식으로 해주라고 줬단 말입니다. 그때 수용가능한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체는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공연장에 관련된 공연무대의 효과, 조명내지는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우리가 작은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방음효과 때문에도 엄청난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메인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부분도 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이 오일쇼크를 대비하는 우리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 설계 변경하는데 비용을 지금 차라리 투자하더라도 변경을 해야 만이 영구적인 강진재산으로 남았을 때 더 이상 큰 문제로 확산되지 않겠는가?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부군수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빨리 저는 진행합니다마는 사의재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전화로 말씀을 드렸죠? 사의재가 다른 분들 때문에 얘기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의재는 노파할머니 때문에 나오는 사의재라는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의재 앞으로 주변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통과해 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술을 팔고 밥을 파는 노파는 누구한테 대접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다산을 완성하는 천추에 칭송을 받아야 할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다산은 깨우쳤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다산의 학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의재가 노파 집에서 파는 것만 재생하고 있지 노파에 대한 모형을 하거나 노파에 대한 또 다른 것에 대한 것은 강진군에서 만들어 내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계획으로 하실건지?

이 앞전에 윤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노파의 상, 거기에서 지었던 애절양 이런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참작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계획수립을 안했다는 것은….

세부적 계획수립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관심 갖고….

지금 사의재라는 것은 노파의 내용을 돋보이지 않고는 아무 생명력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 깊이 듣고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노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의재의 생명을 제대로 오시는 탐방객들이 공존해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감합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더 드리겠습니다. 박석무 위원님이 써놓은 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놓은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노파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애절양이나 기타 등등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문화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부분에 투여해서 경제적인 목적 달성하는 것도 큰 부분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보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의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을 오면 강진은 머물다가는 관광이 아니라 스쳐가는 관광입니다. 알고 계시죠? 소위 얘기해서 영랑생가나 다산초당이나 청자도요지나 병영 하멜체류관이나 거기에 음료수 하나 마실 데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규태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하멜기념관 같은 데는 음료수 할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 보존해야 할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고유가에 농민들은 고통을 받는데 농민들이 이 보고서에 몇 백억씩을 문화부분에 투여한다는 것을 보면 농민들이나 강진군민의 50%가 농민인줄 아시죠?

예.

비료값이고 농기계값이고 모든 것이 올랐는데 몇 백억씩 문화부분에다 투여한다면 좋아할 군민들이 몇 분이 될련지,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비단 농촌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한군데에 치중….

어려운 부분인데, 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면 투자한만큼의 이익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도 아니고 하루 저녁이라도 자고 가면 되는데 강진의 관광객은 한 사람도 잠자고 밥 먹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몇 백억씩 해년마다 투자하는데 소위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더 쉬어가고 머물다가는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소위 얘기해서 관광기념품이나 음료수 마실 곳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몇 백억씩 투자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군정을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우선….

그렇게 인식하시고 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태안앞바다에 우리 청자 수몰됐죠?

예.

강진청자로 명명이 됐죠?

판명이 됐습니다.

태안에서는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2만개라 했습니까?

아니 2만 몇 점?

그런데 강진군이 다른 것은 발 빠르게 잘하는데 주인은 우리는데 태안에서 발굴됐다 해서 태안 것입니까? 강진 것입니다. 박물관 짓는다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재판을 해서라도 우리가 차지해야지요. 부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임자가 강진입니다. 풍랑에 의해서 침몰됐습니다. 그래서 임자가 강진 것으로 판명됐으면 강진도자기입니다.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건진 사람이 주인이라면 잘못된 것도 한참 잘못된 것인데 강진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도자기를 찾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박물관을 짓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심만 가지면 안된다니까 뺏어야 된다니까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 것이라고 확인은 됐지만….

관심만 가지면 안돼요.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빠트렸는데 못 찾았을 뿐이었는데 이제 찾았는데 소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작물아비들입니다. 팀장님, 하시는 동안에 3만점이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재산이니까 어떤 재산보다도 큰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국가귀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 것은 우리 것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관광개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김정식 팀장님 청자문화제 축제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공무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57쪽 제3회 영랑문학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영랑문학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6000만원입니다.

이 돈을 영랑사업회로 민간적자본보조로 주죠?

예, 경상적보조로.

돈은 통장으로 송금하시고?

예.

그런데 영랑사업회원이 몇 명 된지 아십니까?

영랑기념사업회가 30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전부 주관해서 하죠?

예.

행사가 끝나면 일정기간 내에 그동안 지출했던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군으로 보고를 하죠?

예.

지출내역서를 보시고 현장이나 다른 데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저희들이 아직 제출만 받고 현장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보고만 받으시고 업무를 세밀히 검토를 안하셨다는 내용이죠?

예.

언제쯤 하실려고 합니까?

청자문화제 끝나고 경상적보조금을 줬던 축제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마는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몇 달씩 정산보고 안하고 미루어도 됩니까?

통상 축제가 바로 끝나면 14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곧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마는 다른 축제 준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자문화제축제 준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이번 6월달에 결산검사를 했거든요?

예.

제가 대표위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이후로 각 팀별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관련부서에서 통보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통보는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

어떤 통보를 받았어요?

서면으로 온 것 같습니다.

내용이요?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영랑문학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경상적보조금이 해당이 된다라고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서 어떤 것이 문제됐냐면 송금내역은 되어 있는데 증빙서류나 수치가 전무한 상태이고 그리고 결산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정확성이 없었고 강연료 등 지출에 대한 원천징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세에 대한 세수 조세 의무도 안 되어 있다 지적이 나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후에 경상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지출내역서를 검토하실 때 세밀하게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자문화제가 끝나고 정산된 후에 그 내역을 개인적으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있다면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잠이 올 시간이어서 저도 힘들고 합니다. 가벼운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 때문에 바쁜데요. 다산제 행사에 부대행사로 강진신문에서 주관하는 수제차 경진대회를 2회 했죠?

예.

축제의 부대행사입니다마는 강진신문에서는 매년 할 계획같던데 어떻습니까?

매년 할 계획입니다.

1회때하고 2회때 해도 수상자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야생수제차에 관해서 농산팀이나 유통팀에서 일부 지원된 사업비가 있어요. 축제팀과 같이 해서 적어도 명인·명차의 수상자들은 관리가 되어야 다음 해에도 참여하실려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있을 것 같지 않느냐 그리고 강진은 관광상품으로도 명명을 유지하고 강진이미지에도 대단히 제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진의 팀이 너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농산팀과 유통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이 연계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들어요?

예.

명인들이 출품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명차를 만듭니다. 그러나 개인의 브랜드도 없고 관리가 안 되니까 똑같이 수제차의 적정한 가격으로만 판매가 되고 그 사람들의 브랜드가치가 전혀 높아지지 않는 사례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관심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신문사측하고 이분들 물론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할 수 없지만 다산제를 통해서 그분이 탄생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명인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홍보방안에도 힘을 쏟고 또 다산제를 열 때 이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또 물건도 귀한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농산팀에서 지원했을 때 우선적으로 순위배정도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청자문화제행사 중에서 강진만 관광 선상체험 있죠?

예.

배를 타고 선상으로 순항만하지 저쪽에 선박에는 하차해실 분한테는 내려주고….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미산 선착장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수심이 낮아서 배를 못 댑니다. 수심이 2m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이정선착장이 있습니다.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대고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그쪽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차를 하면 그분들이 타고 저쪽 송학선착장으로 대려고 하는데 거기도 수심이 낮습니다. 바로 밑에 망호선착장에다가 하차를 시키고 거기에 셔틀버스를 대기를 시켰다가 다산초당하고 백련사를 연계시켜서 둘러보고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태워보내고 배는 바로 출발합니다. 마량항으로 갑니다. 올해는 마량항에도 저희들이 부스를 댓개정도 치려고 합니다. 거기도 만국기도 달고 배너기도 달고 홍보축제기도 달고 해서 대대적으로 거기도 하나의 축제장이다. 느낄 수 있도록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제의 공간범위를 마량, 백련사, 다산초당까지 확대를 한다. 그래서 배에서는 무료하게 왔다갔다 하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무대를 거기에서 해가지고 바이올린연주를 하거나 섹스폰을 연주하거나 배 하나에다가 정결하고 잘한 음식점 하나를 면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배에 타가지고 즉석에서 회 요리도 안주감으로 하면서 뭔가 즐기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연계해서 소무대가 거기 말고도 본무대 코너에 두개정도 더 있다 했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관광개발팀에서 있었던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강진군에 있는 문화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전통문화단체에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 활용해야 하는데 딱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번 청자문화제때 물론 이미 세부적인 것은 수립이 됐겠습니다마는 소무대에 그분들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상에서는 물론 색소폰이 맞겠습니다마는 매일 9일동안 색소폰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돌아가면서 판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대금도 불 수 있는 것이고 같은 팀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무대는 철저하게 지역민이 참여하고 물론 외부에서도 가끔 옵니다마는 마량 미항축제를 운영했던 팀에다가 소무대를 맡겼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팀장님하고 개발팀장님하고 미항축제 전문팀들 하고 유기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꼭 최우수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영랑문학제가 국가문화제로 승격됐죠?

영랑문학제가 아니고 영랑생가.

영랑생가가 국가문화재로?

예.

거기에 알맞은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인데 6000만원 예산으로는 사실 돈 액수는 많지만 수상자들에 대한 1등이 1000만원입니까?

예, 1000만원입니다.

수상자들에 대한 그런 것을 제외하면 사실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래서 영랑생가도 국가문화제로 승격됐으니까 이에 걸맞은 또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문학가들이 수상해서 한층 품위가 있는 대회로 승격했습니다. 거기 참여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사실 영랑기념사업회사무실이 시내한복판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여직원도 평소에 자료도 모으고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예술단체가 만들어지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국가문화재도 됐으니까 영랑생가 안에 있든지 문화타운으로 가든지 해서 거기에 알맞은 배치가 되리라 생각하지만 축제도 거기에 알맞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분들 의견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우리 군 사정이 어렵지만 이런 축제를 키워야 되고 만들어나가는 입장에서 예산 충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충족하지는 않지만 다소의 그분들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산축제 윤희숙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수제차품평회를 강진신문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00만원이죠?

예,

200만원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대회를 하는 것을 정말 칭찬해줘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품평회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보성에서 사가지고 와도 모릅니다. 양심껏 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도구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손수 차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9번을 덖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명인을 만들고 이 사람 차가 최우수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 사람이 차를 만드는데 지식이 없는 분들도 그 자리를 통해서 익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야생차가 가장 많은 데가 강진입니다. 42군데가 자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살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차를 만드는 제조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서너시간동안 이런 자리를 빌려서 가볼만한 축제장이다. 느낄 수 있도록 강진신문과 협조해서 그렇게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렵죠? 도구를 가지고 오고 야생차를 따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더 발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시죠?

예.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취미가 있으니까 하루동안 살았는데 실질적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빚으니까 차 맛이 있고 야생차를 하는 사람 강진에도 몇 백명이 될 겁니다. 산에서 야생차를 실제로 따서 차를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익히고 기술을 배우고 해서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황영조마라톤 여기에서 하죠?

그것은 폭염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을로 옮겼습니다. 스포츠기획팀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마라토너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또 회의도 몇 차례 했고 그런데 여름축제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되는데 달리다가 사망사고라도 나면 안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특히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풀코스도 있기 때문에 가을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스포츠기획팀한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볼거리 다음에 먹거리죠?

그렇습니다. 즐기고 먹고.

즐기고 먹고 쉬고 그런 곳인데 강진청자문화제에 오면 항상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은 얘기할 것도 없이 항상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제가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거든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강진을 알리는 음식을 알리는 곳도 문화입니다. 축제의 가장 큰 의미이고 강진 가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더라 한번 가볼만하다는 축제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가서 보면 정말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변한 게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읍면을 대표한다 해서 11개 식당이 나와서 했는데 사실은 강진읍에서 서너 개 나온 데도 있고 물론 다른 읍면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취지가 무색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중이떠중이 되다보니까 그 맛이 그 맛이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개업소정도만 엄선을 해서 나오도록 위생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업소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음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음식, 다양하게 해서 7개 업소로 압축시켜서 엄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강진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대표음식점들이 축제에 같이 참여한다는 그래서 강진을 알린다고 하는 어떤 이익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기 전에 강진을 알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가 축제팀에서나 위생팀에서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지만 그분들을 설득해서 축제는 첫째 볼거리, 둘째는 먹거리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도 이번에 함평에 갔습니다마는 가서 앉아 있을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팀장님 고생하셔가지고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앉아서 자리할 데가 없다면 짜증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축제가 빛나는 것도 음식부스가 흥청흥청해야 술취한 사람도 있고 축제가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분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려움 있겠지만 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위생팀과 같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축제경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우리 강진군이 최우수축제인데 최우수축제에 걸맞은 음식점을 가져오려면 강진군의 대표음식점이 와야 된다. 안 오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종업원들이 서빙하는 분들이 음식을 만든 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 씻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아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 잘 벌고 하는 대표적인 음식점들이 많이 나와서 강진을 빛내줬으면 좋겠다. 축제팀에 힘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팀장 강신장입니다. 교육발전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직자들의 의식수준 향상 및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98년부터 강진다산강좌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 2회씩 총 24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월말까지 10회를 개최하여 공무원과 주민 등 2200여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4회를 개최하겠으며 다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공무원 교육의무시간제도입에 따른 상시 학습 기회 제공 및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초빙을 우리 군의 인적네트워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강진외국어타운 운영입니다. 외국의 체계적인 교육 및 지역 우수인재 육성차원에서 칠량면 소재 송로분교를 리모델링하여 강진외국어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 22일 주)헤럴드미디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어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프로그램은 관내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일, 2일, 3일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6개교 학교 재학생 9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방과후프로그램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1개월 과정으로 매주 월·수·금 3일간 관내 12개 학교 희망자 9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강진외국어타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관내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4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방과후 생활영어교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적합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1월 29일 강진군도서관에 강진군 평생학습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여성복지팀, 농업기술센터 등 군 본청 5개 실팀과 11개 읍면 등 관내 2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강진다산강좌, 녹색문화대학, 다문화가정 교육, 동화 구연, 스포츠댄스, 컴퓨터교실 운영 등 총 33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3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규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33개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성과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제외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선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반기별 읍면당 380만원씩 총 41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요가교실, 서예교실, 풍물교실 등 2, 3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농간자매결연은 신규로 마량면과 제주도 합동 1개소를 체결하였으며 농산물 판매행사는 도암면, 마량면 주관으로 각 1회씩 총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 자체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도농간 자매결연은 읍면별로 1개소씩 신규로 체결하고 자매결연도시를 중심으로 농산물 판매행사를 2, 3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 방지와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15개 초등학교에서 수학반, 합창부, 사물놀이 등 126개 프로그램과 8개 중학교에서 수학반, 외국어반, 컴퓨터반 등 76개 프로그램, 5개 고등학교에서 수리반, 자격증대비반, 제과·제빵반 등 28개 프로그램 등 관내 총 28개 학교에서 23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30개 방과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방과후 컨설팅팀 학교현장방문을 통해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학습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광주교대생 30명을 초청 여름방학 보충학습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희망학교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14개교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기간 1개월동안 희망학교별로 교대생 2명씩 지원하여 1일 영어, 수학 2개 과목을 과목별 2시간씩 보충학습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공무원 위탁교육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직 내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대비 기본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9월중에 민간교육업체에 위탁하여 군 산하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의식함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 위탁교육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외국어, 정보화, 업무관련 학습자에게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 월 5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컴퓨터 2개월, 외국어 4개월, 업무관련 6개월 내지 8개월입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어 34명, 컴퓨터 8명, 업무관련 4명 등 총 46명에게 직무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외국어 34명, 컴퓨터 17명, 업무관련 4명 등 총 55명에게 직무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폭넓은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읍면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희망자가 없어 사업을 생활영어교실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강진외국어타운에서 학부모, 직장인, 공무원, 주민 등 각계각층의 희망 군민들을 대상을 월·수·금 주3회 1일 2시간씩 생활영어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강진외국어타운이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발전팀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조금 자존심이 상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발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팀의 주된 업무는 각 팀별로 상호연계가 되어 가지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업무보고 안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다산강좌운영은 다른 팀에서 되어 있고 외국어타운은 이미 헤럴드미디어에 위탁되어서 전환되어 있고 평생학습도시나 방과후 농산어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318해피존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위탁수업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예전에 혁신팀 관련된 행정 거기에서 했었던 분야이고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팀에서 마음고생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죠?

예.

자존심은 상해하시지 마시고 주어진 업무인데요. 먼저 제가 영어외국어타운 학교까지 요즘 가끔 들립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왜냐 하면 많은 예산을 부여했기 때문에 날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갈 때마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만 보여서 이 날짜에 저도 찾아가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발견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금년 4월 3일부터 정규수업하고 있습니다.

몇 개 팀 보니까 실적이 올려있는데 보면 향후에 확실히 될 것이다. 됐다고 확신한다. 부분이 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착각 일으키는 부분이 몇 개 발생됐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 중에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28개교 230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요. 15개교 126개 프로그램, 8개교 76개 프로그램, 5개교 28개 프로그램 그 뜻은 뒤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보통 초등학교 15개 학교다 하면 중앙초등학교 23개 프로그램 합산하니까 총 230개 나온다면 겁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포장을 해서 제가….

누계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안타까운 것이 골프장유치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골프라는 것은 저는 아직 공을 안쳐봤습니다마는 조기에 시작을 해야 만이 성공할 확률이 크더라고요. 박세리나 요즘 떠오르는 별들이 조기에 해서 성공을 했는데 농산어촌방과후 지원사업 중에서 국비가 5억, 군비 4억일 정도로 큰 돈을 투자해서 강진군이 하는 사업 중에서 골프교실운영이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금년에는 빠졌는데 작년에 성화대학교에 위탁해서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프방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빠져서 왜 빠졌는지 파악해봤더니 운영했더니 30명인가 이십 몇 명이 참석하는데 시험기간이라고 빠지고 교통이 불편해서 빠지고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인원에 올때는 많이 오는데 안 올 때는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집합으로 해서 골프장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금년사업에서는 제외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다수를 다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설령 끌고 간다하더라도 마지막 종점에서 1등은 한사람입니다. 교육은 그렇습니다. 골프가 열사람 중에서 한사람 두 사람 소수가 있을 겁니다. 골프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골프를 선호하는 학생이 그 학생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교실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령 성화대학교가 접근거리가 어렵다면 강진읍에도 있으니까 연습장을 읍으로 대처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육에 대해 지원하거나 강진군처럼 타 자치단체보다도 월등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단체는 없으리라 생각해요. 강진교육의 미래를 봐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팀장님께서 좋아요. 한명이 되어서 성공한다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 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겠고요. 또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 이 프로그램은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진군만 22개 시군 중에서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경쟁력 있는 수업이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것이니까 우리 강진군도 선도적으로 그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후에 하겠습니다마는 해피존 운영도 교육팀에서 지원해주죠?

예.

그다음에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보니까 강진군에서는 외국어 지도할 학원이 없데요. 여기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34명이 저는 여러 군데 두드려봤습니다. 예전에 한겨레학원에서 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한겨레학원에서는 못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안받았다고 하던데 중국어 학원이나 일본어 학원은 있습니까? 영어는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관내에 강의할 수 있는 학원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이것은 본인들이 관내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학원을 통해서 수강 이수증만 가지고 오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진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재단업무를 보조를….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장학재단의 사무국장이 누구로 선임되어 있습니까?

마삼섭 씨로.

그분이 하십니까?

예.

마삼섭 씨가 사무국장이면 사무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도 사무국장에 선임을 해놓고 1년동안 그 역할을 안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조하는 교육발전팀에서 작년과 똑같이 동일하게 장학재단 보조를 운영하십니까?

당초에 사무국장 월 급여를 주고 운영하다가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업무한계가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모금활동 그런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사님들 중에서 무보수로 결의해서 보수를 주지 않고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작년처럼 운영의 미를 살리는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뒤에서 뒷받침해준 이유가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현재 누구입니까?

군수님입니다.

군수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장학재단은 사실은 독립되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군의 한 팀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쉽게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무원기부금법에 해당이 되는데 법률적으로 강진군수가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아도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하자가 없느냐 위법사항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한테 얘기를 듣기는 2006년도에 관계법규가 변경이 됐다. 그 전에 우리가 2005년도에 장학재단 설립할 당시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해가지고 이 부분을 분명히 그때 당시 임병호 팀장님께서 내년 1월달에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왜냐 하면 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문제는 위법사항이 될 때는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군수한테 불이익이 되면 강진군에 불이익이라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적을 해줬으니까 내년 총회에는 이것을 피해가겠다. 이사장을 내보내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까지 이사장한다는 것 보니까 통뼈가 크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일이다는 거죠. 이 부분에 알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도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들을 추적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이 시장군수이고….

문제가 의원들은 의원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접근하면 다 대처할 방안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해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강진군에 그렇지 않아도 대과대국으로 못가서 일이 많은 데 소중한 인재들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안타까워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하겠습니다마는 장학기금 어차피 보조를 하신다하니까 장학기금을 나누어 줄 때, 학교별로 나누어준다든가 학생별로 나누어 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시중에 학교에서. 심지어는 그 수혜 받는 학교에서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장학기금 모집한 돈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금에 대한 운영은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역할하고 있는 팀장님에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재라는 것은 강진군이 낳은 인재를 통틀어서 인재라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강진군 출신이 어디 가서든지 정말 인재의 가치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인재로 인정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렇다면 지난번 2, 3개월 전에 강진신문을 보셨죠? 윤성근 학생하고 윤영근 형제가 독일에서 강진농고출신이었잖아요. 연세대 음대를 통해서 지금 독일까지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학생들입니다. 제가 신문지상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가 옷가게를 해가지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대단히 성공한 아이들입니다. 학생들 장학기금 이사회에서 이런 학생들 장학기금 줘야 된다는 소리가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시죠?

그 관계는….

잘 모르시죠?

예.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를 이사를 시켜 달라고 이런 내용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학생들한테는 강진군에서 장학기금을 줘야 됩니다. 강진의 인재가 아니라 한국이 낳은 인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뒷받침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학생 형제가 강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팀장님도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접근된 줄 알았는데 모르시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을 주면서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 돈을 모으는데도 더 전력을 추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눈물겹게 장학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가셨을 때 물론 특별한 발언권은 없으리라 믿어요. 하지만 이사장님이 군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원만하게 하고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귀 기울여봐야 되고 마지막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진군은 금년에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집되어서 강진군 매스컴에 올렸는데 196페이지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접목해야 겠구나. 저는 교육장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문맹인에 대한 글 깨우치기 수업이 있죠?

예.

그때는 소학교를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일부는. 그러면 이런 분들 강진군 특수시책으로 노인들 중학생으로 입학을 시켜요. 시간이 많으니까 정식적으로 중학교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중학교도 정규학생들이 차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중학교를 통해서 만학을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우리 관내로 가지 다른 데는 안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강진군 시책사업으로 하면 오히려 은퇴자들이 찾아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 저도 교육장님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 연구해서 교육발전팀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제안인가요?

제안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7일자로 교육발전팀장으로 왔습니다. 전임자들은 어찌 보면 어려운 과정에서 장학기금을 정상에 올려놓은 궤도에 정착을 시켜놓고 제가 할일은 이 어렵게 모금한 장학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역학생들 실력향상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방과후학교 운영사항은 전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제가 협의하고 있는 게 이번 첫 시도한 광주교육대학생 초청 여름방학 보충학습도 이 방과후 예산으로 금년 계획했던 프로그램 예산에서 미진한 것은 삭감시키고 그 대신에 이걸 하자 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서 관철시켰고 내년에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역학생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가. 그 부분을 군하고 같이 접목해서 서너 가지를 우선적으로 대표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것을 가지고 참여한 학교위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잔액은 그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기금관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는 모금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장학재단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해당 시군이 군비를 출연해서 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금활동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군비나 시비로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군비 출연합니다.

출연하는데 우리 군같이 출연금이 기부금으로 해서 하는 데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게 정착을 시켰고 궤도에 올랐다는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게 명문고육성지원 그런 사업들을 프로그램 위주로 학생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부분으로 그런 부분들로 직접적으로 장학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폭넓게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 문해학생 입학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작년에 전임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관내에 전부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글을 모른다.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면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에서 생활영어교실을 활성화해서 그 부분으로 대처해서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팀장님이 어려운 팀에 오셔가지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현장소리입니다. 특히 교육발전팀에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사람이나 그 현장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에 귀 기울여서 그것을 군수님한테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강진군의 여러 가지 얘기가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불행입니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이 부분만큼은 팀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제가 제안했던 윤성근과 윤영근 학생 그 부분은 제가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문을 보고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이런 학생들한테 장학기금이 단 얼마가 됐든지 간에 기여가 된다면 그 학생은 먼 타국에서 한국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강진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자긍심으로 강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귀국하면 강진으로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어디서 활동하든지 간에 뒤에는 강진이라는 브랜드가 따라다닙니다. 명심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학교 관계자들과 미팅하고 의견을 계속 듣고 그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게 장시간 소요되어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넘기면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189쪽 다산강좌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008년도 추진계획 24회해서 상반기 10회로 4가지 과목으로 강의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강의는 열 분이 하셨을 것이고 10회니까?

예.

강의료는 보통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강의료는 통상 도내강사는 55만원선이고 관외 도외에서 오신 분들은 8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규정 안 되어 있죠. 여비규정이나 수당규정을 보면?

강진군강사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1회 80만원 22회해서 175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세우지 않고 평생학습예산에서 6600만원 예산 세워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간 것이죠. 의원들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전도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50만원에서 105만원까지 지급해줬어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5만원까지. 그럼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50만원에서 80만원 이십 몇 만원 차이는 어디서 났을까요?

교통비하고 숙박비 포함해서 20만원에서 80만원 포함하면 60만원에서 한 100만원선 됩니다. 강사료는 80만원이고 강사 오시는 항공료나 교통비하고 체제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100만원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려면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비예산 6600만원 있다 해서 마음대로 여비, 식비까지 포함해서 105만원 지급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비예산을 할 때 통상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강좌 몇 회 해서 얼마하고 하게 되면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를 세분화 하지 않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 얼마, 교통비·체제비 얼마 따로 따로 부기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관외출장을 한다면 관외 3회, 1회 50만원 × 3회 해서 150만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부기를 그렇게 책정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비를 주면서 세금 같은 것 징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김진태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팀장님 결재해서 하실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나름대로 해명하시는데 지금까지 강의수당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세입예산 감사때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부기를 세분화해서….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하반기부터는 부기를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예.

그런데 사실은 담당자나 팀장님께서는 규정대로 여비나 수당을 주실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임의로 지정해서 얼마 줘라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05년 강사수당 예산운영에 따른 변경내역 시달해서 자체적인 규정에 근거해서 이 규정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나중 행정사무감사때 틀림없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제가 알고 듣고 분석해본 결과로는 담당공무원들은 규정대로 다 주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교수 오면 군수님이 얼마 줘라 얼마 줄까요? 얼마 줘라 그렇게 지시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강사수당 예산운영 변경내역에서 특별강사 해가지고 중앙 타 시도 기관단체장 사회저명인사는 1시간에 60만원 추가했을 때 20만원해서 80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전남지역 일반강사같은 경우는 시간당 40만원 추가해 15만원….

팀장님, 강의료 서류를 보면 전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강의료를 지급하려면 여비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분들은 더 받고 어떤 분들은 덜 받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교통비하고 체제비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지 금액이 항공료는 엇비슷한데 항공 이용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고 교통비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한 5만원차이는 있지 전체적인 총괄적인 금액강사수당에 80만원, 도내강사 55만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강의료 지급 약간 잘못 지급되었다는 규정상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기를 세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강의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올해 장학기금은 목표가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시달하지 않고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얼마 정도 거두었습니까?

지금 현재 6억 3천정도.

예전에도 이 시기에 그 정도 걷어졌죠?

아니요. 예년에는 이보다 적게 걷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걷었네요?

지금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각 실팀 상당히 강제성을 띠거나 부담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많이 걷어졌다 이 말이죠?

정착이 되다보니까 궤도에 올랐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한 20억 걷겠네요. 기금요?

이 정도 패턴으로 가면 15억에서 그 내외에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이 국비지원을 4억 받게 되어 있는데 올해 못 받았죠?

농산어촌 방과후학습에 국비 5억 900만원 지원받았고 군비 4억 해서 9억 9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군비만 4억….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 했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5억 900 국비를 받았어요?

군비에 대응투자해서 교육청이 직접 교부가 되는 게 5억 900만원입니다.

5억 900만원 받았어요?

예.

그럼 윤희숙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강진에서도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가면 점수가 플러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기준이 도에서 장학생 선발을 할 때 기준을 준용해서 하거든요. 두 가지 성적하고 재산관계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점수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내 성적하고 재산상 두 가지를 믹스해서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학생 선발기준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학교를 지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류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중간정도에 있으면 죽어도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진에서 서울대학교를 가면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 장학생으로 선발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대하고 고대, 연대 주요 대학 학생들은 강진고등학교 출신중에서 졸업하고 주요 대학에 합격생들에 대해서는 300만원씩 장학금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부요?

서울대하고 고대, 연대 그다음에 의대 그런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에 1년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대, 연대, 서울대만요?

예.

성균관대는 안주고요?

예.

그것도 참 모순이 있네요. 실력차이는 별로 없을텐데 모순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측면에서….

무슨 인센티브요?

전체적으로 관내학생들의 주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그런 측면에서 명문학교 육성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연대는 명문학교이고 한양대는 명문학교가 아니군요. 모순입니다. 학생수가 많아도 연대, 고대, 서울대는 300만원씩 무조건 줍니까? 학생수가 100이어도 줍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십여 명 안팎입니다.

강진출신 연·고대, 서울대학교 열명밖에 안 됩니까?

강진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아, 강진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요?

예,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강진관내….

선발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왔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을 안 당하는 사람?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발전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기획팀장 임경태입니다. 저희 팀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쪽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적극 유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제55회 3·1절 기념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42개팀 500여명의 선수, 임원들이 참가했으며 태권도 중고연맹 회장배 품새대회는 3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2500여명 선수, 임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대교춘계 여자축구연맹전은 4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60개팀 240여명 선수·임원들이, 제7회 여성부 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32개팀에 1000여명의 선수·임원이,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태권도 겨루기 대회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2천여명의 선수·임원들이, 제19회 대통령기 전국종별 럭비선수권대회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24개팀 1000여명 선수·임원들이, Tour de Korea - japan 2008년 대회는 우리 군이 거점 지자체로 선정되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42여개 국내외 팀 1000여명의 선수, 임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8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제3회 강진청자배 전국 울트라 마라톤대회를, 8월 13일에는 탤런트 정준호 등이 참가하는 연예인초청 축구대회를,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를,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국제청소년 친선축구대회를 9월 7일 제3회 황영조배 청자마라톤대회를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전국체육대회 럭비대회를, 11월에는 2008년 김인국수배 시니어 국제바둑대회를, 12월에는 전남태권도협회장기 품새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제89회 전국체전 럭비대회 대비 철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전국체전대비 사전 경기로 제19회 대통령기 전국종별 럭비선수권대회를 지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24개팀 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석하여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대한럭비협회 관계자들의 기대를 만족해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0월 10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전 럭비대회는 26개팀의 11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메달획득을 위한 경기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황영조배 청자마라톤대회 준비 만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기본계획수립 및 홈페이지를 개통했으며 지난 6월에는 마라톤코스를 확정한 후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았고 그때 연맹관계자들로부터 환상적인 코스라는 감탄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회 홍보방법 및 시상금품, 경품, 이벤트 행사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참가신청 접수 및 대회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마라톤 동호회원들과 함께 코스 사전답사로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마라톤코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회 홍보반을 편성하여 인터넷홍보는 물론 타 대회도 직접 참가하여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여름방학 전까지 각급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8월에는 참가신청자에 대한 대회기념품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면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에서 메이저급 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 군이 스포츠클럽 시범 군으로 확정되어서 강진군 생활체육협의회를 클럽운영 주관단체로 선정하였고 지난 5월에는 강진군 스포츠클럽이란 법인단체를 창단하고 운영위원회를 12명 체육관계자로 구성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난 1회 추경때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5월부터 스포츠클럽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목적대로 운영해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들의 1인 1 스포츠 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축구전용경기장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생활체육 축구장 연습구장을 약 720㎡ 약 316평 됩니다마는 그 규모로 조성하였고 남포축구경기장은 주차장 및 연습구장 조성을 위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포축구경기장 10월까지 해서 연습구장 1면과 주차장 포장 등 하겠으며 생활체육구장과 축구전용경기장에 대해서는 11월까지 관람석, 화장실, 진행본부 등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축구전용경기장 유지관리 만전입니다. 상반기에는 천연구장 3면에 대해서 수시로 잔디깎기, 배토, 관수, 비료살포, 병해충방제 등을 하고 있으며 인조구장 4면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고무칩 포설을 1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잔디구장용 관리장비로 승용식에어레이터와 멀티코아스위퍼 각 1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계절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잔디깎기, 배토, 관수, 통기작업, 잔디 퇴치물 제거 등을 수시로 하겠으며 인조구장은 브러싱 작업 및 고무칩 보강 등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대회진행 및 전지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1월 대상 읍면으로 군동, 칠량, 신전, 성전, 작천 5개면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본시설계획을 확정하였고 설계용역을 마친 후 지난 5월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했습니다. 사업자는 순천에 소재하고 있는 동남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는 토공 및 철골 기초공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8월에는 철골 및 판넬 설치 등 외부공사를 9월에서 전기 및 소방 등 내부공사를 마무리해서 게이트볼 회원들이 일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영장 수질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영장 이용수는 3300여명으로 5018만 9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5월 말경에 기계실 가압펌프를 교체하였고 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휴장하면서 상반기에 물갈이와 내부환경정비를 하였으며 수질관리를 위해서 매주 3회 필터청소를 하고 있고 찜질방에 대해서는 축열식 히터로 교체하였으며 수영고객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매월 60여명의 수영강습 희망자를 모집하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새벽, 오후, 저녁반으로 구분해서 수영강습을 시키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주2회 월요일, 수요일 아쿠아로빅을 무료로 강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의 체계적 관리로 이용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 주요 행사와 대관일정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학기간 중에 어린이 수영교실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0분동안 운영하겠으며 수영장 누수 및 방수작업은 하반기 수영장 물갈이때 하겠고 보일러 노후배관 교체작업과 함께 에너지절감을 위한 열교환방식 시설교체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각종 운동부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147개팀 4250여명의 동계전지훈련팀이 강진을 다녀갔습니다. 축구 70개팀에 3200명, 사이클 50개팀에 600여명, 태권도 15개팀에 340여명, 테니스 10개팀 60여명, 럭비 2개팀에 50여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전지훈련 유치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인원은 축구, 사이클, 태권도, 테니스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전지훈련 연중 유치 및 전지훈련 중 불편이나 애로사항 수렴하고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계전지훈련으로 축구 36개팀, 태권도 등 24개팀 합 60개 팀 1500여명의 선수, 임원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청자배 축구대회 전국 규모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청자배 축구대회를 지난 1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일정을 개최하여 15개팀 600여명의 선수, 임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말까지 홍보 및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겠으며 세부준비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여 숙박이나 음식, 자원봉사, 심판 섭외, 홍보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서 동계전지훈련기간 중 전국 최고의 대회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종목별 동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축구나 배구, 족구, 게이트볼 등 종목별 동호회 파악과 함께 회원별 연락처를 파악했고 관내 동호회 홈페이지를 스포츠기획팀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정비하였으며 중심동호회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말에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우수동호회를 시상하겠으며 종목별 동호회 대항전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기획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하겠습니다. 팀장님, 신문에 제3의 오일쇼크라는 용어가 많이 올라오죠?

예.

국민들이 특히 공직자부터 선도적으로 차량 2부제, 요일제로 하고 있는데 강진도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여기 저기 건강한 자전거 동호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강진에는 없죠?

강진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일부 군청 앞에서 시작해서 가에 조그만 도로가 있습니다.

해안도로가 있고요? 보니까 좋은 도로가 사장되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 정책을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남포 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가는데 너무 한적하고 좋았습니다. 조금만 정비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능하겠다.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요. 209페이지 종목별 동호인 활성화 추진인데 지원사업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원사업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연말에 우수동호인 평가를 해서 시상하겠다는 예산 8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작년 2회 추경에 동호인중에서 수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소수 몇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줬던 부분이 골프동호인들을 위해서 600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골프동호회는,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고요?

예, 2차 추경에?

다시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축구, 배구, 족구, 게이트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보다는 600만원 되어 있고 금년에 2007년 본예산에 군수배 골프대회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시켜줬습니다마는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어봤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에너지쇼크 때문에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테니스장에 야간 테니스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군수님 간부회의 끝나고 전달회의를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테니스코트장 동호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불이 강진군에서 제일 밝게 빛나고 제일 늦게 꺼진다. 이것은 현재 예산절감 유가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때인데 테니스를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저녁 11시, 12시까지 켜놓고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겠느냐. 동호인 회원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저녁 10시까지만 테니스를 하고 다음에 에너지 문제가 풀어진다면 그때는 늦게까지 하더라도 한 10시까지 운동경기를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제안해보자고 어제 직원들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간담회해서 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유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는데 15분만 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미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목별 동호회에서 출전하고 있는 노인들 게이트볼행사 전국적으로 강진군 게이트볼 노인분들이 열성적인 노력과 결과로써 실력이 전국 상위급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동호회 같은 데는 민간행사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노인들 게이트볼 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분들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팀장님,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인들께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금년에도 전천후 게이트볼장 5개면에 착공해서 완공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도움도 주고 있고 노인들께서 게이트볼대회 출전할 때마다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출전비 일부를 지원해서 대회 출전하는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액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게이트볼 강진회장님이나 그런 회원님들은 없으십니다. 김영수 전부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의견수렴해서 내년부터라도 게이트볼대회 출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출전비를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영호 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지원해서 작년에, 올해 다섯 개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시설로 하고 있죠?

예.

강진읍은 기 되어 있고?

예.

나머지 다섯 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없는데 우리 군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 어려우면 한 개소당 1억 2천씩 들죠?

예, 금년에는 개소당 1억 2천 예산입니다.

내년에 만일 반영이 안 된다면 군비라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노인분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회관 옆에 있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강증진과 아울러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당초예산에 꼭 5억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형평성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국비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작년에 5억을 이영호 국회의원님께서 가져오셨지만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듬해인 내년에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몇 년 뒤에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 방문해서 그런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년에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김영수 전 부의장님 말씀처럼 읍면당 형편이 사실 안 맞죠? 어느 면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고 어느 면은 없고 그런 면에 따라서 노인분들이 불평불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에라도 군비 확보한달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검토하겠습니다.

팀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