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제5대 홍천군의회 하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취임하신 허필홍 의원님과 유영덕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홍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승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홍천군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성유권자연맹회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제4기 군정이 출발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고 나면 세상이 변해 있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지난밤 거래된 원유, 주식 등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 홍천군은 국내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홍천군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생명·건강산업 육성, 홍천군 5대명품 육성, 홍천강 친수·생태·경관디자인 추진, 동서고속도로 등을 축으로 하는 군 전역에 대한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 등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일부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찌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들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시행착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하는 자는 불필요한 짐을 챙기지 않습니다. 민선 4기 군정이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시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평가하여 잘못된 시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바람직한 시책에 대해서는 노력을 배가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목표는 원대하고 높은 곳에 둔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발 한발 내딛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오늘 거창하지는 않지만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ONE-STOP 맞춤형 주민서비스 사업 관련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친절과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홍천군에서는 ONE-STOP 맞춤형 주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시책들이 형식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ONE-STOP 맞춤형 주민서비스 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추진실적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주민 중 자립의욕이 강하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단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특성상 담보능력이 없으므로 기금운영활성화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현재 운영중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규모, 융자액 및 미수액 현황과 운영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급자 공동주택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북방면 중화계리에 신축 추진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19세대에서 10세대로 변경 되었는데 그 사유와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면 박정열 여사 추모비 관련입니다. 요즘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천륜을 어긴 흉악한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후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2001년 12월 눈보라 속에서 딸을 살리고 자신은 고귀한 모정을 남긴 채 숨진 故박정열 여사 위령탑 제막식을 갖고 매년 여성단체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의 선형개량으로 인해 위령탑의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박정열 여사 추모비를 이전하고 소공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 승진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직렬에 대해서만 이러한 승진의 기회가 제한된다면 이러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홍천군 직급별 현황을 보면, 유독 세무직의 경우만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이는 세무직공무원의 정수를 보더라도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세무직공무원들도 5급으로 진급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민들이 수긍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집행 내역을 보면 모든 사업이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 사업비가 군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읍면장을 통한 소규모 생활민원을 일괄 접수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농정축산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본 의원이 요청한 것과 일치하지 않아서 추가 질문합니다. 지원되는 친환경 농자재의 종류와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그리고 자재구입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 늘푸름한우 사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홍천군은 늘푸름한우를 5대 명품 중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실제로 늘푸름한우가 횡성한우보다 더 고급육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횡성한우가 늘푸름한우 보다 고급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늘푸름한우에 대한 홍보부족이 그 원인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산을 신령스런 곳으로 여겨왔으며 특히, 산의 정상은 맥이 흐르는 곳으로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내 산 정상에는 대부분 산불감시를 위한 무인 산불감시초소가 세워져 있으며 감시초소 보호울타리로 인하여 등산객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등산객들로 하여금 정상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산 전체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불감시초소는 당장 옮기거나 폐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의원이 요청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신 군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금 융자액 미수액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하면 생활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담보를 서 주겠습니까? 혹시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우리 홍천군에서 전세금 설정을 해서 군수님이 수령자로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담보능력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은 담보대출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이웃에서 보증인이 한 분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출을 해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출금을 일단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장치를 해 놓으면 보증인이 없이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담보능력이 없고··· 또 그 분을 이웃에서 보증을 안 서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관점인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하신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지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는 서민들을 과장님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열 여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한 35년 전 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사건을 신문에서 읽은 것이··· 박정열 여사는 특히나 우리 강원여성 30선 안에 들어가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 딸을 살리고자 어머니는 눈 속에서 희생을 했는데··· 어찌 보면 어머니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요새 같이 각박하고 메마른 생활속에서 정말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분은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또 좋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박정열 여사 추모식을 현재는 여성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해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행사로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이 비용을 군에서 책정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와 협의를 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해서 예산을··· 예산 규모를 보고 책정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숭고한 뜻을 저희들이 진작 기려야 되는데 단체에서 위령탑을 제작하고 하도록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고요. 아무튼 아까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비를 옮겨 주시고 또 예산문제도 들어가고 하니까 앞으로 차차 동산···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교훈이 될 수 있는··· 와서 보고 쉬었다 가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1건, 전준희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인사이동 원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행정직 6, 7급 인사이동 현황은 행정직 6급이 48명, 7급이 26명 이동됐고, 6월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 행정직 6급, 7급 담당업무별 근무연수는 6급 38명이 평균 15개월, 7급 45명이 평균 23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정기인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승진, 전출입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인사를 보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주는 장점이 있는 방면, 잦은 인사는 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능률이 떨어지는 단점도 병존하고 있으므로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는 승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정도 근무토록 하며, 담당 이동시에는 담당업무 직원을 이동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능률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업무 지정에 있어서도 하위직급 근무 시 담당하던 업무와 당사자의 업무관련 전공학과 또한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직 공무원도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4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세무직 6급 이하는 세무직렬이 있으나 5급으로 승진 할 때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직렬이 변경되게 됩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6급 공무원 근무평정 시에 행정직과 세무직을 함께 평가하게 되므로 세무직도 행정직과 동일한 입장에서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무평정시에는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로 세무직도 행정직과 동등한 입장에서 5급으로 승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전준희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공정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홍천군에만 유독··· 한 분 계시던 조성녀 과장님이 사무관에서 나가시고··· 여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본다면 한두 명씩 사무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혹시 여성이라고 해서 고가점수 주는 것을 불이익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공정하게 또 여성우대 차원으로 우리 홍천군에도 여성 사무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내에는 여성공무원 5급 공무원이 28명이 있습니다. 전체 5급 공무원 564명 중에서 4.9%인 28명이 5급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 시 단위는 보통 3, 4명이 있고요. 군 단위는 지금 없는 데가 저희 홍천군하고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이렇게 다섯 군데가 없습니다. 저희 홍천군을 보면 지금 5급 공무원··· 보통 근무연수가 33년 정도 돼서 5급이 됩니다. 여성공무원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을 보면 30년 정도, 또 28년, 27년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여성 간부공무원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근무평정을 할 때도··· 여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근무평정을 낮게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가점수를 여성한테 많이 주셔서 우리 여성도 우대를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비의 기본취지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세워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66쪽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총 39건에 생활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13건에 1억 2310만 7000원이고,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 것은 26건에 1억 75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종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등 설치 및 신호등 설치, 체육시설 보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보수, 배수로 및 진입로 포장과 같은 생활민원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현재 3건에 1161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농촌을 위한 한우입식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입식 지원농가는 현재까지 275농가에 376두이며, 자금지원액은 10억 6179만 2000원으로 이제까지 군이 보전한 이자는 5667만 6000원입니다. 농가선정 및 지원절차는 농가의 신청을 접수해서 대상자 선정 후 본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송아지를 우시장에서 홍천산 송아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송아지 구입이 끝나게 되면 축협에서 융자처리를 한 다음, 이자는 군에서 보전하고 원금은 3년 후 농가에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자금회수 농가는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금지원 시 송아지 시세와 현 시세를 비교해 보면 2006년도에 280만 원이었고 2007년도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7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만 축협에 자금이 부족해서 올해는 현재까지 대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자재 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구입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대상자 선정은 관내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한살림관련 단체나 홍천군 친환경인증농가협의회, 각 읍면의 작목반 등 단체를 통해서 희망하는 자재와 수량 등을 신청 받아서 이것을 취합한 후 예산을 감안하여 초과될 시 일정비율을 적용해서 조정한 후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자재 구입은 농가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를 신청 받아서 작목반 전체별로 일괄 구입하고 있으며, 농자재 구입 후 작목반별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농가별로 보조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홍천 늘푸름한우가 횡성한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함에도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은데 이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름한우가 그동안 수년 동안 많은 육성시책을 발굴해서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품질 면에서는 횡성한우를 능가한다고 자신합니다. 그동안 각종 품평회와 브랜드 심사에서··· 항상 전국에 350여개 브랜드 중에서는 상위권에 입상을 하였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우관련 전문가 그룹에서는 우리 홍천한우에 대해서 관리측면이나 품질 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보면 전국에 350개 브랜드 중에서 항상 10위권 안에는··· 4, 5위권 안에는 항상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횡성한우의 경우에 적절한 시기에 한우축제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서 일반소비자의 인지도가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 제일 먼저 가락동 농산공판장 내 특산물 공판장에 경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경매가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를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축협에 택배라든가 온라인판매 역시 매년 한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대형마트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지난해 설날 120마리를 잡았는데 올해 설날에는 160마리 이렇게 많은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면에서 보면 전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대형매장에 1등급 이상 한우를 납품하다 보니까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는 좋은 소를 많이 올려 보내주지 왜 안 보내주느냐는 주문도 사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육두수를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한우의 품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물량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육두수를 늘려나가고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대명품 홍보 예산을 늘푸름한우에 더 비중을 두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현재 전문음식점 4개소를 지정하고 대형마트 5개점, 전문식육판매점 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늘려나가면서, 직거래장터 판매행사와 시식회를 늘려나가고, 출향군민이라든가 1사1촌 자매결연사, 또는 자매결연기관, 화진화장품의 사원들··· 이런 홍천군과 연관된 단체를 통해서 리플릿을 먼저도 한번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이런 리플릿을 발송하고, 또 명절에는 구입할 수 있는 안내문 등을 적극 발송해서 우리 홍천 늘푸름한우가 앞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의 늘푸름한우가 횡성한우보다 품질 면으로나 등급 면에서 앞서 가고 있는데 알려진 것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횡성한우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홍천한우는 뒤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홍천한우가 횡성한우로 바뀌어서 판매가 되는 예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면에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천 늘푸름한우가··· 제가 유통원예를 담당하고 있던 시절에도··· 그때 홍보비가 5, 6억 세워질 때입니다. 그때는 축산과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축산도 늘푸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위에서 타진을 했을 적에··· 그때는 홍보를 해서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이것을 댈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고 해서 홍보를 못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사실상 등급이 높은 1등급 이상 이런 고급육은 현재 달립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홍천한우가 횡성한우로 둔갑을 해서 팔려나간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생기느냐 하면··· 동면이라든지 서석, 횡성과 연접된··· 남면 쪽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홍천에서 기른 한우가 횡성으로 팔려가서 횡성에서 몇 달 키워서 다시 횡성한우로 팔려나가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 늘푸름 한우는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키워서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에 경매를 안 하면 축협을 통해서 전부 출하가 되기 때문에··· 축협에서 고기를 팔다가 못 팔아서 거기에 파는 예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그런 예가 없다고 보고, 단 늘푸름한우가 아닌 일반한우가··· 예를 들어서 소로 팔려가서 횡성 한우로 팔려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횡성한우도··· 제가 볼 때는 횡성한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를 붙일 적에는 최소한 횡성에서 1년 이상 사육을 했다든지 아니면 6개월이든지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도 그게 취약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이 횡성에서 강화되어 나가고 또 홍천에서도 소가 남아서 늘푸름을 팔지 못하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우리 홍천한우가 횡성한우에 밀리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본 질문자 유영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답변하신 14쪽 한우 입식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질문·답변 중에 205호에 376두가 나갔고, 현재 약 1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금리가 6, 7%인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답변서에 보면 2차 보전 5600만 원 정도 이자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금리가 축협하고 몇 %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6%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짚어봤던 사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프로테이지를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약 한 4% 정도 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대출인지 저리자금인지 구분이 되고 몇 % 정도라는 것은 알고 답변에 임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미쳐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청취를 하는··· 질문자와 동료의원님들께서 알고서 군민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수치상으로 간략하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280만 원짜리 사 가지고 180만 원 갭이 생기면 송아지 한 마리 사서··· 그동안 하나 낳아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사료값이랑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를 따지면 당연히 적자지요. 많은 농가들이 나중에 가서 모르기는 하지만 돈을 축협에 갚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더 가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듯이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똑 같이 이자는 군에서 보전을 해주고 다시 한 번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전에 찾아야 되겠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율에 대한 문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업무를 더 철저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틀림없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더 축협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자이신 전준희 의원님한테는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자료 73쪽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함에 있어서 농자재가 목탄, 목초액, 미생물제재 딱 세 가지뿐입니까?

여기에는 미생물제재가··· 우리가 현재 자재로 나가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미생물제재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만 거의가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의 요지는 친환경농자재 종류별 지원내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자재 종류별 지원내역인데 저희 홍천군에서 한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비료니 유기질 해 가지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비료는 현재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친환경비료는 이번 추경에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이 끝났고··· 추경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계상을 해서 올렸으면 여기에 그 자재··· 친환경농자재 종류별 지원 내역하면 다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 주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이것만 가지고 친환경농자재인줄 알잖아요. 소상하게 해 주시면 지금처럼 질문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알아 두셨다가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때에는 소상하게 해서 내려 보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선을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님,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홍천군내 산 정상 대부분에 산불감시를 위한 무인산불감시 초소가 세워져 있으며, 감시초소 보호울타리로 인하여 등산객들의 접근이 불가능 한 상태이므로 이는 등산객들로 하여금 정상정복의 기쁨을 늘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산 전체의 상품가치를 떨어트리고 있고 이러한 산불감시 초소는 당장 옮기거나 폐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등산로 설치현황은 총 22개산 71개 노선이 되겠으며, 연장은 282.2㎞가 되겠습니다. 산별로는 15대 명산이 57개 노선에 240.2㎞, 생활권 2개산에 5개 노선에 7.4㎞, 마을권이 5개산에 9개 노선에 34.6㎞가 있습니다. 관내 산불감시탑 설치현황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산불감시탑이 12개소, 그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한 것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유림에는 무인감시카메라가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 보호울타리 때문에 등산객들이 정상에 올라가도 그런 느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등산로 우리 홍천군에 설치한 것은 남산하고 백우산, 봉화산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등산객들이 등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유림에서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작산인데··· 이 지역이 정상에 가면 울타리가 쳐 져 가지고 정상이 비좁아서 아무래도 등산객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상표지석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표지석을 정상은 아니라도 그 옆쪽으로 옮겨서 등산객들이 올라가면 그 표지석 엽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홍천군 대중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이 홍천군 교통체계와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은 관할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2007년 6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용역비 3842만 7000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적자 및 벽지노선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여 벽지노선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와 버스공영제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예정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운수업체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춘천~홍천을 축으로 한 광역정보시스템을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되어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버스 36대에 대하여 단말기를 설치하고 정유소 8개소에 승객용 단발기를 1억 4200만 원을 들여 설치하여 버스가 어디에서 오고 있으며 몇 시에 도착하는지 등을 모니터로 확인하고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군도와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홍천군 군도 농어촌도로 총 현황과 도로별 포장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도 현황 및 도로별 포장은 저희 군에 현재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연장은 224.4㎞이고, 현재 포장율은 64.53%로 포장연장은 144.8㎞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현황 및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농어촌 도로에는 면도, 리도, 농도 3개 도로로 구분이 됩니다. 146개소에 총 연장은 487.7㎞가 되겠습니다. 포장연장은 172.5㎞가 되고, 포장율은 현재 35.39%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공사 내역 3년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도, 2007년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년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계획 시 우선순위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도로연결 필요성이 최우선으로 되는 그런 노선이라든지 도로를 확·포장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선을 마무리 위주의 계획과 관련해서 추진한 부분과 또 지역주민이 오랫동안 숙원을 하는 이런 노선을 우선해서 하는 것과 여건 변동에 따라서 수혜자가 높고 기존 도로 폭이 좁아서 통행이 불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과 내구연한의 경과로 해서 포장구간을 다시 재정비를 요하는 이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서 수혜도가 높고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그 노선에 대해서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도로별 교통량, 시급성, 가구 수 등을 조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처음에 지정 고시하기 위해서 할 때는 지금 교통량이라든지 수혜도라든지 대중교통이 이용되고 있는 노선인지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군도는 군도대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대로 순번을 매겨서 당초에 계획을 해서 노선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2003년경에 군도농어촌도로를 최종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현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노선 지정과 관련해서 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첨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