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이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설동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경재과장입니다. 건설과 홍성남과장입니다. 도로과 김태옥과장입니다. 건축과 김남수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의곤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김영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상은위원님
상은
추상은위원
국장님 지금 건설교통국 이번 추경에 총 예산 증액 예산이 얼마죠?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91억
상은
추상은위원
전체 다 해서요? 여섯 개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해서 공영개발과까지 다해서 전부 다 총 증액된 예산이 추경에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약 1천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244억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에서 765억원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천억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천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재난관리과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닙니까?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갔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건축과와 관계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교회 축대가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축대가 한 4m 정도 되는데 4m 되는 축대 위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의 하중을 받아 가지고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축대 쌓아놓은 것이 배가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이번에 장마철에 대비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건축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갖다가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했으면 하중을 받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축대가 붕괴위험에 놓이지 않았을 것인데 업무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단속 안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은 힘에 의해서 축대가 앞으로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무너지려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서 되겠어요. 그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국장님 소관 업무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지금 무허가 건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무허가 건물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거 등 필요하면
상은
추상은위원
무허가 건물 지은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오래 되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만 안 지었다하더라도 사실 축대 붕괴위험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업무를 제대로 집행 안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예방을 위험 예방을 사전에 방지해줘야죠. 거기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그것이. 그게 교회 건물이 되어 가지고 축대가 만약에 이렇게 무너진다면 예배 보는 시간에 만약에 무너진다면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이 관계는 말씀하신 이 부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상은
추상은위원
무허가 건물 단속 같은 경우는 건축과 담당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어저께 전국체전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런 데는 시장 한 5분 인사말하고 도지사 5분 인사말하고 나머지 영상으로 국회의원들 인사 말하는데 가수 불러다 돈 1억 들었어요. 이런 데 돈 1천만원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 하나도 예방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런데다가 돈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부가 우리 집행부가 누구를 위한 집행부입니까? 이게. 중산층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시청이에요.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아무튼 말씀하신 이러한 재해위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박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영위원
지금 삼간도 이주 관련해서 지금 진행과정을 대충 설명 한번 해 보실랍니까?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삼간도 이주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초기에 이주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주자들하고 내용을 상당 부분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5년 말까지 이주를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사실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업무에서 알림 형태로 그런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형태로 해서 한번 그렇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2005년 말 이후에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삼간도의 주민들이 이주할 지역이 웅천택지지역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웅천택지가 우리 계획상으로 봐도 2006년도 아니 2007년도 수정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당초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2002, 3년 초기에 협의할 때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우리시가 그런 어찌됐든 간에 그런 회의 때라든지 그렇게 하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주자 택지의 공급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행 법령 내에서 보상관계는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택지에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제도 또 대금의 지급방법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개선안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다만 인제 2차적으로 항만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물막이 공사에 대해서 내년 초까지 유보를 해 주도록 공사 중지를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의 국비지원 문제, 자금 집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삼간도 주민들은 그 부분에 약간 해결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 보상은 진즉 다 줘 가지고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보상받은 돈은 그 사람들 말뿐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래요. 돈 놔두고 안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돈 다 써버리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할 계획이 전혀 이주해야 할 어떤 그런 어떤 계획이 첫째는 돈인데 돈이 없으면 이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저런 게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런 택지개발도 그렇지만 각종 국가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준공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라든지 예산확보 문제 또 특히 웅천택지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 등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당초 계획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삼간도 주민한테 회의서류나 이런 데에서 배포를 할 때 이런 서류를 너무 명문화하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국가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준공기간 내에 준공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갖다가 시의 어떤 부분에서 잘못으로 인한 뭐라고 이렇게 자꾸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시의 입장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한테 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설국장이 부임 해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는가 몰라도 그 이전에 전혀 그런 무계획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저런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저것 해결하려고 하면 어차피 또 우리 시에서 관심 밖으로 치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것은 어차피 우리시가 개입되어 가지고 해결해 줘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행정에 대한 부재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저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들도 저런 것을 바라볼 때 저렇게까지 저런 입장이 되기 이전에 뭔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저렇게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직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을 우리 설국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저희들은 그런 정도로 해서 참고로 알고 있을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국장님 모처럼 위원회에서 회의를 처음 나오다보니까 개괄적인 궁금한 사항을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 소속 과가 최소한도 과에서 위원회에 와서 자초지종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이러한 궁금증을 잘 해소하고 위원들은 대부분 민원인하고 접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답할 수 있고 시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폭넓은 앎을 터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듦으로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에 와서 국장님한테 꼭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소속 위원회에 전체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상시적인 채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국제청소년축제에 관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국에서 며칠 남겨놓고 그런 보고를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는 예가 있었는데 소속위원회에 와서는 얘기도 안하고 전체간담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양새 없는 그런 국의 형태도 우리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겪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위원회와 자주 교류가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 국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하셨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쪽에 처음 와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각종 예산이 투융자 심사 받아 가지고 다 올라왔죠?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투융자 심사를
덕수
김덕수위원
해당되는 항목은 다 올라왔죠?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받도록 그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예산 올라올 때 편성하기 전에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절차는 다 갖췄죠?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절차를 전부 갖춘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 갖추었습니까?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심사하기 전에 위생매립장에 도로개설 11억 올라왔는데 이것 좀 투융자 심사 받은 내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우리 위원회는 절차를 다 거쳐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진입로를 제대로 확보를 안 해 가지고 아파트 준공을 다 해줬습니다. 비단 신월동 코아루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타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심의할 때 폭넓게 몇 년 되지 않은 아파트 진입로를 다시 시 돈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공무원들이 이것은 잘못 집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천 내동에 교회 건축문제 그것도 마찬가지고 농로를 주 통로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 준 사람들이 어디가 있답니까?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아파트는 돈 벌어서 다 떠났고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돈 4, 5억 들여 가지고 공사 개설해 준다 두 번째 공사가 다 끝나버린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종결을 완료를 지어버렸는데 또 보상비가 올라오고 추후에 올라온 보상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조목조목 물어볼랍니다. 한번 종료한 것은 확실히 종료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미비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없으시죠?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죠?
박순영위원
예.
상은
추상은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관광문화수산국장 있지 않아요. 강영식국장, 강영식국장은 금요일 날 할 때 과장 업무보고할 때 같이 옆에 있어 가지고 업무 연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강국장 들을 때는 안 서운하시겠어요. 같이 하려면 기준을 강영식 국장도 계셨기 때문에 설국장도 같이 해 주고 또 같이 업무에 복귀시키려면 같이 해 주고 그래야지 어느 국장은 복귀시키고 어느 국장은 복귀 안 시키고 같이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설국장님도 지난 예산심의 할 때와 똑같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에게 국장님을 자리에서 돌려보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추상은위원님이 전례를 얘기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첫 회의를 위원회에서 소집 해 가지고 주재를 하는데 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뭣을 추가시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국장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리에 계십시오.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에게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찾음표에 세출예산안 467쪽을 봐주십시오. 468
덕수
김덕수위원
4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소치～오천간 도로가 공정률이 몇 %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88%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증액시킨 게 아니고 총 사업비 물량에서 계속 한꺼번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이 2007년도에 이월도 됐던데요. 예산을 안 쓰고 2008년도로 계속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월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만 들어가면 다 끝납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10억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0억이 더 필요하다 10억을 더 세워야 된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중앙여고 밑에 충민사간 도로개설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여기에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지금 토지 한 필지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지금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애매해 가지고 편입을 안 시킨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 토지가 편입되어 가지고 추가로 보상비가 아마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추가요? 토지보상비요. 자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문수동 소미마을 도로개설 보상 이것은 뭡니까?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한려초등학교하고 세종캐슬하임하고 가운데 도시계획 소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인데 미 개설 구간 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려초등학교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한려초교
덕수
김덕수위원
좌수영초교가 아니고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한려초교입니다. 원앙예식장 뒤쪽으로 도면을 좀
덕수
김덕수위원
원앙예식장이 어디지 원앙예식장은 시청 앞에 있는데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니아니 원앙아파트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대주아파트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부지는 어디예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한려초등학교가 여기고 여기가 원앙아파트입니다. 지금 이 도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개 도로를 개설하는데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게 아파트 쪽이 아니고요. 기존 마을에 있는 진출입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담당 김덕수위원에게 직접 도면설명)
덕수
김덕수위원
필요 없는 도로를 내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469, 470, 71
덕수
김덕수위원
계속 질의할랍니다. 봉계동 도로하고 처음이니까요. 남산동 원예조합 도로 확․포장 공사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469, 봉계동 소방도로 개설 어디인가 좀 봐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석창사거리에서 둔덕동 쪽으로 한 5, 60m 가다가 우측으로 올라가는 봉계마을입니다. (담당 김덕수위원에게 도면설명)
덕수
김덕수위원
석창교회 가는 도로 그것이구나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470, 471, 472, 473
덕수
김덕수위원
471페이지 위원장님 질문 있는데요.
이삼용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좌수영초등학교하고 코아루 하고 도면 한번 봅시다. 한번 봐봐야지 우리가 알죠.
이삼용위원장
도면을 보는 동안 473쪽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큰 걸로 하나씩 해 가지고 앞으로 주시오. (담당 김덕수위원에게 도면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좌수영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시설을 하는데 좌수영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주라고 했다는 그런 건의 때문에 천상 도로를 뒷 도로를 내줘야 된다는 말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초등학교 뒤쪽 도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충분히 심의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든지 뭐든지 해서 도로를 그쪽 공동주택 업주로 하여금 사업주로 하여금 도로를 개설하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주게 되면 누구나 다 아파트에서 들어오죠. 다시 한번 예산요구서 한번 저한테 복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장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470쪽 위생공사 지금 도로를 개설했는데요. 공사가 상당히 거지반 90%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것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470에 중간 쪽에 위생매립장 내 도로개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본예산에 9억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차량을 그쪽으로 통행을 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돈 2억5천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2억5천만원 체전 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이것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에 주경기장의 진출입도로가 앞쪽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량 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위생매립장 쪽으로 차량을 빼서 우리 우회도로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다소 좀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전에 대비한 뒤쪽 도로교통망을 구축해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절차상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급히 하다보니까 하자가 한 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해석
성해석위원
47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충무동 로타리에서 연등천간 도로개설 공사 보상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이게 뭡니까?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이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무동로타리에서 연등천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잔여지가 조그마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주택을 짓기도 상당히 토지형상 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게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36평방미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몇 번지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419번지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여기가 평당 1천만원씩이나 갑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건물이 좀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게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사진 있소 사진 보여주십시오. 어디 위치인가 보게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사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토지인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면서 잔여지가 남아가지고 이것을 시가 사실은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수시가 지금 잔여지로 남아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부 보상해달라고 난리입니다. 누구는 보상해 주고 누구는 보상 안 해 주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충무동에도 내가 알기로 이런 잔여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해 달라고 시에다가 굉장히 이야기해도 보상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뭣 때문에 어떤 빽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상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이경재과장이 잘 모르니까 계장이 아는 대로 이야기 해봐요.
해석
성해석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담당 성해석위원에게 개인 설명)
상은
추상은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알아야 될 사항인데 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 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은 매입을 해 주고 어떤 것은 매입을 안 해 주고 그럽니까?
이삼용위원장
기준이 있죠. 법적인 기준
상은
추상은위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게 어떤 것은 매입을 해 주고 어떤 것은 매입을 안 해 주고 그럽니까? 기준이 뭡니까? 아마 주민들이 원해도 진정까지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같은 동네 있으면서 어떤 것은 되거든요. 지금 만약의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잔여 토지를 다 매입을 해 준다면 우리 시 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게, 이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만약의 경우에 1억3백만 원 충무동 로터리 해줬다 우리도 해 달라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도로사업이나 모든 공공사업이 그렇습니다. 잔여지 매수 규정이 우리 손실보상법 규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용도별로 지목별로 토지 사용 당초에 토지사용 목적이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대지가 일부 들어가고 일부가 남았으면 그 남은 토지가 대지로써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상 허가가 날 수 없는 면적일 때 그럴 때는 당초 대지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잔여지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그건 검토를 해 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농경지 같은 것도 원래 농사를 짓는 토지가 형상이 변형 돼 가지고 경운기나 사람이 진출입 하기가 어렵다든가 또 농사용 답으로써 논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그냥 빠져버린다든가 그럴 때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검토 해 가지고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준공 이후에 잔여지가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준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일부가 편입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상은
추상은위원
이과장님, 충무로터리 옆에 충분히 됐어요. 도로가.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도로개설 된지 알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이 답변하고 내용이 안 맞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대지로써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지로써 가치가 없는 것도 매입을 요청했을 때 예산이 없다해 가지고 안되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매입이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더군다나 답변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과정에 준공 전에는 가능합니다마는 이게 준공 떨어지고 난 후에 이걸 다시 매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지금 우리 이과장 답변 내용이 일괄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다 했습니까?
상은
추상은위원
예.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도로가 개설될려면 편입토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도로가 개설될려면 편입토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건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일정면적, 제가 면적이 얼마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면적하고,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이 도로는 준공이 돼 있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 도로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공사가 추진될려면 보상을 통보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제기를 하고 그 이의기간 내에 편입토지에 대한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게 돼 있지요? 법적인 기간이 있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성해석위원님 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보상시점에 소유자가 금방 내용을 보니까 소유권이 있는데 토지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는 소유권 변경이 됐을 때는 처음에 목적물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해줘야 만이 시에서 응해주는 것이지 거기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로 매매를 했어요. 그 사람이 혹시나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 로비하거나 그래갖고 이 땅 매입한 거 아니에요? 시에서 매입의사를 밝힌 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럴 일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 돼버리면 그게 안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 한번 토지대장 가져오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는 다보고 마지막 785, 786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도 이상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 106, 108, 118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봐 주십시오. 118페이지까지 없으면 125, 129, 135페이지까지 세입을 다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7쪽입니다. 478, 479, 480, 481페이지
덕수
김덕수위원
481쪽 질의할랍니다.
이삼용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수대학교 옆에 둔덕 용수부락이 있습니다. 지하로는 철도가 터널을 뚫어서 지나가고 호랑산은 국도 17호선 우회공사 때문에 지금 수맥이 끊겨 버려서 지금 용수 뜰에 있는 논에 물을 공급 못해 준다고 해 가지고 아우성이거든요. 제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480쪽 중간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단 말입니다. 용역을 했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용역 안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언제 할 겁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농촌마을 종합계획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율촌권, 봉전권이라고 해서 그때 농림부하고 해서 56억 타온 거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죽포권, 돌산권에 해볼려고 지금 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죽포에다가 한다고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돌산 죽포리하고 서덕리하고 2개 리에 5개 마을 정도 해 가지고 권역을 만들어서 봉전권같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승인을 받아서 그것도 40억 내지 50억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봉전걸 했습니다. 내년에는 죽포 것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단 말입니다. 용역을 수립 해 가지고 시행을 안 하면 말짱 헛일 아닙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이 용역은 권역별로 봉전권이라든지 죽포권을 권역별로 이걸 따기 위해서 이것을 농림부에서 따기 위해서 계획수립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482, 483, 484, 485페이지
해석
성해석위원
485페이지 제일 위에 연등천 주변 저지대 침수방지대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5필지 토지매입이 어디가 들어간 겁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배수 펌프장 주변입니다. 지금 토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2급 하천이 12개가 있는데 2급 하천 12개 중에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하고 올해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서 있던데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2급 하천중에서도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이 안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같은 것이 포함이 안 됐다면 그런 예산은 안 내려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2급 하천중에서 재해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하천은 없습니까? 비가 많이 온다거나 태풍이 불어서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지금 재해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2급 하천에 대해서 12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관계, 작년하고 올해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105, 121, 125, 129, 136 세입 전부다 봐 주십시오. 세입 예산안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 501, 502, 503, 504
한태
정한태위원
503쪽에 한번 물을랍니다. 과장님, 진두하고 조선소간 도로확포장 공사 안 있습니까? 금년도에 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이번에 되면 조선소까지 1차까지는 다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상동까지 계속 가야 되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대한조선소를 외곽 울타리 돌아가드만요. 그러면 진목하고 이렇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평면으로 교차가 될 겁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진목 1구까지 못 가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못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금 조금 예산이 오기 때문에
이삼용위원장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 진정 들어온 도로입니까? 이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의회예요?
이삼용위원장
돌산에 그때 의회에 도로에 진정이 들어온 진두～조선소간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의회에도 들어오고, 저희들한테도 빨리해주라고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로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504, 505,
덕수
김덕수위원
505쪽 질의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토지 매입비 미불용지 보상비 민원처리 농어촌도로 이게 뭡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중앙동 로터리 주변이 개인 땅입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송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은 아까 임대료하고 패소를 하면 임대료하고 또 땅을 매입을 해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그걸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계속 임대료에다가 이자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판결이 난 미불용지를 지금 56백만원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까 56백만원은 임대료 한 것이고 6억36백은 거기에 따른 용지 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도에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로터리 말고요, 국도하고 지방도는 국가하고 도에서 합니다마는 기타 도로가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우선 판결난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위에 9필지 이건 뭐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이 사실은 지금 배상금은 로터리 9건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8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9건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금선씨라고 1필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로터리
덕수
김덕수위원
재판을 하면 무조건 여수시가 패소하지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무조건은 아니고 많이 개인들 손을 들어주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일정 때부터 된 것인데 이 사람 손을 들어주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요구한 대로는 거의 30% 정도로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조정이 안 되고 변호사도 더 이상 해봐야 너희 손해다 그래서 최종까지 저희들이 가가지고 조정한 금액이
덕수
김덕수위원
이순신광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저희들도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보상을 해줄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지구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사업지구 밖입니다. 로터리 밑으로만 이순신광장이고, 로터리 주변 로터리 가운데 화단을 포함해서 주변은 전부 개인 땅이 많습니다. 거기는 이번 사업구역 밖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506, 507쪽 봐 주십시오. 화정면 여석마을이 어딥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개도 뒷쪽을 얘기합니다.
이삼용위원장
508쪽, 509쪽
덕수
김덕수위원
508쪽에 봉산초교～돌산대교간 인도 설치공사는 뭡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이것은 우리 주민과의 대화 때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마는 남산동쪽에서 돌산대교까지는 양쪽으로 인도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성여고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봉산초등학교까지도 인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돌산대교까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돌산대교쪽에서 봉산동쪽으로 걸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측구를 우리가 복개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약 1미터50 정도를 인도를 개설해서 사람이 남산동쪽에서 봉산동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밑에 진성여고 입구 진입로 개설공사는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이것도 주민과 대화 때 건의사항인데요 진성여고입구에 보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 차가 들이받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하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동에서도 올라왔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주민과의 대화때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가각정리를 해줄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우리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상은
추상은위원
우리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하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상은
추상은위원
판단의 기준이 확실해야지 어떤 것은 매입해달라고 진정내면 해주고, 어떤 것은 5년, 10년이고 얘기해도 안 해 주고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집 소유자가 누굽니까? 건물소유주가 누구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 보고 예산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집 주인이 누군가는 알아야지요. 주민과의 대화할 때 그 땅이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이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올리면서,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요구해요. 더구나 담당과장이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필요한 이 지구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을 전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민원 제기된 부분만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 가지고
상은
추상은위원
좀 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 알아보십시오.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507쪽에 2008년도 전국체육대회 대비 도로 덧씌우기 공사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나면 저희들이 올 전국체전 대비해서 본예산에 작년에 20억원을 우리가 도로정비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1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저희들이 11억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5억만 됐습니다. 혹시 계수조정 때 여유가 있으면 덧씌우기 공사비를 확보를 더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국체전하기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이삼용위원장
됐습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예.
이삼용위원장
511쪽 마지막까지 봐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511쪽 좀 질의할랍니다. 결산서에 보게 되면은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공사에 2007년도 이월잔액이 281억84백25만4천원이 이월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로, 시비가, 그러지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상비가, 그리고 이자는 중앙부처에 이자가 11억이 나갔네요? 또 밑에 54백만원이 나가고 11억5천만원이 나가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이것은
덕수
김덕수위원
발생이자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시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국비 시설비입니다. 보상비는 우리 시비이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자금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이자 상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또는 국고비를 대출받을 때 늦게 할 수 있잖아요. 시기를 맞춰서 그러면 이자가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금 운영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우리가 예정공정표대로 그대로 사업추진이 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마는 이 공사라는 것이 예기치 않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다 들여다보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도 예견 못한다면 안되지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감안을 해서 충분히 앞으로는
덕수
김덕수위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없으시지요?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136쪽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15, 516, 517쪽
상은
추상은위원
516쪽에 광무동 주차장정비가 지금 5억3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는 2억2천인데 어떻게 해서 5억3천이 증액됐지요? 광무동 럭키아파트 주차장 정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거기 5억3천만원은 전체 것입니다. 광무동하고, 국동
상은
추상은위원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518, 519쪽 까지 봐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517쪽에 대주아파트 주변정비사업은 뭐랍니까? 뭔 사업이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수도관 누수
덕수
김덕수위원
정비사업인데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단지 내 수도관이 상당히 오래돼서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교체공사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비 자꾸 갖다 쓰다가 제2의 라인아파트 사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럴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철저히 예산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일반 예산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봐 주십시오. 795, 796페이지 없으시지요?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에는 허가가 나갑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허가 나갑니다.
이삼용위원장
편입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도로나 그런 데 안 걸린 데는 허가가 나갑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허가가 나간다 할지라도 미평 주공 앞에 진입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계획안에 들어 있는 토지에 교회가 나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요. 왜 교회는 그렇게 많이 짓는가, 나도 교인인데, 그래 가지고 시야를 가려버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건축과 과장님은 건축행정을 책임졌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건축행정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112, 129, 136쪽을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21, 522, 523
덕수
김덕수위원
522페이지요 지금 도비, 시비해 가지고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해 가지고 토탈 액수가 얼마입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도비,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이 유가의 판매량에 따라서 울산에서 주행세로 해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에 들어오면 유가보조금하고 자동차세 보전금으로 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약 83%로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자동차세 보전금으로 예산이 세출로 편성이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게 주유소에다가 주는 겁니까? 청구가 들어오면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버스와 택시와 화물로 나누어지는데 화물차는 매년 정부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리터 당 가격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주한테 지급을 청구받아서 소유주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청구를 받아서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다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택시가 당초 리터당 LPG 가스가 205원이었는데 교육세하고 유류 소비세는 세무서로 가고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36원 정도로 택시업체나 개인 택시면 개인업자한테 청구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지원금, 공영버스 지원금, 그 다음에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지원금까지 전부다 더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액수이네요? 버스운수업계에 들어가는 보조금이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총 39억 정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시비를 세웠던 재정지원금이 15억9천만원이지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8억42백24만5천원은 도비이고 시비의 비율은 7억47백96만1천원 이건 뭡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시비와 도비 50대 50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시 재정상 5억이 안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5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5억 요구했는데 적게 됐네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9천4백 정도가 적게 세워졌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7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재정보조금을 지출할 때는 무조건 줄 게 아니라 무엇이 손해를 보는지 확실히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서류를 갖춰갖고 보조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95억 정도, 재정지원금은 약 3억 정도 나가 있고 유가보조금은 약95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김덕수위원님 보충해서 물어볼랍니다. 벽지노선 손실 지원금 우리 집행부에서 한계를 분명히 가릴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손실을 봤다든지 그 사람들 요구에 응하는 겁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됩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원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시차율 또 거기에서 평균 시차율이 14.6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승차 인원이 한 명이라든지 두 명이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한 명, 두 명 타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지에 있는 그 지역에 현재는 이장들의 확인을 몇 명 탔다는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카드만 활용을 한다면 저희들 시스템에 완전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 현금으로 내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도 현금으로 투입하는 이것도 정확하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 관계하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평상시 느끼는 것이 제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버스의 기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시에서 공영제를 약속해도 안하네 해도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 차주들은 손해 안간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 우는 소리이지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만 듣고 대충 동조하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분들을 각 버스 종착점에 돈을 개봉할 때 같이 입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동양교통, 여수여객, 오동운수 그걸 종착점에서 회사직원들하고 매일 한달이면 한달 통계를 내 갖고 사실상 버스사장들이 말하는 대로 적자가 가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남는 것인가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1일 통계를 낸다면 집행부에서 정확히 버스 운영 실태 파악이 전제가 된 후에 공영제를 한다든지 그게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마산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해서 이제 매일 아침에 돈을 넣는 통이 두 개씩 있습니다. 각 버스마다, 그래서 하루 뛰고는 전부 풀어가지고 9시 반부터 전부 계산을 하고 빈 것을 다시 달아가지고 운영이 되고 하는데 마산같은 경우는 인력을 투입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광주 같은 데는 현금을 투입하면 바로 현금에 체크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 갖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준공영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선행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제가 막버스를 타고 돌산을 들어가면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운행 중에 기사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에서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한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일용직급을 한 몇 개월 동안 집행부에서 점검을 해봤으면 어쩌겠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하고 현금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6대 4 정도 됩니다. 60% 정도가 카드를 활용하고 40% 정도는 현금으로
해석
성해석위원
현금이 40%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은 방금 정한태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회사말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시에서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다 파악을 하면은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 해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한번 의뢰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행할 시기가 언제이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용역팀에서 계속 기간 상당 기간동안 버스에 탑승을 해서 승합차 인원을 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해본 결과 이것이 준공영제의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그 시기가 2012년에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에 준공영제를
해석
성해석위원
국장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승합차 인원이 정말 아까 용역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나온 결과하고 정말 버스회사에서 우리한테 해서 적자났다 해 가지고 한 것하고 현금의 관계가 어쩌냐 그겁니다. 비슷하냐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3월 11일부터 노선개편하고 무료 환승제를 이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 한 천명 정도 예상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3천명 이상이 하루에 카드사용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용역회사는 우리 무료 환승제 하기 이전이고 이후에 직접 우리가 현금 수입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정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못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김순빈간사와 사회교대)
순빈
김순빈간사
성해석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그러면 523쪽부터 527쪽까지 봐 주십시오. 예. 추상은위원님.
상은
추상은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맨날 일을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누가 고생한다고 또 격려 한 마디 안하고 맨날 못한다는 말만 듣고 있는데 가능한 질문 안 할려다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휴게소 건설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약144억 정도, 민자가 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민자가 80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국비가 32억, 시비가 32억해서 64억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김용기 옛날 국장계실 때에 한 100억이면 휴게소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그렇게 물가가 오르고 해서 40억 돈이 더 든 겁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02억을 잡았습니다. 102억 정도 잡았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고 그러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국도 17호선 도로하고 연계가 되는 도로법 적용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약6천 평 정도 확대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당초 총 몇 평이었지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당초 1만1천 평 정도, 평수로 따지면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4천 평이 줄었네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니, 더 늘렸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당초에는 만 평이었는데 지금은 몇 평이에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은 1만5～6천 평 정도로 해서 늘렸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민의견 청취도 공고 나고, 주민공람도 하고 그 다음에 제3자 제안공고안도 작성을 하고 신문에 공고를 내가지고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휴게소 설치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용역을 4천만원 주고 꼭 해야 됩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민간투자법으로 시행할 때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관리센터에 민간제안을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공공투자가 관리센터 스스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2천억 미만은 5천만원인데 2천억 미만일 때는 천만원을 감해 주도록 그렇게 수수료 기준이 나와 있어서 천만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업자가 제안서를 내게 되면은 그 제안서에 대한 용역검토를 하는데 4천만원이 든다 그 말이지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80억을 민자유치 한다니까 80억을 내는 업자가 이게 1만5천 평이나 1만6천 평에다가 우리는 화물휴게소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제안서를 내게 되면은 그 제안서를 내는데 돈이 4천만원이 든다 그 말이지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이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하지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 놔두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민간제안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은 최초의 제안자에게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어떤 수정이라든지 어떤 것을 할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경제부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 거기에서 타당하다든지 판단을 해줍니다. 이것은 타당치 않다, 만약에 타당하다 하면 다시 다른 민간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3자 피맥해서 3차 공고를 또 하게 됩니다. 들어 올 사람 있으면 제안을 하라고 다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다시 들어온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주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지금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전문기관에 더 검토를 요구해서 선정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당초에 A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 가지고 B라는 사람이 제안을 하지 않으면 제3자 공고를 해 가지고 없다면 간단하겠지만 제3자 공고를 해 가지고 일단 A라는 사람 이 제안이 들어왔잖아요. 3자 공고할 때 B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C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이 제안을 한 업자가 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투자유치사업소라든지 이러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선정을 할 때에 선정위원회 위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선정위원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은
추상은위원
잠깐요. 선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시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타당성 검토를 이제 만약에 3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거기에 맞다는 것을 판가름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제3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은 3개 가지고 다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3개가 들어왔다 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3개를 가지고 검토를 할 때 만약에 A라는 업자를 갖다 선정했다 그러면 A라는 업자가 선임됐다 하면 그 선임된 데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자에 대해서 다시 또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 타당성 검토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확인을 해주면 우리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이 업자를 해도 좋다, 아니면 안된다 문제가 있다, 그때 최종적으로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투자에 의해서 민투법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보면 일단 피맥이라는 기관에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뢰를 하면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보고 적격, 부적격을 판단해 줍니다. 그러면 아, 이 정도 되면 가능하다 그러면 적격 판단을 해주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제3자가 또 필요하면은 사업 선정하는데 응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3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이런 회사의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은 민투법에서 정하는 이것은 어차피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방법으로 저희들이 심의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앞으로 선정에서는 투명성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제안한 업자한테 영원한 권한을 다 주는 겁니까? 사용권한을, 몇 년입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제안자가 나는 30년을 한다든지 35년을 한다든지 제안을 할 때 자기들이 사용기간을 같이 넣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1만6천 평이라면 대형 화물차 24톤 기준해 가지고 몇 대쯤 휴게를 할 수 있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산은 한 2백 대 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24톤 대형차 2백대가 들어갈까요? 1만6천 평이라면 여기에 주유소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거든요. 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2백대가 그렇게 안될 거예요?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택시나 이런 경우는 10평에서 15평을 잡거든요. 소형승용차를 그래서 이런 대형차는 50평 정도로 개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백대면 만평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나머지 건물이라든지 물론 공간을 실지 제안서가 제출되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적정한지 여부를 방금 말씀한 전문기관에서 보고 적격, 부적격을 판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상은
추상은위원
그럼 사업 추진 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0월까지 용역이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이와 관련된 용역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피맥에 제안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산동이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같이 보상이 들어갑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금년 중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제안 업자가 바로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부지가 확보 안돼 있어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위치만 해놓고 지금 보상이 안돼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위치는 LG화학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아직 안 돼 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절차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와 민투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선정 절차 두 가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게 되고 또 그와 별개로 민투법에서 하게 되는 사업자 선정을 제안서 선정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앞으로 합쳐져 가지고 진행이 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잘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채 발행한다고 우리시의회 승인 득해놨지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토지매입자금 지방채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은행채로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직 안받았지요?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필요 없어서 아직 안받았지요?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아니요. 집행시기가 남아 있어서
덕수
김덕수위원
남아서 아직 안 받았다, 그게 몇 년이지요? 2년이지요?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올해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끝나고 보상비 집행할 때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보상비 집행할 때 받을려고 현재까지 안 받고 있는데 보상실태조사와 감정평가심의가 끝나면 바로 지출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왜 교통행정과로 와야 됩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2004년까지는 경찰서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지자체로 시설이 넘어와서 저희 시에서 현재 13곳을 설치하고 금년에 10개소를, 이것이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합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방범 CCTV설치 사업이 지금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동산동 굴다리 밑 하고요, 봉산동 진성여고 앞에, 그 다음에 미평동 진남여중 앞에 신기동 흥국상가, 소호동 장성마을 앞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도 한번 업무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하십시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녹화를 어디에서 해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녹화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만 해 주고 녹화라든지 수사용이 있고 범죄용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구부러진 곳이라든지 직선코스, 과속을 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체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우범지역도 되고 차량 범죄용으로 주로 설치가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관리를 경찰서에서 관리한다고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지금 방범 CCTV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희 시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사업예산 확보 및 나중에 유지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실지 이용은 전부 경찰서에서 이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방범 CCTV도 실지 이용은 경찰서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시설물을 해주고 유지관리까지 향후에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보수해주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이것이 2005년도 국가시범사업으로 여수와 울산이 시범지구로 지정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울산은 다 했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울산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아까 피맥기관에서 제안서를 갖다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피맥기관이라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울산은 기 피맥에 제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거기는 용역비는 얼마나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4천만원?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건 수수료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가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피맥에 맡겨가지고 지금 제안서가 나왔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네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조례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니, 기 설치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그 조례가 있습니다.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민투법에 의해서 이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도 있다면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방법으로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를 끝내고 특별회계 한번 봐 주십시오. 823쪽, 824, 825, 826, 827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국장님도 함께 가십시오. 끝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53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532, 533까지 봐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533페이지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진모지구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억8천이네요? 그러죠?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뭐였습니까?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그게 당초 연안관리과에서 추진하던 해안 친수공원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화동지구에 할려고 그랬는데 못해서 반납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당시 해수부 지금 국토해양부죠, 국토해양부 가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그거 20억 사업인데 그 중에 부족한 시비사업비 2억8천을 확보해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공유수면 진모지구는 지금 특별회계에 지금 들어온 것이 지금 이게 얼마나 돼요? 잔액이.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잔액이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잔액은 제가 뭐 지금 얼마 뭐, 현재 당초 이게 금광기업하고 민자투자 했던 그 부분부터 연계가 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금광기업 108억하고 지금 현재 작년에 올해 60억 해서 총 일반회계 2백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그것은 제가 이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어떤 사업이라도 지금 이게 시비가 투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이 진모지구는 다른 특별회계 하고는 달라서 모든 게 시비사업입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나중에 하게 되면 진모 공유수면 매립한 것 부지를 매각해서 뭡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1988년도 4월 4일 날 조례가 개정이 돼 갖고 여수시로 넘어왔어요.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내려오면서 지금 기 특별회계조례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예. 살아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살아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세입은 민간자본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상비 용역비 기타 부대경비 총 사업비를 현금으로 변제할 경우나 매각시 부지매각 수입금 기타 사업상 필요한 잡수입 및 부동산이 지금 세입이에요.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일반회계에 전입의 관계는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제가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 말은 뭐 진모지구의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고치든지 폐지하든지 해서 지금 계속 한 5년 동안 지금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 지금 전입을 시켜서는 안 돼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지금 조례하고는 좀 내용이 좀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조례안을 폐지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 놓고 예산을 투입하든지 그러지 가장 기초가 돼야 될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뛰어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금년에 2007년 감사하면서 깜짝놀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예. 이번에 금년 말이면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이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폐지 해 놓고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말든지 하라고요.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이 건이 말입니다. 지금 국비를 한 20억이 넘는 돈을 사실은 반납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 사업하고 연계가 또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보니까 시비부담금을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사실은 이걸 편성이 어렵다 그러면은 국비를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98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고 우리가 한 5년 동안 지금 계속 여기다가 지금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조례 대로 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투입을 하기 전에 이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고, 폐지시켜 갖고 일반회계에 가는 것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덕수
김덕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가지고 이 조례를 없애라고요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792쪽까지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특별회계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80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810까지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817, 819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도심개발단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사업단장 김도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심개발사업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심개발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병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재곤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김보희 공원과장입니다. 양재승 산림과장은 이번 스페인 사라고사 출장 중입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단장님께 말씀하십시오. 예. 추상은위원님.
상은
추상은위원
야간경관조성사업이 13억이 또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죠?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80억, 본예산이 80억이고 13억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아온 겁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상사업비로?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이게 지금 이 본예산 80억하고 상사업비 13억을 받아왔는데 지금 사업의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돼 가고 있어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사업은 발주를 아직 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좀 계획을 좀 수정을 하고 있어서 조금 당초보다 늘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어떻게 지금 수정을 하고 있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신재생에너지로 애당초는 50%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거의 100%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사업비는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이 4개 권역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 시작되지 않은 지금 사업구역을 좀 변경을 하고 그 예산수입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우리가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변경을 했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변경 중에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임병영입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제가 세부적인 변경내역을 잘 몰라서 우리 과장이 조금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최근의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6월 말 중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7월 중에 입찰요구 해서 저희들이 7월 말 이내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우리 현장, 우리 시장님께서 점검결과 약간 또 변경시켜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에너지절약 관계 이런 문제가 대두 돼서 전반적으로 좀 손을 대고 또 해야 될 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또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다 보니까, 또 당초에 나트륨등으로 할려는 것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다보니까 좀 설계기간이 당초보다 거의 한 20일 이상 늘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안에 납품을 받아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지금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야간경관조성사업을 처음부터 지금 다시 한번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상은
추상은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80억을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정책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 사실은 격일제로 지금 현재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차량운행이 됐는데 하루가 짝수가 운행된다면은 하루는 홀수가 운행되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15일 동안을 지금 공직자들은 차를 못 타고 다니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본다면은 IMF때 보다도 더 심각하다, 경기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지금 야간경관사업을 갖다 이렇게 80억에다 상사업비 해서 93억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가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국제현상 공모를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에너지정책이 국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어두운 도시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100억을 또 약속을 지난번에도 받았고 지금도 추진을 해서 지난번 행안부에서도 50억 추가로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모든 걸 백지화 하지는 않고 친환경쪽으로 해서 하여튼 전기료도 적게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보안등 수준이고 이벤트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제현상공모 때 당선작 했던 당선작이나 이벤트도 있었고 했는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피하고 해안을 보안등 수준으로 해서 최소의 범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현재 이 전기세도 지금 오른다고 그러거든요? 인상 된다는데 인상됐을 때의 1년의 전력 소모비가 얼마나 듭니까? 전기료가.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전력은 친환경
상은
추상은위원
만약에 93억을 다 사업으로 투자했을 때에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380억을 말하자면 다 투입을 했을 때에 전기료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한 1년에 86백만원 저희들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1년에 86백만원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풍력이나 태양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나트륨등이 아니고 엘이지 소재를 쓰기 때문에 전기료는 비교적 저희들이, 아주 한 90% 정도는 다운된다고 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풍력으로 했을 때에 그 사업비가 또 다시 새로운 사업자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 사업비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증액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4개 권역이면은 3개 권역을 줄여서 그 사업비로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추가는 없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사실은 도시경관사업은 이건 처음부터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엑스포가 사실은 우리 시가 전부 다 엑스포 엑스포 하고 있는데 엑스포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도시도 야간조명 경관사업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다 이렇게 지금 변경하고 있어요. 우리 시만 지금 현재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 섰던 것이 변경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이렇습니다 목포의 경우를 보더라도 목포는 우리한테 없는 루미나리에 사업같은 것이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업은 아예 없고요 우리는 해안을 위주로 해서 보안등 수준의 그 경관조성 하는 조명이지 뭐 루미나리에처럼 휘황찬란한 그런 조명은 없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야간조명사업에다가 돈을 이렇게 몇 백 억을 갖다가 아까 뭐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뭐 80억 상사업비 13억 해 갖고 또 뭐 추가로 해 갖고 한 3백억 들어간다는데 이게 사실은 야간조명 하는데 뭐 몇 백 억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이것이.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보완등을 해안가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저희들이 갑자기 이런 야간조명사업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야간은 어두워 있고 바깥에서 봤을 때 해안하고 아파트만 불이 보이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에너지정책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백지화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왕 한 사업 우리가 보안등 수준으로 해서 최고의 전력을 소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변화가 있으면은 변화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되죠 사실은. 지금 결식아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심을 굶는 노인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야간에 불만 밝혀 가지고 도시만 아름답게 보이면 뭐 합니까? 시민들은 굶어죽는데. 그러한 것 계산해 봤어요? 불만 밝혀 갖고 휘황찬란 하면 뭐 합니까? 자식들이 밥을 못 먹고 있고 밥을 먹지 못한 노인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뭐 불빛만 보게 되면 다 배가 부르고 그래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 유인책으로 해서
상은
추상은위원
한번 결정됐다 해서 계속 고집부리지 마시고 다른 도시도 당초에 야간경관조성사업을 계획했던 도시가 이제 원유가 배럴당 지금 150불 뭐 170불 2백불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 대처한 상황에 적응을 다 해 가는데 꼭 우리 여수만 고집을 꼭 그렇게 피울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도시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사업성 재검토도 한번 해서 어려운 지금 현재 국가현실에 적응하는 그러한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사업은 이제 검토를 해서 수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다음에 또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김순빈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풍력이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체에너지가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대체에너지 개발은 안 되고 저희들이 솔라시스템이나 풍력, 바람개비같은 풍력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용해서 전력을
순빈
김순빈위원
이제 개발을 한다고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충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또 풍력 대체 에너지할려면은 또 예산 올려야 됩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권역별로 하게끔 돼 있는데 어느 권역은 하지 않더라도 풍력을 전부 다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저도 방금 추상은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고유가시대에 과연 과거계획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지역 정서상도 안 맞고 또 대도시도 지금 방송을 들어보면은 계획을 변경을 한다는 보도가 자주 납니다. 그런데 저는 도심지를 중심을 해 가지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저는 고유가시대에 기름이 또 비싸고 그걸 한번 시장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 갖고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진남관 조명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참 여수시가 큰일이네요? 야간경관조명에 진남관 권역이 포함돼 있거든요? 지금 진남관 조명공사를 할랍니다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시비가 5천만원인가 올라왔어요, 변경한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이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되는데 그 예산이 올라와서 도시디자인과와 상의했냐 했더만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던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온 건 없고요, 방금 요구부분이 없었다는 내용이고 저희들 계획에는 10억, 진남관 담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주변경관 10억이 지금 내년도사업으로 10억이 지금 계상 저희들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획예산과 직원 있어요? 예산편성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는 10억 편성해 놓고 진남관 조명 개보수할랍니다라고 또 예산 올라오고 또 그러면 5천만원 1억 투자해 갖고 또 10억 들여갖고 또 다시 또 뜯어고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수시가 욕을 얻어먹죠. 서로 각 과에 공유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조전 띄워 가지고 요청을 하고 해야지.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협의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 무조건 잘라요, 알았어요.
이삼용위원장
지금 김덕수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그 과에 예산요구를 할 때 그 목을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혹시 아는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알았어요 앉으세요. 또 다른 물으실 내용 없습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8쪽 봐 주세요. 121, 126, 139 세입 전체를 봐 주세요. 세입을 마치고 세출 6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60, 669까지 봐 주십시오. 디자인과 다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660페이지 도시 이미지 훼손 및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현장확인 이건 뭐예요? 이게, 특수시책사업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꼴불견 찾음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시 관내 그야말로 꼴불견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개선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이것을 해당 실․과․소에다가 통보를 하면 해당 실․과․소에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17명을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차원에서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여되는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저희들 국내여비라든지 약간 필요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 나갈 겁니까?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663
이삼용위원장
디자인과 전체를 봐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663 시청로 간판시범사업 중앙동 간판문화 개선사업 이게 뭡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로 간판시범사업은 저희 쌍봉에 있는 본청사 앞에 석창으로 넘어가는 양편도로를 시청로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자부 특별교부세 우수 시․군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3억을 타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이번에 시비 2억을 보태서 5억으로 그 시청로 큰 도로변 양쪽 간판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중앙로 간판문화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3억을 기 06년도에 3억을 타 와서,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마는 3억 공사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저희들이 또 작년 말에 행자부 또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이것을 금년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중앙극장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어서 계속 중앙로, 차후에는 진남로쪽까지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가로경관조성사업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해 가지고 이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전신주 설치를 어디서 했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한전 전신주에 호박이라든지 우리 두꺼비나이트관광 하도 많은 벽보를 부착을 하길래 작년부터 한전주에다가 인조잔디를 심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억천만원 정도 그리고 올해 2억을 확보해 가지고 한 3억 정도를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 한 서너 군데 3천만원 정도가 더 예산확보가 되면은 마무리를 짓겠다는 취지에서 3천만원을 이번에 그 잔여구간 남은 구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참 생각은 좋으시고요 아주 발상은 좋으십니다. 여수시민이, 민이 만약에 도로점사용 허가를 맡아가지고 시설물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에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은 시에서 행정지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공공사업이라지마는 이건 시설자 부담금으로 넘겨야지 시비로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이 대단히 저는 못마땅하거든요? 이거 2억 3억 되는 돈요 10년간 한전 우리 전신주 점사용 허가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액수가 더 큽니다. 한번이나 노력이나 해 봤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누가 디자인 내니까 그거 좋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 버리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낭비적인 요인이거든요? 한전이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을 왜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거기다 자기들 보고 시설하라면 되는 거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나 불법광고물을 한전이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고대행회사가 있어요, 한전, 전신주에다가 광고를 설치하는 그 대행업체가 있어요. 돈 받아먹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 보고, 전신주에 관한 것은, 무조건 시에서 시비로만 갖다 써야 되냐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잘못됐고요, 사용시설물입니다. 만약에 전주가 바뀐다 그러면은 그 전주를 다시 또 우리 시에서 또 갖다 해요? 시설비로? 저는 한전에 가서 협조공문 온 것 있냐 그랬더니 전혀 관계없이 시에서도 협조공문이 안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치한다고.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무조건 갖다가 시비를 투입해서 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행정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다만 저희들은 엑스포 개최도시로써
덕수
김덕수위원
아, 엑스포 엑스포 엔간히 하쇼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가로 미관을 좀 깨끗이 정비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시비 다 갖다 주쇼 그러면 엑스포. 저희 동네에 페인트 칠할 곳이 많이 있대요? 좀 칠해 주쇼, 다니면서 불편하니까, 지저분하니까. 이런 사업 아이템이 나오면은 한전하고 뭐 몇 대 몇 부담한다든지 (청취불능)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시비만 편성하지 말고. 뭐 상사업비고 뭐고 다 좋습니다, 한번 노력이나 해 보시고 안 됐을 경우에 할 수 없이 시비로 합니다라고 했으면은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노력도 안 해 보고 무조건 갖다 그냥 설치해 버리는 그런 편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건 고정자산이 아닙니다 소모품입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참고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664쪽에 교동 아케이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665페이지입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4페이지 제일 아래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 뒤로 넘어갑니다. 66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665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동시장 아케이드를 저희들이 총 구간이 320m에 한 2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1, 2, 3차까지 예산확보가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한 86미터 4차구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특별교부세 5억이 지금 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도 지금 도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된 걸로,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마는 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 7억7천 소요되는 것 중에서 시비 5천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7천만원 해서 7억7천만원으로 나머지 86미터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시비 5천만원이라고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7억7천 중에서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5천 시비가 5천 자부담 7천 해서 7억7천이 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 아래 사무관리비 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재경향우 일반수용비 2백만원 하고 재경향우회 내고향 투어 참가자 수송 임차 8백에서 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재경향우회를 통해서 저희들 계획은 매월 한 차례씩 여수에 와서 우리 재래시장 장을 보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투어 계획인데, 그래서 기념품제작은 휴대용 장바구니를 한 2천원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오는 재경향우회 위원들한테 주자는 그런 기념품이고 이때 그 임차비는 저희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차비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임차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4월달이나 이게 예산확보가 될 걸로 보고있는데 지금 7, 8월이 돼 버렸기 때문에 8회가 아니라 5회 정도로 이렇게 수정해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의 지침이 방침이 경상적경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10%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이 와 있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은 경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서민을 위한 예산에다가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비에다가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내려 왔는데 보게 되면 경상경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666쪽에 국제행사개최도시 미관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을 4억5천만원 이거 어디다 돈을 4억5천만원 주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수산시장입니다, 남파 앞에, 수산시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즉 해수정화시설 장군도 앞에서 물을 끌어다가 지금 수산시장에 쓰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펌프실이라든지 살균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3백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정이 돼서 도에서 1억5천이 내려오면서 명칭을 갖다 국제행사도시 미관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도비가 1억5천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명칭도 바뀌면서 예산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5천, 도비 1억5천에다가 우리 시비 3억 해서 4억5천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까 그럽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해양청에서 발주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그래 가지고 설계가 이게 누락됐습니다. 횟집의 지금 그 맑은 물을 갖다가 그 바닷물을 갖다가 이렇게 펌핑해 가지고 그거 공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 자체가, 지금 현재. 그것을 해양청에서 발주를 할 때에 설계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걸 포함 안 시키고 발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시에서 떠맡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3억을 우리가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돈이. 해양청에서 돈을 내야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이. 이런 걸 보면 우리 시가 돈이 참 많다, 이런 돈을 왜 우리 시에서 돈을 줘야 됩니까? 해양청에서 돈을 줘야지. 이 사업 자체가 해양청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리고 발주돼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설계에 이게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횟집주인들이나 수산시장에서 이제 시에다 항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시에서 해 주는데 이런 것은 옥석을 가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을 갖다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이게 보니까 무슨 도비가 또 이게 표시가 안 됐어요, 응 도비 됐구만, 우리 시비 3억, 이것은 참 안타까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냥 주라는 대로 다 줘버리고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도 아닌데 공사설계 누락된 부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부시장 화장실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쌍봉, 일명 도깨비시장을 지금 서부시장으로 또 한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화장실이 한 20년 이상 돼 가지고 그야말로 너무 낡아가지고 화장실을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사업비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668쪽에 기본경비 16백만원 증액된 것하고 일반운영비 13백 증액된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669쪽에 사무관리비 190만원 증액된 것하고 세 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수당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이것은 저희들이
상은
추상은위원
경비, 경비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경비입니까?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죠 기본경비가 16백만원이 증 됐잖아요? 또 일반운영비는 따로 13백만원이 증액됐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우리 직원이 늘어나서 지금 16명에서 4명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경비입니다. 이번에 도시디자인과가 4명이 늘어났습니다, 계가 하나 추가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로조명계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들이 당초 4개 계에서 5개 담당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인원 증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4명이 증원됐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증원됐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통 관리를 누가 합니까? 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저희가 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지금 안에는 남산동파출소 시장 안에는 자리가 비어 있고 광주은행쪽 도로 전신전화국의 다리 거기는 지금 완전히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들로 하여금 안 보이게 좀 해 주어야지 안에는 비어있고 바깥에는 꽉 차고 이렇게 단속이 안 돼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안쪽도 이게 생선장사일을 하신 분들이 자리를 갖다 3m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1m로 한다든지 1.5m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거 정비를 좀 해야죠. 완전히 지금 여수는 보면은 질서 무법천지에요, 질서 무법천지. 객지사람이 와서 봤을 때에 여수를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이 인도가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좌판이 놔져 가지고, 상품도 나열돼 있고. 전혀 손을 안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인원 또 이렇게 인사가 있어 가지고 좀 주춤합니다마는 사실상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7월 달부터는 집중단속을 해서 안으로 집어넣도록, 교동시장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일부 서시장쪽에 붙어있는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시장쪽으로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집어넣는 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지금 좀 그럽니다마는 7월 중에 전체를 집어넣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전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를 할 때도 먼저 장사하신 분들 이렇게 오시라 해 가지고 그 상가 번영회에 이야기해서 그 도로를 갖다가 한 사람이 내 땅이다 해 가지고 3m 4m 5m를 딱 차지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채소갖고 와서 앉을려면은 못 앉게 만들고 그런 것을 지도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1.6m, 기존에 1.2m인데 더 필요하다 해서 1.6m로 지정을 해 가지고 금을 그어 놨습니다, 개인별로 해서.
상은
추상은위원
금만 그어 놓으면 뭐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래서 조만간에 다 집어넣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
추상은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해 볼랍니다. 666쪽에 아까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도시미관사업으로 해서 수산시장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지금 전체 5억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4억5천입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3억입니다, 본예산에 3억33백이 섰었는데 33백을 감하고 그 대신 도비가 1억5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미관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해수정화시설로 우리가 3억33백 세웠을 때는 해수정화시설이라 해 가지고 펌프시설이라든지 또 정화, 살균시설
박순영위원
해수를 펌핑하기 위해서 그때 조금 전에 추상은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해수부에서 설계에 누락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떠안아 가지고 그거 해수펌핑하는데 그때 본예산에 4억인가 얼마인가를 계상을 해 가지고 승인해 줬잖아요? 그 부분 기억 하십니까? 그 사업하고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 하고는 별개로
박순영위원
아니 해수를 펌핑하기 위해서 그 시설비로 해서 4억을 우리 시에서 지원한 걸로, 내가 정확한 건 잘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다만 그 해수관로를 장군도 앞에서 한 4백m을 끌어오는데 그 여객선터미널까지 그 구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3천만원 듭니다. 이것은
박순영위원
3천만원?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관로를 끌어오는데, 장군도 앞에서
박순영위원
3천만원이 아니고 3억인가 얼마, 그래서 아니 무슨 해수를 펌핑하는데 그것도 해수부에서 당연히 설계 누락된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면서 해수를 펌핑하는데 뭔 3, 4억이 되냐고 그때 우리가 엄청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수산시장에 대한 어떤 민원이 사실상 두려워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거기다가 미관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도대체 수산시장에다가 우리 시 예산이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시설한 것도 아니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의원님들로 봐서는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건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단지 해수펌핑 좀 하는데 거기다 3, 4억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방금 거기에다 추가되는 부분이 옥상 방수하고 그 다음에 외벽 도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햇빛가리개, 추가됩니다 당초 부분에서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런 데 표는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로 봐서는 표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할 때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냉정을 되찾아 가지고 그 사전에 그냥 좀 휘말리지 말고, 왜냐 하면 우리들도 예산안에 올라와 놓으면 참 심의하기 곤란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 입만 뻥긋했다 그러면 내일 아침이면은 몇 군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 입장에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설계를 좀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꼭 소요될 수 있는 금액 내지는 꼭 필요한 사업 그런 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하든지 그러십시오. 왜냐 그러면 여수지역사회 좁은데 이런 것 하나 지적했다 그러면 뭐 인맥을 짚어가지고 전부 다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물러나는 경우 그건 우리 시의원 본분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좀 이런 것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는
박순영위원
누누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예산안을 우리가 지켜볼 때 공무원들이 좀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엄청 많아요, 우리도 아직 그걸 지적을 못해서 그러지, 지적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간의 어떤 관계 또 주민들간의 어떤 관계 그런 것 때문에 비단 우리 도시디자인과 뿐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여수시 전체 예산에 그런 모순된 예산들이 많이 안에 편성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예산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됐습니까?
박순영위원
예.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디자인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좀전에 4억5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하나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67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744페이지 675페이지 676페이지 전부 다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상은
추상은위원
675쪽에 기본조사설계비 3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신월로 해안가 해역이용협의 기본조사.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원도심개발과장 김재곤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신월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서부터 지금 한국화약 앞에쪽에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는데 보도로 다니기 때문에 그 수변하고 또 봄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쪽에 와서 수변하고 좀 가깝게 이렇게 이동용 데크를 설치를, 그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실시설계 바로 했으면 되는데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 19일 날 제정이 돼서 금년 1월 달부터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3천㎡가 넘을 때는 공유수면관리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법률이 제정이 돼서 기본조사 전에 3천만원을 투입해서 협의내용을 위한 용역비가 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은 기본조사 하는데 3천만원 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도 5천만원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니 이제
상은
추상은위원
사업을 하나를 하는데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시설계만 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수역이 3천㎡가 넘을 때는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기본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은 설치를 지금 집행부에서 산책로를 어떻게 할려는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전문가들 용역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종말처리장 있는 데서부터 한국화약 앞에 쪽으로 쭉 사석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가능하면 물 가까운 데 쪽으로 해서 딱딱하지 않고 나무라든지 요즈음 인조목 같은 게 너무 좋은 게 나와서 그런 걸로 해서 바닷가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 산책로 길이가 얼마나 되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한번, 전문가들도 전체 길이는 1.5킬로가 되는데 폭은 지금 약 2m 3m 좀 넓은 데는 이렇게 넓은 공간도 만들고 해서 평균 한 4, 5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지금 현재 이렇게 기본조사비가 3천만원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김과장이 생각할 때 사업비는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이제 용역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액수는 안나오지마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좀 규모를 줄이면 한 5, 6억 조금, 좀더 멋있게 좀 디자인을 한다든지 하면 한 7, 8억 정도 들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좋습니다. 그 아래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에서 지금 인제 거기를 지나 갖고 오게 되면 공사를 지금 시작할라고 이제 가건물 뭡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휀스를 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휀스를 쳐놓고 있거든요. 그걸 언제나 착공할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보상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상
상은
추상은위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현재 보상은 건수 대비해서 약 86%가 보상이 되고요 세입자가 지금 네 사람이 이주를 안 했고 건물은 7동이 지금 보상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지금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지 지금 보상비를 수령하고 나간 건물들이, 빈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철거를 하기 위해서 휀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럼 7동은 지금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이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상은
추상은위원
살고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래서 나간 집들을 그대로 인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우선 철거를 하고 아마 8월 말, 9월 중순 되면 아마 재결이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결이 되고 나면 보상비를 수령하겠다는 분들이 인제 대부분이시고요 한두 분 정도는 끝까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재결 결과가 나오면 보상비 수령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런데 7가구가 지금 협의가 안 돼 있다는데 만약의 경우에 재결을 신청했을 때 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또 사업 자체가 연기가 안 됩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우선 재결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인제 소송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사업은 시행하도록 그렇게
상은
추상은위원
강제로 시행하겠다? 강제 철거해서?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까지 그분들 먼저 보상비를 받아 나간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업 자체를 언제까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벌려놓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조용히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행정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세입자 말고 건물 가진 집주인이 총 몇 채가 있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7집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아니 7집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집이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전체가 전체 세입자 말고 그 사업 구역 내에 건물을 가진 집이 총 몇 채 있어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33채였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33채에서 7채가 안 돼 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근데 80 몇 %가 됩니까? 그것이, 세입자 포함해서 80 몇 %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렇죠. 인제 건수 대비해서 그러고 금액 대비해서는 한 82% 정도 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근데 26채는 됐고 7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재결을 받아 갖고 강제집행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리가 좀 안 따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한다면 몇 집은 끝까지 지금 현재 버틴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이제 또 일부 세입자들도 참 영세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그분들 생계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제의를 했었고 또 일부 대안도 갖고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들하고 그전에는 대화 자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대화를 하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돈을 최소화로 들여 가지고 다른 영업장소로 이전하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이 저희들이 그분들 한 두 분 정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조금 전에 신월로 해안가에 설계비가 3천만원, 5천만원 나왔는데 이 정도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설계 같은 것 못 합니까? 능력이 안 됩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근데 저희들 기본설계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가 했더니 그건 좀 전문가들 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개인 대기업에서도 자기들 스스로 못하고 꼭 용역을 줄 수밖에 없겠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둥 세우고 나무 데크 깔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견적은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그쪽 경관이 좋고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디자인적인 차원에서 솔직히 좀 저희들 공무원적인 사고가 너무 각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지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용역 맡기고 전부 다 타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한다면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좀 이렇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배양이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산출금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3천하고 5천이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해역이용 협의를 맡았던 사례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정해서 산출을 그쪽 사업 규모를 비교해서 기본 설계비 및 실시 설계비를 저희들이 산출을 해 놨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3천하고 5천이 산출금이 아니고 그냥 대충해서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어떠한 확실한 산출 근거가 안 나오고 그냥 대략적으로 해서 아, 이 정도면 설계비가 3천만원, 5천만원 나오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기본설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킬로에 약 6m로 해 가지고 해변 수역의 면적에 따라서 설계비 자체가 기본 설계비 자체가 산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건 정확히 맞춘 것이고
해석
성해석위원
3천만원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3천만원 맞췄고
해석
성해석위원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실시 설계비도 약 7억에서 8억 정도인데 7억 정도 예산 소요가 될 것으로 봐서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674쪽에 기타보상금 그것 좀 봐 주세요. 그거 뭔 말이에요? 그것이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이건 미평지구가 주거환경 시범지구로 되신 건 아실 겁니다. 이건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마스터 플래너를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마스터 플래너에 대한 수당을 주는데 회의수당으로 줄 것인지 월정액으로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수당으로 줄 때는 상당히 1회당 수수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지구로 된 전국에 우리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데 가장 최소화 전국적으로 저희 실무자들끼리 금액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해 논 금액입니다. 마스터 플래너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우리 시범 지구 내에 꼭 MP가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네. 대표자 보상이라 그랬는데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러니까 대표자 MP 마스터 플래너를 인제 한국말로 그냥 풀어놓은 겁니다. 마스터 플래너에 대한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범지구 사업 시행지침에가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 그 말이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설계를 하고 말하자면 시범지구에 디자인을 하는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주민이 아니고 설계사네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말하자면 전문가 대학교수 쪽으로 될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다른 위원님들 원도심과에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산림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출타중이라 했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이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과장님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심사는 세입예산 119, 126, 128, 139, 140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입예산을 그러면 마치고 세출예산안 679페이지 봐주십시오. 680, 681
한태
정한태위원
680에
이삼용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680에 위에서 일곱 번째 구봉산 괄호 열고 국동 주공A 뒤～정상 이래 갖고 등산로 정비 3천을 했는데 제가 등산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등산로를 사람 보는 눈에 따라 얘기가 틀리겠지만 내가 모 어느 관할 면 관할 등산코스를 보니까 등산로는 오솔길이 돼야 됩니다. 등산로는, 거기 가 갖고 이슬이 와도 좌우에 안 맞을 정도로 등산이 돼야 되는데 그 좋은 길을 2m 이상을 넓혀가지고 거기다가 수입 원목나무를 거기다가 계단으로 깔았더라고요. 근데도 시골에 있는 사람은 거기가 도로가 잘됐다 그러는데 여수에 우리 동료 직원들하고 갔더니 미친놈이라 그거예요. 이 좋은 등산로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입 원목을 잘라가지고 계단으로 돼 있는데 저는 구봉산을 하도 많이 다녀봐서 길을 잘 압니다. 한 군데에다가 3천만원을 줘 가지고 등산로 개설할 데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중장비가 올라가 갖고 이렇게 그냥 경운기 정도 다닐 정도로 그렇게 넓게 내면 혹시 3천만원이 들란가 몰라도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운동 삼아 등산 다닐 정도면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제 생각 같애서는 여서동, 국동, 신월동에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부기 변경을 해 갖고 관할 동사무소에다가 이전을 해 가지고 같이 봐야 돼요. 등산로가 구봉산이 7군데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4군데예요. 주공아파트 뒤에도 많은 사람이 안 다니는데 어떻게 여기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실무자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등산로 개설하는데 뭐이 3천만원이나 든다고, 알았습니다.
예?
실은요 여기보다도 금호아파트가 아마 여수에서 다니는 아파트는 세대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금호 뒤에서 올라가는 구봉산 길은 거기는 여기보다 엄청나게 험합니다. 오히려 거기가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이 여기보다도 난 시급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현지에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금호 뒤로 해서 아파트 뒤로 해서 구봉산으로 올라가는 길, 한국화약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굉장히 험합니다. 험해요.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다 볼 겁니까? 692페이지 잘못된 것 같애서 이거 연료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됐네? 갖다 쓸 것 있소? 예산
아니요. 6, 7월 달에 예산심의를 받았을 건데요. 기획예산과에, 이거 지금 쓰도 못 하겠소. 기름 값이 이래 갖고 차 11대 분인데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박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영위원
686페이지에 영취산에 뭔 나무가 이리 잘못돼 가지고 소송까지 당해 가지고 그래요?
져 버렸네. 또, 우리 여수시가 또 져버렸어요?
근데 뭔 이자가 이리 이자가 많아요? 이자가,
순빈
김순빈위원
연 20%니까
박순영위원
아, 그런가? 판단이 빨랐으면
그건 대충 알겠고 그 밑에 큰 나무 가꾸기 있잖아요. 바로 그 밑에 정책숲 가꾸기 그래 가지고 큰 나무 가꾸기 그리 돼 있네? 목이
큰 나무는 무슨 나무를 지칭하는 겁니까? 큰 나무
아니 조금 전에 영취산에 나무 잘못 베 가지고 손해배상 물어준 바로 그 밑에 보면 시설비 그래 가지고 정책 숲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나무를 무슨 나무를 보고 큰 나무라 그런가요? 아, 예산 설명에
둘레가 1m?
그걸 보고 큰 나무라 그러는가? 그러면
나는 큰 나무라 그래서 최소한도 500년 이상 된 나무를 보고 큰 나무라 그런 줄 알고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볼라 그러냐 그러면 인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우리 경도에 제당을 모시는 나무가 할아버지, 할머니 나무가 2개가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그 나무가 소나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 오래된 나무가 또 어디 있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추정하기에는 근 천 년 된 나무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근데 그 나무가 할머니 나무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나무가 진즉 작년엔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우리 산림 그때는 공원녹지과였죠?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그 나무를 왜 돌아가시게끔 만들었을까 그런 걸 확인할려고 하는데
그럼 그 공사업체에다가 그걸 변상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아니 그동안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기는 한데 대체목을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아니 예산에가 그게 빠졌길래 예산에다가 그걸 편성해 가지고 대체목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거 우리 경도에 국한된 거지만 위에 가면 할아버지 나무가 있고 밑에는 당산이 할머니 나무가 있는데 수백 년 전부터 우리 경도에서는 오로지 거기만 의존하고 모든 운을 맡기고 있어요. 바다에 가서 조업할 때도 당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를 잘 모시고 갔느냐에 따라서 조업에 대한 승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도에는 모든 운을 거기다 맡깁니다. 그 나무에다가, 근데 그 나무가 몇 년 전에 그 도로 잘못 만들어,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무가 죽여 버려서 그러는데 어찌됐든 죽어버린 건 죽어버린 거고 대체목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이삼용위원장
하여튼 마지막 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모처럼 박순영 우리 전 부의장님께서 산림과를 예산심의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 주십니다. 과장님보다도 담당 계장이 훨씬 업무파악이 잘 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애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돌아가셔서 일 하십시오 끝으로 공원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701쪽 봐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세출 701쪽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출 713까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703쪽 시설비에 법면 조경이 있는데 그것이 미평 귀인아파트죠?
덕수
김덕수위원
미평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 예산 잘 올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704쪽, 705쪽 끝까지 713까지 봐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702쪽에 보면 신월 가로 화단 정비가 있는데 3억5천만원이 돼 있네요? 예산이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게 지금 신월 대주아파트에서부터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구간이 한 2.3㎞ 정도 됩니다. 구간이, 근데 지금 현재 개량 동백하고 개나리 등이 지금
해석
성해석위원
뭐라고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개량 동백
해석
성해석위원
개량 동백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겹동백, 겹동백하고 지금 개나리 등 그런 것이 지금 수목이 많이 식재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발생을 많이 해 가지고 그 구간을 이번에 우리가 수목을 교체할려고
해석
성해석위원
뭘로 교체할랍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애기동백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금 해 갖고 약 한
해석
성해석위원
애기동백요?
근데 몇 주를 교체하는데 돈이 3억이나 듭니까? 3억5천이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구간이 약 2.3km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2.3km면 몇 주 정도 됩니까? 이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정확하게 심어져있는 것은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5만 본 정도로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식재할 것이 약 한 5만 본 정도를 지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3억5천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주에 애기동백을 몇 주에
덕수
김덕수위원
5만 본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5만 본을 식재할란다 그 말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5만 본이면 하나에 어느 정도 치입니까? 근데 5만 본 그게 심어질까? 그렇게 많은 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죠.
해석
성해석위원
나 이해가 안 되네. 전부가 동백과 동백 간에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5만 본이 심어진다고요?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화단도 조성하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
해석
성해석위원
예?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화단도 조성하고 가로수만 아니고요.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화단을 조성한다 해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5만 본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아니 그런데요 양쪽에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만 아니고
상은
추상은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은
추상은위원
답변을 할라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야지 아무나 해 갖고 그냥 불쑥 나와 갖고 답변해 버리게 되면 회의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다시 한 번 하시오. 허락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고 허락해 줘야지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되겠어요?
이삼용위원장
인제 사실은 절차를 무시하고 발언하기 때문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면 과장님이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장
계장님,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충분한 답변을 계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울타리 식으로 심으면 나무가 안 클 것 아닙니까? 나무가 커야 될 건데 빽빽이 심으면 안 되죠. 좀 이렇게 간격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1m에
7, 8본이면 10m면 70, 80이고 100m면 700, 800 이렇게 해도 내가 생각할 때 아까 킬로수가 2.3㎞인데 2.3㎞에 5만 본이나 필요하답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 여기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니 이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한 줄만 심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을 때 가로 화단이 있으면 한 줄만 쭉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줄도 심을 수 있고 나무에 따라서 4개도 심고 5개도 이렇게 골고루 심어나가는데 한 줄만 쭉 심으면 아까 계산이 그리 나오는데요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근데요 왜냐 하면 2, 3년 지나면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나무란 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간격은 저희들이 알아서 심습니다. 심는데 돈을 낭비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이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산출근거 뭐 없습니까? 이게, 돈 3억5천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 없어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니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줘 보세요. 근거 있으면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인제 수종선택을 잘해야 될 건데
해석
성해석위원
그 밑에도 4억짜리가 또 있네요? 도로변에 가로 화단 조경 식재 그거 총괄해 가지고 또 4억 나온 게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계속 질문 하시는데 나 중간에, 그 부분의 민원은 동백나무 이런 자잘한 거 5만 본을 그렇게 심어달라는 게 아니고 가로수를 심어달라는 거예요. 가로수를,
인도에다가?
내나 인도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가로 화단에다가요.
박순영위원
그 밑에 4억은 또 뭐예요?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은 없어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여기 있는데 이따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4억은 뭐예요? 가로 화단 정비
이삼용위원장
됐습니까? 자료 받으면 돼요?
박순영위원
총괄 그래 가지고 4억 있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아, 그 4개소는 소호동 2개, 둔덕동 2개소 이렇게
박순영위원
예?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신월동이 아니고 소호동하고 둔덕동에 가로 화단 조성하는 겁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밑에 것은 지금 그 밑에 도로변 가로 화단은요 지금 현재 도로에서 지금 가로 화단을 신규조성 해 놓은 데가 약 한 13.5㎞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한꺼번에
박순영위원
시내 전역이라 그 말이에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시내 전역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번에 그걸 한 번에 다 못하고 그중에서 약 한 3.5km정도 해 가지고 쌍봉, 소호동 2개소하고 주삼동 1개소, 둔덕동 1개소 해서 4개소 약 3.5km을 이번에 지금 수목을 식재할려고 합니다.
이삼용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어린이놀이터에 바닥을 정비하는데 고무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탄성포장으로
이삼용위원장
그거 비위생적이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놀이터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한 것 같던데 우리시에서는 그걸 합니까?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에서 지금 오히려 무해하다고 장려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래요? 그럼 소재가 뭘로 돼 있어요? 고무죠? 타이어, 폐타이어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폐타이어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언젠가 보니까 매스컴에서 지적을 하던데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좋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또 있습니다. 여문공원 생태시설 조성 해 갖고 6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에가 지금 본예산에가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문공원에다가 설치하면서 이것은 공원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 공원과로 이관하는 그런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여문공원에 지금 환경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환경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옆에다가 생태학습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지금 우리 여문공원 약 한 3필지 정도에다가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자연경관도 조성하면서 우리 공원 기능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럼 그 3필지는 시유지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시유지 공원부지라고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예. 우리 현재 여문공원 내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여문공원 내에다가?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여문공원 내에다가는 거기는 시설이 다 돼 있는데요 여문공원에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거죠. 거기에 불필요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문공원 밑에 바닥에다가 지금 우레탄인가 뭔가를 깔아놨어요. 시민이 보고 다 이야기합니다. 왜 자연 그대로 놔두지 그걸 훼손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했냐 그겁니다. 내가 봐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 옛날에 잔디 심은 게 훨씬 나아요. 왜 돈 들여 갖고 했냐 그겁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때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을 했다 그러거든요.
해석
성해석위원
한 쪽 할 때 5천만원 들고 한 쪽 해서 5천만원 들고 해서 1억 들여 갖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근데 시민들이 전부 다 욕 한다니까요. 뭐든지 공원이라는 것은 생태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이것은 실증이 금방 나요. 안 좋습니다. 이게, 이것도 혹시나 그런 것 아닙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것은요 환경도서관은 있지만 학생들이 왔을 때 학습시설 자체가 없어 가지고 학습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자연 기능을 그대로 살리는 것을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테니스장이라든가 농구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먼저 이설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시설을
해석
성해석위원
아, 테니스장도 이설하고 그래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이설하면 테니스협회도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계획 자체가 지금 거기 이설하지 않고는 지금 이 시설을 설치할 그런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것도 몇 억을 들여 갖고 해 놓은 시설인데 그 운동 체육시설을 갖다가 없애 버리고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아니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지원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테니스장하고 농구장을 이설해야 만이 사실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옆에 부위는 암반 부위가 돼 가지고 사실은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다같이 좀 주십시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예산심사를
상은
추상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추상은위원님
상은
추상은위원
오동도 산책로 목재 테크시설 있잖아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예.
상은
추상은위원
711쪽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오동도 산책로가 등대에서 종합상가 쪽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그 길이 이게 뭘로 돼 있냐 그러면 타일로 돼 있어요. 타일로 바닥이, 그거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거요, 저도 거기서 한 세 번 미끄러졌는데 그걸 왜 그렇게 경사진 데다 타일을 깔아놨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목재로 해 가지고 미끄럼 방지 무늬목입니다. 목재 테크가 그래서
상은
추상은위원
그거 그냥 사람이 많이 다쳐요. 거기서요, 비만 조금 오게 되면 그렇게 안목이 없어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어. 상당히 급경사예요. 거기가, 그걸 뭘로 바꿀라 그래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무늬목이 들어있는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무늬가 들어있는 나무로 지금 교체를 할라 그럽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것이 산책로 목재 테크가 시설에 포함돼 있습니까? 거기는 전체가 다, 거기 돈 이것 갖고 돼요? 그거, 등대에서 밑에 종합상가 쪽까지 다 할라면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근데 인제 전체는 못하더라도
상은
추상은위원
상당히 턱도 있고 그러는데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전체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상은
추상은위원
전체가 안 되면 안 되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우리 동백나무 식재하고 남은 잔여 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좀
상은
추상은위원
근데 그것을 손 댈라면 다해야 되고 안 댈라면 안 대야 돼요. 그거 당장 해야 되거든요. 그거요, 만약에 산책하다 넘어지게 되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당장 시행하세요. 당장 시행할 수 있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추경이나
상은
추상은위원
공사 사업 집행 잔액 가지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추경에라도 안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그걸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지금 추경하고 있는데 언제 또 추경에 해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근데 이게 사실은
이삼용위원장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 예산 잔액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 놔서요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저도 다쳤는데 내가 시의원만 아니었으면 시를 상대로 해 갖고 소송을 제기했다니까요. 내가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
이삼용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그게 지금 산책로예요, 도로예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산책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산책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신 도로가 산책로예요, 도로예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산책로입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현재 이게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이삼용위원장
오동도는 전부 다 산책로지.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 차도예요. 차도 지금, 등대에 올라가는 차도라고 그게 지금 애먼 말 지금 이야기하고 앉았어 지금. 참 답답하네. 지금 등대에서 이쪽 상가까지 오는 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책로를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너무 넓어서 금년에 못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못한 게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지금, 거기에 차가 하루에 몇 수십 대가 올라가요. 거기 등대에 올라간 차가, 그러면 그 차 중량 버텨올라면 지금 잘해 놨어요. 지금 시설이, 좀 조심을 해서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는 인제 목재 데크를
덕수
김덕수위원
사람 다니는 길은 맨발공원이라 해 갖고 잘 만들어 놨어요. 사람 가는 길은, 지금 과장님 알도 못하고 무조건 예예 해 버리면 안 돼요.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도 다니고 산책도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숲길로 돼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하튼 잘 체크하십시오.
상은
추상은위원
어떻게 도로를 타일로 만들어 놔. 자체 말이 안 되지.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추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등대 주변이라든가 좁은 소로 산책로를 얘기한 거고 방금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반영해서 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거 안 하면 다른 사업비 잘라야지, 방법이 없지 뭐.
이삼용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인제 타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계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보충하겠다 해 가지고 나왔는데도 시원한 대답이 안 되네요. 아무튼 국장님, 예산 집행하는데 착오 없고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잘 해소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잠깐,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금 부기를 좀 고칠 것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이삼용위원장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예산심의 하느라고 머리가 아픕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휴식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세입예산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한 다음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먼저 관광과 세출예산 38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21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12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