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농촌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군정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농촌지원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4쪽 일로 농민상담소 신축이 늦어진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일로농민상담소는 2007년도에 군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비가 1억 보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에 편성키 위하여 추경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 설계 완료를 하고 현재 철거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로 JC 사무실이 기존에 있어 가지고 JC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결됐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4월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늦어진 이유는 일로 JC가 그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수를 안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이 앞주 6월말까지 완전 철수를 끝내고 지금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아무런 조건없이 나갔어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11쪽 새기술 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소득작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실증시범 추진에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7쪽 농촌 다문화 가족 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 교육을 하는 것은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다문화교육 자체가 행사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만큼은 실제로 이주여성들이 주부로서 역할 즉 우리군의 농촌현실은 직접적인 영농기술을 우리 농업 환경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밭작물이나 일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이 실제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품앗이를 통해서 정적인 교류도 나누고 스스로 농민이고 주부로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다문화 가족하면 대부분 여성 농업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빠진 실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 받고 교육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의 요리하고 예절 간단한 원예 기본적인 지식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시스템 이런 교육을 해주기 원해서 그 부분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사회적인 관심과 농촌 총각들이 장가 못가서 어쩔 수 없이 모셔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나치게 떠받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농업환경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게 되고 농촌은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해야 현실속에서 소외받지 않는데 그러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혼자 집에 있다보니까 특별한 경우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결혼사기 사건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우리 농업에 함께 하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8쪽 장수마을 육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장수마을 운영하는 곳이 무안군에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3군데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국ㆍ도비 군비 모든 시설을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정말 그렇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전에 사업이 단기성으로 1년 지원해 주면 끝나는데 이 장수마을은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장수마을 지원사항에 대해서 소득사업이나 취미사업이나 운동장이나 많이 만들어 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명무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양파즙 가공공장을 해 주었으면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이 가시니까 활용한가봐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한 마을에 게이트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아니면 없는데 그런데다 게이트볼장 만들어서 풀밭 만들어 놓고 그것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청계 동암에 한 군데 만들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번기철이라 ……
요진
이요진의원
농번기철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시설이 좋은 무안게이트볼장이나 청계 실내 게이트볼장을 활용하고 있지 한 사람도 활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경 신기에도 게이트볼장을 한다는데 활용을 하면 좋은 데 활용의 가치가 없으면 달리 생각해 봐야지 활용을 안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왜 하려고 하세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이트볼장하고 장수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내 가지고 거기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사업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게이트볼장 보다 다른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을 시설하면 되겠습니까? 청계 월선리 마을 소득사업으로 양파즙 가공 공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지도 감독을 해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해주지 않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여태 활용 안했습니다. 겨우 양파 출하시기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목적 자체는 좋은 데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추진계획에 현경에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읍면의 좋은 게이트볼장 놔두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차후 다시 한번 검토해서 ……
요진
이요진의원
검토하시고 정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해 주시는데 제가 참고해 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안 하려다 질의를 하게 됩니다. 신기마을 게이트볼장이 앞으로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토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는 하는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현경의 게이트볼장을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 노인당에 자주 올라 다니는데 어르신들이 100원짜리 삼봉치면서 자기들끼리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훨씬 좋겠다 해서 군수님도 신경쓰고 저도 신경쓰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왜 신기마을에 게이트볼장을 만드냐 이거예요. 제가 마을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 회장 이수연씨 마을 아닙니까? 왜 돈 2,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한 마을에다 해 주냐 이거예요.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분들이 현경에 나와서 같이 게이트볼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한 마을을 해 주면 다른 마을도 해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간병인 교육하고 산모간호 이론 및 실기교육 시키는 것은 꼭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촌에서 위급사항이나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나 쉽게 간병을 도와줄 수 있는 ……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이와 흡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이원화 삼원화 시켜가지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실마을 약초 가공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탐방로 약초터널 약초체험 테마축제 연씨 공예 연잎 쌈밥 약실마을도 어제 내가 간단히 관계되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약실마을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산골짝에 해놓은 것 자체부터 마음에 안든 사람입니다. 약실마을을 한옥 마을로 조성하더라도 일괄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하수도계가 됐든 자연환경과는 경관 조성해야 되니까 거기가 됐든 도로 조성해야 되니까 건설교통과가 됐든 수개 과에서 자기 업무에 맞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 보고 있으면 머리아파요. 한 마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개발하는 모습보고 하려면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원과에서 약초터널 만들고 탐방로 만들고 약초체험테마축제를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데 무안군민들이 약실마을 찾아가는 길을 몇 분이나 아는지 모르겠고 마을 자체도 홍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너무 지나친 감성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현경 석북마을에 썰물때 보이는 바다 가운데 모래 둔덕을 활용하여 체험하게 한다는데 이것으로 테마선정 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인 감풀이라는 모래둔덕이 물이 빠졌을 때 나타나 생깁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테마로 선정했죠.
관형
김관형의원
테마만 선정해 놨습니까? 홍보하셨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테마하고 거기서 바다 체험이나 체험장을 올해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가운데 모래 둔덕 있으니까 쳐다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박수치십니까? 아니면 그것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래를 팔아서 무안군의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너무 지나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모래둔덕 쳐다보고 뭐 하자는 것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테마를 선정하는데 마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마을 이름을 짓든 그것 쳐다보고 감상을 하든 현경 무슨 마을을 홍보를 하든 다 좋은데 이것 너무 감성적 아닙니까? 행정을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시킵니까? 각 분야에 문화 예술 스포츠 여러 가지 이루어지므로 다 필요한 내용들이기는 합니다마는 행정이 감성적이어서 쓰겠습니까? 아이들 도덕책 보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뿐 아니라 연하고 관련한 것이 자꾸 나오는데 내가 너무 삭막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에 가도 연씨, 연하고 관련해서 공예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안의 현실로 연하고 큰 연관을 짓고 관련되어 있는 분위기지만 연씨 구멍 뚫어진 것 쳐다보고 앉아서 어처구니 없습니다. 연씨공예 과장님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실과에서 해서, 연축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곳에 몰아서 일괄성있게 행정을 해야지 각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일 없어서 일 만드는 사람들 같아서 매우 좋지 못합니다. 어디서는 연 가지고 상품 만들어서 가게 차린다고 하고 어디서는 공예품 만들어서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축제해 가지고 연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고 거듭 얘기하지만 연하고 관련해서 제품 생산을 해 놓으면 유통이 되고 판로가 되어서 소비자들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성하고 맞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술과 문화를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저도 예술문화하고는 굉장히 접목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죽하면 얘기하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환경농업과
길수
정길수의장
다음은 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이종희입니다. 폭염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 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계시죠?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금년은 끝났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보급종을 재배하는 단지나 종자를 소독하는 곳을 한번 쯤 출장 해 봤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볍씨 종자 소독할 때는 가봤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여름철 영농 교육장에서 벼 보급 종자가 어떻게 소독이 되는지 키다리 벼라고 하는데 그것을 함께 수확하게 되면 등급도 못 맞게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만약 종자보급과정에서 그런 키다리병이나 병균이 보급됐다면 내년에는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지도해서 빠른 시일내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금 농업인구가 65세 이상 80세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독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사철이 되면 공직자가 전부 볍씨 소독하는데까지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출장하고 홍보하는데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벼 보급종 담그는 날이 언제다 반상회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점에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8쪽 환경농업단지조성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 대상단지 확정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대상 단지가 어디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총 27개소인데 1차 대상 단지 27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릴까요.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2차에 1,315ha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5,725ha입니다. 사업비에 맞추어서 27개소로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7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 실천 농자재 지원 해 가지고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농자재가 몇 개 품목인지 아십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목초액도 있고 또 ……
영복
양영복의원
내가 몇 개 품목이냐고 했죠?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품목은 정확히 ……
영복
양영복의원
127개 품목입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무안군의 친환경농업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각 면별로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이 ……
영복
양영복의원
그러면 읍면별로 지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회원이 몇 명이예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황토고구마사업 클러스터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 사업은 농축산과 ……
영복
양영복의원
한 사람이예요.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나 많아요. 현경에 사는 김용주 친환경 대표 있어요. 그 분한테 얼마나 지원됐는지 집행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5개 읍면은 지회가 구성되어 있고 4개 읍면은 지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를 보면 삼향 일로 망운 운남은 없습니다. 5개 읍면은 있고 그러니까 인증 면적을 확대해서 회원이 없는 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제가 와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사업에 저희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된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후위로 미뤄라 의원님 말씀대로 고루 혜택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사업 대상자 선정은 그것을 적용시켰습니다. 아울러 4개지회 구성은 충분한 홍보를 하여 지회는 자율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가들이 지회를 구성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렇게 하시고 언제부터 친환경농업을 시행했죠?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박준영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정확히는 잘 ……
영복
양영복의원
총 예산이 얼마이며 년도별 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인증은 인증전문 용역회사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에는 9개기관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우리 지역은 어디 등록되어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우리 지역은 목포대학교하고 현경쪽에 민간 ……
영복
양영복의원
현장은 가보셨어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등록기관은 개인 등록기관이라 그분들이 지도사지만 직접 만나 봤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현장을 가보셔야죠. 내가 물어봤습니다. 환경농업과장이 한 번이나 왔냐고 그런데 한 번도 온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법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은 책자나 지침에 보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법 세 가지 농법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약농법은 금년까지 마무리 되고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할 때는 3년 이후에 무농약 그 다음에 유기농법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초제를 안 쓰고 화학비료를 최소한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생산성과 수익성 안전한 식품을 생산한다. 라고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관이죠? 그 자리는 행정사무관이 있어서는 안 돼죠? 위법이죠?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렇죠. 환경농업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을 때 올 자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도 그때 당시 보직을 받았을 때 농업분야인데 생소한 분야라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직렬 불부합이라고 감사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군 인사 시스템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
영복
양영복의원
그런 문제를 인사권자에게 얘기한 사실은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개인적으로 직접 건의를 못 드렸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런 인사를 하면서 21세기 무안 농업을 선도해 나갈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우리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재점검 하고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라고 한 것은 빠짐없이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10쪽 백련재배면적을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통상 벼농사보다 소득이 1.5배에서 2배 높고 백련클러스터 친활력사업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군수님이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소득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연이다 해서 100ha를 우리군의 적정으로 해 가지고 규모화가 되어야지만 주기적으로 대형업체에 공급할 수 있다. 소규모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나 협상 테이블에서 저희들이 밀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덕수
임덕수의원
결론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높다 이 말씀이죠?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배련재배 현황이 50농가에 36. 1ha를 지원하셨네요. 돈이 얼마쫌 됩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통상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1ha당 종근대로 9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하면 1ha당 비용이 약 1,2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2008년 백련재배 면적을 확대 추진하는데 23.8ha에 2억8,600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ha당 960만원 지원하고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2008년 신규재배 현황이 14농가에 11.3ha인데 그 사람들은 신규로 신청 받았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나머지 12.5ha는 앞으로 더 받을 계획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향후 받을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신규 14농가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께서는 언행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농기계 지원사항에 대해서 중복지원이나 한 번도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방제기 사소한 지원 사항 현황을 보니까 계속 농기계 지원이나 군으로부터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검증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땅 살리기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양검증을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토양검증실을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친환경농법이나 농가 의뢰 아연이나 수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화학비료 남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각 읍면 농협단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토양검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아세요? 금년에 비료대 인상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농민들이 확실한 토양 검증을 하지 않고 시비를 하다보니까 과다 비시가 되는 거예요. 밑거름이 ha당 3포를 적정시비를 해야 되는데도 과다시비를 하면 5포, 6포 합니다. 이 땅은 정말 질소가 필요치 않은데 옛날 경험에 의해서 질소를 당연히 해야 된다 아니면 밑거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어림 짐작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한 두 사람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무안군 전체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나와요. 20% 비료지원하면서 데이터 받아봤죠? 연중 50억, 60억 정도 나갔죠? 그렇다면 최소한 토양 검증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30%까지 절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땅 살리기를 하지 전혀 우리군에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토양검증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국가에서도 시약이나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연구하셔야지 비료값이 비싼데 과다 시비하고 땅 버리고 돈 버리면서 앞으로 이런 경우 특별한 견해가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도 이요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 지역에 계속되는 양파 마늘 연작으로 토양의 오염과 병균 저항력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별로 성분검사를 해서 토양 개량할 수 있는 먼저 소독을 하고 그에 따른 작물을 선택해서 했으면 화학비료나 시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요구한 것은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 좀 하세요. 청계 농협에서 5년 동안 했습니다. 1년 주기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한 직원을 채용해서 돌아가면서 농가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 땅을 채취를 하고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모든 시약비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협에서도 했습니다. ha당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지 비료 데이터를 환산해 보니까 30% 정도 절감이 돼요.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를 2, 3억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지역별로 토양 성분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비료값 인상 이전에 60억원 정도 무안군에서 소요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30%면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버리지 않고 땅을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들이 집행부에서 안 나와요. 참고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시는 업무보고 중에 양파조합 공동사업법인 CEO가 사퇴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파 브랜드화 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신청해서 탈락됐는데 탈락된 이유가 서류미비도 있었지만 주체간 갈등 즉 농협과 영농법인간의 갈등 때문에 탈락이 됐는데 그 뒤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어 왔는데 확정되고 나서도 농협조합장님간에 사업 추진 방향 이해관계 때문에 진통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CEO 대표가 사퇴한 이유가 개인적인 사퇴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협조합장간 이해 관계속에서 사퇴를 하게 됐는지 긍금합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도 그점이 궁금하고 그 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고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농림수산식품부 담당과장까지 소개를 해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한달 정도 근무하다보니까 농협조합장간에 그것을 협의 조정한 과정이었습니다. 자기가 해내기 벅차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이 단계에서 그만두어야지 8월말까지 법인설립을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워서 먼저 사퇴하겠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제 군수님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고 갔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불협화음을 조정하지 못하고 사퇴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다른 집안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현재는 8월 8일에 지역단위농협장 협의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큰 사업을 가지고 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작단계에 거의 주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협조합장님간에 조율이 안 된다면 이 사업 자체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밭작물 무안황토랑 콩 브랜드 육성 사업해 가지고 사업 신청 하셨다고 하는데 콩 브랜드화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대 환영을 합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대상자가 무안농협입니다. 그러면 보조가 8억원이고 자담이 2억2,000만원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안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농협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 농협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행정에 의지하면서 행정의 의지라는 것은 예산을 갖다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친활력사업으로 일로농협에서 백련관련 보조를 받고 RPC도 지원이 되고 최소한 농협이 해야 될 역할은 농협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조 8억원 부분도 자체적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사업 개발이 충분하게 되면서 그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농협에서 자체 발굴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을 행정에 의지를 해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김산 의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시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WTO가 확정이 되면 개인별로는 앞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이 신용과 경제사업부 2개 사업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 품목별 조합으로 향후 국가가 조합을 그렇게 형성해 나갈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품목별 조합으로 갈지 1시군 1유통회사로 갈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경제사업부에서 시행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중앙회에서 품목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콩이 많이 재배되어서 그래서 신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 사업이 중앙에서 받아들여져서 우리지역에 사업이 전개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된다면 무안황토랑 콩이니까 하겠지만 사업대상자가 무안농협이다 보니까 무안농협에서 무안 황토랑 콩이니까 무안군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농협이 보면 자기 농협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안 현경 해제 망운지역에만 치우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전체 무안군 밭작물을 하는 농민들 위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연재배 면적을 확대하신다고 했죠? 벼농사 대체 육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지역 특화작목의 산업화를 기대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연으로서 대체 육성하고 지역 특화 작목사업을 활성화시킬 자신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연은 성분 분석을 해보면 지혈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고 수험생 학생들에게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해가지고 학교 급식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큰 업체를 연결해 주었는데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하반기부터는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그 회사로 납품할 수 있도록 ……
관형
김관형의원
뭘 공급했는데 공급물량이 부족합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슬라이스 쳐 가지고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식용으로 들어갑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연근으로.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과 아울러서 함께 여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관광문화과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도에도 간곡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발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뛰는데 옆에서 천거한 내용 가지고는 절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기 발상만이 행정에 접목하는 것이 무안군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련지로 가는 길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큰 돈 들지 않고 백련지에 대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닿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과에서 연 재배면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로읍 쪽에서 들어가는데, 몽탄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연 재배 면적도 확대하고 벼 농사로서 대체 육성도 시키고 경관도 조성하고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과 본 의원이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 받으면서 질의했던 내용과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하고 일원화 시킬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은 부군수님이 거기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라면 이것을 꼽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접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친환경 농가에 농자재를 보급하는데 농가에서 ha당 얼마씩 지원되는지도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대규모 단지 예를 들어 영화농장이나 태원농장 이런 곳에 항공방제할 수 있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희 지역에 벼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하고 있어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어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태원간척지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7,500만원 지원해 주고 습니다. 약 200ha 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다면 농촌일손도 덜어주고 태원농장뿐 아니라 자방포 들, 영화농장, 기타 몽탄 일로 간척지 항공방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임덕수 의원이나 김관형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연근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가에 신청을 받죠?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면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무작정합니까? 현지를 답사합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대부분 논에 재배할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현지 답사도 갑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입구 쪽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연근을 상품화시키려면 토질을 봐야 되는데 토질이 벼 수확기에 들면 농민들이 물을 뺍니다. 그러면 연근 캐기가 힘듭니다. 트랙터로 갈면 몰라도 다 깨져버리는데 신청 농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김관형 의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간척지 나 하천 부지 수렁답 저수지 이런데 하셔야 연근이 수확기에 상품 가치도 나오고 수확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농가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토질도 안보고 해 주는 것은 지금 그렇게 심어놓은 농가가 잡초가 무성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경관조성도 되고 연근도 수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복지사업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정해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에 관해서 보다는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공연장의 음향시설이 3억3,000만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들여서 좋은 음향을 만들어서 좋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어본 바, 입찰 계약을 업자하고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을 그 동안 추진해오면서 늦은 이유는 품질이 우수하고 제품의 안전성이라든지 예술회관 전체가 국산품을 이용하고 있고 ……
요진
이요진의원
입찰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동안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군민들이 공감이 가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음향 관계는 문화예술측이라 저희 제품보다는 외국 제품이 더 나을 것 같아서 ……
요진
이요진의원
입찰공고를 해서 내역서를 이런 저런 제품으로 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지,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제품 들어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내역서에 이런 저런 제품에 의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지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틀린 것 없어요. 그 정도하시고 그 이후에 제품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소장님! 불무공원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매일 1회 점검하고 청소할 것이 아니고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안의 한 복판인데 화장실 안이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고 수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회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 관계는 기술자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체육시설 우레탄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 가서 보니까 엉망입니다.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에 대한 예산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신경을 쓰세요.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길수
정길수의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쪽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비가 971억원인데 1단계 사업은 사업이 차질없이 됐는데 2단계 사업은 260억원으로 2009년 7월까지예요? 국비가 제대로 내려왔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금년에 내년도 국비를 97억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도 방문했습니다마는 배정된 금액이 내년에 27억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국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단계사업이 국비가 차질이 안 생기냐 이 말이예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차질은 있죠. 원래는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반 정도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앞으로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 971억원인데 1단계, 2단계 사업만을 보더라도 470억원 정도 나머지 500억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2단계 사업도 제대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문제네요. 참여정부에서는 제대로 국비가 지원이 됐죠?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참여정부 시절에는 하반기 끝날 무렵까지는 환특자금 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얻어서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말기부터는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균특회계입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참여정부에서는 제대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 왔는데 국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자체적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다 기울여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국비 확보하는데 지역 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에 국비 확보가 시급하네요. 여러 사업들이 다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니까, 노후관로 개량공사도 마찬가지 이것도 얼마나 손해입니까?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마을상수도 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도 114개소가 있는데 지금 상수도만 시설해 놓고 관로 공사를 안 한데가 몇 군데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서 너군데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것이 몇 년씩 됐죠? 왜 안 해주고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사업비 군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 형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관로공사하는데 몇 천만원이면 되던데 한 지역에 ……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이 넓은 경우에는 1억이나 많게는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은 마을이예요. 몇 천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능력 부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분기마다 1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행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를 시설해 놓고 이용한데가 있어요? 아예 문닫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데 분기별로 수질 검사했으면 진즉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해 보십시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데이터에 수질 초과된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량사업비를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비 4억원 군비 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용을 안한데가 있는데 거기는 전기료 등 해 가지고 필터를 교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2,2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는 적지만 개소당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현경에 이용 안 한데가 어디입니까? 현경 월두가 않고 있습니까? 동네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수질검사 철저히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소장님! 무안 공항에 상수도를 이미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현경을 경유해서 망운 소재지 거쳐가지고 공항까지 상수도가 개통이 됐죠?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양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재지 정도는 관로를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김관형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이 24억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어려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그 24억원 가지고 어디어디 먼저 하실 계획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로쪽에 아주 정수도 안 된 물을 먹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형
김관형의원
그럼 관정개발도 해결이 안 되는 청수리 그쪽 지역도 해당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일로 청수리하고 톱머리는 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톱머리는 이번에 해당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톱머리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톱머리는 우선 시급한 대로 금년에 추가로 정비를 해서 ……
관형
김관형의원
물이 부족한데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물탱크도 더 올리고 작년에 관정개발을 해서 수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마무리됐고.
관형
김관형의원
본 의원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계 소에서도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물부족 현상입니다. 톱머리는 유원지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여름이 되면 물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물 사용량이 부족하니까 상수도량을 늘리려면 펌핑에 의한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 모터가 밤새 가동하다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나면 양심 없기는 합니다마는 상수도 해결해 주라고 해서 해결해주니까 이제 모터 고쳐 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톱머리같은데는 공항 인근에까지 와 있으니까 본관에서 조금 따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항에서 톱머리는 현재 만들어 놓은 상수도 탱크까지는 불과 몇 m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소급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망운우체국앞까지 무안배수탱크에서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가 신생이 들어온다면 관로를 매설해서 내년부터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톱머리는 공항라인에서 따기가 어렵습니다. 외곽도로를 타고 관로를 묻어가야 됩니다. 공항시설내에서 따오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관형
김관형의원
815번 도로가 지방도로죠?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공항쪽에서 지방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공항시설물을 가로질러서 오기가 ……
관형
김관형의원
공항자체를 돌아서 와야 된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관형
김관형의원
지방도 넘어오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도 넘어오는데는 도로 굴착 심의를 받으면 되니까 거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공항에서 사용하는 건물의 끝부분이나 톱머리쪽에 가깝게 와 있는 본관이 어디까지인지 파악은 됐을 것 아닙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청사까지 와 있죠.
관형
김관형의원
청사에서 1㎞ 안팎 같은데.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청사에는 가깝죠. 그런데 그 시설내에서 외부로 관을 따오기는 공항공사하고 협의가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관형
김관형의원
그럼 물 대주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별도로 시설 과정에서 관로를 묻어 갔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의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수리 하고 톱머리 건에 대해서는 홍금표 기업도시소장님께서 계십니다마는 처음 내가 질의할 때 2007도 쯤에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여운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가 넘어서고 2008년도 상반기가 끝났는데 지금까지 메아리가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현경 소재지 물 사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망운 소재지는 상수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체국까지 기 와 있는 본관에서 관로매설을 해서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상수도 관계 질의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2008년부터 2009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일로읍 소재지는 상수도물이 공급되죠?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봄에도 청호리 망월리 구정리 죽산리에서는 소방차로 물을 수송해 먹은 일이 있습니다. 장마라고 해도 건 장마가 들고 있습니다. 공정율을 보면 15% 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 조기에 할 수 있는 대안 없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2단계 2차 사업으로 전체 관로는 본관은 완전 매설이 끝나고 우선 급한데는 다른 사업비라도 급수관만을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당월촌하고 죽산1, 2리 그래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간이상수도 부분도 개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라도 우선 급수관을 조치해서 하루빨리 급수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우선 시급한 마을은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쪽 주민들은 금년 중에 먹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 내에 상하수도 관로 인계인수 받았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우리군에서 피해가 없을 정도로 받았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6월 20일 인계인수를 받고 이 앞주에 우리가 요구한 1억8,900만원 금년 유지관리비 1억8,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이 일부 안 된 곳이 있어요. 유량계가 유입유량계 나가는 유출 유량계가 설치가 안 되어 그 부분하고 소독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 또 맨홀이 설치되는데 보수도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금년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1억8,900만원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
덕수
임덕수의원
공무원들이 못할 부분은 용역이라도 맡겨서 하고 나중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가 도시개발사업소 질의때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2공구 3공구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인계인수 받을 때 철저히 해서 우리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12쪽 축산폐수 처리 용량이 하루에 110t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처리기준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1일 60t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 들어오는 양 110t을 처리할 수 있는데 54% 정도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처리기준 때문에 그렇죠?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처리기준이 부유물질이 SS 2만5,000 PPM 이하여야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애초에 시설할 때 저장탱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돼지 배설물을 측정했을 때는 10만 PPM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생분뇨가 들어와 버리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미생물이 처리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현재 농축산과에서 축산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님비 현상 때문에 답보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이 있으면서 처리기준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듭니다. 시설을 보완하고 기준치를 소규모 축산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처리시설로는 처리기준을 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서 2만5,000정도의 기준에 적합해야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농가나 신고농가에 우리가 농가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도 농가에서 적정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제가 소장님 견해를 듣고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시설물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은 상당히 규모있는 농장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봐야 될 농장들은 영세 축산하는 분들이 더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설을 개조해서라도 소규모 축산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방안은 저장탱크를 확보해서 어느 정도 전체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앞으로 바이오가스 민투로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우리쪽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장탱크를 크게 설치해 가지고 액비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개발사업소
오전 군정 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소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인계 인수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인계인수를 받았습니까? 해당된 각 실과에서 받았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총괄로 인계를 받고 세부적으로는 각 실과소 관리 주체별로 거기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받게 되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원래는 TF팀을 운영해 가지고 조직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활용을 않고 있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제가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1단계를 하셨는데 각 실과별로 산림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또 민원봉사과, 몇 군데에서 합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환경과 그리고 도로 시설은 우리 사업소에서 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인계인수를 하셨는데 미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악신도시를 가서 보시면 자치개발지원과에서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목포시하고 우리 무안군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승강장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나 도시에 맞는 시설로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목포는 스텐으로 되어 있고 무안군에서 설치한 것은 시공을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시내에서 미관상 안 좋고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을 들러 인사를 드리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희는 목포시민입니다. 무안군민이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선거때 투표소가 멀다보니까 그런 불만 우리 면에서 선관위에 건의 해 가지고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학군이 주공아파트하고 아이파크, 앞으로 상록아파트는 목포옥암지구 예향초등학교로 학군이 되어 있습니다. 군 교육청에 알아본바 도 교육청에서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무안군 주민인데 불편사항을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우리 면이나 군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라도 빨리 지어서 도시개발사업소라도 거기 나가 있어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참석을 못했는데 꼭 이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쓰면서 2억원, 2억원 세워가지고 2009년도 되면 기관 단체 아파트까지 합치면 남악신도시만 2만명이 됩니다. 본의원이 미리 대비하자고 그렇게 질의하고 호소했지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안시 승격을 추진 하고 있는데 아파트 50세대 내지 70세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목포시에 비해서 모든 것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 출장소를 빨리 설치해서 도시개발사업소라도 남악신도시로 갈 의향은 없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임덕수 부의장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 업무가 남악신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물론 신경 쓴다고 다 쓰시지만 본 의원 뜻하고 다른 바도 있고 본 의원이 현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군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꼭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 해서 남악신도시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성지구 택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사업소에서 모른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지구 분들이 원래 땅을 가진 분이 있지만 대다수가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생활하는 분이 많은데 환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보상을 받아서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임성리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성에 6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용강리에 21세대가 있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군에서 협의한 뒤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지난 번에 임덕수 부 의장님 찾아오신 민원인 두분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된 도면 내용을 보는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전남개발공사에 가 가지고 원래 남악 마스터플랜 계획에는 안 들어 있는 구역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변경 검토 중에 있는 도면 안에는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일로 지방도 811호선 하고 맞추어진 계획이어야만 타당하나 계획이 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면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전남개발공사하고 삼안기술공사 그분들 하고 회의를 할 때 계획은 상위계획이나 중위계획이나 수평계획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안 맞추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신뢰가 떨어진 계획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 계획에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한 부분을 도면에 보시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로로 가는 지방도 811호선상에 공장 위쪽 부분 마을까지 해서 일단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해 주어야 우리가 이 계획의 신뢰성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안에는 목포지역 역세권 부근에는 상업지역이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 임성리 지구에는 상업지역이 많이 안 들어 있는데 상업지역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대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안 들어갈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시고 또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한 이후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간담회를 가진 뒤에 확정을 하셔가지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 기업도시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어제 중국측으로부터 284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ECD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안신문에 보면 프라임뿐 아니라 기존 출자사가 대부분 물러난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식회사 서우가 궁금합니다. 서우가 확보하고 있는 땅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정확한 면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서우가 망운면 송현리 쪽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만평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 땅에 관한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서우가 빠져 나간다 할지라도 통합의학산단 관련은 대중화 그룹이 호텔이나 웰빙산업 위주로 개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땅은 나중에 기업도시를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우는 이 땅을 가지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싸게는 5만원 비싸게는 8만원 보상가가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우가 땅을 사놨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땅 사서 투자 못하니까 되팔 수는 있는데 당초부터 이 땅을 염려하는 부분이 송현리 인근 주민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빠져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이 염려한 부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서우가 투자를 하고 프라임이 하고 했을 때도 서우는 결국 이 땅을 사서 팔고 빠져 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는데 다시 계획이 변경되어서 대중화그룹이 참여하고 서우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서우도 빴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프라임 리딩기업을 하는 MECD 관계 국내회사들한테 정식으로 해체 요청을 했습니다. 대중화그룹에서 국내기업들이 금융자본이 정확하게 조성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전부 다 국내 기업들이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구성 멤버하고 새 판을 짜야지 그 사람들 하고 가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프라임이나 서우나 이 분들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나중에 주주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매입하는 상법상의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론상으로는 그분들은 빠진 것으로 되어 있어 토지 소유로 해서 서우가 이익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군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서우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시로 매입했을 때 그분 들이 얻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클 가능성이 지금은 크거든요. 처음부터 서우가 기업도시로 토지를 매입했을 때 MECD 자체로 추진하더라도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조성해서 서우가 그 면적만큼 분양을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우가 여기 토지를 선 매입을 했다고 해서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못 될 것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 가지고도 서우가 그대로 투자를 해도 시세 차익이 있을 것이라는 송현리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빠지니까 더 그런데 그러면 서우는 이 땅에 대한 부분은 출자 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죠. 땅으로 100억원 정도가 자기들이 해졌다고 하는데 실제상 서우는 이 토지를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것은 소장님의 생각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이 너무 빠른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현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서우는 부동산투기 회사다. 서우는 이 땅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어서 빠져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됐네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보고서 자료를 보면 많은 진전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10일자로 284억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자에는 307억원이 들어와 있다 ……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달러 환율차익 달러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면 284억원이 확실히 입금 됐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직원 시켜 가지고 입금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확정 그때부터 추진하는 과정 각종 협약체결 설명회 등등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승인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면문제가 72% 정도 100%를 못했습니다. 항상 믿지 못한 부분은 지금까지 여섯 번째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6년 11월말에 승인 요청을 하겠다, 2007년 12월 말에 하겠다, 2008년 1월말에 하겠다 2008년 3월에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은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이 기업도시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많은 진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대책이 없어서 부딪친 것 같습니다. 기업도시 반경을 확인하겠습니다. 1차 예정지구 반경 2㎞ 이내에 3년 제한지역을 그대로 풀어줄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승인 후에 바로 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우리가 승인 후에 풀어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승인 후에는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
요진
이요진의원
제한 일정 3년이 도래됐는데 일정에 보면 10월 13일로 기준이 만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마음대로 풀고 안 풀고 해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승인 후에는 풀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다고요.
요진
이요진의원
자동으로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니죠, 2년간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풀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반경 2㎞ 범위에 든 것은 공공시설이나 개인의 특별한 시설은 행위제한에 대해서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그것이 푼다는 의미가 풀어지면 2㎞ 반경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같이 풀어지기 때문에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승인 후에는 반경 2㎞내에서는 풀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문제가 소장님 생각대로 잘 진행되면 모르는데 하반기에 승인을 받은 후에 풀겠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견해 차이고 생각차이고 시간 차이인데 아주 어려운 부분이예요. 전체 구역이 해지 된다고 하면 분명히 기업도시내에 보상협의문제도 생길 것이다. 하는 것도 본 의원 생각입니다. 더 부수적으로 전체 무안군 허가지역이 2009년 8월 10일경에 해제가 되어야 돼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8월 20일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모든 허가 제한구역이 다 풀어진다고 가정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업도시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가 조사한 것이 이지평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임의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정 평가사들이 기본샘플로 해서 조사한 것 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기업도시는 군민들의 꿈과 희망이라고 해 가지고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벙어리가 되어 왔습니다. 기업도시추진 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나올까 봐 애지중지 기업도시를 아껴왔던 것이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의원들의 입장은 시민단체나 군민들이 무능한 의회, 무능한 5대 의원들이라고 해도 많은 것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믿어도 될 것인가 하반기에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여섯 번에 걸쳐 승인하겠다고 계속 해오면서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죠? 의원들의 가슴앓이 군수님 이하 소장님 이해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다행입니다. 앞으로 기업도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지만 상반기에도 군정질의를 한번도 안한 내용 중에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군정질의를 하게 되면 기업도시 진행과정 추진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다보면 흠집이 날까 봐서 안 했던 것인데 그것을 군민들은 무능한 의회 무능한 의원이라고 평가를 하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의원들 입장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셔서 의원들이 2년 동안 가슴앓이 했던 부분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이 사항을 접수 신청하고 나면 마을별로 홍보도 나가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금까지 어려웠던 과정을 충분히 저희들이 대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앞으로는 상반기 같이는 않고 계속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간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 개발계획 승인, 자문위원 구성, 개발계획 축하행사 앞으로 추진계획을 들어보니까 마음속으로는 기쁩니다마는 걱정도 앞섭니다. 무안신문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2008년 10월 13일이면 끝나고 특별한 건이 아니면 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다르시네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것을 해지하면 전체가 다 해지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해지는 승인나 버리면 그 자리는 해지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2㎞ 반경만 해지가 되는데 승인 전에 해지하면 행위자체가 자율적으로 되거든요.
덕수
임덕수의원
저도 남악신도시 보상대책 추진위원장을 해 봤습니다. 모든 보상문제가 지금은 현 시가대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기획부동산들이 판을 못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업도시 직원뿐 아니라 군청 공무원들이 감시를 하면 크게 좌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3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한번 쯤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3년간 기다려 오셨는데 3개월 정도만 참고 기다리시면.
덕수
임덕수의원
왜 그러시냐 하면 여섯 번째 개발계획승인하고 보상업무가 끝나버렸어요, 양치는 소년이라고 아시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군민들이 잘 안 믿습니다. 이요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을 믿고 최대한 협조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의원들은 군민의 목소리를 안 들을 수 없어요. 물론 3년 지나면 심의를 거쳐서 다시 2년간 묶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심의회를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10월 13일이후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의원님들하고 심의 들어가기 전에 협의회를 해 가지고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숙지를 해 보고 어떤 것이 사업자나 주민들이나 가장 합리적인 방향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 방향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행정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때는 들어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기업도시가 뒤늦게나마 1,100억원 정도가 한중산단에서 출자하게 되어 탄력을 받게 된 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오면서 기업도시 때문에 정말로 무능한 의회라는 질타를 많이 받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소화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소화한 점을 감안하시고 기업도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많은 검토로 앞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여러 의원님들 질의를 받으셨고 긴장도 해소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은 물론이거니와 옆에 앉아 있는 전안수 전 소장님 어제까지 보내고 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안수
전안수정책담당관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책임감이 무겁다고 말씀하시는데 애가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표현 맞습니까?
안수
전안수정책담당관
예.
관형
김관형의원
어떻게 보면 본회의장에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제에 이어서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군수님 이하 기업도시소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전안수 담당관님 이 사람들한테 올 수도 있었던 내용인데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피해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건강하게 남으셔서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본 의원은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시대에 무안군 공무원으로서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이 두 분들 이하 실무 담당님들 그리고 600여 무안군 공무원들이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국가에서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이 시점에서 7부 내지 8부 능선을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중단지와 MECD는 국내단지라고 칭합시다 한중단지가 560㎢ 됩니까? 국내 단지가 460㎢ 정도 됩니까? 본의원이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중단지가 먼저 시작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단지에 치중했다가 국내단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국내단지가 보고서에도 보다시피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더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방향들을 심각성을 고려해서 했더라면 국내단지 역시 이즈음 해서 한중단지와 맞물려서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한중단지와 더불어 탄력을 받게 되므로 인해서 국내 기업도시도 상당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활력소가 되는 좋은 결과를 한중단지로 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중단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설계상에 확정되다시피한 535㎢에 대한 땅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죠? 맞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이 시점에서 국내단지가 5, 60만평 단지를 그 쪽으로 짜 맞추기를 했던 그 땅을 비롯한 한중단지에서 필요한 땅을 조금 더 분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물론 그 쪽에서 요구는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나 현재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변경시키면 다시 재평가나 과정이 번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의원
용역비도 아깝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아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 쪽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시기적인 타이밍이 잘 안맞고 그래서 어려울 것이 ……
관형
김관형의원
소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굉장한 가슴앓이를 한 것 아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때 내 얘기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리고 보양단지는 김산 의원님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기업도시와 보양단지하고의 접목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처음부터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마라톤선상에 서서 출발을 했다는 그런 느낌 안드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보양단지는 기업도시 하기 전에 서우에서 먼저 보양단지를 만들고 싶어 해서 무안군에 위치가 가장 적합한 데를 ……
관형
김관형의원
맞습니다. 먼저 시작을 해서 진행중에 서우에서 기업도시와 접목하는,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 일조를 했던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안수 소장님 맞습니까?
안수
전안수정책담당관
예.
관형
김관형의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태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보양단지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치를 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오기 1년전부터 우리군하고 MOE 체결을 했고 그것을 프라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대중화그룹이 이쪽에 투자 의사를 밝혀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중화그룹에서 참여를 할 때는 송현지구를 의료지구가 아니고 호텔 그런 것으로 유치하려고 계획을.
관형
김관형의원
아무튼 보양단지가 됐든 변경을 시켰든 송현 그 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반경에 집어넣고 개발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현재 대중화그룹에서 KCIID와 마찬가지로 51%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거기에도 국내기업의 49% 지분을 가지고 49대 51로 시작할거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KCIID의 박진감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특히 대그룹에서 손을 대고 있는 실정이죠? 잘 하실 수 있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니 허가지역이니 자꾸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객관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허가를 제한했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부동산투기 또는 개발지역내 개발행위 등을 사전 자제토록 하여 보상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허가지역으로 제한했다고 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보상비는 적절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관계기관에서 보상책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보상에 임할 것이고, 보상비하고는 큰 관련이, 물론 돈을 많이 투자를 해 놓고 받아내려는 바람이야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나가는 주무부서에서는 보상비 책정에 의해서 보상을 정확히 할 것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 내용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지 내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 사람들이 제2의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외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매입할 당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제한을 시킨 것이죠? 맞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더구나 우리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업도시에 관해서 군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꾸 바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 허가 내 가지고 개발 끝나는데 기간이 얼마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허가내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3, 4년 정도.
관형
김관형의원
평가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나면 단지 조성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군민들이 성급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빨리 가면 좋은데 허가지역도 풀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풀어야 되겠지만 부 의장님도 경험한 일입니다. 공항에서 보상받아 가지고 밖에 나와서 땅을 사려고 보니까 이미 땅값은 상승되어 가지고 허가제한을 시켰던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중구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묶은 것도 의미가 없고 푼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단, 불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을 푼다고 해서 땅값이 상승하고 우리 주민들이 대체용지로 사용할 수 없고 다시 묶어놓고 있다고 해서 땅값이 안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유권 해석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성급한 나머지 아까 여섯 번에 걸쳐서 거짓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은 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내용들이 우리군과 군민의 의사하고는 달리 기업이 돈을 놓고 그 돈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기업도시 아닙니까? 맞죠? 전남개발공사 및 무안군이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누가 뭐래도 돈 투자할 사람들이 돈 갖다 90%는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10분의 1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0분의 1이 확보된 이후에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맞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며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중국에 가서 별 돈이라도 갖다하고 싶은데 돈 투자할 사람들이 늦어지니까 결국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승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 1,500억원을 갖다 놓고 나면 그때는 승인절차가 거짓말하는 것이 안 될 것입니다. 하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해석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고생하시고 애간장 끓고 그 힘든 고뇌의 세월을 보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사가 보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요진 의원님, 김천성 전 의장님, 모든 의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무능한 의원이라고 욕을 얻어 먹으면서 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안군민의 꿈과 여망이 있고 농촌이 도시화 되어 가면서 인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시장 개방화가 되어 가지고 또한 쇠고기 시장, FTA가 열리고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농촌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기업도시만큼은 질타를 하지 않고 집행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의원님들이 협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억원이라는 출자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개발신청이 이달말경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군민들의 여망인 기업도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보건소
끝으로 보건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되므로 추진실적과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하반기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각 읍면에서 희망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다 일할 수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전체하기는 어렵고 저희 예산하고 국ㆍ도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3개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자연환경지킴이 110분하고 노노케어 114분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144분을 실시하고 있고 일로복지관에서 24명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노인당에 다녀보면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자리 창출해서 일을 하는데 의원이 가서 말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15쪽 방역소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밀집지역만 하는 예가 있습니다. 유충지역도 하신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마을단위로 확대해서 할 수 없는지 소장님 의견 묻고 싶습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단위까지 전체를 다 저희들이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이나 장비 부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단위에 자율 방역단을 398개소를 만들었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하고 매월 약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다음주부터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소독기를 정비해 주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마을단위 방역소독기가 태반이 고장 나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마을단위 방역소독기가 보급된 만큼 고장수리를 하셔가지고 마을별로 이장이나 젊은 청년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금년 들어와서 150대 정도 방역소독기를 보건소 자체에서 수리를 했고 다음주부터는 읍면별로 가서 수리를 해 줄 계획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군정보고 마지막 일에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장시간 동안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도 성실히 준비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은 너무 착실히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숙연해 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한 군데씩 다 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무안읍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예전에는 찾는 이용객에 비해서 공급하는 내용들이 부족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각 읍면 단위에 의원이나 병원이 거의 없었고 인근 병원들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용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가 진료소 내지는 지소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용객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흡족하게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웠는데 지금은 역으로 보건지소 내지 진료소의 시설이나 기타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잘 갖추어져 있는데 병원이 많이 생겨서 병원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료진이나 근무자들 태도가 불성실하고 불만족스러워서 이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군민들이 할 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되어 주셨하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 없으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두 가지 것을 생각해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라고 군대 의무를 3년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의대를 막 졸업했거나 전문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바로 나온사람들이기 때문에 의학도 경험입니다. 자기가 공부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의 홍보 부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분들한테 친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보건소장님이 근무하시는 이 기간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 보건지소를 가보면 고급화 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시골 공공건물치고는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비해서 이용하는 횟수, 이용자들이 적다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 많은 일을 추진하는데 노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보건소장님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치중을 해 주시겠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군정보고 청취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