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감사팀장 이종화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앞서 감사팀장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7846호로 2006년 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감사청구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손문선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욕구가 다양해지고 날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시민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 제고와 참여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제4조 시민참여 통로를 제도화하는 등 시책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는 시민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제6조는 회의 공개의 원칙을, 제7조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 익산시 정책토론청구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손문선 의원이 제안한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청주시에서 최초로 제정 추진됐고 현재 순천시, 창원시, 시흥시 등이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7월 10일 박종대 의원님과 손문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되어 6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7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앞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여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의 시민과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의무화하였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청구는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토록 하여 무분별한 토론청구가 아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청구인의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욕구가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 비추어 시민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한 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조례안이 진작 만들어졌으면 시민과 시정이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텐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두 의원님께서 수고하셔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8조 정책토론 청구를 보니까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32만의 도시에서 200명이라는 인구가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요?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왜 200명을 선택하게 됐느냐, 물론 10명도 할 수 있고 더 적게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200명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인원이 적다보면 무분별한 토론청구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명 정도가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이 조례가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다고 제안설명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도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대개 인구 비례로 하고 있는데 거의 200명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죠?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200명씩 하고 있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익산시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손문선 의원께서 제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거기에 20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제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만들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손 의원님과 조율해서 했고, 또 기존 정책토론조례에 200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시·도도 대다수 실질적으로 2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토론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 의견은 없지만 청구하려면 200명 연서를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200명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향조정하는 부분도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고 200명이나 200명 이상도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집단의식이 숫자에 의해서 비약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향조정하는 부분은 어떻겠는가, 물론 무분별한 청구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시민정책토론청구제를 4대 때 만들었어요. 현재까지 시민들이 직접 연서를 통한 정책토론을 청구한 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몇 명을 규정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시민참여 예산도 그렇고 각종 문화재단이나 교육 5개년 계획이나 대형마트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정책토론을 하는 것도 있고 시가 주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익산시가 소통의 구조로 이런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의 구조를 지키지 않으려고 권위적인 자세를 갖는 집행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청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민들이 직접 청구해서 정책토론을 하지 않아도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는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주민의 연서를 200명으로 할 거냐 100명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따로 정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을 보면 단체등록을 하려면 100여명 합니다. 100명 이상 정원수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든 어느 단체가 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해도 거의 하고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도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명이 많느냐 적느냐 해 가지고 200명 보다 낮게 하자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특별하게 200명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잖아요?

200명이라는 숫자를 왜 넣었느냐 하면 숫자가 적다보면 무분별하게 토론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 요즘 주민소환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주민소환 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이든 200명이든 500명이든 감사청구는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건도 없는 것 보니까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차도 모르는 것도 많고 청구를 하는 것보다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복잡한 것도 있어요.

저는 이 조례안 취지가 어쩌면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200명의 연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취지가 소통의 원활한 면을 가져오기 위한 조례라면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의 하나가 단점이 뭐냐면 개인성 민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적다보면 개인성 민원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것이 너무 난립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00명 정도 하는 것 사실은 문제없습니다. 자기 회원들만 해도 200명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민원을 가지고도 화가 나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부분이고 대다수 개인은 힘들지 않느냐, 단체들이 많이 하시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