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송춘숙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소득기술과, 농업지원과, 보건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득기술과, 농업지원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의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소득기술과의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및 보상업무에 통합적 운영성과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EM의 효율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입니다. 현재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예방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피해예방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제군 조례에 의해 보상업무가 집행되고 있어서 이를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집행하고 있는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부서간 업무조정을 자치행정과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EM활성액의 생산을 위해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 42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EM의 사용과 활용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EM을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저도 6개월 전에 들은 얘기인데 국화식물이 우리나라 농업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국화식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당실무 과장님이시니까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감국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유일하게 국화과 중에 꿀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을 국화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지역에 많이 공급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상만
김상만의원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감국에 대한 효능이랄까 이런게 상당히 가능성 있는 식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식견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데 소개를 잠깐 하시죠 감국에 대해서.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화는 대체적으로 저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감국인 경우에 저희 관내에 두가지 야생국화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국이고 비슷한 산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지역에는 감국보다는 산국의 분포가 80%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전문가도 상당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감국은 꽃잎을 씹었을때 단 맛이 나고 산국은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둘 다 약효면에서 비슷합니다만 산국이 조금 떨어진다고 돼있고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상당부분 쓸 수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치매예방에 쓸 수 있는 물질도 발견됐다고 발표 돼 있고 관심은 많이 기울여 집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보급했을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관작물이나 아니면 미론식물 또는 음식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약간씩은 확대를 해 본다고 하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운데 춘천에 이재경씨 라고 야생국화만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상당부분 매력이 있는 작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무튼 지금 농촌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파프리카다 백합니다 막대한 시설이 투자되고도 그냥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명분하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량으로 심으면 경관차원에서 좋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많이 있으면 민원확보 하는데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일종의 약용식물도 활용할 수 있다는 대안도 있으면 한꺼번에 대량으로 많은 금액을 투입하기 보다는 점차 확대를 해서 인제군의 경관을 바꾸고 인제군의 대표적인 식물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 이런건 소득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차제에 지난번에도 인제군에 인삼이 없던 지역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확대 보급하듯이 자그마한 농가정도에 육성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포장재 지원이 있네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이것은 생활개선 회원들을 중심으로....
상만
김상만의원
이게 좀 미약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면 한개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서는 거의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물론 제가 다른 실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신활력 사업 쪽에 보면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하겠지만 포장재 지원 이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인제군 가장 특산품 중에 내놓을 수 있는게 황태 아닙니까. 황태가 지리적 표시해서 거꾸로 과메기나 영광굴비 이런게 같이 동반 지리적 표시제가 돼서 우리나라에 말 그대로 지리적 표시의 으뜸이 될 수 있는 쾌거를 이뤘는데 이런부분에 대한 포장지 지원계획 이런 것은 따로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황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황태 쪽에는 특별히 저희 소득기술과에서는 관장하는 부분이 없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부분은 생활개선회에서 마을에 조그마하게 일감갖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국비가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차제 경제도시과에서 주관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그쪽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여기에 보니까 소규모 포장재 지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황태관련 산업중에 포장재가 연간 대략 5억 이정도 소모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포장재 지원 관련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꿀벌 경쟁력 강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민원을 접했던 부분인데 토종벌이 있는데(청취불능)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서로 경합이 되고 토봉이 양봉보다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토봉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청취불능)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현재 토봉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근거는 축산법 제8조에 보면 보호가축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크게 가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호가축이라고 하는게 멸종위기라든가 없어지면 안될 그런 부분들 특별히 보호 하는게 아니면 지금은 못해 주도록 돼있는데 저희 관내 토봉농가들이 상당부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호를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들이 사실은 토봉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 지역사람들과 양봉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적당한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강압적으로 보호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양봉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면 안된다 이런 법적 구속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인데 양봉농가가 6,000구 정도 양봉을 가지고 있고, 토봉도 대략적으로 4,000내지 5,000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청취불능)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일부 지역에 보면 토봉과 양봉을 같이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로 봤을때 양봉이 있다고 해서 토봉이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토봉이 양봉보다 약하다고 하는건 어떤 꽃인 경우에 양봉은 꿀을 가져가는데 토봉은 가져가지 못하는 꽃도 있어요. 그래서 양봉이 있으면 토봉이 안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양봉농가들 하고 협상에 의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찰옥수수 명품과 요즘에 홍천쪽으로 가다보면 홍천에서는 옥수수를 도로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걸 보셨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봤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것이 홍천에서 생산된 겁니까 아니면 인제에서....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관내에도 일부 옥수수를 도로변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관내나 홍천 것이 아니고 충청도나 경기도 주로 충청도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기온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기후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몇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네티즌들이 얘기하길 지금 현재 수입쇠고기가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주민들은 51%가 수입쇠고기를 사 먹겠다 반면에 전라도 지역에서는 16%가 사먹겠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건 소비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물 중에 돼지고기 삼겹살, 쇠고기 자급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0%이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소고기인 경우에 한우고기만 먹고 싶은 사람은 한우고기만 사 먹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업지원과 유통파트에서 식당에 원산지 표시 홍보를 하도록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어떻게 보면 인제군 같은 경우에 수입소고기로 인한 큰 타격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소고기는 소비자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격은 한우사육 농가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한우사육 농가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농촌전통마을 테마마을 육성 북 3리에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육성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 마을단위 사업의 고정관념이 리라는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전에 월학 1리가 상당히 큰 마을인데 월학 1리를 대상으로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육성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선정을 하다보니까 북 3리가 선정이 됐는데 지역이 너무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축소시켜 보자 생각을 바꿔보자 해서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서 자연마을 조그마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저희가 2년차 지원으로 2년간 2억을 투입하는데 금년도 현재까지의 사업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참여농가가 27농가인가 28농가 밖에 안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마을주민들 단합도 잘되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한가지 부탁이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밑에 보면 웅덩이를 만들어서 뱀장어, 미꾸라지 이런걸 많이 넣더라구요. 그런데 그 높이가 현재 모래로 쌓여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녁때 가다보면 새들이 고기있는 것을 알고 잡아 먹으려고 어슬렁대는걸 봤거든요. 그리고 밤에 뱀장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달만 들어왔다 하면 뱀장어가 순식간에 없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개 한 마리를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갖다 놨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논에는 왕우렁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외가리라는 놈들이 몇 마리씩 와서 우렁이를 먹는건지 쫒는건지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근심도 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두가지를 함께 끌고 갈 수 있는가 고민중입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당히 조절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가축 사육환경 청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밑에 보면 고액분리기하고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이게 어느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건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현재는 돼지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관내에 이걸 설치해야 될 곳이 많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양돈농가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농가가 10여 농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농가를 시설을 해 봤는데 가리산에 양승만 농가에 시설을 했었는데 상당히 효과적 이였구요. 그걸 본 농가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확대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지금 백분율로 보면 어느정도 돼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7기가 설치 돼있다고 하니까 거의 설치가 된 겁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많이 하신 거네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 분을 거기에 거치면 물하고 고형분하고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양계에는 해당이 안되구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양계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계는 그것보다 석회처리를 하거나 톱밥처리를 하는 부분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정도 양이면 축산농가들 한테 어느정도 수혜 가능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전체 필요한 양은 되지 않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전체 필요한 양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전체 소요량의 40%정도 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고액분리기나 액비저장기 또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실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액분리기는 양돈농가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톱밥을 한우농가에만 한정되게 지원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양계농가에도 평사하는 농가에는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왜냐하면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씩 지원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저희 군에서는 일찌감치 유기질 비료를 많이 지원을 확대해 주셔서 굉장히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화학비료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받는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학비료가 금비화 시대가 도래되는데 이 유기질 비료를 내년부터 확대 공급하실 계획이 있는지?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도 송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신경써 주셔서 실질적으로 1억2,500만원이라는 군비가 별도로 투입된 부분인데 그 덕에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봅니다. 여건이 되면 아무래도 금비금액이 올라가면서 유기질 비료나 퇴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써야되는게 확실해 졌는데 그쪽 부분에 농가들이 많이 쓰게 하려고 하면 금전적인 부담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그래도 금년처럼 지원을 확대해 드리는게 농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건만 되면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다수 농가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좀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게 우렁이 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하셨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세군데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은 남면 갑둔리 소치리 마을하고, 인제읍 하추리 전지역, 서화면 서화리 일부 농가인데 당초에는 오리로 계획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조류독감 때문에 오리 전체를 중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렁이로 넣어드렸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희망하는 농가는 많이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우렁이를 처음 넣었습니다. 저희는 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일부 의견들은 환경단체 쪽에서 보면 환경파괴가 아니냐 라는 의견이 분분해서 상당히 소심스럽고 저희가 나중에 할 일은 가을에 추수가 되면 우렁이를 다 회수합니다. 회수할 때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회수할 수 있는 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환경단체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렁이가....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월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나중에 혹시 밖으로 나와서 월동했을때 토종하고의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올 한해 지켜 보시고 결과가 나와 봐야 아시겠네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까지 철원이 가장 많이 했었는데 철원지역에 보면 월동한 예가 없다고 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식용 가능한 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식용 가능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가을에 사람들 보고 잡아 먹으라고 되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식용 가능한데 이놈들이 풀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현재는 까 보면 흐물흐물 합니다. 나중에 사료를 먹이면 단단해진다고 한다는데 그때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관해서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걸 하시면서 저희 덕산리 같은 경우에는 회관에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희 마을에 자전거를 타는 분이 한분 밖에 안계십니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걸 노인분들은 자전거 거치대라고 생각을 안하고 회관 앞에 설치를 했으니까 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보고 의자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은 좀 필요한 곳에 제가 생각할때에는 건강마을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계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마을에서 왔다갔다 하시지 자전거 집에서 타고 나오셨다가 자전거 거치대에 갖다 보관하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실 수는 없는거잖아요. 그런점을 착안하셔서 예산적인 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데 갖다 놨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데 갖다 놨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에 전통음식이나 농산물 가공등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응력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강원도는 산촌음식 특히 인제군은 빙어축제 이런때 보면 산촌음식을 센터에서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보급하셔서 주민들로 부터나 외지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설할 수 있는게 아니고 빙어축제 기간이나 축제 기간에만 하는건데 그때는 사업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창출은 상관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래서 이걸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생활개선회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자원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상품으로 연결하고 저희 지역에 특성있는 음식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산물판매장 같은 곳이 나중에 장터로 이용이 되면 산촌음식물 카페 같은 것을 열어서 실제로 주부들이 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거창하게 몇 십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솜씨 좋은 주부들을 발굴해서 그네들이 만든 음식들을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장날에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제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전통음식이 아마 발굴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시루떡이라든지 메밀전병 같은거 올챙이묵 같은 것은 저희 관내에서 저희는 흔히 보지만 이게 외지 관광객들 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품목이거든요. 이런걸 전통음식물이나 농산물 가공쪽에 중심을 둬서 장류, 밑반찬류 같은 것도 산채도 많고 하니까 거창하게 공장을 만들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생활개선이나 여성단체를 주체로 해서 솜씨 좋은 주부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이걸 체계화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연구를해 봐 주십시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메밀음식 연구회나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 보고 저희 생각은 우선 주말장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장터에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그런 후속적인 먹거리 부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리고 인제에서만 할 수 있는 음식물들은 인제군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표준화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모방을 할 수도 없을 것이구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은 많이 됐지만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되니까 원가 같은 것 책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신경 쓰셔 가지고 표준레시피를 만드셔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봐 주십시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춘숙
송춘숙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2008년도 현재 조사료 생산 생산량이 어느정도나 되고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정도 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조사료로 생산한 것은 소양호 주변에 연맥재배를 한 부분인데 생산한 것이 대략 2,100톤정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상당히 조사료 생산자들 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한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군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고 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소양댐 관리단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엊그제도 함영근 차장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습니다. 물론 어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작농가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서로 얘기가 돼서 그쪽 부분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도움을 받을 것은 받으면서 앞으로 친환경 감자쪽을 가로리 쪽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맥쪽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작목을 바꾸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래서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년도 같은 경우 거기서 장비 큰 것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인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제때제때 수립이 돼서 즉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M생산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 있어서도 연간 42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EM에 관련돼서는 본인이 노래를 하다 못해 타령까지 할 판인데 슬그머니 1차 추경에 예산 올려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게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배경이라기 보다는 의원님께서 자주 강조를 해 주신 부분도 있고 사실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예전부터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여건이 된 것 같아서 소장님 모시고 제천과 보령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농업쪽에 아니면 일반 주민들 생활쪽에 또 환경쪽에 쓰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농업, 축산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선진지를 잘 다녀오셨고 또 거기에서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추진하셨는데 참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420톤이라고 하는 양을 가지고 지금 인제군 전체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생활환경까지 다 커버가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일반적인 생활환경에 필요한 부분을 결정적으로 물량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가 판단한 것은 농업쪽에 하루에 2톤 정도 상당 규모면 축산농가들에게 어느정도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구요.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쓰임새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시설을 넓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현재 남면쪽만 보면 제가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EM을 쓰시고 나서 모기, 파리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악취제거 하는데 이르기까지 이제는 완전히 매니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전체적으로 라기 보다는 축산농가가 주도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일반 농가들 중에서는 금년도에 좀 형식적이긴 합니다만 발효퇴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발효퇴비 생산농가의 발효제로 환경보호과에 매립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EM을 소개해 줘 가지고 그걸 쓰는 농가들이 몇농가 있습니다. 써 본후 얘기를 들어봤더니 상당히 좋다라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부분도 저희가 생산하는 EM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춰 볼 계획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저는 한가지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쓰는데는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생산을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쓰는데 있어서 좀 알고 써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과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과용하고 요용하고 남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더라는 얘기죠. 일단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부터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일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보령이나 제천 같은 경우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EM공급을 하지 않는다 라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도입할 생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생산, 공급, 교부 까지 다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EM을 생산하는데 까지만 행정에서 지도관리를 해 주시고 이것을 공급하고 교육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필요로 해서 그네들이 스스로 그 시스템화 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다 EM환경학교를 하나 지역주민들 하고 얘기가 돼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인제군 농업인들이 비닐하우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자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불과 3-4년전 하고는 많이 틀려진 인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귀둔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인제군 농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죠. 또 비닐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산하는데 있어서 생산비용이 30% 40% 절감될 뿐 아니라 농산물 자체도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안정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병충해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인제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인제군으로 보아서 기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 지극히 다른데 보다 경쟁력을 가져가는 곳이 있습니다. 귀둔, 가아리, 정자리 그러면 이러한 경쟁력 있는데다 지금 현지 주민들도 비닐하우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만큼 물론 국비, 도비를 받아서 단지화를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 자체적으로도 군비를 동원해서라도 정자리 같은 경우 단지화 시켜서 농업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 저는 그래서 비닐하우스 단지화로 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우스 면적이 약 90헥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지면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업인들의 의식 문제인데 농업인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단지화 하고 확대화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저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인제군에서도 인제군비를 동원해서 비닐하우스 공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의 인식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비닐하우스가 남아도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하는 것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개인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경쟁력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단지화로 가야지 개인이 필요로 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만큼이나 인제구느이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우리 인제군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금액 수준이 우리 인제군 실정으로 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기술과장으로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 이보다 두배 세배 된다고 해서 많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제군 전체 재정으로 봤을때 금년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106억정도 됩니다. 106억이면 사실은 저희 농업 부분 쪽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어려운 만큼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잘 쪼개쓰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처럼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또 지원되는 금액 자체도 전 농업인한테 지원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건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원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불만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농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농기계랄지 TV,냉장고, 차, 교육비 그렇게 쓰는 부분도 있는데 이 모든 걸 농업 정책에 돌리고 계속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면에 일반 상인들은 불만이 더 많습니다. 무슨 농업 쪽에 그렇게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농업 쪽에 지원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불만이 많고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면서도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예작물 수출농업에 330만불이 목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수출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지원입니까 아니면 계획 없이 계속해서 무제한 지원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정부의 농업정책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대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일부 기반이 확보된 뒤에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물량을 증대시켜 가는 쪽으로 지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백합인 경우에는 기반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종구라든가 이런부분이 아직 저희가 자력으로 할 수 부분이 농가들이 안됩니다. 종구를 저희가 보급하는 것은 농가가 50% 부담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커서 그렇지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엄청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되는 돈 중에 50%는 농가들 부담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인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 현재 5헥타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8내지 10헥타 정도는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자체 브랜드로 일본쪽에 수출하는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판단하에 아직까지 파프리카는 더 규모를 늘려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관용의원
(청취불능)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검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확률상으로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관용의원
왜냐하면 그 병에 걸렸어도 건강상 양호하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혈액검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사한 것은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검사비용은 없고 채혈하는데 채혈비가 일부 들어 갑니다.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김관용의원
채혈을 하게되면 누가 하게 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원래는 수의사가 해야 됩니다.
김관용의원
전체를 한다면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전체 두수를 한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죠.
김관용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하고도 같이 현장보고 했습니다만 남면 부평리에 김종수 농가의 경우에 상당부분 피해가 간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하신 소 류코시스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2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종 전염병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축위생시험소나 도의 관계자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강원도내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류코시스가 발생됐던 부분이 아직 희박합니다. 그렇게 다른 1종이나 2종 전염병 보다도 더 발생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걸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5,000여두 되는 소 전체를 류코시스 전염정도를 알겠다고 검사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면에서 한꺼번에 한다고 해도 2년정도 이상 걸립니다. 검사능력을 가진 기관이 검사를 하루에 몇 수백건 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없어서 사실은 축협에서 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비타민제라든가 아니면 보조 영양제, 그 다음에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서 환풍기도 시설해 드리고 보조영양제는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실제 저희가 주사도 놔주는데 방법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육을 시켜서 어느정도 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 두수를 대상으로 소 백혈병 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관용의원
(청취불능)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확률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이것을 착안해서 이것이 다시 유통되면서 (청취불능) 너무 안일한 대처 아닌가 남면에 있는 소 만이라도 조치를 해서 확대가 안되게 해야지 이걸 그냥 놔뒀다가(청취불능)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구요. 참고로 2003년도 부터인가 저희 인제군이 한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브루쉘라 검사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짓는데 4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농가들이 가져오는 스트레스도 커지구요. 또 그걸로 인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투입도 엄청난 부분이 들어갔는데, 지금 전체적인 발생빈도가 낮은 병을 가지고 전체 농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이미 있구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만 좀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발생된 농가로부터 가까운 지역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한우 쪽 얘기인데 조경 및 자동화 시설이라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가축사육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사람들이 안좋아 하는 부분이 축사주변이 지저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부분을 저희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말 그대로 조경입니다. 주변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잔디도 가꾸고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여기에 참여한 농가가 20농가 예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20농가 뿐인가요 더 있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농가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몇농가 시행을 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것도 점차 확대를 하시겠네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사업비를 확보하는대로 계속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농가들이 경제적인 여유라든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참여를 하게 되지 그거 안하면 어때 라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농가들이 요구하면 확대 가능한 부분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자부담이 어느정도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이건 100% 보조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한농가에 얼마정도씩 주는 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1,000만원씩 줍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부담을 높이더라도 정말 의욕이 있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다수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양축 농가들 생각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을 시키는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몇군데 가 봤는데 현장에 답사해 봤을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보는 것은 표면에 나타난 것으로 보거든요. 꽃나무도 심고 환경이 제가 보기에도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께서는 요즘 소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원예작물 수출 농업 육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추진개요는 좋은데 실적에 보면 파프리카 10만불 40톤 내용인데 10만불이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1억이라고 합니다.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 물론 외화소득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런부분의 비율이 1억 벌어서 주민들이 일본여행 한번 하면 다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논리를 정돈하면 그런데 그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특히 여기에 보면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 지원한 농가에는 자부담이 50% 신선채소 수출단지 보면 자부담이 20% 말 그대로 자부담이 20%면 지원하면 업자들이 보조 가지고 그냥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꽃하고 파프리카하고 작물에 지원하는 성격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아까 김관용 의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만나리는 그동안에 기반쪽이 어느정도는 잡혀 있고 단지 투입되는 부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크게 종구를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설중에서 일부 저온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토경재배를 반비 양핵재배 쪽으로 기술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기반이 돼있기 때문에 50%정도 보조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의 경우는 아직까지 기반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반이 상당부분 모자라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에 돈이 생각처럼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한농가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20% 자부담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포함하면 1억정도씩을 투자하게 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걸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 시설부분이 자부담 50%와 20%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과장님이 동료의원님과 얘기 중에 파프리카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외적인 경쟁력, 중국의 동향 제가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는 중국시장에서 확대를 했을 경우에 일본시장이 무너진다 그럴 경우에는 올해 파프리카 값이 없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현재 조금 일본시장도 낮은 편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런부분이 예측할 수 있는 대안을 감지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무한정 시설투자를 하기는 위험부담이 있다. 파프리카 말고 다른 작물일 경우에 시설지원하는데는 다 동의를 하겠지만 어느 특정작물에 대단위 시설 지원 백합이나 파프리카 쪽에 단일 작목에 연간 10억씩 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10억씩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가 뭘 얻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억 투자해서 수출이 10만불이면 1억 벌었거든요 물론 매수시장에 공급을 했겠지만 이런부분도 고민해서 작물 선택이라든지 인제군이 뭘 지양해야 될지는 소득기술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에서 10만불 수출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일본시장이나 국내시장에서 파프리카가 값이 조금 없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나가는 파프리카가 끝물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출해야 되는 기간이 7월서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 됩니다만 이것이 11월달 까지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적어도 8월달 9월달 되면 남부지방에서는 도저히 생산하지 못하는 조건일때 저희 것이 제 값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출목표를 파프리카에 8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과장님! 설명은 구체적으로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백합 이런 것도 연작 피해가 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인제군에 현재 인삼재배농이 점차 증대되지만 이런 단일 품목에 10억씩 지원해서 1억씩 수출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인삼재배농으로 유도를 해서 이 자금을 그쪽으로 다 주고 아니면 더 보태서 10억 아니라 50억을 주더라도 소득차원에서 전환점을 모색하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어차피 사업부서니까 고민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풋고추나 피망 쪽도 어떻게 하면 작목전환을 시켜서 좀더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는가 또 수출품목은 이것 이외에 또 없는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연구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리고 요즘 무우, 배추 값이 없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농가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특히 우박피해 농가들 지금 농약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모작들을 하는데는 영농계획이 없다고들 하는데, 조금 있다 농업지원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도 소득기술과에서 구축을 하세요. 왜냐하면 배추를 키워놨는데 값이 없어 갈아 엎으려고 하니까 맨 정신에는 못하고 소주 먹고 갈아 엎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잠깐 동안이라도 일주일 한달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창고라도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건 소득기술과나 농업지원과나 공동 고민을 하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농업지원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는 업무보고만 받고 오후에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옥수입니다. (업무보고)
의동
한의동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의 질의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소양댐 방류로 인해서 어민들이 죽을 판이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뭐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8일날 소양댐 수위 하강 관련해서 강원도, 인제군과 양구군, 소양댐관리단 등 4개 부처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한 결과 소양강댐관리단의 2008년도 하반기 예산을 재편성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또 가칭 소양강댐주변 어업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7월 17일 환동해 출장소에서 협의가 있겠습니다. 또 소양호 보유물 제거용역시 어업인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으며 강원도와 협조사항으로는 어부 피해 보상에 따른 군비 우선 사용 협조로 총 사업비 6,840만원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성립 전에 우선 사용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협의했습니다. 참고로 관내 어부피해는 32척에 114동이 되겠는데 총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어업인들이 실제 소양호에 물이 빠지면 거의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장기적인 대책이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부분에 특단의 대안으로서는 지금 소양댐 어족자원의 보호보다는 자원이 많아야 일단 잡아서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대안 그러면 기르는 어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건 아까 업무보고 내용중에는 없지만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계에 타격을 입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문제는 주위에서 얘기가 제가 내수면 쪽이나 소양호 어민들의 처해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무작정 지원이 아닌 한쪽에서는 어민들한테 유류비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당장 올해 어업을 안했으면 말 그대로 배가 안다녔으니까 유류비 관계라든가 이런건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않나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지원하는데는 부정을 안하지만 지원하는데 다른쪽에 충분하게 소득하고 지원을 하되 그런부분 까지도 탄력적으로 신경을 써야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 조서도 받은 일이 있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는 행정에서도 그런 것 까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총 어민이 63명인데 금년도에는 52명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1명이 미지원인데 전년도 부정 유출자 7명과 작년도에 사용치 않은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 변경 세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예 빼놓고 52명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중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하는데 행사의 날이라고 해서 100만원도 지원하고 이런 예산이 있는데 어업인들한테는 단 돈 천원도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실제 여기에 농어업인 그러면 같이 포함될 수 있는데 실제 어업인도 인제군에 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류거든요. 어업인들을 통틀어 봐야 몇분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업인들이 실제 소양강에 자원보고나 거기에서 먹고 살고는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소양강을 지킴으로 해서 인제군에 실개천이 사는 겁니다. 소양호에 자원이 풍부해져야 거기서 고기들이 상류하고 해서 실개천이 사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때 라도 하다 못해 한자리에 모여서 어려움도 토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길이 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단합대회든지 아니면 발전적인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리고 한가지는 아까 소득기술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박피해농가를 다녀 오셨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게 사후 대안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피해관계는 소득기술과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백만원인가 지원금액이 있더라구요. 그걸 보고 제가 진짜 가슴이 아팠는데 현장에 가보면 정말 심각한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그쪽 피해농가들이 개별적인 지원 이건 한계를 넘어서 지원하면 자기 자부담이든지 들여서 해야되는데 자부담할 능력조차도 없으니까 동네별로 저온저장시설을 해달라 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온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 지원과에서도 해당되는 것이 있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 저온저장 시설이 10평 5평 이게 아니라 지금 북면지역에 일반 개인업자가 50평 정도의 저온저장 시설을 해서 겨울철에도 전라도에서 배추를 사다 저장해 놓고 김치공장에 납품을 해서 연중 안정적인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를 짓지만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배추, 무우 값이 아주 바닥을 친답니다. 이런걸 저장했다 연중 활용을 하면 가뜩이나 투자하면 투자비를 건질 수 없는 영농현실을 볼때 아까도 소득기술과 얘기할 때 파프리카나 백합이나 여기 농가들한테 연간 각 분야별로 10억씩 예산지원이 되는데 이건 10억 아니라 5억 정도만 지원을 해도 한 지역이 삽니다. 그런부분에 좀 고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저온저장고는 저희 군비에서 5평짜리를 지원해 주고 있고, 도비 군비에서 20평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90평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 대부분 저희가 물어보면 의원님께서 어디쪽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가아리 가서 물어보니까 개별로 10평미만 그렇게 선호하는 농가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가아리 쪽에서는 별로 지원 신청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연구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된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무튼 주민들의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런 주문이 있다라는걸 참고하셔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관계된 부분인데 인제군에 수해이후에 실개천 어족자원에 대한 실태가 상당히 심각하죠. 오늘도 아마 다슬기 방류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인제군 하천의 생태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것을 자구책으로 보호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인제군에 실정에 맞는 종묘생산을 했을 경우에 마음대로 내 하천에 다 뿌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제약이 있어서 못 뿌린데 뭐냐하면 사업비를 입찰방식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걸 제도적인 장치를 개선해서라도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종묘를 치어나 다량의 다른 어종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내 하천에 뿌릴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갖춰주세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건 아시다시피 예산이 2,000만원 이하라야 가능하고....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일년에 열 번을 하든 백번을 하든 이천만원짜리로 자기가 썰어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연구 좀 해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될게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인제군의 지류 하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남덕우 부의장님! 김관용 의원님과, 김상만 의원님, 박응삼 의원님, 송춘숙 의원님과 최덕용 의원님! 항상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관용 의원이 질의하신 관내 약국 의료보험 적용되는 의약품 판매시 의료보험 적용 철저 이행토록 계속적인 행정지도 조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면지역의 모 약국에서는 약사의 노령으로 인한 장애를 이유로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 능력 부족등 건강보험 적용을 기피하였으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미적용하는 약국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업무정지 3일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도로 현재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65세이상 노인 무료 진료라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4억정도 소모되는데 건강검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건강검진은 제외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노인분들이 젊은사람들이나 저희 연령층대 되면 일년에 한번정도 종합검진을 받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는지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편으로도 오고 그럴 경우에 노인분들이 그냥 아프니까 일년에도 두세번 복합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6개월 정도도 안됐는데 검진받으러 가신다 이게 곧 의료사각지대도 아니면서 반복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물론 여기서 소모되진 않겠지만 그런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금연크리닉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 같은데 흡연예방 교육이 8개교 507명으로 돼있는데 이런 것은 초.중.고생들의 흡연예방 교육이 상당히 실효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냥 가서 교육만 하면 아이들이 짜증을 낼 것 같은데 뭔가 매력을 주면서 여기에 보니까 인형극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한다는데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6,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초기단계에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흡연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평생 담배를 피워야 되는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으니까. 8개교 507명이면 일부분 학생들만 교육을 받는 것 같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만 실시하다가 초등학교까지 하는 이유는 담배를 배우기 전에 사전교육이 돼서 담배를 배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형이라든가 폐에 지장이 있는 판넬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런 사전 예방교육 같은 것은 상당히 실효가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가뜩이나 요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런 수혜혜택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실제 지난번에 예산결산 하신 분의 얘기에 의하면 인제군 금고에 돈이 꽉찼다는데 예산부족이라 조기에 사업종료가 예상된다 이게 얘기가 안되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현재 예산 가지고 부족이 예상돼서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물론 대처를 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런 신생아 도우미 이런 부분은 가뜩이나 요즘 아이 하나 낳으면 돈을 백만원 준다 아니면 보험을 들어준다 해서 산모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도 민감해 있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한 가정이라도 불평이 없도록 할 수 있는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게 대충 금년에 하신게 몇 세대나 되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28명이요.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대개 한가구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신생아 도우미는 2주에 56만7,000원인가 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아기 낳고 나서 산후조리 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2주 정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2주정도요.
춘숙
송춘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입니다. 3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해서 대학병원간 만성질화 원격관리가 나오는데 지금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진료소에 화상진료 하는 것으로 환자가 진료소에 방문하면 보건소에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영상으로 상담을 하고 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실적이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930명 진료를 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게 잘만 운영된다면 좋은 제도 같은데 문제는 대학병원측에 예약제로 하는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환자가 있을때 사전에 전화를 걸어서 그쪽에서 시스템을 켜서 환자가 있으니까 진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마다 진료가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지금 65세이상 노인들은 진료비가 전부 무료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4,735명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1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료비. 쉽게 얘기해서 혈액암으로 임원을 했는데 의료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백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본인 부담금 낸 금액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런데 대상이 여기에 소외계층이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의료급여 수급자 하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적용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말하자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받고 일반인 중에 소득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이하로 내는 사람만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은 대상이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명옥 : 암환자 중에서 암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전액 다 본인 부담금 급여든 비급여든 본인이 내신 금액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통장에 넣어드리고,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모든 암 종에 대해서 지원이 다 되는데 건강보험가입자들은 모든 암이 아니고 5대 암 그러니까 암 검진 받으라고 나온 다섯가지 암에 대해서 무료 암 검진을 받은 후에 거기에서 발견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 하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일반 건강 가입자 중에서도 5대 암만 해당이 된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명옥 : 예.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들은 모든 암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 사항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암환자들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움을 받으려고 문의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전화를 받으면 상세하게 설명도 해 드리기 때문에 암환자들이 위, 유방,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이렇게 다섯 개 암이 대상이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의료비 지원이 33명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그 얘기 인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30건에 1,908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런데 좋은 제도인데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려면 대개 지원액이 클텐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암환자가 많은 실정은 아닙니다. 추세를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계상하고 추측을 많이 해서 많은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정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저도 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를 몰랐는데 이런 의료시혜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건 소아암 환자에 한해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한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한명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사람은 더 받을 사항이 500만원만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덕우
남덕우의원
이것도 희귀성 난치암이라든지 해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일단 소아암으로 판정이 돼서 발생된 소아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없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좋은 의료시혜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합강소식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노인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단계별 치료검사 실시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향후계획에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차 치매선별검사 2차 신경인지검사 3차 뇌영상촬영까지 나오는데 저도 뇌영상이라고 해서 CT촬영 검사도 해봤는데 이번에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기요양 보험에 가입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신청을 해서 1급, 2급, 3급 이렇게 판정을 받았을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등급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해서...
덕우
남덕우의원
그렇게 판정이 되면 요양시설로 자기가 지정해서 가고 싶다는 데로 보내주는 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3급까지는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 가능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런데 노인장기요양 보험 실시하는 시스템하고 보건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재가환자를 돌봐 주는 것이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바우처요.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여기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외로 받은 사람만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고등 불편자하고 재가환자만 방문서비스를 현재 제공해 주고 있구요. 또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계시면 해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든 안되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서....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합강소식지나 매체를 통해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남덕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7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은 계속 관리를 하시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전년대비 환자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단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이라는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현재 이것을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청하신 분이 다 못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 지금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차, 2차, 3차까지 검사를 하시는데 3차까지는 혈액검사 및 뇌영상촬영 같은 것은 경비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충 3차까지 하려고 하면 1인당 드는 검진료가 어느정도 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3차는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이건 60세이상 관내에 계신 노인분들이 아무 때나 신청을 하면....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3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뇌영상 촬영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모시고 왔다갔다 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하시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부담없이 치매환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를 받은 후에 지속적인 관리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장기요양보험하고 상관없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쪽은 그쪽대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선생님이 예고없이 안계실 때가 있거든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런데 약을 처방받으려 갔는데 원론적으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투약이 안된다 원론적인 얘기인데 주기적으로 약을 받으러 가서 선생님이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고 갔는데 몇일있다 와야 된다 이건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새로 약처방을 해야 될 때는 선생님이 꼭 계셔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항상 보건소에서 약을 타 가시는 환자분들은 시간을 내서 갔는데 선생님 안계신다고 약도 못 받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의료사고가 있을때 어려움이 있다 이런걸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이 안계실 때 보조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약처방을 해 줄수 없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없습니다. 본 소에는 공보의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구요. 지소에서는 장기적으로 비우게 되면 본 소에서 나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합동으로 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차피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나가 지도도 하고 있지만 공보의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경조사가 있고 교육도 있고 할때는 자리를 비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지소에서 이쪽으로 배치를 해서 격일로 배치 진료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장기적으로 비울때는 가능한데 갑작스럽게 회의에 가셨다든지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관내에 다니다 보면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유모차가 아니고 거동불편자 전용으로 쓰는 보조기구가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가격이 비쌉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송춘숙 의원님이 먼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내년도에 7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배정을 해보려고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15~6만원 정도 가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구입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건 큰 돈이 아니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반영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환자구급차량 외에 일반 봉고차량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봉고차량은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고려병원 자리에 예전에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그 뒤편을 군에서 매입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그 당시에 구 보건소 자리 뒤쪽 부지를 확보해서 그 위치에 보건소가 있었어야 된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느끼거드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보건소 위치가 터미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거의 인제군 관내에 연세드신 분들이 버스로 오셔서 거기서부터 걸어다녀야 되는 거리로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방문진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는 정도로 서비스가 있는 보건소에서 제 생각은 예산을 세워서 봉고차를 한대 사서라도 물론 터미널에서 오시는 환자를 전부 모셔가기는 어렵지만 힘들게 보건소까지 오시고 진료가 끝난 분이라도 터미널까지는 셔틀버스 식으로 모셔다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운전기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급차량의 운전기사도 항상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유 직원분이 있다면 이런 차량 한대 구입해서 보건소에 오셨다 되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을 버스터미널까지만 이라도 모셔다 드릴 의향은 없으세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짚차가 있고 방문보건 차량이 있어서 접수실에 오셔서 차량이 없어 터미널에 못가신다는 분은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본인이 요구해서 태워다 달라고 하면 모셔다 드린다는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모셔다 드립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보건소까지 오셔서 힘들게 걸어가시면 걸어가셨지 나 차 좀 태워다 달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모셔다 드립니다. 하여간 불편사항이 없도록 차가 없다면 제 차로 라도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잘 이루어지면 보건소를 왜 그렇게 멀리 갖다 지었냐 이런 소리가 안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건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다는건 걸어다니는 분들의 얘기지 그렇게 잘 모셔다 드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지 않겠어요.
춘숙
송춘숙의원
그런데 소장님이 소장님 차로 태워다 준다라는건 무리가 있고, 지금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시는건 제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안에 안내판이라도 있나요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안내판 설치는 안해 놨구요.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접수실에다 필요하신 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면 직원차량을 이용해서라도 모셔다 드립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왠지 신세지는 것 같아서 말씀안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봉고차를 구입해서 기사가 배치돼서 운영을 하면 주민이 혜택을 받는건 사실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리고 보행카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지 상당히 오랜기간이 지났거든요. 예를들어 15만원 한다라고 하면 50대를 구입했을때 7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보건소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안하신건지 또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반영이 안된건지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올해 본예산이 계상된 후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그건 갑론을박 하지 말고 그건 1회 추경도 있었는데 제안을 해 주신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2회 추경에라도 의원님들이 전부다 바라는거니까 소장께서는 2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시켜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금연클리닉 하고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저도 거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금연을 시작하면 주로 어느 단계가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지금 시도한 사람들은 몇프로 정도 성공을 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6개월 이상 금연 성공한 사람이 20%정도 됩니다. 358명이 등록 관리하는데 6개월 지난 사람이 105명정도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제일 넘기기 힘든 단계가 지금 제 현재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을 해서 시도를 하시는 분 거기서 볼때는 몇일 정도면 이분들이 그 단계를 넘기기가 힘든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시점이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 때에 시도하는 사람들은 다시한번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건 없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전화도 해주고 다시 불러다 측정도 해서 측정을 해 보면 담배를 피웠는지 안피웠는지 측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한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그 단계에 있어서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나 해서 여쭤봤구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시도를 해서 담배를 처음에 금연사업에 성공했다 이런건 아니고 저도 세 번내지 네 번 실패를 한 다음에 7년차로 담배를 끊었는데 자꾸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패했다고 의지를 약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력이 강해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인제병원인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풍국 의원이라고 개원했다가 6월 23일날 폐업이 됐습니다. 한 2개월 정도 하다가 운영상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6월 23일날 폐업을 내고 지금 현재 병원할 사람을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저 같은 경우는 개원이 된 것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혹시 기린 방동에 송도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건물을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은 맥락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직은 공사중이고 송도병원에서 그쪽에 요양병원을 하겠다 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송도병원에서도 언제 된다라고 확정된 것은 없구요.
덕용
최덕용의원
송도병원을 방동에서 하는 경우 거기는 어떤 병원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서울에서 장기적으로 요양할 환자들을 그쪽에 유치시켜서 거기서시설에 입소시킬 계획인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요양병원이 아니라 일반 환자도 진료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같이 하면서요. 현인요양병원 식으로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전에 인제에 있는 병원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입원실에 가봤더니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지저분 하더라구요. 그것도 환자들이 병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비좁게 있으면서 굉장히 지저분 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병원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니까 예방의약계 직원이 나가서 그러한 사항은 개선토록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사업 해마다 받아보면 거의 국비사업인데 현재 보건소 사업 하시면서 인제군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꼭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하는 사업들은 확대 운영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누구나가 아플수 있는 확률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더 확대운영 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현지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인제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인제군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투석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투석을 속초하고 춘천으로 다니고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응삼
박응삼의원
몇 분이나 됩니까? 몇 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활적으로도 열악하고 투석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한번 받고나면 상당히 괴롭기도 하고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런분들에 대한 인제군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꼭 한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될게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이든 20년 동안이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구강보건사업 내용을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랄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인데 저는 이것을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제군민들한테 구강보건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치아가 다 망가지고 나서야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내 건강이 망가지는구나 이걸 나중에 알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현대 식습관이 제 주위에도 보니까 저는 심각성으 느꼈는데 나이 40만 넘어가니까 이가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어려서부터 치아에 대한 관리가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 까지 구강 보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이러한 것을 인제군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 개회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경제도시과,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