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직무대행을 맡은 김실 의원입니다.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인 본인이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으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의장선거가 무사히 치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주승현 의원입니다.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실 의장님께서 사회를 본 의원에게 인계하셨으므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의장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 받으신 오방록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석에 앉아 주시고, 문행주 의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후반기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2.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먼저 도와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중구 의원님, 문행주 의원님, 정형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전반기 못지않은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승현 의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광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 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사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행주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을 사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중구 의원님! 감표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표위원으로 지명 받으신 정중구 의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장 선출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이미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 처리되며 강순팔 의원, 문행주 의원, 정형찬 의원, 정중구 의원 중 한분에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정중구 의원, 정형찬 의원, 조유송 의원, 문행주 의원, 김실 의원 중 한분에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이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무소속인 저를 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때도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하고 열심히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오방록 의원, 임지락 의원, 박광재 의원, 주승현 의원, 강순팔 의원 중 한분에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ㆍ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당초 용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2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8개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중복지원 예방 및 집행철저 등 총 20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사항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 강구 등 총 56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9.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 13.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직장경기부 선수를 위한 숙소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방랑시인 김삿갓 절명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 폐가 1동 매입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8. 대리석불입상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9.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 부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 토지 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계류하였고,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등 13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별도의 정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먼저 장학회 설립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계류 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 토지 매입〃과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 매입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지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상정토록 계류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화순군의회 의원〃을 〃화순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으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의 지원 조항에 맞지 않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치를 요구해 온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65,000원을 부과하고, 2008. 1. 1.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 12.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규정에 병원 개설허가 권한이 도지사이므로 현행법률에 맞추어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요액표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과, 일본식 표현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의 범 군민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회 구성 인원을 〃3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우수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으로 안전한 한약재 공급과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게이트볼 경기장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이며, 다음 직장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를 위한 숙소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배드민턴 선수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숙소매입 계획안이고, 다음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천연기념물 303호인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방랑시인 김삿갓 절명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삿갓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인 절명지를 정비하고 유적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 변경에 따른 계획안이며, 다음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 폐가1동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 기념물 제41호인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의 토지와 유적지 주차장 부지 정비에 따른 편입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이고, 다음 대리 석불입상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 문화재자료 제243호인 대리 석불입상의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진입로와 주차장이 없어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 변경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유마 연꽃문화광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 변경 계획안이며, 다음은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곡온천 유희시설 지구와 상호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토대를 마련하고자 종합온천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제20항까지 1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견 22.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3.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