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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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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급 담당 이석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05족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두 번째 사이버 영어마을 구축·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보조금 1억 5천과 서구 대응투자비 1억 5천해서 3억에 진행되려고 했는데요. 시에서도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 3천만 원의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1억 3천해서 총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어 광장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2008년도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각종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영어말하기대회 개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행사비를 10%씩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 영어페스티벌 참가에 따른 예산 21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인천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2회 인천영어페스티벌에 1회 때는 저희 서구가 참여를 안했었는데 이번에는 외국어교육특구를 운영한 성과도 있고 해서 참여해서 이 생사에 그동안 진행됐던 우리 특구 운영 뿐 아니고 서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6쪽 정보화교육 역시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 거주외국인 온라인 한국어교육에 대해 7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당초 온라인 수강대상을 150명으로 해서 8개월 치를 확보했었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절반, 80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710만원을 삭감시키고 지금 오프라인으로 한국어교실을 초급반과 중급반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이 고급반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오프라인 고급반을 추가하는 비용으로 하나는 710만원을 삭감시키고 한국어교실을 증가하기 위해 6백만 원을 다시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예산 10% 절감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검단어린이도서관 시설비 3억 8천만 원 상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옥상이 비어있는데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고 휴식공간도 전무합니다. 그래서 옥상 놀고 있는 공간을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옥상에 휴게실 증축공사비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정다운 도서관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관내 장미공원 내에 조성하고 있는 정다운 도서관이 금월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되면 1층과 2층을 도서관으로 활용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2억 중 1억은 당초에 저희 관내에 있는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당초 예산이 4억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신청한 학교에 골고루 급한 사업을 지원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상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불요불급한 학교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1억은 관내 신현고등학교가 개방형 자율학교로 금년도 개교됐는데 당초 개교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와 개방형 자율학교하고 서로 재정적인 지원협약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가급적 저희 서구청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매년 2억씩 해서 3년 정도를 지원해주기고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시 워낙 재정이 부족해서 1억만 편성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당초 약속한대로 1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개방형 자율학교인 신현고등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는 당초 6억 4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시보조금이 5천 674만 3천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대응투자사업비로 1억 1천 3백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의 85%밖에 사실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과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난 2008년도 9월 14일부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특별법이 통가됨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서구가 140억 정도를 반환 해줘야 할 입장인데 이 반환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나 환급절차에 따른 각종 작업이 담당자 한명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라 보조인력 2명을 확보해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역시 예산10%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석승택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05쪽 사이버 영어마을 구축비 1억 1천만 원, 예산안 107쪽 지역외국인 온라인 한국어 교육비 710만 원 감액 원인과 예산안 107쪽 석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 3억 1천 2백만 원 감액 원인, 예산안 107쪽 및 108쪽 정다운 도서관 운영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또 예산안 108쪽 개방형자율학교 지원 1억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3일째 조례안 심의 및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이번 상임위도 바뀌고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가자료를 자세히 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보고 때도 의원님들 편에 서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당주무과장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어린이도서관이든 검단어린이도서관이든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을 지나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측면이 업무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한다기보다는 공익성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석남도서관 뿐 아니라 검단어린이도서관까지 직영도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 사서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들이 구청의 소관이 되나 시설관리공단에 소속이 돼 있으나 어차피 직원들은 전문 사서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현재 거의 10개월 정도 됐는데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지는 이런 증상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직영하지 않고 하부개념으로 주는 경우라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좀 포기는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다운 도서관은 제가 지금 여기 읽어보고 있는데 관리를 누가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녹지조경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고 이번 달에 준공되면 그 시설을 어느 과로 이관해서 사후관리는 해야 할 텐데 3층 건물인데 옥상은 전망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입구로 바깥으로 나와 있고 수시로 일반인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끔, 1층과 2층은 실내로 조성되는데 이 공간에 작은 도서관 차원의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하게 되면 그 부분을 도서관 운영만큼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예산서 105쪽입니다. 보충자료를 지금 여기 해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시비보조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꼭 예산을 구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 맞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전봇대에 광고지를 부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봇대에 장치를 한 게 있습니다. 실패를 했거든요. 시비에서 예산을 주면 무조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실례가 지금 사이버 영어마을 구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비가 1억 3천이 보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구비 1억 3천해서 2억 6천이거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것 잘될 것 같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이라기보다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배경에 대해서요.

김영옥위원

온라인상으로,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는 중에 거주외국인 온라인 한국어교육도 당초 예산보다는 온라인 반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오프라인 고급반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옥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교육방송이 굉장히 수준 높은 공영방송들이 많이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옥위원

주민 누구나 구민 누구나 방송을 하면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영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까지 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시에서 보면 그래요.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2억 6천을 세웠는데 시비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과감하게 안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납하는 것이 무슨 큰 일로 생각하는데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냉정하게 판단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시비보조금이 나와서 그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러신데 당초 본예산에 1억5천 예산을 세워서 시에 쫓아가서 보조금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비보조까지 확보를 한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막상 시보조금 1억 5천을 받아왔는데 우리 구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추경 때 그럼 1억 5천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금액 1억 5천에서 2천이 다운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나눠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외국어교육특구를 지정 신청 할 당시 4대 특화사업 중 하나로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하반기로 늦춰진 것뿐이지 사실은 외국어교육특구를 처음부터 진행할 때 사이버영어마을이 조성이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성을 하게 되면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음페이지 보시면 사이버영어마을 구축안을 보시면 EBS라든가 기존 사이버상의 영어교육이 수만 군데도 더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취사선택해서 학생들이나 고객의 입맛에 맞게끔 돼 있는 데가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영어마을하고 여러 개월에 걸쳐서 이 콘텐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한거거든요. 정보관리팀과 머리를 맞대고요. 그래서 이 사이버영어마을을 구축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영어마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검단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좌동이라든가 석남동권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서구 관내 어디에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영어마을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의 대응투자사업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면 구비를 삭감한 사업을 지금 다시 추경에 계상했다 하는 얘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옥위원

본예산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세운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전에 총무위원님들이 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을 한 것을 다시 위원회가 바뀌니까 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사업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타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려다보니까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 사이버영어마을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주마 라고 그때 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타구는 한다, 타시도는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본 위원도 타시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이버영어마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지금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는 거의 90% 이상이 사이버 상에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우리가 월요일 날 예산을 할 것 같으니까 월요일 오전 중으로 타시도의 사이버영어마을을 구축해서 운영한 실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자료 드려도 될까요?

김영옥위원

복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리고 총무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버영어마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영어마을에 들어오면 다른 콘텐츠들하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좀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석남어린이도서관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전부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연 이것이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김영옥위원

공영방송이 잘 돼 있는데…….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것보다 우리가 더 좋습니다.

김영옥위원

더 좋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것도 자체 개발된 것이 있지만 그쪽과도 다 링크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들어오면 공영방송도 같이 쓸 수 있는 콘텐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서구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많이 이용하게끔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교육청과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영어마을에 기존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해서 관심 있게 들어오게끔 하고 성인도 들어와서 링크할 수 있는 것도 두개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이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만큼 많이 활용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개발을 벌써 했다고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개발 거의 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구축 안에 대해서, 다음 장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콘텐츠를 가지고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물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김영옥위원

용역업자한테 받은 거겠죠.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고민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김영옥위원

2억 6천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나 하는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쉽게 업자들의 얘기에 다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또 의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고월출 위원입니다. 사이버마을은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서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요즘에는 부의 세습이 이루어져가지고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런 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만은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정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런 공공적인 교육시스템에서 혜택을 받아 정말 개천에서 용 나는 그런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어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 사이버구축도 제 생각에 일반적인 것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것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의 연구는 하고 계신지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그래서 한꺼번에 링크할 수 있는 코드가 당초에는 15개 정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코드가 15개밖에 안된다고 했었거든요 용량이.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한꺼번에 들어와서 링크할 수 있는 게 15개 코드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각 곳에 사이버영어마을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링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마을도 좀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사람들도 들어와서 링크할 때 고소득 자녀들이 들어와서 링크하는 것을 막고 저소득 자녀들이 들어와서 열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죠. 사각지대 어린이들이 기회를 갖도록, 그리고 이게 지금 관리감독을 우리 구 자체로 할 겁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자체로 합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어차피 운영은 위탁을 가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이것도 위탁을 할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사이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시설관리는 계속해서 줘야 되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이게 업그레이드나 프로그램의 모든 것이 우리 구 자체에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될 텐데요? 어려울 텐데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것은 월별 관리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버라든가, 우리가 완전히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2억 6천 가지고는 턱도 없고 서버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우리가 콘텐츠 일부분은 구매하고 나머지 부분 업그레이드가 계속 필요한 부분들은 리스를 하고 해서 일부는 구매, 일부는 리스 서버도 임차방식 이런 식으로 최저비용을 가지고 사이버영어마을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내용이 바뀌게 되면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1년 단위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계약이 향후에 체결되는 업체와 해서 매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일반사설학원 등 좀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교육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남구 같은데도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은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나가서 생활전선에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마을 등등으로 이 아이들이 링크를 했을 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서구 특색 있게 개발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현고 자율학교에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지원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율고는 앞으로 가야 되는 우리 교육의 어쩌면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는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신청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제출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난번에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안주셨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당초 본예산 1억이 편성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계획서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억이 확보된 것에 대한 계획서를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신현고에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방향이 잡혀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저희도 인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공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유인물과 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에 대해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남시장 주차장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올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비율은 국비와 지방비가 60대 40으로 돼 있으며 작년에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강남시장주차장이 현재 가정뉴타운 관계로 약 30% 이상 보상비가 증액돼서 사업을 시에 특별교부금을 7억 정도 부족분을 요청해서 이번에 교부됐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주차장건립 사업계획을 작년 5월에 수립했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친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주차장 결정을 올 2월 달에 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상협의와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착공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사업을 크게 말씀드리면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남주차장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경영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재래시장이 5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마케팅, 고객매출증대를 위한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관광상품 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70% 주고 상인들이 30%를 자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어도 전용선착장 설치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달에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안내소, 안내실,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갯벌진입데크, 농사체험장 이런 규모로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점이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해놓고 이용객이 없다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그러면 현재 황산도에서 가는 방법과 만석부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내의 안암도에다가 5분 거리에 있는 선착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영구시설이 있고 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은 이 지역이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잔교, 임시시설인 5억을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 우리가 항만행정협의회에서 시에서 임시선착장 설치사업비에 대해 예산에 추경을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유수면점용료 사용 및 부잔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 회시기 돼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5개소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 현황을 보시면 원창동의 인천화력, 경서동의 서인천, 신인천, 원창동의 포스코, 백석동 에코에너지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발전소별 지원금 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2008년도가 상당한 금액이 증가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인천화력의 특별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정방식은 기본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의 0.1원이고 특별지원사업비는 건설할 당시 1회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건설단가의 1.5%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우리가 당시 산업자원부의 사업기준에 맞춰 가좌완충녹지와 석남완충녹지 사업에 전액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고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비는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상비가 30%가 증액됐기 때문에 7억을 시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과목으로 토지매입비와 감리비를 요율대로 구분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시책추진의 업무추진비는 10% 공통절감사항이고 다음 시설비 가좌시장 상인회 사무실 차양공사 1천 5백만 원,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추가공사 5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 가좌시장 상인회 차양공사에 대해서는 상인회의 건물은 이미 작년에 준공한 바 있는데 설계상 나선형으로 되다보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겨울만 되면 미끄러져서 올라가다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차양을 씌우는 공사를 하는데 1천 5백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추가공사는 현재 거북시장 상인회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담장을 설치돼 있었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좀 오래된 담이어서 헐다보니까 민원인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업무보고 형태로 설명을 드렸지만 5천 938만 2천원은 현재에도 중소기업청에서 70%를 대고 상인회 자부담으로 30%인데 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시장상인회에 돈을 교부했는데 올해부터는 구를 거쳐서 국비를 자치구에서 지출하도록 보조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도시근교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 축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조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해서 농어민들이 자부담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70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0가지 정도가 사업량이 감소한다든가 증가한다든가 국비가 변경 내시된다든가 또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을 더 해야 되는 부분, 구비를 더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브루셀라병 일제채혈기라고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업량의 증감에 따른 국시비 변동사항, 구비, 자부담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어촌체험마을을 만들어놓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리형태를 보다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세어도 어촌정류장 안내 표지판입니다. 1백만 원 1식인데 이 사업은 지난 보령의 너울성 파도가 일어서 관광객과 낚시꾼 상당수가 피해를 입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또 시에서 우리한테 일제조사를 해본결과 우리는 세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위험표시를 정비하라 해서 간판, 안내판 설치비로 1백만 원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어도선착장에 관한 5억을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요율을 뺀 나머지가 4억 8천 2천만 원, 시설비가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급량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상황실 운영은 지난 2개월 동안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확산 상태에서 우리과 직원이 상당히 2개월 동안 고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회의용 탁자는 사무실 개선사업비로 168만원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반환금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지원사업비 발전소가 있습니다. 3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 발전소 주변지역 추가지원사업비로 2억 3천 3백만 원이 계상했는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정산한 금액과 예상되는 금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에 하는데 이것은 결산하면 12월말로 결과가 내려와서 1월 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2억 3천 3백만 원을 발전소별로 나오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62페이지에 보시면 이 금액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남.가좌시설녹지로 작년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부족 금액은 석남완충녹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비 프린터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사업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공건배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25쪽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 126쪽 공동마케팅사업 지원사업비, 129쪽 세어도 전용선착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결과 2007년, 2008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추가지원사업비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2008년 추경 예산 관련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관련돼서 강남시장 주차장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위치가 석남동 452-2번지 일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43면, 부대시설 리모델링 그랬는데 총 부지면적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1,300평방미터입니다. 4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요. 조금 보고 받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나요. 복지도시위원회였다가 총무위원회로 되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2008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발전소별로 지원대상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5킬로미터 인접 구라고 해가지고 동이 전부 나와 있는데 뒤에 6쪽을 보면 동 인접 지원대상지역에 굉장히 많이 사업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가좌하고 석남완충녹지에 18억 5천, 27억 6천 이렇게 편중돼서 예산이 사업비가 됐죠? 이것은 예를 들어 신현동이라고 하면 원신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사업도 많이 있는데 가좌하고 석남완충녹지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됐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에는 각 지역별로 동별로 사업의 형평성이라고 할까 동별로 사실 쪼개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을 따르고자 법률의 시행령에 있는 대로 지역발전소장과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셨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지침대로 보면 전체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업을 위주로 해라 그런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재작년에는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동별로 또 구청의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 감사를 나와서 그 부분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을 특별지원사업비라면, 어차피 지역 주민을 어떤 사업을 써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특별회계는 발전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해서 작년 9월 달에 발전소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결정돼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영옥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과장님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전체 주민, 발전소 주변의 전체 주민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게 물론 예를 들어 자잔하게 1백만 원, 2백만 원 이렇게 자잔하게 쓰는 것보다는 큰 돈으로 어느 사업을 위해 집중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라고 한건데 가좌하고 석남을 줬는데 여기 보면 검단1동과 4동이 있거든요. 검단1동하고 4동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잔하게 과거에 너무 자잔하게 동별로 하다보니까 그게 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것도 가좌.석남 완충녹지도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꼭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사업비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 권역을 정해가지고 너무 동별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하면 권역을 정해서 예산을 배부해야지 특정지역에만 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다시 감사를 받겠죠. 받으면 무슨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의견을 많이 밝혀주셨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배정이 바뀌다보니까 몇 번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이번 9월에 다시 지역심의위원회를 하면 의원님들 4분 정도가 되고 발전소장과 관계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때 지금 위원님들의 입장과 또 지금 말씀대로 검단, 검암, 백석이나 이쪽은 수혜지역이 아니냐,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판단해보고 해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2008년도에는 석남.가좌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이쪽 검단 지역이나 검암, 백석동 지역도 같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이게 타당하게 예산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타당보다도 산업자원부 지침에 그래도 많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같은 경우 너무 잘라지고 각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우리가 이 금액이 석남과 가좌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저희가 절충해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조율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은 같은 돈인데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집행했을 때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돈을 한군데에 몰아넣고 일반회계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미 결정된 것 갖고 자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편중이 돼 있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9월 달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많이 따르고 또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김영옥위원

수도권매립지처럼 매립지 돈 나오는 것을 가좌동에 썼으면 아마 검단 지역에서 야단났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 사업에 대한 담당하시는데 예금 관계요. 예금 예치한건 없나요? 일반회계는 재무 과에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건 특별회계니까, 들어와서 곧바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특별회계는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총무국장님이신데 은행에 예치된 현황이 있냐 이거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 좀 현황을 한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옥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것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어도선착장이 굉장히 서구의 큰 숙원사업인데 이게 거의 될 것 같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게 벌써 7-8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91년도부터 청와대 민원부터 그 추진과정을 보면 학술용역을 거쳐서 당시에 우리도 한번 유일한 섬이니까 세어도에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자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물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교통편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정비를 안 해놓고 먼저 시설을 하다보니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 백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암도에서 5분 거리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선착장을 부잔교로 5억을 들여서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비싼 돈을 들여놓고 그냥 방치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현재에는 우리가 행정선 가지고는 7명, 10명밖에 못가고 있습니다. 만석부두로 주민 이용밖에 못하고 있는데 거기 안암도에다가 선착장을 설치를 해 놓으면 거리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 질문은 4쪽을 보면 안암도 선착장 설치 관련 군부대와 협의 완료 후 설치 공사 진행 중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소요거든요. 지금 벌써 7월하고도 중순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1안이냐, 2안이냐 해가지고 17사단과 협의가 완료가 됐냐 하는 얘기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현재 협의는 완료됐는데…….

김영옥위원

어느 쪽으로 됐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는 현재 1안으로 요구하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안에서는 관할은 서구 지역이 되겠으며 2안은 김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17사단에서는 2안으로 하는 방법도 좋겠다고 하는데 이 지역을, 서로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1안으로 했을 때에는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해경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안으로 했을 때는 김포지역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민원을 설득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5억을 들여서 타 김포시에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1안으로 추진하다가 정 안되면 2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여튼 군부대에서는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영옥위원

군부대에서는 1안이나 2안이나 다 괜찮다고 동의를 한거라고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조건부로 1안 했을 때는 해경에서 인원 통제를 좀 해다오 그래서 해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인원 통제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관광객과 주민입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보충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약도에 보시면 2안이 지금 잘못 표시가 돼 있는데요. 김포 경계선 있는 쪽 밖으로 동그라미가 쳐져야 되는데 우리 서구 쪽으로 동그라미가 쳐져서 조금 잘못됐고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하면요 현재까지는 군부에서는 2안으로 해라, 2안으로 하면 허락을 해주겠다 하는 입장이고 어민들 입장에서는 김포지역이고 거리가 머니까 우리는 1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군부대 측에서 1안은 우리가 파견할 병력이 없으니 해경에서 만약에 파견근무를 해줘서 주민들 통제를 한다면 자기네들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승낙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해경 측에서 17사에서 원하는 것처럼 해경 대원을 파견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할 수는 있는데 도선이 운행될 수 있다는 도선이 오고가는 노선을 확보를 한다면 도선통제목록을 가지고 파견을 해주는데 지금 행정선만 가지고는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선이라는 것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고 지금 새로 건축하고 있는 배를 도선으로 기능을 만들어서 행정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선의 목적을 가진 행정선을 만들어서 운행할 수 있는가를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선례가 있는가 알아보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그런 선례가 있다는 통보가 됐습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다면 행정선을 도선 기능을 가진 행정선으로 해서 허가를 받으면 운행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경과 계속 물밑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만약 파견을 해준다면 어민들이 요구하는 1안 쪽으로 가고 만약의 경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2안, 2안은 지금 확보돼 있는 사항이니까 2안으로 해서 안암도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해경 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15일날 정도 해서 해경 대장이 바뀐다고 하니까 바뀌는 사람의 의향을 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해경대장이 바뀌면 새로운 사람과 접촉을 해서 이쪽에 파견 받는 것으로 1안으로 하고자 하고 있고요. 만약 그것이 무산된다면 어차피 2안으로 해서, 2안은 17사단에서 승인된 사항이니까 2안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만 2안으로 갔을 때 사람을 실어 나르게끔 하는 것 보다는 세어도 주민들이 왕래하는 것만 원칙으로 하고 행정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만 하지 어촌체험마을에 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17사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그것만이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고를 트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물고가 터질래나 모르겠네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연안부두에서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날 100명씩 세어도로 어촌마을체험들이 오고 있습니다. 패키지에 의해서. 그래서 어른의 경우는 5만 1천원, 어린이 2만 5천 원씩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김영옥위원

숙식 하면서 1박?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아니요 하루, 아침에 왔다가……. 그런데 그 패키지 속에는 연안부두에서 목욕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어도에 가서는 돼지고기 바비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촌마을에 가서 갯벌까지 나가서 조개도 잡고 소라도 잡고 그 다음에 어촌체험마을로 다시 와서 돼지바비큐도 먹고 그러는 패키지인데 현재 토요일, 일요일마다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김영옥위원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현대마린관광회사.

김영옥위원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가는 건가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1인당 3천 원씩 주민들한테 돌아오고 있고요. 그 대신 물때가 안 맞으면 바지락 그런 것들을 애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3천원이 전부 다 어민들이 갖는 건 아니고 많이 못 잡았을 때는 바지락도 주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역 경제 살리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고에 부응해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어도 체험마을 조성하면서 대충 예산이 얼마쯤 들었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5억 현재…….
월출

고월출위원

기 거기 투자된 예산 있잖아요. 갯벌체험장 만들면서 예산이 대충 얼마 들었어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5억입니다.갯벌체험마을도 5억이고 현재 우리가 부두 선착장 만들 것도 5억으로…….
월출

고월출위원

그게 아니라 기 조성된 것 있잖아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조성된 것도 5억 들어갔다니까요.
월출

고월출위원

네, 제가 한 달 전까지 기관장 회의에서 군부대 그분들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들 군도 그렇고 주민들은 도선이 가능하겠다, 만약에 잔교를 설치하면. 그런데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분은 좀 곤란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5억이라는 이게 적은 예산 아닌데 이것을 그냥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해놓고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부잔교 설치하는 거요?
월출

고월출위원

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관내의 수도권매립지 유수지 관리사무소 앞으로 1안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해경대가 그쪽으로 왔을 때 1안으로 해서 하고자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것이 안됐을 때 2안으로 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그게 군부대하고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답이 나왔을 때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임시 그것보다도 우리 군부대의 그런 것들이 차차 해소되는 해안선 철책선이라든가 그런 게 해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임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 하면 어떨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임시부잔교라고 하는 것이요 말이 그렇지…….
월출

고월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이 그렇지 사실은 영구적인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체험을 다녀오신 학부모나 학생들 얘기가 상당히 내용에 비해서 고가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금액이 높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금액이 높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 수혜자들은 너무 많은 부담을 하면서 정작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많지 않아요. 이게 프로그램에 상당한 조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관광산업 유치라든가 개발 등이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선착장도 마련되고 새로운 행정선도 수주를 이미 했잖아요? 그런 것 등등과 아울어져서 우리 어민들에게도 좀더 수혜가 가면서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좀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이제 초창기이니까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된 게 상당히 됐는데 불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과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몇 달 안됐기 때문에.
월출

고월출위원

내용이 좀 부실하다, 비싸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선착장을 만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지난달에 제정했고 여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세어도 어촌계에서 주관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착장만 설치된다고 하면 저희가 능동적으로 관주도로 하면 금액은 상당한 부분 또 주민들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어도가 조그마한 섬이면서도 잠깐 배를 타고 가면 섬이라는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질 수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 가서 갯벌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천혜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어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서구가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세어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점도 많고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위원님 세어도를 한번 가봅시다. 가서 직접 배도 타보고 뭐가 문제인지 현장을 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군부대나 해경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를 통해서라도 국장님 관철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발전소주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석남.가좌 완충녹지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9월에 다시 위원회가 열려서 내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지역에 몰아주는 것 보다는 올해는 석남동 했다면 내년에는 신현원창동에 큰 사업을 하나 하고 이런 방법도 구상하는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9월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임동주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웅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수당을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중간관리자 포럼 및 세미나는 민간경상보조로 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검사기준탱크 2백만 원, 2대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추가해서 총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조일현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33쪽 산업기술정보 지원사업 중소기업 2천 3백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검토결과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2천 871만 2천원, 몇 명이나 가나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보통 기업체를 모집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10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전원기위원

한 업체에서 한명 가나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보통 1명 갑니다.

전원기위원

중소기업 10명, 관이나 공무원은 몇 명이나 가나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관련 공무원 청장님 포함 작년에 세분하고 의원님 한분 해서 네 분 갔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14명 경비를 구에서 다 지원하나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50% 부담하고 공무원은 전액 부담합니다.

전원기위원

10명분 50%는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공무원 네 분은 전액 한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10개는 어떻게 뽑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해외시장개척에 타당한 것을 코트라와 같이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시장개척단이 다녀온 후 효과를 보려면 1년 정도나 반기가 지나야 되는데, 올해는 다녀왔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올해는 박람회만 다녀왔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전년도 다녀온 효과라든가 분석은 해보나요? 그냥 다녀온 것으로 끝나나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 건수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크지는 않지만…….

전원기위원

2007년도 다녀와서 1년이 돼 가는데 다녀온 업체들 효과 분석을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천 8백만 원을 썼으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수출이 늘어났다든지.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바로 계약한 것은 약 30만 불정도 되고…….

전원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도 나왔는데 과장님 설명 안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산업기술정보 지원사업이 당초 1천 2백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으로 2천 3백만 원이 늘었어요. 왜 늘었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시 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효과가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옛날에는 각 기업체별로 저희가 직접 현장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커서 이번에 1개 업체당 350만원에서 4백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전원기위원

과장님, 효과가 크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가 안가잖아요. 무슨 효과가 컸느냐 하는 말이에요. 효과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어떤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전원기위원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현지에 직접 전문가가 나가서 기술을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효과, 어떤 방식이냐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산업기술정보 지원사업은 올해 1천 2백만 원 세웠거든요. 이것은 한국정보기술산업연구원에 기업체들이 원하는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면 저희가 자료를 기술정보연구원에 의뢰해서 10개 업체에 이렇게 해서 자료를 CD도 굽고 책자를 만들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 정도 하다보니까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 원하는 업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책자만 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 사업을 변경을 해서 1개 업체당 350만원해서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의뢰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한테 기술 지도를, 예를 들어 디자인이면 디자인 정보화면 정보화 자동화면 자동화 이렇게 직접 업체에 나가서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전원기위원

네, 대충 이해했습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어느 업체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금액은 얼마를 지원했는지 1년분만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저희들이 상임위가 바뀌다보니까 최소한 이런 거라면 좀 정리를 해서 의원들 입장에 서서 줘야지 그냥 효과가 크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3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간관리자 포럼 및 세미나 한다고 돼 있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예.

김영옥위원

앞으로 3회를 실시할거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예.

김영옥위원

중소기업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종별로 직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필요한 교육들을 업소마다 종류마다 업종에 따라 교육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 영업직이면 영업직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교육 시키는데 이렇게 관에서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를 해서 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에서 희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하게 된 동기는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에서 관련 기업체들의 요구를 설문조사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경제인협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한거다 하는 얘기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예.

김영옥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연3회 실시는 좀 과다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 위원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연3회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밖에 안 남았는데.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1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할 때는 2개월에 한번씩 해서 8월, 10월, 12월 이렇게 3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경영자들을 시키는 건 아니고 중간관리자 세미나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예.

김영옥위원

금년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고 나서 내년도 성과를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예.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폐지를 시키려고 했던 사항인데 폐지하면 안 되지 않냐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출연해서 기금을 모으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모으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는 시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상만 되면 돈이 없어서 융자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구에서 이 기금을 하냐 이거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충분히 보조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 먼저 500억을 조성해서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모집을 했을 때 선착순으로 했는데 하루 만에 동이 날 정도로 기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에도 출연하여야 한다로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50억까지.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5억씩 해서 50억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더더군다나 초기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기금이 얼마 조성돼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97년도에 4억이 조성됐고 그 다음에 이자…….

김영옥위원

총 액수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이것 포함 18억입니다.

김영옥위원

이것 포함해서 18억밖에 안됩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12억과 전의 6억 해서 18억입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요 기금예치 현황을 뽑아서 한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7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