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충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쪽입니다. 기정예산 3억567만원에서 1787만5천원을 감액하여 2억8779만1천원으로 편성하는 사항과 적정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과목을 조정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 감액 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10%를 감액 조정하는 사항과 버스 승강대 설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예산 과목 조정 사항은 당초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유리 파손 등에 대한 조치를 위한 시설물 보수 예산과 버스승강대 세척 예산을 일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으로 편성하였던 사항을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예산 부문을 분리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버스승강대 유지보수 관련 기정예산 3천만원에서 예산의 10%인 300만원을 감액하고 잔여 예산 2700만원을 분리하여 버스승강대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400만원을 기정과목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하고 버스승강대 세척을 위한 예산으로 1300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으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버스승강대 유지보수 해가지고 이것도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3천만원에서 16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국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쓰는 과가 있고 예산이 거의 없는 과가 있는데 이거 과마다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하라고 하면 예산 없는 부서 같은 경우는 교통과나 건축과나 이런 부서들 특히 환경과, 위생과도 여기 도시국은 아니지만 그런 데들은 주로 업무부서이고 예산을 쓰는 부서들이 아닌데 거기도 일률적으로 10%씩 삭감을 하라고 하면 보니까 삭감할 예산이 없어요. 뭔가 사업 하나 달랑 있는 거 거기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할려다 보니까 50% 이상씩 삭감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는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도 좋지만 예산 쓰는 부서가 있고 안 쓰는 부서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과마다 다 삭감하라고 하면 모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글쎄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일괄적으로 10%씩 절감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에서 예를 들어 일정액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 절감액을 특정부서에서만 절감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골고루 절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부서나 적은 부서나 절감하게된 그런 현상이 나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봤을 때 어차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신규 사업이 있고 그러다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지만 기감실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남동구 전체에서 10%를 어디서 삭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쩔수 없이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곳에서 다른 사업을 약간 지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교통과 같은 데서 이거 10% 삭감하라니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하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서 그것도 사실은 버스승강장 지저분한데 굉장히 많거든요. 어쩔수 없이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보니까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기감실이나 아니면 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예산 절감도 좋지만 일률적으로 과마다 사업하는 게 틀린데 일률적으로 과마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예산 편성시부터는 그렇게 참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특별히 교통과 연일 교통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 홍보물 제작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단방치 차량은 현재 방치돼 있는 사항은 저희 직원이랑 동사무소랑 환경순찰 할 때 적발해갖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홍보하는 건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갖고 보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례적인 현상은 반상회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관련업체라든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하거나 무슨 행사 같은 거 할때 그럴 때 홍보물로 작성해갖고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주택가 주변에 차를 방치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1년 넘게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들면 이화공원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고차량이 한 대 있는데 1년이 넘어서 1년 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차가 방치됐다고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그대로 그게 통보가 제대로 안되는건지 아니면 교통과에서 그 처리를 안하시는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 확인을 해서 오히려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백호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세입예산 9억8500만원중 계도 위주의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견인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억7천만원을 감소한 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총 8억557만4천원 대비 10억861만원이 증가한 18억14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안전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은 사망사고 발생 구간인 서창IC 입구 및 간석지하차도와 신명여고 진입도로 등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8천만원을 계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보관 수수료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예산액 6억7천만원중 1억7천만원이 감소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45억4812만6천원보다 36억8641만1천원이 증가한 82억34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 관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3502만5천원,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1879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39만7천원, 간석1동 50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구월2동 69-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 소송관련 보상비용 청구액인 3억5719만9천원, 간석1동 50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45억4812만6천원보다 36억8641만1천원이 증가한 82억2453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 사항은 산출에 표기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2억1866만4천원 대비 1억1229만7천원이 증가한 3억30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이 됨에 따라 적발사실 통보서 출력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등기우편 2회이상 발송료 1억1천만원, 다량우편물 봉합기 구입비용 259만7천원, 남촌동 공영주차장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월동 모래내시장 등 3개소에 고정형 무인 CCTV 설치비 1억2천만원, 간석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앞에 CCTV이전 설치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구월3동 112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건설계획 취소에 따라 구비 2억9천만원을 감액하고 소래대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주차관리요원 26명 증원 및 청사이전에 따라 기정예산액 12억2766만8천원 대비 5억616만2천원이 증액된 17억3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4억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월2동 69-3번지상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남동구 명의 등기에 대한 말소의 소를 패소함에 따라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료 및 토지매입비로 8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20억900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인력운영비는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법정 기준경비인 가족수당,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기정액 대비 83만3천원이 증액된 1억832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55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학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45쪽 좀 봐주세요. 구월3동 112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빌라 밀집 지역인데 취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사비 과다입니다. 공사비 과다 산출로 취소하게 됐습니다.

과장께선 지금 말하기는 공사비 과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2007년도 11월달부터 준비를 해서 추진이 됐었죠? 추진한 게 2007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검토가 된 사항인데요, 최종 된 거는 2007년도에 공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 시비를 받았죠?

네.

시비는 반납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근데 왜 시비는 반납하겠다는 저거가 없습니까?

반납 안돼 있습니다. 구에서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안하면 연말에 반납을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시비가 50%죠?

네.

구비가 50%입니까?

네.

구비는 지금 삭감하기로 올리신 거고 그 다음에 시비를 우리가 안하면 반납하겠다.

네.

근데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돈이 많이 들어가서만 그렇습니까, 땅값하고 그런 게.

건설비용 과다로 건설계획을 취소하면서 반납하는 사유가 돼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구월3동에 주민이 동사무소도 그렇게 동에서도 민원이 올라왔고 또 동 주민들도 이렇게 진정서까지 다 넣어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넣었는데 주차장 과다지출이 돼서 취소하겠다는 거는 이건 이유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102명이라는 주민 계신 분들이 진정서를 다 해가지고 다 넣었다고. 근데 왜 맞지 않아서, 지금 주차면 몇 면 할려고 그랬던 겁니까?

당초 10면 했다가 11면까지 가능한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11면 나누기 9억9천이면 얼마 됩니까, 면당?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입니까?

네.

그럼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다른 데다 주차장 하면 보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보통 5천만원 안팎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근데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해보면 우리가 지금 만수1동 동사무소 지하주차장 할때도 면당 한 1억씩 들었거든요.

그 사항은 공영주차장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 그건 지하터파기 등 별도의 사항이라 산출기초에 대해선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설 설계하느라고 돈도 투입된 게 좀 있죠?

네.

얼마정도 투입됐습니까?

760만원입니다.

760만원 낸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손실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주차장할려고 특별회계 딸려고 시나 구에다 여러 가지 손을 대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준비 다 했던 거를 또 옆에 건물도 다 사기로 추인을 받았던 거를 이거를 취소한다는 거는 뭔가 행정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무슨 힘에 안된다든가 무엇 때문에 안된다든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거기 옆에 있는 대지 가지고 계신 분들 4개 건물 주인들이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그렇다고 그걸 다시 반납을 한다면 그거 만약에 우리가 동의 받을 때 주차장 여기다 할려고 건물 사겠습니다 하고 다 동의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했습니까, 할 겁니까?

지금 최종 결정이 안된 사항이고 저기한 사항이라 그 분들까지 통보는 아직 안한 사항이고요. 결정이 되는대로 조속하게 통보를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시에서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시비 솔직한 얘기로 한 4억5천, 5억 딸래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려온 거를 반납한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주차장 건설은 2006년도 9월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중간에 주차장 조성비가 너무 과다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그 이후로 또 주차장 건설 요청 민원이 있어서 2007년 5월달부터 검토가 돼가지고 건설계획이 또 수립이 돼서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쭉 건설단가를 살펴보면 2003년도서부터 현재까지 2003년도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4900만원 하다가 작년에 면당 한 5000만원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0면 잡고 10억이면 면당 1억씩 들어간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서울시도 면당 1억짜리가 건설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2월달부터 한번 재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용역비로 한 800만원 들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도 그동안 추진했습니다만 용역비 8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투자사업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너무 적다. 또 10면을 거기다가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최적지를 다시 찾아서 골라서 부지값도 저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좀 늦었지만 취소를 하고 적정지를 찾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 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남동구에 우리가 이 정도로 추진했다가 취소한 적 있었습니까?

취소한 사례는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전례가 없죠?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사회도시 4대때도 사회도시위원회 4년을 했고 다시 인제 5대에 들어와서 후반기에 들어와서 딱 당한 게 지금 이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에는 이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행정이. 우리 구의원들이 잡을 수 있는 건 다시 잡아줘야 되거든요, 원위치로. 이건 원위치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비를 안 깎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일부 주민들은 물론 주차장 건설 요구하는 민원도 있지만 일부에는 지금 너무 과다하다, 주차장 건설에 너무 과다하게 투자한다는 그런 전화 민원 및 구두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에 이 사업은 취소를 하고 다시 그 부근에 주차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부지를 찾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구월3동이 아니고 간석1동이라든가 간석3동이라든가 주차장 만들때 평균 얼마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작년도에는 면당 한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각 구별로 보면 면당 작년도에 중구가 4300만원, 동구가 3800, 남구가 3600, 부평구가 2800, 계양구가 2400, 서구가 2200 이게 시에서 가지고 있는 평균 주차장 조성 단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면당 1억씩 이라는 거는 너무 과다하다, 물론 주차난도 해소를 해야 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투자 효과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적정지를 다시 선정을 해서 건설을 다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주라든가 땅 주인들하고 우리가 다시 협의해본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인제 그 지역에 또 감정평가를 아직은 안해봤습니다만 표준 지가도 있는거고 현 시가도 있는 거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볼때 지금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다시 협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국장도 제가 느낌에 이 사업을 다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돼 온 사업이라 그래서 늦게라도 이 사업이 부적정하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는 다시 방향을 바꾸고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내려온 거 우리가 이월시킬 수는 있습니까?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는 없고요. 반납하고요 다시,

그냥 연말되면 반납,

다시 요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이나 과장하고 내가 이 건 가지고 자꾸만 토론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따 개별적으로 다시 토론 하겠습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마다 부평구는 면당 2천만원, 남구는 3천만원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 어차피 동네마다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강남구 같은 데는 면당 많이 비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거는 적절한 비유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게 지금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3월달에 주셨네요.

용역이요 1월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1월 4일날이요.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 아 지출을 3월에 하고,

그렇죠.

그것도 하면 1월달과 작년과 그게 크게 그 동네 집값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7년 11월달에 벌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하고 1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에서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그게 무슨 면당 3천만원 하던게 갑자기 9천만원씩 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비라는 게 용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차를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만들기에는 부적절하다 해서 그걸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딱 했는데 여기는 값이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 이건 처음부터 용역을 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기한데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요게 저희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달에 9월 10월 조사를 해가지고 10월달에 남동구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지 조사보고를 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지가 각동을 통해서 조사한 데가 아홉 군데인데 그 중에 구월3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홉 군데 중에서 부적합이 네 군데 판정됐고요, 적합이 네 군데고요 유보가 한 군데인데 적합은 간석3동 8-2번지하고 179-11, 그리고 만수5동에 889-2번지 하고 908-9번지가 적합인데 네 군데가 다 주차장 건설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합으로 배제됐었는데 다시 민원들의 요구가 있고 이러면서 만수동에 인수공원에 30억 주차장건설 비용을 받았는데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서,

과장님, 과장님 어렵게 말씀,

그때 대체 부지로 구월3동 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거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들어간 사항이고 또 절차를 다 밟아서 추진해 오다가 올 2월에 이게 과다하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과장님, 본 위원의 핵심 요지는 질문의 요지는 분명히 이게 면당 9900만원이라는 거 알고 용역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9900만원 들어갈 거 알고 어차피 할려고 용역을 준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용역에서는 주차장 짓는데 이상이 없다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거 비싸서 못 짓겠다, 너무 모순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용역을 주기전에 여기는 면당 너무 과하다 금액이 그리고 안 줬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 당시에는 과다비용이란 거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이 제기 되면서 다시 고려된 사항이고,

어떻게 주차장을 지으면서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면당 얼마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과장님 너무 무책임하신 말씀이신데 답변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10억이라는 돈 예산 보니까 총 사업비가 9억9천이니까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 10억원에 대한 돈으로 어디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면당 얼마라는 걸 계산을 생각을 안하고 추진하셨다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이미 주민들한테 공표하고 이런 사항인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 많았습니다. 고민 많았는데 이걸 취소했을 때의 문제점보다는 하고 나서 문제점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크다는 말씀인가요?

공사비의 과다로 해서 예산 낭비 요소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그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옳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면 물론 800만원이 작다면 작지만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벌써 이 금액으로는 주차장 짓기에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을려고 용역을 주고 주고 나서 나중에 야 이거 비싸서 하지말자, 이거는 그럼 8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싸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자고 용역비 다 주고 나서 용역비 주고 나서 다 받고 나서는 용역상으로는 문제 없는데 면당 지출금액이 과다하다 하지말자 그거는 정말 문제있죠, 과장님. 그리고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잘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하지말자 그러면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청장이 갑자기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런 의지가 있었다든가 오해의 소지는 솔직히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비싼 거는 본 위원도 봐도 너무 과다합니다. 과다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껏 어떻게 됐든간에 시비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됐든간에 여기를 설득을 해서 깎든지 아니면 빠른 시간내에 그 근처에 뭘 하나 찾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비싸니까 이거 하지말자, 반납하자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신 부분도 이해하겠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굉장히 이게 관심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혹시 구청장님 연두방문때 구월3동 가셨을 때 과장님 배석하셨죠?

네,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왔었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저기한 거는,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약속을 구청장님이 하셨어요?

공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으로 답변을 하셨나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나요?

거기에서는 이 사항이 왔다갔다 한 사항은 없고요. 단지 인제 연두방문시에 요기다 주차장을 짓겠다는 공지만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죠?

네,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토지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게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노외주차장으로 지목이 돼 있어요. 그럼 계획이 취소되면 다시 대지로 돌아오나요?

네, 원상태로,

오고요. 그럼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거네요, 이 분들은.

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전체 면적이.

요게 272㎡니까요,

270,

2㎡.

약 80평이 약간 넘네요.

네.

그러면 평당 1천만원이 넘는다라고 협상이 되는 겁니까?

아 보상가요?

네.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가까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을 더 잘 하시면 왜냐면 물론 팔려는 사람은 많이 받는 게 좋겠죠. 그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게 주는 게 당연한 거고. 한번 심도있게 골목길 안인데 약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니까 대로변도 아니고 이면도로 안이더라구요. 그죠?

네.

이면도로 안에서 남동구에서 1천만원대 땅이 있다, 약간 과다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고민을 하시겠지만 아까 김정학 위원님이라든지 박강석 위원님, 다 질의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민하시겠지만 한번 재협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 금액이 어느정도 선이 지역감정 선이 있으면 그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α)인데 그 알파를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 과다는 아무리 낮춰서 보상을 하더라도 과다는 건설비용이 들어갑니다.

과다하게 나올 것 같은 예측이죠?

네, 그렇죠.

예측이니까 한번,

거기가 감정평가할 때 개인끼리 사고 팔 때는 저기할 수도 있겠지만 2층하고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층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하층 포함 3층, 4층 건물 되니까 감정평가 할 때 건물보상비를 무시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또 영업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다운시켜도 어느정도 선이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요 문제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견해가 틀리는 부분이 최초에 부지가 상가 건물이죠?

네.

왜 상가건물을 처음부터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렸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배제가 됐었다가 인수공원 대체부지로서 요기가 들어갔더라구요. 들어가서 추진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결정할 때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대지, 대지를 상대로 해서 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상가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을 안해 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의외로 과다한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정을 펴실 때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의 생각도 기본적으로 한 면당 작년만 해도 3, 4천만원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또 들어왔고. 근데 한 면당 지금 1억원 그렇게 예상을 하면 이건 정말 10면을 통해서 그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고 차라리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그쪽이 정말 주차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대체부지가 발견이 되면 조속히 주차장을 짓도록 하겠는데요. 특위때도 지적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오늘도 지적했듯이 국공유지나 나대지 또 1층 주택 이렇게 해갖고 가격이 저렴하게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질의도 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면당 한 면당 9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그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건물이 몇 층 건물이에요?

지금 2층 3층 건물인데 지하층이 있습니다. 실제론 3층 4층 건물이 되겠죠. 영업하고 있는데 두 군데 있고.

그러면 거기다 예를 들어서 5면만 더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평당 얼마로 주나요?

다섯 면이요?

네.

다섯 면을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평식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다섯 면을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얼마로 주냐고요.

그거는 다섯 면 증설에 따른 비용을 또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10면에 9억9천 해가지고 11면 해가지고 9억9천을 잡는데 다섯 면을 플러스 해서 열 여섯 면이 들어온다 그럼 그 금액 나누기 하면 얼마가 되냐고요.

3300정도 되겠는데요.

줄죠?

네.

그럼 그런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 3층 건물이면 굳이 왜 바닥만 할려고 생각을 하시죠? 시설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실시설계 할 때 2층으로만 올려도 2층에 진짜 말그대로 밑에 11면에 2층에 5면만 넣을 수 있는 설계만 된다 그래도 3300으로 주는데,

3300이 아니라 6500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500, 3천 정도 주는데 왜 자꾸 바닥면적만 따져가지고 10면 11면만 따지냐는 얘기죠. 그런 방법이 거기는 뭐 2층으로 못하게 돼 있나요? 시설을.

저희가 건물식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쉬운 지평식만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평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능력이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고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저기지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거를 우리 구의원들이 줄이는 건 아니, 같이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조금 더 들어가겠죠. 2층으로 가고 또 주민들 약간의 민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그 건물 자체도 3층이고 그 옆에 건물도 좀 단층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층이라도 옆에는 사람사는 주택이 아니고 일반 상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작년 11월달에 도시계획시설 할때도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현장 방문을 전부다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서도 그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좀 과다하다는 게 다 일반적인 여론이었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줬던 부분이 땅값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평당 100만원, 200만원이면 설치할 거고 땅값이 비싼 지역으로 가다 보면 어차피 면당 금액은 올라간다.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 상업지역이나 땅값 비싼 데는 주차장을 절대 못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지만 이 지역 자체가 여건이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그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통과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에 오시다가 설계용역까지 실시계획용역까지 다 하고 설계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닌 실제적으로 좀더 줄이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 면당 지금 얘기했지만 1층만 올릴 수 있다면 지금 본 위원이 그냥 아무 생각없이 대충 얘기해도 5면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설계를 해보면 5면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벌써 1면 단가가 벌써 3천만원 이상이 줄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공사비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계산하면 조금씩 틀리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쪽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지 무조건 비싸다 뭐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무조건 삭감을 할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뭐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 부서에 앉아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그런 거를 조정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 분들이 다 거기 앉아 계신거지 무조건 비싸다 그런 생각으로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가장 온점이 되는 게 면당 9천만원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거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크게 줄일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비용이 그 이상 들어가고 지금 설계를 안해봤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5면이 늘어날지 6면이 늘어날지 4면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민원도 야기되고 건설비 단가가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설계할 당시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시고 그냥 지평식 1층만 설계를 하셨던 거죠?

네, 2층을 짓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야기 때문에 공사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평식 위주로 하고 또 관리면에 있어서도 지평식이 상당히 관리면에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배제하는 경우가 그런 면에서 배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모르는 건 아니고 층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주위에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데서 소음이라든가 불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그만한 조치를 하고 그런 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도 그렇게 크게 반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된다라고 봐요. ( 사진 보이면서 ) 여기 있으시네, 있으신데 노외주차장 여긴가요? 여기하고 뒤 거죠. 그 옆에 제가 분명히 봤어요. 여기 봤는데 주택이 아닌 그냥 거의 비워있다시피한 상가라고 그냥. 본 위원이 지금 민원 발생할 데가 당연히 있겠죠. 위로 올라가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빌라, 여기 뒤에도 공장 여기는 8m 도로있고 이러다 보니까 1층 정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선 크게 다른 지역보다는 민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다 확인하고 했는데도 안된다라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도 뭐라고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지 않고 실시설계 나간 상태에서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다시한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2층으로 올릴려면 1000㎡가 확보가 돼야지 올라가는 출입구를 만들 수 있어서 가능하답니다. 여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1000㎡ 한 300평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긴가요?

네, 그래갖고 진출입로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데는 2층 올리기가 어려운 걸로.

그럼 그게 법적으로 돼 있나요? 얼마 이상만 2층으로 할 수 있게끔.

주차장에 진출입을 할려면 램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좁아가지고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돼 있나요?

법적으로가 아니고,

법적으로 아닌 기술상 얘기죠?

기술적인 문제죠. 2층은 불가능하고 2층 철골로 또 골조를 올리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산술적으로 해가지고 10면할 때 1억인데 15면이면 6천 이렇게 산술적,

그러니까 국장님 충분히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그런 설계를 왜 1000㎡가 안돼도 얼마든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만약에 안돼 있다면 말이 틀리지만 기술상 문제라고 그러면 분명히 설계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분명히 도로가 있고 본 위원이라도 설계를 내가 해올게요,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안된다 안된다 하시지말고 검토를 하고 해서 안된다 그러면 저도 또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말그대로 그냥 머리상으로 생각상으로만 설계 안되고 이게 안된다는거지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쾌적한 남동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4쪽입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에서 당초 용지매입 예상자의 미신청에 따른 토지용도 재수정 및 매각대금 분납 등으로 금년에 약 58억437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1회 추경에 58억4370만원 감소된 305억1648만원으로 세입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01쪽에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서 행정 일반운영 및 수용경비에서 기정예산액 약 10%의 예산절감과 향촌구역 용지매각 수입 조정에 따른 조정정산금 58억4370만원 삭감과 더불어서 만수동 소2-10호선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금 및 재특금 6억8800만원과 구비 4억1200만원 포함한 11억원, 그 다음에 향촌구역 용지매각부지 등기촉탁에 필요한 수수료 25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억3786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액 367억7002만원에서 44억9914만원이 삭감된 총 322억7087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에서 460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2억5247만여원이 감소된 24억4752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총 기정예산액 29억3400만원 대비 8.61%인 2억5247만원이 감소된 26억8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3쪽에서 464쪽입니다. 장수지구 환지처분을 위한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신문공고료를 44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세입예산 조정에 따라서 예비비 2억5687만원 감액 조정으로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29억3400만원 대비 8.62%인 2억5247만원이 감소된 26억8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세입입니다. 예산서 475쪽에서 47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5억4235만원이 감소되어 83억8095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총 기정예산액 138억8843만원 대비 11.17%인 15억4235만원이 감소된 122억6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세출예산입니다. 479쪽에서 480쪽까지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환지처분 후에 각종 공부발급 및 민원, 소송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문서 및 도면정리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세입 감액에 따른 예비비 16억2235만원을 감액 조정으로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138억843만원 대비 11.17%인 15억4235만원이 감소된 122억6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1쪽에서부터 492쪽까지의 도림지구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금 5억5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868만원을 합쳐 경상적 세외수입 7억2868만원을 증액하였고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억5455만원이 감소된 13억8917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총 기정예산액 35억2854만원 대비해서 17.74%인 6억2586만원이 감소된 29억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 세출예산으로 495쪽에서부터 496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사업 환지계획 변경을 위한 환지처분용역비 7억원과 도로, 녹지 등 미조성된 5개소 등의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3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불환지토지 및 일부 지장물의 보상비 등 청산교부금을 12억4536만원 감액된 7억7602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감액에 따라서 예비비 3억805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총 세출은 당초예산액 35억2854만원 대비 17.74%인 6억2586만원이 감소된 29억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7쪽에서부터 508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련된 법률 개정으로 2008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 금년에 징수예정이었던 4억원중 기 부과된 1억9669만원과 위임수수료 1405만여원을 포함해서 2억1074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또한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당초보다 2606만원이 증액된 3억33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된 2억3378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은 당초대비 4202만원 증액된 13억399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에서 12쪽까지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법률 개정으로 기 부과되어 납부한 자가 납부대상 원인이 된 건축허가의 취하 또는 면적 등의 감소 등으로 부담금 환급요청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4202만원을 환급금으로 추가 계상함에 따라서 당초 세출예산에서 4202만원이 증액된 총 13억3999만원으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번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2008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재특자금으로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만수동 소2-10호선 도로공사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조정 계상하였고, 특히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2007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그럼 한다는 뭐라고 그러나요 준비단계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진출입구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도로 우선 개설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보시면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7억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연구와 어떤 용역이 들어가는데 7억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환지를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업 예산,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청산금, 교부금,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다 의뢰하는데 7억에,

주로 전문용역을 하고 있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7억이라고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니죠?

네.

7억이라는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나요?

네, 그거는 우리가 건설공사에 설계를 하듯이 이러이러한 거는 면적에 따라서 몇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의 단가는 얼마고 이런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맞춰가지고,

그럼 이거는 업체를 선정을 안한 상태에요?

아직은 안한 거죠. 저희들이 인제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고하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 형태라든지 또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아직은 그런 거 없고요.

그러면 사업을 마무리 할려면 꼭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된다는 얘기시네요.

네,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장수지구도 했었고요, 서창지구도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요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 응답 끝나고 나서 한번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왜냐면 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산정이 돼 있으니까 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