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 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럽니다. 세무1과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의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453억8055만6천원 대비 약 2%인 10억1백만원이 증액된 463억815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3025억6079만7천원대비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세목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부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 경정은 구금고 변경으로 인한 금리 인상분을 반영한 이자수입의 증대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인건비보조금으로서 1백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3985만5천원의 약 4%인 2536만2천원이 감액 계상된 6억1449만3천원으로 이는 새정부의지방예산절감 추진계획에 관련한 내용으로서 절감요인으로는 구세 부과징수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대에 대하여 행정우편물통합관리 서버를 구축하여 등기우편물환부거부제를 시행함으로써 등기우편반송료절감과 시세체납액의 시이관으로 인한 체납고지서의 발송량 감소를 예상하여 1187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절감하여 1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장비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고지서출력대행위탁으로 인하여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감소를 예상하여 553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조사대상의 감소와 이의 신청건수의 감소로 인하여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및 개별주택가격 통지우편료를 294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채권확보사업의 경우 시세 체납액의 시이관으로 인하여 체납처분비 및 체납자 신용정보조회웹사이트 사용료를 103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정리활동지원사업의 번호판영치특근급식비와 체납정리차량유지비등에 대하여 50만6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세외수입관리사업의 경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정비와 관련하여 인건비 1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절감은 세무1과의 당초 정원 30명에서 1명이 감축되어 정원감소분을 반영,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하여 1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의 경우 부서 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를 각각10%씩 감액하여 19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에 대하여 세무1과의 정원감소분을 반영 1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무1과의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무1과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정기예금이자가 10억3천이라고 그랬는데 10억이 더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보세요.

당초 우리 구금고가 시티은행으로 돼있습니다. 시티은행이었을 때 금리가 1개월짜리가 3.80이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서는 지금 5.29% 로 이자수입이 그래서 늘었습니다.

시티에서 할 때는 이자가 1%고 신한에서 하면 5%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금리가,

네, 금리가 5%에요?

네, 금리가.

그럼 그전에는 그런 걸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금고는 3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했었는데 그전보다 금리도 많이 올랐고 또 은행마다 조금씩 금리가 틀리니까 그래서 1%정도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시티은행이라고 시티은행에 넣고 정기예금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 구금고는 약정에 의해서 작년에 이렇게 신한은행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을 때는 시티은행에다 꼭했어야 해야 됐고 이번에 바뀌면서 신한은행으로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세입이 더 들어 온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내셔서,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을 좀 예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나태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쨌든 이렇게 발굴해서 10억이라는 수입이 올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좀 많이 찾아서 하는 일들이 좀됐으면 해서 질문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고속프린터소모품비절감으로 나왔는데 5백만원정도 절감되는 거 같은데 무슨 소모품이라고 하는 건 1년정도 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디 특별하게 절감인지 아니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전에는 그 고지서를, 고지서를 우리구에서 다 출력을 해서 고지를 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정기분에 한해서 위탁을 줘가지고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지서 출력하는 그소모품이 감소된 겁니다.

그럼 어디다 위탁을 하죠?

우리 전산하는 데는 그런 출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출력기 있는 데가 아진하고 동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내에서 소모품이 줄어드는구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제167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할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억7822만원대비 3240만1천원이 증액된 74억106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시도비보조금 3240만1천원으로 이중 2940만1천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한 2007년도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결과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와 3백만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한 2008년도 지방세업무연찬회 발표 결과 우수기관시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3억4334만3천원대비 4179만2천원이 증가한 3억8513만5천원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세부과징수경비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의 지방세고지서OCR유인비는 택지개발로인한 단지조성과 재건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지 방세고지 건수증가 및 지방세표준시스템에서의고지서 출력양식의 변경으로 인한 소요량증가와 독촉고지서 발송횟수 증가 등으로 15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서 납세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세자동납부안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2007년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결과 및 2008년 지방세업무연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시비 3240만1천원의 상사업비로서 이중 2940만1천원의 상사업비는 그간 세원확충을 위해 징수 및 체납관리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세정유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해외시찰연수경비인 1340만1천원을 경상적경비로하고 사무실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캐비넷, 의자, 노트북, 팩스 구입 등 1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으며 3백만원의 상사업비는 민원접대용 응접세트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절감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시세부과징수경비지원사업, 시세납세홍보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부분에서 총 704만9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추경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세부과 및 징수교부금 세입확대를 위한 정책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에 의하여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모르는 부분 이해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 해외연수공통경비에서 세무2과에서 그동안에 해외연수 가신 분들은 없었나요?

저희가 2007년 6월 28일자로 조직이 분과되면서 그 당시 그전에는 세무과였다가 6월28일자로 세무1과, 2과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세정평가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가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세무2과만 간 게 아니고 세무1·2과 직원들 합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요, 우리 해외공통경비 있잖습니까?

네, 저희구 자체요.

2008년도 2억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해당되어서 간 세무과 직원들이 없냐 이거죠.

네, 그건 없습니다.

아, 한 건도 없어요?

네, 네.

그럼 1·2과해서 전부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총 55명입니다.

지금 현재 상사업비라는 것이 보면 한 마디로 포상금 쪽이죠?

네.

그동안 근무 잘하셔갖고 받으신 건데 그럼 이런 상금을, 쉽게 말하겠습니다, 상금을 주로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그냥 저희가 상사업비를 타오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소모성 경비부분으로 많이 편성을 해 갖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일괄조정을 2008년도부터는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는 이렇게 이거는 뭐 자산취득비자본적 취득으로 사용을 하고 또 이거는 경상적경비에서 이렇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을 해라 그래 갖고 딱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금액까지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 상사업비 지침대로 거기에 의거해서 일 부는 해외연수 가는 걸로 하고 일부는 비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돼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결산 및 추경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6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기정예산액 1억3450만원 대비 3억1024만9천원이 증가한 4억4474만9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여권업무 개시에 따른 국고보조금내시액 1억8천만원과 기존호적제도에서 가족관계 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액 1억30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7억7189만2천원대비 1억4747만천원이 증가한 9억1936만3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감액내역으로 새정부의 예산 10%절감계획에 적극 동참하기기 위해 일반운영비 5%와 업무추진비 10% 등총 2322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이 되겠습니다. 365일연중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2대의 구입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실 현관에 설치된 2대가 현재 모두2001년도 설치된 것으로서 그중 한 대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1대를 교체하고 아울러 민원창구민원발급량이 많은 주민센터에 추가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여권발급업무를 위하여 내시된 국비는 원활한 여권발급사무를 위한 보조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로서 3407만6천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고 여권업무서식제작 및 환경조성을 위한 소모품구입비, 발급창구직원의 근무복과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관련출장여비, 선진지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받아 여권창구의 보안을 위한 CCTV설치, 업무용책상 등 사무용품 등을 성립전경비로 편성 집행함으로써 차질없이 여권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호적제도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1852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등재된 자료정비를 위한 일용직인건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관련 제서식유인 및 대사를 위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131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구입비 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위한 총 국비내시액 3억1024만9천원 중 2억2335만3천원은 해당사무 공무원인건비로서 급여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예산을 추가편성 요구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기록관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신설되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14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여권팀신설로 현원증가에 따른 기본업무급량비 및 출장여비 부족분 2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노후된 응접세트, 회의용테이블 교체해서 협소한 공간활용 및 업무능률을 제고하고자 자산취득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사업집행을 세밀히 살피고 진단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지금 남동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있습니까?

지금 남동구에 설치된 것이 이 시청에 2대 하고 우리 구청에 2대, 4대가 있습니다.

남동구에, 시청에 2대가 있고,

남동구 관할이기 때문에 시청에 2대를 설치를 해서 시청에 출입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구 재산으로 잡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시청에서는 일반민원을 발급,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자체장이 구청장이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발급이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해서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호적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거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2대 우리 남동구청에 2대,

그렇습니다.

그럼 총 4대 관리하고 있는,

네.

그럼 2001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구요?

2대가 2001년도에 구입하구요, 1대가, 2대중에서 2003년도에 1대, 1대는 2007년도에 1대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청에서 2대 설치 돼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민원실 다니다보면 발급에서 그렇게 누르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대략 뭐 평균 하루에 약 몇 통 정도를 발급을 합니까?

근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일과전후, 일과시간전후라도 언제라도,

그거 체킹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럼 보통 약 하루에 몇 통 정도 발급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뽑았는데요. 2006년도에 우리 4대에서 2만2073건을 발급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리고 2007년도에 3만30471건의 발급했습니다, 거기서, 무인민원.

그럼 1일로 나눴을 때 약 몇 통 정도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휴일, 365일이기 때문에요, 일요일날도 하고 토요일날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 약 100통 정도 된다고 함)

하루에 약 100통 정도.

지금 작년 경우 3만3471건이거든요. 근데 365코너기 때문에 365일 연중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365로 나누면 1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 본 위원이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데 하루에 100통 정도 한다고 그러면 거의 줄서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게 많습니까?

시청에서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아니 남동구청안에서, 내에서 하는 거.

남동구청에도 있고 남동구청에서 2대가 지금1대가,

시청은 거기서 민원 등본을 못 떼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남동구청내 2대에서 평균 하루에 100통이 나온다 하면, (직원, 4대 전부라고 함) 4대 총괄이죠.

4대 총괄, 100통이 평균이구요. 지금 남동구청에서 하나 설치된 것이 한 건은 9278건, 작년 경우 한 달에는 5648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후된 기계라서 사실 힘들고 뭐를 대부분 떼냐면 주민등록보다도 주민등록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일과시간 전후에 이용을 하구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많이 뗍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2대를 다시 추가 설치하면 그럼 본 기계는 그럼 철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리 정비해서,

지금 이제 2001년도에 설치된 2대중에서 1대가 유독 고장이 잦습니다. 아주 그래서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장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그러는데요. 그걸 1대를 교체하고 1대는 지금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동에 지금 민원이 많은 동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다 동에 지금 365일 연중 민원이기 때문에 전부 설치를 다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점차적으로다 늘려나갈 계획이구요. 당장은 올해 2대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대는 교체하고 저희 거 교체하고 1대는 지금 동에다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구요. 예산서 183쪽에 업무를 잘 몰라서 한 번 물어볼게요. 개발부담금용역의뢰건으로 해서 이렇게 1450정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긴지 말씀좀,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개발이익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농지 전답을 전답을 주택을 짓는다거나 공장을 짓는다거나 할 때 지가가 상승하니까 인허가 형질변경을 해 주면 지가가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상승분에,

그 금액은 알겠는데 의뢰, 굳이 의뢰를 해야 되는지 용역을 줘야 되는지,

네, 네, 의뢰를 하는 게 저희가 물론 개발부담금산출을 위해서 그 사업자한테 사업시행자한테 개발비용을 내라 언제까지 내라 이게 원래 지금 사업준공일로부터 언제까지 내게 돼있습니다.

법상 ㎡당 얼마,

그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럼 산출한 용역을 지금 용역에서 근거에요

네, 산출한 용역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대부분이 용역결과를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결과를 갖다가 전문용역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백만원, 3백만원 하는데 저희가 다른 데다가 견적을 다받습니다, 하나 하나. 그래서 지금 50만원, 60만원 건당 이렇게 지 출하고 있는데요. 그 산정내역을, 산정내역을 전문가용역기관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사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토목공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 갖고 그분들이 용역결과를 갖다 다시 재검토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요.

아니 본위원이 물은 취지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을 했을 때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1년에, 올 1년에 어디 개발할 거다 그렇게 데이터를 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개인이, 개인사업자가 개인들이 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그런 경우에 개발부담금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수시 뭐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그러면 우리가 용역의뢰를 해서 이번에 이게 1억4천을 썼다는 얘기아닌가?

1457만원입니다. 1457만원을, 네, 네.

1457만원을 지금 의뢰를 했다는 얘기죠?

아니요, 1457만원을 지금 세웠다는 얘기구요 기정에서 1600원에서 1457만7천원을 해서 10%를 자른 겁니다. 절감을 한 겁니다.

네, 하여튼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건 다시 한 번 민원지적과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4대가 있는데 시청에 2대가 있고 구청에 2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구입한 게 작년인가 또 구입올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2007년도에 구입한 게 몇 대죠?

1대입니다.

1대.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시청에 가있습니다.

그럼 아까 통계를 내시기를 4대가 1일 100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구에서만 발급한게 몇 대에요, 하루에. 1일 몇 통이에요.

구에서 발급한 걸 작년도 데이터,

총계를 얘기하시지 말고, 하루 발급량.

2007년도에 구청에 있는 것이 1대가 9278건그리고 1대가 5648건입니다.

그게 뭔데요. 1년치,

1년치입니다.

그걸 나눠 보세요. (계산함) 나눌 동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그냥 평균으로 내면 1대당 25통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은 그걸 계속 뭐 앞으로도 유도 해나가고 더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뗄 때 지문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 잘 맞지도 않아갖고 되게 짜증이 날 정도거든요, 잘맞지도 않고. 그거 몇 번을 해야지 맞는데 그런 기계를 왜이렇게 자꾸 들여 놓으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 겠네요. 하루 25통이면 충분히 창구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구에서는 감당하는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침 일찍 또 발급할 수 있고 또 오후 늦게라도 공무원들이 퇴근했어도 했어도 항시,

그 정도면 1대 갖고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복잡할 때는 여러 대가 필요하지만 아침이나 전이나 출근전이나 아니면 퇴근후에는 사람이 그렇게 몰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대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요즘은 등기부등본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다 출력이 되는데 굳이 뭐 그걸 뗄려고 구청에 오진 않을 거거든요.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많기는요, 하루에 25통뿐이 안 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등기부등본이구요, 일과 전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등·초본 이렇게 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대를 뭐 동사무소를 갖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동을 예정을 잡혀놓으셨어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이 많은 동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가장 많은 데가 구월2동이고 그다음에 간석4동, 간석3동, 뭐 논현고잔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논현고잔동은 분동이 된다 그러면 좀 민원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동별로 정확하게 다시산출해서 동에 하나를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세웠다가 돈이 모자라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어디에 쓸 것도 생각도 안하시고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에 잡았다가 구청에 하나가 필요한데 어디 동사무소가 너무 막혀서 거기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세우시지만 그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2대를 이렇게 예정도 안한 거를 이렇게 2대를 무작정 구입하시려고 올리는 건 좀 예산을 우리 안위원님 늘 얘기하고 우리가 쭉하는 얘긴데 예산편성할 때 너무 방만하게,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거는 고려를 좀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여권행정에 관해서인데요. 여권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금년 4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 22일이요

네.

이 계획이 전제됐던 거요, 여권업무를 구청에서 해야되겠다 라고 시에서나 뭐, 어디서 관할 하죠? 외교부에서 하나요?

외교통상부의 대행기관입니다, 저희가,

언제 계획을 잡았어요

저희가 2006년도에 여권업무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7년도말에 확장이 되고 그리고 2008년 4월달부터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언제 확정하신 거예요?

12월말,

12월이요.

네.

그렇지만 여권행정을 할 것이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 이걸 예산을 안세워놓고 이거 뭐 성립전으로 총무과 돈을 갖다쓰셨다고 아까 얘기하신 거같은데,

우리 행정실적종합평가에서 받은 2억원 중에서 3천만원을 썼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시냐구요. 이게 하기로 예정이 됐었으면 미리 예산을 세워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요. 이게 확정이 2007년도 말에 됐기 때문에 본예산엔 못세웠죠. 본예산이라는 것은 한 10월경에 9월달이나 10월경에 착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못세운 겁니다.

확정이 안돼서 못하셨다.

네.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무슨 뭘하셨을 때 좀 미리미리 할 거는 좀 잡아놓고 하셔야지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국외여비에 여권행정에 해외비교시찰 이게 잡혀있는데 이거 내역을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것은 여권업무가 신설되면서 지금 선진지, 외통부에서 일괄적으로다 하는 겁니다. 새로 신설된 데는 새로 대행하는 시·군마다 이제 아마 선진지 비교시찰을 할 계획인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다가 여권업무 새로 되는 데다가 뭐 전부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뭐 공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권업무를,

전자 여권도 시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권업무를 해외가서 이걸 보고 와서 배워서,

전자여권이 시행되면서, 8월달에 전자 여권이 시행이 되는데 그때 아마 중점적으로 그 이후에 외통부에서 공문시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결정은 안난 건데 올리신 거예요?

외통부에서 구두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고 공문은 정식으로 오지 않고.

네.

이런 건 굉장히 발 빠르게 하시는데 왜 미리 미리 하셔야 될 것들을 안하시고 이러는지,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건수는 사실 뭐 지 금 말씀하신대로다가 뭐 25, 하루에 한 40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이거든요.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편하게 항시라도 편리하게 구청에 와서 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거기서 떼어오십시오 하는 거보다도 민원인들이 편하게, 물론 경제논리로따지면 안 되겠지만 민원인들이 불편을 최대한감소시키기 위해서 저는 전동에 좀 이게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도 사실 올렸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일단 다음에 하자 그래 갖고 이렇게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민원인의 편의 을 위해서 하는 거 좋죠. 그런 거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꼭 필요하냐가 문제죠. 구청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는 앞으로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청같은 경우는 지금한 대 갖고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교체하실려고 하는 거, 폐기 하실 거죠?

그래서 폐기를 할 것입니다.

연식이 몇 년도에 구입하신 겁니까?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1년도.

네.

그럼 한 7년 정도 뿐이 사용을 못하네요? 6, 7년.

네, 그리고 또 구형기계라서 지금 이제 나오는 기계가 규모가 적습니다. 적고, 간편하고. 지금 구형 그거는 지폐도 잘 안먹히고 지문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안되고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동사무사에 놓는 거를 본위원이 반대하는 건아니고 아직 지금 어디다 놓을 것도 생각도 안하시고 주먹구구식의,

지금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뭐해요, 내용이,

간석3동 또 논현고잔동 동사무사에서 다 달라기는하고 예산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대를 전파해 보고 나머지 전 동을 그 결과에 따라서 전 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한 대만 일단 동에 배부할 것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쓰시지 마시구요. 해 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정말 조사를 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붐비고 이게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큼이고 이런 거 조사해본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올리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167회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문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억966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9억9,42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암환자의료비, 시험관 시술비, 방문건강관리사업비 등 국시비 변경내시로 감소하였으며, 청사방범용 CCTV설치, 육아휴직, 신생아도우미지원, 출산용품지원사업 등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사항은 해 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제167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5억2515만원보다 4143만2천원이 증액된 5억6658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건강증진과 세입을 보건행정과로 변경하는 한방진료비 3600만원, 치과진료비 2500만원,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사업 14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이 감액되어 국비 2237만9천원, 시비 1118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1553만2천원보다 5165만3천원이 증액된 14억671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진료서비스 지원에서 금년도부터 공공보건기관 통합평가 시행에 따른 평가서 제작으로 1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8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4355만8천원이 감액된 6억55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청사관리시스템에서 보건소에서는 고가의 장비와 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별도의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소 청사 방범실시설비 설치예산으로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발견시 확진검사를 위한 인터페론 감마검사를 위한 위탁수수료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1쪽입니다, 보건소 인건비에서 금년에 2명이 신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으로 962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공공우편물 증액된 요인으로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예방접종 확인서를 우편발송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그 요인으로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방침변경에 의거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사업추진 관외출장여비를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200만원이 되겠고, 추가인원 발생으로 인한 책상구입비 33만원, 의자구입비 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상 사항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보건행정과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적극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시설비 청사방범 CCTV설치한다고 했죠.

네.

기존에 550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거는 뭘 하시려고 잡았던 거죠?

이번에 CCTV설치하는 건 저희가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은 청사시설관리비입니다.

시설관리비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별도로 하시는,

네, 별도로 CCTV설치비로 1400만원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왜 꼭 CCTV가 필요한가요?

지금 보건소에는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가의 장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예방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방접종 하러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도난방지나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CCTV설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한 군데, 그다음에 1층에 세 군데, 2층에 한 군데, 3층에 한 군데 해서 총 여섯 군데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CCTV가 사생활차원에서도 그 잘 보호되는 데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필요한 약품이나 고가의 장비, 이런 데 일반 민원이나 방문객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 물론 뭐 낮에 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밤에는 퇴근하시면서 다 세콤이라든지,

세콤을 해놓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별도 CCTV가 구청에도 지금 다 밤에도 CCTV가 가동이 되거든요.

안에, 청사 안에요.

네, 청사 안에두요.

근데 뭐 약품이라든가 고가의 장비가 도난 당한 경우 있어요?

도난당한 경우는 없지만 항상 예방을 위하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왜냐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장소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1층에 어디다 하실 거예요?

지금 1층에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특히 요즘에 예방접종하러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복잡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도난방지나 이런 문제도 있구요.

민원인들 있는데가 설치하시려구요? 대기실?

출입구가 지금 1층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출입구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출입구가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저기에도 거기도 CCTV촬영이 되겠죠.

정확한 목적을 얘기하세요.

정확한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비, 고가장비 예방차원도 되고 민원인들이 왔을 적에 혼잡스러울 때 어떤 도난방지차원에 대한 예방도 되고,

도난을 당했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죠?

그런 경우 가끔가다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민원인들이 왔는데 뭐 이렇게 훔치거나 이런 일이 당한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깐 부분적으로 뭐 지갑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구요.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에서 유충구제용 미꾸라지를 300만원 잡았다가 없앴는데 이게 어디에 필요한 것이고 어디에 필요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고 이게 왜 없어졌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꾸라지 방류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남동구관내에 있는 장수천이라든지 승기천이라든지 그 하천에 미꾸라지를 방류를 해서 모기유충을 잡는 목적으로 우리가 미꾸라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 남동구환경연합에서 미꾸라지 방류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중복이 됐고, 이번에 10%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저번 일요일날 7월 6일 10시에 만성중학교 학생들하고 남동구 환경단체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장수천에다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미꾸라지 50㎏하고 붕어 10㎏해서 총 60㎏방류를 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잘라낸 게 뭘,

환경단체 예산이죠. 우리 구에서 예산 보조된 거에 의해서 환경단체에서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매년 이게 잡힌 사업인가요?

아니, 금년도에는 구청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처음 예산 편성했던 거구요. 환경단체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시를 하고 있다구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해보려고 했는데 절감차원에서 없앴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연막살충하는 거 있죠. 그게 꼭 어디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정된 장소가 있나요?

지정된 장소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건소나 각 동에서 방역활동하는 데가 주로 이면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를 할 사항에는 취락지역하고 취약지역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내 방역을 해달라 무슨 뭐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지를 않고, 거기는 자체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주로 이면도로라든지 취락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취락지역, 취약지역 같은 데라는 게 주로 이제 뭐 유충이 많은 데잖아요?

주민밀집지역이죠.

네, 꼭 밀집지역이 아니라도, 취락지역이라는 게 어떤 덴지 아세요?

취락, 취약지역이요?

네.

취약지역은 물론 밀집지역은 아니지만 모기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필요한 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좀 얘기를 듣고 좀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소독하는 것이요, 우리 보건소가 맡는 영역은 공공부분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돼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인데, 내에는 소독의무대상시설같은 거를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경내에는 안하고 바깥에 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독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파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취약지구, 취락지구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정말 손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지 뭐,

네, 취약지역, 취락지역은 당연히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3687만3천원에서 4138만2천원이 감소한 24억9549만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보건소가 보건행정과와 보건증진과로 분리되면서 의료사업 수익권을 나누었으나 건강보험공단 진료비청구업무 분리가 어려워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건강증진과 의료사업수입인 7500만원을 보건행정과로 세입을 변경하는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세입예산의 증감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667만3천원 대비 3.5%인 1억3251만7천원이 증가한 38억3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과 출산준비물 지원 및 임산부 건강검진비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에서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의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 4억원에서 2천만원이 감액된 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4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가 당초 15명에서 확정내시변경으로 13명으로 감원됨에 따라 인건비 부분이 감소되어 기정 9억2673만6천원에서 461만천원이 감소된 8억805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및 출산준비물 지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등 출산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해 기정 17억4423만5천원에서 1억9195만원이 증가된 19억361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관내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시비증가로 기정 1억6215만6천원에서 2700만원이 증가된 1억891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건강증진과의 현원이 당초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되고 각종 건강증진사업 확대추진으로 인해 관내 출장여비를 1800만원에서 222만8천원이 증가된 2022만8천원으로 증가 편성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향상토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323쪽에 컬러프린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견적을 받은 거예요?

네, 견적을 받은 겁니다. 이게 레이저 프린터라서요,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도트 레이저 프린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게 2002년 6월에 생산된 건데 프린터의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고,

견적을 한두 군데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

한두 군데 받은 겁니다.

아니 예산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어떻든간에 좀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써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 거는 100만원이거든요, 컬러프린터.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300만원이라구요.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 거 다 봤는데 컬러프린터가 아니라고 아까 얘기하는 거 같은데, 동사무소도 구월4동 같은 건 66만원인데, 간석4동하고 만수2동은 90만원 올라와 있다구요. 동일한 프린터인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국도 100만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3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일단 가격을 알아본 거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게 도트프린터 같은 경우는 속도가 워낙 느려서요, 지금 레이저 컬러,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사는 게 기획감사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능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무래도 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사업도 많이 하고 또는 사업의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문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흑백으로 하지 않고 좀 컬러로 해서 주민들에게 신인성도 좀 확실하게 해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품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가격들을 비교를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좀 봐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가격들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아, 네 위원님, 저희들이 하여튼 조달청에서,

향후에라도 자산취득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그대로 있는데 출장여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그 출장여비가 왜 없어진 거죠?

아 네, 방문보건사업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희들이 상시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는 일단 5만원에 여비를 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여비를 일당을 6만원으로 늘리면서 여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업,

왜 바뀐 거예요?

사업, 인천시가 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다시 변경을 시켰습니다, 지침에다.

시에서요.

네.

금연클리닉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출장여비가 줄었는데.

아니요, 금연클리닉은,

아 늘었네요.

출장여비가 늘었습니다. 이게 사업마다 각 지침에 조금씩 다른데요.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여비를 따로 계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많이 나가시니까 이동,

금연클리닉이 출장을 나갈 일이 뭐 있어요.

네,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장 이런,

이동해서 할 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컬러프린터 280 안 주고 반만 줘도 충분히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무슨 고가의 장비를 무조건 좋은 것만 살려고 하지말고 본 위원도 컬러프린터 많이 쓰는데 100만원만 줘도 좋은 거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280이나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소에서 뭘 그렇게 컬러프린터 비싼 게 필요해요.

이거 이제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하게 됩니다. 사도 이제 일반구매하는 건 아니구요, 조달구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달청에서만 꼭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구매하면 안돼요?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조달구매를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이렇게 몇 배나 비싸게 주고 조달구매 할 일이, 조달청에서 구매할 때는 싼 금액에 사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절약을 좀 절약을 하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제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이번에 하는 건가요?

네, 이번에,

근데 이거 예산이 없던 거에서 생기는 자료구입은 이건 뭐죠.

저희들이 지금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서 70만원을 목변경을 해서 학교에 치아모형 1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왜 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치아모형이나 책자같은 경우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뭐하고 목을 바꾼거죠?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의약, 학교구강보건실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에서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바꾸는 겁니다, 70만원.

학교를 지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정했죠?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원하는 데를 지원으 받았었습니다. 지원을 받았었는데 작년에 장도초등학교하고 논현초등학교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28학급인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논현초등학교가 그때 28학급이 안됐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냥 장도초등학교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그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공모할 때 했던 공문하고 그다음에 들어왔던 자료랑 전부 선정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1561억712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금회요구액 168억5073만8천원 중 3억4180만원을 삭감한 165억893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서별 조정내역으로는,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중 남동구 20년사 발간 3억원을 전액 삭감, 예술작품구입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중 무인민원발급기 5천만원은 2500만원을 삭감, 2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중 컬러프린터기 280만원은 180만원을 삭감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요구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세출예산액 총 920억5752만2천원 중 3억4180만원을 삭감한 917억1570만2천원을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3억418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