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1

허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07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실과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원과장 자리하여 도시공원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조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여기 뭐 체납액이 좀 됩니다. 그지요? 과장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뭐 어떻습니까? 뭐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그 노숙자도 뭐 나오고 이러는데 그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회수율이 됩니까? 한번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위에 체납액 246만4,000원은 우리 공산터널 가면서 노숙자가 일부러 이제 자살행위를 할려고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타고 팔공산 쪽으로 가자고 해서 공산터널 밑에 하단길에 일부러 택시기사를 운전대를 돌려 버렸어요. 그래 나무가 우리 가로수가 훼손된건데 이것은 그래 가해자가 노숙자가 돼가 노숙자가 지금 구속되어 있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우리 돈으로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만 이것 지금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하! 구속 돼 있는 상태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노숙자입니까? 신원 확인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뭐 다되어 있습니다. 신원확인도 되어 있는데 재산도 없고 재산압류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살행위 할려고 일부러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 경찰서에서도 노숙자가 가해자 됐기 때문에 지금 받을 이제 운전수가 그래 놨으면 보험회사라도 받는데 노숙자가 가해자라 가지고 지금 못받고 이래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5,027만8,000원 이 과태료 및 범칙금은 전부 우리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인데 압류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이제 다른 것은 거의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저 팔공산에 가면 별궁전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정덕수 씨라고 거의 이 강제이행금은 우리가 또 조사했는게 아니고 팔공산에는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적발하고, 고발하고 다 합니다. 거기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이제 세외수입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라고 통보 왔는 것 우리는 이제 부과해 가지고 이것은 징수를 이제 못하고 있는데 5,000만원 반이 이제 별궁전 식당거고 나머지 이제 6명 것은 전부 재산압류도 다되어 있고 일부 결산 지나고 난 뒤에 또 좀 받았습니다. 수납 500만원 정도 받고 또 분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그 압류만 해 놓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압류만 해 놓고 공매처분 같은 것 시행 안해 봤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래 공매처분은 지금 보통 공매처분을 할라 하면은 기본 우리 체납액이 재산가액에 한 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체납액 뭐 100만원, 50만원가 공매처분 하면은 우리 수수료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3자가 공매처분 하면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체납액이 뭐 100만원, 2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우리 공. 재산은 뭐 한 5,000만원, 3,000만원, 1억 된다. 하더라도 이 우리 체납액이 적기 때문에 이 한건 가지고는 우리가 공매처분 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되면 또 이 분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보면은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김영길 씨 하고 몇 사람들은 일부 분납을 해가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럼 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무를 집행 하는데 좀 공평하게 해야 되고 공평하게 받아 줄 의무가 있는데 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공매처분이라든지 뭐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재를 취해서 받을 수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소송 뭐 행정비용이 많이 드니까 오히려 안 하는게 낫다. 그러면은 안 받고 그냥 무한정 지나가다가 뭐 5년 돼 가지고 시효 저 말소시켜 버리고 그렇게 넘어 갑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니 우리 등기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5년 아니라 평생 이제 그 부동산 매각될 때 평생 갑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시효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뭐 1, 200만원 체납액 가지고는 우리 공매처분 들어가면 공매 공고료보다가도 이게 공매 공고료가 오히려 체납액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또 그렇고 수시로 압류는 해 놓지마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다른 방법.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도 독려를 하고 직원들이 가고 독촉을 하고 해가 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제 뭐 다른 것은 실지 뭐 가서 보통 부동산 뭐 이제 압류처분 집까지 붙이고 하는데 그 또 뭐 의식주, 식생활 그것은 또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그 1년에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분한테 직접 본인한테 가서 뭐 독촉이라든지 뭐 본인한테 압박을 좀 가한게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자주 합니다. 우리 여기 징수 체납 독려부도 있고 수시로 해가 또 뭐 50만원 분납을 해가 받습니다. 예, 이 분들은 뭐 무슨 장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납해가 받고 그래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냥 고지서만 이래 날려놓고 뭐 그 독촉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요사이 체납액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 독촉하고 해서 지금 또 이것 과년도하고 올해부터는 체납 독촉 나가면은 세무과에 이관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세무과 체납처분팀에서 일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또 체납은 전문팀이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가도 더 강력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도시과는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 뭐 우리 세입부분에 굉장히 상세하게 이래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보기 좋도록 해 놨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이것 지금 우리 미수납액 전체 처리에 1억8,600만원 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지금 2008년도에 한 몇 % 지금 현재 수납 됐었어요? 현재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 2007년말인데 2008년도에.
종태

김종태위원

8년도엔 한 어느 정도 지금 수납됐어요?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08년도 현년도 것 500만원 수납 됐고요. 또 과년도 2,100만원 하고 전부 2,700만원 수납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700만원? 수납 됐는 금액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러니 2,700만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1억8,600만원 중에 이것은 2007년말이고 현재 6월말은. 예, 지금 2,700만원 빼면은 1억1,100만원쯤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1억1,1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압류 됐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못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몇 % 됩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완전히 뭐 아까 이야기 맨처럼 노숙자가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실지로 못받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제 이것 이 한건.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그래 1억 뭐 끝단위 떼버리고 한 1억에서 본다. 지금 현재까지 수납했는 금액하고 현재 우리가 미수납 금액에서 그 한 몇 %정도 우리가 불용액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거의 지금 한 50% 정도가 지금 못받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50% 못받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게 뭐 노숙자 240만원 얼마 안되는데 우리 저것 유명한 팔공산에 정덕수 별궁전식당 이 사람이 전부 체납액이 현년도에 2,600만원 하고 과년도에 한 2,700만원 하고 이게 지금 5,3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한테 못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 재산 있잖아요? 많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재산이 있는데 벌써 온데로 벌써 압류 다되어 가지고 우리 압류해도 순위가 선순위 안되고 지금 공매처분 해도 압류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후순위 돼 가지고 우리한테 배당금 돌아올게 없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 사람 재산이 그래 많은 사람이 그래 되어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가 지금 이것 뭐 아직 장사는 하고 있지마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래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아는데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아! 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 한 1억에 한 50%는 우리가 앞으로 이것 결손처리 해야 되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결손 이것도 뭐 일단은 부동산이 있고 압류했기 때문에 압류는 해 놓고 재산압류하면 결손처리를 못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데 뭐 우리가 무조건 압류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리할 것은 정리해 버려야 되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걸 뭐 우리가 방금 과장 말대로 순위가 밀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우리 압류한다 해 봐야 그냥 행정적으로 걸치는 것 밖에 없지. 안 그래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괜히 이래 걸쳐 놔놓고 말이야. 자꾸 이것 그 이것 결산하면은 미수납 처리 금액만 자꾸 이래 된다고. 그래 이런 것은 한번 우리 과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은 결손처리 한번 해 버려야 됩니다. 정리가 돼야 되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전부 재산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뭐 처리를 할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뭐 우리가 압류해 놔 놓으면 언젠가라도 뭐 그것은 우리가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아예 재산을 해 가지고 안되는 부분은 이런 것 빨리 결손처리 해 버려야 자꾸 이런 우리 수입에 우리 세입에 이런 미납금액이 잔고가 안 남는다고요. 이걸 우리 과장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또 우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우리 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세입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세출부분은 우리가 이미 위원회에서 다 한번 다루었고 중요한 항목만 간략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계속 설명)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집행잔액이 5억1,700인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것 항에 도시개발비하고 제일 위에 도시개발비 현액 35억 계상을 하고 96페이지에 산림녹지비 합한 금액이 우리 도시공원과에 총 예산액입니다. 이게 도시행정비만 아니고 뒤에 보면 산림 항 세항이 두 개 있습니다. 산림녹지비, 도시행정비 합한게 우리 도시공원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 더한 금액이 아까번에 보고드린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총 우리 세출잔액이 5억1,7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 뭐 도시공원과에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4억5,6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세입세출 집행잔액에 5억1,700 해 놨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이것 자료에는. 자료 여기 줬는 것 이것은 5억1,700만원 해 놨는데,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제일 위에 도시행정비 1억9,900만원 하고 96페이지에 산림녹지비 2억5,600만원 더한게 우리 집행잔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 책자에는 이것 지금 우리 자료 줬는 것 있잖아요? 세입세출 여기 5억1,700만원 나와 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 어디 누가 줬노? 나도 안 봤는데 자료 어데 갔노? 김계장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은 4억 얼마고.
진구

허진구위원

세출현황에 여기 있네. 5억1,700만원 되어 있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전문위원 검토하고 이게 틀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문위원 검토하고 세입세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 자료는 내한테도 안 보이고 드렸나? 어데 누가 줬는데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응?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방금 나누어 줬거나 어떻거나 간에 이게 전체 금액이 맞아줘야 되잖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누가 만들었노? 누가? 김주임? 나한테도 안 보여주고 자료가 왜 검사도 안 하고. (장내 소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누가 어떻게 드렸노? 이것? 이 자료는 총 그러니까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잘못 됐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가 보고드린 결산서상 이 집행잔액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세항이 두 개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도시과장 고생하시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다른 과 같으면 좀 꾸짖는데 이것 우리 담당자들이 이런 것은 자료 줄적에 이것 잘 맞아 줘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이 숫자를 보고 하기 때문에 어제 총무과도 한번 난리 한번 났는데 자료 같은 것 이런거를 줄 때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과장 설명하는 것 하고 자료하고 이게 맞아줘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 되잖아? 그래 지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누가 만들었노?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게 잘못됐다. 하니까 그대로 내가 묻어 두겠는데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십시오.

장내 웃음소리

학래

조학래위원

자! 착오가 있었는 모양인데 그냥 합시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것 시설비 이것 우리 입찰 보면은 몇 % 줍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87. 뭐 78%인가? 최저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최저로 주는게 그겁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도 그래 주고 남았는 거예요? 그 만큼? 입찰에서 그 만큼 주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러니, 예. 그러니 한 뭐 예산액에 한 10% 정도는 항상 남는다고 봐야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딴 것 보다 우리 이게 주로 이제 GB사업 농로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농로사업을 해 보면은 그 담당자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 농로를 포장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되면은 그 주민들이 좀 더 원해요. 보면은. 하다 당초 설계보다. 그래서 그 공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독관하고, 주민들하고 자꾸 서로 이래 마찰이 되는데 그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로를 한번 하고 나면은 뭐 이제 평생 더 못하니까 할때 좀 더 원만하게 할려고 하고 또 입찰했는 설계 업자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감독과장들은 거기 맞춰가 할라 하다가 보니까 끝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입찰은 가급적이면 좀 풍부하게 줘가지고 우리 줄 수 있는데까지 너무 이것 국비 아닙니까? 거의 다 국비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입찰하는데 좀 풍부하게 입찰을 좀 넉넉하게 줘가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대로 줘가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를 해 주도록 그런걸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낙찰금액에 예산액 낙찰금액에 지출하고 나머지 잔여액은 이제 설계변경 하다가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설계변경 10% 이내에는 보통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이것도 보면 1억3,000 같으면 많이 남았는 편인데 물론 절감도 좋지마는 거기에 따른 우리 사업을 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입찰할 때 지금 현재 과장께서 뭐 하고 난 후에도 한 10% 가지고 또 융통을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런걸 우리 좀 우리 과에서 융통을 해 가지고 우리 그 몽리자들 하고 잘 협의해가 주민들이 자기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그 일반운영비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91쪽에 그 201-01 일반운영비를 보면 이 일반운영비는 도시행정에서 어디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어디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이 일반운영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91쪽에 일반운영비는 이것은 우리 도시행정비에 관한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원과 전체에 대한 뭐 급량비 뭐 직원들 산불 특근하면 특근급식비 또 공공요금 도시공원과에 전체 공공요금 뭐 제세공과금 이런데 지금 사용되는 겁니다. 사무용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많은 %를 차지하는 그 항목은 뭡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중에 가장 제일 많은 그 %를 차지하는 항목이 뭐냐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주로 우리 직원들 여기 일반운영비는 우리 급량비.
소영

박소영위원

예, 급량비가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급량비하고 특근급식비 등,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한 몇 % 정도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급량비가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 계산이 안 됐으면 됐고요. 과장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급량비가 6,500만원이니까. 급량비가 한 50% 정도. 예,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그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 집행잔액을 보면은요. 지금 한 13.3% 정도가 되는데 제가 2002년도에 그 일반운영비를 한번 보니까 그 때는 5.0% 그러니까 5% 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조금 13% 정도 되면 조금 집행잔액이 많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이제 예산절감 10% 우리 10% 예산을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보통 수용비 같은 것은 예산 절감하라고 우리 예산계에서 배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 예산 절감액 758만2,000원 빼면은 실지 집행잔액은 254만9,000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밑에 93쪽에 도시공원관리에 그 일반운영비 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예. 이 93쪽에,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 일반운영비는 18%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예, 일반운영비에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여기 일반운영비는 이것은 공원 이제 여기 일반운영비는 앞에는 우리 도시공원과 전체 일반운영비고 이것은 우리 공원 관련 우리 관내에 공원 관련 일반운영비인데 이 일반운영비는 전부 우리 마찬가지로 뭐 시설 공원시설, 긴급시설이나 조경지 관리, 화초 구입 뭐 이런데 따른 우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제 뭐 꽃도 구입하고 이제 분뇨, 화장실 청소, 화장실 수거 이런데 따른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2,900만원 이것은 많이 남은 것은 지금 공원분야 에너지 절약으로 이제 공원 등 격등제 우리 또 분수대 이제 시간으로 금호강의 분수대......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그래 세시간 11시부터 1시까지 틀고 이런데 해서 이제 조금 예산을 많이 좀 절약해가 남겨 놨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절약, 절감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사전에 이렇게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시면 절감을 떠나서, 그죠? 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이 모여서 굉장한 그 어떤 예산 재원이 될 수 있으니깐요. 다음 본예산 추계할때는 일반운영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예, 계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94페이지에 지금 방금하신데 밑에 206에 재료비를 보면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약 74%의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잔액을 많이 남겼는데 이것은 우리 재해대책 자재 등 한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금 이것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소영

박소영위원

사용을 못하셨다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게 있었는데 수목 초화류도 지금 좀 적게 구입했고 화초 구입하는 것 우리 꽃심는거를 지금 망우공원에서 좀 적게 해 가지고 남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집행이 안됐으면 연말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2차 추경 재원으로 좀 쓰도록 이렇게 하실 수는 없으셨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 연말에 결산추경때 했어야 되는데 이것. 예, 잘못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우리 공원과에 여러분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업무보고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갔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봉무공원과 나비생태공원이 항상 이래 인접해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잔액도 조금 남았는 것도 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절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본 회의를 하기 전에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야 알지마는 일반 처음 지나가는 사람들 그 차량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행인들은 전혀 잘 모르니까 시설이 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좀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필히 입·간판을 봉무공원과 나비생태공원을 두 개를 합쳐 가지고 거기에 멋진 그림도 좀 넣고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붙여서 입구를 입·간판을 필히 12월달에 추경이 있다 하니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필히 좀 세워놓기를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함평에 가서 그 한번 견학을 해 보니까 하늘소 한 마리에 하늘소 한 마리에 그 모형을 해 놓는데 한 개 3억 들었다. 합디다. 3억도 들여가 과감히 하고 있고 그걸 몇 개나 해 놨던데 우리 그것 보니까 한 1,000만원 들어가지고 하는데 못한다. 그것은 좀 담당이 좀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아시고 어차피 우리가 시설대로 해 놨으면은 우리 주민들이 “아! 여기 있구나!”하는 것도 알고 필히 들어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안을 멋지게 해 가지고 좀 참하게 해서 입·간판을 좀 세워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결산추경때는,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우리 담당 우리 이명숙 계장께서는 가도면을 저한테 한번 제출 해 주세요. 가도면을 제출 해 주시고 필히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번에 산불 났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 참 뭐 얼굴에 검정도 칠해 가시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걸 내가 봤습니다. 그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인력이 동원되고 했는데 그 날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경비가 전부.
진구

허진구위원

대충 얼마 들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한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000만원 들었는데 인력도 상당히 그 뭐 엄청난 인력이고 헬기라든지 많이 했었는데 물론 나면은 많은 인력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예산이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날 위에서 오가면서 쭉 이야기를 좀 듣고 수합을 했는데 그 의견 수합을 들어 봤는데 어떤 한분이 거기에 사시는 분 같아요. 지나가면서 욕을 막 하더라고요. 왜 욕을 하는지 압니까? 연락해도 오도 안하고 그 얘길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깜짝 놀라,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저도 공무원인가 싶어가지고 욕을 막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해 보고 왔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산불이 났는걸 우리 산불감시원이 알았다. 합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알아서 현장에 가봤겠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산불을 그 불이 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 다시 살아나서 불이 됐다.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처음 발생했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요. 산불진화를 했는데 어디에 뭐 태웠다. 하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그 벌. 그, 예, 꿀벌 키우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예, 태웠다. 하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양봉하는데. 예, 그 밑에.
진구

허진구위원

예, 태웠다 했는데 양봉인가 모르겠어요. 태웠다 했는데 다시 불을 끄라고 정확하게 끄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러면은 그 산불감시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갔으면 끄고 난 뒤에 다시 가서 점검을 하러 가야 되는데 왜 점검을 하러 안 갑니까? 산불감시원들 폼으로 세워놓은 것 아니잖아요? 껐으면은 여기 확실히 끄고 가십시오. 했으면은 주의를 줬으면 그게 지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한시간 뒤에 가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걸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산불 났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초동에 애초에 산불감시원이 제몫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난거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거기 현장 처음 발생은 그게 아니고 처음 났는 걸 껐는게 아니고 처음 발생 돼가 바람을 타고 올라갔는걸로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재발 됐는 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껐는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불이 났는 것 아닙니까? 산불감시원이 불 났는 것 가가 알고 주의를 줬으면 다시 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그 한군데만 또 예상 하는게 아니고...... 감시하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뭐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잠시 그 자리에 또 없는 동안에 또 그래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또 크게.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애초에 교육시킬 때 앞으로는 필히 한번 교육 시켜 주세요. 불이 한번 났는 자리에 불을 잘못 진화하게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불면 불씨가 살아서 튈 수 있지 않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게 불상사가 난 거예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맨 산불예방을 위해서 감시원들 감시를 하고 아무리 해도 또 뭐 그래 발생을 합니다. 이 뭐 경찰이 있어도 도둑이 있고, 범죄가 있고 뭐 교통경찰이 있어도 교통위반 있고 다 있듯이 우리 산불감시원이 아무리 수백명을 한다 해도 한 사람 또 실수에 또 그것도 못잡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본 위원이 볼때는 철저한 교육도 좀 덜 됐고 또 산불감시원 자체도 좀 나태했습니다. 불을 제대로 껐나? 안 껐나? 당연히 가봐야 되지. 안 가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만 했더라면 불이 안 났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래 났는데 끄고 다시 났다 하는 것 그것은 저가 처음 듣습니다. 그 중간에 산불감시원이 가 가지고 났는걸 끄고 다시 재발 했는게 아니고 그 양봉하는 장소에서 그 사람들 그 쓰레기를 태우다 심한 바람으로 해가 갑자기 팍 올라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불감시원이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좀 늦게 출동이 됐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래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어차피 났는 불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정말 철두철미한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불이 났는데도 가면은 연기 나면은 다시 가서 점검해 보고 또다시 가서 점검 또 해 보고 해야 되지. 다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어도 있는데 왜 그걸 그래 못한다. 말입니까?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그것 참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세입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세입부분에 우리 미수액이 1,185만원이잖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12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이 65만원 돼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185만원에서 결손처리가 65만원하고 1,120만원 됐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결손처리 한 이 부분은 뭐라요? 뭐가 결손처리 됐습니까? 65만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압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무재산인 그 2007년도에 발생됐는 그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7년도 되어 있는건데 그래 뭐에 의해가지고 징수됐는 겁니까? 이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 불참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민방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결손처리 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몇 년간입니까? 결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5년간 유효기간 있다가 5년 후에 그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민방위 이것은 고발을 안 매겨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옛날에는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지금은 과태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태료로 징수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젊은 사람들인데 어디에 뭐 집에 노는 아이들이라요? 그 뭐 직장 안 다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용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분 됐는 사람들은 그 자동차도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산이 자동차라도 있으면은 우리가 재산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자동차도 없기 때문에 지금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젊은 사람들이야 뭐 재산이 있겠어요? 뭐 민방위 훈련 받는다. 하면은 없을건데 그래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1,100만원에서는 2008년도는 어느 정도 지금 수납됐어요? 이 뒷부분은? 2008년도거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 수납이 지금 안됐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2008년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07년도 이것 지금 현재 이게 미납액이 그대로 넘어 왔어요? 2008년도까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랬어요? 이것?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120만원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전혀 또 못받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압류가 지금 현재 53건에 지금 한 800만원 압류가 돼 있고요. 나머지 지금 미압류 되어 있는 것 37건에 320만원 정도가 지금 미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미압류 그것은 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결손처리 되겠네요? 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중에서 지금 기간이 도래하면은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 3월 3일날 26건의 295만원을 결손처분을 이미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 2007년도 1,100원에서 그러면 이것 중간에 결손처리. 결손처리 얼마 했다. 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95만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 하기 전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확인을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것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26건에 대해서는 295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우리 부서에서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징수를 좀 소홀히 해 가지고 이래 됐는 것 아니에요? 이 조사를 다 한번 해 봤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민방위 과태료는 지금 최근에는 지금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2003년도 이전에 이전까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민방위 과태료가 지금은 5만원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20만원 이상을 그 과태료를 처분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사람 나이가 얼마 돼요? 지금? 이런 사람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40이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0 넘은 것 같으면 이 과태료 이것 우리 징수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현재 못살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사실 결혼 다 했을건데 결혼 안한 사람 있어요? 여기에요? 우리 대상자 중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결혼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 재산이 전연 없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기 우리 대상자 중에 결혼 안한 사람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못해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우리 내가 볼적에는 충분히 이 나이가 40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가정이 안정돼 가지고 그 모르겠습니다. 뭐 노숙자든지 뭐 가정 없는 사람은 또 별 예외겠지마는 뭐 40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정에 안정이 됐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사람들 돈 이것 몇 십만원 우리가 못받아 낸다 하면은 이것 내가 볼적에는 구청에서 그 만큼 여기에 대해가지고 애착이 없다는걸로 내가 판단하는데, 예? 과장님 지금 뭐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이 파악도 아직 안됐다. 하는데 그래 결과적으로 이 사람 재산 있나? 없나? 가정 환경도 파악이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산은 확인을 다했습니다. 전혀 그......
종태

김종태위원

재산만 확인했지. 그 나머지는 안해 봤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조건 재산조회 해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래 제켜놓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체납이 됐는 것은 한 10년 이상 됐는 과태료기 때문에 상당히 받는데 수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5년 넘어서면 결손처리 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꾸 우리가 미납액만 자꾸 밀려 나온다고. 그래 이것을 물론 뭐 재난과에 여러 가지 일도 복잡겠지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그 다른 것 보다 받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딴 것 보다도 내가 볼적에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좀 이래 징수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해 보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 그러면은 그래 2007년도에 결산이 그래 1,100만원 2008년도 아직 한번도 못받았다. 하면 이것도 문제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한번 위원회서 걸렀기 때문에 다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저희들이 이야기 할 부분만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행사운영비요. 홍보물 제작을 했었다고 했는데 그게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가계약으로 그 홍보물 단가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절감인데 절감이 몇 %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0% 정도 해야 되는데 10% 절감을 해야 돼가 한 52만원 절감액이 나옵니다마는 단가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가 다운됨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절감 차원에서 10%고 단가 때문에 이렇게 지금 20% 정도가 남았는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50만원 정도는 더 절감이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액수는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많지 않지만 짚는 것은 일단은 요율상으로 봤을 때 너무 그 요율이 높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10% 이상 절감이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고요. 이게 12월 전에 사실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2월 전에 집행이 다됐다면 이것을 그 정리를 하셔서 2차 추경때에 좀 쓸 수 있도록 얼마는 안되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각 실과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걸 정리를 하시면 2차 추경재원이 될 수도 있는데 각 실과별로 보면 그런 작업들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볼 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앞으로 이제 예산 세우시고 할때에 그 참고로 좀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건축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여기 우리 세입부분에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 이행강제금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행강제금이 우리 총 징수액이 2억5,000만원 이 정도쯤 되는데 지금 현재 미수납이 지금 1억9,000 정도 되네요. 1억9,900쯤 되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거의 한 2억 정도 되네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이것은 2006년도 이전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것 지금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납됐습니까? 이것? 이행강제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2008년도에는 현재 6,952만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러면 한 1억4,000 정도는 아직 못받고 있네?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과오 이행강제금은 전부다가 지금 수납이 옳게 안되는게 전부 압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구에서 압류 해 놨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다 압류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압류 해 놨어요? 받을 가능성이 있지요? 압류 해 놨는 부분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나중에 이제 재산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받아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처분을 하는데 이게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게 보면 다른 부서에 보면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뭐 미수납액이 많이 처리되던데 그래도 주택과에서는 그래도 이것 뭐 받을 수 있다. 하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 결손처리 했는 이런 금액은 없습니까? 이것은?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100%?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전부다 받을 수 있는걸로 압류가 다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1억9,9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압류 다 됐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 압류 다 됐는 부분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이것 전번에 위원회에서 한번 걸렀고 그 100만원 이상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십시오. 40만원 이런 것은 어차피 이것 다 한번 걸렀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이야기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207-02 전산개발비에 한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820원까지 이렇게 알뜰히 다 쓰셨는지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2차에까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지금까지 썼는 내역이 어떻게 쓰였는지 쓴 내역을 한번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썼는 내역은 따로 이제 별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컴퓨터 전자 이게 전부다 전자시스템으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고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컴퓨터 그 다음에 화면 프로그램하고 이게 저 뭡니까? 이것. 화면 또 저 사는 것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다 구입하는데 그 돈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이게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맞춘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저는 하도 이게 알뜰히 잘 써가지고 어떻게 이게 요사이 전산개발비 하면서 사무실에 쓰는 용도가 이 만치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지, 있는지 전에 기획실장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각 사무실에 쓰는 내용을 푸념을 많이 하길래.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면은 그 이것 현재 8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썼는 금액을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를 하나 주시면은 한번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주택과에 일반운영비가 이래 많이 남네요? 여기요? 예? 여기 이 만큼 많이 남았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건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4만1,840원이 남았는데요. 이 중에서 건축사 수수료 잔액이 62만3,870원이고 우편료 잔액이 이제 7,970원인데 특히 이제 여기 심의수당이 9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건축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심의가 개최가 좀 덜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수당이 그 91만원이 남는 바람에 좀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그러면 건축 우리 보통 이래 우리 그 뭐고 일반운영비에 그 심의 한번 몇 잡아요? 잡을 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통 저희들은.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 잡을 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원래 심의가 한달에 한번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도록 그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6번 정도 하는걸로 그래 잡아 놨는데도 이때는 예산상 심의위원회를 5번 여는걸로 했는데 4번 밖에는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91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광고물 관리 있지요? 광고물 관리. 2,300만원 남았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뭐 밑에 그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이제 광고물 관리 우리가 이것 하는데 우리가 뭐 인건비하고 그 밑에 경상적 예산하고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인건비를 원래 이것 뭐고 220만원 잡았는데 이것 이 인건비는 어느 인건비를 잡는 겁니까? 우리 여기 맨 공무원들 인건비 그겁니까? 안 그러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무원들 인건비도 아니고요. 이것은 잔재물작업 그 인부임으로 보통 인부임으로 그래 잡아 놓은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그래 어떤 식으로 우리 채용해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 줍니까? 이것은? 인부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일제정비를 하고 나면은 한번씩 뭐 분기별, 반기별로 잔재물을 정리를 할때 일괄 그 처리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뭐 구에서 우리 인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동으로 해 가지고 이것 처리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에서 집행, 음. 그런데 이것도 좀 이래 보니까 광고물 관리도 많이 남았네. 이 돈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당초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가 그래요? 안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덜 그것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남았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보통 이래 하게 되면은 한 85%, 뭐 90% 이 선에 보통 저게 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더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보면은 뭐 도로에 그 광고물 용지 같은 것도 붙이는 것 그런 것도 포함될 것이고 뭐 전주에 붙은 것도 포함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수막 철거 끈도 철거되는 것도 다 포함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앞전에 우리 지역에 이래 보니까 그 상당히 깨끗하게 칠을 그 벽지 붙지 않는 칠을 잘 해 가지고 상당히 그 미관상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늘 그 현수막 같은 것 그런 것 달고 뭐 별난 현수막 다 달고 하는데 왜 그 자주 우리가 그 비용 들여가지고 그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예산 세워서 철거도 해야 되고, 끈도 제거해 줘야 되고, 떼야 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왜 그것 그 분들한테는 왜 그 과태료를 맞은 것 그런걸 뭐 고발한다든지 그래 해 가지고 과태료 수입을 받아서 뭐 한다든지 그런 것은 왜 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철거작업을 하면서 위반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 위반이 자행되는 그러한 때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구

허진구위원

그걸 받아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쓴다면은 괜찮은데 자꾸 악순환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데 보이지 않은 세 낭비에 낭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그 세비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또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계속 예산만 세워가지고 뭐 또 투입되고 해마다 투입되고 또 악순환 해서는 안된다. 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을때도 늘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에서 301-12 기타보상금에서 방금 구비를 배정하고 나서 시비가 내려왔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에도 내려 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07년도 10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07년도 내려왔고 2006년도는요? 2006년도에도 내려 왔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2006년도에는 한 4월, 3월달에 내려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럼 해마다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마다 내려 왔는데 연초에 내려오다가 2007년도말 예산 집행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0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비 배정된걸로 5,000만원 우선 소진을 하다가 5,000만원이 늘 왔지마는 우리가 정리하기는 시비를 먼저 쓴걸로 정리를 하고 시비 남는거를 예산에 이제 여입을 시켰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5,000만원씩 이게 시에서 지금 내려 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내려 오는데 올해는 안 내려 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올해는 안 내려 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 내려 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직까지 안 내려 왔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내려 왔고 내려올 예산도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도 내려올걸로 예상을 하고 5,0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며칠 있다 제가 추경에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가지고 집행이 도저히 안돼 가지고 1,5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 안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 건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확실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그렇군요. 아니 작년에도 보니까 한 1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올해도 20% 남아서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이제 그런 태성이 좀 있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우리 세입에 우리 징수결정액을 잡아놓고 그 수납액 하고 미수납액을 봤을 때 이게 한 50% 밖에 지금 달성 못했네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그래 이걸 뭐 어떤 현상에 이렇게 좀 미비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 현액.
종태

김종태위원

과다 잡아놨는 거예요? 기준치를?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과다라기 보다는 그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저희들이 목표치 이상 했는 것도 있고 거의 근접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뭐냐하면은 전부다 이제 차량 관련 책임보험 과태료 하고 이런건데 자동차 과태료가 2004년도부터 해갖고 차량 이전 시에 전에는 과태료가 승계가 안됐습니다. 지금은 이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차량 차령, 차령이 초과된 것도 전에는 말소를 시킬때는 이 차량을 반드시 체납세를 내야만 말소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 없이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뭐 체납액이 불어난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래 뭐 행정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징수결정액을 이래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우리 세입에 이래 빵구가 나면은 우리 구 예산에 반영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나름대로는......
종태

김종태위원

무조건 금액만 잡아놔 놓고 수납은 반밖에 달성 못한다면은 거기에 반은 어디에 충당합니까? 지금, 교통과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많이 그런데 여기 일반회계에서 거기 지금 현재 6%밖에 안되고 특별회계에도 보니까 5%밖에 안되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래서 여기 미수납액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그 이제 독촉장도 발부하고 상반기, 하반기 또 집중적으로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징수를 하고 있거나 납부시 부족해 갖고 체납액이 점점 쌓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그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현재 그 지금 징수액은 어떻게 돼요? 2007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8년도는 어땠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당해년도 것은 통상 한 20% 정도 이래 됩니다. 되고, 과년도 것이 1.2%, 1.5% 뭐 2% 미만 이래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8년도에는 좀 우리가 미수납액이 좀 많이 그 했어요? 그 수입 잡았어요? 수납 좀 많이 잡았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산액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예산액을 우리가 징수 우리 예산액을 잡더라도 그건 떠나서 현재 미수납액이 2007년에 이렇게 많이 났는데 2008년도에 이걸 다 수납을 받았냐고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현재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억 받았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우리 3억 받는데 왜 전번에 왜 이렇게 못받았습니까? 7,500만원 뭐 이래 밖에 못받았노?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도 하고 뭐 그걸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받을려고.
종태

김종태위원

2007년도 우리 과장 교통과장 근무 안 했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7년도는 교통과장 근무 안 했지요? 그때? 현재 과장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우리가 징수목표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목표액의 한 10%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제로 우리 교통과는 물론 고생하는 부서인데 그 물론 뭐 차량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수납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당초 우리 징수결정액하고 이 수납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우리 교통과에서 좀 100% 달성은 못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우리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차이 납니다. 이것은. 아무리 고생해도 고생한 표가 안 나니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좀 징수결정액도 좀 너무 과다하게 잡지말고 그 목표액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잡아가 또 우리 징수도 좀 최대한으로 좀 많이 하시고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것 이래 하지말고 그 큰것만 하고 다 읽지말고 큰것만 하고 그래가 넘어 갑시다. 전부 읽지 말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 한번 걸렀고 하니까 꼭 우리 위원회가 알아야 될 부분만 이야기 하고 마쳐 주셨으면.
종태

김종태위원

전부다 읽지말고 큰것만.
소영

박소영위원

큰것만.
종호

김종호위원장

세세 항목을 다 이래 하지 마시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121쪽 한번 봅시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121쪽에요?
종태

김종태위원

1쪽. 여비, 여비에 국내여비가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국내여비가 우리 육아휴직자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육아휴직자 직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중간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여직원이 이제 육아휴직을 갔기 때문에 그래 예산이 남은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사람 주면 되지. 왜 그 사람을 꼭 줘야 돼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사람을 쓰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딴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비 이것을 딱 정해져가 집행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기 세입 결산 현황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1쪽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해가 해 놨는데 이것 미납 이것 화물자동차는 다른 우리 구에서도 단속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 단속했는 것도 우리한테 넘어 오지요?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화물자동차 뭐 사업 위반 하며 이것은 뭐 사업 위반하는 것 그러면 뭐 주차단속을 말하는 겁니까? 뭐 도로변에 서있는 것 단속을 말하는 겁니까? 뭐 사업 위반 하는게 뭡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게 뭐냐 하면은.
진구

허진구위원

그 1페이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단속하는 것.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자체 단속 되지마는 타 시·군에서 단속된 것 우리한테 우리 주소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넘어 오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우리 동구 있는 것만 이래 하는 겁니다. 이것.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단속된 것 우리 주소지에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한테 또 넘어 오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또 우리 것 또 저쪽으로 넘겨 주지요?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왜 이 분들은 충분히 그 화물차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차인데 왜 미수납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미수납액이 저희들이 이게 전부다 이제 압류조치를 해 놨거든요. 압류를 조치를 차량 압류를 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차량압류만 하면 그걸로서 끝나 버립니까? 이게 뭐 1,100만원씩이라 하면 도대체 몇 건인데 이렇게 됐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압류가 지금 75건입니다. 1,200만원 이번에.
진구

허진구위원

75건 같으면 건수가 그리 많지 않고 금액은 상당히 미납금이 1,100만원씩이나 되는데 그러면 압류만 해 놓고 그냥 뭐 낼때는 낼값이라도 놔두고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저희들 수시로 독촉도 하고 뭐 이래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차량은 영업하는데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뭐 안 주면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이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계속 독촉하고 이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직접 그 차주한테 가 받으러 갑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저희들이 맨 이 사람이 전국으로 돌아 다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이제 뭐 차고지가 부산 있는 사람도 대구에 갖다놓을 수도 있고 부산 있는 사람이 거기 갖다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런 차는 넘버 뗐다든지 그런 것 조치를 못 취합니까? 넘버를?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넘버 조치까지는......
진구

허진구위원

이 넘버를 떼야 영업하러 못가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지금까지 그 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이것 그 뭐 영업용 차 저 뭐야 자가용, 승용차 이런데만 가 넘버 떼는게 아니라 이것 몇 번, 최고 독촉까지 했으면은 안되면은 수렴할 수 있도록 넘버도 떼고 해 가지고 여하튼 받아야 됩니다. 이것 계속 이월만 해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넘버 떼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례가 없다고 이러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사례가 없는게 아니라 사례를 만들어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위반하는 것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버스 전용차로에 우리가 단속기간이 시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버스 전용차로에 그 이제 카메라 찍힌 것 그게 단속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런 것은 벌칙금 하는 것은 없습니까? 벌칙금? 벌칙금, 벌칙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벌금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벌금 말고 다른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벌금 그게.
진구

허진구위원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이래 벌칙을 주면은 뭐 그런게 없는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게 승용차는 이제 5만원이고 승합차는 6만원.
진구

허진구위원

그 돈 외에는 없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태료와 똑같이 또 안 주면 내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것도 뭐 같은 사항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세수에 목적도 있지마는 여하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화물차 이것 하고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받아 들일 수 있도록 그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여기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여기 보니까 토지이용 의무위반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우리 징수결정액이 한 8,200만원 되는데 우리 이것 수납액이 한 2,700 밖에 못했네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어 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어느 것. 새로 말씀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우리 왜 토지이용 의무위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징수결정액이 8,200만원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수납액이 한 2,700만원 밖에 못했잖아요? 실제 수납 했는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미수가 지금 한 5,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토지이용 의무위반 과태료는요.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은 그래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이 율을 얼마나 줍니까? 이것 납부기간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납부기간을 6개월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6개월 주면은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는 다 받아 들랐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다 받아 들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들어 왔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것 전에 과년도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92년도에서 98년도 사이 겁니다. 금번 16건 미수 있었는데 받아 넣고......
종태

김종태위원

8년도에는 다 들어 왔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개발부담금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2007, 2008년 다 들어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들어 왔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100% 다 들어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러면 이게 2007년도에는 이래 남았어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납기 미도래가 두건 있습니다. 아! 납기 미도래 한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2007년도에 남았어도 2008년도에는 그럼 다 들어 왔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다 들어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세출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에서 6,800만원이 남는데 왜 이렇게 뭐 들쑥날쑥 합니까? 인건비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인건비가 저희들이 지금 6,800만원 남는 것은 저희들이 정원이 45명입니다. 정원이 45명인데 예산편성할 당시에 한명이 결원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4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규 그 기간이 다 되어가지고 퇴직해 놨는 그 인원이 5명이 비기 때문에 그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6,800만원 그게 현재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4명이 명예퇴직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하! 그랬구나! 그리고 그 보조사업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 바로 밑에 보조사업?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73페이지에 보조사업 1억4,200만원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 합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1억4,200만원 중에서 74페이지 아까 1억1,700만원 주 내용이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작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대구시 시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9월달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첫 번째는 그게 지금 예산 그 편성하는 그 기간에서, 기간이 짧았고 또 두 번째는 대구 시 각 구·군 보건소에 홍보를 지금 사실은 기간 관계 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이것은 1억1,700만원을 지금 현재 반납을 시켰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전액 국비로 나온 겁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게 국비, 시비, 구비로 지금 그래 나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구비도 포함 됐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불임사업이라 하면은 불임사업이라 하면은 뭐 시술하는데 도와주는 택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렇지요. 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만40 여자나이 만44세 이하인 경우에 그 1회당에 1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한번 해 가지고 안되면은 그게 지금 두 번씩 최고 320만원까지 지금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약 한 80여명 지원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본인이 신청 한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게 지금 저게 있습니다. 44세 이하를 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44세 이하 여성이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렇죠.

장내 웃음소리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아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여성 그러니 여성 나이가 44세 이하인 경우에 그 두 번째는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금 현재 그게 해당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홍보도 많이 하십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홍보를 많이 하십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홍보는 저희들이 각 동으로 지금 공문도 보내주고 때에 따라 가지고는 매 연초에 한 3월, 4월달쯤 되면은 팔공메아리에도 지금 현재 하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앞으로 예산이 없으면 예산 또 구해가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인구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사무소 홍보를 보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홍보 보내면 종이만 아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이만 아깝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동사무소 회의 가 봐야 관할 동장이 뭐 이런 불임하는데 이런게 있다. 하는 얘기는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해서 또 예산이 없으면 구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요사이 뭐 듣는 정보에서는 2300년 가면 하여튼 280년 후에는 한민족이 없어진다는 그런 연구자료도 제가 봤는 적이 있는데 상당히 걱정스럽기 한정이 없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많은 그 주민들이 알고 이런 사업이 보건소에서도 해 준다.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문화체육회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결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관장 우리 세입부분 있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기타 잡수입이 뭐뭡니까? 잡수입?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첫째 저희들이 저번에 직영하기 전에 TCN이 위탁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때 위탁 운영 보조금으로 지급된 돈 중에서 2006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 다음에 주로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을 그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그 미수납액이 7,000만원 되는데 이것 뭐가 7,000만원 남았었어요? 미수납액이 뭡니까? 이게 전부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1월분 도시가스요금하고 12월분 도시가스요금이 정상보다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당시에 그 체육시설에서 관리하는 보일러실에 있는 그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그 열교환기에 파이프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 요금보다 원래의 열량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가스를 더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체육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온전치 못한 시설을 넘겨서 그렇다 그러고 저희들은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정상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요금을 체납하고 있어 가지고 납부를 지체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총 4,841만8,640원 중에서 저희 귀책사유로는 541만8,640원을 결정하고 체육임대자사업 체육임대사업자의 그 귀책사유 분으로서는 4,3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까지 납부한다고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올해 9월 30일까지 법원에서 납부하라고 조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납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 사람들 할라 해요? 자기들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법원에서 결정이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12월분 상하수도 요금이 1,770만1,21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경영이 좀 부진해 가지고 올해 3월 4일날 다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작년까지는 6,611만9,850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2월분 상하수도 요금은 3월에 납부를 하였고 나머지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위탁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위탁이 아니고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임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임대로?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자기들 그러면 여기 가스요금하고 이런데서 이제 다른 이야기 안 나옵니까? 그러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때 이제 그 문제가 된 부분은 자기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귀책부분을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조정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조정 내렸는데 그 당시에 하는 것 하고 지금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 하고 요금에 대해가 이의 다는게 없느냐고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왜 임대 줬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은 그 당시.
종태

김종태위원

예? 소송까지, 조정까지 가면서.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그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사람 입찰조건을 안 줘야 되지. 자체를.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입찰할 당시에는 이 분이.
종태

김종태위원

입찰 언제 했었어요? 이것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입찰 예, 작년 5월달에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 5월달 같으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니 참 4월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2007년 4월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입찰했는 것 언제 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2007년 4월에 입찰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당시에 벌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 했잖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그 당시에 요금이 밀렸을 것 아니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그때는 요금이 밀려 있지 않고 이 사람이 맡은지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했는데 11월에 이 요금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그 사람 몇 년 그 임대입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3년 임대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 5월 1일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8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2007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 작년 5월. 그래 이런 사람이 다음에 우리가 물론 이 조정까지 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써놔 놓고 말이야. 이게 만약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것 말이야. 저쪽 편에 손 들어 줬으면 이것 우리 이건 완전히 구청에서 전부다 부담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돈은 자기들이 벌어먹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이제 자기들이 그 기계고장에 대해서 순전히 자기 책임만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대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간에 의견 차이 났잖아요? 결과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자기들은, 자기들은 뭐 자기들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의를 했는거고 여기 구청에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소송처리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승소했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게 자체가 임대자하고, 세입자하고 사이에 이 법이 자체가 잘못됐고 자기들이 이 돈 벌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것 먼저 알아요. 자기들이 먼저 압니다. 이것. 알면서 이런다고, 예? 알면서 그래 이런걸 우리가 항상 문화체육회관에 보면은 제일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관리 감독을 잘하라고 내 이야기 했었어요. 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많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우리 관장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사전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미리 관리를 했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이것도 하나의 관리 부재라. 따지고 보면은,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 임대자하고, 구청하고 소송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우리 앞으로 우리 관장께서 절대로 임대자하고 사전에 없도록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야외공연장 써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야외공연장이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는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 공연장하고 그 체육시설 사이에 언덕배기에 있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놀이마당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앞에 광장에 하나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할때마다 활발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아직 대관자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것을 그럼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좀 해야 되지. 그것 돈 들여가 그냥 해 놔 놓으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안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좀 저거 해가 우리 임대를 놓는다든지 뭐 이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것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수익성이 있는 그런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찬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