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제16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이순자의원,박장수의원,윤칠선부의장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질문하시는의원께서는질문자석에,집행부답변자는답변자석에서각각질문과답변을실시하고보충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답변은간결하고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순자의원께서는군정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이순자의원입니다. 지역발전및의정활동에전념을다하고계시는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생태희망의고장을만들기위해온정열을쏟고계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우리나라는유가상승과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로인해온나라가떠들썩하고국민들의경제는날이갈수록어려움을면치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양평군은각종중첩된규제로인하여지역경제는날로악화되어가고있는가운데양평군민이기대의희망을가졌던한반도대운하건설이전면유보됨에따라군민들의사기는저하되고정부에대한불신임만가중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민족은어렵고힘든때일수록난국을타파하고슬기롭게대처하는의지의한국인입니다. 이러한경제의어려움을극복하고군민에게꿈과희망을안겨줄수있는정책을마련하고책임을지는것이우리의원의의미이자몫이라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양평군민도집행부와의회가반목하지않고서로신뢰하는관계가되어서로상생의길을찾아군정발전에문제점을고민하며군민과함께머리를맞대고해결하기를간절히바라고있을것입니다. 양평군민모두가항상풍요롭고행복한삶을살수있을것이라고확신하면서몇가지군정에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들의성실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첫째노인일자리창출계획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에65세이상의노인인구가전체인구8만8,753명의17.7%를차지하는1만5,746명으로서전국평균9.3%,경기도평균7.4%노인의인구가급속도로증가하여고령화시대로접어들었습니다. 이에따라노인인력뱅크를적극활용하여노인의일자리창출에노력하고있으나어르신들의참여가극히저조하여최대한의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이고노인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실시하고있는반복적인단순노동에서벗어나어르신분들의경륜과경험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안및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다음은보육교사자질향상대책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의건전한육성과수준높은맞춤서비스제공을위하여공립시설6개소,법인및단체2개소,민간보육시설21개소,가정보육시설2개소등총32개소의보육시설이현재양평군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 사회는급속도로변하고아동학부모들의요구는복잡다양해지고있어보육시설종사자가이와같은욕구를충족하기는다소부족한것으로생각되는데이에따라보육교사의자질향상을위해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외국인이민주부활용계획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작년15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군정질문시제안한결혼이민여성결연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배려하여주신김선교군수께감사드립니다. 양평군으로시집을와다문화가정을꾸리고살며외국인이민주부들이날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일본,중국,베트남,필리핀등나라도다양해지고있습니다. 이민주부들중에는교사자격증을가지고있고다양한재능을가진사람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민주부들이가지고있는영어,일본어,중국어등외국어능력을활용하고지역사회의한일원으로기여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해설사관리및자질향상방안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생태·희망의도시양평의관광이미지를양평을찾는방문객에게보다쉽게알리고양평군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자문화관광해설사10명을채용하여운영하고계신데그러나양평군의역사및지역의유래등현황에대하여지식이부족하여군을알리는데한계가있으므로주기적인교육등문화관광해설사자질향상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옥외광고물정비방안에대하여도시계획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답고쾌적한거리및도시미관을조성하고생태·희망의양평이미지를저해하고있는불법적으로난립되어있는옥외광고물을정비하여민원이자주발생하고있는주민불만이있는실정으로주민이스스로불법광고물을정비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쾌하고성실한답변을기대해보면서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노인일자리창출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고충달입니다. 우리군의여성을대표해서여성의복지증진과지위향상에열정을아끼지않으시는이순자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질문하신노인일자리창출방안및대책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노인일자리사업은65세이상신체노동이가능한건강한노인으로저소득계층노인과사유에따라서60세이상참여도가능한사업으로서주3,4일,1일4시간근무하면사업난이에따라서월15만원에서20만원범위내조정이가능합니다. 우리군에서는월20만원씩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군노인일자리사업은사업량450명에예산은6억4,350만원으로서이는국비50%,도비25%,군비25%비율로책정되어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노인일자리사업신청접수를받은결과당초계획인원450명보다250명이라는늘어난700여명의신청을받았습니다. 따라서저희사회복지과에서는고심끝에경기도에추가로각시·군에배정하고남은잔여예산을요청한결과우리군이2,574만원을추가지원받았으며,또한군수님의방침을받아서추경에요구한자체예산2억2,500만원을의원님들께서승인해주셔서총9억711만원투입하여공익형399명,복지형220명,교육형20명등위탁결과각실과소읍·면별로노인일자리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단순노동이주를이룬다는지적에대하여저희사회복지과에서는노인일자리사업을다양화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예를들어문화관광과에서는용문산박물관안내도우미,지역경제과에서는양평5일장운영에따른공공화장실관리,용문5일장질서유지및계도,보건소에서는민원안내도우미,청사주변미화,장애인주차장관리,청소년상대주류판매계도및손씻기홍보를실시하고있으며,군립도서관에서는중앙및어린이도서관자료실정리요원,용문도서관청사관리,양평읍에서는갈산및체육공원관리,옥천면은옥천레포츠관리,단월면은청소년공부방,용문면은사랑의도시락나누미,지평면은바둑교실운영,용문교회에서는용문산관광지환경개선사업,양평실버인력뱅크는한자강사,예절효교육,어르신한글강사,구연동화강사,스쿨존사업,양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사랑의소외계층지원도우미,행복나눔시설이용자돌보미서비스,해병전우회에서는학교앞교통봉사,청소년유해환경지도,기초질서지키기계몽등총700여명이노인분들에게다양하게일자리사업을전념하고있습니다. 저희사회복지과판단으로서는노인분들로부터상당한호응을얻고있기때문에내년도에도경기도에사업비를증액시켜줄것을요구할계획입니다. 다만우리군여건상노인분들이일할수있는사업이그리많지않은것이현실입니다.따라서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단순노당을벗어나단순제작등공동작업이가능한제품제작,또지역특산물판매사업,세차·택배등서비스사업과지역단위영농활동사업등사업을다양화하여전문기술이없거나고령등으로인해사회에서소외된어르신에게다양한일자리를마련하여소득을창출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하고계신사업이양평군자체사업입니까?

예,도에서지원받은사업외에자체사업이2억2,500만원을들여서또추가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타시·군에우수한사례를벤치마킹하여우리군에접목시킬생각은가지고계십니까?

예,그래서실버인력뱅크팀장을보내갖고지금많은자료를받아갖고왔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좀예산을들여갖고다양하게해보려고노력을하겠습니다.

본의원이알기에는서울시서초구같은데는초등학교학생들의급식을도와주고,또지방세고지서같은것을어르신들이하시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저희도그런것을신청만하면해줄수가있습니다.수요가있으면신청을하면노인일자리사업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또그뿐만이아니라산후조리원에못가는임산부들있지요?

예.

경제적인어려움이있어서산후조리원에못가는산모들이있고,보육시설에아기를맡길수없는경제적인어려움이있는그런가족들이있거든요. 이런분들은경륜이있으신우리노인어르신들여성분들이하실수있는일자리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금년부터1월1일자로가정직접방문해서도우미가있습니다,제도가새로생겼는데요.그것에대해서는특수시책으로경기도에서하고있는데자격증이있어야됩니다,사실상으로는요. 그러나수요가있다면자격증이없어도“우리집에1살먹은아이가있는데노인분들이우리집을봐주게해주십시오”하는요청이있을경우에는노인일자리사업으로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신청만하면가능한거지요?가정에서신청하는데굳이자격증이필요합니까?

원칙은자격증있는사람을원하는거지요,그사람들은.돈이많이들지요,일대일로하다가보니까.한100여만원들어갑니다,현재요. 그러나노인일자리는20만원밖에안주는것이고,또매일나오는게아니거든요,일주일에3번나오는사업입니다. 그래서계속연속성이없습니다,이노인일자리사업은.그래서그런의미에서는약간어려움이있는데한번잘검토를하겠습니다.

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이웃에있는할머니가임산부를조리원에못가는임산부를돌봐주고그아이를돌봐주는그런경우들이있거든요.그런데그분들은그게일자리의의미도있지만자기가일을하고있다는것은살아가는의미도되는겁니다,그분들에게는. 그래서과장님이이런부분을잘검토하셨다가본의원이지적한이런것들을일자리창출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다음은보육교사자질향상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순자의원님께서질문하신보육교사자질향상대책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육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해서보육에필요한지식과능력을유지개발하기위하여보육시설종사자가정기적으로받는직무교육과보육교사가상위등급의자격을취득하기위하여받아야하는승급교육을전문교육기관경기동부보육교사교육원에위탁하여실시를하고있습니다. 직무교육은시설장과보육교사가매3년마다23개과목40시간을받고있으며,특별직무교육은다양한욕구를충족하고자영아보육,장애보육,방과후보육등연간20과목40시간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보육교사117명중금년도보수교육신청36명에게직무교육지원비1인당6만원씩,승급교육은1인당12만원씩을지원하였고,금년도상반기에는11명에게96만원을지원하였으며,금년도하반기에는25명에대한예산을또지원할예정입니다. 또한어린이집에서도보육교사의능력향상을위해서자기계발교육비50%를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특수시책으로어린이집에종사하는교사로서영·유아를위한교재·교구를연구·제작하고전시함으로서보육교사의전문성을향상시키고창의적인교육방법및영·유아를위한정보교환의계기를마련하고자8월에서보육시설교재·교구경진대회를개최해서대상으로수상한작품은경기도에교재·교구경진대회에출품할예정입니다. 그리고경기도관내에서우리군만의실시하는시책으로서는관내보육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해가지고시설장,보육교사,취사부등영·유아들의건전한육성과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서11월에보육시설종사자200명을대상으로해서워크숍을개최하여보육종사자의자질향상과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합니다. 향후보육교사의자질향상을위해서다양한방법을강구하겠으며,모든어린이들이만족할수있는보육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체계적으로교육도시키시고워크숍등을통해서자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고계신데향후대책을강구하신다고그랬거든요.그런데본의원의생각은열번듣는것보다한번보고느끼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물론백문불여일견이라고아주지당하신말씀이십니다.

그래서보육교사들을벤치마킹시킨사례가있습니까?

제가1년6개월됐는데아직그런사항이없었습니다.

그럼노력하신것은아니지요,과장님. 친환경농업등에관해서외국을벤치마킹을하거나우수시설벤치마킹을하는일이왕왕있는데우리미래를책임질보육교사들교육을벤치마킹을안시킨다고하는것은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이해가어렵습니다. 교육을담당하고있는분들이잖아요?2세교육을담당하고계신보육교사들을우수시설아니면우수한외국이라든지그런데를벤치마킹을해서우리지역에접목을시켜가지고보육교사들의자질향상을시켰으면하는것이본의원의바램입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아주좋으신의견을주셨습니다. 내년에당초예산에외국까지는어려운실정이고,우리대한민국관내에좋은시설을전부다117명을다한다는것은무리가될지모르겠습니다만예산의범위내에서벤치마킹을하는방향으로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서추진하실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관외시설에가서비교체험프로그램같은것은실시하고있나요?

제가와서다른시설가서한것은없고저희가파악을한바에의하면경기도에서저희군이보육시설이라든가,노인복지시설에대해서정말3등안에들정도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예산사항도그렇고,아이들주는간식비도그렇고모든것이뭐자랑같습니다만우수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작년도에도우리가여성가정부장관상도받은바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더욱더보육교사들자질향상을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것은기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일층더노력하셔서본의원이지적한내용들을참고하시고꼭반영시켜주실것을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다음은외국인이민주부활용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접어들면서국제결혼이점차증가하면서우리나라는다문화사회도변해가고있으며우리군에서도결혼이민여성이185명이거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결혼이민여성이건강하고행복한가정생활과국내정착을위하여금년에약1억원을지원해서한국어교육,한국요리,전통예절교육및결혼이민여성방문교육사업등우리문화를이해하고습득하는프로그램을적극운영하고있습니다. 이렇듯결혼이민여성이우리문화에조속히적응하여행복하게살수있도록중점적으로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외국인이민주부의외국어능력등의활용계획으로는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해서한국어교육시자국나라교육생의통역및주강사와의교량역할을할수있는결혼이민여성을배치를하기위한보조강사양성교육과정을양성과정교육을경희대학교평생교육원에위탁해서금년7월2일결혼이민여성5명과국내여성35명이수료한바있습니다. 우선교육을수료한여성과수료치못한여성일지라도한국어가능통하고외국어를학습지내에활용가능한결혼이민여성을일제조사를하겠습니다. 현재결혼이민여성이영어교육을실시하고있는곳은단월중학교1개소가있습니다. 앞으로관내초·중·고등학교및여성회관,주민자치센터등에서원어민강사로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또관계기관및부서와협의를해가지고활용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40명이수료를했는데요,이분들중에취업하신분이계십니까?

보조강사양성과정을우리가교육을수료만시켜놨지,경기도에서,각시·군다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을어떻게활용하는지예산이서야되는데그게아무것도없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지침이내려올것같은데지금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현재는아무것도없습니다.

끝까지관심가지고취업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리고결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반응은어떤지,향후또추진계획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먼저말씀하셔가지고질문하셔가지고우리군공무원여성공무원17명과또우리외국인결혼이민여성과의자매결연을실시하여호응도좋았고또제가직접가서본인들만나보지는않았습니다만듣는얘기에의하면참좋다고생각됩니다. 따라서앞으로내년도에도수요가있을시에는더추가로확대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6급계장님들이하셨는데계장님17명이아니고,여성단체장까지해서17명입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이민주부에대한실태조사는하고계신가요?

예,지금185명이10개나라에서185명이있는데이사람들은정말한국말도잘하고,외국어도잘해가지고할수있는지를이번기회에일제조사를하겠다는말씀입니다.

조사할계획을가지고계시면언제나가실건지본의원도함께갈수있도록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체적인조사를해야될것같아요.그분들이생활하고계신모습을다는못가봤지만한10여가정제가방문을해봤습니다. 그런데어느가정에서는정말자기가족으로인정하고있는가정도있었지만돈을1천얼마를주고너희를데려왔다하는그런마음때문에가족들이특히시어르신들이인정을하지않고일하는,사왔다는개념때문에제대로인정을받지못하고힘든생활을하고있는주부들이있었습니다.관심을갖고우리가같이도와드려야될부분인것같아서과장님께당부드리는겁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현재초등학교에원어민교사나학원강사로취업하고활동하고계신이민주부가있습니까?

아까말씀드린단월중학교가한사람이있거든요.그분은아세아신학대학교에공부를하러왔다가만나가지고시집을가가지고여기서취업을한상태입니다.그것도이번에같이다조사를하려고합니다.

예,그래주세요.그이민주부중에는교사자격증을가지고계신분들이계시더라고요.그리고또영어,필리핀계그쪽에서는영어나중국어,일어는아주뛰어난분들이교사자격증가지고계신분을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취업을할수있도록과장님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질문하신문화관광해설사관리및자질향상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관광해설사제도는2001년한국방문의해,2002년한ㆍ일월드컵공동개최등국가적행사를계기로관광객들에게우리나라의고유문화유산,관광자원등에대해서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과해설을제공하기위하여도입운영해오고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우리군을방문하는관광객에게우리의문화유산및관광자원에대해올바른이해와인식을도와주는역할을하는자원봉사자입니다. 현재양평군에는2008년도에들어서2명이개인사유로활동을중단하고,3명이신규해설사로활동하기시작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9명의해설사가활동을하고있습니다. 주요해설관광지는두물머리,세미원,용문산관광지이며,2007년문화관광부지침에의거임금성격이아닌활동비명목으로교통비,식비등을고려하여하루3만원이지급되고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우리군에서운영하고있는웰빙투어시관광객에게우리군을알리는주요역할을하고있으며,2008년6월30일웰빙투어관계자와해설사가함께간담회를개최하여웰빙투어시긴밀하게운영되도록토의한바있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해설사자격이주어지면매년재교육40시간을이수하여야합니다. 재교육시간40시간중경기도교육20시간이있고,저희양평군자체교육20시간을이수하여야자격이2년간유지가됩니다. 2008년도경기도교육은10월에있을예정이고,이에앞서저희군에서는양평문화원과공동으로양평군문화관광해설사의자질및해설능력함양을위한자체교육을8월중에실시할계획입니다. 교육일정은웰빙투어와의연계근무를고려하여웰빙투어신청이없는주로실시하고,양평관내문화유적지및관광지의현장답사를통한학습과상호의견교환,그리고양평군일반현황에대한지식습득에중점을둘계획입니다. 또한해설관광지에대한스토리텔링(story-telling)책자해설집을자체제작하여정보교류와지식습득에도역점을두겠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해설사는우리양평군을찾는최일선의접촉자로서우리군의얼굴입니다.문화관광해설사의자질및능력향상을위하여지속적인교육을실시하고양평군의역사그리고문화를알리는데미흡한점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도말씀하셨는데가장먼저오신분들이만나는분이해설사입니다. 이분들이잘하면우리군이빛나고요,이분들이조금실수를하시면우리군이실추되는것입니다. 그래서이분들이이렇게투어를하시는동안관광지나유적지같이동행을하신적이있으십니까?

먼저의원님께서한번동행해보라고권유하셨는데요,아직계획만잡고아직못했습니다.앞으로할계획입니다.

계획만가지고계시고안하시면계획을안세우니만못합니다. 본의원이지적한것도꽤된것같았는데한번도안하셨다니까유감스럽고요,과장님이,제가한번투어를한적이있습니다.급식을하시는분들하고한번투어를했는데요,어느계장님인지이름은모르겠습니다.계장님인지직원인지도모르는데그분이어느곳을지날때마다벼무슨유공해농산물이라든가그지역의유적같은것설명을하시면서지나시는데난내가너무나감동을했어요. 그래서정말해설사들도저분같이저렇게어떤자긍심을가지고우리군을열심히홍보한다면3만원아니라30만원이라도드리고싶은그런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이같이투어를해보시면문제점이눈에보입니다. 그러니까한번투어를꼭같이해보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예,하겠습니다.

그리고관광해설사들을벤치마킹시키신실적이있으십니까?

저희가공식으로벤치마킹시키지는못했습니다,올해들어서.

그러면그런계획을가지고한번그렇게추진해보시고이분들의처우도중요합니다. 열심히우리군을홍보할수있도록이분들의처우도개선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이되니까잘검토하셔서이분들이정말우리군을제대로홍보하고알려서양평군이여러타지역에서우리군을찾는분들이많이오실수있도록이분들의손에달려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이분들이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처우개선에도힘써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그렇게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옥외광고물정비방안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박윤학입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불법적으로난립되어있는옥외광고물정비로인하여민원이자주발생하고있고주민불만이있는실정으로주민이스스로불법광고물을정비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옥외광고물등에대하여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4조규정에의하여인허가절차를선행한후에설치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업소주인의인식부족과광고대행업체의준법의식부족으로인하여인허가절차를이행하지않고광고물을설치할뿐만아니라철거시주민생계로인한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게됨으로서민원이야기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우리군에서는불법광고물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업소주인에대해서는「식품위생법」에의한영업허가단계에서부터건축물은허가단계에서부터담당부서와협의하여광고물에대한인허가절차를사전에홍보하고이행하도록함으로서불법광고물이발생되지않도록조치해나가겠으며,광고대행업체에대하여는수시교육과간담회등을실시하여불법광고물설치로인한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불법광고물정비에있어서도계도와자진철거를행정적으로고지,선행하도록유도하고행정조치에도불구하고자진철거가지난할시에는과태료처분,강제철거,이행강제금부과등을실시,쾌적한가로환경조성이되도록정비해나갈계획임을답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과맞물려서어려움은있으시리라고생각되지만불법옥외광고물정비광고물처리는어떻게하시나요?

지금까지올해1월1일까지6월말까지현재선행적으로하지않고자진철거하도록사전에고지가44건있었고요,또한별도의고지한게한60건이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도불구하고자진철거된44건외에는나머지는강제철거라든가이행한바가있습니다.

본의원이이건목격을한건데요,단속반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광고물을이렇게뽑고떼고가더라고요.그리고어느일정장소에놓고가시니까한시간도채안되어서다시갖다꽂더라고요.제가눈으로봤습니다,그것은. 이런어려움이있을텐데이런것도한번잘검토를해서뽑은광고물을다시갖다꽂고그러는것은바람직하지않았습니다. 검토해서처리해주시기바라고요,대형광고물은장비를동원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런때수반되는비용은어떻게하는건가요?

지금저희들이관리로예산이서있어가지고우리가강제철거할때는장비라든가이런것을우리가지출하고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지출을하죠?

예,그렇습니다.일부는읍·면에서가로환경정비차원에서실시하고있는데대부분저희들이다지금하고있습니다.장비동원은.

옥외광고물실태조사를하신적이있습니까?

옥외광고물전체실태조사는되어있는데요,관리하고있습니다.그런데정확한실태는별도로자료를드려야되겠습니다.

관내광고물현황은어떤지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지금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것은도로변에연립지주형간판하고지금상가에붙어있는연립간판그다음에도출간판이세가지유형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전체적인우리가인허가라든가신고되어서나간것은저희들이관리하고있으나법이이행되기전에옛날에설치되어있던그러한불법광고물들이도로변에많이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영업허가의갱신이라든가또건축물을새로짓거나이랬을때는법의테두리내에서정비해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인허가시에그런것을제재를안합니까?

지금관련법상에서나가는것에서직접적인타법에있는것을가지고같이복합적으로제재라든가이런것은할수는없는거고요,개별법으로들어오니까저희들이앞으로는관련법에서만약에허가가처리된다면은이런것도같이검토할수있는방안으로한번강구할려고아까답변드렸듯이그렇게해나갈예정입니다.

검토만하시지말고효과를얻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옥외불법광고물은유동성광고물과현수막,고정광고물도시미관을더많이해칠수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지금저희들이유동광고물에서,유동광고물은저희현수막하고입간판,벽보,전단등여러가지가있겠으나현수막에대해서는지난해까지우리가23개소추가정비하고광고대행업체로하여금그규격을줬습니다. 그래서그테두리내에서정비고되고있는데일부허가없이가로변에막걸고있는것이런것은다철거를하고있습니다.

간판이아름다운거리와맞물려서다정비하실계획은가지고계십니까?

지금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은시가지연립간판에대한우리가행정기관에서먼저선행을해보고주민들이그걸보면서계도적측면에서지금사업을실무적으로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도로변의지주형간판이라든가통합간판은지금양평군이미지를넣어가지고표준모델을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게나오면내년부터는가로변이라든가시가지연립이라든가모든것을정비해나갈려고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기때문에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장수의원께서군정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8만9천여군민여러분! 세계는지금기후의변화로각국에서지진과홍수등각종재앙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지난5월12일에는중국쓰촨성의대지진으로10만여명의사상자를내고일본도지진과홍수로재난피해를많이입고있습니다. 현재세계각국이폭염,가뭄,태풍등자연재해로몸살을앓고있는실정입니다. 지금우리나라는한미FTA쇠고기수입협상으로축산농가의붕괴가우려되고실제로지난1월과2월에도사료값을못갚아서사료공급이끊겨축산농민이자살하는사태가일어나고있으며,치솟는기름값의폭등으로난방비가오르고사료값,비료값,농기계값등각종농자재는물론,생활물가상승으로서민들의고통은점점심화되고있어국가비상사태위기에처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그리고이명박정부는농민의안전과국민의건강권을생각하지않고한미정상회담의실적만올리려고무방비상태로백기를들고정상회담을진행한관계로국민의반란이일어나고있음에도불순분자들의소행으로취급하면서물대포와폭력제압으로겁을주어마치과거공안정국을방불케하고있습니다. 민주적인시위를하고있는선량한국민들을폭력으로제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불순분자들이소수있다고보더라도촛불시위에참가한학생,노인,어린아이들과함께나온가족이모두불순분자라는겁니까? 지금각종교단체까지나서서촛불시위하며정부의잘못된정책이라고하는데그러면종교단체도불순분자입니까? 아니잖아요?우리농민들은특히우리는촛불시위하는분들한테고마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생산자인우리가가서촛불시위하고데모해야하는데오히려소비자인서울분들이데모하고폭력진압을당하여많은사상자가발생되고불구하고오히려우리는촛불시위하는분들이잘못됐다,불순분자들이하는것이다하고있으니참으로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 서울시민들이얼마나배우고지식이있는시민인데불순분자가촛불시위시킨다고합니까?아니잖아요?배우고똑똑하니까자발적으로한다고생각합니다. 이어려운위기상황을군민과집행부공직자,의회의원이이어려운현실을직시하여뼈를깎는아픔으로각자의위치에서본연의업무를충실히해야만슬기롭게이겨낼수있다고봅니다. 나보다는,우리보다는소외된이웃을먼저생각하면서군정에열심히일해주실것을바라면서본의원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군수께2012년개최되는제11차UN세계생물성다양성총회를우리군에유치할의향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지구는식량가격폭등위기가기후변화의영향이심각해지면서동·식물의멸종속도가빠르게진행되고있습니다. 더욱이자연재해로인한동·식물의피해가심각해짐에따라서'95년5월유엔에서지구상의생물종을보호하기위한생물종다양성협약이채택되어2010년제10차일본나고야총회에서2012년제11차UN세계생물다양성총회개최를발표하게되는데전국제일의생태환경이잘보전되어있고남한강과북한강이있으며,75%의산림면적,물과숲,공기가잘보전되어있는천혜의조건을갖춘자연생태의작은도시에서세계200여국가에서각국정상들과지구촌에서6,000여명이참여하는생물다양성총회를유치하여국내는물론,세계속에양평을전세계에알려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등양평의알프스로만들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양평군가신규제작을취소하고양평찬가로제작할의향이있는지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기존의양평군가를없애고신규제작을한다고했는데기존의양평군가가왜,어디가어떻습니까? 양근군과지평군이합친양평군의상황을잘살린군가라고생각합니다. 양평의역사를왜함부로바꿉니까?시대가흘렀다고?고리타분하다고?군가를작사·작곡하신분들도우리양평군의역사의인물이며지금까지양평군의혼과맥을잘지켜왔습니다. 우리의뿌리,역사와전통을잘보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정권이바뀐다고애국가도바뀌고교장이바뀐다고학교교가도바꾸고경기도지사가바뀐다고도가도바뀌고새마을회장이바뀐다고새마을노래도바꿔야합니까? 군가를바꾸는것은양평의역사와전통을부정하고것이고예의와상식에어긋난다고봅니다. 부득이군가제작을하고싶다면은신규제작을철회하고그제목을양평찬가로바꿔야하는데군가제작을철회하고양평찬가로바꿀의향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자전거도로확충으로푸른도시를만들의향이있는지에대하여건설교통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초유가폭등으로전세계가비상사태에이르고탄소배출로인한환경오염으로지구의기후이변사태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자전거는비동력교통수단이자생활레저스포츠수단으로많은사회·경제적효용을가지며,자동차증가에따른심각한환경오염,에너지,교통체증등의문제점에대한가장효과적인처방적대안으로서군민의생활편익및건강증진,건전한여가활동을통한삶의질향상에도기여되므로자연보전상태가잘보전되어있는우리군이푸른도시,생태도시를앞당길수있도록조기에계획적인자전거도로확충으로깨끗하고아름다운건강한전국제일의푸른명품도시를만들계획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면서이만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답변하신대로2012년제11차유치에대해서에콰도르가현재1번으로신청을했습니다.신청을했지만신청으로끝난것이지그것이확정된것이아니기때문에UN의관계관의얘기를들어보면2010년일본나고야개최총회전까지만신청을하게되면그때심사를해서결정한다고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유치신청을할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장은양평군가신규제작을양평찬가로제작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양평군가신규제작을양평군가로제작하는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1908년양근군과지평군을합병하여지금의양평군이되었습니다. 그리고우리군은양평읍에서부터개군면까지12개읍·면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지금의군가1절중에는양근과지평만을특정하여언급하고있어시대적으로,지리적으로상황이맞지않다고느껴집니다. 그리고전체적인가사내용도근대적인농촌의내용을담고있습니다. 그대표적인예로“집마다닭을치고소,돼지치며,그리고밭두렁산기슭에뽕나무심어벌치고누에쳐서”하는가사가있습니다. 이게군에서는양평군탄생100주년을맞아새시대,새희망의의미를담고양평군가를새로이제작보급하고자하는것입니다. 양평의역사를바꾸고역사와전통을부정하는것이아닙니다. 양평군탄생100주년이되는2008년도를우리양평군의힘찬새역사의원년이라는큰의미를두고군가를신규제작하여월례조례시나일부행사시에공무원과일부주민만이부르는양평의노래가아니라전군민이자긍심을갖고부를수있는새노래를제작하여보급하고자하는것입니다. 또한군가라는제목대신에다른이름으로곡명을바꾸는것을포함하여양평군가전반에대하여는작곡이완성되는대로군민의의견을수렴하여시행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바꿀의사가전혀없습니까?그럼.

지금신규제작계획에대해서는추진의지가분명함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가그렇게대단합니까?

군민의의견을수렴해서시행할계획입니다.

기존군가가어디가어떻습니까?기존군가가. 신규군가가사를보게되면너무조잡스러워요.시인이작사를하셨는데이건시에나맞는것같아요,시.양평을찬양하는시,양평을잘나타내는시.시의느낌이들어요.그럼지금까지기존군가는공직자와일부주민만부른다고했는데그것을일반군민들이부를수있는교육을시켜봤습니까?노래보급을시켜봤습니까?보급시켜본실적이있습니까? 군민들한테기존양평군가를널리알리기위해서보급을시켜본실적이있습니까?

인터넷매체나기타종전에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하고알렸습니다.

가사를보면참“따뜻한햇살안고순한바람불어와맑은물남한강가꽃누리이루었네”시를읊는거예요,가사자체가. 2절보게되면“천만개은행잎이가슴마다피어나면물빛드리우는넉넉한사랑으로”아주감성은풍부합니다. 기존군가가어때요?“용문산높은뫼에흰구름자고”얼마나웅장하고좋습니까?“산좋고물이맑은이고장에서물근심나무걱정을말이되느냐”아주우리양평의뜻을그대로잘살렸거든요. 3절에는“이웃과서로돕는미풍을이어논갈고밭갈고씨뿌려”아주잘됐어요. 4절에“집마다닭을치고소키우고돼지키우며”이게안맞는다이런말씀이시지요?

집마다부분그런것이시대적으로발전하는그런내용도담겨지는그런것이아쉬움이있는부분입니다.

그럼애국가도바꿔야지요?너무오래됐잖아요,우리애국가가.동해물가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닳았거든요.지금시대에안맞잖아요?

통상애국가하고지방자치단체의군가하고는똑같이적용하는것은무리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일부시·군이나광역자치단체나새로업그레이드된그런군가나시가를개정한사례도있습니다.

그러면대한민국도업그레이드되어야죠.대한민국도업그레이드시킬려면애국가도바꿔야죠,시대에맞게.

그리고가사의일부좀더좋은가사가있는부분에대해서도의견수렴을거쳐서같이절차를밟아시행할계획입니다.

옛날새마을노래도박정희대통령시절에만든건데우리국가가경제가이렇게발전된것도새마을운동때문에됐거든요. 그래서그때1절에보면은“새벽종이울렸네.새아침이밝았네.너나일어나서새마을가꾸세.”시대에안맞잖아요? 그다음에“초가집도없애고마을길도넓히고푸른동산만들어알뜰살뜰다듬세.”지금초가집다없어졌는데새마을노래바꿔야되겠네요,시대에맞게? 그래서5공시절에,전두환시절에새마을노래를바꿀려고하다가못바꾸고5절에다가첨가를했어요,5절만.기존새마을노래는그대로놔두고5절만더붙여서“새시대가열렸네.”이런쪽으로해서5절만전두환대통령이가사를붙였습니다.그렇게한예는있어요. 그러면우리양평도이렇게좋은가사가있다면은기존군가에다가5절,6절,7절만드실의향은없습니까?

지금작곡부분에대해서도조금진취적이고친환경적이고지금저희양평탄생100주년이지나는시점에서새로이리듬도줘야되고그런거기때문에작사하고작곡하고같이어우러져서할수있는그런것을가사도그렇고작곡도나오면은아직나오지않은상태에서는의견수렴이어렵습니다. 그래서충분한의견수렴을거쳐서바꿀부분은과감히바꾸고그렇게의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소홀함이없도록그렇게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답변하신진취적이고친환경적이고100주년얘기하셨는데지금우리나라건국몇주년입니까?그러면우리나라도주기적으로바꿔야죠,그러면. 또우리양평군가를신규로제작을하면20년있다거기에맞게또바꿔야되겠네요?100년후에는이것고리타분한내용이될것아닙니까?그러면20년,50년,100년후에가사내용이안맞으면또바꿔야되겠네,군가를? 함부로바꾸는게아니에요,역사적인것은.왜뿌리를흔듭니까,자체를?뿌리와전통과우리의뿌리이것을우리가존중을하면서지켜가면서새로운것을도입해야되는거지기존의것을무시하고새로이렇게만들겠다는발상은자체가잘못된거예요. 100주년이어서바꾸면은그러면150년된다음에또바꿔야되겠네요?

기존의정서하고기존의전통하고역사가무시되지않는그런것을살려나갈수있는그런것을충분한보완을갖고수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본의원이대안을제시해주잖아요.기존군가에다가좋은가사가있다면은기존군가는살리고5절,6절,7절에첨가를하든가아니면은지금신규군가가참정서적이고어떤의미가있다면은시적인내용이담겨있잖아요. 그러면이것은양평을찬양하는,양평을잘나타낸그런것을갖다가양평찬가아니면양평찬송가로만드시던가,양평찬양시를만드시든가.양평찬가로해도되잖아요,가사가좋다면은. 가평아가씨대중가요도있고울산아가씨대중가요도있어요. 그러면우리이것대중가요를만들어요,이렇게좋은것을. 그러면테이프도많이팔리고대한민국국민이부를게아닙니까?양평군민만부를게아니라. 양평찬가로만들어서대한민국에양평을알리는거예요,이렇게좋은가사라면.정말.맞지않습니까? 양평찬가로만들어서전국대한민국에보급하실의향은없으세요?

찬가에서관에서어느정도관여를하냐그런문제도있지마는일단저희양평군가에대해서는제목도바뀔수있다는것도생각하면서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

생각이아니라이건안됩니다.기존군가를없애고새로만든다는것은안돼요.우리역사와뿌리는부정하는겁니다. 그것을가사가대중가요로서양평찬가로만들수있는가사로지금부족하다면은가사를조금변형하면되고곡을변형해도되고제목을바꿔도되지않습니까? 그래서예산들여서해놓은것없애기아까우면은그런쪽으로라도다른대안을찾으시라이런말씀이에요. 더검토해주시고심사숙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신규군가제작에대해서최초로누구한테지시를받았어요?군수님한테받으셨어요?

제업무인수인계상에있었습니다.

인수인계상에있었어요?

예.

그러면인수인계할때얘기못들었어요?누구한테군수님한테받으신거예요?아니면박범훈총장한테받으신거예요?아니면전임과장님이하자고해서한거예요?

제가인수인계할때전임과장그리고담당주사한테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인수인계받으실때잘되어있는군가를왜신규제작해야되느냐이부분에대해서어떤얘기를들으셨냐는것을질문을하는거예요.

일련의업무추진과정상에제가알게된사항이고요,

그러면정확하게인수인계도안받고이것하는거예요?

아니인계인수,

그러니까제가물어보잖아요.누구의,인수인계받을때이것은군수님의생각이다아니면박범훈총장이우리양평군에제안을해서하는거다아니면전과장님이이필신과장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필신과장이“내가그러면과장으로서한번군가를바꿔보겠다.”이래서하는거다.뭔가누구의지시에의한신규제작인가이것에대한업무인수인계를받으셨을것아니에요.

제가맨처음에저도고향이양평이기때문에개인적으로도군가를아쉬움이있더라고요.그런것도있지마는작년10월4일날신규제작방침을받았습니다.

그러니까누구한테받았냐고요?

물론군수님까지이건하부전결사항이아니기때문에군수님까지방침을받았는데요,거기에내용이언급된게오래되고변화가필요하다.그리고생태·행복도시하고희망의양평건설을위해서는조금업그레이드를할필요가있다그런신규제작의기본적인모티브로언급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박범훈총장님한테의뢰는누가했어요?그것도지시받으신거예요?

제가작곡하시는분이없어가지고요,그래서작곡을가장잘만들수있게끔제가부탁을드렸습니다.

양평군의군가신규제작을박범훈총장님밖에없다그래서맡긴거예요?

아니그건아니고요,총장님께서잘하실분을,

잘하실것같다?

잘하실분을알려주시거나이렇게할수있는걸로말씀을드렸습니다.

나는양평군의행정행위가난참너무걱정스럽습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설사군수님이군가신규군가에대한바꾸고싶은그런생각이있었다면은실무부서에서이런것은검증을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어떻게검증을해줘야되느냐,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내용을보면은지금작곡까지박범훈총장님이다하신상황에서의회보고를했단말입니다. 그래서의회에서이의제기를한거예요,문제가있다고. 그러니까이제주민들의어떤정서도파악해보겠다.어떤주민공청회를한번하겠다그런뜻아닙니까,지금?그렇죠?

군가신규제작건은요,지금문제가나온게아니고작년도의회때부터업무보고라든가예산안편성이라든가쭉얘기가됐던상황입니다.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한마디더질문해볼게요.과장님,누구를위해서일해요?

저는양평군을위해서있습니다.

누구를위해서일을하냐고,누구를위해서.

물론그중에는제자신을위해서일을하는경우가있고요,지금제가양평군전체를위해서뭔가기여를하겠다는의지를갖고하고있습니다.

과장님질문요지를잘파악을못하셔서답답한데군민을위해서일하시잖아요.우리군수님도군민을위해서일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양평군공직자들다군민을위해서일하시는분들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군가라는것은우리우선은양평군민들한테먼저동의를받아야되는상황이에요,절차적으로. 그래서이런절차행위에있어서물론작년예산에서우리의원님들이예산을승인해줬다하더라도어쨌든이러한여건이있었다하더라도군민들한테군민분들이어떤생각을갖고있느냐를갖다가한번검정을철저히한번하셨어야된다고,절차적으로. 그래서공청회라든가어떤필요성에대한어떤부분이런것을설문지작성을한다든가작성을해서한번군민분들의생각을담는다든가또이런부분을갖고또의회에와서도서로이것을공론화해서토론한다든가이런자꾸어떤검증적인절차를거쳐서최종적으로안을갖고서로머리서맞대고해야되는데이런것이행정행위가너무일률적으로그냥한쪽으로치우셔서간다는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의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은지금과정이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어떻게바꿀것이냐가안나온상태에서의견수렴에대한,

중요한것은과장님,지금이라도처음부터지금까지작곡하고가사해놓은것이걸갖고얘기할게아니고우리군가를신규제작에대한필요성이있나없나를한번다시한번검증을하시라니까요,처음부터. 그래서우선은공청회라든가또우리사회단체들도많고또우리가검증할수있는단체들많잖아요. 그래서전체다의견을수렴할수있는이런제도적인장치를통해서검증하고,검증하고,검증해서해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다시정리해서말씀을드리면은군민을무서워할줄알아야돼요. 이런것이어떤행정행위하나로군가를바꾸고이래서는안된다는생각이에요. 그래서다시처음부터다시검증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충분한의견을수렴해가지고시행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자전거도로확충으로푸른도시육성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이종효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질의하신자전거도로확충으로푸른도시육성방안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에걸맞는친환경적인교통수단인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기반시설구축을위해모든도로확·포장공사시자전거도로를병행추진하여현재까지창대～회현간도로확·포장공사외9개노선에약31㎞의자전거도로를설치하였고,현재공사중에있는지평우회도로개설공사외11개노선에도설계에반영,약41㎞의자전거도로설치계획이있으며또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우리군에서는고유가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친환경적인교통수단인자건거이용을위한기반시설구축등종합적인계획수립을위해서양평군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가능한자전거를많이이용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종합적인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해서깨끗하고아름다운생태·행복도시에걸맞는명품도시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에서자전거도로설치공사에대한실시설계용역을하셨다고그랬죠?

예.

언제쯤결과가나오죠,이것?

올연말까지.

연말에나옵니까?

예.

그게나와야양평군전체자전거도로계획에대한수립이됩니까?

기본계획이나올겁니다.

타시·군에비해서우리가조금늦은감은있죠,자전거도로계획에대해서?

글쎄시행중인시·군이있기는있는데요,크게늦었다고생각되지는않습니다.

설계계획을세우신다면은일단은군청소재지양평읍을중심으로해서출·퇴근할수있는거리를우선이런식으로하고또읍·면별로출·퇴근할수있는그거리이것을우선순위로1단계로이렇게하고,또양평군청소재지를중심으로해서1단계몇년도까지는10㎞이내를한다든지또2단계는면사무소를중심으로해서10㎞까지한다든지또군청소재지를통해서2단계사업은20㎞이내범위를이렇게계획을세운다든지그런방식으로하는겁니까?

거기에대한모든기본계획이나올겁니다.지금은이제용역을발주한단계라.

우리가설계용역이나오기이전에일단우리관공서에출입하는관계공직자들에대한자전거출·퇴근에대한그런것은계획이서있습니까?

계획은아직없고요,지금생각을하고있는데그걸하기위해서는자전거도로확충에따라서보도낮추기를한다든지자전거보관대를설치한다든지자전거관련해서행사를한다든지공직자자전거타는날을정해서한다든지여러가지방안이있는데기본계획하고맞춰서한번추진해볼생각에있습니다.

아니설계용역이나오기이전에그전에앞당겨서지금고유가로인해가지고격일제를한다든지홀짝제로한다든지지금이렇게나오고있지않습니까?정부정책에서도. 거기에대비해서일단우리공직자들이원거리에있는공직자는안되겠지만시내라든지근거리에있는공직자들은어떤자전거타기캠페인을벌인다든지이런계획은빨리수립이되어야될것같아요.

공직자자전거타기운동은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생각을갖고있습니다.

설계용역나오기이전에지금바로계획을세우셔야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장날한다든지일주일에2,3일에한다든지그런식으로추진을해보겠습니다.

정부정책에서도자전거정책협의회를실무부서별로지금추진을하고있고또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기획단도정부차원에서하고있고그것도지방자치단체까지지금시달이됐습니까?

아직시달된것은없고요,추진하고있는시·군은몇군데있습니다.

그러면은설계용역나오기이전에어떤종합적인공직자의어떤자전거타기활성화라든지그런설계용역이라든지여러가지캠페인이라든지또홍보학생들자전거타기운동을벌인다든지그런것을통해서설계용역이나오기이전에추진기획단을구성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T/F팀을구성할의향은없으십니까?

제가그것때문에작년연말쯤에상주시도견학을해보고저창원도가보고그랬는데요,그런데는자전거도로를전담을하는직원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군에는기획단까지는필요치않을것같고요,저희건설교통과에서추진해도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안해도추진이될것같습니까,잘?

예,저희가멋있게하겠습니다.

창원시도보니까2007년도자전거도시를선언을했었어요.대내외적으로선언을했고자전거출·퇴근보상제도이렇게운영을하고있고또공영자전거시스템구축등다양한시책을추진하면서2015년까지교통수송분담율을20%수준으로설정해서자전거이용을활성화를하고있고요,자전거정책과도신설했어요.

예.

시하고우리군하고는여러가지어려운여건이있겠습니다만어떻든고유가로인해서환경오염이라든지,교통수단을자전거로바꿔야되는데이걸좀세부적으로추진을하셔야될것같고타시·군을예를들면부천시에서도매년자전거대축제도하게되고,또자전거교실도운영을하고,자전거홍보대사도위촉을해서다양하게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고양시도자전거도로등인프라구축을위해서학생들의자전거통학을유도하는정책도펴고있고성남시에서도2010년도까지총90개노선에278㎞자전거도로를개설한다고되어있고어린이자전거운전면허시험장도운영하고있습니다.알고계시고,또자전거안내책자제작해서활용할수있게하고,대전시도자전거도시로선포해서파격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과천시의경우에는자전거주차장설치조례까지만들었어요,과천시.

예.

우리군도조례를만들어서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이런것에대한대책을세울계획은없으십니까?

예,세울계획이있습니다. 거기에맞추어서필요한것은다설치를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조례제정할의향은있으십니까?

예,추진하겠습니다.

고양시도4년간자전거사업에207억을투입한다고되어있습니다. 아무튼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고자전거도로라든지,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해서는자전거가개인에게는건강을지켜주고,또가족과지역사회에는건전한여가활동과소통과화합의기회를제공하는기회가되고,또국가차원에서는에너지절약과교통혼잡을해소하는사례가되고,또환경보전부담비용절감등에다양한효과가있음으로인해서적극적으로추진기획단이필요하다면TF팀이필요하다면빠른시일내에도입을하셔서자전거도로이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좋은정책을빠른시일내에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권오균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온나라가한미FTA쇠고기협상결과에유례없는촛불시위인파가서울광화문거리를가득메우고이와같은촛불집회는우리에게많은것을생각하게하고,또다른집회문화를만들어내기도했습니다. 결국세계적인추세로공산품ㆍ농산물등눈에보이는것에서부터서비스분야등보이지않는분야까지세계는이제모든것을함께공유하는시대로변화하고있습니다. 모든것이경쟁력이있어야만살아남을수있는냉정한시대가되었습니다. 우리양평군도경기도내에서나아가대한민국에서,세계에서가장가보고싶고모범적인자치단체가될수있도록군민모두가뜻을함께하여힘을모아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어제부터제5대양평군의회의지난전반기2년을뒤돌아보고새로운마음과각오로후반기임기의출발선에서지역을위한후회없는의정활동으로우리양평군이새로운도시로변화하고발전하여성공의기회가상존하는희망의양평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군민의한사람으로서군민의입장에서군정이효율적으로추진되어군민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모르는부분에대해서는알수있도록노력하여군정이군민의소망대로올곧게펼칠수있도록군정을재조명하고잘못되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개선해보자는차원에서군정질문을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의질문에대한진솔하고정확한답변과아울러군민의입장에서긍정적이고적극적인답변을당부하면서먼저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입지재선정등가시화방안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내공공기관의입지상황을살펴보면밀집된구시가지에분산배치되어있고늘어나는행정수요에대비할만한충분한공간을갖추지못하고있어주민불편을야기하고있는실정입니다. 실례로청사이전을검토중인양평읍사무소는물론이고청사협소및시내교통혼잡등으로인하여우체국,등기소,교육청,선관위등행정관서의이전이시급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인근시·군의경우이천시는행정타운조성이완료되었고,광주시는내년초에입주를앞두고있는데우리군은2020도시기본계획상실현가능성이없는군부대인근에예정지역만확정해놓은채공론화과정을거쳐대안을마련해가겠다는원론적입장만견지하고계신데구체적인가시화방안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양평군과양평지방공사의도시개발사업참여용의는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군내에는2006년도시기본계획승인시반영된7개소의시가화예정용지에대하여2007년6월부터개발행위허가를제한하면서이를구체화하기위한지구단위계획을도시관리계획으로수립중에있으며,양평읍일부구시가지지역에서는재개발사업에대한움직임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도시개발사업은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개발해서장래다가올양평시건설을사전대비한다는차원에서우리지역의도시색깔을단계적으로바꾸어나가야할것으로생각되나,지금의상황은정부투자기관이나민간업체등외부에만의존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본의원은개발예정지내재산을갖고계신지역주민들의불안을해소하고,일정부분의개발이익이지역주민들에게돌아가게하기위해서는양평군과양평지방공사에서공영개발방식의도시개발사업을주도해나가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를위한양평군과지방공사의조직정비방안등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푸른들가꾸기사업에따른종자공급방법변경유기인증농가유기질비료공급개선방향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은땅심을높임으로써고품질친환경농산물생산의일환으로’99년부터매년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점차유기농업의확산추세에있음에도불구하고종자가소독된호밀을공급함으로써친환경농업에역행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친환경농업을실천하기위한지력증진사업에소독되지않은종자즉보리등으로변경할용의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유기인증농가에자재생산비100만원을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지원금액이차등없이일괄적으로지원됨으로써항간에일부대농들이불만을제기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300평규모의농가는지원금으로몇년동안농사를지을수있지만,1만평규모의농가는지원금이턱없이부족하여형평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과장님께서는이에대한차등지급을검토할의향이있으신지와간혹농가에서직접유기자재를만들어사용하는농가가있는데이러한농가도자재지원비를지원하실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개인택시면허처분에대하여건설교통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와2008년도개인택시면허처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며,개인택시면허처분시사업용자동차또는사업용화물자동차및사업용건설기계를16년이상무사고로운전한자는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제1순위제3호로되어있으므로택시외의사업용자동차운전자는그경력이어떠한가를불문하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여에있어택시운전자에비해후순위가되도록하는처분은부적합하다고생각되는데이에대한과장님의견해와향후개선방안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근천양근교부근에배수처리를위한배수펌프장신설계획에대하여재난안전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지난2007년12월12일제159회정례회제3차본회의시과장님께서배수및배수펌프장시설타당성용역검토와기설치된시ㆍ군의사례가능성여부를충분히고려하여예산확보및중기기본계획에반영되도록적극적인노력을강구하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과장님께서추진사항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행정타운가시화대책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답변에지난연말군정질문시나지금이나똑같이주민의견수렴등의공론화과정을거쳐주민의공감대를형성해나가겠다고하셨는데지금우리양평군의입장으로봐도상당히시급한실정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시기본계획,물론도시기본계획이5년에한번씩변경을할수있게끔되어있지만우리군여건변화나이런것을봐서도시기본계획을변경하실용의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개발사업조기시행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답변하신내용중에군조직개편안에역세권개발담당을설치를검토하신다고그랬는데그러면우리양평지방공사내에각종도시개발사업등경영사업을할수있는도시개발전담부서를설치하실용의는있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답변은중식후에듣도록하겠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질의하실친환경농업관련지력증진과인증농가지원개선방안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부의장님께서는푸른들가꾸기사업을소독된호밀종자를공급함으로서친환경농업에적합하지않고있음을지적을하셨습니다. 금번주요업무보고시에도지적하신사항으로서인증재배면적에는종자소독이되지않는종자로녹비작물을재배해야하지않겠는가를매우정확하게지적하신내용이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인증농가재배지에종자소독을하지않는보리작물로대체함으로서인증농가가안심하고지력증진사업에동참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으며,대가축사용농가조사료공급차원에서도푸른들가꾸기사업은매년확대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유기인증농가의유기질비료공급방안에대해서그동안여러농업단체에서도건의도있었던사항으로서유기인증농가의일률적인지원에대해서불합리하다고판단이되어금년5월2일날읍·면친환경농업협의회장과산업담당회의를실시한후읍·면친환경농업협의회의각종보조금지원에대한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을하였고,5월15일에는양평친환경농업인단체와보조금지원과관련한간담회를실시한바가있습니다. 그결과유기인증농가생산자재지원에대하여는면적별,작목별차등을지원하고지원금액을상향조정해달라는의견이주를이루었기에금년7월중에친환경농업과관련한지원계획개정안을수립을해서양평환경농업-21상임이사회의심의를거쳐지원방안을확정토록할계획이며,농가개별적으로인증을위한농업자재를자체생산하기위해서필요경비가소요되는경우에도혜택을볼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항상친환경농업을위하여세심한부분까지신경을써주시는부의장님께감사를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윤칠선부의장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답변하신대로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고요,보충질문은한가지만하겠습니다. 그이외에도선도농가나선도마을지원사업등차등없이일괄적으로지원하는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도계획을수립하셔가지고개선방안을찾으셔서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방금지적하신선도농가도마찬가지로개선방안에대해서같은차원에서검토를하고있고중점적인건의내용이인증농가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확대시키고기타농가에대해서는재검토하는방향으로지금까지일괄지원하다보니까불합리한점에대해서개선을해야되겠다는것이전반적인여론이기때문에계획이수립이되는대로의회에보고를드리고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불만들이많은게제초제같은경우에도제초제뿌리는농가나안뿌리는농가나지원받는건똑같다이거예요. 그러니까제초제도못뿌리게할려면은실질적인조사를하셔가지고제초제를뿌린농가는이런친환경농업에대한지원은일체하지않게끔그런식으로하셔야농민들이불만이없을것같고또우리군시책에잘따를것같아요. 그래서그렇게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마무리를하겠습니다. 본의원이의회주요업무보고시에도언급하고강조하였듯이결과적으로친환경농업특구의명분을살리고돈버는농업을추구한다는명제하에과장님께서는소신있는추진을해주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교통관리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이종효입니다. 윤칠선부의장님해서질의하신개인택시면허처분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개인택시면허처분은우리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따라서공개모집하여우선순위로면허를발급하고있습니다. 작년지난2007년도개인택시면허처분은2007년5월30일부터6월2일까지양평,양서,용문지역의영업용차량에대하여교통량및영업율등기초자료를파악하여6월20일5대의택시면허를공고한후에13명이신청되어해당기관및소속회사에운전경력등관련사실여부를조회하여7월30일심사결정을하여5명에대한면허처분을한바있습니다. 또한금년에도이와같이영업용등기초자료를파악하였으며,또한인근7개시·군의개인택시현황을파악한바,우리군은인구비례당택시대수는대당507명이며남양주,광주,하남,이천,여주,가평등인근시·군은평균486명으로확인되어인근시·군과개인택시비율의균형을맞추고자하였습니다. 최근5년간우리군의인구증가추세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내년전철개통에따라서유동인구가증가할것으로판단,서비스의질적향상을유도하고운전자들의안정적생업활동을도모하고자2008년도3월27일8대의면허대수를공급하였습니다. 현재개인택시133대,법인택시50대해서총183대가우리군에서영업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또한우리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은지난’95년이후2005년까지총4회에걸쳐개정한바있습니다. 타시·군에서도개인택시면허대수결정시택시이외에사업용자동차등비율제로면허를하고있어우리군에서도인근시·군의규정을파악중에있으며,택시,버스,사업용자동차,군용·관용차,국가유공자및장애인을구분,비율제로면허를하고자현재관련단체의의견을수렴,관련규정의개정을준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윤칠선부의장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2007년도,2008년도에개인택시면허처분시에개인택시조합장이라든가봉황택시사장,또양평운수사장그런분들하고사전에협의를하셨습니까?

작년,2007년도에는저희가그걸못했고요,올해는조합장하고회사택시사장들하고모여서얘기를한바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하고는조금의견이차이가있었습니다.

그러니까2007년,2008년도개인택시면허처분을하면서그분들하고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군에서개인택시면허처분을했다고얘기들을하고또우리군에서하는교통량조사자체를운송업계에있는사람들은믿지를못해요. 그래서교통량조사보다는오히려택시에장착되어있는다쿠메타같은것을확인만하면될텐데그것도안했다.또사전협의도없다.그게2007년이후그러니까김선교군수님취임한다음부터는여태관례적으로해오던것을사전협의를안했다그런얘기가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그러한여론이발생하지않도록2009년도부터는사전협의도하시고그사람들얘기하는대로개인택시나영업용택시에장착되어있는다쿠메타같은것그러면은영업을얼마만큼했다하는게바로나온대요. 그러니까그런쪽에관심을가지시고추진해주시고또개인택시면허처분시에도사업용화물자동차아까답변에서도비율제적용을검토하신다고그랬으니까그것을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가지고그분들도불이익을받지않도록또그것도마찬가지로개인택시나택시외의화물자동차운전자들도그렇게해서하여튼사업용자동차운전하시는분들도불이익을받지않게끔그렇게해서개인택시면허를처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규정을금년중으로개정을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은양근천배수관리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박창대입니다. 재난행정과주민안녕에지대한관심을가지고계시는윤칠선부의장님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양근천배수펌프장신설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제159회제2차정례회에서도답변드린바와같이양근천은읍시가지중심하천이고총연장4㎞인지방2급하천으로하천내에는강우20년빈도의양평제2,제3배수펌프장등2개소,배수문5개소및자동문비18개소를설치하여수해등자연재난에대비하고있습니다. 장기적으로양근교부근남한강합류지점에,양근천하류지역에배수관문또는배수펌프장을설치하는것이공사비는많이소요될것이나수해침수의효과측면에서효율성이예상되지만양근시가지관문으로서의친환경적주민친수기능에는배치되는역기능도고려할수가있습니다. 지난2007년12월12일제159회제2차정례회의군정질문시에타시·군사례의가능성여부를고려하여타당성용역을검토하겠다는답변을드린바있습니다. 따라서그간에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등관계기관과실무협의를하였으나그동안수해시한강에위치한각댐의적정한수위관리로큰재해발생사례가없었던점을들어서설치에는회의적이고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좀더시간을가지고설치사례연구후에용역여부의신중한검토가필요하므로아직까지는실무협의검토가진행중임을답변드리면서향후진행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윤칠선부의장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관계기관과실무협의를하셨다고했는데언제쯤하신겁니까?

작년12월이후에수시전화등을통해서,그리고관계자가내방시실무협의를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배치되는역기능이라고하셨는데그역기능이어떤역기능이예상이되지요?

양근천주변에양근시가지관문이고,또산책로가조성되어있고,이러한장·단점검토할필요성이있다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2007년도정례회때도질문을드렸고충분한시간이지금벌써7개월이상이지났는데양근천배수관문이필요한것은양평제2배수펌프장이나,제3배수펌프장거기도물론그렇지만밑으로내려오다보니까보건소밑에구거가있어요.구거식으로되어있어갖고거기도내수가머금이차고들어오면거기서부터내수가차거든요.내수가나오지못하기때문에. 그래서굴다리밑에가제일먼저침수가되고,그다음에전기사무소밑에거기침수가되고,또양근리지역에도양근5리관문교인근,그다음에우리예식장굴다리밑에,그렇게되면금년도에철도가밑에하부공간을뚫어서우리예식장하고야채시장이통하게되거든요. 그렇게되면물이야채시장까지흘러갈위험도있고,그래서물론예산이많이소요되고,또중앙부처에서하는일이고하지만우리재해당한다음에조치하는것보다는재해예방차원에서라도사전에해야될것으로판단하는데담당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바랍니다.

예방적측면에서당연히동의를저희부서에서는아니할수없습니다.맞는말씀이고요. 다만지금현재2배수펌프장과3배수펌프장이20년빈도주기로설치가되어있고,내수에대해서는어느정도처리능력을갖췄다고보여집니다. 따라서저희입장에서는본안건에대해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앞으로있을저희가군정책자문단과의간담회를비롯해서자문내지는실무적인협의를좀더진행하는것이신중한접근이라고생각이됩니다. 앞서답변드렸다시피지금내륙수계의하천을가로막는배수관문설치사례가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군정이추구하고있는생태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또양근천관문,시가지관문으로서의철및시멘트구조물을설치하는것이그지역의조화성에부합이될는지는신중히접근을하겠다는말씀입니다.

글쎄,내륙지방에는그렇게설치한예가없다고하셨는데그런설치했던예가있고없고를떠나서우리군민들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기위해서는꼭필요하다면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래서그런쪽에관심을갖고해주시고마무리를하겠습니다. 본사업이국가나수자원공사에서시행하는사업이란것은본의원도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국가나수자원공사를움직이려면우리군에서시작을먼저해야되고,그러기위해서타당성조사용역부터하셔갖고우리군에꼭필요하다면중앙부처나수자원공사쪽에건의를해서라도필요한사업은꼭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8차본회의는7월14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16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