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2008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식 의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본 의원이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7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여 올 상반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과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5월 14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최영식 의장님을, 간사에는 본인을 선임하였으며,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252개소의 현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2개조를 편성하여 읍면별로, 지품면과 대형사업장은 전체 위원이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점검결과, 시공사와 사업자의 성실시공 의지 및 적극적인 주민의견 반영으로 부실시공 예방과 자연친화적인 시공으로 매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시공업체의 전문 기술력과 성실 시공 의지를 바탕으로 체계적 공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또한, 시공 과정에서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그간 담당공무원의 지도 감독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설물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형과 시설물 이용 빈도수를 감안하지 않고 과다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한 부분과 포장다짐 부실, 세굴 방지 미비, 규격품 미사용 등, 매 점검시 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의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잘 된 점으로는 시공자와 감독 관청의 견실시공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사업현장이 대체로 발전된 시공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변지형을 이용한 친환경적이고 견고한 시공법으로 자연 친화적이면서 시각적,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사전에 최소화하려는 지역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배수시설의 적정시공 등 전반적인 공사가 흠결없이 시공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제방, 석축, 안길포장 노견, 농로, 측구는 충분한 다짐을 한 후 포장하고 급경사 측구에는 유실방지를 위하여 잔디식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해 전통시장의 천장 누수현상, 창수면 삼계리의 농로포장 콘크리트 양생불량, 대진리 어촌복합공간 조성사업장의 광장포장 부분 일부 균열 등이 있었으며, 또한 일부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예산의 규모에 비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운영프로그램도 실제 활용도를 고려해 볼 때,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장 점검을 통하여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사업운영의 내실화 보다는 보조금 집행 실적위주로 사업이 종결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기간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19개소로써 보완조치 및 검토가 14개소, 금후개선 3개소, 기타 2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군정질문과 차기 현장점검시 그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기간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사업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7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129억7천6십7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 2,098억8백만원의 5.1%인 106억9천8백3십3만6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194억1천9백만원의 11.7%인 22억7천2백3십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2.1%인 2억7천5백4십2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상조류로 인한 우렁쉥이 폐사 피해 특별지원금 5천2백6십5만원, 우박피해 농가지원 4천8백8십만7천원, 제11호 태풍 나리 재해복구 6백6십6만원, 제11호 태풍 나리 재해복구 2천8백9십4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1억3천8백3십7만1천원, 총 2억7천5백4십2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와같이 설명드린 2007년도 예비비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재해복구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을 맡아 애써주신 이완섭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688억7,35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0억9,614만5천원으로써 687억7,744만6천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중 명이시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411억3,144만2천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76억4,60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568억5,893만5천원의 101.5%인 2,606억7,646만1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91억5,549만3천원, 세외수입이 692억614만8천원, 지방교부세수입은 1,105억7,741만7천원,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717억3,740만3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76.7%인 1,968억8,44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75억4,104만원, 사회개발비는 839억3,397만1천원, 경제개발비는 727억8,396만3천원, 민방위비는 4억5,114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7,429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8억7,012만5천원, 세출은 8억6,547만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5,896만4천원, 세출은 1,32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13억9,420만8천원, 세출은 6,255만2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7억745만5천원, 세출은 2억6,988만6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은 23억8,592만9천원, 세출은 4억4,585만2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684만원, 세출은 1,466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3,213만 5천원, 세출은 7,835만6천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9,488만9천원, 세출은 3억3,227만9천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6억7,765만5천원, 세출은 10억9,946만2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3,866만7천원, 세출은 없으며,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026만2천원, 세출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현황, 공유재산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적립기금 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6,316만3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9만9천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8,859만8천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1,186만원, 노인복지기금은 3,033만1천원, 여성발전기금은 4,084만1천원입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444만6,528㎡, 1207억9,571만5천원 건물이 8만7,813㎡, 658억3,806만1천원, 기타(기계 입목 등) 6,173억6,299만9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외 1건에 대하여 2억1,280만원을 세출 과목 정정으로 전용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6억9,833만6천원으로, 2억7,542만8천원을 지출 승인받아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등 5건에 2억7,54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문화재 보수사업 등 173건에 406억3,819만3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전시용 항공기설치 등 127건에 274억8,912만2천원, 사고이월사업은 문화재보수사업 등 46건에 131억4,907만1천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의견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은 물론, 자체수입이 빈약한 재정수입을 위하여 누락, 은닉세원의 발굴과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 지방자치경영에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복지사업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 고장을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1,333억3,700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67억2,200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29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6억4,7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1,236억9천만원입니다. 또한 2007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066억3,6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201억2,2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6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담당 권순일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분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이 92억9,848만4,790원, 세출결산액은 54억7,080만2,22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8억2,768만2,570원으로 이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662만4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3,36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92억9,848만4,790원으로 이중 수도요금인 영업수익은 29억7,963만3,610원, 타 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이 31억9,080만5,890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인 자본잉여금 수입이 19억7,110만원입니다. 그리고 06년도 수도요금 체납인 과년도 미수금이 4,079만2,290원, 전년도 사고이월금은 11억1,615만3천원입니다. 총 세출은 54억7,080만2,220원으로 이중에 원수 취수비 정수비 일반관리비인 영업비용이 18억1,133만7,970원이고 채무지급이자인 영업외 비용이 1억868만4,570원, 구축물과 기계장치인 가동설비자산이 16억8,722만520원, 부채 원금인 고정부채 상환금이 4억8,932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민간자본이전이 2억5,999만9,160원, 전년도 사고이월지출금이 11억1,424만원입니다. 다음은 차기이월금 내역입니다. 차기이월금은 세계잉여금 37억662만4천원중 건설개량 이월금이 6건에 32억7,300만6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3,36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채무 총발행액은 52억1천만원으로 이중 지품 남정 상수도신설사업에 12억5천만원, 상수도확장사업에 31억6천만원, 노후관개량사업에 8억원으로 현재까지 상환액은 30억7,839만원이고, 미상환채무는 21억3,161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해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일반승용차로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급격한 자동차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중 전방조정 자동차는 2008년도에는 일반승용차세율의 66%를 경감하여 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전방조정자동차 대부분이 생계활동에 사용됨을 감안해서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자동차세 과세기준과 기존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승합차세율인 연 65,000원으로 단일세를 적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말 이전에 등록된 우리군의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정자동차는 14대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등록된 차량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5월 9일 경북도에서 시달된 조례정비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됨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해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승용차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기 등록된 전방조정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부담증가를 보완하는 것으로 전국 공통 적용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본 군에 기 등록된 전방조정 자동차중 해당되는 대수는 불과 14대로 이에 따른 자동차세 감세로 인한 본 군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계형 전방조정 자동차를 운행하는 군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민의 책무로 군민은 국가수호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고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해서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에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훈 및 공익활동의 유공자 표창, 불우이웃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예산지원 및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들의 추모 기념하는 사업, 군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의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와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제16조 및 국가보훈 기본법 제6조, 제23조, 제2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령과 관련해서 2008년도 4월 23일부터 시작해서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인데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명을 합니까?

민방위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입니다. 민방위업무가 있어서 민방위 업무와 재향군인회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해가 안되네...이 단체만 관리합니까?

보훈단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종의 군인의 회원회이고 민방위소속이라고 봐서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어쨌든간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경이나 의경도 제대하면 예비군에 포함됩니까?

예.

혜택이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자동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찰계통에서 지원하는 조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제정되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 4단체는 의전상의 예우와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울적인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한 반면,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으로 의전상의 예우와 자치단체로부터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등의 제도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병강 의원님, 이완섭 의원님이 함께 발의하여 상정된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소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장문화에 따라 매년 여의도 크기의 면적을 웃도는 국토가 잠식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군의 장묘시설변화와 혁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군내에서 공원묘지와 화장장 시설 논의에 대해서도 관심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이 본 군에 건립되기 전이라도 4만5천여 영덕군민이 본 군에 화장장이 없음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중심으로 개선하여 국토의 잠식을 막고자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음을 그 제안이유로 두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근 포항, 안동 등 공원묘지와 화장장 시설이 있으나, 본 군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는 상태로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우리 군민이 포항시 화장장을 이용해야 할 경우 포항시민보다 화장장 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께서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추가부담금을 군비로서 지원하고자, 나아가 화장문화를 확산, 개선하기 위해서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영덕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자가 사망하여 연고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신고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된 경우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장제비를 지원 받은 자와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으며, 안 제4조에 화장장려금 지원을 관계법에 의거 신고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것으로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들의 화장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고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는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같이 영덕군 화장장이 없음에 따른 영덕군민이 받은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리의 장례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여 관련 부서와 검토하는 등 충실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토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