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2008년도 구정전반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일 보고순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총괄보고관계로 경영기획팀부터 먼저 듣고 홍보팀, 감사정보팀, 자치행정본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 팀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들은후 직제순에 의거 팀별로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기획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임찬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기획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민선4기 전반기 성과와 보람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대덕의 미래와 가치를 높이는 비전제시와 브랜드 슬로건 개발 등 동별 개발사업 청사진을 제시하여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기반을 다졌으며, 주민 접점에서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 현장행정과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치 메카로의 위상정립 등 튼튼한 자치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대덕의 비전을 확립하였습니다. 대덕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브랜드슬로건 개발 등 대덕의 가치를 높이는 비전제시와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그리고 대덕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 육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도시 선정, 학·풍 캠페인 전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둘째, 참여자치의 메카를 실현하였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참여자치의 메카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는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번째,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송촌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12개동 동별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네번째,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과 푸른 도시환경 조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서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 작년 9월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이어서 12월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신축을 개관하였으며, 법동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 산·호·빛 도시 대덕구 경관 조성사업 추진, 산업단지 인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쾌적하고 푸른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행정혁신을 통한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영·홍보·고객감동 마인드의 구정철학을 기초를 위해서 일 중심의 팀제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재정심사제도 운영, 경영행정 30대 실천과제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움직이는 구정 홍보판 37개를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에 구정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중앙부처나 대전시 각종 개발정책에서 제외되어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사업의 자체 추진이 어려워서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미치지 못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민선4기 계획된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 대덕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과의 약속사업은 임기내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의지로 분기별 점검과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람과 돈이 모이는 행복한 부자 대덕건설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영기획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두번째,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총괄 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상반기에 환경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구정의 기획·조정 강화와 기관 Marketing 운영, 대덕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 구체화를 하는 등 구정운영의 경쟁력 확보하였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 정책 개발로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긴축재정과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실적 평가, 그리고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처음으로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시책으로 대덕을 참여자치의 메카로 도약시키는 어떤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재정자주도가 낮아서 필수경비도 절감해야 하는 그런 실정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정목표와 비전 달성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기반을 더욱 공공히 하여 우리 구가 참여자치 메카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정의 경쟁력 강화 등 6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첫번째, 구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정의 기획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상시 조직진단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534개 단위업무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순기표에 의한 분기별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기능 강화해서 구정의 기획·조정기능업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의회와 상호협력 관계 정립을 위해서 의정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 국회의원당선자와 시·구의원 간담회를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현안사업 정보공유로 의회와의 상생하는 관계 정립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기관 마케팅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2월에는 2008년도 기관 마케팅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본부장 및 팀장 위주로 구정 마케터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구정 홍보는 물론이고 기관·단체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마케팅 추진상황 분기별로 점검해서 기관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도하고 조직 개편후에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마케터 재지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글로벌 대덕 실현입니다. 효율적 조직인『팀제』운영입니다. 팀제 조기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팀제 시행에 따른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 설문 조사하는 등 팀제 정착에 적극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팀제로 전환되는 조직 개편 정착을 위한 전직원 워크숍을 9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서 4월달에는 공무국외여행규정 처음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일본지역에 3개팀 공직가 12명을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배낭연수대상자 선발을 위한 콘테스트를 9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브랜드슬로건 홍보 강화를 위해서 차량용 홍보스티커를 제작·배부한 바가 있으며, 또한 브랜드슬로건을 활용한 관용차량 도색과 홍보용 우산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5월달에는 브랜드슬로건 업무표장등록을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대덕구가 브랜드슬로건을 독점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확보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번째, 경영행정과 정책개발입니다. 첫번째, 경영행정 30대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모든 부문에 대한 원가절감을 통해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대 과제중 등기우편 반송거절제 등 14과제가 정착단계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이 경영행정시책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주기적인 저희들이 모니터링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재정심사기능제도 운영입니다. 사업전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사전에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2건을 심사해서 744만 5,000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했는데요, 작년에는 40건에 7,70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대덕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 구체화 추진을 위해서 실행계획 메뉴얼을 제작했구요. 홍보만화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106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또한 추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계획이 시 도시기본계획에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네번째, BSC 기반 전략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첫번째, BSC기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월달에 구축되기 전에 오프라인 평가를 위해서 2008년도 성과관리 평가 계획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있는 평가를 통해서 성과측정을 통한 보상체계를 저희들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8개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두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는 6월말 기준 7월달에 평가를 하고 최종평가는 금년 12월말 기준 내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평가해서 성과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SC기반 성과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퍼포먼스웨이 컨설팅계획을 실시해서 3월달에는 부서별 실무자하고 지표검증단 44명을 저희들이 구성한 바도 있습니다. 4월 14일에는 팀장이상 간부님들 마인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4월 17일에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30일날 1차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조직개편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성과관리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해서 5월 9일날 저희들이 중재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끝나면 워크숍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특성에 맞는 전략목표 내지는 전략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재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에 BSC기반구축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을 저희들이 구입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650여명을 대상으로 약 54.6%가 해당되는 356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기별 부서별 평가결과를 공개해서 전직원들이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하는데 저희들이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섯번째, 창의적 행정혁신의 지속 추진입니다. 첫번째, 창의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학습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서 11개동아리 56명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3월달에는 발대식과 저희들이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달에는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9월달에 최종적인 학습동아리 연구결과 발표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참여자치 메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5월달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제도 운영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했습니다. 금번 정례회중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상정 의결돼서 저희들이 메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는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0월달에 개최되는 구민의 날 행사시에 우리 대덕구가 참여자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선포식을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주민참여 정책의 활성화 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참여 포인트제 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후 대 주민 홍보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평가표 회신율 제고방안이라든지 품질 향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 주민참여 포인트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여섯번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첫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입니다. 4월달에는 저희들이 구민위원회 100명을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7월 3일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7~8월동안 각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지역현안사항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10월중에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구 자체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11월달에 예산편성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회단체 실적평가와 보조금전용카드제 운영입니다. 작년에 보조금을 정산한 후에 실적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를 구분해서 사업비 10%범위내에서 이번에 차등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월달에는 저희들이 187단체 57억 4,700만원의 민간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집행실태를 진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저희들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분기별로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실태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화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시에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감액한다든지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통합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저희 기금조성은 5월말 현재 44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은 정기예금 24억원을 예치했고, 일반회계융자 20억을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행안부 기금성과분석 우수단체로 저희 대덕구가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5,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단기 예금관리로 고수익증대는 물론이고 지출 사유발생시 적기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지방예산 10%줄이기 추진입니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사업의 축소·중단하겠습니다. 일률적인 10%절감보다는 아낄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있다면 최고 100%까지 절감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당면 현안 사업 한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안사업은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의정간담회시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당초예산편성시 저희들이 무려 150억원정도를 미 확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81억원을 확보해서 아직도 69억원을 확보해야 금년에 저희들이 제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절감을 지난 추경에 4억 5,700만원을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 부분 9억 정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특별교부금 20억정도 해달라고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를 상반기에 79억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47억 이었었는데 79억을 받아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하반기 부동산 교부세를 한 30억정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10억정도를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미확보예산 부족재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의 방법은 각 부서별 체납세금 징수한다든지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절감 고통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영기획팀 직원일동은 구정을 이끄는 선도적인 부서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달성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팀장님, 15쪽 한번 봐주세요. 효율적 조직을 위한 팀제운영에서 두번째 팀제시행에 따른 미비점 보완이라고 하셨는데 팀제시행에 따른 미비점이 뭐가 나와 있어요?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제를 실제 시행하면서 각 운영하면서 각 팀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문제제기 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 방안내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구요. 저희들이 설문을 해보니까 최고 문제가 됐던 것이 3~4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호칭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소이 담당 이렇게 해서 계장님 호칭하다가 팀제시행하다 보니까 계제가 없어졌으니까 누구누구 주사님 아니면 누구누구 계장님, 초창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을 해보니까 결론을 얻어낸 것은 누구누구 주사님 이렇게 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규정도 제정했습니다만 그런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가지고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착 단계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문제점이 호칭 문제밖에 안 나온거예요?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예, 운영상 이미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팀제운영규정을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규정을 숙지 못해가지고 발생했던 그런 경미한 사항이었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팀제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이 팀장님이 조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문제점이 호칭문제 외에 어떤어떤 문제점이 나왔는지 말씀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제가 지금 전직원 워크숍을 3월달에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호칭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됐고,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팀장들이 직접, 옛날 같으면 계장을 통해서 이렇게 업무를 컨트롤하고 지휘를 했습니다만 직접 팀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업무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상당히 팀장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워크숍도 하고 팀별 워크숍도 했지만 팀장 워크숍도 1월달에 했습니다만 전체 워크숍 과정에서 전직원들이 그런 팀별로 시행에 대한 문제점같은 것도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자꾸 얘기가 번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한번 팀장님이 갖고 계신 문제점 파악하신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제가 문제 파악한 것은 호칭 문제하고 가장 큰 문제가 팀장들이 직접 업무를 하나하나 챙기다보니까,...
세형
이세형의원
한번 조사한 그런 문제점을 의원들한테 공개를 해줬으면 합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그리고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관용차량도색을 하셨는데 대당 얼마씩 했어요? 미리 했죠?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이것은 제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브랜드슬로건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지만 회계팀에서 도색을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00만원정도 대당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회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의원
하여간 먼저 사용한게 사실이구요. 할 수는 있더라구요.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차량 도색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봉고차 같은 경우에 약 150만원 이상 주고 도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까지 하는게 적절했는지 과연 긴축긴축 하면서 이게 필요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번째 지방예산 10%줄이기 추진 해서 지금 팀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것으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타당성 및 필요성을 재검토하시겠다. 그리고 축소 중단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한번 저희 예결위에서 팀장님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의원들이 정해준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한 부서에서 검토해서 축소를 시키고 중단하는 자체가 본의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팀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팀에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의회하고 공조해서 하는게 마땅치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답변좀 해보세요.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어떤 기준 없이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새정부 들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예산 10%절감 차원에서 기준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구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업 원점에서 타당성 내지는 효율성을 재검토해서 사업을 축소 내지는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자체사업, 사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자체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구요. 다만, 한가지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각종 시비 내지는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지개프로젝트 같은 사업을 법1동, 법2동 복지관 두 곳에 한 10억정도 투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현지에 나가서 과연 우리가 구비를 5억 정도 부담할 돈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시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저희 대덕구에서 자체사업 발주해가지고 사업을 중단하고 할만한 그런 사업도 없기 때문에 다만, 한가지 시에서 시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의원
본의원이 우려하는게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예산부서인 경영기획팀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의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체 삭감을 해서 어떠한 대덕구의 현실을 보여주자. 사업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이런 모순에 빠지지 말자 라는 쪽에서 그것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의회나 또는 예산부서에서나 지금 이런 말들은 우리의 모순에 빠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떠한 대덕구를 경영해나가면서 모순에 빠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예산이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 경영기획팀에서 축소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산 자체를 잘못 짠 겁니다. 더더구나 여기에 최대 10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이겠습니다 라는 말씀 자체가 우리 모순에 빠진거죠. 예산을 잘못 짠것이고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좀 심도있게 팀장님이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졌으면 그냥 일방적인 이런 통보가 아닌 이런 모습들을 갖는게 맞다 라는 생각입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제가 못하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한가지 지방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것은 저희가 최대한 존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여건이 변동시에는 그런 여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일부 절감하고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우리 능력있는 팀장님이시니까 향후 예산을 짜실때는 이런 것 까지도 검토하시고 예상을 하셔서 예산서를 의회에 올리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충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13페이지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말그대로 실적인데 3번 기관마케팅운영 활성화 해서 한남대 정문 장송이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규
최충규의원
이게 한남대 정문에 소나무 큰거 식재해놓은것, 이거 이전을 요구해서 이전해주겠다는 거죠?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해주겠다는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한남대 기관마케터가 접니다. 제가 한남대를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구정홍보도 하고 한남대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들어보니까 대전시에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시책사업으로 정문앞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송을 몇그루 심었지 않습니까? 이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전임 총장님께서 허락을 해서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책임자가 바뀌고 관내 직원 내지 여러사람들의 의견이 기관 정문을 너무 가린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하겠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학교에서 책임자는 바뀌었지만 그것을 뽑아가라 이런 것은 무리가 있고 이전비용은 자기들이 낼테니까, 자기들도 전달하겠으니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구나 시나 학교나 다 기관에서 이런 어떤 판단 미스로 해서 한남대 안에 내부적으로도 상징탑을 이전한 것을 재이전하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소나무도 작년에 심은건데 또 바로 5대 총장이 바뀌면서 이전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물론 기관간의 협조가 필요해서 이런 실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어찌보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확인좀 해본 거구요. 17페이지에 보면 워크숍 일시중지 조직개편이후 재추진, 이 워크숍은 우리 작년말에 조직개편을 바탕으로한 워크숍을 진행하다가 또다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중지한거죠?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15쪽에서 팀제조기정착을 위한 워크숍은 3월전까지 다 끝냈고, 이것은 BSC성과관리시스템구축을 하기 위한 말씀드린대로 이제 실무자, 부서별 실무자, 검증단, 팀장,...
충규
최충규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직이 재편되니까 재편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워크숍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에 맞게?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그렇죠. 이제 24개 팀에서 16개팀으로 대팀으로 전환되니까 그때 시점에서 해도 문제는 크게 없는데 잘못하면 이중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조직개편 후에 하자 이래서 일단,...
충규
최충규의원
팀장님이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있으신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찌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나 구민 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이 된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팀장님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게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주시는 것도 미덕입니다. 그냥 내주장만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12월에 조직개편하고 다시 또 7월 1일부로 조직개편하면서 생기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실책에 대해서 가능하면 인정을 하기 싫겠지만 인정을 할 것은 인정해주시는게 어찌보면 우리가 더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는데 더 빨리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의원님, 제가 인정 안한거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렸구요. 그 부분하고 BSC부분하고 혼선을 겪으시는것 같은데 그것 하고는 별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워크숍은 BSC를 구축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BSC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목표도 설정해야되고 전략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것이 제대로 목표를 달성했는가,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직원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3,000만원 들여가지고 별도로 워크숍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준의원님께서 그동안 2년동안 줄기차게 성과관리에 대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올해 과감하게 3,000만원 투자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예, 상임위 활동에서 다시 그건 다루기로 하구요. 1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 운영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 사업을 하는데 부녀회 회원중에 김장과 관련된 농사를 짓는 분한테 사면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카드를 써야되니까 시장가서 사면 2,000원에 사는 이러한 어려움이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저는 단순한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찌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무조건 카드결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카드결제를 요구해서 더 예산낭비가 되는 이런 부분은 또다시 우리가 개선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팀 순서이나 홍보팀장이 교육중이므로 경영기획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팀장
홍보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상반기에는 움직이는 구정홍보판을 제작, 각종 행사시 구정홍보를 극대화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구정소식지「대덕＆라이프」를 민선4기 구정방향에 맞추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구정성과와 홍보를 하는 등 지역발전 소개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구민이 참여하는 친숙한 소식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과 주민대상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하는 사전 구정홍보를 실시해서 구민의 알권리 추구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28쪽 다음은 내실있는 홍보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대덕구 공보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공보를 50부 발행해서 구민에게 알렸으며, 앞으로 구 홈페이지 공보매뉴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구정홍보판을 37개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 게시함으로써 구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구정소식지 매월 3만 7,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함께하는 친숙한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현안사업 구정홍보 영상물제작입니다. 대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비전’을 부각시킨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대내·외적으로 대덕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과거를 한 20% 정도 배정하고 현재를 40%, 미래비전을 40%로 구성하였으며, 2007년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7월에 완성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호·빛 도시 대덕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한 구정홍보물을 완성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내 학교, 관련 기관·단체 배부해서 대덕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감사정보팀장
감사정보팀장 민수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정보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총괄, 두번째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첫번째, 총괄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렴 공직문화 조성 및 대주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청렴대덕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공직내 부패원인 예찰 및 대외적 공직 신뢰도를 향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추진해나갔습니다. 컨설팅에 기반한 자체행정종합감사 운영으로 행정 수준의 질적 향상 및 공직 청렴도를 향상 발전시켰습니다. 행정정보화 역량의 결집, 지원을 위하여 행정정보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제공으로 대주민 편익 제공 및 내실을 도모하고 전자구정의 기능보강을 통한 공직경쟁력 강화 및 주민편의의 사이버 행정서비스 추진, 주민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감사제” 및 “청렴대덕만들기” 사업의 진일보한 추진으로, “청렴한 대덕, 참여자치 메카 대덕”의 초석을 마련하고 전화민원 one-stop 체계 구축, 주민의 정보화 욕구에 부응하는 사이버 행정서비스 강화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3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실적은 첫번째 신뢰받는 공직풍토 확립 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 확립입니다. 「주민참여감사제」의 발전모델 개발 및 법제화입니다. 주민참여감사제 조례 제정으로 감사의 패러다임 변화 및 기존의 감사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감사제도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감사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업체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로서 주요내용은 연구논문, 학술세미나, 조례안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사제 학술세미나를 2008년 6월 13일에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종용역 결과 제출 후에 조례를 제정하여서 2008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 청렴대덕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청렴대덕 만들기 추진방침을 3월달에 결정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렴서약제 확대 시행, 청렴지수 주기적 측정, 부패환경영향 평가 등이 있습니다. 청렴결의 대회를 2008년 4월에 실시하였고, 청렴대덕 건설을 위한 설문 조사를 5월에 실시를 하여 지금도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문화의 청렴도 향상과 주민 신뢰성 제고를 하고 부패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제도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첫번째, 엄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건소 외 6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자체 회계부분 감사를 10월, 1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사전 예방적 감사행정 실시를 위하여 새정부출범 전환기 등 취약기간 공직기강 확립 위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일상감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감찰을 강화하겠으며, 공직기강 감찰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하여 자치법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법무소식지 발간 및 소송업무 수행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소송업무 수행으로써는 국가, 행정, 민사소송 수행으로 1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할한 송무수행을 위한 관련부서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업무 연찬을 통한 소송수행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사이버대덕201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첫번째, 메신저사업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메신저시스템 기능보강 계약을 5월 23일 체결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신속·정확한 민원전화 응대를 통한 고객만족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교환기 시스템의 연계프로그램 개발과 전자메모보고 개발, 기존 메신저솔루션의 커스터마이징 등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동영상을 통한 사용자 교육 및 전직원에게 확대보급시키겠습니다. 두번째,「언론으로 본 대덕」홈페이지 코너 운영입니다. 「언론으로 본 대덕」코너를 5월 7일날 구축하였습니다. 구정 관련 동영상 11건 게시하였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구정 관련 영상자료를 수집 게재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이버 정보화교육센터 구축을 위해서「사이버 정보화교육센터」홈페이지를 3월 3일날 구축하였습니다. 윈도우 등 10개 과정 동영상 서비스가 게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유게시판 통한 지속적인 교육내용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사이버 행정도서관 구축입니다. 「E-book 솔루션」을 4월 23일 구매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이책자 변환 및 전산화일을 수집해가지고 2008년 10월 예정으로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터넷을 통한「대덕 UCC」개설입니다. 각 팀 및 사업소, 동에서 제작한 구정관련 동영상을 수집하여 동영상을 UCC운영포탈사이트에 등록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입니다. 저희들 당면 현안사업으로서는 주민참여감사제의 발전모델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감사제의 발전모델 개발은 주민·학계·시민사회·공무원 등이 공동 참여하는 “주민참여감사제” 의 발전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추진배경으로는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욕구가 확대되고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 주체의 감사 추진으로 구정의 투명성 및 공공부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참여감사제 연구용역을 5월 6일날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날 주민참여감사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최종 보고 후에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적 근거 마련 통한 주민참여감사제 위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정보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감사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정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감사정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으며 보고가 끝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1분
속개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두
송인두자치행정본부장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자치행정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립니다. 보고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45쪽 총괄입니다. 상반기에 일하기 좋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움직이는 신문고등 주민만족의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입찰과 견실시공 이행서약서 교환 등 회계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탄진 봄꽃제등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구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다양한 세입증대 방안 마련과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요 문화행사시 기상 사항이 좋지 않아서 주민참여율이 저조하였던 점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경영행정을 통한 회계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겠으며 주요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유기한 민원 중간통보제 등 고객만족의 사전사후 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할때까지 무한책임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무팀 소관의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 등 7개팀 총 2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48쪽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서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 스스로가 자유롭게 활용하되 기본적으로 전 직원이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을지병원등 18개 기관과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여 희망자에 한해 복지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자녀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의 50%를 207건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 신뢰하는 건전한 동반자적 노사협력 기반을 구축하였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계안정자금을 22명 지원하였고 7개의 직장취미클럽을 지원하였으며 생일축하선물 전달 및 가족 화합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투명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희망보직제 및 파트너십제를 운영하고 다면평가 전산화와 인사급여등 관련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는등 인사행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으며 직원고충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근무평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역량평가 우수 3개 부서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지급하는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특별 승급제 실시와 공무원 성과금 지급등 직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무원 상시학습제 운영입니다. 공직자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 함양을 위해 금년부터 도입·시행되는 상시학습제는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연간 최저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설정해서 5개과정에 연인원 1315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마쳤거나 실시중에 있으며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신규직원과 우리구에 전입하는 직원이 새로운 조직과 업무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간담회개최와 구정현장 견학 등 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53쪽 현장위주의 즉각반응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 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 현장행정을 5월부터 재개하여 199건의 상담과 113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사항을 점검하였으며 구정환경 순찰반과 전직원의 견문보고제운영으로 958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3개고등학교 138명의 학생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현장 발급제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주민행정서비스를 실현하였으며 학교 급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학교 급식비를 1억 7,400만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5개 학교에 3억 8,500만원의 학교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고자 4대질서 지키기 홍보캠페인의 날을 운영하는등 법질서 지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CCTV 5대를 설치중에 있으며 4개 기관이 협약을 추진하는등 아이사랑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파트너십 강화로 구정 발전방안을 도모하기위하여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등 5개 사회단체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완벽한 법정 선거사무추진과 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증을 일제 정비하고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과 홍보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행복한 학습도시 대덕」만들기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17개 평생학습 동아리를 선정하여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0개 기관 11개 프로그램등 평생학습 도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대덕 꿈나무 영어캠프를 2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대덕한남 잉글리쉬 하우스를 개관하고 대덕학의 정립을 위한 대덕문화 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하는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팀 소관입니다. 58쪽입니다.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를 운영하였습니다. 조달청과 체결된 MOU를 발전적으로 운용하여 전자입찰 34건 입찰정보를 81건 공개하여 회계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시설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견실시공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환하는 등 시행사업의 철저한 관리로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2007 회계연도 결산과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은 의회 승인에 앞서 사전 결산검사 실시와 회계사 검토 등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관용차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유지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연중 운행일수가 적은 굴삭기 1대를 매각하고 필요할때 임차하도록 하여 특수차량의 적정관리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차량정비업소 1개소와 점검업소 3개소를 지정하여 상시 사전점검과 정비로 안전운행을 기하고 있으며 차량연료는 유가변동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1개월 단위로 소요량을 판단하여 단가계약 지속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정확한 재물조사 및 합리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장부상 재고와 현품의 정확한 대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상태와 활용상황을 파악하고 복식부기와 연계하여 완벽하게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물조사 결과에 의한 물품의 상태와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재배치활용 또는 불용처리 및 매각하는등 합리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문화예술의 육성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입니다. 먼저 신탄진봄꽃제등 대덕상징 3대 문화축제와 대덕백일장, 여성합창단 공연등 장르별 문화축제를 주민의 참여속에 개최하였으며 춘계석전대제 및 대보름제등 세시풍속 재현사업과 웃사리 농악 전수학교육성을 지원하는등 전통민속문화의 계승과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예회관 및 청소년수련관에 5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청문화전서관에서는 전시회를 13회 개최하였으며 대덕홍보관을 9월중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교실과 여성생활체육교실을 8개소 운영하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 상호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있으며 소외계층별 지원확대로 체육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구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구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동계 전지훈련실시등 엘리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하는등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전문인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차원 높은 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안사업인「대덕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은 5월 9일 기공식을 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원, 학교 등에 대한 체육시설물의 확충·정비 사업과 대덕문화체육관 운영개선 및 체육시설 개방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월당, 송용억가옥 등 중요문화제에 대한 보수와 정비사업, 그리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점검 실시 등 문화재관리에도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세무팀 소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세액징수액은 5월말 현재 2008년 연간 세수목표액 대비 42.9%인 465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900만원을 추징하고 고급오락장등 중과세 대상을 일제조사하는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 법인 조사와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기동팀을 활용해서 현장중심의 방문독려 등을 통해 2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및 채권압류 425건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477건 과감한 공매처분 18건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재정여건 악화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5억원의 이자수입도 거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와 세외수입추진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하는등 부서별 목표관리에 의한 체납액 정리로 세외수입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납세자 감동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의 무인민원 발급을 3월부터 시행하여 고객만족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상속등기 미이행 재산에 대하여 대표납세 의무자를 지정 통보하여 재산세 과세자료에 반영 하고 있으며, 미환부 과오납금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2억9,500만원을 환부하였으며, 고액 성실 체납세자에 대한 감사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민원서비스팀 소관입니다.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민원 전분분야 상담코너, 유기한 민원 중간 통보제 운영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등 민원행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고객과 함께하는 가족관계등록 제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정비를 2450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 PC도우미 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접수에서 완료까지 한번에 해결할수 있도록 캐치콜, 해피콜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 등 고객편의의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기록물업무 관리강화입니다. 중요기록물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재편철, 문서입력, 스캔 등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한 구정행정을 위한 기록물 정보등록제를 운영하여 종이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등을 기록관리공개방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록물 정리 교육, 기록물 이관,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운영등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적 팀 소관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초과분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 부담금 2억 3천 2백만원을 부과징수하였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 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를 운용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가를 기초로 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부동산 매매교환계약서 등의 철저한 검인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신뢰도 높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관리로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 마련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공유 재산관련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등으로 체납액 많이 해소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등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지적측량서비스 제공 및 토지이동 관리,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 허가제 운영,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제 시행 등 총 7개 분야의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지적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당면 현안 사업입니다 효율적 통반 조직관리 등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먼저 효율적인 통반 조직 관리입니다. 현재 통반조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통반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내 490개통 2,130개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를 5월 23일 개정 공포하였으며, 7월중에 각 동에서 통,반 개편 승인신청을 받아서 8월중에 공부를 작성 등 개편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범죄와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우범지역 9곳에 방범용 CCTV설치 공사를 7월중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동별 학습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12개 주민자치센터 중 2내지 3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동별 학습마을의 구심체로 활성화 할 예정이며, 선정된 주민자치센터에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관용차량 이미지 개선입니다. 구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서 현재 13대의 관용차량에 브랜드슬로건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행정과 관련 모닝차량 5대가 구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도색할 계획이며 기존 도색차량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입니다. 가상계좌서비스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 수납서비스로서 지난 2월 29일 구금고와 계약을 체결해서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방세 전 세목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5월말 기준 3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7% 차지하는 주요 체납요인으로서, 장기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실시하고 5회이상 체납차량을 중점관리 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여권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개시된 여권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구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권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앞으로 여권사무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시책개발로 선진 여권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대비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제의 전면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의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별 새 주소의 고지와 지속적인 주민홍보 등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로명 주소로의 법적 주소 전환에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세계 측지기반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입니다. 191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사용해 오고 있는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순수 국비지원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까지 3개년에 걸쳐쳐 오정동 482필지 13만 5,000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계 불일치 등으로 소유자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분쟁 조정 등을 통해 계획기간 내 사업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의문나는 사항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서비스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충규
최충규의원
의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관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오셔서 배석하시는 팀장님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상당히 무더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넥타이 안매기는 사실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인데 답변을 하실 팀장님들은 적어도 복장은 좀 갖추시고 오셔서 답변석에 참석하시는게 의원 자연인에 대한 예의라기 보다 대덕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때에는 복장을 갖추어서 참석을 해주시는 것이 의회를 존중해주고 구민을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우리 집행부 답변부서에서는 다음부터는 정장 차림으로 잠깐만이라도 정장차림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