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2. 해남군민 제안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민 제안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찬승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저희들이 상정을 낸 해남군 군민 제안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자치의식이 성숙되고 군정의 참여폭이 계속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정 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정에 조금 더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코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자격입니다. 해남군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그리고 예외로 해남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규제를 만들었고요. 더구나 제안시기는 저희들이 좀 연중 수시로 받습니다마는 어떤 안에 대해서는 지정제안과 같은 어느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시기적으로 각 해수욕장에 관한 어떤 제안을 받을 때는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필요하니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우리 군민 생활편입을 도모하고 기여할 수 있는 시책, 제도개선 또 더구나 군의 능률이나 제고, 그리고 본 지방행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기타로 군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들로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욕심을 낸다면 예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상관이 없고 해남만이 할 수 있는 것, 해남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제안도 없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제안에도 올라온 심사는 저희들이 제1차는 우리 군청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문을 한 다음에, 거기서 걸러진 다음에 제2차는 우리 군정제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열한분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열한분 위원의 심의 받아서 최종 확정하고, 거기에서 상정된 안을 우리 군이 조정해서 최종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시상과 제안장려에 대한 시상금은 저희들이 지출로 정하겠습니다마는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제안, 이렇게 노력상으로 해가지고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군민과 우리 공무원이 제안했던 게 모두 869건이 현재 제안을 받아서, 전부 다 제안 1차 우리 직원들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 앞전 주에 우리 군정 제안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위원들끼리 5건 정도 심의해 주도록 요청하고, 심의 받은 걸 가지고 다시 2차 심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이제 공룡화석지 업무가 좀 앞으로 방대해질 것 같고 또 앞으로 할일이 있고, 그리고 또 세계문화유산등재 업무도 있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격상시켜서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공룡화석지를 별도로 하나의 사업소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실 수 ······ 거기서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는 그랬습니다마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수 ······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마는 5급 공무원을 하나 거기 둠으로 인해서 조금 더 책임지고 업무를 잘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 또 업무가 조금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범위도 넓고 또 일 양도 많고 앞으로도 더 할일도 있고 그래서 사업소를 하나 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관리측면하고 홍보측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랬죠.

그건 별도로 ······ 지금 드릴까요?

그런데 틀려진 게 지금 용역에서 이러한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 두 가지로 나왔었거든요.

장기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보건소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총괄할 수 있는 과장을 하나 두고 세 개 부서를 그걸로 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지금하고 친환경농산과를 합쳐가지고 거기도 한 사람 과장을 선임해 두는, 그렇게 장기계획으로 나왔었고, 단기계획으로 나온 것 중에서는 특별한 무엇은 없고, 직제 그게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 것하고,

단기계획입니다.

단기계획입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은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서 보다 농업기술센터로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지금 분류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기술센터 직원하고 친환경농산과 직원들하고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저도 한 번 보고 설명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의 도립공원이 지금 문화관광과로 갔고요. 저 안하고 틀린 게, 용역회사에서 나온 안하고 틀려진 게,

그리고 당초의 땅끝 담당을 송지로 하고, 우수영 담당을 문내면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문화관광과로 환원시킨 부분하고요.

예, 그렇게 특별히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체는 아직 성립은 안됐고, 위탁에 의해서 계산을 할 것이고요,

2003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에서 토지를 사가지고 그 토지를 사면서 이미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다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협약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위탁에 관한 이 부분이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에 그 사업체가 부도나고 하면서 공사가 중지가 되고, 그런 사항에서 작년도에야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 내용은 아마 구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위탁했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영업에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니, 현재 이제 세 내주고 이런 부분은 혹시 비공식적으로 마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체결하는 것,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그 집을 ······ 한옥 이 자체가 비워 놓으면 집이 그냥 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탁도 되어 있는, 그러한 협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관리차원에서 현재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등기까지 다 해남군으로 났습니다.

금년 전반기에 전부 나왔지요.

예.

영업은 마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 오면은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손님을 모집해가지고 하고 그러지는 못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조례안 등 7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45호, 해남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하고 투명한 해남사회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등의 각 대표자들의 해남투명사회 협약을 유도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확산 및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부문의 모든 분야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으로 반부패운동과 사회청렴운동을 전개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각 부문의 대표자들이 해남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마련했다면 보다 성실하게 목적이 달성되리라 생각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7호, 해남군민 제안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방행정에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본 조례안은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 방안임을 고려할 때 그동안 우리 군의 제안제도는 공무원은 공무원 제안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일반군민은 별도로 공모방법을 통해 시행함에 따라 체계상 일괄성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당연히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적이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하고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보완하고 수정할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호주제 폐지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3조 제1항 중 본적 또는 주소가 있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현재 거주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제7조 본문을 삭제하며, 제8조의 실무심사위원회와 선정심의위원회를 각각 구분하고 위원회와 위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8조 제2항 중 공무원 8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고 선정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등 11명 내외로 구성한다를 공무원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위원장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종전의 제3항 중 위촉위원의를 선정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로 하며,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고, 신설 제3항 선정심의위원회는 창안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민간 위촉위원 실비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편성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서로 상충된 제11조 제2항, 종전의 제10조 제2항과 제11조 제3항, 종전의 제10조 제3항에서 제11조 제3항 종전의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의 활용을 폭넓게 하기 위해 재심조항을 신설하고 권리의 명확성, 주민의 특허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일반주민의 제안에 대해 권리승계를 제외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설·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 제1항 종전의 제11조 제1항 중 권리를 승계한다를 권리나 실용 신안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일반 주민이 제안한 창안은 제외한다로 하며, 제12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안관리 조항과 현실성 있게 창안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신설하고 조항을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2조를 제15조로, 제13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6조를 신설 내용으로 제14조 제안 관리기간, 군수는 창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6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부칙 제2항 중 해남군조정위원회조례중을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3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의한 군정방침에 부합한 조직운영을 위해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역점시책 기능 보강 등 사무·인력을 재배치하며 명칭변경에 있어 기획예산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농산물유통사업단 등 7개과 사업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녹지과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로 분리하며, 재난교통과, 관광지관리사무소를 폐지하며,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안으로 실·과 직제배치에 있어 위민봉사 행정을 기본으로 농수산군으로 농·수산업을 역점으로 전진 배치하고, 지원부서는 후진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행동규범과 아울러 지자체 인구감소 등 행정수요 변동에 맞춰 일반직 공무원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 5%절감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760명 중 일반직 4급에서 9급 29명 감하고, 지도직 농촌지도사 1명을 감하며, 별정직 6급 상당에서 8급을 2명 증원하는 등 28명 감축안, 정원 732명으로 정원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5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종별이 승합에서 승용으로 분류됨에 따라 조세부담이 커진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5월 13일 전남도에서 통보된 전방조종자동차, 예를 들어 봉고, 베스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4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하여 낮은 임대료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08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일부개정 되고, ’08년 5월 19일 전남도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62호,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자연경관과 농촌문화를 테마로 한 체류형 체험관광시설인 한옥민박 및 특산품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관광활성화에 따른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신축한 공공시설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시설목적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부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 운영과 제7조 위탁운영이 중복되어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5조 종전의 제6조 중 제5조 제2항을 제4조 제2항으로 변경하며,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 종전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6조 위탁운영, 군수는 한옥민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 한옥민박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 종전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 약정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건물 안전유지관리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 제9조 종전 제10조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 종전 제11조 제1항 중 제5조를 제4조로, 제7조를 제6조로, 동조 제1항 제2호 중 제8조를 제7조로, 동조 제1항 제3호 중 제10조를 제9조로, 동조 제1항 제4호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3조 제2항을 제12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조문 변경과 수정할 내용으로는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 종전 제12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삭제하며, 제5조를 제4조로,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3조 종전 제14조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중단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 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제6조를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조례 제4조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중 중단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 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제6조를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조례 제4조로 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통을 수산하고 농산하고 합해버리면,

명칭도요? 과 명칭도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 자리하고 또 할랍니다. 오늘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서 아주 전문위원께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을 느꼈고 또 검토의견이 방만한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집행부에서 법리해석, 즉 감사법무를 어떻게 해가지고 올렸는가 몰라서, 특히나 해남군민 제안조례 이번에 제정이죠?

예.

제정에서 이 정도까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오른다는 것은 저로써는 좀 대단한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용어 하나에도 부합하지 못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내놓은 것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몇 조 몇 항이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바꿔지면 다 바꿔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올랐을 때 충분한 본인 해석차원에서의 ······ 지금 현재 어디서 봅니까, 감사법무에서 봅니까?

예, 체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회로 올라올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앞으로 분명코 의회에서 짚어야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수정안을 내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왜 수정을 하냐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서는 늘 의회에서, 특히나 전문위원들이 고민을 하시고 집행부한테 촉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 담당 의회법무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하고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