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970억6천3백만원으로 이중 2,951억2천8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2,919억1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을 포함하여 32억1천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970억6천3백만원으로 이중 1,860억7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941억8백만원을 이월시키고, 168억8천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64건에 181억7천만원, 사고이월 387건에 216억8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 8건에 542억5천7백만원이며,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건에 3억4천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1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9천2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천8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써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지방재정 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실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양길입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운암에 있는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현황과 생활관 신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이용자가 2,473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1,521명, 중학생이 832명, 교사연수가 120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올해 현재까지 이용자는 2,252명, 초등학생이 1,560명, 중학생이 150명, 특별반 교사연수가 20명, 순창초등학교 학생 522명이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관 신축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9억9천만원으로 군비 4억9천5백, 교육청 예산 4억9천5백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50%로 골조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배관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저희 군과 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 협력을 통해서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성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봉농악풍물촌 조성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은 현재 발주가 2007년 12월 28일에 실시되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한 후 재 착공은 2008년 3월 2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완료는 2009년 4월중에 마무리해서 4월말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 세부계획 수립시 건물신축해서 건물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봉농악 체험프로그램 운영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소비하고, 인근 치즈마을 체험, 도자기 체험, 생태테마마을 관광코스 등을 접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치 천담주변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담마을 주변 매실나무로 조성된 곳을 마을이장과 협의하여 거리정비, 매실쉼터, 안내판 설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기 농촌문화마을 체험공간 및 구담 매실판매소 설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3항에서는 관련과와 협의결과 산업유통과에서 치어 및 치패 방류사업의 예산이 있으며, 매년 실행되고 있으므로 천담주변 하천에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촌지구 노후관로 교체사업 현장방문 보고입니다. 관촌지구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대한 임실군의회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먼저 2개 이상 부서에서 공사발주시 부서간 협의로 주민불편을 최소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 하수관거 사업시행 구간에 매설된 노후 상수도 관로를 하수도사업과 병행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하수도 관로매설 후 자연다짐을 위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포장하므로써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포장과 보온덮개를 설치하고, 가능하면 공기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사시에 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등 강구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가포장과 보온덮개를 설치하고 하루에 4차례씩 살수를 하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시는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분야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하수도 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 굴착과 배수설비 연계를 위하여 각 가구별 굴착공사가 장기간 시행되면서 먼지 발생과 통행상의 불편을 끼치게 되었던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다행이 상수도 관로공사와 연계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장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바, 주민피해가 다소 해소 되어가고 있는 중으로 잔여 사업구간도 최대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하겠습니다. 향교지구의 경우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서와 협의한 결과 2008년도 실시설계 중으로 공사착공 시점이 2009년 이후로 파악되었으며, 향교지구내 하수관거 사업을 3월 현재 착공하여 2008년 내에 완료 예정으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유통과장 오세진입니다. 먼저 늘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과 소관 9개 사업장을 방문하시어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문시 지적하신 내용을 그 동안 조치한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날 5월 27일 청웅 시설원예단지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자동화 온실단지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최근 고유가로 인한 영농자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절기 작목이식 조절과 에너지 절감사업 지원을 통하여 시설원예 재배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추경에 청웅시설원예는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조금 조성 현황은 농림부 주관 농업중앙회에서 관리하며 법인 자체 기금조성은 회원 농가들의 협의하에 자조금을 조성토록 행정지도를 펼치겠습니다. 5월 28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방문결과 조치 결과입니다. 체험이 집중되는 주말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주말에는 체험객이외에 이용객 뿐만 아니라 체험객 조차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일부 체험객을 사선대 조각공원에 유도 사선대 공영주차장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여 차량을 분산 주차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체험객이외의 이용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치즈샵 주변으로 확보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트랙터와 경운기 운행은 각각 탑승 정원을 어른 14명, 어린이 20명, 어른 7명, 어린이 1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운기 입구에 안전바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또한 땜목의 경우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어른용, 어린이용으로 구분 착용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선대 해피랜드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치즈체험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체험장 뒤편에서 폐수저장탱크를 묻어 저장탱크로 폐수를 받아 폐수의 업체에 처리를 하고, 집단급식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기존의 정화조를 통해 정화를 하고 있으나 집단급식 시설에 맞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또한 가축의 배설물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1주일에 2번이상 배수로에 배설물을 담아 퇴비로 사용하는 인근 농가에 비료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체험비가 만8천으로 높다는 것에 대한 방안은 체험비를 처험비용 만4천원에다가 중식비 치즈돈까스 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약접수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단위 체험계획의 경우 도시락 지참을 안내하여 만4천으로 체험부담을 줄이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안내표시 방향인데 전주쪽에서 오는 길은 수월하게 교통안내편이 되어 있지만 남원편에서 오는 것은 급히 좌회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며, 사선대 관촌면 입구쪽으로 유도 안내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내방향 표시판 설치는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불가통보를 받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들레 가공식품 생산시설 사업입니다. 2008년도 8농가에 4,500평을 계약재배했고, 2009년도에 12농가 실적 100평을 계약재배 약정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조 직불제의 지급대상 지역요건은 읍면지역의 준농촌지형의 농지로써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1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끼리, 필지끼리 연접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배필지가 집단화 되어서 산재되어 있는 요건으로 인하여 금년에는 실행이 불가능하나 내년도에는 작목반과 협의하여 단지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29일 지사 비가림하우스단지 조치 결과입니다. 비가림 작목반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회원농가들의 협의하에 자체기금 조성과 시설물 관리 등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에 도비포함 1억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트랙터, 경운기, 저장고 등을 지원해서 하우스단지 재배농가들의 유통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수농공단지 폐기물 처리 관련입니다. 태화환경과의 폐기룰 처리 만료기한 이전에 부동산 임의경매 및 법인해산 등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지는 임실군 소유로 있어 환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납금은 없고, 관련자료 제출은 이미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오수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오수농협과 협의하여 하반기부터 해보듬이 포장제를 제작하여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경에 4천만원 확보해서 세가지 세트로 해서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상황버섯 가공공장 확장 지원사업 조치결과입니다. 지역 술에 대한 관내 소비가 촉진되도록 회사판촉사업 및 시장개척을 완료하여 각종 판매행사 등에 참여하여 적극 홍보토록 판매하겠습니다. 총사업비 8억에 시설확충 창고, 숙성실 등을 하고 있는데 7월 30일까지는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금화와인너리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숲골 아펜젤이 현재 치즈체험과 금화와인너리를 연계한 와인체험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임실지역 관광상품인 고추, 꿀, 청국장, 필봉농악 등과 연계한 상품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상품에 민들레 가공식품도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머루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금화와인너리의 매출이 중요하므로 업체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5월 30일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 조치결과입니다. 현 여건상 최적의 방안을 변경하여 분양을 최대한으로 서두르도록 하겠으며, 과다한 분양가에 의한 기업의 입주 기피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토처리비 8억9천만원과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20억의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는 7월 19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산업유통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의 행정절차 등 계획성 있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먼저, 본 사업의 업무추진 지연으로 군의회와 군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림에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 협조로 지난 2006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으나 선정부지의 문화재 지표조사, 진입로, 진입도로 변경 설계 등으로 해서 문제점 해결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2월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이 끝나고, 지난 4월 11일자로 최종사업 인정사항인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전라북도에서 받아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구역지정은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아직 협의 매수치 못한 부지를 토지수용 절차에 따른 준비를 8월까지 완료하고 전라북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준비와 실시설계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사발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지연으로 심려를 끼쳐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가공업체 신제품 디자인 및 용지개발 지원사업입니다. 현장방문 지적으로써는 지역 생산 원유업체 소비 관련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업체 및 농가지원 지도와 다음에 시대흐름에 맞춘 고품질 유기농 원유 생산농가 육성 등이었습니다. 답변으로는 FTA협상과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우리군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원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농가지도와 유가공업체 간에 협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원활한 우유 공급이 되고,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실치즈밸리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원유와 유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강구하고, 우리군의 원유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목장의 햅사인증, 기능성 원유생산을 위한 사료공급, 낙농 환경개선 등으로 낙농 선진화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력으로 지난 9년간 추진한 오수개 육종사업에 지난 4월 26일 오수개 선포식을 함으로써 종료되고, 금후에는 오수개로 선정된 개를 중심으로 오수개 육종사업위원회와 협의 품종보정을 위한 혈통보정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배양 관리방안과 체세포 복제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7월 중으로 의견전승회와 임실군의회, 임실군, 기타 관련자들의 설명회와 의견을 수렴 방향설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향이 설정이 되면, 완료되면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분양, 주민소득과 연계 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용추공원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주민편의 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큰 행사시 주차장 부족현상 발생, 추후 입구에 주차장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웅면과 협의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용용수 미확보 되어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은 현장근처에 있는 지하수를 청웅면과 협의해서 수질검사 후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련산 등산로를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표지판과 이정표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웅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와 농로 등이 끊기지 않도록 연결하여 주민 및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은 농로와 접속부근을 연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암마을제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사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의원 간담회시 저희가 자료제출 및 보고 완료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정, 송정간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말 안으로 사업추진이 준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사업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당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공사로 인한 영농, 통행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기 이전에 주요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85% 공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원교 놀이기구 시설 안전 지적사항입니다.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중점점검 기간을 설정해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점검을 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전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장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으며, 당해 구간에 대해서는 석축공으로 46m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이 95%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시공업체에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사소한 민원에 대해서도 면사무소와 주민 등 수시로 협의토록 하였으며, 우기대비 재해 사전대비 철저를 기하여 우기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 이성해입니다. 저희 단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사업 관련 건입니다. 첫째 관급자재 수급이 어려움에 따라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자급자재 지급 방법 등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차질 없이 공사추진, 공사를 추진하라는 사항과 두 번째 군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대내외적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철근이 사회적인 품귀현상으로 수급이 지연되고 있어 일시적으로 중지하였으나 계약기관인 조달청과 납품업체에 지속적인 촉구로 일부 철근이 반입되어 오는 2008년 7월 14일 재착공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홍보 등 대내외적 청사신축을 알릴 수 있는 조감도형 공사안내판을 사업장 수정로 입구 양쪽 도로변에 설치하였으며, 임실새소식지에 게재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사업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신축 공사건입니다. 공사기간에 쫓기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추진하여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과 국도변 가변차선 확보 등 진출입시 안정성에 중점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계획된 기간 내에 견실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두 번째 사항인 2007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협의시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가감속 차선협의를 완료하여 차량진입시 보행자 출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센터 소관 3개소에 시범사업장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현지에서 조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웅면에 감재배단지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품종 선택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시설, 작목반 운영과 곶감 생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곶감의 품종으로는 영농월화실을 시범재배해서 확대 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이고요.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한 부직포 멀칭, 관수시설 등의 효과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작목반 운영은 강진면을 중심으로 기 구성된 12명의 연구모임과 연계시켜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면에 우량 인삼 해가림시설 사업장에서는 인삼재배 고질적인 문제점인 기상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도입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앞으로 행정과 협력해서 내구성이 강한 철제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실읍에 고추 공정육묘장 사업장에서는 고추 주산지인 우리군으로서 양질의 고추육묘 생산이 분업적으로 추진되어야겠다는 의견과 또 읍면단위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봐가면서 읍면의 확대 방안을 강구해서 양질의 고추묘를 보다 싼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확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수 공공시설사업소 운영담당 김준수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선대 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석교체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본예산에서 확보된 6천만원을 투입하여 판석을 철거하고, 칼라투수콘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포장공사 및 복개공사를 8월 초순까지 완료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내 사유지 존치에 대해서는 사선대 관광지개발 종합계획 수립시 사유지 매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폐상가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과 상가 소유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지내의 차량 진입에 대해서는 판석교체 사업이 완료된 이후 상가 앞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 입구 및 강수영장 옆 산책로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봉을 설치한 후 교육적 행사가 있을 때에만 행사차량이 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군민 위주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데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인원이 많아지면 현재 월요일에 쉬고 있는 휴가제를 변경하고, 열람실을 연장 개방 등으로 군민 위주의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도서관 기능에 비하여 관리인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서관에는 5명의 정규직원과 1명의 일용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동실, 대출실, 디지털실 등에서 상시 근무인원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직원 배치기준으로 볼 때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인원조정 관계는 조직개편시 검토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성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관련 법적 변화에 따라 종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개별적인 국토관리를 임실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지역간 위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종전 준도시, 준농림 지역에 대한 신규 용도지역 우열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종전의 군 관리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 주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당초에 관리지역을 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로 3개 부분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것이며, 주민의 청취사항은 공람기간을 2008년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과 임실군홈페이지 군청 및 군.읍.면사무소에 게시한바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주민설명회는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읍면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제출 내용 및 조치결과는 각 읍면 의견 7건이 제시되어서 반영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