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경관조례안, 해남군 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07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경관조례안, 해남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경관조례안 2. 해남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경관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그전에는 해당 개별법에 의해서 경관을 다루어 왔으나 이제는 전체적으로 경관법이 총괄해서 이렇게 다루도록 새로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경관형성 및 관리를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입니다. 조례는 총칙과 경관계획 등의 수립, 도시미관의 개선, 경관협정 및 경관형성 지원사업, 경관위원회, 보칙 등 총 6장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또 적용범위 및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고, 2장 경관계획에는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구분 및 내용, 3장에는 도시미관 개선, 4장은 경관협정 및 경관형성 사업의 지원, 5장에는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경관법, 전라남도 경관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했고, 제출된 의견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관조례를 제정할 당시 공교롭게도 문화관광과에서 땅끝권 일원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평면 주민들이 그 용역하고 또 우리 경관조례하고 막 이렇게 혼동해서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또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 북평면에서만 나온 얘긴데요, 첫 번째가 “조례안 1조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조는 어떤 조례제정이 목적인데 상징적인 표현만이 거기 적어져 있고 규제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9조 2항 전체를 삭제하든가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조 2항은 “경관관리를 위해서 건축물의 어떤 높이, 면적, 이런 것을 경관계획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경관계획용역수립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별도로 규칙 제정을 할 때 거기에다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려야 됩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경관계획용역비가 의회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발주는 따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조례안에 주민의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 항목이 없어서 그런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경관조례는 경관자원에 조사, 보전, 관리 및 형성사업의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써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규정이 필요치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용역연구원과 주민간의 심층 면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 두 번째, “관계 공무원들이 형식적 절차만 수행하고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행정을 추진화하여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과의 용역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 염려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충분히 공청회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관조례안 전조문을 일일이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이고, 2조 정의입니다. 정의에서는 경관과 경관관리, 경관계획, 경관협정, 개발행위, 경관형성사업, 사업자, 야간경관조명, 쌈지공원, 도시구조물, 이런 용어에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에 4조는 군수의 책무로서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을 위해서 군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군민의 의무가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입니다. 경관수립 향상을 위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에는 경관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이고 9조에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다 담는 내용이 명시가 됐습니다. 경관관리 기본목표 및 방침, 경관관리 현황 조사 및 분석, 그다음에 문화유산 보전 및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장에서 쌈지공원 확충, 그다음에 11조에서는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조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이런 데는 총 3000㎡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조 경관시범마을 지정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전개하는 그런 모범적인 읍·면이나 또 마을, 단지 등을 선정해서 경관시범 읍·면, 또는 시범 마을, 단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6조 경관협정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등 도시 및 자연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해당 단체와 군수가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 또 3항은 경관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군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형성사업에 대해서도 군에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입니다. 18조 경관위원회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서 경관위원회를 둔다고 했고 구성은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위원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 환경녹지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미술·디자인·조경·도시경관·조형예술·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이런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조 위원회 기능은 자문사항을, 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을 나열했고 그다음에 2호에서는 심의할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인데 여기에서 2항 6호까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한 결과 7호에다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것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의회에서 수정발의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1조 회의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수당과 여비는 우리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 ······

계속하세요.

같이? 한꺼번에?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도 지역으로 해가지고 전체 땅을 우리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해서 세분화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전부다, 전체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 말까지 이것이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의 범위입니다. 비도시지역 내에 관리지역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그 면적은 저희들이 264.13㎢이고 우리 해남군 전체 면적에 약 29.1%가 해당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보전관리지역이 약 38.9%, 생산관리지역이 11%,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49.9%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고,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는 기 오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PT로 해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내용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괄로 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변경 면적은 똑같고요, 관리지역에서 276.82에서 264.13으로 변경이 되고 그 안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관리지역 전체가 276.58이 감되고 세 가지로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전 읍·면에 총괄 내역입니다. 대표적인 번지 하나씩만 해가지고 읍·면별로 총괄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131.76㎢입니다. 그다음은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총괄 내역이고요, 그다음에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총괄 내역이고, 그다음부터는 읍·면별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랍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용역비 지금 서 있지요.

예.

얼마 서 있습니까?

3억 섰습니다.

3억 정도,

예.

그러면 결국에는 경관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경관계획용역 줬지요.

예.

그것하고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갖습니까?

중복은 전혀 안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경관계획, 다시 말해서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법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거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땅끝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전하고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는 이제 군 전체를, 거기는 땅끝만 해당이 되고요. 우리는 군 전체를 예를 들면 국회법상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를 어디를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지역별로 어디를 경관지구로 보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더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할 때 경관조례에 의해서 개발제한을 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법적인 사항을 용역하는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또 지침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같이 섰지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로,

문화관광과 예산은 언제 섰어요?

지난 번 추경에 섰습니다. 아, 문화관광과요?

예.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언제 섰어요, 전문위원님.

제가 400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땅끝 경관계획 그,

금액은 제가 4000으론가 알고 있는데,

언제 섰냐고, 어느 시점에. 이것은 우리 지역개발과 계획은 1차 추경 때 섰습니까, 3억이?

예.

아니, 어차피 큰 틀로 우리 군이 경관조례를 만들면 그 만드는 틀 속에서 지구별로 계획이 세워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지구별로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군 전체를 하니까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땅끝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 여기서도 땅끝권은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는 기본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땅끝 경관을 한다는 것은 이것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땅끝이 앞으로 관광수요나 그 지역을 위해서 세분화 계획이 용역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지역개발과에서 땅끝 경관조례가 만들어지면 전부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 조례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앞뒤 수순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한 군수 산하에 있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먼저 경관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2차적으로, 그 나온 바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1차 용역보고회 할 때요, 제가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관계획을 세울 때 참고가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빗나가는, 서로 상충되는 어떤 안이 안 나오도록 그런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지정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거기서 명시를 해주면 우리가 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용역팀한테 제가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중복되지 않도록 어차피 큰 틀에서는 경관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지구단위 ······ 어차피 땅끝도 우리 해남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주무과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됐는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엇박자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주무과에서도 검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걸 모르고 주민들은 북평면 이장단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도 제기하고,

예. 그것이 한 가지인 줄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이것 우리가 인지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법으로 정해놓으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제안한 이유도 경관법 제정 이전에는 국회법이나 건축법, 자연환경보전문화재법 등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됐기 때문에 경관을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고 경관을 개발하자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도 있는가 하면 포괄적으로 여기는 전체적으로 도시경관, 집을 지으면 여기다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줄테니까 페인트를 좀 이렇게 디자인해서 하라든지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도시경관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큰 틀로 보면 먼저 이 조례를 2007년 5월 17일날 경관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했다는 것은 참 이건 엇박자다. 2007년 5월 17일날 했으면 도 조례는 언제나 만들어졌어요?

도 조례가요?

예. 뭐 준칙안 같은 거 안 내려왔나요?

도 조례가 올 3월 21일날 일부 최종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도 조례가 3월 21일날이요?

아니, 경관법이고, 전람남도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2006년도에요?

예.

이것 경관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정했겠네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 좀 수고스럽지만 관계법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경관법이 갑작스럽게 대두된 것이고, 외국 것을 따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 놓아서 굉장히 좀 막연하고, 자꾸 제정했다 또 고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 이상입니다.

아무튼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관광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관광차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이 법이 제정이 되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용역이 나오더라도 경관보전지구다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기 전에 이것이 먼저 도가 2006년도에 있었으면 우리 군도 앞으로 이리 갈 것이다 이걸 좀 생각하시고, 또 법이 만들어졌으면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이후에 실·과별로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우리가 조례 만들어가지고 위원회가 딱 구성이 되어가지고 좋은 용역이 나왔는데 “이것 보전지구니까 안 된다.” 이럴 때는 용역비만 날리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하여튼,

하여튼 주무과하고 같은 과니까 협조 좀,

예, 협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경관조례 제정에 따라서 도에 관련 조례 내지는 경관법에 대해서 숙지를 아직 못한 관계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범위를 말씀드린다 하면 지금 공공시설 내지는 개인도 이것이 규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예. 때에 따라서는 특히 도시경관 분야에서는 간판정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규제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지구라든가 그런 것을 지정을 해 놓으면 개인 재산에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강제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사실은 게재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이 우려가 되고,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제9조요, 마지막 보면은 2항입니까? “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외 지구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포함된 경관계획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랄까 좀 이제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건축물, 특히 우리 해남읍내 같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이 획일적이고 너무 단순한 건축물이여가지고 경관을 좀 이제 배려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 지금까지 많이 건축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똑같은 앞으로 다른 법하고 충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 건축을 할 경우 지금 현재 이 고도제한은 얼마나 됩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고층 건축물일 경우는 특히나 이제 현대감각을 살릴 기능성 건축물이라든가 이러한 건축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이제 지침으로 할 수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좀 상징성 있는 건축물 ······ 이상 질문하고요, 다음에 또 생각나면 질의하겠습니다.

그 규제사항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끝나면 말씀드리고, 이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요, 도 조례의 경우에는 일부 대형 어떤 구조물 공사라든가 대형 토목공사라든가, 공사는 경관위원회에 심의대상으로 해서 제한을 뒀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내 경관조례를 제정한 시·군에 조례를 전부 저희들이 검토해 봐도 조례라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다는 군 단위 조례에는 규제사항이 아직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생각은 규칙을 제정할 때, 이 용역이 끝나고 규칙을 제정할 때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것이 제한사항이, 규제사항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건축물에 대한 어떤 미관이나 그런 것은 13조에 보시면 도시구조물 경관향상에 대해서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예술성이나 미적인 면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화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업무는 앞으로 우리 군에도 이제 경관계가 따로 생기거든요. 그 계에서 차근차근 아마 ······ 지금 초기라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

지금 이것은 경관조례건이고,

예.

위원장님,

또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그 부분을 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충분히 지역민들 주민의견 청취하고 했다하니까 그건 놔두고요, 좀 의문난 사항이 있어가지고, 24페이지 산이면 보면은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이 있단 말입니다. 토지적성평가에서는 산이면 쪽은 4등급, 5등급이 많이 나왔던데요. 그렇지요? 그 개발행위를 80%정도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어떤 자료 24페이지입니까?

읍·면 분석해 놓은 것에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을 보면은 우리 군이 2005년부터 기업도시 관계로 해서 굉장히 초미에 관심사로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지금 도면을 보면 이게 지금 해수부하고 육지부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 육지만 깁니다.

육지만 기에요?

예.

간척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도지정을 하니까.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 이것이 그 계획을 잡을 거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은 네 가지를 용도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관리지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랬는데 그 안에서 관리지역만 가지고 관리지역을 세 가지로 쪼개는 겁니다. 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변경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다른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도지역지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고? (「원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이 되면, 토지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기업도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추진이 되면 이제 모든 그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고 정부에서 하면은 그것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앞으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예정용지로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풀린다 그것입니다. 앞으로 점차 사업계획이 시행이 되면 이제 설계단계에서,」하는 직원 있음)

그것이 별도 용역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든지 뭐 산업입지법에서 산업단지로 한다든지 별도 용역해서 그놈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변경을 받아줘야 된다?

예.

이것이 이제 농민들이 상당히 혼선이 오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이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저희들도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될텐데 산이면 쪽에 주민들 설명회 잘 했나요?

예, 저희들이,

제일로 초미에 관심사인데, 여기가.

저희들이 4개의 지역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했고, 황산이 별도로 와서 해달라고 해서 황산 별도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섯 군데 설명회를 했습니다.

산이면은,

산이면은 아마 마산하고 같이 섞어서 했을 겁니다.

마산, 계곡, 산이 ······ 지금 이 부분이 주무과에서 좀 혼선이 온다는데 더군다나 주민들은 더 혼선이 오겠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도 와서요, 반응을 보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고 모르니까 질문을 또 못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관리지역만 이번에 세분화 한다?

예, 그렇습니다.

참 애매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오히려 좀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규제를 한다고 봐야지요. 그 전에는 관리지역에서는 3000㎡이하면 전부 개발행위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관리지역 내에서도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올 연말에 가서 입법고시할 거 아니에요.

예.

고시하면 만약에 기업도시가 J-프로젝트가 안 됐을 때 ······ 육지부 쪽에 지금 우리 대진수로 서부 쪽으로 개발을 못하게 묶어 놓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그것은 어떻게 해요. 분리를 좀 해야지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아까 우리 용역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만이상을 넘었을 때는 임의로 못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도 못합니다.

아니, 개인이 하는 것도 지금 축사도 못 짓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규제사항이 있잖아요.

예. 보전관리지역이나 그런 것을 못하지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바꿔지면 산이면은 몇 %야, 백분율로 봤을 때 70% ······

산이면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78%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 ······ 뭐하시면 저 위원장님,

그 행위규제, 아까 표에 보시면 행위규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PT자료에 보시면은.

아니, 나와 있는데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됐을 때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계획관리지역이 주민들로 봐서는 제일 좋지요.

좋은데, 지금 J-프로젝트 때문에,

개발행위를 못하잖아요.

거기하고는 위원님, 관계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집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본계획상 해 놓았거든요.

아니, 거기는 해수부 쪽이라면서요, 시가화예정지로 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육지부에 해놓았어요?

해수부하고는 아무 관계없고요, 간척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에다가 시가화예정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레저기업도시로 하려면 그 일대 전체를 용역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개발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개발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놓으면 ······ 지금 도표에 보세요. 여기가 전부 계획관리지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진리가 여기 아니에요, 수로가. 그렇지요? 그러면 이쪽으로 규제를 해 놓았잖아요, 지금.

아니, 계획관리지역은 풀어준 것이라니까요.

아니, 지금 현재 ······ 민주사가 한번 얘기해 봐요.

마이크 앞에 대고 하세요.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대진수로 안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기업도시하는 3년간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게끔 법으로 2005년 12월달에 해서요, 지금 올 ······ 원래 3년간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또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이 풀립니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결론은 그렇게 한다면 기업도시가 안 된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또 나와버려, 그렇게 하면. 3년 동안에 풀릴 수도 있고, 더 연장해서 묶을 수도 있고,

아니, 묶었건,

응, 안 났어. (「거기 최초에는 대진수로 안쪽으로 해서 전체를 지금 개발행위제한을 해서 거기도 지금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승인 올린 것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최초 했던 것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년이 지나면 풀어줘야지요.」하는 직원 있음) 3년이 지나면.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됐을까? 12달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이제 이놈을 풀어놓으니까 이 계획관리지역에는 보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 보면은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버린단 말이여. 그런데 기업도시법하고 같이 묶어졌을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려 줘야 되냐 이 말이여. 그 얘기여, 나는.

풀렸을 때,

예. 이제 여기가 고시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질 것 아니야.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이것 풀어졌으니까 우리 뭐 할란다 말이야.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축사를 짓고 말이야, 집도 좀 짓고, 심지어는 처음에 관정도 안 파주고 포장도 안 해주고 그랬잖아, 그쪽을 개발행위로 묶어버려서. 그래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해준 것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이제 전략산업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기업도시 부분하고. 그걸 이제 지금 2008년 12월달 되면 3년이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풀어줘야 맞습니다. 그 편입이 안 된 부분으로 승인이 올라갔으니까요.」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를 갖냐 하면은 기업도시가 우리 서부권 계획에 동력이라고, 우리 해남에 동력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도시 부분에 뭐라 했어요. 시가화예정지로 분리를 하고 놔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여.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쪽에라도 풀어줄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오늘 아까 설명회 전 관리계획하고 보전하고 50대 50이라고 했지요.

예.

“50대 5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유사한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야 그 적정치? 토지적성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에 근사치, 유사한 치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50대 50으로 보는데 이것이 도에 가면 한 5%정도는 감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 이런 데를 시가화예정지로 포함해가지고 묶은 것이 낫지 않았느냐, 어차피 기업도시가 승인이 나버리면 바로 여기는 계획이 들어서 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인을 올린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도시 부분은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승인신청을 해 놓은 거잖습니까. 그것이 이제 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계획상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훨씬 더, 좀 더 많은 범위를 지금 99.7㎢나 되는 범위로 올렸고요. 거기에서 이제 변경이 되다보니까 저기 문화관광부나 기업도시과에서 올린 것은 877㎢, 한 100㎢정도가 빠져 버렸습니다, 육지부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가화예정용지로 그렇게 많이 올려놔도 나중에 이제 승인될 때는 그런 것이 반영되어 버리니까요.」하는 직원 있음)

하여튼 이것을 과장님, 전략산업과하고 잘 좀,

예, 그 부분을 전략산업과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 혼선 안 오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 지역이 나나 우리 위원장이나 박철환 부의장이 관리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얘기에요.

이것은 전략산업과에서 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마산면 뜬섬에 대해서 ······ 뜬섬이 여기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놨네요.

예, 그랬습니다.

뜬섬이 계획관리지역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뜬섬 맞지요.

예.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를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유통사업단에서 거기를 농산물과 관련한 어떤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어서 거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이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얘기에요, 소유가.

소유는 지금 그 땅을 우리 군으로 하느냐 농업기반공사로 하느냐 왔다 갔다 하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이 지금 확실하니 해남군이 아니라 이제 그 간척사업을 하기 이전에 섬으로써 이렇게 관리가 됐던 부분이라고 우리 군에서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농촌공사에서 소송을 한다고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이 뜬섬에 주인이 확실하게 나왔느냐는 얘기에요.

정확한 건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반공사로 그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남군에서 돈 들여서 한 것은 ······ 우리 건설과장이 좀 아시겠는데,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마침 오셨으니까 얘기 좀 들어보시죠.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해가지고 결론은 제가 알기로도 방금 지역개발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저희 군으로 편입을 시켜 버렸어요, “당초에 있는 섬이었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안 맞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바다를 막으니까 그것이 섬이 됐었지 당초부터 있는 섬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영산강사업단 설계에가 계획이 되었던 지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그전에 세무회계과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 관리청 지정을 받았습니다. 관리청 지정을 재경부 소관으로 그 땅 지정을 받아서 민원봉사과에서 법원에 재경부로 등기신청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농림부에서 이의신청을 지금 법원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 계류 중. 예, 알았어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다른 지역은 시가화예정지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됐는데 뜬섬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기에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해수부는 시가화예정지도 놔뒀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예정지구도 토지적성 평가할 때, 개발예정지구는 등급할 때,

우리가 얘기를 줬고만요.

자료를 저희들이 준거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무엇을 하니까,

거기서 요구가 온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

예.

그러면,

그래야 그 개발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다고 하면 읍·면에 좀 사전에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필요한 데를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요, 잠깐만요. 이종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아니, 그런다 하면은 과장님, 읍·면으로 전체적으로 공람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유통사업단에서 필요한 데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여기는 꼭 우리가 군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무조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는 합니다.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개인 계획도 아니고 군에서 거기를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거기에다 대상에 집어넣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구리, 뜬섬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영구리 것이 농업테마파크고 뜬섬은 관광형 이종지구단위 계획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관광 휴양형으로,

관광형 이종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놓아서 아마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영구리는 농업테마파크고,

예, 알았습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읍·면에 주민열람, 그리고 설명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끝났습니까, 열람기간은?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소위 주민 열람기간 내에 의견이라든가 건의, 또 변경 요구한 사항이 있을텐데, 열람이나 설명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이 반영, 변경이 될 수 있는가,

의견제시가 있으면 이제 검토를 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 주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이 아까 나눠드린 그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설명회 때 이건 뭐한 것이고,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눠 드린 것은 설명회 때 나온 의견이고 또 별도로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열람,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수된 의견은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직 그 취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당초에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 출타를 해가지고 대신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침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업무가 원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사항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해도 상관이 없다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우리 남창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건은 몇 년 전부터 우리 현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창~삼산간입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북평에 남창 거기 공유수면을 지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근거는 내용과 같고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는 현재 달도를 넘어간 그 다리에다 연결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최초에 계획은. 그랬는데 그것이 중간에 “그쪽으로 지나가면 남창시가지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공유수면 쪽으로 좀 바꿔 달라.” 그래서 관계기관이나 정치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그 건의사항이 수용되어가지고 공유수면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수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기본계획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견을, 의회 의견도 들었습니다, 똑같이.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때 마침 완도대교를 시설할 계획으로 기존매립형 완도 시설 두 개를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놓겠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차라 우리 주민들이 “자, 그러면 우리도 완도처럼 기존 1교, 2교 잔존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놓도록 1, 2, 3교를 다 철거하고 완도처럼 새로운 다리를 놓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안 된다.”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으로 가되 1, 2, 3교를 다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놔서 좀 조류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익산청에서는 “불가하다. 1, 2교는 철거할 수가 있다. 그러나 3교는 내구연한도 있고 당초에 이쪽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불가하다.”라고 했던 그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해 달라.” 익산청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 기간이 꽤 길게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익산청에서 다시 그 설계를 기존도로로 가는 것으로, “주민들이 공유수면을 반대하니 기존도로로 가겠다.”라고 설계를 내면서 강력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런 찰나에 저희 주민들께서는 “자,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수용이 안 되고 그리 다시 갔을 때 그 피해는 더 크다.” 그래서 누차 건의를 하고 또 방문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안 되다가, 또 익산청에서 그때 다시 공유수면으로 못 온 사유 하나가 그때 당시는 익산청하고 우리 해양수산부하고 별도였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했을 때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앞전에 반대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또 해야.” 그런 것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서 못 했던 찰나에 정부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국토해양부로,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도로와 공유수면과 동시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우리 의견,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주민들이 4월달에 한 1400명이 동시에 또 건의를 했었습니다. 공유수면으로 가다가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어가지고 6월 24일날 익산청에서 우리 전에 했던 부분과 똑같이 군과 의회 의견을 보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 주민들과 면장 의견을 7월 3일날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고 오늘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종합해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또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면의 의견은 동일입니다. “더 이상 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동일하고 단, 거기가 ······ 단, 이제 건의입니다. 단이라는 것은 건의인데, 공유수면을 이렇게 매립하다 보니까 자투리 공유수면 안에가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이왕이면 같이 좀 매립을 해서, 그것을 놔두면 정말로 거기가 환경오염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매립을 해 달라 그런 의견, 건의는 제시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차피 건의이고 일단은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이런 동의의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남창 공유수면 매립관계,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은 수산과장님 대로 또 우리 건설과장님은 건설과장님 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익산청에 가서 나무람도 듣고 참 ······ 그런데 어떻든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됐는데 지금 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요구사항,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냥 조건 없이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또 그것이 좀 요구사항이 있지요?

예. 그 요구사항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세 곳에 자투리 공유수면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좀 매립계획에 넣어 달라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현장에서 다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고 현장에서 내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해양수산과에 2000만 원 용역비 세워서 지원해 준적 있지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2006년 추경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마무리가 됐나요?

그것이 사실은,

이번에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안 납니다, 아직은.

안 나와요?

예. 저희들이 분명히 한계를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또 나온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은 일단락을 지은 겁니다.

일단락을,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이 제일 염려스러워요.

아니요, 저희들도 자꾸 그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렇다고 하면 어느 피해지역에 용역비를 대주라고 하면 ······ 정말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이제는 다시 끼울 수 있게끔,

그러면 다 의견 청취해 갖고 아는 내용이지만 의회에서 의견 청취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리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1교, 2교 관계를 확실하게 주민들 편에 서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고, 뭐 우리, 내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 여기 매립이야 다 해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과한 욕심이지 않을까. 일단 해 놓고 우리가 다음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갖네요. 그래서 그 용역비 부분하고 1교, 2교 관계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1교, 2교 관계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설계에 안 넣는 것으로,

아, 설계에요.

건설과장이 어떻게 보고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건설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구나, 다리 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감리단에서 그것은 직접 설계에가 지금 현재 들어 있습니다.

아, 설계 나왔나요?

그것은 당초부터 “1교, 2교는 준설을 해준다.” 그렇게 그것이 완전히 그때 당시에 30억인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다시 산출을 해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마는 당초부터 그것은 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릴게요. 아까 현장에 가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물 소통 통로가 제가 봤을 때 그 규모로 해가지고는 앞에 그 공유지가 상당히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할텐데 그 부분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물 통로를 좀 설계 변경하더라도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매립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건의해 가지고,

이제 환경오염차원이나 물의 소통이랄지 그런 것을 본다면 교량으로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할 계획이라고 하면은 구태여 크게 그걸 내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 그런 감이 있고요. 또 앞으로 이것이 오염이 많이 되고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쪽이 더 낫지 않냐는 그런 저희 생각입니다. 그것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단지 배수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스로 3온에 3온, 그것이 2련이고, 2온에 2온짜리 그것이 또 2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배수관이라고 해가지고 흉파이프로 해서 그것이 1000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배수문제는 충분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검토 잘 하셔가지고 배수하고 통로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다음에 매립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환경오염이 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검토 좀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남창교 3교 있잖아요. 경관조성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익산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요구사항으로 자투리땅 공유수면 매립관계, 역시나 우리 이은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지도에 보면 암거 3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3m 규격으로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조수간만의 차가 별로 많지도 않고, 그리고 땅이 바다로써의 가치가, 활용도가 별로 없다고 봤을 때 그것은 매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건 환경차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리고 도로 고도가 14m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4m면 대충 7층의 높이입니까? 그렇게, 아무튼 고도가 좀 높으면 경관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면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저번 북평면 이장회의 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여타 사항들을 많이 해가지고 건의를 했을 때 과연, 또 공유수면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대로 가는 쪽이 좋겠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하면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가 주택지나, 즉 말해서 어떤 건물들이 서 있을 때 조망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히 한 번 더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2008년 6월 1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67호, 해남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다섯 번째 장에 있는 대비표를 보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근거법령이 있는 경우 관련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목적에 모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누락되어 있는바 제1조 목적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로 하고 제9조 경관계획 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는 법 제8조에서 규정된 일부 사항으로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하고, 제1항의 본문을 “영 제3조 제3호에 의한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제16조 경관협정 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는 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된 일부 사항으로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같은 법에서 명시한 협정사항 중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6가지 항목 이외의 추가사항이므로 “제3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항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법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 협정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로 하며, 제2항 제1호는 법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되, “제2항의 본문”을 “법 제16조 제5항 제8호에 의한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제20조 위원회 기능 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 제4호와 제5호”는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된 일부 사항으로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6호”를 “제2호”로 하되 같은 항 제1호 중 기재 착오된 “제11조 제2항 제4호의”를 “제12조 제4호의”로 정정하고, “제1항의 본문”을 “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된 일부사항으로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되 “제2항의 본문”을 “영 제17조 제3호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관계획에 구분 있지 않습니까. 9조 1항 1, 2 이 부분도 이 상태는 중복이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법에서 이미 규정된 이 사항은 필수적으로.

아, 필수적으로,

이 내용은 “경관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또 중복되는 것은 결국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 두 가지 항목만 딱 집어 넣어놨습니다. 두 가지 항목하고, 다른 법에서 중복된 것은 두 가지고 또 다른 부분은 여기 조례에서는 빠져있거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경우에 혼란스럽고 또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법에서 정한 항목은 제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법에서 정한 항목을 좀 해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한 번 보게요, 법에서 된 것을.

지금 법에서 정하는 이 관련 경관법이요, 양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 부분만, 관련된 것만,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다음에 집행부가 이야기했었을 때 그럴 것 아닙니까. 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조 목적에서 조문내용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4항과 마지막 어디하고 (청취불능),

아니, 목적에서는 경관법하고 경관법시행령 관련 모법을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 삽입을 시킨 것이죠, 관련 법령근거를. 그리고 나머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청취불능)

앉아요, 전문위원님.

아,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시죠.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경관위원회에 자꾸 논란이 되는데 항상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는 조례나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꼭 군의원들을 끌어드리고만. 또 군의원을 일반 위원석에다 앉혀 놓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인가.

이제 군의원님들을 이렇게 위원으로 집어넣는 것은 보편적으로 주민들의 대표기관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 보편타당한 주민들 의견을 집약해 보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의원님들을 넣는 경우가 있고, 이제 어떤 책임회피식이랄까 그런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 글쎄요,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여기는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이렇게 못이 박아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보통 다른 조례에, 유사한 조례를 보면은 당연직 하면 그 직을 떠나면 아니고, 의원들은 4년 임기인데 내년에 하면 2010년도까지 임기가 1년 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조례도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임기에 대해서 무조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아, 그 부분은 법에서 이미 정해진 기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법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이런 걸 법을 여기다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보편 타당적으로 얼른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 돼요, 조례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몇 조 삭제부분이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9조 1항, 2항이, 법 8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명시를 ······ 이거는 법 몇 조에 의해서 (청취불능) 일반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법 8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명시를 안 해놓으면 이 경관법을 다 뒤져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도 중요하지만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삭제를 하려면 그 조문에다가 몇 조에 의해서 (청취불능)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상정되어 있는 조례를 보면은 법에서 열 가지 항목을,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 가지 항목을 정했는데 거기에서 동일한 것은 두 가지, 세 가지 뿐이 없거든요, 조례하고 법하고 동일한 것은. 그러면 나머지 일곱, 여덟 가지는 결국은 주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면은 전부 다 빼고 넣으면 전부 다 넣어줘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복되는 그 부분만 삭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 경관위원회 19조 구성, 이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직재가 문화관광과장, 환경녹지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 ······ 지금 현재 (청취불능) 조례안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것 아닙니까?

예.

명칭관계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도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한바는 아닙니다마는 한~두 사람 이렇게 바꿔지면 이번에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과장으로, 확실한 과장의 명칭은, 직재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 이렇게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승인을 하고 나중에 직재 개편된 내용에 따라서 바꾸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대로 검토보고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당연직 위원 문구도 해남군의회 의원을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넣읍시다. 저 밑에다 놔두고, 과장들 밑에다 놔두고,

실·과장들을 앞으로 집어넣으시자고요?

이제 위촉위원이라 그렇게 했는가보네요.

임명직위원하고 위촉위원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까지는 당연직이고 우리 의원들이 위촉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원도 당연직으로 해줘야지. 거기는 의원이 1명이요?

예.

이 부분도 법에 딱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검토보고 종료하고 정회 상태에서 한 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심도있게 해야지요.

정회를 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