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상복
김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07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 2007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7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각 안건별로 개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화자
강화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광우병으로 인한 수입 쇠고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위생적이고 질 좋은 한우 등 고급육의 유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축장의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룡면 중공업지역에 위치한 모기업은 건물을 신축한지 10년이 다 되어 가고 기계설비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 건물내부 또한 열악하여 어느 지역의 도축장 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 관내 타시군 소재 도축장에도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현대화 및 고급육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도축장이 우리지역에 위치함으로써 항상 우시장에서 소를 직접 구입도축하는 숫자가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7년도 도축세만 3억원 이상이 우리군 세입으로 입금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모든 사안을 깊이 이해하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장성군은 삼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있어야지 우리군청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김상복의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동섭
임동섭의원
이것을 해 주자는 거예요?
화자
강화자의원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상복
김상복의장
다른 의견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의원
제가 이야기 좀 할랍니다. 정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고 불요불급하니 해야 할 사항 같으면 각실과의 담당자나 과장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어 야지 그것을 보니까 민간한테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한 것이잖아요. 원칙이 무너지면 이제 5대 후반기에 또 다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잘 생각해서 의결하십시오. 저 주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 않고 도축세 그렇게 내고 우리지방세를 많이 내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자료 하나 주지 않고 무턱대고 그것을 해야 하니까 1억 주자고 하면 동의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화자
강화자의원
의원님들께서 잠깐 시간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의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이의 제기한 내용에 대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강화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강화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집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광우병으로 인한 수입 쇠고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위생적이고 질 좋은 한우 등 고급육의 유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축장의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룡면 중공업지역에 위치한 모기업은 건물을 신축한지 10년이 다 되어 가고 기계설비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 건물내부 또한 열악하여 어느 지역의 도축장 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 관내 타시군 소재 도축장에도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현대화 및 고급육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도축장이 우리지역에 위치함으로써 항상 우시장에서 소를 직접 구입도축하는 숫자가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7년도 도축세만 3억원 이상이 우리군 세입으로 입금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모든 사안을 깊이 이해하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장성군은 삼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있어야지 우리 군청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김상복의장
강화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강화자 의원님외 3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의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의장
예, 박상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의원
박상곤 의원입니다. 요즘 본 의원의 심정이 말을 아끼고 자숙하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옳은 것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 도축장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감액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2008년도 본예산을 올렸을 때 예결위원장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한 것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사심을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얘기하면서 본 의원이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의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한 사항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 5대 의회가 가면서 엄청난 시련의 고비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현재 쇠고기파동과 관련해서 강화자 의원께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은 매우 뜻 깊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문제에 앞서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때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보게 되면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대해 보면 의장은 위원회에 와서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 같으면 의장께서 위원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의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않도록 의장단과 의원님들은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김상복의장
예, 그 사항에 대하여는 염두를 두고 참고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강화자 의원님외 3분 의원이 발의 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한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성주
강성주위원
2차 본예산할 때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삭감하지 말라고 해 주시지 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주민소환까지 당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상복
김상복의장
잘 알겠습니다. 강화자 의원님외 3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한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출석의원 7명중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 5명, 기권 2명입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한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듣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안에 대하여 찬성한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의원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예결위원장이 나와서 했는데 사무과장이 의사진행할 때 잘해 주어야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상곤
박상곤의원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못 알아듣게 하면 어떻게 해요.
상복
김상복의장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안에 대하여 찬성한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강성주 의원님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강성주 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반대의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한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강화자 의원님이 찬성한 내용에 대해서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나리오과정에서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은 강화자 의원외 3분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장성군 각종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7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승인의 건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27일부터 시작하여 7월 11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2007년 각종 기금 결산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을 통해 제시한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여 장성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날씨에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히 가뭄과 갑작스런 폭우 등에 대비하여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