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일경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방역단, 방재단이 아니고, 방역단은 동네에서 새마을단체를 위주로 해서 소독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방재단은 옛날에 수방단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소방본부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좀 취약한 가구 그런데 대해서는 장비가 없다, 그래서 소방본부 자기들이 이 장비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주면 관리는 자기들이 하겠다, 감지가 되면 자기들이 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화기 같은 것도 우리가 사주면 자기들이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하겠다, 소방본부 측에서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데 우리가 해도 뭐할 것인데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가구 거기에 대해서 분말소화기하고 감지기를 구매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가서 사용 방법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감지기 성능도 자기들이 설명도 하고 그래 가지고 배치를 할 겁니다.

예,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한번 돕니다. 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 불빛이 조금 비치는 지역까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끄고, 하여튼 주민들한테, 등하교 길에 불편함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절약할 만큼만 하고 꼭 필요한 자리는 저희들이 소등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배수펌프장이 당초에 예산 사정상 1,6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펌프 한 개 고장나면 아무리 자그마한 고장도 2,000만원 이하짜리 수리비가 없습니다. 아주 대형 용량의 펌프이기 때문에 풀면 2,000만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어서 1,6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5,600만원 잡아도 여름철 한창 대비 아닙니까. 1,600만원이 벌써 날아간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올여름 대비하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예산 사정상 그렇지 이것 쓰고 안 되면 예비비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저희들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구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나누어서 한 겁니다.

안전명패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라든지 이런데 사람이 없다든지, 요 앞에도 보니까 불이 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요즘은 불이 확 안 올라오고 쫙 깔려서 나니까 크게 바깥으로 안 들어나더라고요. 다 타 버려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기름탱크라든지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소방서에 응급번호하고 집주인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을 적어 놓음으로써 지나가다가도 누가 보고 불이 났다고 그러면 주인한테도 전화하고 소방본부에도 전화를 해서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불 안내 전화번호를 표기한 내용입니다.

예, 보고는 받았고, 저희들이 1년에 설치하는 것이 현재까지 매년 한 40등 정도 신규로 설치하거든요. 올해는 매립장 사업비 중에서 추가로 한 게 있습니다만 그것 빼고 나면 해마다 40등 정도하는데 실제 매년 각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한 200등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민원이, 그러니까 한 200등에서 40등하고 160등 처져 있고, 내년되면 또 160등 처지고 이러니까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갈 곳에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낮에 가면 표 안 나고 하기 때문에 밤에 저도 올빼미처럼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보고 드리기를 ‘청장님 이런 식으로 가서는 민원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한 3, 40등이라도 추가를 해 가지고 급한 불이라도 끕시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얹은 것인데,

그러니까 40등 원래 있는 것이고 결국 38등을 추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가지고 제일 급한데 부터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도 현장에 나가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직원들하고 하절기 재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램프 있죠?

가로등 전기요금요?

가로등 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절감, 예!

위에 산단하고 재료비 쭉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수, 관리, 유지, 신설해서 하는 것.

지금 현재 이것은 유지관리비를 작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법은 가로등 같은 경우에 격등 또는 격격등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있는 것을 가능하면 보안등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관내 가로등 갈고 교체해야 될게 얼마나 됩니까? 신규 들어온 것 하고,

가로등을 지금 현재로써 따로 있는 것을 갈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내고 그런 수준입니다.

램프 같은 것은요?

램프는 고장난 것만 교체를 합니다.

기전계장님! 저번에 내가 이야기하던 신에너지사업 해서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는,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왜 그렇냐 하니까 우리도 들어보니까 녹산 산단하고 우리가 다른 곳보다는 지역 면적이 넓다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5년 동안 다른 것 보다는 손도 많이 안대고,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예산절감이 되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기전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같이 미팅을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등이 지금 현재 나트륨등이 주축입니다. 그런데 CDM등 해 가지고 거기서 한 50%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CDM등이 나왔는데 그게 GE하고 한 서너개 회사에서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이 되었고 그것을 일부 시제품을 사서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도중에,

보안등 하고 전부 다 이게 우리가 보통 램프하고 갈아 끼우려고 하면 2년 쓸 것을 그것은 5년 쓰도 까딱없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 됐고, 퍼뜩퍼뜩 질문하면 알아나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무리 해 주세요.

그래서 CDM등은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LED등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것은 한 70% 정도까지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공인 인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품자 마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추이를 보면서 최신 시설인 LED등을 어제 3개를 교도소 앞에다 시범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 봐 가면서 조도라든지 측정해 가지고 확대 여부는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이게 보면 전부 다 예산 절감해 가지고 구포대교 경관조명 유지 관리,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 보안등 수리 예산 절감, 보안등 설치, 쭉 안 있습니까. 이런 게 전부 신에너지 절약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우리 예산이 2008년 대비 1,000원이 드는데 2009년도는 이 램프를 쓰는 것 같으면 2년 쓸 것으로 5년 쓰니까 절감이 한 3, 40% 줄어든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한번 장려하고 싶고 과장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녹산공단이나 산단이나 권해서 장려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다 마쳤습니까?

다 마쳐서 이상이라 하는데 위원장님 왜 그럽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16대라면 이것은 기계 대수를 이야기합니까? 설치장소 숫자를 이야기 합니까?

몇 페이지라는 것을 이야기 하세요.

159페이지 입니다. 159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6대 되어 있는데 기계 숫자를 이야기합니까? 설치 장소를 이야기합니까?

기계 대수입니다. 16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유지 배수펌프장이 16대가 있습니까? 16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대’ 가요. ‘대’입니다.

기계를 말하죠?

기계 대수입니다.

펌프장에 무슨 기계입니까?

펌프장에 펌프시설이 16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가 1개 펌프장에 예를 들어서 대저펌프장의 경우 3대가 있습니다.

3기입니다. 3대라고 하면 안 되죠. 1기, 2기, 3기입니다. 3기가 물이 나간다.

그 숫자를 말합니다.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수정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지 영강 신포 배수펌프장은 몇 기입니까?

제가 알기로 7기입니다.

7기가 맞습니까?

예,

7기가 다 가동이 됩니까?

예,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점검해 봤습니까?

예,

1기, 2기, 3기 해야 합니다. 그래서 16기가 있다, 예를 들어 맥도배수펌프장 몇 기, 명지 영강배수펌프장 몇 기, 저쪽에 산단에 화신 앞에 있는 곳, 몇 기 해서 ‘총 16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과장님이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배수펌프장에 16개의 유지관리비 예산이고 지금 관내에 이와 유사한 정상적인 배수펌프장 외에 긴급하게 간이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정상적인 펌프장 말고 간이 펌프 시설 해 놓은 곳이 53군데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상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각동에서 관할 논 주변에 통장님이나 논 관리인이나 각 동에 담당자하고 구청에서는 따로 계장급들로 해서 기술지원단해서 지원제도를 운영해서 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분명히 파악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배수펌프장을 정상적으로 크게 구조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이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은 임시로 양수기를 설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53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이 규모가 적은 실제로 영강배수펌프장이라든지, 녹산배수펌프장과 같은 규모가 적은 소수의 간이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된 곳이 관내에 있느냐 말입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따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대저2동 덕두시장을 해서 하는 곳이 있고 각종 간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내용 파악 가능합니까?

파악을 하려고 하면 파악은 가능합니다.

그럼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항만수산과를 심사하는 과정에 낙동강 서낙동강 제방에 보면 배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데 관리부분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지 몰라도 자기들은 기전파트가 없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자기 부서하고 거리가 멀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배수문 관리부분에서 기전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혹시 재난안전관리과 부분에서 관리부분 소관 사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조직 관계는 저희들이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니고 조직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일단 배수문은 전체가 하천 부속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일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녹산수문이나 대저수문은 워낙 대규모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따로 기전 전문부서에서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자그마한 배수문 47개 있는데 그것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관리부분도 관리부분이지만 이것을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사용을 하다보면 이것이 부식이 되고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합니다. 보수하는 부분을 놓고 검토했을 때 항만수산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어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수를 해야 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호간에 협의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수문관리 하면서 니 것이다, 내 것이다 해서 방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같은 국이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으로 의논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과장님 이야기가 맞는 것이 왜 맞는가 하면 엉터리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천관리는 하천관리대로 부서가 있잖아요.

내가 어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다르게 답변을 하셨고,

하천은 수산과 아닙니까? 이것은 녹산수문, 대동수문, 대저수문 큰 것만 관리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하천관리관계는 항만수산과 담당이 있습니다. 자꾸 헷갈리게 하지마세요.

평강천에 입구에 들어오는데 수문공사하지 않습니까? 그 곳은 공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요?

어느 것이 건설본부입니까?

수문공사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죠?

명지에 새로 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준공도 안 되었는데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계장님들 다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세요.

과장님 새로 왔다이,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인사를 정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왔다이, 아무것도 모른다이.

신임 도로교통과장 최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도로교통과장으로 와서 짧은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드 부분에까지는 접근이 안 되고 지금 개별적인 소프트 부분만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좀 깊이 있고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국유재산관리에 경계 또는 현황 측량수수료를 8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차량관리에 굴삭기 등 4종, 기계장비에 대한 연료비와 장비유지비 1,975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소파수선사업에 도로보수원 현장사무실과 대기실의 공공운영비와 연료비 5만 5천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도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그리고 재료비 목에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구입비 614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5-10%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도로안전시설비 설치의 시설비 목에 차로규제봉 측구뚜껑,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에 맨홀뚜껑 충격흡수대 반사경 등 5개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 4,97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로점용료 부과와 체납관리의 사무관리비 1만 9천원, 도로측구 준설의 준설토 적치장 전기요금 등 3만원, 그리고 설해대비 도로관리부분의 도로정비용 자재인 통행차단 안전통 구입비 37만 8천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의 사무관리비인 옥외광고업자의 교육자료 구입비 9만 7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5% 내지 10%를 일률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시설비 목에 불법광고물 및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300만원을 신규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적극적인 교통행정 실현을 위해 세부사업 과태료 관리의 일반수용비 목에 검사안내서 제작비용 1만 6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5%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의 일반운영비 목 다음 1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는 대로 하반기 중에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를 위해 1,056만원을 증액 요구했으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인 횡단보도 투광기 등 2개 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 5,280만원, 그리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마음마을 앞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서 1,500만원, 명지시장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지하도로의 높이제한시설의 설치비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의 일반운영비 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 3만 5천원과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마을버스 운행보조의 시설비 목에 교통현황판 설치를 위해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버스승강장의 시설비 목에 버스승강장 보수를 위해 753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 천가운항도선 운영지원 사업의 민간이전 목에 천가 운행도선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162페이지에 상단부분에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시설비 목에 녹산산단 내 주차 허용선 설치를 위해 시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 당초 사업비는 1억인데 일반회계에 5천만원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별도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설비 목에 덕두초등교와 숭림사 유치원의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7,7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 개선의 시설비 목에 보면 대상사거리와 청량사 입구의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시비 합쳐서 9,7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의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임금협약이 매년 5월경에 타결이 됩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가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침이 시달되면 조절해서 임금을 금회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 목에 도로보수원의 봉급이 1억 508만 8천원, 기말수당 등 상여금에 1,770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근속가산금은 도로보수원 기본급으로 포함이 됨으로 해서 8,002만 8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156만 4천원과 가족수당 216만원 증액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30시간을 편성했는데 현재는 1일 2시간 실 근무시간만 적용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6,159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1,120만 2천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 630만 7천원은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 목에 부서기본수용비는 62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서 10%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트기는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세입부분입니다. 1억 4,749만 9천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9억 6,669만 7천원을 증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4,1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재산매각수입이 6억 8,129만 8천원 증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2,739만 9천원 증액, 잡수입에 8,400만원 증액, 지난 연도 수입 3,300만원 등 총 9억 2,56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이자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교통과 부분 목에 공영차고지 매각 수입으로 6억 8,129만 8천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2,739만 9천원 증액했으며, 주차장 위반 과태료 8,4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중에 2007년도 분을 1,650만원, 그리고 9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과태료부분 1,6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은 예산액은 14억 7,049만 7천원입니다. 9억 6,66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적립금을 올해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적립금은 적금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는 5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고, 그 다음 녹산 산단 내 주차허용선 설치공사,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 주차단속 예고장 및 주차질서 확립 홍보물 39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39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7만 8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문서세단기 디지털카메라, 교통지도 단속 무전기가 업무용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24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고지서 등 용지 발행하는 비용입니다. 이것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스템 비용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1,76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단하게 오늘 노숙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말을 잘못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예.

간사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명지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었죠? 아직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정말 동에 있다가 구에 올라오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으로 편안하게 있다가 여기 올라오면 어디 도로파손 됐다, 뭐 어쨌다 하면 주민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앞으로 건강관리도 잘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세 관련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관리,

위에 산단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입니다. 현재 이것이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질문 내용이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납이 고지서 해서 많이 되어 있죠?

이것이 도로정비용 자재 통행차량 안전통 설치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도로점용료,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에 가면 도로 까서 사용하면서 체납된 것 안 내는 사람들,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마을 앞에 있는 도로체계가 충돌사고가 현재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충돌사고가 왜 일어나느냐 하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게끔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마을을 진입하는 1차로에 구조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 1차로에 보통 운전자가 주행할 때 안심을 하고 주행하다 보면 구조물하고 충돌사고가 작년에 3건, 올해 2건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을 보니까 턱이 10센티 정도 높이의 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거기에 안전사고가 없을 정도로 도로체계를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사업이 종결된 사업인데 대저2동 공항에,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업무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읽어 보았는데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왔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공영주차장 보상금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차고지가 서부산유통단지내에 부산공항여객(주) 차고지가 수용재결로 인해서 보상금 수령에 따른 사항이 본건 사항입니다. 차고지 설치가 2003년도 6월 20일자로 설치가 되었고 우리구에 조례가 2003년 6월 5일날 구 조례가 공영차고지 때문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목이 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3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3조에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이 서부산유통단지 안에 편입이 됨으로 해서 현재 세입부분에 잡은 것은 보상금을 우리구가 수령해서 보상금을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된 시점이 2008년도 1월 10일자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수용개시일이 2008년도 1월 10일자입니다.

이것이 재결 확정이고 나중에 보상금 수령은 그것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알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을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알겠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적립금이 작년에 회계검사시에 2007년도에는 이 금액을 예비비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포함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하게 되어 불용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쓰지 않는 예산은 결국은 다른 좋은 활용 방법을 강구를 하라 해서 적금을 넣어서 이자수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권고사항이 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금을 넣도록 세출부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상황이나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볼 때 녹산 산단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녹산 경영자협의회에서 아마 노외주차장을 긴급하게 설치해 달라 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것이 시 감사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우리구의 권고사항으로 협조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총 4,500면수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1차로 1,500면수를 설치했습니다. 2차, 3차해서 약 3천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5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제가 녹산산단 부분에 중앙차로는 안 되지만 이면차로 부분에 주차장 허용표시를 해서 주차난을 완화시켜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 100% 중에서 21%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부과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썩은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지난 3월 29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가 되고,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 없어요? 건축과 질의할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액 규모는 총 218억 3,897만 4,000원으로 재원별로는 시비 등 보조금이 112억 9,745만원, 구비가 105억 4,152만 4,000원이며, 기정 예산액 161억 9,783만원 대비 56억 4,114만 4,000원, 약 35%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분야 사업에 예산액 129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액이 25억 6,400만원으로서 균형발전 특별교부금 17억 9,500만원과 구비분담금 7억 6,900만원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설 설계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저2동 설만마을에서 정관마을간 도로연결공사 등 3개 사업에 22억 3,400만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으며,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7억 8,000만원으로 천가동 선창-동사무소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죽림동 가락초등학교 및 봉림고개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비로는 44억 1,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각 동별로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저1동 13통 강서체육공원 뒤 농로포장 등 20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171페이지 중간 단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15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사업 예산액은 총 88억 7,718만 6,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1,021만원으로 삭감 편성하고,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수시설 설치사업 정비 사업으로는 대저2동 신덕마을 등 6개 마을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5억 3,300만원과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의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 사업으로 도시계획 관련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3,397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고,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공사는 채무부담 상환액 시비 교부에 따라 71억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2,27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인력 운용과 기본 경비로 충당코자 하는데 문서세단기 신규물품 취득비 이외에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삭감 편성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도 우리구의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강서농업인회관 건립이 돈이 5억 2천입니까? 170쪽 이게 농산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G.B내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지원사업비로 건설과에서 예산은 5억 2천 잡혀 있고, 사업은 농산과에서 하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준공 맡았습니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과에서 실시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신 강서농업인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농산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용역을 마치면 곧 착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다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중입니다.

어디다 하려고 그럽니까?

위치는 소방서에 있는데 옆에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천부지입니까?

개인사유지인데 매입을 해서,

땅 샀습니까?

예.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것은 농산과에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돈은 어느 돈 가지고 샀습니까?

작년에 지원 사업비로 샀습니다.

지원 사업비 어디서 나온 돈인데 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연차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와서,

그럼 건설과 돈 아닙니까?

사업명을 그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땅을 몇 평을 사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용역주어 가지고 설계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게, (“저희들이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농산과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이 있음)

농산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다니까 건설과만 모른다는 소리는 안 맞죠. 서로가 다 알아야죠. 돈은 여기서 나가는 돈이고 사업은 거기서 하더라도,

과장님! 김행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농산과는 어떠어떠한 선까지 업무를 보고 건설과 예산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본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주민지원사업비 국비하고, 구비하고 받는 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일단 예산 확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사업하는 것은 대부분 건설과 도로건설사업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농산과 사항이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설계를 해서 감독까지 아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원화 안 되고 이원화 되어 가지고 돈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업은 농산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안 맞죠. 서두에 내가 물어보는 게 각 부서장끼리 협의해서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설계 용역준 것이 몇 평인지 아무 것도 모르고 용역 준다고 말만 하면 됩니까. 그럼 강동소방서 옆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나는 대충 봐도 위치는 알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부서장이 되어서 돈 주고 했으면 농산과장하고 둘이 협의해서 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설계 용역 주었다고 하면 설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 준 사람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자리에서 예산이 안 얹혀 있으면 내가 질문 안 하지, 안 그래요?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냐고 했으면 알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면 아무 것도 모르고 농산과에 밀어 버리고, 그래서 모든 행정업무가 자꾸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되지는 않고 매일 이원화 되어 가지고 핑퐁식으로 여기 물어보면 여기 모르니까 여기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주민한테 욕을 듣고 있는 거야. 예산 부서 따로 있고, 사업부서 따로 있고, 그럼 서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자리 나올 때 그것도 모르고 예산만 얹어 놓고 답변도 안 되고 하면 어째요?

하여간 챙겨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농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물으면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요 부분은 조금 있다 농산과 담당자 오면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이것은 강서신도시 인접해 가지고 조정가능지로, 그러니까 강서신도시에 만약에 제외되면 G.B 해제되는 나머지 지역에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강동 쪽하고 밑에 쪽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목적하는 것은 강서신도시를 강동 쪽하고, 원예시험장이라든지, 교도소 이전되는 관계로 최대한 많이 넣어서 신도시 포함해서 개발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되고 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G.B 지원사업비로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해마다 G.B 지원 사업비가 40억 정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하고 국비하고, 작년에는 이게 1회 추경에 잡아 놓으니까 사업이 자꾸 이월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미리 잡아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4월달에 돈이 확정되고 나서 매칭 비율을 맞추고 나머지 털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창에서 동사무소까지 기존 주택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계획선은 안 그어 놓고 외곽으로 돌려놓았는데 저희들이 시급해서 계획선 긋고 하는 것을 용역을 올해 추경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 도로를 포함시켜야 할지, 안 그러면 우회를 해야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적의 노선을 정하겠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사업비가 140억정도 소요 되거든요.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으로는 대충 선은 그어져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그때라도 최적의 선을 찾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총 195억 중에 77억이 남아 있습니다. 77억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마무리 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받으면 저희들이 개장 설비하고 펌프 설치하고 마무리 공사하면 아마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에 대한 사전심사를 시에서 받고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시에 결산감사를 받아서 6월달에 설계 용역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은 업체 선정을 위한 PQ심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수행능력 적격심사입니다. 업체 수행능력 적격심사를 해서 지금 14개 업체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격능력 업체가 가능한지 점수를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순위를 끊어서 입찰에 부칩니다.

그 심사가 끝나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국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 실시용역과 동시에 내년에 만약 용역이 마쳐지면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일단 한 100억 정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단계별로 아마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8월달에 업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의회도 한번 보고도 하고 노선 우선순위 관계도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달인가 6월달 되어서 저희들 한몫에 현장조사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사업 발주가 다 됐습니다.

며칠 전에 해 가지고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성산2구 배수로 정비공사요?

추경 때 단위사업 올린 겁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계장님! 자료 좀 챙겨 주세요.

예, 수정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실시설계비 지구단위계획 수립 아까 강서신도시 관련되어 제외되는 제척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 설계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강서신도시 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219만평 그 바운드라인 중에서 공영개발 이외의 제척지역?

예.

강서신도시에 제척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수립안을 시에서 처음에 준비하다가 우리구 보고 해라, 또 우리구에서는 할 수 없다고 아마 얘기가 오고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요 예산 관계도 시에서 책정을 해서 구에서 하라고 내려왔는데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를 하고 협의가 마무리 안 되면 업무 자체가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시에서 국비를 예산 책정을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칭을 해서 구비는 확보를 해 놓고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비는 내려 왔다, 시에서 응당히 해야 될 부분을 우리구에서 하라고 하면 시비는 자기들 보조도 해 주지도 않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권자는 구청장 권한이거든요. 당초에 시에서 전체적인 신도시 관련해서 검토를 해 왔는데 지금 신도시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제척지에 대해서는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마 구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간에 어차피 빨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료는 어느 정도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강서신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예시험장하고 교도소 자리하고 제척지 된 것을 좀 포함을 시켜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토지공사에서는 아마 사업승인이 안 난다고 자꾸 난색을 표현하는 모양인데 그게 확정이 되어야 아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관계를 위해서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신도시에서 제척된 지역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일부 내부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농산과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아까 강서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부분에 농산과장님!

예, 농산과장 김진곤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이 농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출석을 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 앞으로 추진 과정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을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기관에 맡겨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경작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삼창감정법인과 대일감정법인 2개 회사에 감정을 시켜서 2개 평균치를 내어서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총 보상금액이 5,246만 5,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경작자와 협의를 끝내고 서류가 갖추어지는 대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8월말 정도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는 9월말까지 시설물 철거를 전부 완료하고 그와 동시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착공을 시켜놓고 9월달부터 연말까지 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끝나고 지금 사업비가 5억 2천이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되면 18억중에서 4억 3,6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4억 3,600만원을 금년 말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또 추경 때 확보가 가능한지 점검을 해서 확보 가능하면 확보를 시키고 안 되면 연초에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농산과장님께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류인데 고급인데 현장에 가면 이 필지 지번이 몇 번이라는 것을 인공위성 받아서, 차량에 부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번지가 나오고 현장에 서 있는 위치가 지적도 경계가 나옵니다.

사후관리 때문에 현장을 찾아 가기 위해서 합니다.

예,

당초 매입 시점에 개발되기 전 시점 가격하고 개발 후에 지목 변경된 시점 가격을 감정평가사 2곳에 의뢰를 합니다. 얼마나 지가가 상승되었는지 의뢰를 하고 만약 창고나 공장을 지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공제하고 가격 상승분의 25%를 개발부담금을 매깁니다. 그중에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지방비로 들어옵니다.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공사에서 앞에 보시면 세입에 5억 4천만원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비 부담이 35%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에 돈하고 구비 35% 합하다 보니까 8억 3,077만원이 되었습니다.

35%가 우리 구비입니다.

가로등이 나트륨등입니다. 나트륨등이 되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많아서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도로가 낮에 대단히 아름다운 도로인데 밤에 격등제를 하다보니까 밤이 되면 죽은 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절전형 세라믹메탈 등으로 등 다마를 전부 교체를 하려고 7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만 금번에 1차로 3억원이 내려와서 반영을 해서 효과를 보고 행안부에 추가로 하든지 모자라면 구비로 할 사항인데 전기가 많이 절약됩니다.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경 본예산에는 자료가 안 넘어와서 빠졌다가 뒤에 들어가서 발견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모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가셔서 편안하게 쉬세요. 심사한 예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빨리 나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3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358억 2,300만원과 특별회계 32억 3,00만원을 합한 총 1,390억 5,300만원 규모로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비롯하여 10%예산 절감분과 체납세 징수목표액 상향 조정분을 재원으로 각종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경 편성 내용중 총무과 소관의 세부사업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의 강서한마음축제 민간행사보조 예산중 증액 요구한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의 세부사업 청사차량 동선개선 및 보도시설 설치 시설비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부사업 공원녹지 유지관리의 대저2동 동자~장협마을 진입도로 조경공사비 2억원, 명지동 순아1구 쌈지공원 조성비 7천만원 명지동 제도로 가로하단 조성공사비 5,198만 8천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항만수산과 소관의 명지조개축제 행사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5억4,698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세부사업 보안등 관리의 외국인 근로자 다수 거주 방범취약지의 보안등 설치비 1,200만원과 건설과 소관의 세부사업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의 시설비로 가락동 금천마을 일원 농로포장공사에 8천만원과 가락동 죽동1구～송산마을간 농로정비공사에 7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1억 6천 2백만을 증액 편성시켰으며, 당초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일부사업 삭감액과 증액부분을 반영한 순 삭감액 3억 8,498만 8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22억 7,610만 7천원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4호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풍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1건으로써 총 9,882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태 등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어 적절하게 집행되었음 을 확인하였기에 본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5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액 산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이는 매년 결산 검사시 지적되는 사례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부 사업에서 면밀치 못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영에 있어서 여유자금의 운용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치와 안정적인 기금 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추경 재원인 10% 예산 절감분과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16.7% 늘어난 199억의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하절기 집중호우를 예상하여 농경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수동배수문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증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감 편성한 점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미흡하여 심사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열악하고 낙후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건립중인 보건지소가 준공에 임박하였지만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 인건비 등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파행 운영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의 희망을 담아 건립중인 보건지소가 주민들의 바람대로 준공 후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상으로 금번 본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행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 1 명) 박병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