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 총무담당 김은영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총 3가지로 분류되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운영 프로그램 유지비로 총 현재 7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매결연 관련해서 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식비하고 교류지원비 100만원, 급식비 50만원해서 150만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서귀포시하고 방문을 하다보니까 일단 주민자치위원들이 1인당 15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비행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획감사실에서 풀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가 많습니다.

간성읍이 간이상수도하고 일반상수도가 없는 마을이 6개소가 있습니다. 흘2리, 간촌리, 탑동1·2리, 장신2리, 해상2리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현재 간성 뿐만아니고 타읍면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월1회씩 정기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내에 있을때는 그게 붙어 있었는데 간성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로서 이런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은 그게 아니고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111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장애인 재활사업할 때 대상이 되고 이것은 병의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111종에 대해서 생겼을 경우는 저희들이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급을 하는데 3월달부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이것저것 내용은 저희들이 하고 진료비는 공단에서 청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한 것은 19명입니다.

병의원에서 이분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하면 저희들이 주민생활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분들의 재산,

소득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렇게 하면 거기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갖춰서.

1명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의료시혜 같은 경우에는 앞에 희귀난치성에 대하여 진료비는 의료보호시는 대상이 안되고 간병비라든가 이런 것은 의료시혜가 대상되는 겁니다.

예, 이게 희귀난치성에 대한 환자 지원비입니다.

통계자료는 19명.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기간제 5명 하고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 직원들이 나가서 방문보건 사업하면서 등록한 숫자구요. 국가암 검진사업은 저희들이 의료시에 몇 명, 의료보험 중에서 상하위급 50% 미만인자 이렇고 해가지고 저희들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암환자 발견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2,548명 중에서 암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재원은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암 검진을 하는데 거기서 의료시혜 환자 같은 경우는 5대암이 다 됩니다. 암이 다 되고,

했어요.

수영을 작년에 해보니까 거진에 수영장이 있다보니까 노인들이 요구도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다 해봤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봐서는 노인들한테 적합한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죽왕이라든가 토성 이쪽이라든가 간성쪽은 되도, 수혜자들이 그렇게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개읍면에 기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걸로 돌리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수영을 그냥 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안했고 내년에는 좀더 평가를 해봐가지고 수혜자가……

예.

요구도를 저희들이 다시 사전에 10월달이나 11월달에 예산을 올릴 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노인들이 원하는 기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수영 쪽으로 원한다면 또 이 방향쪽으로 코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을 두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6월말현재 저희들이 검진한 명수입니다.

의료보호, 고성군에 대상인원을 보게 되면 의료보호가 1,48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6,28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에서 우리가 인구수에 비해서 목표량을 받았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더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878명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6,794명을 했으니까 거의 3천명 정도가 늘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부터 돈과 명수가 내려옵니다.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목표량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통을 당할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예산을 가지고 편성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기금으로라든가 이런 걸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있습니다. 사업비를 주면서 명수가 늘어난겁니다.

나중에 도에서 18개시군 거의 공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목표량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저희들한테 목표량을 준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인원이 7,700명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6,794명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대상자는 있습니다. 대상자의 몇% 이렇게 내려오지, 대상자가 500명인데 500명은 암검진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선에서 목표량을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사업은 건강증진 이쪽에서 하는 것은 의료급여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50%선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일반 환자는 따로 홍보를 해서……

예. 그거와 달리 이 사업을……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구요. 예외입니다.

2년에 한번씩입니다.

받은 분은 2년후에 받고.

2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죠.

2년에 한번씩,

그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도 받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50%만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하는 40세 이상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50% 미만인 사람들만 우리가 대상으로 요구를 하구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그냥 2년에 한번씩 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50%만 저희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50%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병원이나 이렇게 갈때는 20%를 암검진 할 때 20%를 냅니다. 공단에서 80%하고 20%는 본인이 내는거고 우리가 50% 범위내에서 하는 분들은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검진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40세 이상으로서 2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만 받게 돼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년도에 3,878명인데 6,79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저희들이 이 명수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지금도 홍보중인데 앞으로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삼아서 특수시책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좋은 사업에 대해서 확대지원방안을 세워서 확대지원할수 있겠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직을 한 그런 건도 있고 해서 인원이 줄어서 지소를 거진이나 현내, 죽왕, 토성에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내보건지소나 죽왕보건지소에는 담당 보건직이 한명 있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하는 기간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전에는 입력을 하고 자기가 현내면을 출장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현내면 보건지소에서 퇴근……

제가 잡아두는 것이 아니구요. 그분들이 나가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문 위원님이 제가 알아듣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윗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그 얘기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 인구수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모두 보건소에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봤을때는 혼자 있을 때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해서 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런데 문 위원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내면 같은데는 인구수가 적습니다.

있었죠.

그게 내과 환자입니다. 내과환자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말씀을 해 줬는데 이런 인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49명을 놓고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그걸 빨리 이해를 하시고, 뭐냐하면 보건소 본소 직원이 전체 인원중에 대다수가 본소에 근무하고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한명씩 소장으로서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료혜택을 고루 받고 그쪽에 최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바꿔서라도 진료소에 간호직을 한명씩 더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그걸 소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일괄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셔서 진료소에 배치 가능할수 있겠금 주문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담당』소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4개 분야팀이 있습니다. 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원이 17명이고 기간제 근로자 2명, 환경미화원 2명 해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일반현황 4쪽부터 11쪽까지는 생략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지방상수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매설이 총 292킬로가 상수도 관로가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수도관이 89.14킬로미터 그것은 관령 20년 이상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44억을 들여서 29.02킬로를 관로를 교체를 했고, ‘08년도에는 7개소에 2.6킬로 4억 1,200만원을 들여서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향후에 계획은 57.52킬로가 있는데 총 사업비는 한 123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교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마을 상수도가 3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2개소 해서 총 4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398톤이고 급수인구는 5,37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보면 노후물탱크 교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FRP로 돼 있던 것을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성읍 교동리하고 광산4리를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게 돼 있는데 광산4리가 머루공원 조성을 한답니다. 물탱크 있는데, 그래서 광산2리로 변경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매설된 노후수도관 PVC로 매설이 돼 있는 간성읍 교동리하고 어천1리 1억 4천만원 들여서 어천리것은 교체가 됐고 교동리것은 원주청에 도로점용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관 정비 현내면 마달리 것은 7천만원을 들여서 완료가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운영관리 전문업체 위탁추진입니다. 이게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물은 교체라든가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전문가가 필요해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할려고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15쪽, 국가사업구역 편입 송수관 이전사업입니다. 간성~송현간 7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에 송수관이 9.5킬로가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1억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국비가 23억 7,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진까지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했고 7번국도에서 송수관로 이설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 토성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용촌리 124-1번지에 1일 4,700톤 규모로 하수처리시설을 224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완료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08년 1월달에 강원도 건설심의과정에서 하수가 방류됐을 때 인근어장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해라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임대를 해 주겠다 해서 현재 해양조사 및 어업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금년도 10월달쯤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17쪽, 명파마을 하수처리시설을 건설사업입니다. 현내 하수처리구역 중에서 제외된 현내건은 거진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명파리 건은 단일처리사업을 1일 150톤 규모로 2006년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3억 7,400만원이 들어가고 현재 공정율이 46%인데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가동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성읍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2005년부터 79억 9천만원을 들여서 간성시내 우오수 분류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8월에 준공예정인데 현재 민원으로 인해서 41가구가 설치가 아직 안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관계 때문에 안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분들은 추후에 군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나머지 건은 8월중에 완료해서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9쪽, 거진처리구역 현내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현내면 일원에 있는 하수를 거진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이 소요가 되겠고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완료를 시킬려고 합니다. 금년도 6월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해서 금년도 9월 쯤에 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0쪽, 토성처리구역 토성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토성에 우오수 분류관거를 총 사업비 190억을 들여서 이것도 2010년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설계가 돼서 턴키발주가 돼야 되는데 환경부에 재원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재원협의가 되면 금년내에 턴키로 입찰을 봐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토성처리구역 죽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죽왕에 있는 하수를 토성으로 이송하는 관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이 들어가고 이것도 2010년까지 마무리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돼서 6월달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말까지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를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2쪽, 간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어천, 광산, 해상, 교동리에 하수를 간성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2010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내년부터 발주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죽왕에 하수처리장을 없애고 오호리부터 이남쪽으로는 토성으로 연계처리하고 공현진하고 가진리는 간성으로 연계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처리하는 것이 수익성이 낮다 해서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변경할 때 승인을 안해줘서 자체 마을 하수도 설치하게 된겁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6,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현진에서 처리구역 부지가 선정이 안돼서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서로 다 자기 마을에 처리장이 안들어오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봉천에다가 방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봉천 근처에다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행을 해서 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발주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4쪽, 흘리 소규모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간성읍 흘리에 현재 설치돼 있는 하수가 고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수질기준에는 부적합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실시하는데 기존에는 200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도처리를 60톤으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재원협의가 된 것은 8억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리장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관거를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5쪽, 신평 소규모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평리게 고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개량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5,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평것만 돼 있었는데 용암1리것까지 연계처리를 하고 추후에 성대1, 2리것을 연계처리하는 걸로 용량을 키워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재원협의가 끝나면 10월중에 착공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7쪽, 고성군 통합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4개읍면 상수도를 통합해서 북천에 취수시설 21,000톤을 만들고 정수장은 탑동리에 만들어서 4개 읍면에 물을 원활하게 분포할수 있는 시설을 2005년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18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문제되는게 국비가 원활히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균특으로 돼다 보니까 목적세로 안내려오고 강원도로 시드배정이 되면 고성군에 사업확보되는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까지 목표년도로 잡았는데 2011년까지 유보를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110억정도가 확보가 됐고, 국비가 63억,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50억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수시설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은 바로 가동할 수가 있어서 간성하고 거진에 공급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진쪽에 7번국도 이설관로 그게 우리 구간은 했는데 원주청에서 할수 있는 구간이 아직 미진해서 물은 통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나 도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균특을 국비로 전환을 시켜달라 그래서 국비로 전환만되면 환경부에서 2년내로 조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비로 전환이 되면 2010년이나 2011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0쪽,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전문기관 위탁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주민설명회를 간성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군수님 선거와 맞물려서 4개읍면은 아직 주민설명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시급성은 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009년 7월부터는 전문기술자 정수장 시설운영관리사가 상수도를 관리하겠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도 없고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부시책에서도 이명박 정부도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를 다 위탁을 해라 그래서 위탁이 되는 시군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교부세를 우선 10억을 주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조금을 차등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행안부까지 가서 교육도 받고 왔고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도 갔다왔고, 정부차원에서도 민간한테 관리권을 위탁을 시키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5개읍면에 주민설명회를 들어서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한 주민들이 이해가 될 때 그때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2쪽, 진부령 먹는 샘물 개발관련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추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부령 샘물은 강원도지사가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건으로 인해서 흘리라든가 진부령이라든가 광산쪽에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몇번 시위도 했었고 해서 우리 군청 차원에서는 그냥 파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직접 용역을 해서 과연 진부령이나 흘리쪽에 지하수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신뢰가 가도록 조사를 하겠다 해서 진부령하고 흘리 그쪽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해서 자기들도 저쪽에서 한 것은 못믿겠다 군에서 직접해서 답을 달라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다가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수시험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용역이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까지 다 고장 수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주부터는 다시 채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채수하는 시간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72시간을 채수를 해서 물에 안정수위라든가 주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채수하는 동안에는 그쪽 관계자들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또 입회하에서 그렇게 지난번에도 하다가 모터가 망가졌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볼수 있겠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거진 같은 경우는 원수는 갈수 있겠금 보셨겠습니다만 자산천쪽에서부터 반암쪽까지 묻었는데 7번국도가 지나가면서 관을 이설하는 부분을 우리 군비를 다 들여서 할려다가 도저히 안되서 원주청에 떼를 써서 23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금쪽으로 받아서 우리 관에다 설치할려고 했는데 보상금쪽으로는 못준다른 얘깁니다. 그래서 원주 7번국도 설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구간만 연결이 되면 거진쪽에 물가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금년도 하절기전에 여름해수욕장 전에 공급시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구간이 안돼서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는 이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

복류수입니다.

위에 흘러나가는 표수수라고 하고 땅속에 흘러가는 물 그게 복류수라고 하는데, 땅속에 흘러가는 물을 잡아가지고 취수를 하는 거죠.

1일 2만 5,5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농촌공사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