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롭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지식정보화의 물결 속에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등 세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의 회계 관리를 통한 주민의 행정신뢰도 거양,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 속에 활기찬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ㆍ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와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군 의회 주관으로 다섯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5건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팀소에 통보 적법하게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7호인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ㆍ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ㆍ세출외 현금결산, 재무보고서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920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06억7백만원에서 214억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089억3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831억9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310억8천4백만원, 사고이월액 245억4천3백만원, 계속비이월액 54억8백만원, 보조금잔액 15억3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05억3천8백만원을 회계별로 2008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3,676억8천3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63억2천만원으로 713억6천3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중 명시이월액 234억5천7백만원, 사고이월액 220억8천8백만원, 계속비이월액 54억8백만원, 보조금잔액 15억1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88억9천4백만원을 2008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123억7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8억8천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22억6천2백만원이며, 총 세입액은 3,676억8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입액 3,533억9천2백만원보다 142억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예산액은 115억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111억5천3백만원보다 13.2%증액된 126억3천1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71억4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8억8천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70억2천4백만원이며, 778억5천4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1,013억5천4백만원보다 23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252억4천1백만원보다 214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1,466억7천4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29억1천7백만원보다 11.4% 줄어든 25억8천4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279억4천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1,127억2천5백만원보다 13.4% 늘어난 152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622억6천2백만원의 81.79%인 2,963억2천만원이 집행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예산현액 570억5천6백만원의 93.1%인 531억7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680억7천5백만원의 82.0%인 1,378억8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305억1천2백만원의 79.8%인 1,042억1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3백만원의 62.9%인 2억5천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62억1천5백만원의 12.8%인 7억9천7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6억8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8억4백만원의 38.8%인 57억4천8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는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2억1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억8천1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57억5천1백만원과 사고이월 4천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억3천5백만원입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4억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억4천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8억7천5백만원과 사고이월 3억8천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게잉여금이 4억3백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천4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8억4천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억1천만원으로서 이중 보조금사용 잔액 2천1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천2백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억9천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백만원으로서 이중 사고이월 1억1천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8천1백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억3천4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9개 종목에 총액은 72억5천9백만원으로 이를 기금종류별로 보면 기초생화보장기금 15억9천2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9천4백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5천5백만원,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37억3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7천4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8천1백만원, 식품진흥기금 6천1백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1천2백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8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고창군 채권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45억7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8억5천9백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3천5백만원, 원전주변지원사업회계 5천5백만원, 자활복지기금 채권 2억6천8백만원, 농어촌육성기금지원사업 12억8천8백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전부 융자금 채권으로 45억7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천664억4천6백만원으로 취득이 1,127억1천9백만원이고, 감소가 215억9천6백만원으로 감소 주된 요인은 2007년도말 행자부공유재산 결산지침이 변경되어 기계ㆍ기구 및 입목죽 항목이 제외 되었습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1,407억9백만원, 보존재산이 97억9천6백만원, 잡종재산이 159억3천9백만원에 이르고 전년대비 911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305개 품목에 25억1백만원이었으나, 취득이 24건으로 3억3백만원이며, 처분이 21건으로 7천9백만원이 되어 2007년도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308개 수량에 27억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결산으로서 출납정리기간 마감 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3,920억1천2백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3,089억 3백만원으로서 2008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831억9백만원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 13억5천9백만원에서 7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2억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에 의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재무보고서의 구성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결산총평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과 재정분석지표를 작성하였으며, 2장은 재무제표로써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3장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4장은 필수보충정보로써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요약표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5장은 부속명세서로써 재무제표의 자산과목에 대한 세부명세서와 회계별 재부제표 총괄 요약명세를 작성하였습니다. 6장은 부록으로써 2장의 재무제표는 회계별로 통합되어 있음으로써 6장에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첨부하였습니다. 본 재무보고서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정상태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7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5,287억6천2백만원이며, 총 부채는 54억6천3백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232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2007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041억원이며, 총 비용은 1,778억3천만원으로 운영차액이 1,262억7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2006회계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년도 부터 전면 시행되어 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사업년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11년까지 보급률 86%를 목표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가정급수 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사업년도 말 급수전 수는 16,259전으로 매년 1,500전 이상 신설을 추진함으로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관련법규와 목적에 맞게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나 돌이켜 봅니다. 저희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호인 2007사업년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의 결산,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사업년도 세입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과년도 이월액 11억6천9백만원을 포함 97억6천6백만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액은 65억3천9백만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액은 20억5천8백만원입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은 1억1천8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8억3천4백만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이 52억4천9백만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은 15억8천5백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으로 28억1천4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고 이월액 19억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1천만원을 각각 200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성내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배수지 무인화 사업으로 지방 공기업법에 의거 사업년도 말일에 장부를 마감하게 되어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 자산이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의 가동설비 자산은 431억2천만원이나 감가상각충당금 72억1천6백만원을 제외한 순 장부가액은 359억4백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말 당기 취득 가동설비자산은 25억2천8백만원으로 관로매설, 가정급수시설공사 등이 당기 취득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당기 감가상각충당금 11억7천만원이 포함된 2007년도말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83억8천7백만원을 제외한 372억6천2백만원의 순장부가액 자산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사업년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고창군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고창군의회를 위해서 선택을 해주신 만큼 5대 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서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5대 후반기 2년동안은 집행부가 좀더 역동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견제, 감시, 그리고 협조와 합리적인 대화로 고창군민 여러분께서 보다 더 윤택하고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후반기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토대로 그 경험을 삼아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우리 위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