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순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임채봉 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고창소방서 이전에 따른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고창군 소방서의 공간협소와 시설의 노후화로 말미암아 각종 재난으로부터 효율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여 소방서의 부지확장과 다기능 시스템을 갖춘 소방서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소방서 신규 건립에 따라 번창하는 고창군의 화재 및 구급업무 등 각종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의 안정과 질서를 증진하고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입안내용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055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730㎡, 건축계획안은 1.488㎡, 연면적이 4층 건물로서 3.464㎡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4,982백만원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00%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전라북도 지사고, 전북소방안전본부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안신청을 5월 14일 했고요. 사전 환경성 검토는 서면심의 5월 22일 했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 의견수렴은 5월 15일에서 6월 4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공람공고는 6월 24일에서 7월 13일까지 공람기간입니다. 협의 및 조치내역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가 된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광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공고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작성을 해가지고 전주지방 환경청과 협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농지법으로서 농지분야 검토의견으로는 용도구역에서 행위제한 및 허가제한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데 농지전용 협의권자인 전라북도 지사에게 협의요청해라. 그래서 농지분야 협의는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협의입니다. 농지 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시 인가시 농지전용 허가등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도법에서는 개인하수시설 설치 대상여부에 있어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시설하는 자는 개인 하수처리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고창군 하수처리장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오수를 고창천에 있는 차집 관로에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인입처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법으로서는 도로에 진출입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시 인가시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으로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성 검토 결과로서 건축 옆 면적이 6,000㎡이상이면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 연면적이 3,464㎡로 교통형향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대상지 진출입에 대해서 가감속차로 및 점멸기, 교통시설물 설치관계는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에서는 진출입에 대해서는 가감속 차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의견입니다. 상수담당으로서 상수도 새로 시설할 때는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상수도 급수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관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 인가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수도 담당으로서는 하수처리 구역이나 하수도 정비사업 미시행이 되어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좀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고창천에 관로 예인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의견은 문화재 보호법으로서는 지금 문화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행중에 혹시나 유물이 발생될 때는 중지를 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하는 동안에 어떤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바로 중지를 하고 적법 처리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촌공사 고창지사의 의견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구역내에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기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 제22조에 의거 농업기반 시설목적에 사용 협의를 받아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여기가 제일 장례식장입니다. 거기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여기가 제일 장례식장이고 이쪽으로 무장이고, 이쪽으로 고창읍입니다. 그래서 이쪽 진입을 해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생산수지 지역으로서 개발행위가 허가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군 관리계획 법적으로 10,000㎡ 이내로 있을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공공청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가지고 시설하고자 이번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배치 계획입니다. 소방시설은 지금 소방시설 되어 있고요. 휴게공간을 현재 양쪽에 배치를 하고 현재 운동시설로서 테니스장, 족구장 이쪽은 직원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730㎡이고, 건축면적은 소방서로 1,408㎡ 이 밑에 바닥면적이 1,488㎡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소방서동 4층으로 해서 3,384.1㎡, 창고동 80㎡ 해서 3,464.1㎡입니다. 건폐율로서 기준에 20%이하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17%입니다. 용적률은 기준은 80% 이하로 합니다만 39.7%입니다. 소방서 평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이 1,408.3㎡ 도서 차고와 사무실 동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는 1,049.4㎡ 사무실이 되겠고요. 3층은 783㎡ 회의실입니다. 4층이 71.4㎡ 전기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규모가 3,384.1㎡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로서 고창군 관리계획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검토입니다. 용도지역개편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관리에서 면적이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비도시계획관리 계획으로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쳐서 관리지역으로 이번에 변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기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현상으로는 보존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20%와 용적률이 80%, 4층 이하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 20%, 용적율 80% 4층 이하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율이 100%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20%에서 8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토지적성 평가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 전산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2004년 10월 13일부터 2008년도 11월 5일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 목표연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8만명입니다. 우리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는 606,874㎢입니다. 용역회사로서는 고창군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는 동명기술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 전산화 작업은 정도 UIT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군 관리계획 안을 작성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14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다니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군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군 관리 계획 입안확정을 해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금년 11월에 결정 고시를 해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과업 추진현황은 골프클러스터, 고창 소도읍 육성사업, 구시포 국가어항 개발사업, 농업지구 관광조성사업, 관광지구 관광조성사업, 기타 추진현황 사업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지구로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운곡관광지 조성사업, 고창읍 소도읍 조성사업, 골프클러스터 사업, 관광농업 청보리밭축제, 경관 농업지구, 구시포 어항 개발이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현재 저희들이 용도지역이 현재 도시지역이 31.78㎢, 농림지역 261.66㎢, 관리지역 269.73㎢, 자연환경보전지역 43.7㎢ 그렇게 해서 606.87㎢ 정했습니다. 용도별 변경 내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시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1.78㎢ 되겠고요. 관리지역은 지금 현재 269.73㎢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0.343㎢이고요. 그중에서 세분관리지역이 269.39㎢입니다. 농업지역이 261.658㎢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3.7㎢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변경한 면적은 3.007㎢입니다. 거기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2.725㎢가 이미 해제 되어서 변경이 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0.281㎢가 되어서 거기에 3.007㎢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관리지역 269,750.3㎢ 합쳐서 272.741㎢를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미세분관리 지역을 지금 현재 분배를 해서 보존관리지역으로 75.78㎢와 생산관리지역에 64.25㎢, 계획관리지역이 132.66㎢로 되고 당초에 농림지역에서 3.007㎢가 줄어든 258.85㎢로 농림지역이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당초와 똑같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다른 지역 현재다 똑같고 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21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운영했던 중도시 취락지구라고 있습니다. 이거 12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동지구단지 계획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금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해제안을 완화를 하기 때문에 군 취락지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취락구조지구를 유도를 합니다. 1개소로 빼가지고 9개소로 됩니다. 2종 지구변경계획도 12개소 빼서 7개소가 되겠고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4개소 이번에 현재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4개소는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지정이 안 된 4개소가 모양 도시자연공원, 고창 도시자연공원 성송과 부안 도시자연 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자원 공원은 고창고등학교 뒤편에 성산도시공원이 되겠고, 이쪽 모양공원해서 2개소, 부안면 도시자연공원, 성송면에 도시자연공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고창여고 지금 여중고 자리입니다. 여기가 새마을 공원입니다. 새마을 공원에서 이쪽 도로로 6m 도로가 있었고, 그 위에로 지금 15m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이번에 폐지를 하고 여기에서 도로를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15m로 이렇게 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에 화산노동을 갈 수 있는 도로가 현재 당초 도시계획은 반드시 올라와서 저수지를 이쪽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수지를 현재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약간 변경해서 12m 도로를 냅니다. 여기는 천주교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이쪽 천주교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15m이고, 현재 여기 올라오는 도로는 6m입니다. 6m인데 선형이 맞지 않아서 선형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 하수종말처리장이 고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1일 16,000톤에 추가로 결정을 하겠고요. 아산 선운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500톤을 추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대산과 흥덕은 결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덕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농지면적이 6,460㎡로서 농지전용면적이 많다. 해가지고 4,000㎡ 이렇게 축소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면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 관리지역 세분계획에 대해서 관리지침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적성평가 결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적성평가에서 우선 분류지역으로 해서 우선 보존지역으로 8.6%이고, 우선개발로 해서 8.1%로 해서 16.7% 우선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적성평가제 1등급에서 제5등급까지는 평가를 지침에 의해가지고 시행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현재 관리지역이 272.74㎢에서 우선 분류로 지금 현재 8.6%와 우선개발로 8.1%해서 보존관리 지역으로 지금 우선 보존은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고, 우선개발지역으로서는 계획관리지역 지금 현재 갔고, 적성평가에서 제1등급, 제5등급까지 기준해서 보존과 생산관리계획 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보존관리지역이 27.8%인 75.785㎢와 생산관리지역이 23.6%인 64.25㎢, 계획관리지역이 48.6%인 132.66㎢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색상별로 지금 현재 붉은색이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이고, 청색이 지금 생산관리지역 나머지 하늘색이 지금 현재 보존관리지역으로 도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복분자 테마파크 전원마을, 석정온천, 학원경관보존기구, 구시포 어촌종합개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각과에서 저희들한테 개발계획을 내줌으로서 거기에 맞추어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시행을 했고요. 학원농장 일부만 지금 현재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군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서 저희들이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접수를 해가지고 관련기관인 산림청과 농림부, 또 전주 지방환경청에 협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금년도 9월중에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 고시를 받아서 10월 달에 성과를 작성해 가지고 10월 달 고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세영입니다.

소방서 부지 말이어요. 앞에 부지는 왜 매입을 안 한거요?

도로가에 다 매입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구거입니다. 거기는 한필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옆에 부지는 안판다고 해가지고....

앞에....

예. 그렇게 진출입하는데 같은 필지입니다.

토지 주인이 틀리다고요?

예.

생산녹지다고요?

예. 당초에 계획은 전체 전면까지 현재 말씀 전면까지 싹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토지주 도저히 안 팔겠다. 해가지고 그 면적으로 충분하다 해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기공일은 언제쯤 되요?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절차 밟아 가지고요. 절차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9월쯤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177안건에 대해서는 적성평가 면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흥덕 하수종말처리장은 면적이 6,464㎡인데, 면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축소해라. 4,000㎡로....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6,464㎡로 당초 계획을 잡아가지고 당초 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흥덕 농공단지까지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사서했는데 우선 흥덕 농공단지가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우선 하수종말처리장만 지금 줄여서 4,000㎡로 하고, 나머지 들어오면 같이 포함시켜서 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허가 면적이 4,000㎡한다. 이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요. 20% 이하가 지금 현재 용적율이었는데요. 아니 건폐율이었는데요. 17%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생산녹지 지역에서 20%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7%로 현재 되어 있고요. 건폐율이요.

예. 용적율은 현재 8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39.7%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장이 없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개별법으로 해서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법으로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개발지로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든지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때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기는요. 지금 현재 천주교 앞에를 그쪽을 일괄적으로 올려서 지금 현재 화산노동으로 가는 도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었거든요. 이번에 계획은 이번에 그 계획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주교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15m, 도로서 6m 도로하고 현재 지금 일직선이 안 맞습니다. 안맞기 때문에 6m로 이번에는 바로 잡아놓고 다음에 화산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지금 기술센터 옆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입안해서 현재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 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제목 고창소방서 이전에 따른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 청취안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관계법규는 국토개발촉진법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항 3호 “자”에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여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고창소방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문서입니다. 고창소방서 입안신청 2008년 5월 14일 날 고창소방서에서 고창군에 제출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서면 심의를 2008년 5월 22일 날 완료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공람공고를 2008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 완료했으며 실ㆍ과ㆍ소 협의를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고창군 소방서의 공간협소, 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효율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여 소방서의 부지확정과 다기능 시스템을 갖춘 소방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소방서의 신규건립에 따라 고창군의 화재 및 구급업무 등 각종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증진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의 결정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고창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의견 청취안 입니다. 소관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및 통합 2003년 1월 1일 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거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본 안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가운데 준도시지역과 준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군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이하 토지적성 평가를 시행하며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08년 말까지 관리계획 지역 세분을 하여야 하며 미세분시 당해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 준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사안으로 본 청취안의 협의 후 군 계획 심의위원회와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심의대상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