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호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서와 우리 군의 문화의 전당 군립도서관, 복분자 연구소 건립확정에 따른 부서별 기능과 업무조정, 그리고 신규 업무에 대한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의 분장사무중 일부를 조정하고, 문화의 전당 및 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사무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기획과, 관광개발 합쳐가지고 관광진흥으로 계를 하나 줄이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도서관이랄지, 문화의 전당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문화시설 관리담당이 동리국악당과 읍성을 관리를 하는데 도서관, 문화의 전당까지를 여기에 문화시설 관리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항 농업진흥과장 분장사무에 양정 관리업무를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양정관리 업무를 지금 마케팅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친환경농업 담당으로 이렇게 업무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해양수산과장의 분장사무중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수면 담당을 연안관리담당을 합쳐가지고 즉, 계를 하나를 줄여가지고 수산지원관리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항에 고창마케팅 팀장의 분장사무를 일부를 조정하고, 일부를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정관리를 마케팅에서 농업진흥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조성 및 대형유통회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분장사무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뉴타운과 대형유통회사를 새로운 업무로 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은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 및 고인돌 공원 관리 사업소를 폐지하여 본청 문화관광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6급 사업소장을 담당으로 명칭을 바꾸어 주어가지고 사업소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결이 많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결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업무를 조정하고 이관하고 계를 2개계를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안번호 제17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5% 감축계획에 따른 우리군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된 내용입니다.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27명에서 36명을 감원, 69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정원 조정입니다. 본청은 10명이 늘었습니다. 일반직 6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감원은 2명입니다. 현재 비서실장 6급과 문화재 전문위원이 지금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속기관에 정원소집입니다. 직속기관에서는 보건소 운전기사 하나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인데 “라”항 상하수도 정원 조정입니다. 사업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인돌 사업소와 선운사관리 사무소를 없애고, 문화관광과의 각 담당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원이 일반 11명과 기능직 3명 등 총 14명이 감원되겠습니다. 읍의 정원조정입니다. 일반직 2명을 감하고, 면 정원도 일반직 25명, 기능 2명을 줄여가지고 27명 이렇게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을 줄인 이유는 현재 지금 본청에 지금 정부방침이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1개과의 기준이 12명 으로 되어 있는데 방침이 상반기 지침이 내려오기를 2명 이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군청과 즉 사무관 하나를 줄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읍면이 줄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지금 현재 지난 7월 3일 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군구에 두는 정원, 즉 과의 정원 12명을 인상하지 않고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이를 보아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고창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 일부 조항의 인용된 부분, 즉 법조항을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꾼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 법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랄지 안 2조 2호랄지 별지 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 등 일부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 상해관계는 상위법의 법조문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문 변경된 부분을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고인돌공원 관리 사업소를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라고 그러하시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을 경우에 지금 그 담당이 하는 역할과 소장의 역할이 다른가요?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소장으로 있고 그럴 때는 실과팀소의 하나, 저희들이 여기에 준하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문화관광이 선운사에 있는 직원을 즉, 한시적으로 업무가 한가했을 때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A파트로 데려다 쓰기가 도저히 안 됩니다. 즉, 소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업소이다 보니까 관광과장님의 업무지시는 받기는 받는데 직접으로 않고 협조라인을 들어가다가 보니까 조금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 중간에 조금은 관광과장님이 총괄은 지면서도 업무전체를 이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업무가 자주 방대해지다 보니까 어느 때는 사업소 있는 직원이 시기적으로 조금은 비중으로 보아가지고 관광과장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쪽으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사업소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문화관광과 의견을 상당히 들어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사업소 입장으로 보아서는 조금 불평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자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문화관광과장이 전체적으로 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기가 좀 어렵다.

예.

실무적으로 보면 고인돌 사업소하고 선운산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리국악당이나 무어 다른 부분도 저쪽 시문화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달리 있지만 특히 고창 우리 관내에서 보면 선운사나 고인돌 사업소는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업무의 협조가 물론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떨어질지 모르지만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데 과장이 어떤 지도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우리 조의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견해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아까 사업소 입장과 관광과의 입장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지금 사업소 자체를 언제인가는 대국대과주의 하면 평이야 지금 연말이라도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 실무부서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하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솔직히 인사과로 실무진에서 조금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했었는데 왜냐면 대국대과주의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사업소를 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3개 사업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인원 문제통에 그런데 이 부분은 별개로 놓아두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 이야기 관광과장 즉, 해당과장이 6급 사무소 지도감독 어떡하느냐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결제라인에서 협조가 들어가고 하니까 직접적인 결제가 아니고 안계시더라도 직접으로 다이랙트로 그냥 소장이라고 해가지고 부군수님, 군수님 결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뜬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거 같아요. 운영 과정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자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이야기 했었는데 그쪽에서 아마 대책보고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이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대두가 되었던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에부터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그전에도 업무상은 똑같지만 최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예.

그렇다면 물론 그 부분도 옳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외적으로 보면 나중에 대과주의로 간다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직 개편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지요?

예.

그렇지만 아직은 어느 쪽이 옳다 딱 할 수 없고, 또 시행을 바로 했다가 또 6개월 다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올 연말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협조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었듯이 직접 협조 싸인 이니까 그냥 안 해도 무방인 형태로 가다 보니까, 또 해당 과장으로서는 어떤 업무적으로 통제보완에서 힘들다. 그것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6개월 정도 유보를 해서 연말에 어떤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연말에 조직개편 문제는 어떻게 되려는가는 모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과주의로 갈 것이다. 흐름자체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과에서는 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에 두 세 차례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나눈 때도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실과장 회의 때도 조례 규칙 심의회의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해당 실과 입장을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위원님 말씀도 연말에 하면 어떨것이냐. 이런 취지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실과장 회의 때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나름대로 논의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대로 그냥 원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은 현재로 존치하고 이 부분 추후에 연말에 논의를 했으면 어쩔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일단은 합쳐놓고 이후에 재검토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다면 아까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먼저 실행을 하고 나중에 이게 아니다. 또 바꾸는 것보다는 충분히 수면위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행을 해보고 나서 이게 진짜 더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는 6개월이라면 연말이면 많은 시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고인돌 공원이 9월 달에 개관되지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쯤은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냐.

사업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되었어요. 무엇을 듣고 싶은가 하면....

예.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하고 고인돌 사업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통제하기가....

고인돌 전체적으로 지금 거리상은 3.4㎞, 선운사는 더 약 10 몇㎞ 정도....

이렇게 통합을 해서 통제권이 좀 불편이 없을란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요.

지금 평이야 현 체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요일 날 우리 실과장님들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장들 회의를 월요일 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현재 그 친구라고 죄송합니다. 6급 사업소장들이나 계장님들 회의가 월요일 날 있습니다. 그때 참여를 하고, 또 목요일 날 군수님 토론회를 하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 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식은 사업소로 하나, 담당으로 하나 그 부분은 똑같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 양 사업소는 현금을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선운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입장료 문제, 주차 수수료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금고에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책임자가 1차 책임이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장이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한 점은 없겠지만은....

예.

9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다고 보거든요. 그쪽이 개발이 충분히 우리 고창군에서 개발을 많이 해야 할 지구가 선운사하고 거기이어요?

예.

통제에 관한 잘못으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만약에 개관이 되고나면 인원이 증가했으면 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요?

예.

그렇다면 상관없겠지만 그 점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들도 최대한 더 직원들 근무랄지, 관광객이 많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진료소는 다섯 명입니다.

그쪽 관계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과감히 넣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진료소장 다섯 사서직, 도서관하고 예술회관 쪽이 다섯 해서 약 10여명 정도가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현인원에서 46명이 줄어야 할 입장입니다.

사서직 3명, 진료소장 5명, 공연기획 등 의무적으로 1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조명 1명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총 10명이 신규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료소장은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된 감을 생각을 했고, 그다음 사서 공연 조명은 아마 관광도 일부 했고, 아까 시설관리 쪽을 현재 동리국악당하고 읍성이 있는데 그리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냉난방이랄지, 기능직이랄지 함께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인원을 최소화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현재 결원이 20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16명이 오버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도에 전입자, 합격자 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느낄 때 이번 인사에 일부는 갈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어떤 크게 우리 군으로 보아서는 예를 들면 8명이 금년 7월과 1월쯤에 간다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약 8명이 오버인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절차는 끝나서 합격 발표까지 끝났었고, 그때 인사를 일부 한다고 했는데 구조조정 인원 감축 관계 내려오니까 전부 중지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 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제목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항부터 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뒤에 4항, 5항까지 준수하였습니다. 관련문서로서 고창군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2008-327호 2008년 6월 25일에 완료했고, 입법예고에 대한 군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사항과 문화의 전당 군립 도서관 복분자 연구소 건립확정에 따른 부서별 기능과 업무조정 신규 업무에 대한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고인돌 관리사업소 아까 설명도 같이 했지만 문화관광과 담당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너무 시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사업소에 많이 있어 보았는데 사업소는 앞으로 자꾸 없어져야 하고 대과되기 때문에 합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운사 관리사무소가 있고, 고인돌 관리사업소가 있는데 항상 직인이나 모든 것이 따로 나아가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사업소나 선운산 관리사업소나 고인돌공원 관리사업소는 직인을 따로 나아간다는 이야기.... 직인을 찍을 때마다 와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업무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전자결제와 직인전자로 합니다.

전자결재를 하는데 그렇다면 전문위원님하고 난상토론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 근무하는 인력들은 자필 싸인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 결제하는 것도 있고 직접 사람이 와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흐름들은 있지만 6개월 정도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실과장이 바뀌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전에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서도 큰 문제점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직인이나 그 사업소에서 마음대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 조직개편에 주의가 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수면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각 소장들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어떤 업무에 협조체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담당을 개편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만 이번 연말까지만 유보를 해주고, 유보해 주고 연말에 조직개편을 할 때 다시 대과주의로 가든가, 담당으로 해서 하던가 해서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 검토도 안하고 이것을 바로 시행을 해버린다고 하면 또 문제점들이 6개월 동안 범벅되면서 갈 것 같거든요.

이번에 조정구조 기구설치 조례 일부조정을 하면서 선운사를 한번 문화관광과장이 새로 가시면서 그것을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법률을 개정을 해주었을 때 행정기구개편을 해주었을 때 단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이 협의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토의를 한 다음에 해주어도 늦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 보다는 해주고 나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더 크다면 그게 더 우리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지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 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관련문서로서는 고창군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2008-327호 2008년 6월 25일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군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5% 감축계획에 따른 고창군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고창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상해, 사망 등의 보상 제90조 의회사무과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 35조 고창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조례 1293호 최종 2006년 8월 14일 조례 1734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와 의견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조항의 인용된 부분을 개정된 자치법 조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재 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다원화된 현행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각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방식으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1조에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4조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활계정, 사회복지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의 목표액은 각 5억원으로 함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에서는 자활계정의 용도는 참고해 주시고요. 장을 넘겨서 사회복지장학계정의 용도와 그다음 노인복지계정의 용도와 여성발전계정 이렇게 해서 계정의 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 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임기 수당 과 여비 관련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은 운영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9명 이내로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군의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고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조례, 고창군 여성발전기금 운영조례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을 부칙으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폐지되는 각 조례 규정에 의한 각 기금의 자산, 채권, 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각 계정비 승계토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 징수됨에 따라 저소득 취학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장기요양 보험료가 포함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16조에 의거 자활후견기관의 명칭이 지역자활센터로 변경되어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비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변경코자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 사업단 명칭을 자활후견 고창지역 자활센터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 급여종류 2호에서 현행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그대로 존속하고 제4조 2호를 저소득층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개정하고 제12조 3항에 있어서 사업추진은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사업단에 우선 위탁 추진한다. 된 조항을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사업단을 고창지역 자활센터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159호의 건이요. 심의위원이 지금 9명에서 11명 늘리는 것은 위원장이 표결이 없어서 그런가요? 표결권이 그렇지 않으면 상위지침이 11 명으로 해서 변경하는 가요?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되는데 각종 복지기금 신청이 들어올 때 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자주 열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자주 참석이 어렵고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9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9명에서 11명으로 바꾸어지지 않아요. 9명이 적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 안은 저희들이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 11명이 어떻겠느냐. 조민규 위원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어 가지고 지금 수정안을 사실은 했습니다.

11명으로요?

예.

현재는 9명인데요.

예. 당초 안이 9명입니다.

9명인데 11명하는 것은 이원이 적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전 회기 때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래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적다고 해가지고요?

예.

우리 조위원님이 계시었으면 알겠는데....

보충설을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 문제라면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때도 위원장은 표결권을 없도록 해달라고 했던가요?

예.

다른 위원회도 그러든가요? 위원장은 표결이 없다고 되어 있던가요? 다른 위원회도? 또 혹시 이것만 그러는가 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특별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이것만도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었느냐 면요. 가부동수일 때 홀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이 그때 결정권을 가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위원장은 표결하는 편이 된다. 그래서 동수 나올 때는 위원장이 표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동수가 아닐 때는 위원들 표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 인가요? 지금 보면 위원장은 일단 표결권이 없다고 되어 있구만요. 표결권이 없으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가요? 그러면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면 아예 없어야지요.

다음에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표결권이 없으니까....

원 조례안이나 수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상하네요. 이것은 위원장은 차라리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그렇게만 해버리면 앞에 말은 필요가 없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이상하게 안 맞아요. 분명히 그렇지요? 어느 것이든지 위원장도 한 표를 하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하면 맞는 것 아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그다음에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안....

그것은 잘못되었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을 갖는다. 여기서 표결을 하지 않아요. 보통 위원들이 손들어서 하면 동수가 나오면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한 표다는 이야기지요. 본래는 두 표라는 것은 거의 없지 않아요? 전에 것 같이 되어 있으면 모순이 있네요. 그렇지요?

문맥을 잘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을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준용하였습니다. 관련문서로는 고창군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2008-230호 2008년 4월 18일에 입법예고하였으나, 군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군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과 관련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기존의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수정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제목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복지과장이 제한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의 법률을 관련법규도 검토했습니다. 관련문서로는 고창군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2008-380호 2008년 7월 2일 입법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8조 2항에 의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 징수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에 의거 자활후견기관의 명칭이 지역자활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관 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군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1조부터 낭독해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역사회의 군립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업무에서 도서관은 고창에 공공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고문서 등 향토자료 수집관리 5호요. 제6호 고창지역의 선사문화, 판소리, 동학농민혁명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특성화된 업무 제7호 기증도서에 관한 자료정리 및 정보의 제공을 넣어서 고창군 공공도서관과 좀 차별화된,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5조 이용시간에서 일반열람실과 문화강좌실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약간 좀 고되더라도 지금 고창 공공도서관이 평일 날에 8시, 토요일, 일요일은 6시에 한다고 해서 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밤 10시까지는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열람은 마찬가지로 이왕 6시까지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에 운영사용허가, 사용허가 취소는 다른 사항과 같고 제9조 입장료 및 사용료 중에서 도서관에 입장료 및 자료 대출료는 무료로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단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사용료와 문화강좌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관일은 제11조 휴관일 매주 월요일과 매년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연휴나 이렇게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열람 및 대출 제한, 입장의 제한은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조 손해배상책임 16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제17조 위탁관리도 이것은 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이것은 경우의 수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위탁관리 조항을 일단 삽입을 해보았습니다. 조례에다요. 다음은 제18조 문화강좌 등 운영은 지금까지 군립도서관 아니 공공도서관 일반 도서관은 그냥 책의 열람 대출 와서 공부하는 곳 이렇게 되었는데 실은 도서관이 문화강좌라든지 필요한 세미나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칸 제일 1층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 20조 시행규칙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별표입니다. 고창군 군립도서관 사용료는 문화강좌실 이용은 2만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매시간 초과마다 1만원, 그다음 자료복사는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는데 1면당 30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타 지역 도서관 이용시간 비교표하고, 타 지역 도서관 문화강좌실 사용료 비교표, 타 지역 도서관 휴관일 비교표 3장을 참고자료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타 지역과 저희가 형평성을 좀 맞추었습니다마는 도서관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자료 열람도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이상 고창군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조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예술의 전당에서 문화의 전당으로 명칭 변경 참고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많은 정보를 가졌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저희가 예술의 전당이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장, 의정부시장, 대전광역시장한테 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과 2심에서 졌습니다. 져서 3심에서도 질 것 같아서 아주 저희가 이번에 그냥 차라리 명칭을 문화의 전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당초에는 외부적으로 예술의 전당이다. 인제 이것을 서류적으로는 안되었지만 우리가 구두상으로 예술의 전당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문화의 전당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창 문화의 전당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고창군의 문화예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문화의 전당 이하 전당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위치와 정의와 사용허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 허가의 취소 등도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서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부분시간대로 사용한 분이 하루치 다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 졌습니다. 그래서 제7조 2항의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아까 도서관과 같이 밤 10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특별징수에 가서 제8조 3항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외의 일반 행사의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200%를 가산한다. 이것은 지금 예술의 전당 시설은 카페트도 깔려 있고, 아주 이런 시설을 일반 다른 행사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본행사는 가급적 동리국악당에서 하고,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비싸면 안 올 것 아니느냐.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료의 반환, 관람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6조 일부시설의 사용 수익허가는 전당내에 일부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임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토록 했습니다. 제17조 운영위원회도 역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렇게 했습니다. 제18조 위탁관리도 저희가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위탁관리나 직영이나 이런 것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수로 조례가 표시되었습니다. 제19조 문화강좌 등 운영은 적으니 이것은 낭독을 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회원제 군수는 전당이용의 활성화와 전당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동호인의 모임운영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동호인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지금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는 문화에 대해서 예술의 전당 측에서 아니 우리 문화전당 측에서 강좌를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조 회원제는 회원제를 운영해서 회원에 한해서는 10%나 또는 20% 이런 다시 하는 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홍보하기 위해서 회원제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21조 동호인 모임은 지금 우리가 미술협회, 음악협회인데 거기는 전문가들의 모임인데 그냥 미술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던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체를 가질 수 있도록 동호인 모임운영을 이 조항에다 넣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별표 고창군 문화의 전당 사용료입니다. 공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은 330,000원, 오전, 오후, 야간은 시간대 별로 이렇게 8만원, 10만원, 15만원으로 했습니다. 전시실은 하루에 3만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장 부속시설 사용료는 그랜드 피아노 5만원, 일반용은 2만원, 오케스트라 파트 3만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것 다 설명 드릴까요?

유인물로 해서 이렇게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받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영화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사용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 참고자료입니다. 여기서 타 지역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정읍, 부안, 군산, 익산, 남원, 순창, 청양, 영덕 이렇게 해서 전부 만들어서 참고자료로 했습니다. 그다음 타 지역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내용도 여기다 첨부자료로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고창 문화의 전당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지금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하고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이요.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요금이라든가, 다른 공연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서 파다했다는 데요.

요금은 전라북도치를 참고 했고요. 아까 말한 회원제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예술의 전당회원으로 해보았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책자가 많아서 그것을 했는데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이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 관내에 있지 않아요? 관내 실정으로 잘 해보시었는가 하고요.

예.

아마 우리 정읍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그런데는요. 그런데 치하고 비교해 보시었는가요?

예. 지금 부안, 정읍치 주로 정읍치, 부안치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인근에 치요?

예.

인근해가지고 잘 하시었으면....

전라북도치를 주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이라도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하다가 우리 운영을 해보다가 우리 군민의 실정에 맞게끔 보완할일 있으면 바로 보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비교표를 저희가 붙여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예술행사 아닌 것에 대해서 200%한 것은 저희가 국악당이 없으면 저희가 못하거든요. 그런데 국악당이 500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만 전부 와서 그 일반 행사를 하면 사실상 거기는 물 같은 것이나 음료수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와 흘려버리고 다해버리면 시설물 관리가 다 버리기 때문에 일반 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여기는 문화예술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 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관련법규 도서관법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4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관련문서는 고창군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2008-286호 2008년 6월 4일 입법예고에 대한 군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고창군 지역사회의 정보제공과 문화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군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고창군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5조, 제12조, 제23조, 제41조에 근거했으며, 공연법 제8조, 제40조, 제4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관련문서로는 고창군 입법예고 2008-285호 2008년 6월 4일 입법예고에 대한 군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하는 문화의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의 전당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준희 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74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군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해서 사업자선정 유리한 조건과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두 번째 기존 종합사회복지회관 연계해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극대화와 포 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집중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은 금년도 6월 17일 날 도를 경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갖다가 확보를 하면 장애인 복지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고창읍 율계리 327-49번지 면적 2,873㎡, 부지매입비는 건물 2동을 포함해서 7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과 사업의 개요는 생략하고 맨 뒤에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설치 희망이 대통령 공약사업 관련해 가지고 긴급 수요조사 해가지고 저희가 전락북도에 6월 17일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되면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확보를 하고, 12월까지 부지매입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8호인 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심원면 월산리 상등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에서 우리 군에서 1998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9월 문광부에서 사업추진 주체로 갔다가 고창군에서 매입한 토지로 고창 문화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 위치는 심원면 월산리 543-1필지, 면적은 2,575㎡이고, 재산가액은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유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필요성과 재산현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상황입니다. 사등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치는 심원면 월산리 사등마을이 되겠습니다. 사등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심원 월산 사등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13억, 군비 7억해서 20억원 정도 해가지고 2009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사업내용은 체험관광과 편익관광시설, 환경정비 프로그램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998년도 검당염정지 토지매입을 군에서 했고, 2005년도 6월 달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해서 문광부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2005년 9월 달에 사업주체를 당초에 군에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문광부에서 고창 문화원으로 주체를 갔다가 선정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었고, 금년도 지난 6월 달에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하는 군 재산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된다면 감정평가를 해서 본 토지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율계리 이게 무슨 창고 이지요?

농산물 저온저장고입니다.

이 창고 몇 년도에 지은 것이어요?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부지 밑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과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온 창고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위치도 보면 청색으로, 남색으로 해놓은 것이 우리가 살 예정이지요? 전부 다요. 사지는 않았지요? 아직은요? 이 건물은 내무부 지역개발사업으로 약 1993년도 정도에 지었을 것이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년 된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면 그때 농어민회장을 1995년도에 했는데 그때 몇 년 전에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 잘 알고 있어요. 농어민 후계자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지은 거요. 얼마 안 되고요. 지금 그쪽에 땅값은 얼마나 가는가요? 우리가 쉽게 법으로는 안 쓰는 용어인데 순수한 땅값이요.

한 10만원 정도....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사게 되면 약 805,000원 정도 쳐지지요? 이런 부분은 좀 인터넷도 올랐던 것도 보고하는데 현장도 보아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혜 의욕도 있고, 그 건물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고 산다는 것은 군민들 민원 발생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는요. 두개 감정회사에 다 감정의뢰 내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 생긴 일 있습니까? 생겼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민원이 양쪽으로 있었습니다. 당초 토지주가 노인복지시설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재투자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했었고요.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빨리 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시설에서 제한을 두어 가지고 그런데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15m 직선 체력단련실에서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면 양파나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 재작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선 먼저 먼지가 날아들고, 그다음에 그것이 썩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 기계가 와가지고 체력단련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두과장님께서 이것 과연 내가하는 사업이라면 이 돈 주고 사시겠어요? 내가 하는 사업이라면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위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관 시설에 붙어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장애인 복지관을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받는다면 38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해서 현재 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이 장애인 시설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트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부지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래서 부지보다도 건물 다소....

본 위원 생각은요. 우리 과장님 사신다면 그 돈 주고 사시겠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왜 그러느냐면은요. 민원도 그런 민원이 있겠지만은요. 주위에서 평범한 땅값도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비산 먼지가 나고 하면요. 그런 것은 그쪽에다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별도로 사방시설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무튼 본 의원은요. 다시 현장을 가보고 싶거든요. 말씀을 하시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 80만원 정도 주고 건물까지 해서 산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무리다. 다른 쪽이라도 넓게 많은 면적을 몇 배 살 수 있는 것을 비싸게 산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들이 저쪽에 떨어진 쪽에 이용하기가 힘들다 하시었습니다. 정읍에 복지관 총무님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의견은 고창읍내에다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일단은 지구로 지정을 하고, 모든 시설을 집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까지는 현재 이동되었 고, 노인요양시설을 금년 말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순서가 장애인 복지관이 저기 섬으로서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연결이 되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멀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관 버스가 수차례 무료로 운행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는 그렇게 불편함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종시설을 집약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과를 보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한 가지 것만 질의할게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지만 선정이 되면 장애인 복지회관을 다 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이야기하기는 정확한 개소는 이야기 안했지만, 실무진하고 전화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에 도당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주겠다. 그런데 전라북도 일곱 군데가 있고,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타협을 해본 결과 부지만 확보해서 위치만 하면 1순위로 도에서 추천하기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 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2009년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에 따라 부지매입 확보로 업자선정에 유리한 조건 및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연접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극대화 및 사회복지 수혜 계층에 대해 포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집단화시킴으로 지역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장 방문하여 본 결과 위치상 예산상 효용성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타당성과 유용성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잡종재산 매각의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12호 수의 계약에 의한 매각,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심원면 월산리 사등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매입한 토지 2005년 9월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추진 주체를 고창 문화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군유 토지를 문화원으로 매각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안번호 제174호 고창군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지구 주변지역으로서 지형이 낮아 노인사회 복지관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예상 매입비가 인근 토지에 비해 약 8배정도 비쌈으로 매입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 부지 매입을 검토를 바라며 본 안건을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