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산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교육 신동명 담당입니다. 다음은 경영개선 김향란 담당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 박명옥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영농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총 교육실적은 7,030명으로 한우, 자가인공수정사반, 친환경농업과정 등 품목별 농업인 1,814명 실시하였습니다. 소수 농업인이 필요로 한 전문과목 기술교육은 중앙과 도의 실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107개 마을을 대상으로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신활력 특화 전략 품목 위탁 교육을 3개 과정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교육토록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10월 하순에 개최되는 농업박람회에 우리군에 많은 농업인이 견학하여 경쟁력있는 농업과 새기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예 농업인 인력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업인 학습단체는 5개회에 2,309명으로 봉사활동, 과제활동, 농사기술 보급에 중점으로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규 후계인력 육성사업은 공부하는 농업인 양성으로 어려운 농업여건의 극복에 역점을 두고 대학진학과 지역농업 특성화과정을 4개 대학 30명의 농업인이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후계 농업인 신규사업과 신지식 학사농 지원사업은 40명을 선정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력육성사업 대상자에 대한 조속적인 사업추진과 경영 건설팅에 역점을 두고 지원육성 해나가겠습니다. 4쪽 함평군 인력육성 사업현황 참고자료입니다. 다음은 5쪽 귀농가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연도 단계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2005년 1월 이전 귀농세대와 2008년 귀농세대 시책사업 신청실적은 없으며 우리 군에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귀농한 세대에게 시범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은 16농가가 신청 이중 10농가를 선정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군 지원에 귀농자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과 도시민의 귀농상담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우수농업인들에 대한 첨단과학 영농 국가연수로 농업경쟁력향상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 우리군 계획으로 농업 경영인 26명을 선발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연수와 전라남도 계획으로 2명의 동 농가가 유럽연수를 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인회 중국연수 중 불의의 사고가 있어 군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 연수자의 건강과 신변환경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명의 선도농업인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을 제외한 농업인학습단체 현원비율로 연수대상 인원을 배정 단체별로 균형 있게 선발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기계 수리정비교육입니다. 농기계 고장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와 수리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 48회 98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면 영농교육을 병행한 지속적인 농기계 수리정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름다운 농촌환경가꾸기입니다. 먼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1차 시범마을인 나산 초포 입성마을은 금년도에 마을경관조성사업과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으며 2차 시범마을인 엄다 정양 화양마을은 민박사업 1동 신축완료와 전통식 우물복원, 장수프로그램 등을 추진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양마을은 엑스포 기간동안 민박사업으로 55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시범마을 사업도 정자, 체육시설, 약수터 등 지역과 사업실정에 맞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부존자원과 지역여건을 이용해 농한기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창출과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고 나비곤충 공예제품 개발, 전라도 음식상품화사업, 농촌여성 소득개발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 기간중 나비곤충 공예제품 개발사업은 5,000만원의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향대전시 농촌여성 소득사업 2개 품목을 개발판매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천연염색, 전통장류 등 기존에 개발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품과 포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입니다. 상반기 중 소비자 농업 농촌교실, 생활 원예과정 300명 교육과 천연염색반 전문연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연 500명의 엑스포 도우미활동과 읍면생활개선회 주관으로 읍면당 10세대의 불우이웃을 선정 사랑의 손길나눔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소비자 농업 농촌교실과 전문연구회운영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병성 고추 접목묘 터널재배입니다. 내병성이 강한 접목묘 재배와 터널재배로 고품질 고추생산과 수량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내병성 고추접목묘 62농가 5.25ha와 고추터널재배 31농가 3ha의 면적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월과 9월중에 사업평가를 하여 평가가 나올 경우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 고품질 논마늘 재배사업입니다. 논마늘 확대 재배로 생산량 증대와 토양병해경감 그리고 생산된 마늘은 주변 농가의 우량씨 마늘로 자율교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신청을 받아본 결과 많은 농가들이 희망하여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1,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61농가 10ha의 사업량을 확정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늘 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기술 경영정보화 지원입니다. 사이버 농업 정보기술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농사기술정보 이메일 이용 서비스 411농가, 농업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1,406농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운영 주 1회 이상 당면 농사기술 및 농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업경영개선사업은 우리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주요 작목 6분야 100농가에 대하여 작목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사 이메일서비스 지속추진, 주요 작목별 경영컨설팅 자료분석 등 농업경영기술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일손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일손 부족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약 안전용 릴보급대상 101농가를 선정, 농가형편에 맞는 기종 규격을 자율 선정토록 해 상반기 중 90농가가 기 구입하였고 나머지 11농가도 7월 14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영농지원과 2008년도 예산이 23억입니까? ○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8억이죠? ○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많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지금 저희가 늦어진 이유가 지금 사업은 착수했는데 우리 농가들이 이 모든 서류들을 갖춰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제 릴 사업이라든지 공급은 되었지만 서류들이 갖춰져서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되어 가지고 이것이 6월 15일자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초에 이것을 선정을 하죠? 대체적으로 ○

예.

그런데 선정을 했으면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의 영농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업비가 집행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빠른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농촌은 주로 쌀농사를 위주로 많이 하고 특히 우리 함평같은 경우에는 한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쌀 농사 위주로 농사를 하다보니까 소득이 많이 적잖아요. 그런데 특화작목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이 특화 작목쪽에서 소득을 많이 창출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기술 지도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우리 정현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현안이고 정말 당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산과와 기술보급과, 저희과 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화작목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난맥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한 지역에서 특화가 되어 가지고 바로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금방 3년 안에 퍼져버리고, 퍼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철 영농기때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논마늘 재배라든지 고추터널재배, 고추접목묘 이건 일부 농가들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다 하면 이것을 확대 보급했을 때 이게 우리함평만의 특화된 어떤 작목이고 기술이지 않겠는가 이미 기술은 개발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단지화를 못하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늘려가고 또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또 중앙시험연구기관이라든지 타지역 벤치마킹 사례도 들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특화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전 의장이라고 그러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특위위원이라고 하시든지 정 의원이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호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실업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자리는 많은데 편한 자리 일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실업자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귀농을 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평으로 귀농을 하고자 했을 때 귀농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죠? ○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지금 귀농시책은 지금 3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올해 당해연도에 오신 분들은 전라남도 시책으로 해가지고 최고 5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만 3년이 넘게 되면 한국농촌공사에서 쌀 전업농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은 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이 되어 있는 작년부터 3년까지 된 것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때 오신 분들 조사해 놓고 보니까 67농가가 왔었는데 그 사업을 읍면장님들을 통하고 또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6농가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보니까 의지가 약합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실패한 사례 때문에 그런지 의지가 약해가지고 저희들이 귀농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농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액수는 적지만 상당히 매뉴얼은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저희 군비로 36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적다 해서 다소간에 사업비는 더 올리더라도 10농가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도시에서 우리 함평군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하니까 저희들한테 문의는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서 38건이 함평군의 이런 사업을 듣고자 방문 또는 전화가 왔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하실려는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의지가 약하고 도시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들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 또 어떤 때는 1주일에 한번 정말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귀농농가들에 대해서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를 거치고 또 우리 정부에서나 군에서 우리 농촌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을 가지고 맨 처음에 산 것이 뭐냐면 차를 좋은 놈 하나 사요. 그 지원금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한 케이스도 있지만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은 시골에 살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는데 이런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나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이것을 정말로 영농활동에 썼다면 그 사람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골에 살지만 비교적 고소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게 된다면 도시에서 다 망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당년도에 지원금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너무 적지 않냐 했는데 이 사업말고 본인들 의지만 있다면 우리 농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분들이 수용해 낼 만한 뭐랄까 받아들일 자세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360만원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는 다소 올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금액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껴봤습니다.

귀농자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소 지원금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귀농자의 삶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재미가 있게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농자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귀농사업비 외에도 저희들이 다른 컨설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을 또 해드리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귀농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보고서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귀농자에 대해서 중복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책적으로 된다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군비로 해봤자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국비나 그런 것은 올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

2000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그때는 융자사업으로 해가지고 1인당 1,50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함평군에서 67농가가 받은 사례는 있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그 이후에 전라남도사업으로 2005년도에 이때 한해서 1,500만원 지원해 준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최고 금액이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20만원 그것도 교육비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도 시책사업이 당해 년도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에서는 3년간 공백이 있는 이 귀농자 농가들에 대해서 다시 유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을까 해서 다소나마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책을 발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도지사님 경우는 우리가 인구도 줄고 일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 군수 회의에서 도지사한테 귀농해 가지고 의향이 있고 자기가 자부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을 해주라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기 선정이 되었는데 돈을 군비로 해서 얼마 주지는 못하지만 선정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은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한다 나무를 키운다 또 일반 작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영농지원과에서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선도농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조인을 해줘야돼 그러면 너는 하여튼 의형제를 맺던지 그 동네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소득도 많이 올리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 그것을 선정만 해놓고 너 알아서 살라하면 그것은 몇 일 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농지원과에서는 관심을 두고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 지역주민하고 되어야 얼른 참, 나무로 말하자면 거름 역할을 해서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고 도비 확보하는 것은 분명히 간부회의 때 들어가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

알겠습니다. 기 선정된 귀농자에 대한 관리문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업농가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일부 농가들은 지금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11페이지 고추접목묘, 접목묘는 지금 접목을 해가지고 한 주당 단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

지금 공급 단가가 310원꼴

그러면 일반 우리 3배구만요. ○

예?

일반 육묘한 것으로 포트 재배한 것하고는 3배여. 100원씩 하니까 ○

그렇죠.

그러면 그 접목묘를 할 경우 좋은 부분은 내병성이요. 수량이 많소? ○

내병성입니다. 역병관계입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했다고 했죠? ○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어디 어디 했다고 했어요? ○

지금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럼 제일 시범으로 된 데를 저희 위원들이 언제쯤 한번 가 볼 수 있을까요? ○

시간 나신다면 아무 때라도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접목묘로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몇 군데 가보게요. 정말 좋다하면 더 늘려서 소득이 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

이 시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 상순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병이 나타나는 시기가 장마가 끝나고 건조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역병이 나타납니다. 이 역병 병증상이 지금 장성이나 또는 영암쪽 가다보면 고추밭이 빨갛게 변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역병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있는게 그 시기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더 늦게 가도 괜찮하고요. 어쩌냐면 지금도 탄저가 솔찬히 많이 있드만요. 그래서 그때 일반 재배한 놈은 병이 많이 오니까 그때 보면 그러면 중순경에 가도 되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중순경에 우리가 간담회가 있던지 의회사무과에 통보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번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면 고맙겠고요. ○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고 13페이지에 농업인 기술경영 정보화 지원인데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손불면에 신현석씨라는 사람 알죠? ○

예.

버섯재배한 사람 ○

예.

이번에 언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엔가 현장을 갔죠? 작년에 현장을 간거 같아요. 손불 젊은 애가 버섯 키우는데 ○

예.

의장님은 안가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직 결혼도 안한 것 같은데? ○

예, 아직 안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버섯재배 했던 철파이브자재를 내가 많이 뜯어놨으니까 자네가 필요하면 가져가라 하니까 전혀 연락이 없더니 요새 파이프금이 비싸니까 전화를 했는가 “아 의원님 제가 필요합니다.” 해서 “언제든지 가져가거라” 그러고 나니까 이제 표고로 바꾸는데 아직 활성화는 안되었는데 이것을 홍보를 할란디 함평신문이나 천지신문이나 그 사람 말은 거기를 한번 홍보를 하면 쓰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신문에 홍보를 할려면 홍보료를 니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줘야 쓸 것 아니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좋고 그러는데 “자네 홈페이지를 만든달지” 내가 그 이야기도 했지 그리고 일간지나 그런 것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지만 잘 되면 방송매체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관내신문이나 그런데다가 홍보를 할란디 어쩌냐고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농업기술센터를 가서 한번 물어보지 어쨌습니까?” 그러니까 안된다고 했다 해요. 실무자가 누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글 안하면 내가 군에 농산과도 한번 가보든지 글 안하면 내가 회기가 아니면 나와보라고 할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 농가는 저희들이 한국농업전문대학을 졸업시켜가지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저희 기술센터 병역특례용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사농으로 해서 1억 정도 융자금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기술보급과에서 2,000만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4H활동을 해서 4H 과제자금까지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정부시책자금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한농대를 나와가지고 창업농 후계농업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놔봤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표고버섯을 하고 있는데 특이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표고버섯이라면 우리가 기존 상식으로 한다하면 나무 토막을 이용해 가지고 참나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젊은이는 봉지표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나갔을 때 만약 다른 데서 급속도로 퍼져버렸을 때 표고값이 또 하락할 것 아니냐 아마 이 이야기가 저희 직원들이 하고 다소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조금 와전되어 가지고 그 홍보를 안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봉지표고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함평군 조금 돈을 벌었네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금방 벤치마킹 와가지고 특화작목이 아니라 대중작목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항상 우리나라는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신문이라도 이 사례는 홍보해 가지고 사기양양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하면 그렇게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친구한테 노파심에서 그랬는데 “젊은 친구 자네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잘 되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는데” 내가 그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혁석씨를 한번 나오라고 해서 면담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서 잘되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시고 ○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가지 것만 말씀 드릴랍니다. 불신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897명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회원명단이죠? ○

예.

그런데 지금 뒤에 가서 보면 불신후계자 회수한 것은 7명에 대해서 6,000만원 회수하고 1억 4,500이 못 회수했는데 그것은 지금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회수조치를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내가 요청한 것이 뭐냐면 많은 인원이 하면 지금 어려우니까 그전에도 보면 자기마을 사람하고 혼자 담보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할 경우에는 부실후계가 나오면 동네 옆에 분이나 자기 부모나 다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과하든 않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외농업인 인력육성에서 한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이 몇 명이나 돼요? ○

23명입니다.

다해서? ○

예.

여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선발은 한국농업대학에 대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모집과 또 정규모집이 있는데 일반 대학모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이번에도 2명이 우리 함평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농업대학인데 불구하고 대수가 셉니다. 특히 축산학과분야가 어떤 때는 18대 1까지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기숙사까지도 단 여기 나오게 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 요원화 되어 가지고 후에 5년간을 농업 이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은 몇 년 과정이에요? ○

3년 과정입니다.

3년 과정? ○

예.

3년 동안은 아무래도 집에 농사일은 지장이 있겠고만요. 계속 학교 다니고 그러면 ○

그것은 3년 동안 한국농업대학을 가게 되면,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가서 3년 과정을 일반대학과 똑 같이 공부 이수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럼 바로 졸업과 동시에 군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5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가게 되면 학교다니던 경비를 전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졸업하시는 졸업생들은 농촌생활에서 농사하고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

예,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추후에서 우리 함평군을 이끌어 갈 농업인들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자기 원래 기반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농업대학을 갔어요. 축산기반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또는 본인이 원해서 갔기 때문에 추후에 이 사람들이 우리 함평 농업은 정말 짊어질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이런 데는 많이 해줘야 되겠구만요? ○

2억까지 해줍니다. 융자지원 사업을

융자지원 사업을 ○

예, 1%로 다른 후계자 사업은 3%입니다마는 여기는 1%로 해서 2억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연령제한이나 그런 것 있어요? ○

없습니다. 대학과정을 갈 수 있는 여건만 갖추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축산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수가 세기 때문에 식량작물이라든지 다른 화훼라든지 이런 데 신청한 학생들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학교로

왜 제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냐면 상당히 지금은 시골농업도 과학적으로 하고 상당히 연구도 하고 해야 살아남지 않느냐 해서 이런 대학졸업자들이 지역별로 고루 안배가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선도농업인을 이끌어 가는 것을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분야에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양범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최동섭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임광섭 어메니티담당입니다. 박석준 곤충연구담당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농업 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농업인 관련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사업 등 13건을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사업입니다.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 기술적립으로 농가에 우량종자를 보급코자 친환경 벼우량종자 증식포 5개소 5.5h 의 일미벼 단지를 함평읍에 4개 면에 조성하여 관리중이며 향후 이 품종 혼입률 방제와 잡초방제 등 철저한 관리지도로 생산된 우량종자를 희망농가에 보급 알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천적이용 친환경 농가육성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코자 기술센터 469㎡ 2동의 직영 하우스 시설을 운영하여 점박이응애 천적인 칠레응애 1,100톤과 진딧물 천적인 콜레마니진디벌 뱅커플랜트 300개를 생산 딸기 재배 67농가에 25ha분을 공급하였으며 천적이용교육은 24회 2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천적증식실을 이용 칠레응애를 생산 시설재배농가등에 공급하여 충해방제 약제 등을 절감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쌀소득 보존 직불제에 필요한 토양검정 3,834점을 검정하여 친환경인증 시비처방서 1,251부와 액비시비처방서 2,583부를 농가에 배부하여 적정비료 시비지도로 친환경 농업실천지도를 하였으며 금후 읍면별, 작목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토양검정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논토양 시비처방서 농가배부대장을 9개 읍면에 1,119건의 내역을 품질인증에 활용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입니다. 친환경 시설채소 인증확대로 판매망을 구축 농가 소득증대코자 딸기 등 과채류 11.6㏊와 엽채류 상추 등 6.8㏊의 품질인증을 추진중이며 국내산 딸기 우량품종인 설향 생산시범 1개소와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 5농가 0.5㏊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면 수출채소는 엄다 영흥단지 파프리카 2개소 1.6㏊와 시설채소 수경재배기술은 10농가 8.4㏊를 지원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 단경기 소득작목으로 달래재배단지 0.6㏊를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소득 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한 특화작목인 복분자 재배 40㏊의 품질인증 추진과 복분자 재배기술 교육 4회 178명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수확,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으며 월야면 비가림 복분자 시범 1개소 0.2㏊와 고사리 종묘생산농가 육성 2개소 0.2㏊ 추진 중이며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손불 산남리 신현석 농가가 노루궁뎅이 버섯을 생산중이며 틈새소득작목 오디뽕 재배 기술교육 5회 996명 실시하여 60㏊식재하여 지역소득작목으로 육성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무화과 상자재배는 0.2㏊는 신광면 함정리 박형진 농가와 월야면 용월리 변승남 농가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단경기 무화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광주 롯데백화점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원화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대표 소득작목으로 육성중인 복분자와 오디뽕 교육을 통한 재배기술을 농가에 정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쟁력을 갖춘 화훼 원예 육성입니다. 관내 화훼 총 재배면적은 장미 등 6품목에 12.9㏊ 34농가가 재배 중에 있으며 경쟁력 있는 화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절화 소재인 유가리 등 7농가 0.7㏊를 함평, 손불 등 조성 중에 있으며 절화용 화훼 포장박스 10,000매를 제작 8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작년 식재한 새로운 화종인 알스트로메리아는 2농가가 생산 출하 중에 있어 지금까지 1,000㎡당 12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며 계속 출하 중에 있습니다. 화훼 소비기반 확대교육을 위한 원예치료반 교육은 센터 내 교육관에서 7회 2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틈새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틈새 소득작목 육성, 농가소득원 하기 위하여 해바라기 재배확대를 위하여 해바라기 총 17㏊중 경관농업으로 3개 읍면 40농가 8㏊ 해바라기 종실생산 지원사업으로 4개 읍면 22농가에 9㏊를 재배하였으며 기술센터 직영으로 엑스포 공원 국제나비관에 태양 외 38품종을 식재, 해바라기 품종전시 포토장을 운영하여 해바라기 소비확대를 위한 전시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대표 특화작목인 만차량의 삽목은 9,000본을 대동면 오관수 농가에서 생산, 대동면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공급면적은 26㏊가 되겠습니다. 작년 만차량의 경우 10a당 소득은 208만원이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해바라기를 소득화하기 위하여 순회기술지원과 장마철 대비 해바라기 비닐하우스 4개소와 열풍건조기 9대를 재배농가에 지원, 농가 소득화 하겠습니다. 판매는 엄다면 화양리 해바라기 농원 대표 강기철과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실 ㎏당 계약예정가격은 4,000원 ~ 4,500원이 되겠습니다. 10a당 180㎏ 생산시 약 72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경관관광농업 조성사업입니다. 경관관광 농업조성사업은 농촌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촌지역의 볼거리를 조성하여 도시민의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민을 상대로 농산물 직거래와 함평 친환경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보면 오두마을 외 2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여 해바라기 8.0㏊와 식용국 0.8㏊, 꽃잔디 0.2㏊를 조성하여 오두마을 제1회 해바라기 축제를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해바라기류 된장과 해바라기 씨볶음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원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용도 관상화분 재배농 육성은 카네이션 100분을 대동면 용성리 조강우 농가가 생산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간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으며 수련은 나산면 삼축리 정천수 농가가 100분을 재배하여 엑스포 기간에 전시활용 하였습니다. 해바라기 재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마와 태풍의 기상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조하우스와 열풍건조시설을 이용 적기 수확 판매토록 지도하겠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해바라기 2모작 재배추진과 꽃무릇과 국향대전기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 개발하기 위하여 판매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반조성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화작품 전시를 통한 가을 관광함평 이미지 구축과 단경기 국화재배 관광상품화 개발을 위하여 국화작품 전시용 국화분재 300점 등 총 1,790점을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재배 관리 중에 있으며 전국 국화동호회 운영을 지금까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7회 15개조로 운영, 1,26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센터교육 국화하우스에 동호회원이 직접 교육 후 만든 국화 목석부작과 특수작 400점을 직접 재배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국화 관련 상품개발을 함평읍 김호삼 농가 외 2농가에서 국화분재와 소분화 재배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국화분재와 현애 등 전시작품관리와 전국 최초로 복원하는 숭례문 대형 특수작 유인작업과 마법의 성 비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세계 최고의 국화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축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6개사 1개 시설 시범 1농가와 축산화재 경보시스템 시범 2농가, 가축질병 예방 생력화 시범사업과 연계한 안개분무 소독 생력화 시범사업 1농가를 육성 지원하였으며 금후 미 추진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별 성과를 분석하여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품종 꽃창포 증식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한 꽃창포 90종을 증식하여 엑스포장 주변과 함평천 수변공원 등 생태하천에 식재하여 엑스포 기간 안에 개화, 관광객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엑스포장 주변에 100,000본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꽃창포 10,000본을 센터 내 하우스에 분화 재배하여 엑스포장 내에 공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노지재배용 종자를 채취하여 가을 파종하고 엑스포시 전시한 꽃창포를 철수하여 센터 옆 노지 포장에 식재 관리하여 300,000본을 생산 꽃창포를 활용한 함평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꽃창포 공원으로 조성하여 여름철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꽃창포를 활용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재배농은 개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벼농사 대체작목 창포 확대재배입니다. 벼농사 대체작목인 창포를 확대 재배하여 농가 소득화 하기 위하여 신규 6㏊ 등 10㏊를 조성하였으며 주식회사 일신케미칼에서 창포 뿌리를 이용한 추출물을 생산하여 비누와 샴푸를 상품화하여 현재 부산시내 미장원 등에 홍보와 판매 중에 있어 소비자의 효과반응에 따라 확대상품화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창포의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자재와 화장품, 의약품의 원료 사용 확대와 군 관내에 창포 추출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관계자 함평 방문시 우리군의 창포 확대재배와 친환경 군의 이미지를 홍보로 창포의 수매계약에 의한 영구적 판매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곤충 안정적 생산지원입니다.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호랑나비 외 21종 156,000마리를 생산하여 45일간 나비를 공급,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행사로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나비 날리기 외 79회 행사에 60,000마리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나비와 곤충을 농가소득원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5개 마을 25농가의 나비곤충농가 현장지원 15회를 통한 기술전수와 엑스포 기간 내 사육농가의 나비납품과 곤충판매로 4억 6,100만원의 총 매출을 하여 소득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서울 롯데월드와 나비판매 계약을 추진,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나비품종을 확보하여 제11회 함평나비대축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연중 사육체계를 정립하여 농가 사육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해 주시되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요. 친환경 벼농사 기술확대 보급인데 지금 올해 자운영 면적은 2007년도나 2006년도 차이가 없어요? ○

현재 파종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자운영 쪽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어디를 가나 자운영이 잘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일기관계도 있었지만 자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가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되더라고요. 자운영이 잘 된 데가 별로 없어 그 이유는 어째서 그래요? ○

작년 기상하고 관계가 되어서 하고요. 농가들이 재배 기술을 옛날에는 조금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많이 관리를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비료값도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해서 농가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운영을 그래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기술지도나 그런 것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많이 심을 계획인가 모르겠네요? ○

올해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심으면 얼마를 보조를 해 줘요? 안 해줘요? ○

저희과에서 안하고 농산과에서, 관리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000ha 이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농산과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서로 잘 상의를 해서 기왕이면 자운영이 많이 재배될 수 있도록, 벼농사 다음 대체작목인데 자료 뒤에 보면 무화과도 들어 있거든요. 무화과는 소득으로 했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나락보다 심는 것이 더 나을까? ○

현재까지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판매만 확정된다면 비가림을 하지 않으면 저희 지역에서는 어렵습니다.

무화과는 주로 어디 쪽으로 판매를 하는 거에요? ○

저희 함평같은 데는 품질인증을 받아서 광주 백화점으로 바로 직거래로 내고요. 자체생산을 해서 파는 것도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향대전때 무화과판매 소득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면적가지고는 무화과 판매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디가 수확하기도 좋고 또 작년까지는 오디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양이 적어서 그랬는가 그랬는데 오디를 동삼면 쪽으로 엄청 많이 심었어요. 정확히 ha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대체작목으로 해서 오디를 많이 심었는데 올해 바로 복분자는 그런 데로 제 값을 받고 많이 냈는데 오디는 선호를 덜 한 것 같아가지고 바로 2～3년 있으면 그 물량이 생산이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나 하는 걱정이 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디도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디 문제는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되지 않거나 좋은 시설이 없으면 오디 지금 재배면적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처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복분자 같은 경우는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소비처가 되는데 오디같은 경우에는 아마 60ha, 69ha까지 심어질 것으로 됩니다마는 수확량도 많고 그 다음에 재배 방법이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쪽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던 저온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이 되지 않으면 현재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되겠지만 그 방법으로 한번 더 농가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지금 오디가 함평군에서 나산 월현마을 거기에서 오디가 주로 생산됐는데 2005년도까지도 따가라고 그냥 따가라고 무료로 와서 따가라 그런데 어떻게 2005년도에 조금 판로가 되니까 2006년하고 2007년은 농협에서 수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씨가 한분 거기 사시는데 이렇게 마을 홍보할 때는 오디 밑에다가 포장만 깔고 흔들어버리면 오디가 다 떨어진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오디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많이 해서 제가 “누나! 오디를 심어 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농가입장에서 괜찮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고니 “너도 속이 없다.” 저한테요. “위에다가 포장 깔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냐 나는 지금 몇 백평 있는데 내년부터는 생산으로 안 해버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디가 전체 많아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가 주 생산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볼 때 우리 행정이나 농협에서는 오디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생각보다 말로는 그렇게 따기도 쉽고 하지만 또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닌가봐요. 나는 실지 안해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나 많이 면적을 확대해 보고 보니까 괜히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농산과장님하고나 나비고을 농협이나 오디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생산이나 가공 그런 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드만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오디가 생산되면 양이 엄청 많이 심어져가지고 조금만 안 팔리면 농산물은 값이 많이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서 잘 좀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지금 10번에 곤충연구소 연간 소요예산과 나비생산량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전부 생산한 나비죠? ○

예.

이것을 엑스포나 이런 데 이렇게 납품을 하면 기술보급과에서 나비값을 받는 거에요 안받는 거에요? ○

우리는 납품을 않고 지원만 했던 부분입니다. 행사용 나비하고요. 특히 희귀나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해서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생산된 나비는 어디로 나가는 거에요? ○

엑스포 안 방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해서 우리 행정이 같으니까 그냥 기술보급에서 나비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에 지원만 해 준다는 그 말씀이에요? ○

예, 행사지원만

돈으로 환산 안하고? ○

예.

지금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나 자료를 보면 주로 관여 안한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 국향대전 또 말씀하신 해바라기 축제 물론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실지 천적보급도 했는데 이런 것이나 우리 70%가 농가인데 행사에 관련되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극 소수거든요. 군 전체적으로 %로 봤을 때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이 정도 엑스포도 마무리 했고 광암리 우리가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생산이 되어서 하고 하니까 주로 그런 데로 기술지도나 이런 것만 해 주고 이양을 하고 실지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 많은 기술보급과의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연구개발 해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벼를 제일 많이 심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자운영도 말했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에서 조금 연구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으면 되겠어. 행사 후원이나 나비 만들어서 하는 공급이나 물론 그런 것도 함평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의의는 있겠지만 그래도 농가가 잘살아야 이런 행사도 좋은 눈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실지 이런 데 참석 안한 농가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보면 그냥 그것 잘 되면 멋 한단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기술이 충분하니까 기술보급해 주고 약간의 생산은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인건비라고 해요? ○

나비 사육하는데 먹이식물 인건비하고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생산해 가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급해 가지고 나비 날리는 데다가 몇 마리주고 행사장에다가 공급을 해 버리고 그러면 어찌 보면 기술보급과는 거의 행사 후원하고 있는 편 밖에 안들어 버리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진짜 농민을 도울 수 있도록 또 농민들도 이렇게 축제나 하면 같이 축제분위기에서는 같이 참여하고 좋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 쪽에서는 축제를 성공했다 그러고 실지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소득이나 이런 행사에 연관된 자기이익은 사실 별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먼저 기술보급과에서 주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래야 글안해도 농촌이 어려운데 전체 농촌이 소득이 없다 보면 점점 우리 함평같은 데는 인구가 더 줄어들고 하니까 그래도 농사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기술보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

김국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국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기술보급 부분 쪽 특히 농가들하고 현장에서 접해지는 그런 부분쪽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체계적으로 다닐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특히 농가들의 필요 사업을 더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화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지금 %로 따진다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농가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는 2～30%나 되고 행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하는 것은 7～80%가 될 것 같애, 기술보급과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반전되어서 농가에 기술보급하는 것이 한 70 80%, 행사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한 20%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국도 위원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 기술센터가 설립되어서, 전신은 농촌지도소였습니까? ○

예, 농촌지도소였습니다.

그것이 행정개편에 의해서 기술센터로 편성이 되었는데 저도 우리 김국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의 권고를 했던 사항도 농업기술센터는 축제센터냐? 농업기술지원에 관한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는데 축제에 너무 과다하게 본연에 임무를 상실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 온 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술보급과에가 어메니티 개발담당이 있고 곤충연구담당 부서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정말로 식물담당, 소득작목담당 이런 쪽하고 봤을 때 치중하는 부분이 곤충담당, 어메니티 이 쪽이 더 치중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자료는 누가 본들 이런 쪽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지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지도사업은 지도사업대로하고 일부만 지금 그쪽으로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농업관련 부분은 많이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농가들이 직접 소득화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배를 해서 하자 우선 급하니까 이쪽에 축제관련 그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 일은 하고자 하시면 덤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농기술에 관한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것은 즉 말해서 덤으로 프리부서로 해줘야 하는데는 얘기에요. ○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우리 고재학 과장이 대한민국에 없는 숭례문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확보 약속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 농업기술 보급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철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튼 저희 기술센터도 그런 부분쪽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와 닿는 부분 쪽이 적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고히 노력을 하고요. 늦게라도 사무실에서 다른 잡무를 하더라도 현지출장을 더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추진할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국향대전도 중요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의 기술보급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면 우리 기술센터가 나비축제센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기도 나왔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군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비고을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접고 두가지 것만, 고품질우량종자 증식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량종자는 보급종하고 어떻게 재배를 해서 그것을 보급할란다는 말입니까? ○

보급종으로 차이 난 것은 저희 우량종자 증식은 보급종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급종은 종자보급소에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시험장에서 직접 가져와서 시험장에 치를 1년 더 빨리 가져와서 우리가 보급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배를 해서 농가한테 자율교환으로 내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한 단계 빠르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원종장에서 가져올 것은 충분히 있어요? ○

양은 적습니다마는 한도에 맞게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자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몇 년 재배해 버리면 퇴화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죠. 퇴화가 되버리면 그 놈을 하는 시스템을 그 방법은 어떻게 할려고 ○

원종장에서 가져온 보급종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보급종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원종장에서 가져왔더라도 올해는 한 2년 재배하면 괜찮은데 그 놈을 계속하면 안 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

보통 3년 1주기로 종자를 바꾸거든요. 농가들이, 그래서 구분적으로 지금 하고요. 대책은 새로운 종자라든가 순도가 높은 종자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증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시고 한가지 것만 벼 대체작목 확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별 차이가 없고 또 지금 논잔디 경우는 288ha라고 하는데 그것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해버리거든,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논잔디가 아닌 부분이 우리 군민의 소득을 위한다면 늘어나야 쓰는데 그 논잔디는 기존으로 농가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고 계시드만 그런 것보다는 다른 부분을 해야 되고 지금 논콩 경우는 농산과에서 하는 것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요? ○

예.

그리고 자율로 한 놈은 계약 않고 논콩 해서 농가들이 안할라고 할 것인데? ○

거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지 늘릴라면 농산과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소득을 하기 위해서 늘려 줘야지 지금 288ha 논잔디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과장님 생각은 글 안해요.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진정으로 기술보급과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시고 제가 2년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올해 3년차요 뽕나무 100주를 심었는데 올해부터 열었어요. 열었는데 나는 하나도 따먹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이 따가 버려 길옆이라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내가 해보니까 가공공장이나 그것을 안 만들면 절대 안 되겠고 그것이 물려저 버려가지고 따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죽되어 버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흰가루병이 있어가지고 그 대책을, 심으라고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흰가루병이 있어 가지고 열면 싹 다 죽어버려. 그런데 그 기술지도도 해줘야지, 그러면 처음에 과일에 약을 하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냐 어쩌냐 그런 것을 지도를 해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디부분에 ○

오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식재된 부분쪽이 배게 되었기 때문에 한 4년 되면 다시 관거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요. 특히 오디같은 경우에는 무공해로 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쪽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흰가루병이나 뽕나무가루 이 2종류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장교육 때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농약 쓰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환경농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도 시설이 되지 않으면 농가에 판매가 어렵거든요. 특히 복분자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그래도 수매를 해가지고 저온창고에 넣어서 소비자가 원할 때 판매합니다마는 오디도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큰 농가 소득에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쪽도 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요. 흰가루병 안잡으면 심어 봤자 아무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어디 진흥청에 건의를 해보던지 도 농기원하던가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해야지 지금 우리 함평군에 60ha라면 많이 심어진 것이에요. 근데 무진 보니까 9개 읍면 돌아다녀보니까 다 심어놨어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더 심을라는 사람들이 많죠? ○

예.

계속 있다고 그리고 또 과잉 생산되면 이제 우리도 예산 세워서 묘목대라도 지원해 주면 느그 행정이나 의원 당신들 심으라고 해놓고 이것 뭐이냐 이것이여 그러니까 그런 대책도 한번 충분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친환경농산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노덕균계장이십니다. 친환경 농업담당 윤문식 담당입니다. 식량원예담당 백형규 담당입니다. 농산물 유통담당 한상민 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노종철담당입니다. 가축위생담당은 현재 공석중이므로 김현철 업무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 농촌 정주의욕을 높이고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당해 고등학교의 급지별 수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연인원 422명의 학생에게 2,2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5ha 미만의 농지 소유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연인원 1,028명이 1억 4,400만원을 영유아 양육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농업인 일손돕기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법정 수업료의 35% 수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48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며 농가 도우미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전후 90일 중 30일간 7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한분에게만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파악,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어촌 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WTO, FTA 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억원으로 시설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범위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13명에게 2억 9,400만원을 대출하였으며 농어촌 진흥기금은 9억 4,000만원으로서 개인에게는 1억원까지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와 학사농업인은 2억원까지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는 10억원까지 연리 2%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3명의 농업인에게 2억 8,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조기사업을 착수 완료토록 하고 채권 확보 후 융자금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입니다. 농촌체험 관광활성화를 통해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해보면 대각리 오두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생활편의 시설로 마을 안내 간판, 가로등, 주차시설, 체험기반시설로는 체험농장조성, 체험용 소달구지 제작, 야생화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경관 조성을 위하여 지붕도색 20동과 마을입구 조경, 마을 안 돌담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 상에 주차장 990평방미터와 돌담 150미터만 정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체험농장조성, 체험 소달구지 제작, 야생화 탐방로 설치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력증진으로 친환경 실천기반 조성입니다. 토양개량으로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8억 3,400만원을 지원 토양개량제 4,751톤을 공급하고 자운영, 클로버 등 녹비작물 4,580ha와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7,436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함평읍과 손불, 신광면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는 5월까지 공급완료하였으며 가을에 파종할 녹비작물은 읍면별로 사업량만 확정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공급계획대비 87%인 6,45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은 유기질비료는 9월말까지 공급완료하고 녹비종자는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보존과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2.3%인 4,500ha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8,800만원으로서 친환경실천농가에 영농자재 및 인증농가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6,161ha를 농가에서 신청함으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44%를 확보하였으며 벼농사 제초용 우렁이는 266톤을 우리군 자체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 품목 다양화와 무농약이상 인증가능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증단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사업입니다. 쌀 80kg당 목표가격 170,083원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 차액의 85%를 보존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하고자 지원하는 직접지불보조금으로서 우리군 경지면적 9,017ha에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89억 8,000만원을 7,088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농지경작 사실확인 등록을 마치고 신청농가에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각 기관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농가에는 10월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명년 3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입니다. 기존 시설원예농가에 시설 개선 및 에너지절감 등 시설 보완지원으로 4계절 신선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12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하우스 시설 개선, 비가림 하우스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환경친화형 양육재배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하우스 시설 개선은 25농가 중 12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비가림 시설은 27농가 중 15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시설은 12농가 중 8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환경친화형 시설은 7농가 중 2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사업을 완료하되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절감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소득 특용 약용작물 확대보급입니다. 웰빙 열풍에 의한 건강식품 수요에 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목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인삼재배 5.7ha 신규 조성 등 6개 사업에 7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재배농가에는 묘삼대, 덕 설치를 지원하고 버섯재배 농가에는 기존시설에 냉난방 시설, 약용작물과 오디뽕재배 농가에는 묘목대를 지원하는 등 수급 품목을 대체작목으로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인삼재배 14농가에서 가을 식재를 위해 예정지에 대한 퇴비시용 및 경운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버섯재배 현대화는 4농가중 2농가에서 완료하고 복분자 비가림시설, 약용작물, 무화과, 오디뽕 식재는 현재 종합진도 65%입니다. 미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식재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공급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자 48개교 5,198명의 학생에게 8억 5,800만원의 소요 예산으로 급식비의 60% 수준에서 1인 1식에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480원, 유치원, 초등학생은 513원, 중·고등학생은 556원과 585원을 식재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학교급식 식재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함평축협 친환경연합회 등 6개소를 학교급식 공급 업체로 지정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과 9월 11월 3차례에 걸쳐 친환경농산물 공급 실태 및 이용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산물 저장유통 시설지원입니다. 채소, 과수, 화훼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에 의한 생산농가의 안정적 재배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4개 사업에 15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천지농협 엄다지점에서 시설하는 농산물 산지유통 설치사업은 저온창고와 집하장 660평방미터를 신축하고 선별기와 파렛트를 구입하겠으며 GAP시설은 학교면 죽정리 소재 우정영농조합법인에서 위생소독시설과 부산물 처리시설, 작업장, 농산물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은 16.5평방미터형과 9.9평방미터형으로 56동을 지원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입니다마는 향후 조기착공, 연내 마무리토록 지도검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청보리 확대재배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으로 날로 급등하는 사료비를 절감하고 보리 약정 수매량 감축에 따른 보리재배 면적을 청보리 재배로 전환토록 하고자 15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보리, 호밀 등 청보리 674ha를 재배 14,628톤의 조사료를 생산, 100호의 축산농가에 10,330톤을 공급하였으며 청보리 수확작업을 맡아서 하는 9개 연결체에서는 조사료 생산장비로 트랙터, 베일러, 래핑기 등 45대의 기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보리 공급상황과 농기계 구입이용실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함평천지 한우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 타결 등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함평천지 한우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전국 제일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9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순수 한우혈통 보존을 위하여 우량정액공급, 혈통등록의 입식 등 명품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함평천지 한우의 육질개선에 참여토록 유도하고자 한우 수소 거세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씩 1,600두 분을 지원하고 또한 음용수 수질개선으로 질병 예방은 물론 육질향상토록 하고자 음용수 수질개선 장비 100대를 함평천지 한우 고급육 사육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우량정액 8,420두 분을 공급하고 795두의 한우 수소를 거세하였습니다. 군 전역을 한우산업 특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5월 16일 지식경제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 8월 중순경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산업의 특성화를 위한 TF팀을 13명으로 구성, 월 3회 이상 주요 과제를 부여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과 10일 1박 2일로 군수님을 비롯한 축협장님 TF팀, 한우협회 및 고급육협회 회원, 한우고기 전문식당 대표 등 44명이 정읍 산해면과 안성시 안성맞춤 갤러리, 강원도 횡성 한우 프라자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한우 명품브랜드 사업과 수소거세 음용수 수질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기완료토록 하겠으며 한우촌 조성, 한우고기 먹거리촌 조성사업은 TF팀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조성방안을 마련 연내 한우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료의 유효 미생물을 첨가 급여하는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돼지, 닭, 젖소, 오리사육 농가에 미생물제 66,458kg을 공급완료 하였으며 수분조절제 톱밥 28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미 공급된 수분조절제는 조기 구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로 자원화하고 자연생활 환경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6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사 시설 14동과 액비저장조 24개를 설치하고 액비살포 15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퇴비사 시설 4동 중 2동은 시설 중에 있으며 액비저장조 24개 중 8동은 완료하고 12기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액비는 456톤을 살포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거나 미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마무리 소기의 목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질병 없는 가축방역활동전개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제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소, 돼지, 닭 등 5종의 가축에 대하여 연간 17,818,000여두의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2억 8,800원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 공통전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접 나주군과 영암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군 유입 방지를 위하여 학교면 곡창리 동강대교 입구에 방역통제를 설치하고 24시간 차단방역을 실시함은 물론 가금류 사육농가의 방역을 철저히 실시한 결과 우리군은 이상 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내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도 AI역학관련 및 의심축 발생으로 18농가에서 채혈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관련해서 1,737농가에서 4,931두에 대해서 채혈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양성축 93두에 대해서는 살처분 매장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1세이상 한우의 전 두수에 대해서 소 브루셀라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오리 AI채혈정기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출하시에는 임상병리 결과 이상없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토록 하여 소기의 가축질병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화학비료값 인상분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 비료값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계획입니다. 지난 6월 19일자로 화학비료 가격이 평균 62.9%가 인상됨에 따라 20kg 한포에 8,300원이 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분에 대한 70%인 5,800원을 농협에서 30%에서 정부에서 30%, 업계에서 10%를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우리 군에서도 농가 부담금 30%인 2,500원을 보조 지원코자 합니다. 비료값 인상 이후인 하반기 우리 군 비료 수요량은 20kg 20만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량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소비량을 산출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할려고 하는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제12회 추경예산에 계상코자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화학비료 사용양을 줄이고 유기질 비료 및 녹비작물 재배면적을 확대 재배토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혹시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사업에 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조절제가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하시는데 지금 현재 농가당 연간 수분조절제, 예를 들면 1농가에 수분조절제가 연간 100만원이 소비된다면 우리 군에서 지금 몇 % 정도 보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수를 뽑아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안뽑아 보셨으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마 군정질의 때 하고 군정질문 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서 타 시군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그 시군에 %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느 군은 클러스터사업을 한우로 측정해 가지고 전액 톱밥으로 지원해 주는 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당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어찌 평가를 하면 억지춘향을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몇 %를 계산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10%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으로 한다고 말만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물어보면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도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이 사업 내용을 모르는 농가도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혜택을 전혀 못받는 농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회를 통하거나 읍면을 통해가지고 홍보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엑스포 끝나서 150억 가까이 벌었으니까 이런 데다가 사업계획서를 세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지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우리 함평군에 4,361톤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억 3,600원입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도에서 40%를 부담하고 군에서 40%를 부담하고 농가에서 20%를 부담하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미처 몰라서 신청한 분이 없다면 이런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해보니까요. 정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으면 실지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혼선을 빚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이 수분조절제 관련해서 향후 고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조례를 하나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수준조절제를 매년 지원한다는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근거를 빼야 돼요. 한우 한마리가 200평에 한우가 몇 마리 들어가는데 수분조절제가 1년에 몇 톤이 필요하고 그 톤수를 우리 군 형평에 맞게 100% 다 해주면 좋겠지만 최하 50%를 지원한다는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혹시 하나 만드실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

조례안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학비료 값 인상분 방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5억을 지원하시겠다고 그러셨잖습니까? ○

예.

이 5억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

5억 재원은 군수님께서도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식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우리 엑스포 입장료 수입금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서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의 돈을, 물론 절차는 밟아서 오시겠지만 저는 그런 식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엑스포에 수입금이 있으면 군 세입으로 잡아 놓은 이후에 의회의결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쓰던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정히 이 5억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 되는게 맞고요. 엑스포에서 이익금 나온 것을 임시로 우선 갖다 쓴다는 것은 우리 군이 5억 하나 지원조달을 못해서 거기서 갖다 쓴다는 말은 안맞잖습니까? 결론은 엑스포 해서 돈 벌었으니까 군민들한테 엑스포 돈으로 혜택을 준다는 홍보차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의 성격상 정확하게 군 세입으로 잡은 후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관련해서 2억 1,600만원 국비 그 다음에 자담해서 3군데 영농조합법인을 올렸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여기서 잘못 불러서 고발당할지 모르겠는데 고발을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번 물어 볼랍니다. 삼영영농조합법인하고 놀부농산하고 농업법인 하이팜 이렇게 3군데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법인체 우리 등록현황하고 법인체 재무과에다가 납세실적하고 그 다음에 사업량 이것 다 요구했는데 자료가 충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한 한 70%정도는 왔는데 이 3군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

농산물 표준화 지원사업은 지금 2007년도에 농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읍면에 전부 공고를 해가지고 법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다음에 군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지원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전에 그 분이 신청을 했고 또 지원하는데 적합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대상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후에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엄다에 히딩크단지를 하이팜에서 인수했잖습니까? ○

예.

그 인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된 금액 좀 혹시 이 자리에서 발표가 가능하십니까? ○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 ○

하이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지원된 사업비는 총 시설사업비로 해서 45억 8,300만원 중에서 보조도 23억 4,4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팜에서는 작년 12월말 이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융자금 1억 8,900만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를 유치할 때 우리 함평군과 하이팜과의 공증한 약속으로 육묘대를 3년 동안 50%를 지원하고 난방비를 50%를 지원하는 전제조건으로 협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을 위해서 육묘대 2,759만2,000원을 지급으로 했고 난방비로 해서 1억 4,1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 원래 히딩크 단지를 임시로 우리 화훼를 원예로 돌려놔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

예.

향후 어떻게 거기를 끌고 나가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거기 영농조합법인은 당초 화훼를 하는 목적으로 시설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내 경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꽃은 국내 경기하고 정비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꽃 소비가 감소가 되고 더구나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장미를 재배할 경우는 상당히 유류 소비량도 토마토에 비해서 3분의 1정도가 더 많이 소비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유류대를 3년 동안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군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에너지절감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이브로형 히터펌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하이팜 영농조합법인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도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도에 신청을 한 결과 현재 가내시가 되어서 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우리가 23농가에서 8.4ha를 지금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는 21억으로서 도에서 3억 1,500만원, 군비에서 9억 4,500만원을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요.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도 얼마 전에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를 사기 위해서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타나면 꼭 얻어먹으러간 것 같아서 차 속에 있으면서 집사람한테 가서 사오라고 해서 거기 차창 밖으로 내다만 봤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기분은 참 좋데요.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저분하게 있는 것보다 활기차게 돌아가니까 좋기는 한데 죽은 자식 살린 것처럼 거기 하나 살리고자 우리가 예산을 다른 농민들한테 갈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돌린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한정 우리가 빚진 사람처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이팜하고 놀부농산은 제가 시력이 안좋아서 안보인가 몰라도 우리 관내 법인등기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속에는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찾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납부 실적에도 이 놀부농산하고 하이팜은 없어요. 그런데 이 훌륭하신 삼영영농조합법인께서는 세금도 잘 내시고 법인등록도 제대로 되어 있는데 세금으로 순위를 봤을 때는 삼영영농조합법인은 22위구만요. 금액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보니까 관련업체가 총계는 혜택 못 받은 곳이 90군데 되는데 다른 영농조합법인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67군데 한 70군데 정도는 이것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갖다 맞추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닌 것도 맞추는 데가 우리 아닙니까? 아～ 화훼도 원예로 돌려서 하기도 하니까 그런 데도 지난 12월 달에 2007년 12월달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삼영영농조합법인 지게차, 파렛트가 콩나물콩 두부콩 유통시설지원으로 해서 같이 들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총 예산에 한꺼번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랬죠? ○

…….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예산에 올라올 때 제가 분명 기억하건데 그러면 우리 예산안 책을 가져오면 바로 나와요. ○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한번

거기에가 파렛트, 지게차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파렛트 몇 개 해서 이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산물 표준화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별도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저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의회 전체 우리 의원님들 이름으로 해서 진정을 민원실에다가 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식사과를 하라고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란다 했어요. 그리고 그 분이 뭐라고 썼냐면 과장님한테 제출하신 포기각서에는 모든 사업을 포기한다고 썼습니다. 다시 한번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저한테도 있어요. 드릴까요? 군에서 보조사업 주는 모든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고 향후 함평군에 생산되는 모든 물건은 매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자필로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도의적으로 그 사건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8월 4일날 또 재판날짜가 잡혀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업체면 조금 타이밍을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우리 농산과에서 그게 저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다도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법인체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법인체 현황이 141개가 2008년 2월 15일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진포기가 25군데 계획 없이 설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예 실적이 없는 데가 21군데 그 다음에 적자 발생된 데가 한 12군데 기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50% 정도는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영농조합법인 정관을 하나 빼보니까요. 정관의 목적에 가면 뭐라고 써져있냐면 다른 건 싹 빼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중략하고요.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들이 만들 때 주로 어떻게 만드냐면 잘 아시지만 자기 인척 지인들 몇 사람 그 사기꾼 집단입니다. 거기, 제가 왜 그래서 우리 농산과에다가 영농조합법인 설립할 때 그 자격 요건에 가서 농지원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농지원부를 제출해 달라니까 없다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제가 왜 그것을 요구했냐면 조합원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합원들에게 과연 소득증대를 얼마나 시켜 주고 있고 분배를 얼마나 해 주고 있는가,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다 사유화 되어 가지고 사유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무를 집행하시면 영농조합법인에다가 보조금을 집행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 사람 개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미안한 줄 아세요. 사기꾼들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 한 70군데가 적자에 허덕이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벤츠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 쓰겠습니까? 함평군에서 벤츠타고 다니면 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타고 다니겠습니까? 아～ 리어카 끌고 다니는 농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고발당한 것 아닙니까? 제가 고발당한 건 가지고 또 재차 질문하게 하면 쓰겠습니까? 과장님께 확인작업 하나 할랍니다. 콩나물콩 두부콩 유통시설 이것이 군비가 2억 2,800만원이 이 건 전체는 과장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당시 우리가 삭감을 하거나 조정한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중간에 본인이 포기각서를 넣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나중에 조정하는 시간에 토론조차 안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삭감했는데 토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군비만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고 국비 도비는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서류는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요. ○

예.

왜냐하면 나중에 군비 없이 정산을 못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끝까지 제가 봐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까지 그럴 것 아닙니까? 저도 사람인데 의원이기에 앞서 저도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사업소하고 함평군 축정계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생사업소에서는 270,000㎥가 연 배출량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33% 정도는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액비화로 해가지고 했던 그 양이 액비화 시설을 해서 처리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액비유통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당초 거기서 살포 면적이 510ha였습니다. 금년도, 그런데 현재 465ha 살포실적은 91%입니다.

살포 ha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축산분뇨가 나오는 그 양이 얼마가 나와가지고 얼마를 액비화 해서, 지금 그러면 총 우리 축산폐수양은 연 얼마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사업소에서는 지금 우리가 연 나온 축산폐수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27,000㎡로 했고 하루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30㎥로 되었단 말씀이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산과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가 그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액비화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하고 또 허가 대상은 자율 유도를 하드만요. 신고대상만 위생사업소에서 받고? ○

예.

그러니까 그 대책을 해가지고, 그러면 액비화를 해서 그 놈 양을 줄일라고 생각하면 액비화 사업을 더 늘려야 할 것 아니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액비살포 면적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사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액비살포 면적을 늘려가도록 하고 지금 LG에서 우리 함평군에다가 액비를 이용한 그런 에너지 바이오연료 생산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군에 계획대로 유치가 된다하면 상당히 축산 분뇨처리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LG산업에서 메탄가스를 뽑아가지고 활용한다 그 말씀이에요? ○

예.

그럼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 군에서는 사업설명회까지 마치고 도에서도 저희들이 LG에다가 건의했던 사항 부지를 함평군에서 마련을 해주고 이런 것은 회사측에서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LG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정도에는 시설이

그러시면 LG실무자하고 과장님하고는 설명회도 듣고 이야기도 해봤습니까? ○

그때 여기 현장에 와서 축산농가들하고 관계공무원들 전부 회의실에서 모인 가운데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했던 사항을 수용한다는 공문만 내려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함평군에 와서 LG 사업할 사람들이 설명회를 함평에서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군청에서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

금년 그때가 3월 달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기로는 그 설명을 듣고 났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

그 사업은 LG가 그룹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쪽에서 그 동안에 많은 연구를 하고 이런 사업을 또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그 쪽에서 확신을 하고 사업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믿을 수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그 시설이 주민들 차원에서 볼 때는 자기지역을 올 때 혐오시설로 또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군민들한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접고요. 지금 어쩌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산과장님이 환경위생사업소하고 농산과하고는 축산이나 분뇨나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딱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액비화사업도 예산신청을 해야죠. 그런 사업에 예산신청을 더해야지, 이것은 시급한 일이니까 빨리 이놈을 처리해야 쓰겠다. 그래서 설명을 위원들한테 꼭 해야 쓰겠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서 시스템이 맞아야 될 것 아니오. 서로 간에 같은 실과에서도 이것이 안 맞는데 이번에 위생사업소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 늘릴 힘도 없고 100억 들어간다 합디다. 100억 들여 가지고 해서 뭣하겠어요. 액비화 시설하는 것이 더 낫지.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히딩크꽃단지요 잔여농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예?

히딩크 꽃 단지 임대 안 해주고 남은 잔여농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 ○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부지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계에서 상당히 그 문제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면적이 수의계약이고 초과하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공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제 삼자가 이것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건물주 따로 땅 소유주 따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그 사업을 약점을 잡아가지고 많은 땅값을 요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군 입장 차원에서는 과연 그 땅을 군한테 매각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후에라도 우리하고 협약체결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채무보증은 10억 9,6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적기에 상환을 못한다 했을 때는 우리 함평군에다가 그것을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만약에 법인으로 명의가 되고 건물은 그 사람이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도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매각을 한달지

제가 지금 매각을 했냐 안했냐 그 말씀을 물어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의회 와서 말씀하시기는 거기는 계약을 하면 그 하이팜에서, 잔여 만평이죠? ○

예, 만평입니다.

만평에 대해서도 인수를 할란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에요. ○

지금 나머지 잔여 땅 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하이팜에서도 지금 시설을 지금 현재 땅을 인수를 하게 되면 바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작년도에 작물을 식재를 해가지고 아직 완전히 기틀이 잡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시설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라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면 매입을 해서 그 땅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서 매각을 못할 경우에는 그 놈 만평에 대해서는, 살 때는 ㎡당 만원씩 샀죠? ○

3만원씩 샀습니다.

㎡니까 ○

㎡면 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입찰을 한다는 경우가 된다하면 손해날 수도 있겠네요? 누가 3만원에 안사면 ○

지금 현재로는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9천이죠? ○

예.

보증선 놈, 그 놈 지금 사서 3억 사전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에 그 놈이라도 일부 매각을 해가지고 10억 9천에 대한 원금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진척이 안 되었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렁이 농법을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평수를 늘려가지고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렁이는 1kg에 가격이 얼마 가요? ○

6,000원입니다.

6,000원? ○

예.

그리고 전부 함평군 관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공급을 했더만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괜찮아서 더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 모양인데 우리 관내는 266톤만 생산되면 충분합니까? ○

예, 266톤

초과가 생산된다하면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어쨌든 우렁이농법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렁이농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지원은 얼마를 해줍니까? 1kg에 얼마 그럽니까? 논 평당으로 얼마 해서 지원합니까? ○

10a당 300평당 5kg 기준으로 해서 6,000원씩 전량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렁이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렁이가 봄에 모심고 공급하고 나오면 우렁이 대금은 농협에서 대납을 하는가요? ○

일단 농협에서 우렁이 대를 지급을 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산농가들의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우렁이를 공급받았으면 입금은 농협에서 7월 말일 되면 다 넣어주더만요. ○

예.

넣어주면 나머지 우렁이 값 정산이 12월달에 될 수 있고 11월달에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일괄 300원 농협에서 kg당 300원? ○

수수료

수수료요? ○

예.

수수료로 해서 그러니까 미리서 대납은 이자도 포함이 되겠잖아요. 수수료라고 하지만 ○

모든 제반경비까지 포함해서 kg당 200원씩 농협에서 200원 수수료 그 다음에 단지 대표들이 우렁이 공급하고 파악하고

먼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고니 운임수수료가 200원 먹히고 그 다음에 공급 마을별로 해주면 단지장이 책임지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눠주는 거기도 수수료 200원 들어가고 또 300원은 농협에서 수수료를 띤다. ○

농협에서 200원입니다.

200원이에요? ○

예.

그런데 생산 농가들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는고니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우렁이 농가한테 돈 지급이 7월말로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에나 이렇게 공급이 되면 상관없는데 어찌다 보면 일찍 지급이 될 수도 있드만요. 농협에다 그러죠? 그게 딱 정해지든 안했죠? 몇 일까지 준다고? ○

농협에서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교부결정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우렁이 값 대납을 7월달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8월 중순에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었다 하면 그 사이의 이자만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더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빨리 받으나 또 12월달에 받으나 일률적으로 얼마를 정해 가지고 회수를 해버리니까 그것을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든데 그 점을 농협하고 이야기하면 수정이 될 수 있을까요? ○

저희들이 함평천지농협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보조금집행과 동시에 우렁이 생산농가들한테

행정에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면 ○

바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그렇게 집행할 때까지만 환산하도록 그렇게 ○

예.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쌀, 과일류 이런 것을 kg로 거기서 요구할 때 현금으로 배정할 때 초등학교 급식을 거기서 요구할 것 아니에요. ○

예.

그럼 금액으로 얼마씩 학생 한 명당 얼마 그렇게 지급합니까? ○

학생 1인당 1식 급식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

자료에 보면 단가가 쌀, 과일류, 버섯, 채소류 다 틀리겠죠.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단위가 kg으로 계산이 되었드만요. 몇 kg 몇 kg 그러는데 학생수가 적은 데는 더 많은 kg를 가져간 데도 있고 또 학생 수가 많은 데는 kg로 환산했을 때 적게 가져간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래요? ○

학생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식재료비 지원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식단 짜는데 학교에다가 얼마를 지급 해버려요? ○

그렇죠.

그럼 거기 영양사가 알아서 주문을 한다 그 말이죠? ○

그렇습니다. 또 학부형 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 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다 쌀, 콩, 채소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하면 학생당 얼마 해서 예를 들어서 함평읍 초등학교는 얼마, 또 학교초등학교는 얼마, 이렇게 지급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채소, 버섯, 쌀 이렇게 해서 kg당 학생수하고 해서 합계 얼마 지급한다 지급한다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드린 거에요. ○

지금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보육시설은 1인 1식에 480원, 초등학교 유치원은 513원, 중학교는 556원, 고등학교 585원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다음은 함평한우특구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협조 운영한다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서류는 자치행정과에서 만듭니까? ○

예, 거기서 용역을 해서 거기서 사업 신청은 지식경제부로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서류나 모든 절차준비 ○

모든 것은 저희들이 협조해서

과정만 거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런데 이 한우특구지정을 하면 주로 크게 서너가지로 나눴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

저희들이 한우 특구를 지정할라는 목적은 한우특구를 지정받음으로서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우리군에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간판을 시설한다든지 이랬을 때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을 일부분 해소를 해서 완화를 시켜서 설치하는데 유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은 어느 부서에서 해줘요? 중앙 어느 부서에서? ○

지식경제부에서 합니다.

지금 한우특구에 대해서 보면 선거 때 보니까 국회의원도 공약을 하고 또 함평 행정에서 특구로 지정한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정이 가능할라면 여러 가지 힘이 모아져야 되겠잖아요. 잉? ○

예.

또 함평의 실정으로 꼭 한우특구가 지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류는 해드리고 접수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상의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데는 다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낯내기로 어디서 할려고 하고 어디서는 협조 않고 그러면 그것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낙연 의원도 한우특구에 대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유세 때마다 하시드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힘은 전혀 필요가 없는가? 또 우리 행정에서 거의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양쪽 과장님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우특구가, 이미 지정받을 것으로 소문은 다 나있거든요. 자랑을 너무 많이 해놔서 만약에 안 되어 버리면 여러가지로 축사농가의 지장은 물론 상당히 신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꼭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역점적으로 시행을 했던 클러스터 사업 중에서 감나루가 부도가 났죠? ○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감나루가 클러스터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떫은감 재배를 많이 권장을 시켰죠? ○

예.

그래서 지금쯤에는 그 감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었을 것 같은데 해가 거듭 할 수 생산량은 더 많아지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농협에서 그것을 인수를 받은 거죠? ○

예.

그런데 우리 함평농협에서는 떫은 감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를 못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을 수매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

작년도에는 지금 함평농협하고 우리 떫은 감 작목반하고 수매 문제로 해서 여러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함평농협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상당히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이렇게 함평농협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작목반 자체적으로 선별작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공판장에 유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하도 선별도 하고 그런 장소가 우리 원래 감나루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작목반에서 합니까? ○

작년도에서 함평농협에서 감나루를 인수를 해서 그 시설물을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집하를 해서 선별기를 이용해서 선별을 해서 공판장으로 출하를 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를 해가지고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감은 해가 갈수록 감나무가 크니까 생산량은 많아지는데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으면 이 클러스터사업 한 것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감을 심었던 농민들은 홍보를 해서 감을 심었던 부분을 처리할 수 없다라면 엄청난 불편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염려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함평읍 농협하고는 떫은 감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금년 가을 집하선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이 감나루를 함평농협에서 사업이 좋아서 승계한 것은 아니죠? ○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죠? ○

예.

그 정도로 해두시고 지금 우리 함평은 한우가 우리 농민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 축협에서는 한우브랜드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브랜드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123농가에 7,500두를 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거세우가 5,120두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셀비프라는 상표를 만들어 내죠? ○

예.

그러면 하루에 거세우가 몇 마리 정도나 도축이 되어서 셀비프를 만들어 냅니까? ○

지금 현재는 한 3두에서 한 4두 정도 그 정도 도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두 내지 4두 가지고 이게 즉 말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 현재 고급육 사육두수로 볼 때는 상당히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그래서 사육두수를 지금 늘릴려고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한해서 고급육 브랜드 사육농가에 이렇게 포함 시켰었는데 지금 5두로 낮췄거든요. 그래도 지금 상당히 비거세우가 성장 속도가 낮기 때문에 요즘에 또 사료 값은 올라가고 그래서 상당히 고급육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세하는데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료문제를 보다 더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지만 사육두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억 이상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총 사업비는 680억 정도

680억 ○

예, 2012년까지 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함평관내 농협에서 저가 한우육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축협에서는 하는 브랜드사업하고 많이 배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축협하고 농협하고 통합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

이 일부 농협에서 저가판매 한우고기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월야농협 같은 경우에는 고급육과 비거세우를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비고을농협 같은 데는 경남 김해에서 암소 권고 도축된 소를 경매를 싸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이렇게 축협하고 같이 갔으면 좋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권 문제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축협 우리 함평의 고급육 관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우촌 조성사업 또 먹거리촌 조성사업 또 축협에서도 광주라든지 지금 거기다가 전문판매장 및 식육점 겸해서 판매장을 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제1호점이 개설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어쨌든 미국산 소고기가 시중에서 판매가 된다하면 이렇게 가격경쟁으로만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급육으로 가야지만 중상류층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저가 판매로 해서 한다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 그것은 시장원리를 볼 때 경쟁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차독이 다르니까 의견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브루셀라가 양성축이 발생을 하면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하고 같이 한 우리에서 컸던 손데 그 나머지 소는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고 도축을 합니다. 도축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싼 가격에 자기가 손해 난 부분은 정부에서 차액을 보존을 해주니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도축장에서 매입을 해도 농가는 아무 말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게 싼 소를 갖다가 도축을 해가지고 경남 김해에서 식육점이라든지 음식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브루셀라 관계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1세이상 채혈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1년이나 2년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 완전 근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값싼 소고기가 도축장에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값싼 소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간에 한 우리 속에서 브루셀라가 직접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주민한테 공급시켜서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외부로 공개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함평천지 한우 고급육 자체도 전체적인 치명타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도 나비고을 농협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죽습니다. 월야농협도 죽고 나비고을도 죽고 우리 축협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거기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함평군 관내에 기관들이니까 노력을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주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폭을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 언젠가는 통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에 관련해서 10억 9,600만원을 그쪽에서 지금 대의변제 해주기로 했잖습니까? 우리 군이 가지고 있던 10억 9,600을 지금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기는 했습니까? ○

원금은 금년부터 갚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빚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분 대의변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의를 그 쪽으로 가져갔습니까? ○

명의는 그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채무보증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보증 서나 채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이～ 채무관계는 부인이나 신랑이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

그래서

보증 선 것인가 채무나 똑같은 것인데 결국은 지금 어떤 꼴이냐면 10억 9,600만원 그거 갚아준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지금까지 준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그 놈 가지면 이거 갚으겠네요.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는 시설하고 남은 땅 있잖습니까? 그거 팔고 지금 보조금 준돈 가지면 갚으고도 남았겠네요. 물론 보조금은 우리 현금하고 달라서 집행사항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만큼 농민들이 못 받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조금 주는 돈 플러스 알파 해보면 그 사람은 결국은 10억 9,600만원을 갚은 것이 아니라 보조금 받아서 대체하고 앞으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10억 9,600만원 그 사람이 갚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안되면 계속 보조금을 밀어 넣어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지금 우리하고 협약 체결한 것은 3년 동안만 유류대하고 연료비하고 종자대 50%를 지원해 주고

3년 동안이면 작년부터 했어요? ○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인데 지금 기름값도 비싼데 작년에 50%면 올해는 100%네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100만원 들어갔으면 올해는 200만원 들어 갈텐데 그러잖습니까? ○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감시설 그 사업을 도에 신청을 해서 현재 가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간에 현명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주위에서 손가락질 안받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물류표준화 사업 이것이 선정될 때 작년에 농정심의위원회를 하셨다는데 언제 농정심의위원회 하셨습니까? ○

시기가 2월 달쯤

작년 2월에 했습니까? ○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 2월 이전에 책정이 되었던 겁니까? ○

예, 그 이전에 신청해서

그러면 우리 군이 진짜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 2008년도 예산세울 때 단위사업조서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지게차, 파렛트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콩나물콩 그때 당시 문제가 되었던 그 사업에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지게차, 파렛트 개수 대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거 다 들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그것은 그것대로 또 지게차를 주고 정상대로 갔더라면 다 줄 뻔했네요? ○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이것은 2년 전에 사업신청을 해서 농정심의회에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지난번에 올라왔던 지게차는 저온저장고에 관련해서 파렛트하고 신청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제가 확실한 저기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때 예산설명할 때는 같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하고 이 파렛트 사업하고 같이 함께 묶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부사업은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마음씨가 불량해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군 담당계장님께서 그 집 살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게차 노후된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대체를 해줄 정도면 대단히 훌륭하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위원장님! 제가 표준화 물류사업 추진현황에 올라온 삼영영농조합법인, 놀부농산, 농업법인 하이팜을 법인등기부 등본을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다가 자료로 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3개 업체에 생산시설업체면 생산량하고 유통량이면 연간 유통량 좀 혹시 농정심의할 때 그런 것도 다 조사해 가지고 하시죠? 그 점수 할 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농정심의회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업 올라와서 한개라도 반려된 것이 있습니까? ○

농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만 결정하지 거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농정심의회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

가부는 실무부서에서 사전확인을 해가지고 농정심의회에서는 적정한 순위만 결정을 합니다.

방금 전에 첫째 질문을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정말로 법인 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하이팜하고 놀부농산은 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저는 지금 못 받습니다마는 제가 빠뜨릴 수도 있지만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안 되어 있다면 이 사업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방세 납세실적에 명단에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요. 그렇다면 재검토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면 법인에 보조할 때 조건들이 그러잖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에 제가 첫째는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조합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산지에서 판매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행하라고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은 그 다음에 기본법에 가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 수출 등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등등 이렇게 가는데 항상 농업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증대가 두가지가 가는 데마다 법령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주요 목적 아닙니까?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인대로 그런 목적달성이나 조합원들한테 소득분배가 되는 조합법인이 하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와 가지고 국가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도나 다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분들이 함평군에 있는 농산물을 얼마나 유통을 시켜 주고 있으며 과연 우리 지역에 무슨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애타토록 지게차를 곧 바꿀 놈까지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한번 집에 가서 주무실 때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확인차, 아～ 있으시네요.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것인데 오디뽕을 아까 농업기술보급과에서 60ha를 했는데 지금 저도 한 100주를 심어 봤는데 그것을 따가지고 어디다가 보관할 수도 없고 소금에다가 간하던지 설탕에다가 간하던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감말로 과잉 생산이 되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오디뽕을 권장만 하고 ○

지금 오디뽕 관계는 지금 현재는 시중 가격은 괜찮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재배가 소홀하고 또 수확하기가 복분자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확대해서 심는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생산가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60ha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금년도 지원해 주고 명년부터 시장 동향을 파악해서 예의 주시한 후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디뽕을 심는 농가에서 바로 수확기 때 판매를 못할 경우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온저장시설을 확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물어 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함평군 공무원님들이 대단히 업무나 모든 부분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가공을 한다든지 술을 만든다든지 그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그럼 제시를 한번 할께요. 지금 레드마운틴 만드는데 있죠? ○

예.

그런 데를, 오디주도 만들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행정에서 지원을 조금 하더라도 오디주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아이템이 나와야죠. ○

지금 복분자 영농법인에서도 생산라인이 2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1라인을 지금 앞으로 오디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발효주 허가를 들어 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레드마운틴 거기서 한다 그 말이에요? ○

예.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진짜 박수 받을 일이지 그런 것을 앞으로 오디를 확대해도 아무 관계없죠. 우리는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해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흰가루병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상품가치가 안 나와버려 내가 그래서 기술센터보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비 이제 그만 키우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서 정말 기술지도하고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지적사항에 쓸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 했으니까 그 놈을 한 마리에 3,000원씩 해가지고 전국에 알렸으니까 공짜로, 그리고 15농가가 지금 완전히 기반이 잡아져가지고 하니까 그리 이양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오디뽕 약 해버리면 죽어버린다 이 말이여～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않고 오디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고 내가 기술센터 직원님들한테 그랬다니까요. 1년이고 얼마고 가서 우리 지역에서 최고 좋은 작목이 있으면 농산과장님한테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농산과장님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기술센터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연구해서 서숙을 호박만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아 그럼 얼마나 히트치겠어요. 그런 아이템을 만들고 또 안되면 외국에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라니까 가서 연구해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여～ 그래서 우리 함평군을 살리자고, 그래서 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상이고요. 그렇게 그리 되었다니까 참, 확정되었어요? ○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12개 했죠? 올해 14개고? ○

예.

그러면 이놈 1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얼마 정도의 용량을 1년에 처리한다고 그래요? 1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지금 1기에 200톤 기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디다요. 어쩌냐면 그때 숙성이 되었어도 던질 데가 없어 농사철에 논에다가 밭에다가 딩길 것이여～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디다. ○

예.

그 부분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어쩌냐면 기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양돈일 거에요. 양돈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으니까 양돈하신 분들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소득 할 수 있게 그 방안을 세워주시고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토양개량제를 지금 많이 우리가 공급을 하잖아요. 거즘 보면 마을회관 앞에 논두룩 가에 놔두고 그대로 있는 데가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면 쓸 수 있는 사람한테 갖다 쓰라고 해야죠. 그 좋은 기름을 그것을 어쩌냐면 읍면으로 해가지고 이장들한테 정말 노동력이 없어서 노인들이 못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장이나 기계 있는 사람들한테 뿌려주던지 글 안하면 필요 없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갖다 써야죠. ○

그래서 토양계랑제 특히 석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규산질이 그동안에 쭉 농가별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 공급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잘 사용을 안하고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농가신청에 의해서 3개면 금년에 함평읍하고 손불, 신광하고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3개 면씩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항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다 공급이 되고 있는가요? ○

지금 저희들이 5월 달에 학교급식 공급된 사항을 한번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공급하는 양 중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 한 89% 정도가 공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관외에서 공급되는 것은 과일류라든지 또 야채류가 한 3% 정도 공급되고 어류 이런 것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이 100% 친환경농산물입니까? ○

지금 육류하고 어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합니다.

그러면 혹시 공급되는, 인증이나 시료 채취해 가지고 인증을 해 본적 있으십니까? ○

금년도에는 아직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농약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7월달과 9월 11월달에 이렇게 3차례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니까 그때는 시료를 채취해서 잔류농약검사 등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하는 것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원활하게 이렇게 판로사항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6개 지원하는 지정업소가 있는데 보면 이런 식품가게도 하는 분도 있고 내 생각에는 광주에서 그냥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제가 의심이 가서 저도 운영위원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운영회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료채취는 보관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인증을 할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사항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