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조미경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조미경 위원 한 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조미경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경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심의하게 될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안과 2차 추경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군정발전에 적대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진행 중에 다소 실수가 있거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공수현 의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공수현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공수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고 명랑하신 조미경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입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4. 2007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 5.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순창군 관리계획 용도적 변경 및 관리지역세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부의 안건에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순창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건은 2003년 1월 1일자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통합 개편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관리지역을 토지 적성 평가에 따라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하에 자연환경보전법등 일부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건과 함께 수립되는 군 관리계획으로서 그동안 주민열람과 읍면순회 주민설명회, 의회 및 군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밀한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절차이행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금후 년내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으나 금번 제시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방향을 가급적 취락지역 주변과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립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계획관리 지역의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까지도 무리한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의 세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자연경관지역 등에 대한 보전관리지역으로의 지정에도 착오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본 의견 제시건의 처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자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봉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예산 현액은 2,328억 6,804만 2천원이며 세입액은 2,341억 5,499만 8천원입니다. 그중 세출액은 1,730억 1,146만 3천원이며 잔액은 611억 4,353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 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계획 예산액은 1,974억 4천만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2,403억 5,668만원이며 실재 수납액은 2,341억 5,499만 8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2억 168만 2천원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3억 2,244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은 48억 7,92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예산현액은 2,328억 6,804만 2천원이며 제출원인 행위액은 1,918억 8,094만 3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730억 1,146만 3천원이며 이월액은 471억 9,335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6억 6,322만 7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 결산액은 2,341억 5,499만 8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30억 1,146만 3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31건에 182억 7,160만 9천원이며 사고이월이 30건에 50억 86만 4천원 계속비이월이 22건에 219억 687만 8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 5,596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145억 821만 7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채권 채무 현황, 4쪽에 기금현황 5쪽에 공유재산 물품현황은 기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제도는 의회가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독의 수단으로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되었는가 또한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적정히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집행기관의 재정 감독 재정계획의 수립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미 집행한 수입 지출은 유효하며 이후의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또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해제되나 문제된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심사방향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권재철 의원 외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의원 재선거 경비등 8건에 13억 2,989만원을 승인 이중 9억 8,843만원을 지출하고 3억 4,14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별 내용은 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재해발생등) 할 수 없는 예산안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예산총액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 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출예산의 집행과는 달리 지출소요액의 추정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 실제로 예산집행 과정에 과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련한 예산제도입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검토결과 본 규정 및 제도취지를 위반하지는 않아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다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액 산정시 면밀한 계획 검토와 적정금액 승인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정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서 미 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해서 발생되는 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미수납된 것이 많은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7,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자동차 과태료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 5억 8천만원정도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6월 20일부터 위반한 사람에 한해서 177% 까지 과태료가 중과됩니다. 지금 까지는 과태료가 중과가 안 되니까 차를 폐차할 때까지 놔두고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위반된 사람에 한해서는 177% 까지 과태료가 중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납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 부분입니다. 건설과 교통행정계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단속건수가 몇 건입니까?

해당과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2007년도에 위반한 과태료가 1,292건에 7,333만 3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491건에 3,379만 2,400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많이 얘기됩니다. 재무과장께서 추후에는 미수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도 행정에서 이렇게 지도를 한다면 그전과 똑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미수납액 부분의 징수율을 높일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까지 미수납액이 약 5억 7,700만원정도 됩니다. 또 2007년도 분이 3,3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압류는 되어있습니다. 압류등록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자진납부 독려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해소방법은 자동차가 매매되거나 폐차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 됩니다. 그러나 수시로 납부독촉을 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9년도에 2008년도 결산을 볼 때 이 금액이 8억 7,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중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압류 처분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납부독촉을 해서 자진납부토록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군내에 과태료 부분 체납하는 분들에 한해서 군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안 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취득을 할 때 보상금을 수령할 때 과태료가 있으면 보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도 과태료 미수납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 결산 볼때는 지금 현재의 금액보다 약 30% 이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비가 초과 송금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전부 초과송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초과송금된 것이 870만원 정도 됩니다. 신활력 사업비가 초과송금된 부분이 4,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금관계가 예방접종 관계로 해서 사업비 변경된 부분이 7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고과오납 보조금이 되어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저소득 모자가정 초과사업비 반납금이 100만원 정도, 그다음 순창군에 있는 알이에스 사업단으로 보조금을 변경 정리하는 것이 1억 정도 해서 1억 100만원이 됩니다.

신활력사업비 과오납 된 부분이 전년도까지 1기 신활력 사업비가 1년에 30억씩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님!

이것은 예산액보다 초과송금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송금할 때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6가지입니다.

6가지에서 운수사업부분이 포함됩니까?

여기에 포함된 과태료는 등록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주정차 위반, 기타 신호위반등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많지요?

예. 야간 주차, 차고지 위에 주차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를 포함해서 주정차... 6가지 종류에 있어서 그런 많은 체납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야간주정차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운수사업 차량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빠른 조치를 해서 체납자에게 통보를 해서 그 사유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하면 체납은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주정차위반을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운수사업자들은 대부분 법규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들이 안 이뤄지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잘 지키는 편입니다.

책임보험을 넣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안 넣고 운행한다든지 정기검사를 미이행 하는 것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위반을 합니다. 사업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히 해주셔야 합니다. 6억의 과태료는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잖아요? 그동안 누적된 과태료잖아요?

예.

그 부분을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그 과태료가 이제까지 체납된 것이 아니고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을 위반해서 지금 까지 계속 누적된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빠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 분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실과별로 심사 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노타이 차림이 1차 정례회 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2차 정례회 포함해서 회기 때마다 회의석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름이다 보니 일단 1차 정례회만 적용하기로 하고 2차 때는 겨울이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때만 노타이 차림으로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ㅇ 기획감사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행정감사, 혁신분권, 공보관리가 36쪽에서 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국제교류가 113쪽에서 1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비비가 128쪽에서 1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이 183쪽 서부권 농림지역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입니다. 서부권이라고 하면 순창에서 복흥, 쌍치, 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 결산추경때 세워진 예산입니까? 본 예산때 세워진 예산 아니죠?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의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리계에 집행 의뢰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 했습니까?

예.

연구용역 발주 했다고요?

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으로 130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행정비 130쪽에서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자치행정과

최영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정주협력하고 혁신분권이 포함되죠? 아닌가요? 경상예산에서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어느 항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정주협력 분야에 경상예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작년 10월 1일 조직 개편되어 정주협력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다 자치행정과로 왔습니다. 예산은 이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협력개가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에 있다 작년 10월 1일 직제 개편되면서 자치행정과로 옮겨졌습니다. 예산도 와야 하는데 예산은 오지 않고 기획감사실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어야지요.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그대로 있는데 정주협력만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어 예산은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왜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직제개편을 해서, 계가 자치행정과로 왔으면 그에 따른 예산이 세워진 부분도 자치행정과로 와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계만 받았지 예산은 안 받았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 ... 업무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와서 예산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설명은 예산이 세워져있는 전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정주협력계에서는 예산이 필요 없었습니까? 10월 이후로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그 계에, 계가 합쳐지고, 자치행정과 예산이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주협력 업무를 어느 계에서 보고 있습니까? ... ... 지금 정주협력 전체 예산이 4억 2,700만원이죠?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나 기타 보상금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주협력에 다른 사업에 관계된 예산은 이체를 받았는데 여비는 이체를 받지 않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는 예산은 여비예산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 경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비 76만 4천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76만 4천원이요?

예.

지금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이 1,032만 1천원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요.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여비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당초에 처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당시 정주협력 예산에서 총 예산이 총 1,032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어디서 발생된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작년 10월 1일 직제개편하면서 정주협력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 받았는데 이관만 받았지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그대로 둬서 그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이 맞습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1,032만 1천원 자료는 의료원 정주협력업무가 있고 일부는 저희한테도 왔습니다. 그쪽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정주협력 업무를 보다가 작년 10월 2일자로 인사가 되면서 인구증대 문제는 행정계로 업무가 가고 통제업무는 자치행정과 정보통제계로 업무가 가고 출산장려 업무는 의료원으로 가고 상품권 관련은 경제지원과로 가서 정주협력계 업무가 4군데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조치는 해당과로 갔었고 해당과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를 빨리 했을 것입니다. 업무분장만 자치행정과로 됐고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안 줘서 남는 예산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 설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주민자치운영이 5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전용이 14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비비지출이 17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고이월이 20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까?

어떤 사업말씀입니까?

사고 이월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료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사고 이월되었으면 2006년도 사업이죠?

작년도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약관계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장님께서 결산추경때 세워진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된 것이 7월입니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착수조차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의지를 갖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이 253쪽에서 25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경제지원과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관리와 농공지구운영이 101쪽에서 102쪽까지 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역경제관리, 상정통상관리, 연료대책, 중소기업진흥, 노정관리, 기업유치, 실업대책이 108쪽에서 11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 계속비 집행이 15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이 183쪽과 18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고이월이 20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이월이 20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49쪽에서 25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투자진흥기금이 251쪽에서 25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재무과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먼저, 부과관리, 징수관리, 회계관리, 급여관리, 재산관리, 복식부기가 47쪽에서 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채상환과 제지출금이 12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명시이월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4쪽과 185쪽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이 20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는 현재 공사 못하고 있죠?

예, 아직 발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계로는 작년 말로 해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났는데 그 뒤에 29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가 없어서 지난번 임시회때 승인을 다시 8억을 증액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 안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추가 된 원인은 그곳이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되어서 문화재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재 실태조사가 5월 달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실태조사가 끝난 뒤에 도에 승인관계로 투융자심사를 30억이 넘어서 도 승인까지 완료를 상반기에 다 해서 다음 추경에 의회에 승인 맡은 8억이 예산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해주신다면 7월 말쯤이나 8월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2회 추경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이 280쪽에서 28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결산이 288쪽에서 29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296쪽과 29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잡종재산이 감이 많이 되었죠?

예.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잡종예산 매각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일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어 감이 많이 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채권액 보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채권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해당실과에서는 누락된 부분을 결산에 포함해서 처리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물론 주무과에서 총괄해서 인지 몰라도 주무과에서는 전체적인 답변의견이 어떤 정확성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당실과에서 정말 더 관심 있게 답변서가 제출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무과장님께서 총괄 결산서를 작성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부분을 저지른 실과에서 좀더 깊이 생각하고 성의 있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결산 검사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서 절대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건축지도와 주택개량이 90쪽에서 91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동산관리와 지적관리가 95쪽에서 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명시이월이 18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복지시설, 저소득주민보호, 의료보호, 통합조사가 71쪽에서 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순식입니다.

71쪽에서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가 85쪽에서 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전용이 145쪽과 14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이 18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25쪽에서 2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으로 장학기금과 기초생활 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이 255쪽에서 2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장수복지과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먼저, 장수정책이 76쪽에서 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20일 동안 감사한 결과 장수복지과에 해당되는 노인돌보미 사업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또 덧 붙여서 지적한 그 예산이 있음에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그 예산 몫으로 합해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더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고 의견서를 냈었는데 그 답변 결과를 보면 이용가능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군에서 할일을 다 했으나 개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또 국가에서 그 사업예산을 시군에 무관하게 과다하게 예산을 지원을 해줬다고 답변서를 내셨습니다. 방금 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한 조치의견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답변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은 흔히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서 홍보를 조금 한다고 했지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불용액이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사업을 가지고 국가예산을 주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뚜렷한 지침이 없어서 일반보상금에 편성했던 것을 시행 전 5월 달에 다시 문서가 와서 이것은 민간에 이전해서 사업을 해라고 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전용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가지 한다고 했지만 실비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회피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개선방향이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답변서를 냈다면 이런 답변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관하게 지적한 것을 반론하는 것으로 답변서를 낸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수진흥이 8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정복지와 노인복지가 84쪽에서 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노인요양원 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전용이 14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 집행이 15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명시이월이 185쪽과 18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고이월이 20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이월이 20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수복지과 소관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이 263쪽에서 264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