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결산서 78페이지에 지금 현재 안상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복지행정 예산 중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1억 1,400여만 원인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 발생한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아시겠지만 거의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우천으로 또 날씨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경우에 이때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 중에서 인건비 외에 일을 못 하면 자재비라든지 4대 보험이 들어갑니다. 보험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650여만 원이 남아서 명시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만큼 4억 4,100만 원이 남았습니까?

2007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약 6억 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6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그렇다는 말이죠?

사업은 계속했습니다마는 비가 왔다든지 이래 가지고 일을 못해서 인건비가 안 나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강영두 과장님과 손경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덕봉 전 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1,441만 4,000원인데 이 부분의 사업 자체가 공공근로라는 이야기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1억 1,400만 원 돼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일부는 또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돼서 그렇게 돼 있고, 저희 복지행정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해서 655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약700여만 원이 복지행정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기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집행을 못 했다 했는데 가뜩이나 우리 북구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날씨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소멸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절약 차원이 아니고 구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야간작업을 시키든 어떤 식으로 하든 이것은 소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실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말씀대로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해서 못하고 특히 야간작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상 야간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집행잔액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넘겨서 받아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더 절약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다는 말씀을,

어쨌든 올해 집행해야 할 예산을 날씨가 이렇다 해서 안 할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같으면 야간에 여러 가지 단속하는 용역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없는 서민들한테는 아주 큰 금액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일을 시켜서 이것을 소진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향후에 만약 이런 잔액이 발생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면 비 오는 대로 다른 청소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도 100% 집행의 원칙을 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판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앞으로 최대한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악천후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을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자꾸 논리만 펴실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12월 달이라든지 얼마든지 더 해서 우천이 아닌 그 기간을,

그런데 공공근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벗어나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서도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할 일은 있을 겁니다, 찾으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하셔서 소진을 시키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다 소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일을 만들어줘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두 과장님께 공동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하는 의미가 어떤 사업이건 돈을 집행함으로써 또한 결과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였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성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을 서로 돌출시켜 내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2007년도에 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두 가지는 분명히 ‘아, 이것은 좀 개선했으면 한다’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과장님께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개선해서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가 있다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에 집행되고 있는 복지예산은 대부분이 국비, 시비로 이루어졌고 특히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게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구의 복지 여건에 맞추어서 또 전국에서 복지 분야에 주목을 받도록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예산의 여력이 없어서 그런 계획조차도 실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복지예산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서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오히려 더 확대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도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근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솔직히 말해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더 예산이 부족해서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검토하고 답변 자료도 만들면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 인건비를 확보했는데 중간에 거의 일을 마쳐갈 즈음에 인부로 쓰는 분이 직장을 구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대타로 구할 인력이 없어서-집행기간도 지났고 해서-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여만 원 중에서 120여만 원이 남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인부를 뽑아서 나가고 나면 즉시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 관내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예비인력을 미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우리가 쓰다가 남은 예산입니다마는 국비,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잔액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도 좀더 확보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0%, 30% 남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5% 내지 10% 정도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인건비라든지 우리 구에서 소진돼야 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살펴서 전부 주민복지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이 해서 복지행정과장님께서 국비가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8페이지 상단 부분 집행잔액에 보면 4억 4,142만 8,600원이 남았는데 왜 이것을 다 소진을 안 했습니까? 모자란다면 이게 제로가 돼 있어야 되는데 더 타와야 된다는...... 논리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4억 몇 천이 있다는 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이것은 대부분이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국비나 시비나 내시된 금액의 변동에 따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부족 부분은 우리 구 자체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서 아쉽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한 푼이라도 환수 안 될 수 있도록 소진을 다 하는 게 어찌 보면 구민을 위해서 더 큰 보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른 수치는 내용적으로 놔놓더라도 4억 몇 천이면 큰 돈인데 국비 같으면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억여만 원 돈은 물론 전체 우리 구로 보는 것 같으면 국·시비로써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코디팀 이래 걸쳐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성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부 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없고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다 집행되지 못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분담금이나 프로테이지 때문에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제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되도록이면 국가에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손경현 과장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사업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결산검사의견서가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돼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코디팀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 8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3,704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영세치매노인 환자보호비, 무의탁세대 지원, 그 다음에 노인교실 지원, 노인건강검진 시 경로연금 지급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분야별로 전부 남은 게 52억 5,300여만 원 중에서 사업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3,000여만 원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전체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프로테이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100% 소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100% 예산을 집행하려 했던 그런 의지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치매노인 환자보호비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사업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노인들의 숫자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도 우리가 전부 다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 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참여를,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검진이라든지 경로연금 지급은 원만하게 일을 마쳤습니다마는 노인교통비 지급 문제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다소간에 국비를 좀더 많이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내지 6% 정도 더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혜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거의 100%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사회적 보장을 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모자란다고 정부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여튼 이런 것은 1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100% 소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몇 천만 원 이렇게 국고에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발굴을 하셔서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이 들겠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아까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라든지 의지랄까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상단부분 복지행정과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밑에 기타보상금 해서 있는데 기타보상금이 25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먼저 예산의 성격이 부랑인들이 있는데 부랑인들의 귀향여비,

노숙자들 이런 분들?

예, 귀향여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 장례비가 나가는 두 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귀향여비는 1인당 1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까운 데는 5,000원에서 8,000원 주고 또 먼 데는 한 2만 원 주고, 귀향여비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무연고행려자 사망은 시신 1구당 50만 원씩 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귀향여비와 행려사망자 처리하고 남은 잔액이 255만 2,000원 발생했습니다.

지출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 124만 8,000원이라고 하면 성격상 보면 귀향여비가 1만 원이라고 하면 이 금액 비중이 어떤 곳에 주로 사용됐습니까? 124만 8,000원은.

먼저 귀향여비가 24만 8,000원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행려사망자는 100만 원이니까 시신 두 구에 대해서 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망자가 두 명 있었다?

예.

그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금곡동이라든지 덕천동이라든지-이런 데 보면 저희들이 보안등을 우리 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전기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86페이지 장애우 복지사업비가 일부 집행되고 그 외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명시이월은 종료돼 있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명이이월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용인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금곡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초에 3층으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설계만 우선 하고 모자라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허태열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7억을 보조해 주셨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전반적인 예산 21억여 원이 명시이월 돼서 올해 착공해서 차질 없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준비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경현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7,90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반적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구비,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교육비, 장애인 수당,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장애인들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쓰는 말 그대로 보장적인 수혜금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4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계속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7,8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을 보태다 보니까 약 8,000여만 원이,

자투리 예산입니까?

예, 자투리 예산이 남았습니다.

오늘 자투리 예산이 많이 발생하네요.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손광식 과장님과 환경위생과 유성봉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재활용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7,920만 3,220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관련한 예산 총 금액이 7,920만 3,22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안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마는-일반운영비에서 517만 4,000원, 기타보상금 분야에 383만 5,120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 6,877만 1,900원 개략적으로 이렇게 합해지면 그 금액이 총괄 나오게 됩니다.

기타보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관계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사항과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을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활용을 특별하게 권장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줍니까?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 금액을 종류와 양에 따라서 단체에-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러니까 지급 기준을 예를 들어서 PVC라든지,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에 얼마를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준을 보면 그 단가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동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종이팩이나 종이컵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40원, 금년에도 40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은 20원, 플라스틱은 ㎏당 30원, 패트병 30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달아서,

그것은 고물상 개념으로 생각해서 전체를 수거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며 그와 별도로 플라스틱 같으면 플라스틱에 대한 그 양에 대한 무게를 달아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장려금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병이라든지 그러한 매각대는 별도로 받고 사실상 매각이 관을 통해서 우리가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은 사(私)고물상들이 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당히 다운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많이 장려시키기 위해서 시나 구에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민간인한테 몇 ㎏을 파느냐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당 40원을 더 준다-별도로 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고물상이나 일반사업자가 대단위아파트 단지와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거래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래를 하면서-이것은 그냥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지만-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10㎏인데 100㎏ 나갔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수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삼정GS가 아파트단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면 그 곳을 통해서 하면 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수거해 오면 ㎏을 다 답니다. 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 ㎏에 대해서 판매금액을 아파트별로 그 양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은 아파트단지에 합니까?

단지의 대표자를 통해서,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대표자?

관리사무소일 경우도 있고 부녀회나,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그 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명의로 해서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또 별도로 일정한 기간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3,000만 원 정도 지출된 걸로 전년도에 있는데 물론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금액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대단지 몇 세대 아파트 이상이라든지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성 관계는 보통 10인 이상 되면 단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아까 투명성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私)수거업자들이 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에 가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종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그런 부분은 상당히 돈이 됩니다.-돈이 되는 것은 관보다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연히 발생된 것을 파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판매를 하는데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열 세대든 적은 세대에도 이런 보상금이 나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수거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영세업자가 가져가는 것은 그런 수혜가 없고,

제외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은 재활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택 부분에는 통(統)을 전체 묶어서 집합했을 때 통에 장려금을 주겠다든지 홍보를 해서, 대단위 아파트에만 재활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구 전체를 동참시켜야지. 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구민이고, 그런 부분들이 소수라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반별로 하든지 통별로 하든지 홍보를 하셔서 이런 장려금이 있으니까 재활용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재활용품을 분리해서-수집에 관한 사항들은-모으는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단체가 모두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 아파트 자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별로 한다는 부분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몇 시에 병을 다 가지고 오너라. 해서 다 모아져야 판매가 되는 과정인데 종류도 많고 또 단독주택에 구성된 구성원들의 직업이 제각각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하면 엄청 좋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대단지아파트엔 잘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칟날 무슨 종류 하면 그 때 안 버리면 못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아마 이런 쪽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괜찮다. 통별로 해서 주택이 많은 지역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몇 월 며칟날 수거한다 이래 하면 분명히 다 나옵니다. 저울 하나 갖다놓고 이렇게 세이브 되는 게 있다면 주민들이 동참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을 위해서 쓰겠다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말 무더운 날씨에 손광식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유성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위생과장님께 2007회계연도 결산서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잔액이 1,300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됐습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1,357만 8,060원은 이 사업비가 2006년도 사업비가 넘어온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거의 마무리가 다 돼서 잔여금 이것은 시설비하고 조경하고 별도로 분리가 돼서 반납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것은 시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시설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예측가능하게도 제로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2만 2,250원, 주민복지과에는 124만 5,470원이 발생했는데 유독스럽게도 환경위생과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의 제로가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어째서 제로가 됐는지?

그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추경 때 금액 관계를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관계는 별도로,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78페이지 청소행정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2억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포시장 앞 쌈지공원에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의 예산으로써 지난 12월 말에 영달돼서 편재됐는데 사실상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공사 관련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사유로 명시이월이, 그 사유가 뭔데요?

2007년도 12월 달에 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착공은 됩니까?

금년에 완공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이 6,8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72페이지에.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으로 남은 게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이 6,877만 1,900원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이 내용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보조금에 대한 사항인데 음식물류폐기물을 보면 대부분 생곡 자원화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영이라든지 명지소각장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광역시설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5만 4,000원하고 그 다음에 소각할 경우에는 1만 4,000원밖에 안 듭니다. 민간처리시설은 (주)피마 같은 경우는 톤당 7만 500원, 태양비료 같은 경우는 6만 3,000원, 정토는 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틀린데 광역시설에 들어갈 경우는 구비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절감 주요인이 광역시설에 반입물량이 사실상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인데 생곡 자원화시설은 한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2006년도에 비해서 한 1,558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2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는 64톤이 증가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광역시설에 들어감으로 해서-광역이 단가가 다운 됩니다.-그게 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명지소각장에도 3,300만 원 정도 이래 가지고 6,300만 원 정도가 당초 편성한 것보다도 많이 절감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절감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포괄적인 범위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진구청에도 여러 곳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청소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감량사업장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하고 또 일반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쪽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쓰레기와 그 다음에 사업장이라도 감량의무사업장과 일반음식점의 쓰레기가 사실상, 사업장은 수집·운반·처리비용까지 사업장 자체업무로 돼 있어서 그 사업체와 청소대행업체가 월 계약을 맺든지 맺어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규모 업소들과 가정집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들은 사실 구청장이 스티커를 팔면 그것을 붙여서 그 가격으로, 그 다음에 부족한 처리비 부분은 예산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고 두 가지 형태가 되겠는데 그게 혼합되는 문제가 작년에 시의회에서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바꾼 부분들이 사업장 600㎡ 이상 되는 부분이 대규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음식점이-그것이 12개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거기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운반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장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차에 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시를 만들어 줬습니다. 앞에다가 사업장용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걸 반드시 붙여서 갖다버리면 자기들이 그 비용은 별도로 구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검은 수시로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수시로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한 번씩 나가서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수집되고 있는지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 구비로 하는 감량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물과 섞이고, 우리가 엊그제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업자를 도와주고 일거리를 더 창출시켜 주는 결과다. 구청 직원들이 그런 행정을 내팽개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6개월 단위로 배출량 같은 것을 전부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행정력도 덜어드는 그런 게 있다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되지 않도록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제고하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타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단위에서는 일반 가정주택이라든지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같은 우리 북구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폐기물 수거 부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연구해 주시고 요즘 특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청소행정과나 환경위생과는 뒤에서 또 타 부서보다 근무하기가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복지코디팀, 경제진흥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