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영광 의원 발언
경연
김경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훌륭하신 동료 위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중지를 모아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하동군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며 동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에 전 김영광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정종채위원님께서 전 김영광의장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광 전 의장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영광위원님 간사 수락을 동의합니까?
영광
김영광위원
예,
경연
김경연위원장
김영광위원님께서 간사 수락을 동의 하셨으므로 본 위원회의 간사로 김영광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광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김영광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 상임위 중에서 내무위원회가 아주 중요한데 제가 후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김영광 간사님,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계속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5일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주민생할지원과 소관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6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7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1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07. 12.14)으로 인한 것으로 제1조 개정은 본 법 제5조에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개정은 본 법 제14조에 군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으며, 협의회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 법에 맞게 일부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고 제7조 개정은 협의회 위원의 위촉에 대한 규정만 있어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제14조는 본 법 제21조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15조의 신설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규제를 받던 군민자치대학 등 군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수강생 편의제공에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지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 심의 의결하여 본 조례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이 조례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인 것 같네요.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해 경비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경비지원이라는 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제9조에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조항은 임의 규정이 아니고 의무 규정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를 센터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습관이라는 곳은 실제로 학습을 하는 곳으로 봐야 한다 말입니다.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보조는 없고 지원으로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리와 원거리의 객관적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이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교통비를 군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규칙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규칙에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지원과로 업무가 넘어 왔지요?
우리 군민들이 하동군청 자치행정과하면 우리 군청의 머리 좋은 직원은 다 모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개정을 못한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가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한다는 것이 행정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해 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자치행정과보다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관이 별 차이가 없는데 센터는 포괄적이고 학습관은 지정된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개정한 것을 참고하고 우리 군도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군수 개인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대학을 개강할 경우 옥종이나 북천이나 진교나 화개 같은 지역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주민들이 700명이나 800명 정도 오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200, 300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군민들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개정안이라고 봐집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재권입니다.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저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동지원 등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대사의 임무를 정하는 것이 안 제2조입니다.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안 제3조입니다. 홍보대사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안 제4조입니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안 제5조입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안 제6조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2008년 3월31일부터 4월21일까지 21일간 군 공보지와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타·시군 입법선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8개 시군에서 홍보대사의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원도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를 주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우리군 홍보대사 현황은 개그맨 이용식씨가 2007년 3월30일부터, 가수 현숙씨가 2006년 5월10일부터 홍보대사로써 적극 활동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 외 김현주씨와 유준상씨를 섭외하였으나 활동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대사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문화관광과 소관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6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7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1일 당 위원회에 제정으로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를 하동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동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대사를 경쟁적으로 위촉하여 지역 이미지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도 연계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각 분야에서 전국적인 지명도와 하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 위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의 알림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엄선하여 위촉하여야 할 것이며, 위촉 후 홍보대사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사후관리 체계까지도 동시에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선 인재풀이 많은 문화 분야에서 위촉하고 향후 우리 군이 역동적으로 추진 중인 갈사만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에 적합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3조 내용 중 홍보대사 위촉 가능한 자가 국내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도 위촉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김영광위원입니다. 하동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두 분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그때 그때 차마임조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당이라든지 시간대별로 정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 실비변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데 우리 관내 군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할 것입니까? 외부인을 위촉할 것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 출신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분을 위촉할 것입니다. 제3조(위촉)에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우리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위촉을 할 경우 수당을 받는 정도에 갈음하지 우리 지역에 대해 큰 애착이 있겠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위촉이 되면 우리가 박람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대전에도 활용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촉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예계 외에도 저명인사가 많으니까 잘 섭외를 하셔서 우리 하동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수 현숙씨와 이용식씨의 활동실적이 뭡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활동실적은 이용식씨는 지난번 화개장터 벚꽃축제 때 오셔서 사회도 보고 녹차 판촉활동을 하셨고, 현숙씨는 2007년도 장애인 목욕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외는 홍보대사로써의 적극적인 활동은 없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이 두 분을 일시적으로 선정을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 것이지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실적은 없다고 봐지는데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특별하게 활동한 실적이 없다고 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타 시군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을 하는데 수당이나 여비가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강원도 원주시는 4시간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고, 양평군의 경우 1일 300만원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지명도가 높은 사람은 그 정도 대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처럼 일시적으로 한 두 번 홍보해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지명도가 높은 분을 선정을 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문제가 있고, 반면에 지명도가 낮은 사람은 홍보효과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면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우리군의 각종 축제행사 분야에 홍보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홍보대사의 임무도 그렇고 활동범위가 우리가 필요할 때 응해주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스폰서의 역할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홍보대사가 우리 관내 축제나 행사에 활동하는 것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행사인 예를들어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세계 차 축제라든지 이런데 활동하는 것이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일상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는 것과 대외적인 행사에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위해서도 홍보대사를 활용하지만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운영위원회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제 5조(운영위원회) 가 우리 위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대상이라든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으로 내부규정을 명시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저명인사를 가능하면 인선을 하고 운영에도 좀 정확성이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TV 대담이나 다른 프로에서 우리 하동이 홍보가 되는 멘트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도록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토지 작가 이홍구선생님은 아침 드라마에 하동 대봉감이라든지 녹차를 홍보할 수 있는 멘트를 연속극에 많이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도 우리가 실제 잘 활용하면 TV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작가 같은 경우는 경비를 지원하기는 애매한데 이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폰이 가능하도록 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으면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홍보대사 두 분을 위촉해 놓고 아직까지 한번이라도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대외적으로 마케팅 분야에는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하동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어린이 대공원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인데 우리가 홍보대사로 두 분을 위촉한 상태라면 이럴 때 초청해서 활용을 하면 더욱더 빛이 나고 홍보가 될 건데 선정만 해 놓고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울 청계천에서 작은 음악회를 할 때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홍보대사 두 분 중 한 분인 이용식씨는 자기가 하동군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을 봤고, 아침 TV방송에서도 자기가 하동의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현숙씨의 경우 우리 하동군에 장애인 목욕차량을 기증한데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자기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두 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정종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동군의 직거래장터라든지 우리 군의 대외적인 행사시 업무가 다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잘 해서 이 분들을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 하동군 출신 가수 중 하동진씨 같은 경우는 우리 하동출신이고 이름도 하동이 들어가서 우리 하동의 홍보대사로 적임자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미 위촉이 된 홍보대사 두 분의 활용방안과 또 다른 적정한 홍보대사가 있으면 검토하셔서 홍보대사로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