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와 의회가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봉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봉학위원이 간사 수락을 동의하셨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김봉학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봉학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학위원님!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6년도 연말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우리군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의 본격적인 시동에 발맞추어 기업과 주민이 모두 행복한 뉴 하동시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계법은 이렇습니다마는 주된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밑에 가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번은 융자대상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인데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으로, 그러니까 부도가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자 좀 명확히 했고, 밑에도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업에서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으로 했습니다. 다음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입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1인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자율도 3%에서 2%로 낮추고, 상환조건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을 했고,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도 당초 기업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출 이자율도 3%에서 2%로 낮추고, 상환 조건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렸습니다. 뒤에 조례는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눠드린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입니다. 전체 가구수는 565가구에 27억6,8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원금이 현재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에 주민복지나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해 준 게 2006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돈 받은 게 29억8,500만원, 이자가 7억 정도 늘어나서 전체 37억 정도 됩니다.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금융기관 융자상품 금리를 파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주고 있는 정책자금 중에 농업경영자금은 금리 3%로 1년 일시상환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2%로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후계농업인은 1.5%에서 3%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일반대출은 현재 8%에서 싼 데는 6%대까지 있습니다. 우리군 실과단소의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2%로 3년 거치 3년 상환,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로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금리 인하와 상환 조건은 여기에 견주어도 크게 지원해 주는 게 없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6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 담당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29일 개정되고, 2006년 12월30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2호로 제정 고시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민복지 지원사업 대출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현행 3%의 대출 이자율을 2%로 낮추고 기업유치 지원사업도 기존 기업당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대출 이자는 연 3%에서 2%로, 상환 조건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한 것은 고유가, 고물가 시대의 정부 시책에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으로서 융자금이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융자대상이 가능하나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시행하게 됨으로써 개인 여신금융 확인서상 신용불량자인 경우 융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불만이 우려되므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불량자에게도 융자금 지원방안이 없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군민이나 기업체에 일정액의 융자금을 증액 지원하고 이율을 낮추어 군민의 생활안정과 기업체의 고용증대 효과를 극대화하여 유가 폭등과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IMF 이상의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신용불량자한테도 이 융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자금은 농협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반대출과 똑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융자받는 사람이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대출위탁이기 때문에 신용조건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완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성, 금남농협에서 이 돈을 자기 면의 농협에 내려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원하지만 농협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려줘도 그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군지부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완화가 된다고 해도 읍면 농협에 줄 수 없는 게 이 자금입니다. 왜냐 하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은 전국적인 라인이 구축되어서 읍면에서도 융자를 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하동군의 일부 읍면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금남농협과 군지부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려주고 싶어도 못 내려줍니다. 그래서 금남과 금성에서는 돈을 내려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남농협에서 신용불량자도 융자를 받는 등 운영에 묘를 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동읍, 진교면의 도시계획 재정비 도면을 먼저 설명을 올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별도 용지에 준비해 드린 데 대해서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밖의 페이퍼에 되어 있는 구역이 현재 하동읍의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늘리는 부분은 역이 들어설 구간이니까 현재로서는 타 용도로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군청과 배섬 라인에 전체 주거용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옆에 기존 주거용지로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늘렸습니다. 국도 진입로 주변, 학교 주변하고 상업시설은 역이 앞으로 나오니까 도로를 두고 상업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목도리, 궁항리의 취락지역을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하동읍의 의원님들과 두 세 차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교는 도시계획구역이 당초에 이 정도였습니다. 중학교에서 고속도로 IC 쪽과 진교에서 남해로 가는 도로쪽, 미진아파트 주변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은 구 고속도로 IC 주변에 밑으로 터널을 해서 남해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정도만 도시계획구역이 정해졌는데 금성 주변 개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구 고속도로 주변에 많게는 300여명 정도 조선단지 고용창출과 기자재 단지가 들어올 것이고 진교 농공단지에 700여명 정도,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구역을 주거용지로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진교 관곡천 쪽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관곡천 우측 IC 쪽도 주거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과 진교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동읍에 만약 도시계획구역이 확정되면 15층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동과 진교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해서 2016년 인구 17만 도시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놓고 인구 유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관계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우리 하동군이 675,534,000㎡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183,541㎡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산지이용 구분도가 지금까지는 1/25,000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지이용 구분도가 없었다, 그래서 1/5,000로 올리다 보니까 산지도 어느 정도 면적 증감이 있었습니다. 이 면적에는 무엇이 들어 있느냐 하면 지적에는 없지만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하동 제1 회처리장, 제2 회처리장이 전부 포함되어서 183,541㎡가 늘어나서 675,717,541㎡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진교, 하동 도시계획 확장으로 인해 당초에서 1,193,498㎡가 늘어났습니다. 밑에 상업지역 역시 도시지역이 도시지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59,220㎡가 늘어났습니다. 공업지역은 농공단지를 전부 포함했기 때문에 1,661,660㎡가 늘어났습니다. 녹지지역 역시 도시지역에 반드시 녹지지역을 둬야 되기 때문에 393,124㎡가 늘어났습니다. 밑에 도시지역내 용도 미지정입니다. 이것은 하동화력의 전체 면적에 회 처리장 7, 8호기 면적이 당초에는 도시지역내 용도가 미지정 되었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고 위에 공업지역 1,661,660㎡를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이 8,457천여㎡가 줄었습니다. 이걸 줄인 면적이 위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쪽으로 갔고, 밑에 농림지역으로 일부 갔습니다. 관리지역 소계 오른쪽의 198,878,862㎡를 가지고 앞으로 관리지역은 없어지니까 하나도 없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 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용이한 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중간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거의 손을 못 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개발이 쉽게 가능한 지역을 63% 정도 줬고, 생산관리지역을 11%, 보전관리지역을 26% 정도 줬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앞으로 개발여지가 많다고 보고 타 자치단체에서 계획관리지역이 보통 40～45% 정도 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에 관철시키고자 계획관리지역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뒤에 하동군 관리계획과 도시지역계획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정 과정이나 어떤 대상지가 계획, 생산, 보전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 안은 2008년 7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 담당과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관리지역 결정(변경)조서상 우리군의 전체 면적이 기정 675,534천㎡에서 183,541㎡가 증가된 675,717,541㎡로 되어 있으나 이는 하동화력 회 처리장, 금남면 노량리, 중평리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부지와 구적오차 조정으로 인하여 183,541㎡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관리지역을 보전할 지역과 개발 가능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 보완하여 추가 편입되는 도시계획구역에 용도지역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하동화력과 농공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1,661,660㎡를 공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관리지역도 세분화하여 활용도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63%로 확대하고 생산관리지역 21,801,755와 보전관리지역 51,815,940㎡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전체적으로 확대 조정하는 등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금번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장님 길 밑으로 구역을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호수의 경사가 좀 심하고 집이 도로도 없고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묶어 놓으면 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에만 해도 이대로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종 지구단위에 편입된 부지와 밑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도로 밑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크게 문제가 없고 오른쪽 구역 내에 속한 것도 당초 92년도에 계획했던 도로는 실용성이 없다, 현재 도로를 그대로 존치하고 신설되는 도로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묵계초등학교가 기정 안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4,225㎡가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도면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4,225㎡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주민, 위원님이 다 협의가 된 걸로 보고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급식소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실무진한테 제시한 것은 학교 전체 구역을 좀 늘려 달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급식소 부분이 필요해서 구역을 늘렸다고 하셨지요?

4,225㎡가 다 급식소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면적을 충분히 늘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방학 기간에 급식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학교용지로 구역을 그만큼 늘였기 때문에 1,400평 가까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주민설명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전체 반영된 거지요?

그때 말씀을 다 드리고 추가로 산쪽을 더 확장해서 녹지를 깎겠다고 말씀을 드린부분입니다.

밑에 취락지구에 있는 분들은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리계획(묵계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